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16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3.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나. 경제통상국
다. 농업기술원
4.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정국,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 조정 및 의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권광택 부위원장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5건의 시정 처리 및 촉구,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 사업위탁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산출 근거가 미흡하니 사업실행 후 평가 및 개선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것 등 7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업경영인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동일인의 반복 연수, 연수대상의 특정 시·군 편중 등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비효율적이므로 농업인 모두가 연수받을 수 있도록 대책방안 강구 등 3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불부합 사항 등 4건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도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강구하는 등 3건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철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사고 및 구상채권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1건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방치되고 있는 구형 모니터에 대한 활용 방안 수립 1건이며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해마다 감사지적 사항이 늘어나는 원인 분석과 향후 지적사항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충북 도내 기존의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10건이며 농정본부 소관으로는 연구용역사업인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납품·검수 시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양하여 예산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수 실시 등 5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도내의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하여 농가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10건이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소상공인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을 시·군 단위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 등 5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정책자금 지원 시 우리 도 경제 규모에 맞는 보증지원실적 확대방안 강구 등 3건이며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산업발전토론회 등 주요 행사를 외지보다 도내 지역에서 개최하도록 할 것 등 4건이고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각 부서별 유사·중복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등 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건의 및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9분)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 지역의 행사 참석과 지역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등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모법이었던 「산림법」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으로 평 대신 제곱미터의 사용 그리고 신규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2008년 12월 8일 제출되어 2008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되어 도민에게 양질의 산림문화와 휴양공간을 제공하여 휴양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의 정비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의 신규 설치에 따른 규모 대비 사용요금의 적정성 그리고 조례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는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의 없음을 밝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시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셨는데 조례는, 입법 사항은 본 의회 의원들의 유독 유일한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의 전권, 전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의원과 협의를 해서 조례를 입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 청취는 우리 민경환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또 묻는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잘못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례 발의안에 대한 입법권은 특유의 우리한테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독자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는 그런 의사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조령산…, 질의하시려고요?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설사용 요금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도 이 사용 요금에 관련돼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염려 사항을 잘 검토해서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47분)
먼저 농정국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농정국장께서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관계로 농업정책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도 농정 현장을 직접 점검하시어 집행부서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문제까지 파악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실질적으로 농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86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된 2,60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07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된 3,426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위생 방역검사 수수료 등 3개 사업 1억6,100만원, 지역특성화 교육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8억1,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금 33억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048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2억3,100만원보다 5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특성화 교육지원사업 4,5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6억6,000만원,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 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향토산업 육성사업 1억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01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0억2,600만원보다 43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50억6,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5,100만원, 재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13억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 9억5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11억7,2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2억4,9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 6,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79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1억1,000만원보다 31억8,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삼보 둥근마 저온저장고시설 설치 사업비 5,000만원, 과원 굴취 및 철거비 지원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포도, 복숭아과원 폐원지원 31억9,9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 1,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87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6,7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지원 2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마필산업 육성지원 1억5,0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4,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579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9억2,800만원보다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19억45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9억453만원보다 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목원 수해복구 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92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46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1,400만원보다 1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장비 구입 1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AI 개인보호 장비구입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내시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연말까지의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607억1,18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586억2,596만원보다 20억8,589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0.8%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축산위생·방역검사수수료 증가분 1억4,061만원 등 1억4,440만원이 증액된 34억6,398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유림 내 임도시설 지장입목 매각대금 115만원 등 1,734만원이 증액된 30억1,146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국고보조금은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지원 증가분 4억4,011만원 등 48억1,852만원이 증액된 1,071억7,589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증가분 3억1,200만원 등 4억4,542만원이 증액된 1,304억4,342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하였으며 기금은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삭감분 31억9,980만원 등 33억3,980만원이 감액된 165억1,709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9억529만원 등 5억원 이상 감액된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햇사레 APC운영 활성화교육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지원, 재해 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 장비 보조사업 추진과 예산 삭감분을 반영하여 계상한 예산으로써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3,426억4,346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5.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0.6%인 18억9,0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햇사레 APC운영 활성화교육 지원 4,500만원, 재해 대비 저수지 준설 사업 중 직접 사업 10억8,000만원, 삼보 둥근마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5,000만원 등의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친환경축산클러스터사업 15억6,000만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 26억5,661만원, 수목원 수해복구사업 2억5,824만원, 한우DNA분석장비 1억6,000만원 등의 명시이월 해당 여부와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한우 DNA분석 장비의 명시이월 사유 중 조달청 외자경쟁 입찰대상의 조달요청 마감 시한인 2008년 10월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지장입목 매각 내역서하고요, 농산사업소에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9쪽 보면 삼보 둥근마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설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쌀 저온저장시설을 마 저온저장시설로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되어 있는 것처럼 쌀 저장창고에서 마 저장창고로 이게 사업 변경되는 건데, 관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앞에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 설치 사업에서 5,000만원을 감해 갖고 삼보 둥근마 저온저장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다른 것 한가지 하겠습니다.
197쪽 보면 수목원 수해복구사업인데요, 명시이월사업 설명서에 사업 타당성 이전에 수치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사업서에는 총계가 2억6,685만원 되어 있고 명시이월 사업설명서에는 2억5,824만원, 합계가 서로 틀린데 어떤 것이 맞는 금액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하고 총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에 이미 실시설계비 861만원이 이미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은 명시이월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수해복구 명시이월된 사유는 금년도 7월 23일에서 6일 사이에 저희 연구소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많이 내린 사항으로써 금년 10월에 2회 추경 때에 세입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실 착공해서 맞춰야 되는데 설계하는 시간이라든가 집행하는 시간, 실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도로관리 1.5㎞ 이런 부분 또 나쁘게 얘기하면 땜방 형식의 그런 사업일 건데 분명히 이것이 부분 부분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파손되고 제방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은 아마 고치는 그런 사업인 건데 부분적으로 정교하게, 기존에 사방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같은 값이면 사업연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찍 좀 서두르셔 가지고 사업 신청할 때 이미 대충 사업 윤곽은 나타나잖아요, 그죠?
7월에 더군다나 수해가 났던 거고 또 급한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해서 수해복구를 또 하게 돼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필요한 도로면 한시바삐 이걸 복구를 하셔야지 내년까지 이월시키면 겨울공사 못하고 명년도 한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완료될 때까지는 이미 1년이 경과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부터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특히 수해복구로 복구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철이 ㎏당 단가가 어느 정도 갑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철 단가가 최고 비쌀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400원에서 지금 100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400원으로 계상할 적에는요, 3,110㎏이면요, 124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물품 매각대가 1,619만7,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고철 3,110㎏에 대한 매각 대금을 계상을 안 했다,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하고 사무기기만 계상을 하고 이것은 세입에서 누락시켰느냐 이런 얘기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집행부에서 본 위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시는 거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은 수용을 못하고요.
한번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밝으시니까 한번 서류를 보시라고요.
설명자료 172페이지 불용품 매각대를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를 보시면 2건만 나와있어요.
2건을 더 하면 3회 추경예산요구액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매각 처분이 고철을 3,110㎏를 했다, 그러나 그게 계상이 돼 있어야죠. 세입에.
그러면 169만7,000원 아니죠, 내구연수 초과 사무기기 14대하고 고철 3,110㎏를 합친 금액이 169만7,000원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소장님 답변은.
삼보 둥근마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요, 이것이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 같이 증평군에 나가는 건데 설치 지원 사업을 이것으로다가 대체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저온저장시설은 도비, 시·군비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더군다나 농협이 아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도비하고 개인 자부담만 있어갖고 작목반만 있어 갖고서 이게 예산 편성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당연히 증평군비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보조비율도 역시 전과 같이 27대 27, 자부담 46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같은 재원이 입안이 되고…, 예, 이것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맞습니다.
다음에요, 사업명세서 98페이지에요.
AI항온검사용 장비구입 이것은 다행스럽게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오류가 없는데 이것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도비가 이게 아닙니다.
여기 표시된 게 도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 국비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어느 분이 오셨나요?
이게 특별교부세가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건 도로 들어왔을 때는 도비로 잡힌 거로 해서 저번에 국비로 했던 걸 계상을 도비로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축산위생연구소인데 좀 나오시죠.
한우 DNA 분석장비가 1억6,000이 계상이 돼서 전액 명시시월을 시켰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 환율 급등으로 현재 사업비로 계약 자체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이라면은 환율이 어느 정도 선까지 안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현재 사업비로 내년도도 구입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본 위원은 이런 견해인데 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현재 환율이 1,371원인가 아침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는 우리 경제가 안정이 되고 하게 되면 1,200원 대로 더 내려가지 않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로는 환율이 조금 어려워서 내년 하반기에 구입코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쌀소득 보전 직불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180쪽에 보면 증감사유가 지급 대상 농지 면적 감소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비내시 금액 변경 해서 당초에 5만6,500㏊를 예상하셨다가 확정이 5만5,494㏊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로 표시해 주셨는데 그 안 맞는 부분이, 1,006㏊가 감소했습니다, 과장님!
5만6,500㏊라는 기준은 당초에 우리가 지금 쌀소득 직불제 면적이 기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규 이행 점검 사항에 대해서 5월까지 확정해서 등록 저기를 하고 또 8월에 신규를 받아 가지고 최종 9월에 대상자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 확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동되는 게 농업진흥지역이냐 비진흥지역이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진흥지역은 74만6,000원이고 비진흥지역은 54만9,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가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내시에 맞춰서 일차적인 사업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 10월에 지급할 고정직불제 확정을 9월에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이 5만6,500이라는 것을 자체에서 분석해서 요구를 해서 중앙에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5만6,500이라는 것을 이미 가내시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내시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실 경작인들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국비분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도비 부분을 계상하지 않을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 유기질 비료 쪽에 도비를 계상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친환경 영농 소득 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병행해서 거기에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렁이 농업이라든가 저희들 자체에서 친환경 영농 자재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떠한 자재가 필요해서 그 협의회에서 구성이 돼서 거기에 의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 영농 자재라든가 소득보전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비 지원에 수반되는 우리 도비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도비 수반되는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시·군에서도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친환경 소득 보전과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의 조치를 하겠으며 향후 이것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서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영농 자재에 경감할 수 있는,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1회 추경 때 아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나 타 시도에서 이 유기질 비료에 관한 도비 부담 부분과 시·군비 부담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이 농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 도내의 모든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는 주체들에게만 가는 예산의 혜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골고루 모든 농가에 사업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 배정을 해 주시는 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유기질 비료도 같이 공급 체계를 구축하면서 친환경 영농 자재와 연계해서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다수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7쪽의 친환경축산클러스터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9억1,600만원인데 명시이월액이 15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정비율 사업비를 집행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 문제가 지금 명시이월사유를 보니까 친환경축산클러스터 사업 참여 주체간 의견 조율 및 공동법인 설립 지원에 따라 연내 준공 및 사업 종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셨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정상 추진될 겁니다.
현재 말씀하신 그 19억 중에서 15억6,000만원인가만 이월되는 것은 자본적경비고요, 그 경상적 경비는 내년 2월까지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일부 지출이 된 것도 있고, 집행이 된 것도 있고.
그 명시이월하는 사유는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07년도까지 1기 사업이 3년 끝났거든요.
그 평가 결과 농림부에서 이게 영속적으로다가 지역 농업이 활성화되고 발전이 돼 가지고 그 품목, 클러스터 품목에 대해서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집적된 산업으로다 발전이 돼야 되는데 과거 3년간 1기 사업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단체들 간에 나누어 먹기식 사업이 되고 사업 성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지고 해서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사업단을 공동법인을 설립을 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조직을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구조로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친환경축산클러스터의 참여단체가 한우 돼지 닭 세 축종에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법인등록을 하는 데 따른 조직구성이라든지 정관 만들고 법인 등록하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많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특별한 애로요인은 농업 법인의 추진 형태가 한시적인 3년간의 법인이 아니고 영속적으로 그 산업이 계속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3년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 발전돼 갈 수 있는 그런 영리법인으로다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의사결정구조라든지 사업단 운영, 이게 운영위원회라든지 참여단체간의 이권문제라든지 서로가 사업 차지하려고 또 부처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업을 한다, 사업 개념이 없어서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특별한 교육이 됐든 또 아니면 우리 집행부서의 노력이 됐든 이런 부분들 없이는 농업 경영체가 사업 경영체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지난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확실한 리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영체의 리더가 됐든 또 아니면 법인에 대한 리더가 됐든 확실한 어떤 리더를 양성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어렵게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친환경축산클러스터 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또 다음 사업을 국가의 예산을 따오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이 문제가 명시이월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시라고 해서 고생스러우신가요?
현재 사업단 운영 규약을 저희들이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법인등록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마 내주 중에는 법인등록이 돼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 전문CEO를 영입을 해 가지고 또 전문CMO도 영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하시는 거 중요한데 제가 올해 농정국하고 마이크를 붙들고 얘기하는 자리가 마지막이 되지 않나 싶어서 얼마 전에 TV에서 2580인지, 정확한 TV의 제목 프로명은 기억 못하는데 아마 다들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식품 분야와도 관계가 되고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불량식품 유통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제가 아주 TV를 보면서, 중국에 가짜 계란을 만드는 학원도 있답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것은 가짜 간장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놀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이 가짜 간장을 사람 머리카락을 염산에 녹여서 중화제를 섞고 향신료랑 색소를 넣어서 만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짜 식품이나 가짜 축산물들이 유통이 되면 결국은 우리 도내의 농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농가들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다, 구조 자체가 깨진다, 실질적으로 저는 제일 큰 농업 정책은 농산물 값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농산물들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싼값에 어떤 가짜 농산물들이 유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우리 농정국의 직원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2009년도에는 그런 방향의 어떤 농정국의 사업도 좀더 확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정리추경에 계상되는 예산안 중에서 사업명세서 84쪽을 보시면 지역특성화 교육지원 해서 국비와 도비 이렇게 해서 금회 추경에 9,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부득불 이렇게 올라와야 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농림부에서 금년도 사업 예산을 처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동브랜드를 가졌거나 양 지역에서 협력하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비해서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배정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만 917호의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생산이라든가 판매 내지는 전반적인 교육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 지역에도 3,0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천 지역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에 3,000만원, 저희들한테 4,500만원.
품목별로 교육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집합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창업 입주를 하겠다는 업체가 7개 업체 정도 희망한 것으로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교육을 시키고 충북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일반 현장을 이동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하고 식사하고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큰일났어요, 지금 교육까지도 이렇게 하니.
교육비를 내고 공부를 해야지 좋은 강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강의가 별로 신통치가 않은가 보네요. 그죠? 무료 강의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3회 했던 분들 소감 들어보고 설문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유명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앞에 보이는 게 가깝다고 말이죠,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님만 불러 가지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도 만날 그분들 강의 똑같은 강의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사업명으로는 지역특성화 교육 지원인데 감에 대해서는 감하는 양반 만날 나와서 얘기할 테고.
대학교수들의 강의를 대개 들어보면 학문적인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들도 선호하는 강사가 영농에 종사하는 실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햇사레 관계도…
새로운 영농기법을 실제 하는 사람…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모르실 텐데, 한번 이렇게 설문 좀 조사를 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우리 소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비 이렇게 안 나갑니다. 이거 정말이지.
도예산, 본청 예산에 교육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지만 이것말고 또 있잖아요? 교육지원 이런 게 우리 농민들한테는.
특수하게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론 세계적인 경기의 흐름도 있고 농촌이 어렵다는 현실은 다 똑같겠지만 이런 교육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교육이 농민들을 빙자한 어떠한 세력들이 어떤 지원비 목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교육 같은 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강사님들도 엄선해서 선정해 주시고 또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생들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좀 하고 설문 좀 받아서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입찰 매각을 경운기 등 해서 4대를 하셨고 또 일반매각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사무기기를 비롯해서 127대를 매각을 하셨는데 사실 전체 취득가액을 이렇게 보면 한 8,230만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 20% 가까이 되는 1,619만7,000원의 매각대금을 받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기가 있는데 이 구입 일자를 보면은 사실 이 중에서도 쓸만한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서 매각을 하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품을 매각할 적에는 재물조사에 의해 가지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걸 재물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도내 사업소나 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전부 수용처를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불용매각 처리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희망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농기계 부분에는 오래 돼서 불용 매각하는 것도 있고 또 노후화돼서 불용 매각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조금 고치면 쓸 수 있을 정도는 돼서 아주 고철로 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온비드에다가 공개경쟁 입찰을 시켰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시켰는데 저희가 관내에서 내정가격 조사할 때보다도 공개경쟁 입찰이 돼서 조금 단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 사무기기는 사무기기로다가 계약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고철 처리해서, 쓸 수 없는 재활용 할 수 없는 기기기 때문에 고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철 단가는 그때 나오는 고철 단가를 조회해서 그걸 내정가격으로 해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천 관내 고물상에다가 수의계약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 농기계 및 사무기기 14대만을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이 분무기나 이런 것 있죠, 분석 저울 같은 거 기계식 중량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중고도 쓸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취기나 이런 것도 사실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물론 좀 구입 연수가 오래된 거긴 하지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많은 가격을 들여서 구입한 건데 불용품으로 매각을 한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취기나 이런 것들은 여러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나쁜 거서부터 부속 같은 걸 전부 빼 쓰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만 불용 매각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기계식 중량계나 이런 것도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있는 부속 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전부 빼서 쓰고 그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고철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분류해서 처리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매각하게 된다면 최대한도 활용을 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금액만 보더라도 쓸 만한 내용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물로 치면 사실 고물값 뭐 얼마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방금 부품을 빼서 쓰고 문제가 있어서 매각 처리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상당 부분은 영구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만 좀 보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농사꾼이었고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해 대비를 해서 저수지 준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187쪽에 보면 국비가 2억2,500만원, 시·군비 1억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궁금해서 한마디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해 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이 직접 분이랑 지원 분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도 가을비가 안 와 가지고서, 금년도 지금 현재 충청북도가 저수량이 73.1%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타 시도는 30% 내지 4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봄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저수지 준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현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농촌공사나 시·군에서 지금 저수지 물을 빼게 되면은 장기 기상 전망에 볼 것 같으면 봄 가뭄이 내년도에 있다 그래 가지고 실지 어느 정도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는 데는 준설 작업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준설 토사라든지 유출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 지원 사업에서 17군데를 했고 한국농촌공사에서 직접 관할하는 저수지 4개 그래서 21개를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해 저수지 준설사업은 한국농촌공사 관할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 재해 저수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국비랑 시·군비로 해서 시·군 관할 지역에 17개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수질 검사는 자체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관할 지역도 하고 있고 농촌공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관리계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준설토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옛날에는 저수지 그 토양이 나오면은 대개 객토하는 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그 토양을 객토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치 않고 그래서 별도 취급을 하고 있고, 지금 3월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봄 가뭄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체 영농기에 수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이런 거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대상 지역이 선정됐다는 것 그래서 3월까지 영농기 이전에 그것을 마무리지어야 되겠다 해서 기간을 금년도 사업으로 하면서 내년 3월까지, 그 기간을 확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는 준설토를 이렇게 분류를 해 보면은 골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농경지 객토라든지 또 복토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골재용으로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입 계정에는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 옛날에는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사항으로 하면은 대다수 객토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객토용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토사에 의해서 유입되고 하는 모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 단계로서는 그 토양을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토라든가 대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지 지금 재활용하는, 객토용으로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고 또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용도 목적으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준설토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수질에 관련된 분석이라든지 준설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이 골재로는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저수지마다 이 골재가 많은 양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수지 내에 있는 퇴적물을 선별을 해서 골재로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나 또 그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요새 골재 1루베 1㎥죠? 1루베를 산정하는데 가격으로 약 1만원 정도 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충북도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외의 퇴적물도 활용방안 가치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접 사업에 관련된 4개소만 보더라도 154만1,000㎥가 나오지 않습니까?
(…)
모르지마는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지역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일정 준설량을 가지고 있지마는 17개소 시·군에서는 전체가 49.4 이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농촌공사라든가 이런 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또한 그것 가지고서는 다시 복토라든가 또 다른 용도로 목적으로 했을 때 세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그런 것도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요, 저수지 인근이라든지 도로변에다가 사토 처리하는 그런 예가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활용도를 높여서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 객토나 복토를 하고 있고 또 골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우선 요즘에는 상당히 과학이 발달해서 조사 방법도 쉽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아마 토양의 물리성이라든지 화학적 성분 분석을 해서 활용 방안을 이렇게 마련한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랑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서 향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에게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필육성사업 19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마필육성사업을 당초 2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국비 1억, 도비, 시·군비 해서 예산은 자부담 말고 2억을 삭감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지금 1개소는 다 마무리가 됐는가요?
이영복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소는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연 내에 준공이 됩니다.
그 사업을 마무리 졌을 때 어떤 효과면은 아직 파악을 못했겠네요?
개방이 돼서 이용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성과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이 다른 대상자한테 변경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불용을 시키면 안 된다고 거기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금활용 문제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다 신청하고 어차피 50% 나간 거니까 연내에 어차피 다른 대상자로 한다고 해도 완공이 안 되니까, 일단 불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렇게 불용을 시키는 겁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그래서 농림부에서 확정을 져 주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예산 집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작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는 책자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책자 전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책자의 내용을 숙지하여 2009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무자년 한 해 동안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농촌 건설을 통하여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 해 주신 김정수 농정국장님 이하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결과로 17조원 이상의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성과를 통하여 민선4기 ‘경제특별도 충북’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큰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안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14억2,492만원으로 기정예산 654억8,945만원보다 6.2%인 40억6,45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59억504만원으로 기정예산 1,183억7,808만원보다 2.1%인 24억7,30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7년 충주 재래시장 러브투어 등 8개 사업에 시·도비 반환금 등 1억767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특허전용실시권 선급기술료 25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43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등 28개 사업에 85억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비 5,830만원은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비 36억1,738만원을 국비 풀예산이 소진에 따라 감액하였고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비 9,495만원은 지원대상자 부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식경제부 2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 확정에 따라 오송-오창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에 167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실증시험 인프라 확충 사업 등 16개 사업에 145억4,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 자금지원 사업비 7억5,800만원은 국비 풀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지역에너지사업 지원 사업비 42억6,200만원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위한 국비지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비 증감에 따른 도비부담액과 제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확정에 따라 대상 사업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614억2,492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54억8,945만원보다 40억6,453만원이 감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6.2%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특허전용실시권 선급기술료 수입 250만원이 증액된 1억6,290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 충주 재래시장 러브투어 도비 반환금 수입 922만원 등 1억767만원이 증액된 2억3,509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4억9,800만원 등 43억2,700만원이 증액된 118억7,062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24억2,322만원이 삭감되는 등 85억170만원이 삭감된 456억5,629만원을 세입 추계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으로 계상했던 오송-오창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사업 20억원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된 9개 사업과 5억원 이상 삭감된 사업은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파크 조성, 차세대반도체 시험평가 기반구축,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실증시험 인프라확충, 시스템IC 설계지원 인프라 확충, 한방산업클러스터 고도화, 지역에너지사업 지원 등의 사업추진과 예산 삭감분을 반영하여 계상한 예산으로써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1,159억504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4%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1%인 24억7,3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오송-오창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 28억원, 웰빙소재 개발 및 제품화 R&D 사업 지원 20억원, 차세대반도체 기술고도화사업 지원 30억원 등 주요 사업의 삭감사유와 신규로 계상하는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파크 조성 18억원,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1억4,000만원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 2억원, 경제특별도 펀드2호 조성 20억원의 명시이월 해당 여부와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펀드2호 조성사업이 명시이월을 요청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요, 어떤 절차를 거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선정회사 한국기술투자의 업무 집행 조합원 자진 철회로, 철회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2차로 한국모태펀드 신청을 철회를 또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또다시 3차로다 한국모태펀드에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20억씩이나 되는 도비를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제 펀드 조성 목적하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본 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우리 경제특별도 조성하는데 기여가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특별도 펀드 도비 출연분 20억원에 대한 이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1차 펀드 250억원을 조성해서 운용 중에 있고요.
2차로 업무집행 조합원을 모집을 했는데 선정된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가 투자 펀드를 회수하면서 해외 주식으로, 일부 회수 자금을 해외 주식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에 대한 중기청 내부 지침의 일정비율을 자연스럽게 오버를 한 거로 판명이 돼서 중기청에서 실제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외국 해외투자의 일정 비율을 해소하지 못하면 모태펀드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 즉, 말하자면 한국벤처주식회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모태펀드가 지원이 돼야 저희 도가 20억 부담해서 결성할 수가 있는데, 그 창투사로 선정된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가 투자를 해서 받은 그 자금을 해외 주식으로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그 기간 내 해소를 못하게 되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해서는 충청북도에 누가 되기 때문에 자진 철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유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와서, 저희는 그것을 수용해서 다시 새롭게 창투사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가지고 모집을 했고 또 하나는 당시 중기청이나 모태펀드에서 공교롭게 한국기술투자 사장이 한국벤처주식회사 모태펀드에 또 이사장으로 발탁이 돼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기술투자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한두 가지의 요인이 복합돼서 차라리 두 번째에 하는 것보다는 하반기 세 번째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에 3차 모태펀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SV창투회사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약간 좀 지연이 돼서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실제 도비를 지출하고 또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모태펀드를 받고 하는, 이제 나머지 250억원을 모집하려면 저희 도가 20억 중앙 모태펀드가 100억 이상 나와야 거기서 120억이 되면 나머지 130억원은 산업은행이나 신한, 농협 이런 금융권에서 또 저희가 출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체가 돼서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 이상 해외 투자하면 안 되는데 회수금을 받은 게 해외 주식으로 받다 보니까 그것을 초과하다 보니까 그런 중기청의 지침에 위배가 돼서 할 수 없이 이런 저런 거 복합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자진 철회하는 게, 오히려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되는 것보다는 자진 철회해서 충북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기술투자주식회사의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한 겁니다.
뭐 특혜만 이유가 아니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투자 입장에서는 도에…
사업설명자료 126페이지에 특허전용실시권 선급기술료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특허전용실시권 선급기술료 수입과 관련해서 먼저 관련되는 사업의 개요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U-바이오정보기술연구센터라고 해 가지고 충북대학교에서 그 센터를 조성을 해서 5년짜리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한 250억 지원을 받고 또 우리 도에서 25억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한 3년째 지금 4년차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제품개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WEPS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형건축물 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게 지금 특허청에 등록이 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이 기술을 펠릭스라고 하는 정보통신회사에 특허전용 실시권을 주고 선급으로 먼저 그거에 대한 기술료를 250만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급 기술료를 수입을 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이.
등록자가 소속 공무원이냐,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냐 또 현직 공무원이냐 이런 얘기죠. 당초에.
그러면 본 도 조례에 의해서 그분한테 50만원을 등록금으로 주고, 우리 조례입니다. 우리 본도 조례.
이것이 우리가 농정국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에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사람이 특허 등록을 받아서 이러한 선급기술 수입을 했다고 하면 일부분은 지출이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수입은 됐고 지출은 없다 이런 얘기.
도에서, 인정을 합니다. 도 소유권은 됩니다.
개인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등록이 되면 등록금만 50만원을 지급을 하면 도지사 소유가 되고 도지사가 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실제 수입에 대한 일부분은 그렇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례가.
그중에서 2% 중에 10%를 또 우리 도가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검토해서 일정한 수입이 됐을 적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특허 등록한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8페이지인데…, 아닙니다. 바이오 관계는 아니죠?
전략산업인데…, 아! 맞습니다.
웰빙소재 개발 및 제품화 R&D사업 지원인데 여기서 기타에 3억 재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국비와 도비는 이번에 추경에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 기타 예산만 그냥 존치 표시를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로 표시된 부분은 민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지금 지역전략진흥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도비 그다음에 민자가 들어가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세웠던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다 삭감이 되고 지난 9월에 2단계 사업이 최종 확정이 돼서 확정된 내용과 예산으로 전부 싹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전부 네 가지가 있는데 연계기술, 기획기술, 선도기술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 사업은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게 민자가 붙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당초예산 작년에 세울 때하고 그다음에 지금 똑같이 민자가 같은 비율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둔 거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거 보면 계획이 어느 한 계획이 변경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전체 사업비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민자 부분만 살려놨느냐 이런 얘기죠.
본도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민자 부분만 살려놓는 사업이 어딨느냐, 사업 전체가 이것이 사업 전체가 없어지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민자도 역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재원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전에, 작년도에 세웠던 것을 전액 다 삭감을 하고 새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 2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셨는데 계속 경제자유구역 용역에 따른 실시계획이죠? 그죠? 실시계획 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경제구역 용역은 금년말까지 하는데 2억원 추경에 반영해 주신 것은 환경성평가 검토를 하는데 아직 저희 도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경제자유구역의 구역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 구역이 확정되면 확정된 구역을 가지고 환경성평가서를 붙여 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구역을 아직 정확하게 픽스를 못하다 보니까 평가를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역도 잘 안 되고 더욱이 이번에 확장해서 지정하고 또 신규로 세 곳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준비가 뒤쳐졌고 또 뒤늦게 뛰어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정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예산의 집행이 물론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것보다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정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국비 지원도 있고 타당성 있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지금 전에 지정됐던 부분까지도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이번에 또 신규로 세 곳이 지정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의 어떤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이 이 기회에 결단을 하셔서 아! 이건 우리가 충청북도가 이쪽으로 매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경제특별도의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는 판단이 서신다면 중단하는 것도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국장님 소신하고 또 확신에 선 답변을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충북도의 경우에는 오창과 오송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각종 세제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3개 경제자유구역에 다시 또 3개가 되고 또 이어서 강원도에서는 저희랑 똑같이 경제자유구역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지방발전대책에도 일부 반영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도 내륙관광산업벨트축 초광역벨트축이 바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공항을 중심으로 청주공항 활성화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항만을 끼고 있지 않더라도 청주국제공항을 주변으로 한 내륙형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좀더 외국인 투자도 확대해 나갈 그럴 필요가 있고 기왕에 또 위원님들께서 3억원의 당초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 2억원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사리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제는 우리 국내 경쟁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해야만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다는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좀더 저희 도도 아예 시작한 김에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좀 늦어도 상반기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을 통해서 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또 관련해서 외국인 거주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의료, 문화, 복지, 교육 이런 관련 제도 등도 대폭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넘게 계속 충북의 균형발전 문제를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하고도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와 상치되게 드리는 말씀이 선택과 집중 문제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의 분명한 역량, 즉 우리의 능력을 파악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물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바람직한 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하는 사업에 너도나도 다 한다고 하면, 잘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즉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어떤 한계가 있고 충청북도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에 한계가 있는데 모든 부분을 다하겠다는 하다 보면 결국은 놓치는 부분도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만의 어떤 신규 아이템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 지금 3억 들인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비하고 이 사업이 안 됐을 때 허탈감이라든가 또 어떤 예산의 손실은 막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 지금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외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하는데 솔직하게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 면적이 풀려 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 여기에 뛰어들어서 모든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다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위해서 매달린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낭비 요인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글쎄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면 욕도 먹고 또 의회로부터 질타도 당하시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플랜 가지고 반대로 정부를 설득해서 우리만의 어떤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좋은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한번 멋진 플랜을 세우셔서, 얼마 전에 좋은 상도 타신 것 같은데 축하도 드리고 하여튼 우리 경제통상국이 충청북도의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예산 집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작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는 책자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전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책자의 내용을 숙지하여 2009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무자년 한해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인류 기업 유치 등 6대 전략 목표 실천을 통하여 2010년 국민소득 3만3,000불 달성 선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업이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진흥 공직자들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도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중국 흑룡강성 농업과학원장의 방문 접견을 위해 윤태 시험연구부장이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분야 1건과 명시이월 1건 등 총 2건으로써 먼저 사업명세서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포도연구소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수수료 수입 400만원에 대해 농약품목 등록시험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으며 추후로는 농약품목 등록시험에 대한 협회의 배정 결과를 확인 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사업이 미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조서 89페이지로써 민속마당 확장 및 웰빙 원예체험관 조성 사업에 대해 연내 완공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와 감리비 8억2,472만원을 명시이월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명실공히 농경문화 체험의 장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세입에 대한 감액과 공기 부족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농약품목 등록시험 수수료 삭감분 400만원을 삭감하여 102억7,291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5억4,054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민속마당 확장 및 웰빙 원예체험관 조성 8억2,472만원의 명시이월 해당 여부와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어디에서 장소를, 추진할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이 지출이 1억5,528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술지원부장님 소관이시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지금 농업기술원 내에 농업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과 그 농민회관 운동장 사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 내역은요, 기본조사 설계비로 527만3,900원이 지출이 됐고요. 또 실시설계비용으로 3,529만4,4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좀 지출됐습니다.
이 세 가지로 지출을 했습니다.
또 세입에 대해서 이것은 직접 원장님 소관이시네요. 포도연구소.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품목등록 시험은 작물보호협회에서 작물에 대해 미지정된 농약에 대해서 약효를 검증하는 것으로써 작년에 포도 해충에 대해서 농약품목등록 시험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세입을 넣어서 추경에 세출예산에 12월경에 교부를 받아 가지고서 작년에 농약품목등록 시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농약품목등록 시험이 1건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갖고서 세입을 잡았다가 금년에 의뢰가 오면 시험을 하면 시험하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작물보호협회에서 시험의뢰가 안 와 가지고서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 같아서 앞으로는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예산 집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작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는 책자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책자 전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책자의 내용을 숙지하여 2009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무자년 한해 동안 역동적 도정, 글로벌 도정, 혁신적 도정 선도를 통하여 농업을 부 창출 주력 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민경범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 관계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5시27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괴산산업단지와 관련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관계자로 괴산군수 임각수와 (주)진로대표이사 윤종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2회에 걸친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을 2회 모두 자체행사 등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증인 불출석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 등 일련의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2008행정사무감사계획 확정 시 충청북도경제통상국 소관 괴산산업단지의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로의 편입과 관련, 실시계획 인가권이 있는 괴산군수 임각수와 사업시행자인(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을 관계자로 판단하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두 증인에 대하여 각각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괴산군수 임각수는 괴산군과 서울시 구로구간 자매결연계획을 이유로,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은 중국 남부 수출시장 관련 해외출장을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당시 업무를 담당한 상무가 대리 출석한다는 회신을 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대상인 괴산산업단지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사전 일정조정 등 증인출석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의 경우 중국 남부 수출시장 점검을 위한 해외출장계획 일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의 중요 성과 사실 확인 필요성을 위해 상기 2인의 증인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괴산군수 임각수는 괴산군 자체행사인 농업연구소 준공식 개최를 이유로,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은 제품 “J” 출시에 따른 대외 거래처 행사 주관 등을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하며 당시 업무를 담당한 상무가 대리 출석한다는 회신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괴산군수 임각수의 경우 괴산군 농업연구소 준공식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군 자체 행사로 일정 연기 또는 부단체장 참석이 가능한 사항이며 또한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의 경우에도 신제품 “J” 출시 행사에 회사 관계자의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대외 거래처 행사 주관 등의 일정으로 불참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출석과 관련한 엄정한 기준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철저한 업무추진을 위해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방금 전문위원님이 정리된 내용을 보고한 바와 같이 괴산군 임각수는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200만원,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은 정당한 이유없이 1회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부과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임각수 괴산군수와 윤종웅 (주)진로 대표이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정호진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박승영
자 원 관 리 과 장정상래
·농 정 국
농 업 정 책 과 장이관영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농 산 사 업 소 장강수민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기 술 지 원 과 장박종업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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