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지방공사충주의료원
1991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33분
의사일정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1. 1991년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장훈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공사 충주의료원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료원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1년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35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존경하는 한장훈 문교사회분과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일기도 냉냉한데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내왕하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세하게 실상을 살피셔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영원히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병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식 진료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태 관리부장입니다. 조태준 총무과장입니다. 김홍욱 원무과장입니다. 원영숙 간호과장입니다. 권익향 약제과장입니다. 김덕남 방사선실장입니다. 그리고 박옥남 노조위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위원장 한장훈 그럼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감사위원이 질문하시고 답하는 순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합의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육봉호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위원장 한장훈 그럼 한 분의 감사위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한 분 감사위원이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듣고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진료부장님이나 병원 관계자 분들이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할 테니까 가서 우선 업무를 하시면서 저희가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들어와서 또 답변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차주원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원입니다. 여기 진료비 미수금 현황에 보면은 이제 보험하고 보호가 있는데 이 보험금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입니까? 10페이지 보호로서 1년에 수가를 한 번씩 받는 것인지?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치를 그다음 한 달 동안 안에 청구서를 전부 작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는 업무가 엄청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청구서 요구서 합계도 엄청히 많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92년도에 미수금이 5억9,000만원이라는 것이 발생이 됐는데 그간에 이것은 한 번도 받지를 않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두 달 이게 10월 30일 이후의 현재 현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한 미수금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이것이 저희들이 한 달에 1억3,800만원의 미수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2억4,000만원어치의 저희들이 일을 했다면 현금이 보험에서 자기 부담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보험 또는 보호로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보통 1억3,800만원이 지금 미수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올려면 적어도 4개월 후에 들어옵니다. 그게 그래 4월달치가 모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늘상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부 들어오면서 미수되면서 하기 때문에 내내 자금이 5억, 6억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미수로 깔려가지고 현금이 잘 안 돌아가요. 이게 저희들 의료계통에서는 큰 애로로 생각해가지고 늘 건의사항으로 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그 전에 보험이 안 됐을 때는 수술할 때 미리 보증금도 받고 퇴원할 때 나머지를 안 가져오면 퇴원 안 시키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나 딱 된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딱 주리고 해 놓고 청구서를 내면 거기서 깎기도 하고 심사하고 그러니까…
○차주원 위원 그리고 보호환자는 수가를 병원측에서 원래 몇 %씩 감을 해주면서 수가를 본인들한테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말하자면 행정기관에서 받는 것인지?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것은 전액이 무료로 즉 본인이 하나도 안 내는 것하고, 일부분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하고 종류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금액은 전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고가 시·군으로 영달이 되면 시·군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갚아주는 거죠.
○차주원 위원 여기 ’91년도에 보호환자의 미수가가 2억1,100만원이라는 것이 기재가 됐는데 이것을 국고에서 받지 못한 돈입니까?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그렇죠. 국고에서 나오면 시하고 군으로다가 배당이 됩니다. 되면은 저희들은 심사는 우리가 청구서를 의료보험연합회에다 냅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것을 시·군에다 보냅니다. 보내면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자금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한 번 더 거치는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의료보호진료 실시도 연합회에서 합니까?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약협회나 병원협회에서는 그 심사하는 기구를 말이죠. 따로 독립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보험 측에서 자기들 삭감도 했다가 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안문제로 돼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제천군의 의료보험이 2,383명, 의료보호 의료부조자가 1,600 등 해서 4,410명인가요? 건인가요?
(「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4,410명이 충주의료원에서 와서 진료를 받는 건데 그 3.3%에 해당하는데 특히 여기는 저도 알다시피 한수, 수산, 덕산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충주입니다. 더욱이 의료부조자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다 이쪽으로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충주시장, 중원군수 등 이쪽에 집중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제천군수나 그쪽에 이사를 위촉할 용의는 없으신지?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저희들 병원공사에 대한 조례라든가 정관 같은 것이 조금 앞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된 다음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다시 좀 합리적으로…
○박기양 위원 여기 정관 규정이면 이사회에서 개정해서 도에 승인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하게 되는 것이죠?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전부 이것을 승인을 해 주고 또 준칙을 내려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료업이 다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의 현실에 따라서 어떤 조례를 고쳤으면 저희들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저희들도 인제 조례를 고치게끔 돼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는 이사진의 구성이 10명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9명으로 돼있습니까?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거기는 괴산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현재 주민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김영호 씨라고 여기 충주에 오래 사시던 분입니다. 발도 넓고 주례도 많이 서시고…
○차주원 위원 지금 이사는 정관상 딱 9명 이상은 더 증원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10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김재근 위원이 내가 꼭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을 미리 여쭤보셨는데 이사진의 구성을 보면 전부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대표가 한 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병원도 하나의 주민들의 보건을 생각하면서 또는 영리쪽도 한 번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모든 것이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한 건데 흔히 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거두어들일 때 즉, 말하자면 운영의 묘라는 것은 좋은 제품을 생산하였을 때 그것이 시장에 가서 활기를 띨 수 있다, 그럼으로써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개의 음식점을 찾는데도 십리가 되든 이십리가 되든 거기서 특수하게 운영의 묘를 가져서 음식이라도 조금 낫게 하면 십리고 이십리고 그걸 거리가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음식을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진료를 뒷받침하시는 보건관계에 있는 분들로 많이 구성이 됐는데 증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지역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그런 주민대표들도 한두 분쯤을 이사회에 참여를 시킴으로써 그분들의 그 아이디어 즉, 운영의 묘를 하나의 찾을 수 있는 전기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지의 서류감사 내지는 실지 운영한 전반에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되시는 건데 이것은 보건과장님이 공무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도 일반인 한 분 즉, 말하자면 회계사나 또 여기에 세무사 같은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하나의 여기다가 운영실태 내지 모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감사 같은 것은 한 분쯤은 더 위촉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또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충원을 해서 충주병원이 이제 한 5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쭉 많이 컸었고 쭉 보면 보호환자라든지 누구를 상대로 하든지 간에 다른 데는 발전하고 있는데 왜 충주의료원만은 오늘날 이러한 낙후된 의료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 번 운영의 묘를 찾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지금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3개의 내무부 산하 의료원에 있어서는 보건과장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사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저하고 동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원지역 의료대표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되기가 조금 뭣하고 또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대개 그대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결의된 사항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시장님, 군수님, 보사환경국장님, 기획담당관님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변호가 쉽게 되지 않는 그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들은 저까지 해서 넷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관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도의 기획담당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가 돼가지고 좀 더 예산상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고서 아마도 배려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배려했어도 별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못 보겠거든요. 그러한 점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래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나 의사선생님들은 그 분야의 것만 아시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넓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기이 여기다가 주민대표를 한 분을 두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영의 묘가 있는 지역사회에서라도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몇 분을 두시면 병원을 잘 이끌어서 즉, 말하자면 기획담당관을 두셔 가지고 예산을 보조해서 남한테 다른 기관에서 얻어서 뭐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써 벌어가지고 내 힘으로써 뭘 키워가지고 나간다는 이런 측면을 한 번 생각해서 이사회 구성도 그런 면으로다가 한 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원장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주시장, 중원군수, 제천군수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기초의회 의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언제나 접할 수 있고 대화가 되고 그런 분들로 이사진을 보완하는 것도 아마 병원 운영을 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관에 계신 분들은 자기네 일이 바쁘니까 회의를 하러 왔다가 그냥 규정만 가지고 따지고 가시면 또 그만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참고로 하십시오.
○권용하 위원 기획담당관 같은 양반들이 이사인데 이 병원이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여태까지 장비 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이사 되시는 분들 뭐하는 거예요?
○김경회 위원 기획담당관은 충주시의 기획담당관입니까?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도의 기획담당관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래서 현재 이사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요.
○박기양 위원 원장님! 이렇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지 원장님이 일하시기는 좀…
○권용하 위원 그리고 소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말이죠. 충주에 있는 유명한 인사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이것은 우리 충주지역의 병원이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사회가 몇 번이나 열립니까?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이사회는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이사회는 자주 열어야 돼요. 병원의 어려운 사정을 이사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해요. 충주에 있는 인사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이것은 우리 충주지역의 병원이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줍시다. 최소한도 이사회는 분기별로 열어야 돼요.
○봉하용 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사무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기능직 등 여기에 분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인원의 채용방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채용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입니까?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채로 합니다.
○봉하용 위원 채용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심의된 것을 원장님한테 통보를 하면 원장님께서 임명을 하면 채용됩니다.
○봉하용 위원 채용권은 원장님한테 있고, 심의권은 직원들한테 있고?
○박기양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하고 면접하고 그러죠?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서류전형할 때도 있고, 정식으로 시험전형이 있습니다. 절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3년 전에 저희들이 간호사를 뽑을 때에 공채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한 사람씩 결원이 생길 경우에 특히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을 뽑을 때는 의사나 약무직, 간호직 등 이러한 사람을 뽑을 때는 그렇게 쉽게 아무나 의무화 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내고 해도 좀처럼 응모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면허나 자격증이 있으면 일단은 채용되는 것으로 보고 반드시 그것은 구비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여기서 찬반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서 가결이 돼서 채용을 해도 좋다고 하면 원장은 발령을 내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약무직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1명입니까, 지금?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두 달 전까지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결혼 때문에 사표를 냈고 또 한 분은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고 해서 현재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 사람이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자꾸 그래서 약사 충원을 하려고 사방 수소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지금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 병원의 보수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좋지 않아서 이 약사에 대한 것은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사에 대한 대우가 그것이 왜 그런지 하여튼 조금 나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보수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원에는 이제 의사가 치료해 주고 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약품이라든가 모든 재료를 전부 약제과에서 취급합니다.
고가약품 속에서 늘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세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야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도 근무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현재 한 사람인데 우선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아까 운영의 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대우를 해 주셨다 해 가지고 내세울 만한 조건이 저희 병원에 없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되네요.
○권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사진의 구성이 말이죠. 전부 공무원들이니까 누가 누구한테 말을 할 겁니까? 충주시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이 되면은 원장님 대신 말이죠. 도에도 가고 도에 가서 안 되면 보사부에 간다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은 자기 상급자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고요? 이사는 또 이사 차지해 먹고 말이죠. 이게 결국 병원 발전에 저해요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것은 시정이 돼야 돼요.
○박기양 위원 소위 관료적인 경직성을 탈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장훈 장시간 피로하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자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선생님이 15분인데 여기에 전공별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업무현황 6페이지에 ’91년 예산집행사항 맨밑에 임대수입이 1,800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진료인원 연도별 대비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91년도 10월말 현재 통계인데 과연 인구나 기타 개보험이 돼서 진료인원은 상당히 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2월, 90 대비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실제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9페이지에 의료수익금인데 연도별 대비표인데 ’91년도 10월말 22억1,000만원 여기에서 연말 대비로 본다고 해도 약 26억5,000만원인데 작년도보다 약 2억원이 줄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여기에 대한 실제 업무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답변해 주시고 단,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건국대학교부속병원이 개원을 하고 나서 과연 의료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공별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납품업자 현황자료를 보면 그래도 어제 청주의료원에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식을 다루는 조그마한 슈퍼나 이러한 데 것은 많이 상계가 돼서 91%가 지급이 된 것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여기는 서민생활에 상당히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일신상사나 경동약품 여기에서도 제가 봤을 경우는 경동약품은 충주에 사업장을 두고 일신상사는 청주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주일신상사는 23.5%가 돈이 지급이 됐고, 충주의 경동약품은 9.4%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해 보면서 과연 어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의약품을 소모품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 납품을 했을 때 그 액수하고 또 아니면 개인병원에 납품했을 때하고 그 가격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연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미지급금을 없애고 월별로 현찰거래를 하면서 삽입하는 과정에서 약품대를 싸게 구입할 수 없나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면 ’90년 대비 ’91년도 예산증감내역을 보면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거의 상당한 부분에서 감이 됐는데 과연 의료원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그럼 운영상의 문제점이 이렇게 자금의 수입이 줄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의료원의 수지개선을 맞춰야 될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관리부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의사전공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과에 있어서는 두 분이 있는데 1과, 2과가 있습니다. 두 분은 고려대 출신이고…
○김경회 위원 전문의입니까?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한 분은 아닙니다, 1과는 전문의고. 그런데 레지던트까지 다 마치고 작년도 시험을 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볼 계획인데…
○김경회 위원 지금 일단 채용이 됐으니까 저는 그런 과정이야 제가…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그 사람이 장학의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김경회 위원 다뤄먹기 힘들지 않아요?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장학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외과는 전문대학 출신인데…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정식직원이 네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일반외과 의사는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전남의대를 나오고 국립의료원에서 레지던트 끝내고 개업도 하다가 저희 병원에 온 지가 여러 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맡고 있는 외과에 대한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좋은데 좀 뭐랄까 암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질병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X선과 전문의는 충남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소아과 의사는 여자의사입니다. 그리고 마취과 의사는 중앙대학을 나오고 적십자병원에서 마취수련을 끝내고 제천에서 공중보건의사의 과정을 3년 동안 마치고 저희 병원에 왔고 고향은 괴산입니다. 그리고 공보직으로 병역을 대신해서 예비역으로 저희 병원에 와있는 의사는 신경외과하고 흉부외과 그리고 안과인데 신경외과는 지금 2년째입니다. 그런데 크게 활발하게는 못하고 있는데 흉부외과도 그렇고 안과는 지금 백내장수술을 금년 들어서 77건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꽤있었는데 요새는 수년전에 3년 동안을 마치고 간 공중위생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여기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안과의사가 없을 때 와서 성실하게 하고 갔기 때문에 지사님의 표창장도 받은 일이 있고 합니다.
○김경회 위원 산부인과는?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산부인과는 장학의사입니다. 이 사람도 저희 병원에서 상당히 활기를 띠어서 일하고 있는 과에 속합니다. 산부인과하고 정형외과…
○김경회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학위를 가지신 사람이 있나요?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 의사들 중에는 없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바로 전체적인 거개가 이런 형태로 나가가지고 과연 국가에서 경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인원이 줄었다 하는 것은 물론 어제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현실에 우리가 저변층에 있는 생활곤란자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어떤 이윤을 많이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어떤 이윤을 많이 내서 흑자를 낸다, 그 이윤을 많이 내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마도 저변층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의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특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건국대학교부속병원이 서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에서 채용을 하는 국공립병원이라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유명의사를, 의료진을 갖췄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저희가 이런 상태로다가 ’90년 대비 ’91년도가 환자가 줄어간다고 하면 아마도 정부지원 예산을 점점 더 커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는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병원이 지금 다른 여건으로 따질 때 대학병원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든가 또 개인병원이 신설돼서 시설이 좋다든가 그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료진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지금 각과를 구색을 맞춰서 각과가 설치가 돼있는데 그 과가 좀 더 의료진에 신용있게 해야 할 테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저희 병원이 활기를 띠고 사명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말씀을 올릴까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인사 관계는 저희들 시기가 나쁩니다. 겨울이 되고 환자들이 별로 많지 않을 때로 잡았고 의사가 이동이 심할 경우는 2월달에…
○김경회 위원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연초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92년도에 시정이 돼서…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좀 더 노련하고 또 경험이 많은 의사로 대체해서 의료진이 돋보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그런 분이 여기 와서 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계획은 돼있고 현재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개인의 봉급관계나 수지균형에 안 맞아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하시려고 할까요?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나중에 말씀을 올릴 계획입니다.
○김경회 위원 그것은 감사장에서 거론할 얘기가 아니고 다음 넘어가죠.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임금문제가 민주화도 되고 노동조합도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담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당을 하려면 의사들이 앞장서서 좀 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렸지만 또 의사들에 대한 것도 대우가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이 지금 지상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매년 임금을 9% 올리자, 뭐 15%를 올리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달 동안 홍역을 치르다시피 하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연금제 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성과를 구분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 놓고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한도 안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든가 또 1년에 얼마를 정해서 아주 조금 많이 했다고 하면 더 달라고 자꾸 그런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자주 해 봅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예산편성부에 보면 연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네.
○김경회 위원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유능한 의료진을 채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그것이 한 달 안 됩니다마는 내무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300까지 조금 한도가 안 되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억 정도가 아마 목표달성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출하고 수입하고 거기 관계가 지금 8,500 정도가 추가 지출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품의 재고가 1억 한 2,000만원 정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수입가가 거의 재고품으로다가 앞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 내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과1과는 전문의고, 2과는 전문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부인과 92년도를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내과하고 산부인과에 그래도 여기 지역실정에 맞는 유능한 의료인을 구성만 된다고 하면 두 군데만 보강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의료인의 절대수가 감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면서 다음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납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주일신선업하고 경동약품하고 비교할 적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직거래를 했습니다. 직거래를 하면서 납품별로 어떤 것은 40% 덤핑해 주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30% 이상 덤핑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품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4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병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런 걸 느낄 정도로 숫자가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 돼가지고 이것이 청주의료원에서 어떻게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덤핑에 관한 것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돼가지고 생산 제약회사에 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다해 가지고 마진율을 받아 가지고 보사부에서 약값을 결정했는데 이것이 덤핑한다는 자체는 그래도 이윤이 남으니까 덤핑한 거니까 이게 바로 보험수가다 그래가지고 아주 덤핑한 만큼 보험수가로 책정이 되다시피 이렇게 규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약한 직거래 약회사에서는 못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파기였습니다.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계약인데 일방적인 파기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 병원만 욕심을 피우기로 말하면 세상이 떠들썩하더라도 소송이라도 해 보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나오고 또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 자체에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파기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정을 그대로만 보험수가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 회계법에는 엄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봤자 되지 않는 것이 여기 약사 되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도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다 도에 계시는 어른들이 다 막아 가지고…
○김경회 위원 업자 담합이죠?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담합 비슷한 거죠. 4, 5단짜리 신문광고도 내고 합니다. 4 내지 5명이 겨우 온다는 데가 충남에서는 더러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할 수 없이 우리들이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되 그 후에 보험수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역시 그 비율에 의해서 삽입을 한다 하는 식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보통 자기네들이 경쟁을 하다가 보면 15%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보험수가에서 자기네들 마진도 있으니까 14.7%인가 소매상이 먹는 이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하다가 보니까 참 마진율이라는 것은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대가에 대한 회전율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우선 약값도 중요하지만 인건비가 더 중요한 이런 것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충당하다 보면 그다음 자금여유가 있어야 약값을 주는 건데 회전기일이 1년인데 지금 4개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지역에서는 5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6억원 정도 미수가 있다 보니까, 이 약값을 못주고 있는데 선입선출고 원칙에 의해서 이건 순서적으로 약값을 주고 있는 것이지 이게 맞추고 하다 보니까 충일약국이 큰 일신상사하고 같은 걸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선입선출에 의해서 먼저 가지고온 사람 먼저 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견디어 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경회 위원 그럼 약품은 월별로 계약이 됩니까? 아니면 연 단가계약입니까?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단가계약을 하다가 약제과에서 요구가 올 적에 총무과에서 발주만 하면 들어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럼 수시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연간 단가계약이죠. 금액은 정해져 있고…
○김경회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는 월별로 단가계약을 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연간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런데 청주의료원에서는 월별로 한다고 하든데요.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그런데 월별로 할 수가 없죠. 단가계약은.
○김경회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료공사도 충북에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우선 약품 삽입과정에서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하고도 또 틀리고 결과가 지금 여기에서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로 분명히 이것을 청주의료원에서도 짚고는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보사부와 보사환경국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약이 삽입되는 과정도 아니라고 하면 큰 테두리는 시행령이나 아니면 이런데서 지켜져야 되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약값 동향도 스스로 높고 낮음이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고르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그래서 단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보험수가가 책자로 만들어져서 유인물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일반 공개경쟁 입찰할 적에는 보통 저희가 내정가격을 보험수가에 의해서 13%가 안 됩니다마는 13% 정도로 내정을 해서 내정가격을 결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봤습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인 비리도 나오겠지만 공개경쟁한다고 해도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능가하기 위해서 업자들은 담합해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네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경영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삽입하는 과정을 좀 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데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그 경우고 수시 월별로 약의 변동 생산원가가 절감될 적에는 약값이 더 떨어질 수 있고 해서 월별로 단가계약을 할 것 같으면 또 변동이 와서 병원에 유리한 삽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보험수가에 약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그 비율에 의해서 또 삽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별 단가계약으로 하든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 그 연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납품을 5개월, 6개월, 1년간 갈 수 있는 약대가 과연 생산단가에 의해서 마진율에 의해서 납품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자 붙이고 뭐 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1년간 그러다 보면 원래의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래액의 이윤까지 다 붙이다 보면 비싸게 삽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고 약값 밀린 것에 대해서 제 살을 깎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그다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곁들여집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선방법에 대해서 저의 관리부장 위치에서는 이것을 진료부의 의사수준을 놓고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역시 수입원은 진료과입니다.
관리부장은 수입원에서 벌어드린 진료과에서 벌어드린 것을 어떻게 알뜰히 쓰고 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뒷받침이 되느냐 합리적으로 의사를 집행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원 수입원 자체가 감소되다 보니까 방금 약값 같은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런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사 자신들이 이 지역주민에게 어디 병원의 의사가 고명하더라, 참 아주 인기가 좋더라 이런 소문부터 나야지 환자들이 끌기 마련이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참 통감입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머지않아서 이런 의료수준을 마음대로 원장님이 취사선택해서 채용할 시기가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 도시만 하더라도 교통이 불편하고 또, 학교 관계가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서울지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의사들은 저희 의사수준의 봉급의 반도 안 돼도 서울 서울 하고 있는 이유가 역시 교육이라든가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의 봉급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충주의료원 같은 데에서 의사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권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보사부에 가서 그런 의사 확보하는데 아주 매달려 삽니다. 이비인후과 같은 것은 3년 전부터 운동을 해도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과는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군대 다 빼고 여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한 분 데리고 왔습니다만 역시 후진된 조그만 도시는 의사 구하기는 아직 힘이 듭니다. 저희들도 3, 4년 후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개인병원과 경쟁력에 뒤지는 것은 저번에 의료원에 순방하셨을 때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은 시설 장비 면에서 개인병원을 능가하는 이러한 생활수준에 대한 상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첨단장비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야 하는데 단층촬영기조차도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그것을 꼭 찍어야 할 경우에 저희보다 작은 개인병원에 가서 모시고 가서 찍어오고 창피스러운 이러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의료원의 체면을 신뢰도를 높이 평가하기는 만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사 확보에 우선 원장님께서는 연봉제라든가 이런 보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기 수입에 상응한 보수를 줄뿐더러 대우만 해 주면 고명한 의사를 구해오면 저희가 수입을 올리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자급자족하는 데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시기가 언제 도래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해마다 이 수지균형을 맞추려고 행정부서에서 나름대로 환자에 대한 친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로 무엇을 갖추어야 되겠다라든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해마다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1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성과 없이 지나가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에 갈음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김 위원님의 질문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원무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의 약품삽입과정에서 경쟁에 대한 방법에 혹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는데…
○충주의료원총무과장 조태준 총무과장 조태준입니다. 약품구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찰을 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입찰은 예산회계법 76조하고 동시행령 64조에 그에 의해 그리고 회계규정 167조 약품구입 방법에 대한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관리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애초에 책정에는 월 평균 1회의 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찰한 품목에서 빠진 품목이 다시 수입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품목을 단가별로 품목별 단가로 해서 연간 입찰을 봤습니다. 그것이 보사부에서 제정한 약가 거래가격 기준을 세운 것이 주사약일 경우에는 5,000원 이상이면 14.7% 이하 또 5,000원 이하면 19.72%를 그 이상을 넘겨서 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할 것은 전부다 뽑아서 어떠한 품목이든지 전부다 입찰에 다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았는데 결국은 충북지역 업자들에게 낙찰이 되어서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는 가계비로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약품에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가격을 조정해 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의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율에 따라서 가격도 품목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책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품목을 입찰에 의해서 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로 따져보면 수위가 떨어지고 전품목이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저희 입장에서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예산회계법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충주의료원총무과장 조태준 그렇죠.
○김재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도매상이라는 그런 제한경쟁 입찰규정이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총무과장 조태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입찰응찰업체가 충남이나 타 지역에서도 가능한 거죠?
○충주의료원총무과장 조태준 네, 그래서 신문에 입찰공고를 냈더니 수원, 대전 이렇게 왔어요. 실제로 왔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여나므명.
○김재근 위원 입찰 참여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집행기관석에서－가능합니다.)
○권용하 위원 이것이 공개경쟁이니까.
그런데 이제 도매업자끼리…
○김재근 위원 그런데 어제 청주의료원에서는 분명히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제한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거든요.
○충주의료원총무과장 조태준 그 제한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김재근 위원님 질문한 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의료원에서는 도내 업자에 한해서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감사를 가 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어디서 입찰을 응하든 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90%가 일신하고 경동산업으로 되어 있어요.
청주의료원에도 일신산업으로 돼있고 경동사업으로 돼있고 충주도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김경회 위원 청주의료원에서 경동산업이 없어요.
○김재근 위원 일신상사 독점이죠.
○충주의료원총무과장 조태준 우리는 경동하고 일신상사 두 군데입니다.
○봉하용 위원 이것이 의문이 가는 것은 저쪽에서 얘기한 것과 이쪽에서 얘기한 것과 구입 자체의 문제가 있고 저쪽에서는 월 계약을 한다고 청주의료원에서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충주의료원총무과장 조태준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봉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 계약 6개월 연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의료원마다 자체적으로 다 틀립니까, 어떤 절차가?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회계법상의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책임자의 재량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의심이 가는 것은 어째 신문 공개로까지 해서 그러냐 하셨는데 신문공고 한 번 내려면 30만원 이상 40만원까지 먹힙니다. 그 쪼그만 난에 이러다가 전국에서 오면 다 쫓기고 어떻게 입찰가격으로 오는 사람은 충북사람으로 돈이 아까울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약품업계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고 그 아주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이 사회의 부조리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많은 위원님들이 장시간 이렇게 질의하시고 또 우리 원장님이하 관계관들이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안상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미개설 분야 4개과는 왜 개설하지 않는 것이며 조속히 개설해서 지역주민에 의료혜택을 주는 도시에 타 병원에 비해 전체진료를 할 수 있으므로 수입도 올리고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이 미개설 관계는 계속해서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신경정신과는 격리시설이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정신병담당 전문의가 하나 와 있었는데 그냥 외래만 해 가지고 청주나 혹은 용인으로 봤는데 사실상 정신병환자가 그리 많지 않은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마약중독자라든지 전염병환자도 그렇지만 앞으로 보사부 방침도 정신병동이 있도록 지시했다가 다시 연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충주 부근으로 전부 볼 때에는 피부과를 개원한 한 사람 있고 이비인후과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수술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우선 급한 것이 신경계에서는 이비인후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도 젊은 사람들이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보지마는 수술이 크게 되면은 역시 그 사람들도 병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지마는 비뇨기과에 큰 환자라든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신경외과 흉부외과는 바로 제방 옆에를 진료실로 쓰고 있고 총무과가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져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꼭 개설할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하용 위원 아까 김경회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서 임대수입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해 주십시오.
○충주의료원관리부장 김성태 아! 임대수입 이것은 영안실이 청주하고 다릅니다. 영안실을 해마다 이른 봄에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내무부 지침에서 위탁경영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병원 측에서 직접 경영하면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 하면은 교통사고로 들어오고 뭐하고 죽고 해도 병원에서 치료 잘못해서 죽은 줄 알고 병원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병원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와서 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위탁경영을 해서 병원하고 독립해서 해야 하겠다 해서 입찰 공개경쟁입찰을 봐가지고 해마다 위탁경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 사체 안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상포에 혹은 영안 영구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측에서 임대를 하려고 선의의 공개경쟁에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 혹이 폭리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임대료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없는 가격을 받아들이고 위탁자에 대한 폭리만 취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정한 수가 외에는 더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서 계약을 합니다.
수시로 제가 확인을 해서 과도한 것은 내리도록 하고 여태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지역에서는 서울지역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울지역에 자기네가 상포 팔아주는 것도 많이 팔아주고 있습니다만 염을 영안실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봉투에다 돈을 두둑이 넣어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덤벼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병원은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경영하고 있는 상포 또 영구차 이것을 임대함으로써 많이 활성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선의의 공개경쟁을 해서 낙찰금액입니다. 그 임대료는 바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 세입에 보니까 폐품 매각대가 44만2,000원 책정되었는데 저희가 도의회가 개원한지 얼마 안 되지마는 추경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어 보았지마는 폐품매각대 세입 잡은 데는 처음 보았습니다. 참 아주 이것은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표본이 되어서 이것이 다른 기관에도 신문 같은 것 잡지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확대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48% 그다음에 재료비가 33.5%인데 재료비가 9억9,000만원인데 현재 하루에 외래가 평균 몇 명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외래가 244명 평균 잡습니다.)
○권용하 위원 여기서 수감 자료에는 외래가 6만3,563명인데 따져,보면 하루에 한 170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입원이 33,944명인데 하루에 환산해 보니까 90명밖에 안 돼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외래가 몇 명이라고요?
(집행기관석에서－244명입니다.)
○권용하 위원 입원은요?
(집행기관석에서－112명입니다.)
○권용하 위원 하루에 수술은 평균 몇 건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하루에 3건 정도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하루에 3건 정도.
그럼 말이죠 재료대가 하루에 평균 270만원이 지출되는데 재료에 물건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약품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른 것은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는데.)
○권용하 위원 지금 재료대가 33.5%이거든요. 이 정도 병원규모에서는 재료대가 한 몇 % 나가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30% 이내에…)
○권용하 위원 그렇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33.5%거든요. 이것이 하루에 역산해 보니까 하루에 재료비가 270만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외래입원하고 수술 같은 건수를 비교할 때 하루에 270만원 돈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호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이 재료대의 70%는 간호사들 손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간호과장이 독려를 해서 간호사로 하여금 재료를 좀 아껴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재료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재료니 뭐니 하는 것이 전부다 거의 병원에서 재료는 간호사들 손에 의해서 70%가 쓰여집니다. 간호사들 도움 없이는 재료대 절감은 어렵습니다. 간호과장이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재료대가 많이 나갑니다. 재료비가 30%이어야 하는데 33.5%이거든요. 그러면 입원과 외래의 수술건수를 비교해 볼 때 하루에 27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야 할 추세거든요. 무언가 한군데에서라도 아껴쓰는 데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충주의료원은 홀바디가 되었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약속하고 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93년까지는 지원을 해주되 ’94년부터는 한푼도 안 줘도 좋다. 이것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도 말이죠, 원장님한테 물어보았더니 ’93년도 말까지는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94년도부터는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은 언제까지 보십니까?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여건은 33개 전국의 의료원들이 대부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늘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거꾸로 환자가 줄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89년도만 하더라도 상위권에 속했던 여러 가지 여건이 ’90년도에 와서 중, 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병원 내부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됐고 역시 이것이 그냥 안이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고, 특히 이번 위원님들께서 노력해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수입이 올라갈 것은 뻔합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2년간 잘 좀 지원해 주시면은 틀림없이 ’93년도에는 저희들도 다른 병원과 같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용하 위원 ’93년말까지 도에서 지원해주고 ’94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돈을 물어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홀바디만 넣어주면은 ’93년까지만 도에서 지원을 해라,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자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그러한 각오로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문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침 간호과장도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간호과에 쓰는 게 말이죠. 약 6억9,000만원입니다. 9억7,000만원의 재료대 중에 70%면은 거의 한 7억이 간호사들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재료입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이 과연 그렇게 협조해 주어야 될 것이냐, 노조위원장도 있으니까 요새 일부 도산된 업체들 구사 운동하고 그러죠. 봉급도 반납하고 말이죠. 사실 원장님 개인 돈 가지고 한다면 벌써 망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살아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무사안일한 사고를 탈피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도에서 지원해줄 것이냐 이겁니다. 내가 오다가 중앙보급소에 들렸습니다. 간호사 혼자서 일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좀 얘기하다 나왔는데 이렇게 무엇이든지 충분한 여건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93년도까지는 도에서 어떠한 방향이든지 지원이 가능하겠지마는 ’94년부터는 절대 지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 혼자 또 관리부서나 인사과장들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간호사들입니다. 이 주사바늘 하나, 반창고 하나도 아껴쓰고, 붕대 하나도 아껴쓰고 웬만하면 재생해서 소독해 쓰고 소독기 좋은 것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선 원가 면에서 여기서 수익이 생겨야 봉급도 인상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형편에서 봉급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체의 운영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과장이나 노조위원장 있으니까 노사간에 우선 원가부터 절감하자 이것 절대 필요합니다. 이거 인건비는 망해도 줘야 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인건비입니다.
이 병원이 도산해도 인건비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정원은 얼마 안 되겠지마는 정원도 다 써서는 안 되겠지요. 보험수가 묶어놓고 받지 않습니까? 보험수가는 묶어놓고 말이죠, 어떻게 경영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은 여기 노사간에 원만하게 타협을 봐가지고 노사간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여주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분명한 얘기지만 ’94년부터는 도에 지원 바라지 마셔요. 안됩니다. 그것은 홀바디 들어오는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근로자 사업장이 82개소인데 82개소에 근로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사업장 근로자 신검이 1,477명을 했는데 여기 사업장이 82개소인데 82개소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권용하 위원 좋습니다. 자료 없으면 좋습니다. 82개소에 근로자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신검이 1,477명은 적습니다. 이게 그것도 의사들이 진료만 하고 오전 중에 간부들은 행정을 보고 오후에는 나가서 로비를 하세요. 이 사업장에 근로자 신검이 신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네들은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계속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검이 1,477명이 굉장히 적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응급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야간에?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응급실은 지금 저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교대하고 낮에는 두 사람이 배치하는 것이 주사실도 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의사 한 사람과 충남대학에서 파견된 인턴 두 명이 교대로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일반의 한 분하고 인턴 두 분, 세 분이 이제…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예, 세 사람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전체 입원환자 외래환자 중에 응급실 이용도는 몇 % 정도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입원환자는 31%, 외래는 11%…)
○권용하 위원 입원에는 응급실이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응급실 비중을 굉장히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인턴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충남의대입니다.
○권용하 위원 이제 충북의대가 생겼으니까, 이제 충북의대로 인턴도 돌려야겠죠?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93년까지는 지원을 받고 ’94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받아도 자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마당에서 지금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시대의 병원 경영하고는 좀 틀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익성과 사업성을 잘 조화해 가지고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의 입장에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통상 있는 일로 병실문제나 진료순서에서 돈이나 힘을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에 차별대우가 없는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어떠한 계층 간에 위화감을 병원 이용에서는 최소한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의료원장 김규태 저희 병원이 원래 도립병원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영세민환자라든지 혹은 행려병 같은 사람을 시내에서는 대부분 다 저희 병원에 보냅니다. 1차적인 설립목적이 이러한 영세민에 대해서 차별 없이 이것을 치료해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또 그것이 본인 스스로 그런 혹시 차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진료비가 원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적인 치료를 하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거의 일반병원에 나가는 수가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이 종합병원이 되다 보니까 종합병원 수준을 못 받기 때문에 조금 덜 받는 점이 20 몇%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차별을 한 했는데 혹시 개인병실이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격리해야 될 경우에는 치료비는 더 받지 않고 병실을 이용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원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연중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시고 감사장을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감사위원 한장훈 김재근 김경회 봉하용 육봉호 권용하 차주원 박기양 안상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피감사기관참석자 충주의료원
원장김규태 진료부장김준식 관리부장김성태 총무과장조태준 원무과장김홍욱 간호과장원영숙 약제과장권인향 방사선실장김덕삼 노조위원장박옥남 병리실장조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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