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2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관련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8년부터 2012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하고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2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한해 동안 경제통상국이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에 총력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대안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2009년도 사업추진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도 일반회계 재정규모 11조3,326억원의 5.4%인 6,137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1,227억원입니다.
분야별 20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93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8억원을, 107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123억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726억원, 기업유치활동 등을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1,368억원, 전략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경제특별도 펀드 조성 등 29개 사업에 2,071억원, 국제통상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해외 마케팅 등 5개 사업에 180억원,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5개 사업에 596억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탄광지역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367억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농공단지조성 사업에 15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입지 불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분양·임대용 토지매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40억4,373만원으로써 예치금 회수 40억1,337만원, 이자 수입 3,03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분양·임대용 토지매입에 32억2,22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3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2,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자금 수요 기업에 대해 적기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1,504억1,118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 203억6,680만원, 예치금 회수 1,180억2,164만원, 이자수입 120억2,274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00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40억7,74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293억1,400만원, 예치금 870억1,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력기반 조성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13억2,708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조1,816억1,773만원 중 2.8%에 해당되며, 2008년도 당초예산 523억5,632만원보다 17.1%인 89억7,076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한 사유는 국가발전 전략사업의 확대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02억49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조1,816억1,773만원 중 5.0%에 해당되며, 2008년도 당초예산 915억7,454만원보다 20.3%인 186억2,595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전체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2단계 지역 전략산업 진흥사업 96억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8개 사업에 80억7,123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26개 사업에 530억9,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오창 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1억6,18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68억823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31억5,316만원보다 27.8%인 36억5,5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33억9,500만원을 증액하고, 재래시장 마케팅 사업 지원비는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충청권 경제협의회 운영 수당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305억5,23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99억4,580만원보다 2%인 6억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내 투자기업 지원비 43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비 16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천 양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6억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419억6,73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18억2,686만원보다 31.9%인 101억4,0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청주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비 2,600만원을 증액하고,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 1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사업비 82억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40억1,207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3억8,651만원보다 18.5%인 6억2,5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수요자 중심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비 4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자매결연 상호파견 사업비 2,07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베트남 빈푹성 농업기계화 지원비 5,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92억7,806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6억1,880만원보다 40.2%인 26억5,9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을 증액하고,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금 2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사산업평화지대 선언 대회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75억8,251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6억4,340만원보다 14.1%인 9억3,9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비 4,215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에너지 사업비 17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비 19억7,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7페이지 음성 삼성시장 사무실 건립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경제통상국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활력 있는 경제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은 급격한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어 실업악화와 소비 위축,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613억2,708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23억5,631만원보다 89억7,076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7.1%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의 2009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오창 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수입 1억6,184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억8,932만원 등 80억7,123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24억1,100만원 등 530억9,4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세입 추계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이 전년도 78억3,400만원에서 61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6%가 감액된 16억9,4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활동,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글로벌비즈니스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국의 총 세출예산은 1,103억49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0.5%인 187억2,5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에 계상한 신규사업인 충청권 경제협의회 운영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유치과의 국내 투자유치 홍보사업 중 수도권 지하철이나 버스광고를 하지 않고 KTX광고를 계획하는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전략산업과의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파크 조성 등 18개 사업이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의한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이유, 국제통상과의 워싱턴지구 한인의 날 행사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업지원과의 여성CEO 전국경영대회와 이업종교류회 전국한마음혁신대회 지원의 타당성, 자원관리과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 방법 등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수입부문이 40억 4,373만원으로 전년 대비 34.2%가 줄어든 20억9,724만원이 감액계상된 사유와 2009년도의 지출계획 중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출예정인 분양·임대용 토지매입비 32억2,220만원의 지출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수입부문이 1,504억1,1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가 줄어든 275억25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이 65.8%가 줄어든 392억2,718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융자금 원금수입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융자금을 200%인 200억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관련된 평가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가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 사업화 과제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방법 기준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바이오 국제공동 연구사업 연구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기술사업화위원회 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을 거고요, 수당을 지급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로부터 차기 전략산업 진흥계획 작성지침하고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계획서 있을 겁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 대비 경제통상국에서 확보한 예산이 보다 많이 확보된 점에 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 예산에 관해서 질의 드리는 이유는 여하튼 간에 국민이 또는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유효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또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도의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노력들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고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지역경제 동향분석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2007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제 기억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당시에 거의 인건비성 경비다라는 부분을 지적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선행지수를 개발한다든가 또 지역경제 DB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당시에 그런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특별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행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발표를 통해서 하는데 역시 이쪽 분야가 전문분야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대단히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 개발된 선행지수를 포함한 지역경제의 어떤 동향분석을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은 개발연구원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했고 그걸 금년도부터 선행지수를 공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DB구축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계속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충북경제’라는 자료를 발간을 해서 그 자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DB구축을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국장님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경제통상국 우리 전 직원들이, 더 나아가서는 아마 도청의 전체 직원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잘 못하는 제가 이 컴퓨터를 갖다놓고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경기선행종합지수도 실질적으로 매월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경제통상국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니까 경기종합지수라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7월, 8월, 9월, 충북경기동행종합지수 이렇게 해서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매월 지수를 검토를 하시고 정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컴퓨터를 하는 이유가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전체 도 홈페이지를 관리·운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도민들이나 특히 관심을 갖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참 강하게 듭니다.
제가 이왕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다니까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16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주간 물가동향이라고 해서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 물가동향의 자료하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떠있는 주유소 가격정보 동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 2명, 충주시에 2명, 제천시 2명에 도비 예산을 올해 1,191만원을 집행을 하셨을 테고요 내년도에 1,244만3,000원을 집행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과연 뭐냐, 정말로 제대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39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은 우리 도에서 도비 5,300만원을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로 지출을 하고 계시는데 이쪽의 홈피 관련 자료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58쪽에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베스트 코리아 (Invest Korea)에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2만 건 정도가 접속이 돼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수시로…
지금 고쳐서 한번 시스템을 싹 정리를 해서 제대로 해 보자고, 지금 감사 아니니까, 과장님 안 들어가 보셨죠?
메인 화면을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아마 16개 광역시도가 그 시도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관리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 화면에 우리 산업단지가 충주지방산업단지, 충주첨단산업단지, 충주기업도시 이것뿐이 없습니까?
또 지금 이 자료가 화면을 만든 게 2006년도에 지금 투자강점, 주요산업, 그러니까 기초적인 자료가 전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외국인투자유치 홈페이지를 관리하겠다고 매년 1,000만원씩 줄 이유가 있느냐.
아마 시도별로 주는 금액이 달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경기도를 관리하는 인베스트 코리아의 홈페이지하고 우리 충청북도나 강원도를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천지 차이가 난다, 굳이 1,000만원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자료 기초자료만 업시켜 놓고 이후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000만원씩 주고 있다, 또 142쪽의 충북 해외마케팅 시스템 운영 도 우미 해서 e-Trade시스템 충북인터넷무역센터에 올해 763만4,000원 예산을 집행을 하신 것 같고요. 내년도에 855만9,000원을 지출을 하시겠다고 저희 예산서에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 충북인터넷무역센터에 마지막 관리 자료가, 올해 9월 25일 이후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허경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되겠네요.
2008년도 충북해외마케팅 사업 종합계획을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저희가 금년 1월에 작성을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군에서 확인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라고, 이거 어떻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이 ebiznjoy는 이게 온라인상에서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트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올린 것은 이 사이트 자체가 우리 국제통상 홍보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연하게 나중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ebiznjoy.com의 관리에 주된 것은 이제 신규로 회원 가입을 하는 업체들의 제품을 사진을 찍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기업을 소개하는, 그런 신규 가입 업체 그리고 또 기존 업체 중에서도 제품이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이런…
그 신규 제품이 됐든 우리 도내 기업체 소개를 하든, 수출 기업을 소개를 하든 그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저희가 신규업체를 등록할 때는 업체가 요망하는 대로, 이 제품을 사진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망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151페이지의 중소기업 우수 제품 안내서 제작, 1,200만원을 들여서 안내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인터넷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 보시면 이게 도청에… 잠깐만요. 지금 제가 감사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청의 메인 홈피를 보면 도대체 이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지저분합니다, 솔직히.
잔뜩 실어놓고 도대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를 궁금해 할 정도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를 한번 띄어 놔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시작이.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보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보니까 무슨 카드요금인가요? 왜 잔뜩 적어 가지고 무슨 광고서부터 하다가 흔드니까 다 떨어지고 당신이 결재할 카드 요금이 얼마라는 게 큰 글씨로 나와 있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세가 이 온라인상에 넘쳐나는 정보들을 얼마만큼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메인 화면을 관리할 수 없다라면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메인 화면 중에 경제특별도 충북 여기에 충북 투자유치 안내, e-기업사랑센터, 충북 기업지원 정보, 충북 투자 유망분야, 창업투자 보조금, 지역경제 현황 이 부분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e-기업사랑센터를 5억씩이나 들여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올해 4,000만원 줬고 내년에 8,300만원 지원하겠다고 예산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보면 이 정보가 중복되고 나열만 되어 있다, 차라리 이것을 e-기업사랑센터면 e-기업사랑센터 하나의 메인 화면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도내의 기업투자 뭐 유치 또 자금지원 이런 게 올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굳이 중소기업 제품 안내서 같은 거 이래 만든다고 예산 줄 필요 없고, 또 14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이런 부분 따로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고, 또 155쪽에 보면 충북디자인정보 네트워크 운영한다고 올해 1,000만원 집행하셨고 내년에 1,000만원 예산을 지출하실 계획인데 충북디자인정보 네트워크 여기 관리하는 데 들어가면 디자인 인력이 충청북도 내 달랑 세 명만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몇 군데로 쪼개서 주고 있는데 실속이 없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산을 정말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낸 아까운 세금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쪼개서 집행을 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게 아니라 이것을 묶어서 하나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년도 당초예산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고민이 결국은 그 입력 자체를 해당 부서별로 역시 조직단위로 하다 보니까 투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투자와 관련돼서 우리 투자유치과가 있고, 또 마케팅은 국제통상과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업데이트는 통상과에서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물리적으로는 통합을 시킨다 하더라도 실제 거기를 채우고 업데이트 하는 건 또 해당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저렇게 어쩔 수 없이 기업지원 분야는 기업지원과로 해서 중소기업센터, 또 외국인투자유치는 인베스트 코리아로 해서 우리 투자유치과 뭐 이렇게 분산이 돼서 이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합됐을 때 그 통합된 사이트 운영을 그럼 누가 할 거냐, 그렇게 따지면 또 그게 결국은 분산돼서 운영을 따로 하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은 좀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지금 예산을 따로 집행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사이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거기에 또 예산 지출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머지 예산을 다 깎아서라도 한 군데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이러니 다른 실·국에서는 또 어떻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메인 화면에 이것저것 모든 정보를 다 올리고 싶어집니다, 충청북도.
왜, 자기 실·과에서 하는 거 다 올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정보를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만이라도 단순 명료해 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요, 다만 e-기업사랑센터의 주 개발 목적은 주로 기업민원의 온라인상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면서 그럼 기업관련 지원 정보도 함께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관련 민원들이 실시간으로 핸드폰이라든지 또 모바일폰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추진상황, 현재 내 민원서류가 무슨 시·군, 어느 과에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주안점을 뒀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경제통상국과 관련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들이 정말 알기 쉽도록 연계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단일 통합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대단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고 저희 또 홈페이지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금 도민들께서 정말 복잡하지 않게 이걸 잘 연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충청북도 홈페이지가 어떤 광역시도보다 또 아니면 외국에서 볼 때도, 이게 지금 자료들을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실력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다 독해할 만큼 훌륭한 실력이 못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지만 일단 기본 자료들의 업데이트 된 부분들이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가는,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에 관한 부분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책들이 예를 들어 인베스트 코리아에 없더라, 그냥 나머지 시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다 올려놨더라, 그러면 그게 굳이 충북의 투자유치 강점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원씩 돈을 줘 가면서 홈페이지를 관리 부탁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명료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논점을 가지고 우리 도 전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우선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만이라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통상국의 직원 모든 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페이지에 충청권 경제협의회 운영수당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충청권 경제협의회가 발족하게 된 것은 2006년도에…
모든 것은 편성 근기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조례가 3개 시도가 서로 협약을 해서라도 조례를 안을 만들어 갖고 성립을 시켰어야만 이게 예산편성 근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3개 시도에 공통되는 조례를 만들 경우에 그것을 법제처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갖고 서로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조례까지는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동료 위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또 협의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예산성립을 안 시켜줄 수는 없고요. 또 원칙대로 한다면 삭감 대상이 되고,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으로 의결을 해 주시고 의회의 심의가 된 건 거의 법적인 조례 이상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과도기적으로라도 인정을 해 주셔서 충청권 경제협의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3개 시도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게 서로 이해가 조금씩 상치돼서 합의된 부분도 있고 서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협의체 운영을 저희 충북이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후년에는 충남이 맡고 이렇게 3개 시도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집행부끼리 합의가 돼서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페이지의 서울 투 자유치센터 차량 임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상근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8명」하는 이 있음)
8명, 그런데 숙소에 있는 직원은 다섯 명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차가 4대가 필요한데 여기 임차가 4대 계상이 된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8명이다 보니까 2인 1조가 유치활동 하러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증차시켜서 4대를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25페이지에요. 태양광 기업유치활동 강화사업이 있는데 태양광육성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죠.
태양광육성위원회는 조례에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기업체 관계자 또 학계, 전문가 분들로 구성이 돼서 위원님들 18분 또 고문 2분 해 가지고 총 20분이 거기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적에는 당연히 모든 법적인 문제, 즉 조례를 만들고서 그것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사실 이것 본 위원회에서 근거 없다고 해서 삭감할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아무래도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운영할 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태양광 관련 기업유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 관련 기업유치 설명회라든지 또 태양광육성위원회 운영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예산이 있어야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1페이지서부터 몇 건이 있는데요.
농업박람회나 농업기계화 지원 이런 문제요, 국제통상과장님.
과연 이것이 농정부서와 협조를 해서 전문적인 농정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 견해는 이런데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베트남 빈푹성하고는 올해 교류를 맺음으로써 교류협약을 할 때 이 농업기계화 지원문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교류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작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정상 사업으로 단계가 올라섰을 때는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전체 규모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감이 된 그런 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략산업과 말이죠, 신용식 과장님이신가요?
한 101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의 3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사실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전부 바이오라든지 TP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사업을 이양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내용 중의 대부분이 2단계 전략산업진흥사업을 금년부터 향후 5년간 본격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최종 확정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본격 시행하는 말하자면 2차 년도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첫 연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2단계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전체 5년간 1,571억이 들어가고 그 내용을 보면 국비가 935억, 지방비 도비가 452억, 그다음에 기타 138억 해서 총 1,571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5년간에 나누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1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금년부터 1단계 때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2단계 때는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해 왔던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산학협력 활성화 이런 것은 뭐 완전히,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것은 완전히 한물갔다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속된 표현으로.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예산이 완전히 79.9%나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런 중소·벤처기업 이런 거는 아직 지금도 우리 벤처프라자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폭 삭감이 돼 버리면 우리 전략산업에서 차질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바이오 파트 쪽의 우리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IT산업으로 팍 전략산업으로 갔단 말이죠, 지금 예산서상으로 봐도.
이런 사업은 이런 전략 사업은 예산 비례거든요. 예산이 얼마큼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발전성이 있는 거고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관심이 확 없어져 버리면 푹 꺼지거든요, 침체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그 내용,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IT쪽의 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 형태를 통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다운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 산업 분야도 중요한 우리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사업명세서 보면 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전략산업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해서 이렇게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고 계세요?
공예공모전이라고 하는 행사를 매년 치르는데 금년도에 34회째고요. 계속 공예조합 쪽에, 우리 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예 쪽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계속 공모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예조합 전 이사장하고 관련 사무국장이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어떤 개인적으로 그것을 유용 내지는 비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착돼서, 언론이나 또 관계 사법 기관에서 그 사실을 포착을 하고 수사를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게 계속적으로 수사망이 좁혀옴에 따라서 심한 압박에 의해서 두 분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정산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나 우리 도 전략산업과에서 주최하는 공예품경진대회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는 공예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시에서 말이죠, 공예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공예 쪽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청주시에서도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저희들만큼 이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주최하고 있는 우리 충북공예협회조합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돈은 많고 쓸 데는 한도가, 딱 뭐 나가는 지출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돈은 남고 이거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될까 하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 게 3,0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이란 돈은 물론 사기앙양이고 공예품의 어떤 품격을, 전통 공예품의 품격을 높이고 이런 창의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시상금이란 말이죠.
우리 도내에 웬만한 시상금에, 옛날에 바이오 농업인상 해 가지고 5,000만원 세워 가지고 죽 줬는데 그거 못지 않은 만큼 말이죠, 시상금이 2,000만원이면 큰돈이거든요.
대상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명 7명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돈을 주기 위한 돈 잔치란 말이죠.
이거 뭐 특정한 사람들이 상을 세 개씩 네 개씩 차지하고 말이야, 특수한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전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돈만 주면 끝나는 이런 예산은 전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또 관광과에서 뭐 문화예술과에서 주는 이런 부분의 예산과 비교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했다는 거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저희 도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공예산업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상금 문제는 저희가 다른 시도의 경우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도에서는 금·은·동·장려가 있는데 금상이 300, 은상이 200, 동이 100, 장려가 3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다른 시도도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많거나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상금이 좀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공예인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자기들이 쌓은 어떤 경험이나 기술, 전문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물이 공예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시상금을 준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시상금으로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보통 전문가 공예 쪽에, 그리고 일반 저희들도 생각할 때도 그 정도는 줘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공예조합이 돈이 넘쳐서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반대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예조합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마는 공예 조합원들로부터 회비가 잘 걷히지 않아 가지고 공예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자체가 거의 없었던 거로 저희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이 끝나고 나서 시상금을 줄 때 수상자들한테 아마 전 조합장이 시상금의 일부를 조합운영을 위해서 운영비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는 일단 그 조합에서 공모전이 끝나고 나서 정산서를 제출할 때 그 관련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갖추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것을 어떤 개인적인 비리 부분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도에서는 정산 과정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공예조합이 운영상 예산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6월경 공예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조합장이 바뀌고 나서 조합원 총회도 열고 같이 수시로 회의를 열어 가지고 공예조합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회원들간에 자주 어떤 만남을 통해서 지금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역 예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다 이런 공모전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입상자들이, 전국대회가 보통 매년 10월경에 열립니다.
거기에 출품이 돼서 거기서 또 경쟁을 해서 전국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지원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 도의 공예인들이 출품할 수 있는, 전국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공예에 대한 우리 지역 예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모전은 계속 지원을 해야…
그런데 그것을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주최 측에서 이것을 성실하게 또 문제를 자꾸 계속, 이게 과장님 전에 말이죠, 과장님 오시기 전서부터 이 공예협동조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그 당시 관광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자체가.
그때도 지적을 몇 차례 했었단 말이죠.
그래 결국은 곪고 곪다가 터진 거예요,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보면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더 우리가 관심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하지마는 뭐 지금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하면 어떤 것도 다 그렇게 해야죠, 뭐.
잘못 운영되는 거까지를 우리가 지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잘 운영하는 건 더 지원을 해 줘야죠. 더 힘을 보태줘야 되죠.
그러나 운영을 잘못하고 그 안의 조합원들끼리 회비도 안 내는 협의회가 그게 협회입니까?
차라리 공예협회 우리 충청북도에 없는 게 낫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자세를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밀어주고 지원해 줘야지 기반도 안 돼 있고 조합의 운영비도 제때 못 내는 그런 조합에다가 이런 행사를 위해서, 선수 대표를 내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낭비해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질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통합해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말이죠, 1회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함께 담겨져서 할 수 있는 대회로 알차게 하나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이게 그냥 막 무작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대회 운영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끼리 나누어먹고 말이죠. 말씀한 대로 어떻게 시상금을 갖다가 일부 뺏어 가지고 운영비로 내라고 하는 이런 파행을 저지르고 있는 단체에다가 이런 행사를 맡긴다는 자체도 웃기는 거고 우리 27쪽의 세미나 개최도 마찬가지예요. 300만원 정도라지만 뭐 하는 세미나입니까, 그 사람들 모여서?
운영비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 세미나비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말이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물론 답변 내용 중에서 공예협동조합이나 또 우리 충북의 전통공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만들어 내신 훌륭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북공예의 역할을 하시는 공예가들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전체가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충청북도에 와서 이 민속공예품을 만드는 자체가 참 부끄럽다 하는 공예가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안의 관청의 예산 따먹기에 혈안이 돼 가지고 말이죠, 서로가 말이죠, 각 시·군자치단체에다가 요구하고 도에다가 요구해서 대회를 하면 순수하게 정말 작품성에 주안을 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따먹기를 한단 말이죠, 예산 따먹기.
타 시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공예협동조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을 해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지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자세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그들 마음대로 주물러 쓰고 말이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산과정도 좀 거쳐주시고 지도·계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6쪽에 보시면 디자인실 운영에 2008년도 금년도에도 9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2009년도 또다시 9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디자인실에 몇 명이 근무하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66쪽에 보면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디자인 기반 확충사업 지원 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성격이 비슷한 건가요?
그것은 각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도에서 디자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155쪽에도 정보네트워크 운영으로다가 1,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디자인 개발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상품을 내놨을 때 어떻게 포장되느냐에 따라서 상품 가치도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중소기업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산물도 똑같은 농산물 가지고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실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맞지 않느냐 싶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분들한테.
왜냐하면 2006년도에 저희들 산업경제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디자인실 운영에 좀 더 지원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분들이 네 분이 디자인 개발하는데 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딴 사업에 1,000만원씩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개발을 해서 똑같은 상품이라도 포장이 잘 되면 가치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 지원인데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2008년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2009년도부터는 자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1억5,000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사실은 도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입주업체한테 일체의 부담 이런 걸 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리공단 설립하면서 자립화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체적으로 한 8억인가 기금을 확보해서 일부 인근의 주유소 운영도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우선은 뾰족한 수익 사업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요청 온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은 타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하기를 내년도에 1억5,000, 후년도에 1억 정도 지원한다면 그 이후로는 도가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립화를 강구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우선 내년도에 금년부터 5,000만원 감액했고 또 앞으로 거기에 결원이 생기면 전무이사는 지식산업진흥원장이 겸직을 하도록 해 놓고 만약에 안 되면 자연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 하도록 그래서 최소 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일정 최소 비용 정도 관리공단의 종사자들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까지 여유 있게 잡았으면 되는데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2007년도에 끝내려다 못 끝내고 또 2008년도 못 끝내고 2009년도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193쪽 이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질의 드리는데 태양광주택보급 사업 지원이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태양광주택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영구적인 시설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저희들이 15년에서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보조를 안 해 줄 때는 1,100만원 정도 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한 60%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40% 자담하기 때문에 40% 자담하게 되면 1,1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를 저희들이 전력 소요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누적이 돼 가지고 전력요금에서 감해 지는 사항입니다.
심야전기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라면 이 사업을 300가구를 도내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청자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내용을 안다면, 지금 설명한 내용이라면.
800만원 들여서 심야전기하는 것보다 100만원 들여서 유지 관리하는데 돈 안 들어가면 너도나도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2,600가구를 했고요, 그때에는 저희 도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300호, 후년도에 600호, 다음에 700호, 800호 해서 2,400호로 하는데 타 시도의 예를 들어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게 되면 가정에서 전기료가 한 350㎾ 정도 사용을 해야만 이것이 거의 유지가 되는 사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6억 정도를 300가구 분을 한 것이 도비 한 200 정도, 시·군비 100 정도에 한 300 정도가 되게 된다면은 그래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보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과 심흥섭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쪽 보겠습니다.
소비생활 시범학교 지정이 있는데 그 소비생활 이런 부분의 어떤 사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생활 일반적인 거에 포함시킬 수 있고 또 경제교육에 포함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소비 생활 관련해 가지고 소비 생활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그런 저기로 해서 우리 도의 자체 시범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금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그래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교육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인데 저희들도 이 소비 생활 분야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시범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소비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을 금년도에 해 봤습니다.
여타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인력센터는 저희들이 청주시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다 해 가지고 노동부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주·충주·제천 세 곳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는 아직 운영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청주인력관리센터나 충주·제천에 있는 거나 비슷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청주인력관리센터는 상당히 오래 이렇게 되어…
옥천에도 남부3군에 관련돼서 이 센터가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 통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아니 하고요, 대다수가 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 사례는 하이닉스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모계 회사에서 쓰던 공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리 오십소사 하고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할 때 18억을 줬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한 거는 154전력, 그네들이 내년도부터 1조원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목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4가 긴급돼서 그게 같이 해당 시·군 음성군과 50억 50억씩 해서 100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에서도 50억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상 50억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21억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보고 말씀을 올려야 될 게 현대중공업이 1단계 투자를 300억 할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협의했다가 또 2단계 신규 투자가 대규모로 이어지고 앞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또 추가 투자가 이어질 걸 유념을 해서 이게 인프라 전력을 공급하는 차원이고 실제 전력 인프라는 도나 군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고 해서 거기도 다는 아니고 일정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그러면 1차로 들어왔을 때 주고 또 사업을 좀 바꿔 가지고 또 투자한다고 그래서 도내 투자로 해서 또 보조금 주고 차라리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시든지 해야지 1차로 한 번 인프라 지급을 한 곳에다가 또 인프라 지급을 할 것 같으면 글쎄 얼마나 혜택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주실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돼도 한 번에 지원을 끝을 내셔야지 한 회사에서 지금 뭐 이런 저런 내용으로 갖다가 세 번 지원되는 거예요, 횟수로. 그죠? 금액 총액은 얼마가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이 대규모 큰 회사 이 회사는, 지금도 아마 이 사주는 참 굴지의 협회장도 하시고 이익금도 상당히 많고, 우리 지역에 단돈 1,000만원이 없어서 부도나는 회사가 여럿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구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체는 처음에 어떤 큰 혜택을 줬으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익금 2조원 대가 넘는 이런 회사에서 60억짜리 이것을 참 해 내라고, 30억이죠? 그러니까 아마 두 회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두 회사가 나눠 갖는 거니까 30억을 해 달라고 이런 부분을 할 때 공단에서 처음 조성할 때 그런 공공시설로 할 경우는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이 입주된 이후에 그런 지금 전력선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만든 어떤 입법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103쪽 좀 봐 주세요.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시·군에서 시·군단위로 특구 지정할 때 연구용역비를 시·군별로 아마 다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해당 혜택을 보는 지자체에서는 부담 하나도 없이 도비만 이렇게 1억 되어 있습니다.
좀 대체적으로 불공평하다 이런 시각입니다.
이거 시·군비 포함을, 각출을 해서 같이 투자하셔야지 우리 도에서는 청주에서 충주 일대로 1,100억인가 이 정도 투자하신다고 해서 아시아 쏠라 밸리 (Asia Solar Valley) 아주 이름도 좋게 지으셨는데 해당 군이나 시에 혜택 보는 분들 이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도에서 다 해 주고 좀 불합리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좀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도비를 세운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양광산업특구 지정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오창, 증평, 음성, 충주로 이어지는 지역벨트에 계속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이 쏠라밸리화 되면서 무언가 체계적으로 이 태양광산업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좀 더 체계적인 플랜 작성을 위해서 특구 지정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 발전 보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일단 1억만 계상이 돼서 주로 부품소재 산업 육성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단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태양광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전문단지 조성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런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플랜이 거기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도비 1억으로 시작은 하고요, 나중에 이 태양광산업을 5년에 걸쳐서 약 1,319억을 들여서 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건데 전문단지 조성이 어느 시·군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문단지가 조성되는 시·군에서 약 114억 정도 시·군비로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종합기술지원센터 500억 정도 들어갈 사업인데 거기도 종합기술지원센터가 입지하는 해당 시·군에서 또 한 몇 십억 정도 매칭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시·군비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천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천 분들이나 음성 분들이나 충주나 증평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 참여를 도비를 전액 쓴다고 해서 그분들 배제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지분으로 투자할 때하고 도에서 알아서 다 해 주겠지 이럴 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연구용역도 1억짜리 가지고 좀 나오기에는 급급한 거 같습니다.
투자 대비 할 때 큰 그런 사업에 처음 계획했듯이 도비 1억을 대시면 나머지 한 2억 정도를 해당 군에 배분을 좀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인구를 따지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업체를 따져서 배분하시든지 해서 처음부터 한 3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전문용역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143쪽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건데 지금까지 하던 그런 어떤 사업 형태로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예산이 똑같거든요, 내용도 비슷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상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새롭게 이걸 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인쇄가 된 거기 때문에 그전에 제출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일단 6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하반기 2회 정도로 횟수를 줄이고 일단 규모를 늘리겠습니다.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농특산품이 농산물이나 채소가 아니고 농산가공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통상전문직들이 하는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과가 계속 담당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저희가 물건을 수출 형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건을 팔다가 남으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전량 수출을 해서 현지에 있는 대규모 슈퍼에 수출을 하는 계약을 맺어서 팔다가 남은 것은 현지에서 수입한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허락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정보 이용료를 책정을 하셨는데 사업 규모가, 사업이 이를테면 산업기술정보 이용료인데 정보 제공비가 산출 근거를 보면 1,000건에 7,000원씩 해서 700만원을 이렇게 산정을 하셨고 또 두 번째는 IDC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이렇게 또 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3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지난해하고 사업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째 이렇게 사업량이 달라진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정보제공 사업은 키스티, 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료들, 원문제공이라든지 기술정보라든지 정보를 저희가 의뢰해서 필요한 기업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 왔고요. 금년도에 100만원을 증액시켜서 1,000만원을 하게 된 내용은 먼저 지금까지는 산업기술정보 제공을 오프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저희 과에 요구를 하면 그것을 키스티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해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 도에서…
그래서 700만원은 실제 정보이용료로 들어가고 나머지 300만원은 온라인서비스를 할 수 있는 IDC 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만 해도 1만 건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는 정보 제공비를 1,000건으로 해서 오히려 금액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산술 내용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운영실적을 보면 매년 초기에는 1,000건에서 1,400건 정도 그 사이에서 주로 실적이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10월까지 현재 769건이 접수가 돼서 서비스를 받았고요.
내년에는 약 1,000건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였습니다.
(…)
프린트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IDC서비스 이용료가 지금 오창넷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기술정보를 오창넷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넷 운영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년 도비가 4,000만원씩 책정이 되고 있는데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창넷 운영 관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오창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벤처기업들이 대부분 초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 자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직 그것을 충분하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창넷을 운영하면서 각 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서비스, 정보보안 방화벽이라든지 어떤 정보 보안서비스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창넷을 통해서 대용량의 웹메일 서비스 그것을 관리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벤처기업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그 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또 필요에 따라서 기능도 개선할 수도 있고요. 아마 이벤트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팝업창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비용인데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초예산 요구를 7,000만원을 했다는 데 본 위원이 놀랬습니다.
이 4,000만원도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000만원을 요구했고 또 본 사업예산 요구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 예산 삭감이 됐지마는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바이오 인프라 활용 산연관 협력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도비 5억이 책정이 됐네요.
됐는데 이 바이오 사업에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8건 정도 근 10건에 가까운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82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을 지금 12억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준 보조율을 보면 도비 80% 자담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3건을 책정을 했거든요.
이 산정기준이라든지 또 특별히 이 바이오산업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역을 3군데로다가 분할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의 3개 기업을 선정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연관 사업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사업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또 품질인증제 사업 또 바이오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 등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는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와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바이오 파트의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 도에서 순수하게 도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산연관 협력지원 사업은 지금 오창단지에 보면은 생명연 기초연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바이오평가센터라든지 영장류센터 또 애니멀센터라든지 이러한 기관 장비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평가, 지금 선정 절차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3건은 계속 과제 2006년도에 선정된 4개 과제 중에서 4차 년도까지 가는 과제가 1건이 있습니다.
그거 1건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선정될 금년도 과제에 2차 년도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신규로 선정될 내년도 신규과제 1건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한 것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3개의 기업에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80% 아닙니까?
선정기준이나 대상기업을 어떻게 선정해서 배정을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도내 전 지역에 걸쳐서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을 보면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화 역량이라든지,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또 사업계획서, 계획서를 얼마나 잘 앞으로 계획력 있게 잘 작성을 했느냐 그런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 평가위원회를 매년 선정할 때 구성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기술성 사업성 양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심사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아주 심층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엄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그런 심사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분이 선정하는 거로 돼 있는데 틀립니까?
기술성하고 사업성 평가가 있는데 각각 5분 정도씩 해 가지고 10분으로 했습니다.
사실 바이오 산업 하면은 20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거의 여건이 전무한 그런 상황에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이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그동안에 엑스포 또 오송단지 또 여러 바이오 관련 국책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 우리 도의 바이오 산업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도 여러 센터들과 함께 도 기업들과 함께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 2006년도에 중앙정부에서 평가한 바이오 산업 평가에서 저희 도가 A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이 어느 시도보다도 바이오 산업 파트에 대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수년 전에 본 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감사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2009년도에 도비 3억을 계상하셨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지난 2004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5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단양군에서 매년 2억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단양지역에 보면은 성신양회라든지 백광소재라든지 석회석 관련 기업체 대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 지역 석회석 관련 기업들이 매년 3억씩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한 4억 정도는 재단에서 스스로 그 사업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체제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단양 지역의 기업들이 분담하기로 한 3억의 지원이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금년까지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 해당 지역 기업들이 지원하는 거로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경제 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석회석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단양군하고 또 석회석재단하고 저희 도하고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남북지역과 함께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소외도 되고 있고 단양군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이 석회석 산업인데 그 석회석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심 센터 역할을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하고 향후 앞으로 5년간 그동안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답변 내용을 들으면 요지는 기업에서 일부 지원하던 재원을 우리 도에서 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단양이 갖고 있는 지리적 한계 또 고급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본래 취지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지역에 갖고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고부가 가치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에서 단양군에서 연간 2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또 부존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 물론 그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일부 활용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 기업에서 많은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하고 또 이 재단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업체에서.
또 본 위원이 과거에 그 업계에 일부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원을 해서 그 재단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관련 기업체에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도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국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역시 저희 도가 가장 고민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체 부담은 줄이면서 기업에게 어떤 실익을 줄 거냐, 그래서 그게 사실 저희들이 염두에 둔 게 석회석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인데 그동안은 재단 운영에 너무 급급해서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치고 정부 대응 사업을 수주해서 그걸 하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재단 운영의 안정성이 전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재단 운영을 잘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정부 사업을 수탁해서 그걸 발표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둬서, 사실은 그러려면 재단 운영이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부담은 줄이면서 안정되게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연구 인력을 확보를 해서 좀 석회석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하고자 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쪽으로 주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제언을 드리면 지금 개발이나 생산업체 내용을 보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재단 이상의 능력을 갖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립구조를 우선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매년 우리 재무제표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해마다 판매관리비 일반 경상적경비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기는 11억4,983만3,263원이거든요. 지난해는 9억9,600여 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몇 억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재단이 자립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연구내용, 즉 관련 업체들이 이 기관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우리 단양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많은 인적 고용도 가져오고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고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바이오사업화과제 심사수당에 있어서 바이오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위원회 또 안전성평가위원회 또 품질인증제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가결과 선정대상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다시 재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때 8월에 지출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7년에 3개 과제를 5억씩 한다고 하셔 가지고 15억 또 올해 12억으로 4개 과제를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과제 수행 결과는 3개 과제였고 이 3개 과제 외에 지금 딱히 마땅한 사업이 없는 것 아닌가, 또 신청을 하시는 분도 제가 볼 때 어떤 신규과제로 공모할 만한 적격한 업체가 없어서 재공고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 사업화과제 사업은 상당히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화과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 2010년도에 가서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세계의 챔피언급의 어떤 제품이나 기업을 탄생시키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평가위원님들도 각계의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로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 굉장히 사업성이라든지 시장성, 기술력을 굉장히 까다롭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 내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약점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정말로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게 사업화까지 연결돼서 나중에 시장에 나가도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 과제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난번 1차 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개 과제 해서 중단된 과제도 있고 또 지금 3개 과제는 올 연말까지 기술료 완납한다고 했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죠? 과제가 성공하면 30%를 돌려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비 지원액의 3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5년 안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기업도 있고 안 들어온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사실 시작을 했는데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저희가 R&D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이게 계속 연구만 하다가 집구석 망하고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업화할 수 있는 과제를 지원을 해서 사업을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방향을 잘 바꾸었다 본 위원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개 과제를 작년도 올해 지원을 하셨단 말입니다. 1개 기업당 4억 내지는 5억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내년도에 또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고.
과제가 3개 과제를 자료를 받고 뭔가를 봤습니다.
3개 과제가 지금 보툴리눔 독소 극미세바늘 약물 전달시스템의 생물 의약품으로의 개발, 신경계 난치성질환 치료용 세포 치료제의 사업화, 또 하나가 프리로드(Preload)시스템 사업화 이 3건이 지금 맞습니까?
2007년에 선정된 과제 프리로드(Preload)시스템 사업화, 이게 인공수정체와 인젝터를 일체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과제인데 제가 대충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인공수정체는 개발이 돼 있고 인젝터를 이용해 가지고 각막에 시술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젝터를 각막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젝터를 통해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과장님 말고도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일체형 삽입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각막, 인공각막…
그렇게 되면은 시술할 적에 처음에는 한 3㎜ 정도에서 찢어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터져 버리게 되면은 눈을 완전히 큰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안과 학회에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아예 장착을 해 가지고 우리 주사기 빼듯이 빼서 찌르게 되면은 그런 사고율을 거의 잡는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계 최초로다가…
그런데 이번에 1.8㎜로 하면서 일체형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자료만 보고 도대체 인공수정체를 각막에 삽입만 하면 끝나는데 인젝터까지 같이 거기다 집어넣을 이유가 뭐 있나.
그래서 이 삽입기 안에 여기 아예 인공각막이 장착돼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작년도에 4억 올해 5억 내년도에도 5억을 기업에다가 기술개발료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게 사업화가 성공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지급한 도비 금액의 30%를 5년 동안 나누어서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업화가 실패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지금 저희가 기술 사업하는 것은 이미 원천기술이나 특허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요, 등록된 상태에서 사업화로 막바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80% 이상 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아까…
우리가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투자금 플러스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 서 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공적자금이고 예를 들어 예산이니까 이 짓을 하는 거지 일반 투자자가 이렇게 투자하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좋은 사업이고 대박나는 사업이면 15억 투자해서 플러스 이자까지 받아야지 맞는 사업이지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떼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30% 돈을 돌려 받겠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어떤 기반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비율도 높아져야 되고 펀드마냥 저희도 이익을 챙기는 사업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더 올리고 싶어도 사실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교육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1억8,000만원을 집행하시면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경제교육에 관한 부분을 작년 당초예산에 지적을 하면서 가능하면 어린이 위주의 경제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지난 11월까지 계획표랑 또 시행계획을 보니까 한 사업의 30% 정도가 초등학생 위주로 경제교육을 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선진국들이 어린이 경제교육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99%다, 예를 들어 내가 소비 행태를 30년, 40년 써 왔는데 두 시간짜리 강의 한 번 받았다고 그 소비 행태가 바뀔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1억8,0000만원을 들여서 가능하면 초등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경제교육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애니메이션은 만들지 못하셨고 단지 예산대로 집행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 사용 현황을 보니까 연구학교 지정 1,600만원은 한 푼도 못 쓰셨고 충북경제아카데미 및 상공인 교육도 3,000만원 예산 그대로 남아 있으시고 주로 인건비성으로 경비를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수조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삭감이 될지 아니면 원안 통과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지식산업진흥원에 보니까 증평 인삼 애니메이션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활용한다고 하면 지식산업진흥원의 시스템 장비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그게 매년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면 어떤 시리즈로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린이 경제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신 민경환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처음 경제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도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많이 교육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교육 실적 대비 해서 한 40% 이상이 어린이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받아드릴 수 있나 하는 경제교육의 교재 문제가 가장 현안 문제로다 대두가 되고 있어서 우리도 경제교육센터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교재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화 형태의 어떠한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은 나와 있는데 아직 인쇄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만화 형태의 교재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떠한 동영상 계통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와 같은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제작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업비가 상당 액수가 투입이 돼야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진흥원이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또 협의과정에서 좀 어떠한 조정은 가능하다는 그러한 일차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교육을 대비를 해서 어떠한 동영상 계통의 경제교육용 교재를 준비를 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 갖다 놨으니까 한번 더 써 먹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충청북도 인터넷 방송이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클릭하면 충청북도 인터넷 방송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 인터넷 방송에 과연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가, 지금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방송이니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여기에 충북경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 클릭하면 센터소식, 공지사항이 나오는데 센터소식 보면 뭐 특별한 사항 없고 공지사항 2008년 12월 교육계획 달랑 한 건 있고, 자유게시판에 아마 급하게 11월 28일자에 10건 올려놓은 것뿐이 없고, 아마 감사를 대비해서 올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올려놓으신 건지 모르지만, 경제교육자료실에 등록된 정보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경제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난 5월달에 인터넷 방송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다 우리 경제교육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또 우리가 초청한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재를 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계속 자료 축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세금 일원도 소중하다’ 이번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내 돈이라면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더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충북우수시장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수시장 박람회는 국비하고 저희들 도비하고 이렇게 합해서 금년도에 1억7,000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우리 도의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상인연합회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그쪽에서 우리 도상인연합회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액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은 금년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광장 앞에 전체 부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각 재래시장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48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어떠한 특산물 이런 계통을 추천을 받아서 각 시장별로 시·군별로 또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전시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잘 되어 있는 재래시장에서 행사를 하는 게 낫지 인위적으로 간단하게 보여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방법을 행사 방법을 좀 달리 찾아봐야지 산출근거 보면 부스설치비로 다 들어가다시피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별도로 부스설치 이런 것보다는 기왕 하려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인데 재래시장에서 나온다는 상품이 지역특산품 이런 종류지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우수시장 박람회를 하는 목적은 크게 보면 도내 재래시장간에 좀 경쟁을 유발시켜서 앞선 시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주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도민들 시민들과 재래시장이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시장별로 전시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하면서 한 쪽으로는 재래시장에서 하는 식당가를 조성해서 식당가에서는 또 반찬이나 다양한 음식을 서로 판매하면서 이런 정담을 나누는 형태로 해서 시장 상인간에는 서로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재래시장의 친숙함을 나타내 주도록 해서 그런 효과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고 또 거기 판매된 금액이 또 솔찮고 이 경우를 바탕으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도 나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1쪽 맞춤형 인턴제 운영은 2008년도는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인가요?
금년도도 1차는 6월부터 7월까지 했고요, 아직 2차는 12월에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12월에 뒤늦게 다시 이걸 모집을 하는가 그래서 아침에 자료를 내가 요구하려고 보니까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자료를 받았다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이 보조금 집행서대로 계획대로 했다면 이미 마무리가 다 돼 가지고 2009년도 1월에 정산 결과만 받으면 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는데 그때 신청자들이 4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3명이 수료해 가지고 그중에서 17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50명 정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 17명밖에 취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아가지고 또 최근의 경제사정이라든지 고용시장의 문제라든지 해서 여전히 취업은 어렵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추가로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취업 지원을 해 보려고 지금 지역 민방에다가 자막광고라든지 여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재 6.3%로 되어 있는데 실업률도 높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인력수요 충족을 다하지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조건의 사람들을 충족을 또 시켜야 되고 또 이쪽 실업자 계통의 젊은 청년들의 취업 희망 이런 것도 같이 매치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결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 여러 가지 고용시장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상황의 어려움 이런 걸 감안을 할 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요성이 있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이걸 줘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국비 내시가 돼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건지 차이점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은 국비는 국비입니다.
그런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일반 국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대상을 실업자라든지 저소득층 해 갖고 이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관계없이 실업자라든지 저소득층의 어떤 직업훈련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농촌 관련은 농특회계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비로서 농촌지역의 실업자라든지 저소득층 이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대상 범위에 있어서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농촌지역의 실업자들이 직접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도 제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게 아마 농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11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농어촌지역에 살아도 이 앞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인턴제에 관련해서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육내용을 보면 현장 실무교육하고 경영교육 또 취업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중견관리자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대부분 또 이런 중견관리자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앞 부분의 36페이지하고 38페이지 보면 교육 내용에 훈련 직종을 보면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장 개설하는 데 매우 유리한 그런 직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턴제 50여 명 가지고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춤형 인턴제를 하면서 사업비 중에 운영비가 4,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또 다른 어떤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밖에 못 볼 정도로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이 좀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맞춤형 인턴제 예산을 전 페이지에 있는 지역실업자 및 농어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아니면 동시에 통합을 해서 약간의 중견관리자 코스 한 십 여 명 그다음 따로 제빵·제과 이런 부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한번 대안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지역실업자 훈련이나 농어촌 지역실업자 훈련은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훈련기관이 사전에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도에서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인력 지원사업은 교육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하는데 그게 어떤 중견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초급과정 이런 쪽으로 주로 교육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또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초급 어떠한 사무직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직이라도 초급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소양 이런 거를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의견을 들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과정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턴제를 이수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또 여기를 이수하신 이수자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맞는, 자기 인식에 맞는 그런 직장이 과연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의심을 해 보는데 실제적으로 또 보면 시·군별로 한두 명씩 처음 시작했다가 중도에 탈락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실업 구제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참 좋지만 좀 더 시장 상황에 맞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 확보에 관해서 잠깐,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나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한다고 1,260억을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국비 확보를 좀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각 기업에서 중기라든지 노동부에 직접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월 1인당 약정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정식 채용하면 6개월 동안 최대 80만원을 다시 지원을 하도록, 이런 제도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저희 맞춤형…
그러니까 먹고살기 바빠서든 어떤 일이든 간에 정부 정책이나 우리 도의 정책 시책들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기업들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홍보 또 아니면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일이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대단히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고전적인 방법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업들을 또 아니면 우리들이, 지원 기관들이 함께 패키지로 가서 설명을 해 주는 형태로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 기업들 보고 무슨 무슨 설명회 할 테니까 오십사라고 공문 보내면 잘 안 옵니다. 그죠? 잘 안 가고.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왜 부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도에서 어떤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기업체들에게 이런 신속한 정보들을 메일링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들에서 필요한 정보 또 예산지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관련 기업 업체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면은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에 의하면 산출내역을 전부 다 수입된 거로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미수된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수입된 것보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미수 쪽으로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하면 더욱 좋고요. 그 난이 적을 적에는 미수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 도움이 될 거로다 이렇게 이런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92억이나 당초 계획한 거보다는 회수가 안 돼 있습니다.
미회수 자금별로 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구체적인 수치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한번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회수를 자금별로다 지금 답변할 자료가 없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서면으로 그것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회수가 안 된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회수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아직 기한이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회수를 못한 겁니다.
기한이 도래되면 회수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요, 그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200억입니까? 200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그러니까 벤처 쪽이냐, 소상공인 육성자금 쪽으로 더 증액을 요청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자원도 기금에서 했는데 올해만 일반 융자에서 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아마 은행들도 사정이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금에서 좀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31페이지인데요. 충청북도지사배 태권도 대회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 가서 하신다는 계획을 내셨는데 왜 충청북도지사배를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시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저희가 도지사배 태권도대회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서 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은 우선은 중부 자바주의 태권도 대표팀이 금년도에 저희 도에 와서 전지훈련을 4주 정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부 자바주의 태권도 전지훈련을 좀 유치를 해 보자 그런 발상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태권도 우리 도의 대표단들이 가서 시범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기왕이면 도지사배 태권도 대회도 개최하면은 홍보 효과를 통해서 전지훈련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전지훈련 규모하고 본 도에, 그 규모에 비례해서 기간이나 이 인도네시아 팀들이 와서 본 도에서 뭐야 여러 가지 비용을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다만 저희가 올해는 한 30명 정도 왔다갔는데 그들이 일체 체재비를 부담을 하고 또 대개 그쪽에서 태권도를 하는 자녀들은 굉장히 그래도 고위층이거나 부자집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쇼핑도 많이 하고 지금은 그 정도 효과가 있지만 유치단을 한 100명 200명 이상 유치를 했을 경우는 지역경제에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생길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가서 태권도 외교 교류 같은 거 이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할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서에서 하고 과연 충청북도지사배를 인도네시아에서 한다, 이거 어느 면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건 사업에 대해서 좀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페이지인데 중소기업 공제사업 이차보전을 내년도에 신규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을 올해까지는 도에서 전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군과 분담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보조 이것은 시·군하고 같이 분담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던 거니까 계속 답변하시죠.
여기 중소기업 공제사업 이차보전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 도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출을 해 줬습니다.
대출을 해 줬는데 그동안 일부 시도에서는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은 일정 부분 좀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희는 그동안 그걸 안 해 왔는데 저희 충북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경제5단체장이신 김기문 중앙회장께서 취임하면서 정말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충북 입장에서 다른 시도가 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에 대한 기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을 도가 조금만 도와 주면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서의 어떤 전국적 역량 또 이런 걸 우리 기업에게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또 이렇게 중소기업, 결국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들에게 기금 대출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 또 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부담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액하고 대비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필요하기도 하고 상시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2페이지에 도내 거주 외국인 한국어 연설대회가 있습니다.
예산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 사업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되느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농업 교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이거 어느 담당과장이신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다문화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장님, 경제통상국 정말로 너무 일 욕심이 많은 직원들을 두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남의 영역이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러한 사업은 다문화 사업을 하는 전담 부서에서 하도록 이러한 아이템이 우리 과장님께서 있다고 하면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예산을 계상한 것이 좀 업무가 상이하게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거 꼭 하셔야 됩니까?
저희 국제통상과 업무 중에도 내향적 국제화라고 해서 도내 전 주민들에게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도내 거주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 발상은 거기서 얻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지원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외국인 행사가 있을 때 연설대회를 같이 하면 괜찮을 거 같다 그런 사전 협의가 있어서 그리고 이 연설대회 자체가 외국어와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 국제통상부서가 이 사업을 기안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노사화합 여기 평화선언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그럴 적에 외국인들을 많이 좀 참여를 시켜서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고 이러한 사업은 좀 전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 산하 본 보조사업이 37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함.”, 두 번째는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37개 사업 중에 3년이 채 안 된 10개 정도의 사업은 평가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성과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나 요소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의 합리성,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평가를 하고 또 평가요소나 기준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그 기준은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시가 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담당 과별로 지금 평가를 실질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계량화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걱정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 직접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객관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결과나 의견을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고 평가한 사람의 확인이 없어요.
확인이 없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평가사항의 어떠한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비한 그런 거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 검토자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확인자는 담당 과장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자결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인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저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한도액을 금년도에도 딱 정해줬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 한도액을 정해줘 가지고 그 내에서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내년도 예산도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지금 예산 성립이 되어서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도 37개의 사업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뭐 어느 하나 제대로 평가가 돼서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사업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만 오창넷, 오창벤처넷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그 예산만 보더라도 7,000만원을 요구했고 4,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4,000만원에 관련된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의 서버 관리하고 보안 관리하고 많은 내용의 사업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넉넉한 금액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숲을 볼 것이냐 나무를 볼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숲을 보고 어떤 골짜기를 보면서 이 사업 예산이 참 절약이 돼서 우리 충북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뭔가 대우를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차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국장님 그런 측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로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부서의 어떤 통제 지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저희 전략산업기획단이나 또 산업기술평가원 이런 전문 중앙 평가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계속할 거냐 중단할 거냐, 또 중단한다면 성실 중단이냐 이런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패널티를 가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이런 조치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부분 염려가 되시는 건 확실한데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그 집행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서 또 철저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단계의 어떤 검증 장치 또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건 예산부서랑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요.
좀 더 이런 제도 평가시스템 자체 도입이 아직은 좀 일천하다 보니까 계량화된 평가 방법 이게 없이 그냥 가능하냐 아니냐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상급 감사를 받고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산하 기관이라든지 지적사항을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해서 뭔가 줄여나가는 시스템은 있어도 그게 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도 37개의 본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좀 검토를 해서 뭔가 줄여야 될 예산이 있다면 아주 냉철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쉬었다가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예산 내용을 보면 5,000만원이 전년 대비 줄어든 2억이 계상이 됐는데 문제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부족해서 예산을 줄였나요?
성과가 적어서 줄였다기보다도요, 금년도에 예산이 짜진 게 좀 예산 파트에서 넉넉지 못하다고 그래서 또 사업이 증대가 내년도에 되면은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 설명회를 1회를 개최할 계획으로다가 2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하려고 기본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알뜰하게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 부분도 1,000만원을 삭감하셨네요.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줄이고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냐 하면 도 투자환경 책자를 영문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 산업동향 책자라든가 등 해서 6종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하고자 합니다.
국외여비 POOL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요. 바로 뒤쪽에 122쪽에도 POOL 사업비가 있고 또 투자유치과인가요, 거기도 또 POOL 사업비가 있죠?
그런데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사업비를 책정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123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해외사업에 관련된 그런 비용인데요.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외여비 POOL은 사실은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국외여비 POOL이 2년 전까지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투자유치 파트가 투자유치과로 부서가 변경되면서 불가분하게 나누어서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간인 국외여비 POOL이나 외빈초청여비 POOL은 이건 예산편성규정상 따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POOL은 저희 도 대표단과 같이 해외업무 수행차 가는 민간인들 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외빈초청여비는 우리 도에 오는 외국인들 체재비를 지원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또 각종 박람회라든지 크게 봐서는 4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항상 상담액으로 확정을 해서 정확한 실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국외여비 POOL 사업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이 사업비 자체를 좀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여러 해 동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런 많은 사업비를 낭비를 해야 되겠는가, 낭비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 결과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 책정을 하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5쪽 관련해서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가 당초 2008년 기이 사업에서 2009년에 축소가 됐는데 동일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6쪽에 해외 투자유치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전 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이게.
투자유치단 파견, 해외 투자환경설명회 개최한 내용이거든요.
앞의 본 예산은 규모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여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증액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2008년도에도 5,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 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서는 각각 2,000만원씩이 증액이 돼서 2008년도에는 9,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00만원을 반영을 받았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계획은 어쨌든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자꾸 추경에 증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것이 예산부서한테도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너무 추경에 이런 것을 증액하고 그러니까 해 달라, 그래서 7,000만원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7,000만원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민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 속에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 84쪽, 그다음에 86쪽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이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연구를 하는 우리 파트너가 회사인지 어느 기관인지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공동연구사업은 우리 도의 연구기관이든지 기업 이러한 주체들이 연구활동을 할 때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연구기술이라든지 어떤 재료라든지 물질들 이런 것을 다른 외국에서 특별히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외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기술이나 원료를 우리 기술과 같이 합쳐서 같이 공동연구 개발하면 거기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년도부터 하게 됐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연이 들어왔고요, 주관기관이.
주관기관이 있고 참여기관이 있고 또 참여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관기관이 생명연하고 다음에 기초연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 외국은 미국 메릴랜드 쪽하고 다음에 중국 온주의 연구기관이 같이 하는, 외국의 주관기관으로 이번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내내 관련된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진 어떤 유사, 우리보다는 앞선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가, 성과가 있는가, 이 연계를 해서 일반적으로 다 나가야지 다른 데서 그걸 연구를 해서 사업화 지원에 선정된 기업체한테 과연 자료를 100% 가공 없이 주겠는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심이 되거든요. 가능할까요, 그것이?
그런데 이 사업화 지원 과제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시험비용 또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은 사실은 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사업화 이미 나와 있는 특허기술을 사업화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또 안전성시험비용 같은 경우는 개발한 기술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용화하기 전에 안전성을 기업이 시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또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이라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또 연구개발하는 데도 많이 들어갔지만 임상실험까지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사업체의 안전성시험비용을 제공을 해서 이걸 좀 더 상품화하는데 보탬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선정된 업체에 관계없이, 바이오기술사업화 선정에 관계없이 제3의 사업체가 우리가 이런 제품을,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데 안전성시험을 해 보려니까 비용이 없어 못 하겠다 이렇게 한번 도에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별개로 지금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게?
그런데 실제로 여기 사업화 지원사업이나 안전성시험비용 현재 사업지원 비용을 받고 있는 업체를 보면 겹치는 업체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여러 개의 사업 지원을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화 지원은 기존에 나와 있는 개발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집중 지원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2010년쯤 가면은 정말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기업을 우리가 탄생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전임상 임상 시험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것을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장으로 내놓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그러한 R&D 기술 개발 과정을 빼고 이제 기술을 가지고 전임상 임상 그다음에 시제품 생산해 가지고 나가는, 사업화 해 나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말하자면 풀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은 그러한 전체적인 완전히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때까지…
이 사람들이 제품 생산할 때까지 자금이나 능력이 돼서 해 놨단 말이에요.
임상실험을 하려니까 또 작게는 몇 천이겠지만 또 수억 들어가는 것도,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버티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연결 고리를 해 주셔야지 바이오 기술 사업화 하는 거 따로 그다음에 임상 실험 따로 또 관련 연구도 따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을 선정된 데한테 연차적으로 아니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런 혜택을 줘야 적어도 이런 관련된 벤처 정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로 바이오토피아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 버리면 가짓수는 많지만 효과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그런 차원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86쪽에 기준보조율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83.3%를 보조율로 제시한 근거가 뭡니까?
(…)
잘못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127쪽에, 사업명세서 31쪽에는 중국 우호 교류지역과 교류 추진하면서 50만원에 10회를 하신다고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산출근거가 25만원에 20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사업설명서에 나온 20회가 맞습니다.
저희가 중국의 길림성 그리고 호북성 또 광서자치구까지 교류지역이 확대돼서 사업량이 20회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길림성, 호북성, 내몽고 자치구 또 흥룡강성, 광서장족자치구 이렇게 다섯 군데를 상호 방문하신다는 계획인가요?
그래서 대체로 흑룡강성 한 곳만 해도 보통 1년에 한 7～8회 정도 우리 도를 방문하기 때문에 20회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의회에 자료 제출하시면서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2005년도에 중단되었는데 올해 신규로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느냐고 한번 행감 기간에 국장님한테는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야가 공예나 디자인 쪽 아니면 생명공학기술 분야 쪽에 창업보육센터를 신규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은 현재로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요건을 갖추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현재는 도내 대학하고 중소기업센터에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다만 최근에 저희가 태크노파크의 일부 공간에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역시 아직 관련 법이 그런 걸 못 쫓아가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있는 일부 기업도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서 공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가 지금 2005년부터 한 3년 넘게 신규 지정을 정부로부터 못 받고 있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000만원이고 내년에 7,0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성과에 비해서 예산지원 금액이 과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애로 건수를 해결한 것을 자료 받아 보니까 총 499건을 상담해 가지고 기업들의 애로를 들어주고 또 해소시킬 부분은 해소시켰는데 이중에 80% 정도가 자금상담입니다, 자금상담.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관돼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그쪽에 기이 있는 상담사들이 다 해 오던 일이다, 그러면 약 400건 가까이가 자금 상담이고 한 100건 정도가 자금상담 외의 어떤 판로라든가 아니면 인재에 관한 인력 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과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 제가 정산서를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고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지로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가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항에 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례 연구를 통해서 건당,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에 중앙에 있을 때도 수사비가, 수사비 예산 편성이 어떤 수사 본부 설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체 평균 수사비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상담이 있지만 또 건수는 작더라도 실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정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해결 못하는 것을 송은섭 위원님이 가져오시면 내가 하루종일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쪽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한번 지적도 됐었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명색만 아니면 구색만 갖춰 가지고 뭘 하고 있다라는 것만 자랑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요.
그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시·군의 출연금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보증비율 대비해서 시·군의 출연금을 제대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청주시가 보증비율 약 59% 됩니다.
59%에 맞게끔만 출연을 하면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굳이 더 출연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청주시하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업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그 시·군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라도 꼭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우리 존경하는 정우택 지사님과 정정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특별도를 지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물론 내자도 중요하지만 외자유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예산 중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예산을 전년도보다 55.5%를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와 해외투자 업무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는 40%가 증액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의 중대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하여튼 외자유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금 같이 외환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그 중요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외자유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외국에 가서 대규모 투자설명회 횟수는 2회를 1회로 반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그게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1회로 줄였고 대신 좀 투자유치단 파견을 통해서 저희가 주요 타깃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 오는 기업들의 방문은 현행 수준대로 방문 횟수는 늘려서 오히려 효과는 더 높이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두 번 했던 대규모 투자설명회 횟수를 한 번으로 줄여서 거기에서 한 5,000만원이 감액됐고요.
다만 투자유치단 파견에 관련된 것은 주로 외국을 가서 해외 방문기업을 섭외하고 또 투자설명회를 하면 외국 관련 기업을 초청하고 하는 그런 경비는 외국코트라 해외지사에 경비를 의뢰해서 거기서 경비를 정산합니다. 그 돈이 2억5,000에서 2억으로 줄은 거고요.
다만 국외여비로 해서 2,000만원이 늘은 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매번 추경 때마다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당초예산 5,000만원, 추경해서 2,000, 2,000 해서 4,000 해서 9,000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걸 좀 제발 추경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니까 좀 7,000만원 정도 확보해 주시면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더 이상 추경 확보 안 하고 절약해서 쓰겠다 이런 저희 의지도 나타내고 그래서 그건 증액이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이고 아까 투자유치단 파견은 코트라 해외지사로 송금이 되는 실제 투자 유치활동을 하는 전반적인 해외에서의 경비는 코트라에 송금되는 그 돈입니다.
또 그것을 좀 절약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9페이지에 가정방문& 공동공간보육 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5,300만원 지원하고 청주에서 1억2,500만원 시비를 대는 사업인가 본데, 설명자료 보니까.
이게 청주시민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청주시민만 해당되는 사업은 아닌 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청주시에 소재를 하다 보니까 청주지역이 주가 되겠고요.
또 청원군 지역까지 지금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전 시·군까지 확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이 아니고 청주지역 그렇게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KTX에 광고를 2,500만원을 주고 두 번을 하겠다라고 산출근거를 내 놓으셨는데 인상됐습니까, KTX에 홍보광고비가? 과장님 잘 아시죠?
500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올해, 작년도에 KTX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거 크게 필요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굳이 이 사업 하셔야 되겠습니까?
뭐냐 하면 서울의 지하철 같은 데도 이미지 광고가 있고요. 또 KTX도 있고 또 터미널이나 그런 데다 하는데 서울 같은 데 지하철 같은 데는 보면 CEO들이 대다수가 개인 자가용 차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별로 홍보 효과가 없다, 그러나 KTX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효과가 더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KTX 광고 보고 내가 충청북도에 투자 좀 한번 해 보겠다고 오신 분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공보실에서 따로 하고 있고 관광과에서 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또 다른 부서에 또, 제가 작년도에 예결위에서 보니까 이 광고가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합된 시스템이 없더라,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통상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실·국간의 통합된 광고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다 해서 제가 지적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 멋진 아이템으로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 있다고 해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공보관실에서의 전체적인 조정이 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하는 그런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충북의 홍보비가 경기도나 인근의 충남 이런 데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역시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충북에 대해서 최근에 좀 “아! 충북이 투자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 KTX에 타신 몇 분들이 “KTX 탔더니 충북에 투자유치나 광고, 관광홍보를 하대요?”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노력들이 확산이 되고 있구나, 또 다만 방송의 홍보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작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예산에서 1,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던 거 같은데 8,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난 정부에서는 균형정책과에서 그때 타이틀을 혁신박람회로 정했습니다.
혁신박람회로 했던 것을 그게 작년도 7월 3일부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금년도에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를 VIP가 참석하는 행사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균형정책과에 있는 돈 5,000만원하고 또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1,000만원 또 이쪽에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하고 해서 그렇게 8,000만원을 들여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는 저희 예산이 안 서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VIP가 참석하는 행사라 저희도 부득이 참여를 해야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상임위에서 제가 드린 질의 중에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이 돼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하고 또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서를 통해서 정말 알뜰하게 쓰여졌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9쪽인데요, 해당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장님이십니다.
여성CEO 전국경영대회를 하는데 왜 저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CEO 전국경연대회 이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요, 이 총회가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도 부산시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돈을 충청북도여성경제인연합회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충북여성협의회 거기에다 저희들이 민간보조 해 주는 겁니다.
노사교육 연수지원 하는 거 있죠? 그거 5,000만원인데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몇 명을 보냅니까?
일본도 보내고 동남아 쪽으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동남아 보냈어요?
자부담이 있으면 이 단체에다 어느 단체가 주관이 되고 자부담이 얼마가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얼른얼른 이해가 쉽잖아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강좌 개설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선 예산은 다양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작년에도 2,000만원이 소요되고 올해도 2,0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실제 그 소요 비용을 알고 계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가 매년 교육하는데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강의하는 내용들이, 창업과정 운영 실적이 5회 개최해 가지고 271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많은 사업 내용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선 지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모든 예산에 관련돼서 민간보조 내지는 행정보조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정산 내용을 보면 집행금액이 1,790만8,500원이에요. 잔액이 209만1,5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절감을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절감을 기왕에 했으면 200여 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지난해 대비해서 적절하게 계상하지 못하고 그대로 했다라는 얘기죠.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왜 이 사업을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른 사업은 여기에 유추해서 그 사업 금액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달리 생각하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정산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좀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보실 때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시는 예산이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그 예산 투쟁의 과정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에 담아 있는 노력이 예산 부서를 설득하고 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예산부서의 설득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다 이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잘 알아요.
강사수당, 홍보비, 다과, 사무용품, 간담회 개최, 출장여비, 교재제작, 기념품 제작, 교육생 식대, 임차료 등등 해서요, 들어가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왕에 절감된 내용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기본적인 그 사항을 잘 준수하고 고려를 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국장님께서도 많은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정호진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박승영
자 원 관 리 과 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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