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7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4.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우리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2분)
오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새 자료 635쪽에 보시면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우리 동네도 해 달라, 우리 집에도 해 달라,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이런 사방댐 신청지, 몇 군데 신청했고 올해 예산에 의해서 몇 군데 해 주겠다 그거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님.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서 올해 사업 시행한 것 중에서 대폭 증액을 하였거나 신규로 지사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있으면은 목록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마냥, 우리 질의에 답변을 우리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질의 철저히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헌 위원님.
늘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런 칭찬의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큼 더욱 더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연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하고 그 계수가 물론 우리 예산실과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틀릴 수는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관리를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자료를 내고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정말 이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 요청한 자료가 정확히 계상되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증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국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우리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좀 추진했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거나 예산을 반영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우리 FTA하고 관련해 갖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금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FTA가 비준됨으로써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관련부서를 통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208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8억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냐 이것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풀예산으로다 한 20억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우리 농산지원과, 농업정책과 우리 축산과 뭐 또 산림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이번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TA사업비, 그다음에 축산하고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인들한테는 주로 보조사업을 많이 해 줬는데 보조사업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농업‧농촌의 발전이라든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든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어려운 때, 아니면 더욱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육성하는 이런 쪽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육성할 때에는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어려운 산업은 어려운 산업대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구제역을 겪으면서 한우가 굉장히 지금 사양산업에 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관련돼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물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한 거는 두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을 적극 좀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두당 반영한 것이 농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FTA때문에 한미FTA의 대부분 피해는 우리 축산 쪽에 있고,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적정 사육두수를 좀 넘어간 부분도 있고 또 미국산 소고기가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전에는 거부를 많이 당했는데 선호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두당 20만 원씩 해서 5,000두 정도를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 갖고는 농가들 얘기는 너무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로 얘기를 해서 농식품부 쪽에서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도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암소를, 암소가 특히 더 하지만 출하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번식, 지금 165만 원 송아지 안정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 그 부분 때문에 도태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의 이름만 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예산이 좀 확보만 된다면 165만 원 송아지 생산안정제까지 고려를 해서 30만 원 한도인데 그 이상의 지원이 돼야만이 효과성이 있는데 부득이 예산 규모라든지 두수가 또 우리 도가 7,000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락지 않아서 작은 액수나마 이렇게 산정을 하고서 주로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대규모 농가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골에 열두 미만 키우시는 어르신네들, 농가분들은 큰 소득원입니다. 암소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송아지, 소값이 한 100만 원 이상 내려갔습니다. 암소든, 송아지든.
그러다 보면 홍수출하를 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은 해 놨습니다.
결국에는 생산비에 겨우 육박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지금 도태를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중 출하를 번식우를 했을 경우에 가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하는 출하를 좀 지원을 해서라도 좀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건데 이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을 좀 증액해서 한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한 5억 정도 증액할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허락하는 한 저희가 열심히 해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농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소값 안정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30만 원 정도 상향조정해서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우리 폐사축 처리비용 이번에 세운 거 있죠?
(…)
두당 20만 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수반되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유통 악덕업자들이 그거를 사서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 매몰하고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지난번에 논의가 돼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두당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실제 운반비 정도에 미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농가들이 그런 정도, 운반비 정도에 미치는 수준에 응해서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도대로 추진하는 지금 사업들이 우리 농정국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증액해서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비용은 아까 우리 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보면 저능력우 암소 도태, 폐사축 처리비용 이거는 저희 충청북도에서만 지금 그나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적게 두당 규모로 봤을 때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한번 추진을 다시 해 보면서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결심을 얻어서 추경에 또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누구 또 질의… 박문희 위원님.
몇 가지만 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FTA관련, 농업과 관련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별도의 지원책, 뉴스 보니까 TF팀인가 구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다시 대책본부를 구성해 갖고 구제역 수습 및 축산발전기금 6,653억 원 더해 갖고 1조 9,000억을 자부담까지 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 갖고 지금 3,310억 원 정도를 농림부에 추가로다가 건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농정국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우리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서류상의 문제 또 질의 답변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적으로 낭비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낭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밉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새로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불평불만이나 이런 것은 안 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각 과에 누락된 게 있느냐 쭉 여쭈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다 준비하신 거죠?
어때요? 각 과 과장님들 답변 좀 한 번씩 해 주시죠.
누락된 부분들 보완해서 전부 사업설명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거 적어 놓으신 거 있으신가?
저희들은 애초부터 누락된 사업은 없었고요. 제가 사업명세서와 설명서를 일일이 대조해서 여러분께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듯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세부 사업명, “지원”을 “공급”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쳐서 11건 정도가 이렇게 수정한 걸로 돼 있는데 크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는 예산의 투명성, 예산의 과다책정이라든지 선심성, 특혜성 시비 예산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주요사업설명서에 추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설명 수정내용은 사실 광특이 국비의 개념인데 그게 하나 우리 직원들이 광특을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렇게 국비를 광특으로 해놓은 거 이거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누락됐던 게 한 200만 원짜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속사업.
그것까지 이번에 전부 세 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것은 산출근거를 좀 더 보완해서 자세하게 수정을 해 놨습니다.
우선 지난번 자료가 성실치 못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린 점 사과말씀을 올리면서 저희들은 수정이 보수정비사업,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이 두 건을 수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서에 추가한 사항이 32건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내부적인 문제인데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좀 더 정리를 해서 냈는데 주무과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책이 두꺼우니까 위원님들 너무 많은 양을 검토하시기가 어렵다 해서 이게 많이 빠진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양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락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고 직원들한테 단단히 교육을 시켰고 저도 각성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직원 분들이나 책임자이신 과장님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느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농정국 소관 예산심의 중단” 해 가지고 신문에 발표되는 이런 내용을 보고 참 우리도 얼굴이 뜨겁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주말을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박종섭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사님한테 꾸지람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그런데 앞으로라도, 지금 FTA 때문에 아주 이 농정 소관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수매 관련해서 지금 몇 % 됐어요? 정부미.
지금 농가들이 벼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출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량에서 한 87% 정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정부에서 벼 수매가 올려주는 거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데에다가 팔죠. 일반 시중가가 지금 상당히 높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서 정부미를 수매하는 것은 어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미를 수매하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쌀 보관해 놨다가 어떤 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정부미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정부미를 수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가보다 낮아서 수매를 못한다!
그거는 우리 충청북도 농정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래서 만일 쌀값을 무한정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국비가 또 그 상승한 것만큼 이게 무진장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업인한테도 큰 피해를 안 입히고 저소득층한테도 크게 피해를 안 줘서 중간 정도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의 쌀값 동향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국가에서는 정부미에 대한 매입가를 결정해 놓고, 그것도 확실하게 결정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내정가만 정해놓고 수매를 받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라도 농업에 관련된 우리 농정 소속에 계신 분들이 대체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지은 벼농사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걸 가지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한번쯤 해 줘야 되겠다, 아까 우리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신 FTA관련돼서 21조라고 했는데 사실 22조 한 1,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22조 1,000억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FTA관련한 농업의 지원 정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FTA체결하면서 체결이 아니죠, FTA관련된 미국하고 협정하면서 17조 정도 농업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 한 5조 정도 더 지원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22조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17조 정도에서 22조 1,000억 한 5조 1,000억 정도 더 지원하면서 22조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처럼 자꾸 국민들을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5조 가지고서 과연 FTA, 한미 관련된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담당 특히 축산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 가장 피해가 심하니까 축산과장님이 좀 그런 것은 우리 농정국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농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FTA관련돼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도 다 농업에 관련있고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지원해 가지고 다 편성돼 가지고 이 예산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농업 관련 지원책도 마련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나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아까 우리 김기원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불필요한 예산 또 선심성예산 이런 것은 가능한한 여기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 참 가슴에 와닿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예산이 아닌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도 이 농정국에 대한 예산만큼은 가급적이면 삭감하지 않고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건데 이걸 삭감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은 정확한 정보를 따라서 예산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는 이런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며칠 동안 또 밤잠도 설쳐가면서 이거 다시 조정하고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찌 됐든 오늘 예산심사 잘 받으시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따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인데 특히 또 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도 좀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가능하면 오전에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입장이라서 제가 이쯤에서 말씀 마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예산심사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비축미 쌀값은 우선 지급금이 4만 7,000원 정도 주고요.
9월부터 12월달까지 산지 쌀값을 적용해서 내년 1월달에 정산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5만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 쌀값이 16만 6,632원 정도 우리 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쌀값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전국 쌀값 평균해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쌀값을 좀 인상해 달라고 농림부에 22만 3,000원 정도 해서 작년도에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쌀값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걸 현지에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 질의하실…
예,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2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되고 그다음에 부모 모두가 농업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1인이 농업이 전업 직업인 경우 농업의 소득 합계가 4,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산망이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마는 작년도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이중 지원받은 사례가 있어서 지적당한 바 있습니다.
여섯 건이 지적됐고 모두 환수 조치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농 대상에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1000㎡ 이상 농지를 소요하거나 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번에 여기 학자금 수혜대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도비가 중심이 돼서 매칭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어떤 소외계층들이 보다 더 포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런 것을, 그것은 보건복지국에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인들이 거기서 제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82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좀 해 주시고 보조설명이 필요할 때는 좀 주무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운영하게 된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그리고 농번기 영유아 보육 그다음에 방과후학습지도 및 안정적인 영농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강좌, 도‧농 교류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농번기 영유아보육이라든가 방과후 학습지도 또 문화활동지원 이런 다목적 기능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으로는 지금 영유아 보육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방과후학습지도 활동이 굉장히 호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보육시설이 확충되면서 농업인센터의 운영이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여성농업인센터는 보육기능과 또 문화활동이라든가 농촌의 복지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센터인데 그런 기능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농업인의 문화라든가 교양강좌 기능, 복지기능을 조금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센터별로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지역에 이게 농업인센터가 운영되는데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조금 기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국장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어떤 게 기준이 되어야 되죠?
매년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그 기준에 의해 갖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 2002년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한번 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업은 전체 시‧군에 관련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특정 시‧군 지원 사업 등 5개 시‧군 미만 신청 사업은 미반영하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실행돼 왔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도 않고 수년째 지금 3개 시‧군만 이렇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농가도우미입니다.
이 사항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위해서 일시적 영농중단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가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사업비가 3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229명이 됐습니다.
또 2010년도 보면 300명을 예상을 했는데 172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고요.
2011년도도 269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9월 말 현재 158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사업비를 9억 책정돼 있는 것을 한 70% 가량밖에 사용을 못했고 2010년도에는 사업비를 51%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또 지금 올년도도 보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한 9월 말 현재 31%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자료는 참고를 하지 않으시나요? 많이 주시는 것 좋습니다. 농가들에 혜택을 주시는 것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대상이 없는데 예산만 이렇게 계상해 놓으시면 이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 정말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10억 6,0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여기에 몇 억은 또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돼야 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좀 철저히, 이거 조금만 관심 가지면 보다 더 수치를 계량화할 수 있고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FAO 한국협회 부담금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나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든 시도가 빠지지 않고 다 회비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9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학생 서울시 영어마을 체험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대도시와 교류를 통한 도시·농촌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고 특히 농촌체험마을에 거주하는 학생의 서울 이해와 영어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격년제 사업 아닙니다.
그런데 2010년도 하고 난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수요도 많지도 않고 또 뭐라고 그럴까 사업성과가 일부에 치우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2011년부터는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했고 이 내용은…
그러면 당년도 매년 해마다 했을 때는 사업의 효율이 떨어졌는데 격년제로 하면 사업의 효율이 좋아진다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죠?
서울시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큰 효율이 없고 서울시도 썩 반기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농촌체험마을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비교적 농촌의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런 면을 고려해 가지고 농촌과 우리 도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이게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고루고루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업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상에 어떤…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비 2009년, 2010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는데 2012년도에는 이렇게 보다 더 보완을 하고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계획은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계획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 아니니까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농촌 특산품 온라인 판매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조1항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수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전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공예, 목공예, 빗자루, 석공예, 도자기, 나전칠기 이게 지금 이 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특산품의 생산단지 육성을 하거나 또 관련 법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기는 좀 애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주무과에서, 이거에 관계된 과에서 이 전통 이게 일종의 보면 다 공방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방들을 주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이걸 주겠다. 이거 우리 국장님 답변…
그런 업체들을 모아서 율량동에 농촌특산품 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개설하다 보니까 일부는 거기에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알고 사는데 그거 갖고는 판로가 부족하다 그래 갖고 이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온라인으로다가 주문을 받아서 배송하는 걸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판매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에서 농산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축하는데 들어간 돈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계상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온라인 판매하는데 1억 6,800만 원이죠?
지금 현재 이거 1,400만 원 해 주셔 갖고서 인터넷에 홈페이지 하나 제작해 갖고 이렇게 운영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사안 갖고서는 될 수가 없다 우리 지금 전문분야를 우리 농정국 내에 원예유통식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한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소득 중에는 농가소득하고 농외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산단지도 농림식품부에서 농외소득 증대차원에서 농공단지라든지 특산단지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량동에 백화점 지은 것도 농촌에 보면 농촌의 특산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사양산업되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축산물 인터넷 쇼핑몰은 지금 개별적으로 구축하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방문객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G마켓 그리고 옥션 그리고 11번가 이런 데에 하나의 백화점 비슷한 점포를 임대하는 식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점을 해 갖고 거기에서 상품 제작도 하고 올려서 1년에 한 18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활성화되려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런 옥션이나 인터넷 쇼핑몰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색벼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떠나서 제가 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을 보니까 괴산에서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 예산 참고해 보셨나요?
괴산은 괴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괴산을 홍보하겠다고 하는 예산과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겠다는 홍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해서는 별로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 갖고 중부고속도로도 청원이라든가 청원군 오창이라든가, 옥산 그다음에 진천밖에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면적에는 제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릴게요.
괴산과 저희가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은 두배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왜 3개 시‧군만 선정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보육이라든가 방과후 학습지도 그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3개 시‧군에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센터가 지금 보육 기능이 굉장히 주기능인데 보육시설이 각 시‧군마다 많이 확충이 돼 있고 또 여성농업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보육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보육시설을 자체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금 확충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도 했었는데 시설 확보라든가 아동수 감소, 이런 문제 때문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왜 3개 시‧군만 하게 됐느냐 이게 사업이 오래된 사업인데 3개 시‧군만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육시설이 농어촌지역까지 이렇게 확산되면서 전문보육시설을 위주로 이렇게 학생들이 가고 여성농업인센터보다는 보육시설을 조금 전문보육시설을 선호하는 현상에 의해서 추가 수요는 없는데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이런 센터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보육이라든가 방과후 학습은 농어촌 지역에서 필수적인 그런 역할입니다.
또 그런데다가 농업인센터는 복합적인 기능, 여성의 어떤 복지라든지 문화활동, 교양강좌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기능을 좀 확충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지역에 어떤 영농활동을 지원해 주고 복지기능을 조금 보충해 주자는 의미에서 1,000만 원씩을 늘리는 걸로 계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지금 국가가 권장하는 인건비 수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조금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죠. 우리 김종필 위원님?
저기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알아듣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사항이잖아요, 맞죠?
농어촌지역…
그러면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보육시설이 있고 또 여가활동의 문제가 있고 문화체험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여성농업경영인들이 해야 하는 사업이 추진돼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형식의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면 보육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이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진천도 부군수하면서 했는데 이걸 하려고 해도 거기에 기준에 해당되는 보육시설이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천도 어디다가 위탁을 했느냐 하면은 청주시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시‧군을 제외하고서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자격을 가진 사업주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다가 위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육시설 이런 데다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은 별도로 여성농업인센터를 그것을 개설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뺐을 수 없으니까.
농촌체험마을 학생을 위한 영어체험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전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학생들을 위한 도시권, 도시권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 아니에요, 이거?
농촌체험마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도시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영어체험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번이라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청주대학교에 삼성 박근희 사장이 와서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가서 내가 한 한 시간 듣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금관초등학교를 나왔고 그 친구도 금관초등학교, 저하고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금관초등학교 얘기를 열두 번을 해요, 열두 번.
열두 번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청주를 한 번도 못 나와봤다, 중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청주를 왔더니 이게 완전 세상이 다른 세상 같더라.
그래서 아! 이런 데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크면 진짜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전진해서 노력하고 희망을 갖고 온 것이 지금 금관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청주상업고등학교, 청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 나라 제1의 그룹에 지금 사장이 돼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농촌 학생들한테 희망과 꿈을 안겨 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나중에 예산심의하는데 문제되게끔 하시지 말고 해 주시고요.
특산품 문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특산품도 농특산품이죠. 이게 그죠?
도자기 이것도 농가 쪽 시골에서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이 농특산물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줬으면 다른 위원님도 의아심을 안 가질 텐데 자꾸 말이 길어지고 번복되고 중복되다 보면 이게 위원님들 머리도 좋지가 않아서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다 내가 이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된 것 같아요. 긴장 좀 푸세요.
긴장 푸는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짧게 하겠습니다.
이건 실화인데, 제 친구 중에 중학교 때 공부를 하도 안 해서, 공부를 하도 못해서 낙제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낙제하고 나서 한 학년 밑으로 가더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갖고 계속 수석해서 좋은 대학 가서 중앙부처에 차관보까지 하고 지금 충주 와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해 갖고 지적돼서 날짜까지 변경되면서 다시 심사 받는다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기운 한번 내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농정국이 우리 도에서 제일 멋진 농정국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469쪽 좀 봐주세요.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지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잘못하면 이거 지원해 주고도 욕 얻어먹습니다.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준다 지원하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불평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중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충주를 물으면 내 지역구라서 그렇고 제천에 몇 군데 신청 받고 몇 군데 지원이 정해졌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23개를 신청했는데 9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선체는 10년 이상 기간은 5년 이상을 1순위로 하고요.
그래도 사업량이 남으면 파손이 심한 선체에 5년 이상 기관 3년 이상 이렇게 순차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 일몰제 사업인데 계속 요구가 많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이 한정돼서 30척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어떤 다른 자의적 기준 갖고 아마 지원되지 않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에 무슨 시에는, 무슨 군에는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배정해 보냅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취합해서 도에서 결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어선이 약 400척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농가에 따라서 전부 해줄 수 없고 이번 같으면 한 77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척에 관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걸 배분을 했습니다, 신청량에 맞게.
지금은 또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배분해서 시·군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 도비가 12%밖에 부담이 안 되고 시·군에서도 48%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재정형편이나 또 어선 보유하고 계신 어가 분들이 4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만 원 단위로 다 끊어졌는데 ’11년도도 1,800만 원, ’10년도에는 900만 원 그런데 이거 ’11년도는 아직 정산을 안 봤다고 그러지만 ’10년도에는 정산 봤을 거 아니에요. 900만 원 그냥 돈으로다가 딱 배분하고 맙니까? 아니면 거기도 정산을 받고 나머지 정산감사를 합니까?
척당 500만 원 사업이지만 그 자부담까지 하면 5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사실 이거를 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보조비율을 높여서 지원해 주면 어가 분들이 좋겠지만…
그러니까 얼마가 들든 간에 등급을 정해놓고 예산된 거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예산을 추가해서 수선하고 정리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468쪽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기금에서 지원되는데 이건 무슨 기금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히 이 기금으로 해서 100%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비 자체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 자부담 부분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보면 화장실 하나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면 유료 낚시터는 모자라면 자부담한다고 그러지만 무료 낚시터는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죠?
또 이 장비 자체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규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조달가격 보면 780만 원짜리도 있고 포세식 같으면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모자랐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 유료 낚시터가 129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낚시터는 이쪽에서 신청된 것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유료 낚시터 쪽에서 전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한 23개소 정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화장실 같은 거를 14개소를 지원해서 신청량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750만 원 그냥 지원받고 우리는 한 푼도 안 받는다. 375만 원씩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한 군데 750만 원 주는 것하고 자부담해서 375만 원 주는 것하고 숫자를 늘리는 것하고 지금 이 매뉴얼대로 그냥 숫자가 적더라도 불평이 좀 있더라도 지금대로 시행하는 거하고 어느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가격이 소멸이나 발효식 봤더니 한 700만 원대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437쪽 좀 봐주세요.
이거 “축산물 우수성 홍보” 홍보해서 많이 파는 것 좋죠. 그렇죠?
그런데 홍보는 많이 해도 괜찮은데 436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개최할 때 홍보를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거 그건 별개로 하고 437쪽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해당 과장님이 해 주세요.
사실 요 근래 들어서 우리 국내산 축산물이 특히 구제역 예방접종하고 나서 많이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식회 같은 거를 저희들이 비용이 없습니다, 사실 소비촉진 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시식비 비용하고 또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닭 값이 내려가면 닭고기도 소비촉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같으면 돼지고기도 상당히 내려갈 것 같아서 우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거 합쳐서 하면 3일간 하셨다고 그러면서 돈을 다 쓸 수 없어서 나누었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제가 맞습니까?
돈이 얼마든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는 3일간 행사를 하는데 그쪽에 사업비로 집어넣으면 3일에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는 어느 축종별로 문제가 있을 때 홍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북 축산업 브랜드 전시회도 일부를 쓰겠지만 대부분은 그때그때 적시성에 맞게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어넣어 버리면 다른 행사를 못합니다.
가령 그때그때 적시에 맞는, 전시회 기간 외에 홍보활동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437쪽 사업 내용 보면은 축종별 축산물 맛보기 행사 및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도 행사네요, 그죠?
여태까지는 한우, 축산농가들의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한 다섯 가지 행사를 모아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행사를 모아서 하는 3일간의 행사이고 그때 이 우수성 홍보비로 해 갖고서 시식비를 좀 해서 더 홍보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날짜에서도 그 외에도 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했으니까 내년도 되면은 FTA관련 해서 소값이 많이 내려 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날 3일 행사로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조금씩 해서 소비 홍보를 강화하고자 특별히 계상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따로 하고 이거 좀 얼른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것도 집행부에서 또 좀…
그래서 한 30개 업체…
제가 질의 끝나고서 답변하세요.
그것은 설명해 주실 필요 없고 제 내용은 축산업 브랜드 전시회 개최 내용이나 축산물 우수성 홍보 내용이나 행사하고 홍보하고 이것도 우수성 홍보인데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하면서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도 전시하면서 홍보하는 거고 축산물 우수성 홍보도 홍보하면서 전시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서는 홍보비는 브랜드전을 하면서 시‧군별로다가 시식코너를 만듭니다. 시식코너요.
그래서 거기서 시‧군별로 들어가는 시식코너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적하기 위한 지적을 한다면 이건 아직 세부계획이 안 서 있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여기 유인해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행사비 1회 해서 같은 행사를 두 번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행사비라는 건 사실 시식비입니다.
그래서 시식행사비를 1회로 이렇게 해 놨는데 1회가 아니고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식하려면 고기가 필요한데 거기 시식에 필요한 고기를 이렇게 올려놓은, 계상을 한 겁니다.
이 행사는 맛보기 행사지, 무대를 설치하거나 이런 행사는 아닙니다.
기자분들을 모시거나 여러 소비자 단체를 모셔서 하든지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쓸 예정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아까 어선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별도로 또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희수 위원님.
설명자료 30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이고요.
이 자료를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원을 2014년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는 줄고 기타는 이거 얼마입니까? 10%인데 이건 오히려 늘어나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됐고 또 이것도 보니까 계속 지원하겠다고 2015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2013년 이후에도 좀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이것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듣지 않고 다음에 내수면연구소장님 62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설명자료 보면은 뱀장어 치어 생산 방류 및 육성이 있는데 이건 생산이 아니죠, 생산이.
저희들이 뱀장어 우량종묘를 구입해서 생산해서 방류도 하고 또 육성연구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서는 뱀장어 어린 새끼를 어딥니까, 김포 쪽인가 뭐 어디 방송에 보니까 그쪽에서 주민들이 잡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어린 새끼를 사다가 양식을 해서 일정 기간 키워서 강에 넣는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뱀장어는 현재까지 인공종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먹이붙임을 통해서 한 두 달 정도 키우면은 한 10㎝에서 15㎝까지 큽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치어를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호남지역에서만 뱀장어 양식을 했는데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중부지역까지 뱀장어 양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도 뱀장어 양식장이 두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영동지역에 한 군데가 시설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뱀장어 양식 연구를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분들한테 기술 전수를 하고 어떤 뱀장어 양식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양식 연구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묘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육성한다고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쉽게 저희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치어생산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휴일도 반납하시고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는 없었고 몇 가지 제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사업들이 2015년까지 하겠다고 한 사업이라면은 이 자료에도 2013년 이후에 투자액을 기재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농업정책과하고 농산지원과를 제가 보다가 더 이상은 안 봤는데 그걸 거의가 안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1월달 업무보고 때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니까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새로 사업명세서에 기재를 해 갖고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이 산림녹지과 것은 31건 정도가 누락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중에는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 편하게 해 주려고 그걸 뺐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상당히 유감을 일단 표하면서 더군다나 신규사업이 있는데도 이걸 31건씩이나 누락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495쪽에 보면은 고속도로 주변 숲속 푯말 설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한다는 거죠?
우선 자료를 부실하게 해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하신 고속도로변 숲속 푯말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직 장소는 이것이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우리 충청북도를 함께 하는 충북 또 생명과 태양의 땅 이걸 도정의 목표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푯말을 우리 공무원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보고 머릿속에 기억을 함으로써 같이 함께 충청북도를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상징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한 겁니다.
도로변 쪽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거리에 국공유림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전하는 푯말을 봤는데 그렇게 홍보 효과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우리 과장님 관계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단지 이제 산업발전을 위해서 상업용으로 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에 있는 그 시설물들이요 올년도 1회 추경 때 폐쇄해야 된다고 예산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4조를 보면요 카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이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금 관련 법규를 소개를 해 주신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고속도로 바로 인근에 이런 광고탑이 난립을 하게 되면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운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쉽게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500미터 넘는 거리를 찾아서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 계상하실 때 그런 사항들 체크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있는 크기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게.
지금 이런 예산 계상을 하시는 부분들이 내용은 좋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될 내용들이죠.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500m를 지나는데 변의 길이가 25m, 3m짜리가 500m에서 보입니까?
우리 그 정도 생각 안 하시고 예산 계상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푯말 설치하는 것은 광고간판 한 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한 자 한 자를 써서 나열을 하는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m 거리가 좀 넘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실 봤습니다.
25m에 3m짜리 하나 하신다고 예산 계상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산출근거 확인해 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건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시 돼야 되는 것들이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지침이 됐든 이런 기준들을 좀 지켜주시고 기존 있는 시설물도 철거를 하는데 또 똑같은 시설을 갖다가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고속도로 변에 우리 도정홍보 푯말 설치문제는 산림녹지과 자체 사업만은 아닙니다.
우리 도정을 이끌고 가면서 각 실·국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부분부분별로 각 실·과의 기능에 따라서 임무 부여를 해 줍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도유림이나 국공유림 관리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산림과에다가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89쪽이요.
도농교류 우수마을 기반구축 이거 보면 이것도 서로 지원받으려고 아마 경쟁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우선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동화장실, 샤워장, 정자, 원두막, 체험기자재 구입 등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 있는데 정자하고 원두막하고 어떻게 차이나는 거죠?
같은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6개 마을인데 미확정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원대상지를 미리 선정하거나 예측자료를 준비할 수는 없었나요?
이 도농교류 우수마을 기반구축 사업은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된 거지 앞으로 수요 조사 받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춰야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고 또 있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었고, 또 여기 6개 마을 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골고루, 능력 있는 데만 주면 능력 없는 데는 못합니다.
그러면 또 경쟁력 원칙에 의해서 능력 있는 데만 주고 능력 없는 데는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원칙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형평에 좀 어긋납니다.
그다음에 능력 없는 시·군을 더 줘야지 능력 있는 데만 계속 원칙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런 문제가 우열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개 마을 그러면 지난해에 6개 마을 했으면 올해는 되지 않은 시·군을 선정해서 여섯 군데를 적어놨으면 더 치밀한 계획이 됐을 텐데 이거 제가 지적한 것 억울합니까?
지금 교류기반 구축사업의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농 자매결연 마을에 대해서 이제 교류현황에 따라서…
그 기준 또 도농 교류사업 내용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 선정방법이 자격을 갖추고 잘 된 데만 잘못하면 계속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방법을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어떤가 또 그럴 의사가 있는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원칙을 하면 도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좀 미달되는 시·군이 계속 나와서 그 시·군이 지원을 못 받으면 거기 지도감독, 또 지도편달을 더해서 거기도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실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농 교류에 필요한 공동화장실이라든가 기초시설 정도를 마련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지원기준도 지금 도농 교류실적이 조금 우수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상마을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여기다가 자부담을 넣게 되면 어느 정도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대상마을 사업의 활성화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현재 도와 시·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상징적으로라도 시키면 공짜 돈이라는 이런 인식 갖고 서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경쟁이 줄어들고 정말 내실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데서만 선택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이러니라고 그럴까 능력 있는 데를 지원해 줘야 되지만 시·군의 형평성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능력 없는 시·군에 능력 배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로 하시고 이거 시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건 삭감할 내용은 아니고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오전 중에 마무리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한데 질의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낚시대회 관련된 사항 좀 한번 확인하시죠.
지사배 낚시대회인데 2010년도에 하셨죠, 이거?
그렇습니다.
음성에서 했습니다.
도지사배 전국민물낚시대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고 민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도심에 있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또 우리 충청북도 청풍명월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날은 선수가 한 600명 정도 거의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낚시협회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이게 오픈하자마자 예약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한 7일 정도만에 다 마감이 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음성 육영리에서 했는데 그날 할 때 그것도 농특산물 전시까지 같이 했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물론 지시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전국낚시대회 여기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행사 비용 계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경제활성화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낚시를 안 해 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낚시터에 와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러서 뭐를 사가고 어디 가서 구경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그걸 그렇게 계상한다고 하면 이건 매우 잘못된 건데.
그분들이 전날 와서 잠을 자고 가서 그런 비용까지 뭐 부가로 창출되는 그런 거까지 제가 숫자로 지금 계산‧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면서 괴산군이나 음성군이나 하고 나서는 전부 이 사업은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군수님들이.
이건 전시성행사로밖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다, 이것 좀 한번 재고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한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도지사배니까 시‧군에 부담하지 말고 도에서 하는 게 어떠시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지방비 부담도 하고 또 자부담 부분은 낚시협회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산정된 것은 20%지만 나중에 정산결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비 부담 일정 부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 모르겠지만 이건 예산 삭감해야 되는 문제고 이거 대회 없애 버려야 돼요.
이런 대회하려고 하면은 뭐하러 대회합니까?
결과적으로 지사님 생색내는데 돈은 군에서 대고 낚시협회에서 대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액 도비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지사배 우리 낚시대회…
예산을 왜 자꾸 따져요? 예산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서 지사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리다가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멈췄던 도지사배 관계 제가 좀 매듭을 질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좀 지방비를 좀 더 내리고 도비를 좀 적어도 50% 정도는 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래서 명분상 그래도 지사배 하면 이건 지사님 욕먹이는 짓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도비매칭사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주니까 좋아할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낚시협회 같은 데서야 당연히 어디서 돈을 받든 받으면 좋으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지만 실무자들,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은 아무래도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만 오십일이 프로라도 이렇게 주고 지사배라는 명칭을 달면 큰 무리가 없다 이건 잘못하면 지사님도 욕먹이는 사업이다, 이 말씀드리면서 꼭 우리 도비가 더 5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예산 확보하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진했지만 다음 횟수부터는 우리가 도지사배 걸맞게 예산도 많이 지원되도록 지사님께 다시 검토를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는 거 있죠? 농촌테마공원.
그것 좀 한번 펴 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더라, 이게.
이것도 제가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청원군 미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사업이 진천 백곡, 제천의 청풍 그다음에 오창, 동량, 문광 그러고 신규지역이 영동입니다.
저희들이 오창에 미래지 지구라고 해서 미래지 지구에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특산물전시홍보관이라든가 전시체험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인데 지금 준비 절차를 마치고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갔는데 지금 토지보상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은 보상가가 지금 적정 수준에 미달한다, 미달된다, 이래서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어떤 한 분이 열다섯 필지에 대해서 열두 분이 해당되는데 한 분이 지금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바람에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보상이 두 필지에 대해서만 되고 나머지 열다섯 필지가, 아! 열세 필지가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로다가 몇 프로 정도 돼요?
그 미래지 공원 조성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댐 수몰지역에서 이주된 택지는 평당 한 60만 원씩 지금 지방자치단체 청원군에서 사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냥 밭으로 돼 있거나 이런 데는 그거의 반값 정도도 안 되게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해가 안 가지는 거죠, 그분들은.
이주자택지 조성해서 해 놓은 데는 평당 한 60만 원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은 그거의 한 2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개인의 산을 이게 전부터 그린벨트나 아니면 무슨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이렇게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던 땅이라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 갈 수 있는 땅을 우리 도에서 제한구역으로 딱 묶어 놓고 팔아먹지도 못하게 해 놓은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민원의 발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워서 공원을 조성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분들이 피해 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 관의 업무라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업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주민 찬반여론도 듣고 또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상가와 관련해서는 토지수용과 관련한 법에 따라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보상 초기단계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민원을 주장하는 분이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바람에 다른 부분도 진행이 못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보상가가 낮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청원군과 협의해서 설득을 해 나가고 있고 가능하면 이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했다 소리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현장 가서 확인을 해서 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 내용 나와 있죠?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사인 받아 가지고 가서 공청회에 몇 명 참여해 가지고 공청회 했다, 관에서 하는 일이, 그래 오늘 공청회 하면서 어제 우편을 받아보게끔 하는 그런 공청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자꾸 말썽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무슨 하루 이틀만에 준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의 공청회를 한다!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런 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적어도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비록 욕하고 대들어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를 해야되겠다라는 각오로다가 그분들을 접근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참석도 안 한 인원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참석도 안 된 사람들을 식당 종업원들을 가서 사인을 받고 도장을 받아 가지고 몇 명 참석한 것처럼 해서 공청회 했다 이렇게 해 가지 고 문서상으로 문서를 올리고 나중에 그게 문제되니까 서로 발뺌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2010년도에… 이게 토지매입비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하냐? 물론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거기 매칭으로다가 물론 사업비를 올렸겠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매우 잘못된 사업비 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쪽에서도 말씀을 우리끼리 했지만 이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려왔으니까 참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국비 반납하면 무능력하다 소리 듣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지사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하게 이렇게 매칭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청원군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사업 자체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더니 답변 안 하시는데 산 같은 거 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지 고 다 묶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묶어 놓고 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공원하기 위해서, 미래지라고 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묶었는데 거기 임야도 일부 포함이 됐고 이런데 그 임야를 포함했으면 그거까지 다 매입을 해야 맞는 거죠.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포함시킨 것까지 좋지만 그것도 사실은 매입해서 그분들한테 손해 없게끔 해 줘야지 그분들은 제한구역으로 묶여졌으니까 그 땅값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억울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누구, 김종필 위원님.
국장님, 저희들 도비보조율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보조율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나요?
가령 A라는 사업이 보조율이 30%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도 30%, 30%가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사업별로 이게 다 다릅니다, 어떤 국비도 그렇고.
가령 저희 지침에 이 사업비는 30% 보조를 해라 그러면 30% 보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사업은 30%를 보조를 해라 그러면 그 사업은 30% 보조를 해야 되는 거죠?
3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뱅크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침에는 도비가 30%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비보조율이 24%예요.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우기 전에 각 실·과별로 예산부서에 많은 예산보조 차트를 내놓고 각 실·국의 의견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이러니까 예산 보조율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 지침에 따르려고 합니다만 예산의 수급사정상 일부 이렇게 2%, 3%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366쪽 봐 주세요.
수출농산물 포장재 공급입니다.
여기도 보면 도비가 21%입니다. 작년도에는 20%를 줬습니다, 도비를.
올해는 21%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 있으시겠죠.
그러나 어떤 기준은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정보지 보급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이 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업니다.
또 4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469쪽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는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668쪽입니다.
칡소·흙소 사육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칡소·흙소 사육단지는 칡소·흙소가 우리나라 전통 소인데 현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전통 소이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사육단지를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육기반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부 참여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필요한 사업비는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또는 수정란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사업은 기간예고제 사업입니다.
기간예고제 사업으로 사업이 기이 종료됐거나 2011년 종료를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또 예산서에 올라온다.
저희들 기간예고제 저희 의회가 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기간예고제 하신 것 아니에요?
기간예고제를 하셨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간예고제가 끝났는데, 왜 이 사업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부연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말까지 하면은 기간이 종료되는데 더 할 필요성이 있어 갖고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요청을 해서 승인된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책자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가 주신 거예요.
이 책자 내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그만 해야 되겠다라고 종료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말씀이시라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저희들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효율성이 됐든 지침이 됐든 기준이 됐든 이런 걸 근거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되면서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가령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철저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 소지가 없게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이 사업은 대규모 경지에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그래서 농가로부터 시간적인 또는 경제적인 또는 병해충 방제 시 있게 되는 이런 유해 같은 것을 덜어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희망을 받아서 그 희망처의 관리능력이라든지 그 상대 대상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서 시‧군에 내려보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을 저희들이…
두 가지 기종이 정해져 있고 헬기 가격과 또 광역방제기에 대한 그 가격을 우리 주무과에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여기 평균가격으로다가 해 주셨다는 얘기는 이건 뭐를 산다는 건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헬기로 무인헬기를 사신다고 하면 무인헬기에 대한 2억 2,000을 계상을 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매입을, 구입을 할 계획이시라고 하면 그 구입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셨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두 종을 합쳐서 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걸 산다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 내용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 뭐를 몇 대 사고 뭐를 몇 대 사시겠다는 계획은 있으실 테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만 그때부터 그 예산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시‧군에 편제를 하려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똑부러지게 이것을 어느 시‧군은 헬기, 어느 시‧군은 광역방제기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까지 말씀해 주시고 대수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현재 저희가 주어진 예산이 21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갖고 시‧군은 정해 놓지 않아도 무인헬기 몇 대 정도 사고 또 광역방제기를 몇 대를 사겠다라는 기준은 나와있고 그래야 이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가격에 맞춰 갖고 예산을 깎아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어차피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시리라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저한테 주실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면 우리 광역방제기가 얼마인지 아시죠?
광역방제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무인헬기가 2억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좋다고 그러는 게 1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조달가가.
제가 여기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가 이해하기 쉽게끔 예산을 심사하기 서로가 편리할 수 있고 서로가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은 이 예산은 과다계상돼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할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웰빙특수미 연합체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보조 대상 자치단체가 결정이 안 됐나 보죠?
이 시도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불용률이 좀 적어진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시‧군에서 사업비 부담하기가 사실은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집행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자담이 40%를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연합체에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가 아직도 좀 우리 열심히 유기농을 하는 농업인의 피와 땀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실제로 친환경
농업을 주로 사먹는 코아타겟인 학교의 영양교사라든지 또는 학교장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집, 보육원의 원장님들을 집중적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도내에 친환경농업의 현장을 둘러보고 그분들로 하여금 ‘아, 정말 충북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우리 애들에게 써도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주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예산은 맨날 500만 원이더라고요.
또 참가하는 단체들 보니까 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큰 학교의 영양교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뭐 인원 얼마 안 되는 보육원의 어린이집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친환경농가들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테고 또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들을 위한 친환경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비가 편성돼야 될 거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죠.
이게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를 좀 더 실효성있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유기농특구조성 교육‧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째는 내년에 1월달에 충청북도를 유기농특화하는 특화도 선포식을 거행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포식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매월 8월에 서울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전시 홍보에 부스 운영비 1,000만 원하고 친환경인증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 또 관련돼 있는 우리 공무원들 이런 분들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절차와 농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부스는 두 개 설치하고 기간은 3일간인데 이게 다른 행사에 비해서 이와 비슷한 행사들이 우리 농정국에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 대비 상당히 우리 업무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부스 두 개 따지면 50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물 만들고 또 부대되는 여러 가지 경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단지 부스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확대교육을 1회에 걸쳐서 하시겠다는데 1,000만 원이에요.
보니까 대상자도 보조자료에도 보니까 없어요.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교육이시길래 교육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시죠?
단, 뭐가 있느냐 하면 얼마나 강사료 같은 것, 강사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든 적든 똑같은 강사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 식비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사료에 5명을 20만 원, 요즘 20만 원 강사료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계수조정 전에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루 행사인지 며칠 행사인지 1회라고만 되어 있고 그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해하기가 곤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주시도록 하시죠.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라고 그럴까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일 안 하는 사람으로 되고 우리 위원들은 또 어거지소리 하는 사람이 될까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들을 안 드리세요.
일몰 기간예고제 관련돼서 지사 승인 받죠?
우리 국장님!
받으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지사님 승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실시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다.
우리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곽용화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연장된 게 분명히 지사님 승인 받은 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면 쉽게쉽게 이해가 갈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광역방제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달청 가격이 1억 2,000 얼마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1억 2,000 가지고는 못 사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그런 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작년에 견적을 받아서 올해도 오송농협 쪽에서 구입한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내가 얘기한 건 1억 8,000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1억 7,200이 맞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자료로다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면 위원님이 그런 소리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 추가질의인데 이거 오전 추가질의입니다.
추가질의 하려고 그러면 또 누가 끼어들고 추가질의 하려고 그러면 끼어들고, 이거 오전 겁니다.
아시겠죠?
이 도지사배낚시대회는 도에서 직접…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도에서 직접 주최·집행하나요?
낚시협회에서 합니다, 시·군하고.
그 상품 자체는 1등, 2등, 3등까지는 우리가 볼 때 몇백 단위로 가고요. 주로 낚시용품입니다.
그렇게 주고 나머지 참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의 특산물 같은 걸 좀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참가비는 받나요?
참가비를 갖고 상품을 줍니다.
그럼 주최 측에서는 적자를 봅니까? 흑자를 봅니까?
그런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전번에 지사님 따라서 유엔 방문했을 때 음성에서 유엔사무총장배 웅변대회 또 무슨 대회 한다고 이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총장님이 아, 내가 직접 참가도 안 하는데 내 이름 쓰면 곤란하다는 난색을 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이름만 빌려가도 우리는 성대한 대회를 하고 또 경제적 효과, 홍보효과 상당히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낚시대회를 하는데 그냥 전국대회를 하는데 시장님배나 군수님배보다는 도지사님배 전국대회를 하면 더 많이 모여들고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도에서 이름하고 가치만 올려주고 지자체나 아니면 행사 주최 측에서 이 행사비를 부담해도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저번에 충주에서도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 지원인데 50%만 절약해서 5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500만 원만 절약해도 아까 김종필 위원이 얘기한 것 33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현장체험행사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뭐, 위원님이 뭘 지적하면 무조건 그렇다고 하면 돼요?
이거 여러 방면을 생각해 보셔야지 이거 1,000만 원이나 도비라고 막 주고 또 다른 데 가서는 없어서 쩔쩔매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500만 원짜리 열 개만 절약해도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같이 500만 원짜리 행사 열 개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삭감 안 하겠지!’ ‘이거 2,000만 원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한번 더 생각해서 100만 원 아니라 몇십만 원 단위라도 필요한 곳에, 필요하지 않은 곳에 삭감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내가 괜히 트집 잡은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지사배가 우리 낚시대회 말고도 우리 체육단체에서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통 큰 행사를 하더라도 500만 원 이렇게 적게 소액 지원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지사배라고 했을 때 도지사배로 명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지사님 결심을 얻고 검토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같은 데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지원해줘도 되지만 이거는 낚시대회는 제가 작금 가봐도 수익이 전제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수입이 공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단체 주최 측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많이 지원 안 해줘도 서로 주최하려고 그래요, 이 낚시대회는.
다른 건 몰라도 낚시대회는 우리 집 앞에 낚시터가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아까마냥 필요한 곳을 찾아서 거기는 증액하고 감소할 데는 감소하고 이런 세심한 배려, 몇십억, 몇억 이런 데만 신경쓰지 말고 작은 데 더 신경쓰십사 하고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5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600명이 오는데 제가 알기는 4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내역을 따져보고 전부 따져봤습니다. 결코 그 주최 측에서 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여기 지원한 데는 자부담 부분까지 살펴보면 오히려 그 협회 측에서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여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조사료용 기계장비구입 해서 이번에 2억 5,000 올린 게 있는데 이거하고 사료작물 수확작업 임차료 지원, 임차료 예산 이 장비구입은 지금 1월에서 3월 중에 구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사료작물 수확작업 임차료 예산은 3월에서 10월 중에 쓰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초지로다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게 훨씬 더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제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옥수수를 재배를 했습니다, 옥수수를 재배를 했는데.
올해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효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농가들이 와서 볼 때는 재배가 잘 돼서 수확이 많이 생산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 가을에 18㏊ 전 면적에 대해서 호밀하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동계작물로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했고.
내년도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옥수수 파종을 해 가지고 옥수수 수확량이 제대로 수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이고, 그렇게 했을 때 생산되는 양이 570톤 정도거든요.
그럼 우리 종축장의 소에 대해서 조사료의 한 85% 정도는 자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마력짜리를 구입할 계획이고 특히 또 우리가 면적이 큰 데 일시에 파종을 해야 되는 관계로 경운을 좀 빨리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우리 초지가 소들이 계속 답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큰 마력이 필요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장비를 구입해야 될 거 같은데 내년도에 그러면 하베스터 구입을 하겠다?
여기 하나만 질의, 이 결속기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이 결속기라고 하는 장비는?
원형베일러, 원형베일 만드는 거요.
폭입니다. 폭.
하베스터하고 결속기하고는 틀린 거예요.
별도로 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 179정도라고 하면 적어도 1.5톤 이렇게 나갈 텐데 장비가 부지해 나겠습니까, 이거? 이거 사용하겠어요. 이거?
(…)
좋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론 트랙터 내년도에 한 4조식 정도의 수확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한 150마력 정도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결속기 같은 경우에 국내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약 120에서 125cm정도 되는데 그것도 약 700∼800키로씩 나가기 때문에 중량 때문에 많이 고민들하고 1m짜리로 줄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179짜리 사는 것은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쟁기 같은 것도 우리 지금 면적이 꽤 넓은데 이거 300만 원짜리 쟁기 사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원형쟁기 적어도 한 1,500만 원 대 이상짜리, 기왕 제대로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예산을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지금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대신에 그 기종에 맞는 사업 영역에 맞는 이런 기종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하고 사료작물 임차료 문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슴 인공수정합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슴 인공수정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한 것 같은데.
요새는 한 6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로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수 사슴, 엘크 사슴 정액을 받아서 소 인공수정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까지 여태까지 우리 사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 한 665호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기타 축종이라고 해서 지원 부분이 여태 없었습니다.
사슴농가들이 축산농가인데 지원해 달라 그래서 특별히 소외받은 농가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은 신규계상했습니다.
물론 여러 축종에 또 지원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인식은 하지마는 우리가 사슴농가에 지원을 못 했었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우리 600농가 정도 되는 사슴 농가 중에서 과연 한 마리 정도의 이 수정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것보다는 적어도 엘크를 교체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이 사업 좀 한번 검토해 볼, 재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천의 일부농가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너무 많아서 또 그러다 보면은 일부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이거 30만 원도 사업비를 갖고서 여러 농가를 지원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액료를 600농가에 지금 300두 계산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이 개량 효과가 있겠느냐.
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슴 농가에 지원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농가에 한 마리도 안 되는 이 수정을 시켜 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과연 개량 효과를 얻어오겠느냐 이 사업 검토 좀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봉화분사료 공급에 물론 우리 낭충봉아부패병인가요. 이거 때문에 지금 많이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양봉농가들의 이 피해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 양봉농가들은 좀 미미해서 한 15% 정도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꿀 채밀기에 화분사료가 일종의 꿀벌한테는 사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고 그 사료가 있어야만 채밀량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봉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양봉 군 수는 약 한 30%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8억 정도 증액했죠? 그죠?
저희들 도에서 처음 지원을 하면서 초창기만 해도 가격이 좀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올해 같으면 한 8,000원 정도 이렇게까지 8,000원 내지 1만 원 정도 올라갔답니다. 킬로당 가격이.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피해를 봤지만 피해 본 만큼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분방도 하고 해서 많이 복구가, 우리 일반 꿀벌은 그렇습니다. 토종꿀벌은 피해가 많지만 일반 양봉 쪽은 저희들이…
그런데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양봉 군이 30%가 주는데 예산이 30% 늘었어요, 30%가.
우리 산림녹지과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펠릿보일러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죠, 그죠?
2009년서부터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연료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기름값이 상당히 좀 계속 치솟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지금 상황이 틀렸다고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농가들의 지원을 운송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펠릿보일러를 지금 공급을 하는데 실제 검증이 안 된 이런 업체들에서 지금 검증이 안 된 것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는 사용을 못하고 그냥 구입을 설치를 했다가 방치하거나 떼어놓은 농가들이 꽤 다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펠릿보일러를 좀 기왕 지원해 줘서 전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생각한다면은 펠릿보일러를 우리가 선정을 해 주지는 못하지마는 적어도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들이 선정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안 되겠습니까?
정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부에서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그린에너지 보급문제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사실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했는데 초기단계에 규격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행이도 금년도 9월 9일자로 지식경제부에서 인증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9일 이후에 적어도 내년도에 설치하는 보일러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기왕에 기이 설치한 보일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일러 제작업체나 보급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주민들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이 상당부분 농업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죠. 약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소득에.
우리 농업 전문지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 전문지도 이번에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일몰제 사업이었다고 지적도 했지만 많은 전문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전문지들이 축종, 업종에 관계없이 공급이 되고 있걸랑요.
예를 들자면 경종농업을 하는데 축산 전문지가 간다든가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데 농업 전문지가 간다든가 필요성이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축산이 지금 그렇게 상당부분 농업소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 전문지 올해 예산 3,600만 원인가, 일몰사업 중에서 그래도 올해도 살려서 해 준 것 같은데 이 축산 전문지 3,600만 원 지금 한 500농가 정도 이렇게 구독하는 걸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확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 전문지는 제가 가끔 우시장 나가보고 하면 잘 몰라서 “어디서 구독합니까?”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돈 내고라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걸랑요.
그래서 우리 축산 전문 현재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각 연구회도 있고 한우협회 이런 각 협회들도 있기 때문에 축산 전문지도 좀 대폭 확대해서 정보를 좀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좀 한번 확대해서 공급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펠릿보일러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펠릿보일러에 저희들 물론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제가 몇 년치를 보니까요 2009년도에는 보일러가 1기당 433만 3,000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80만 원, 2011년도에는 370만 원, 올해는 47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있나요?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일러 가격이 사실 지금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43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이 안정적인 보일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계획을 했었는데 규격기준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보일러 제작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해서 보급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370만 원까지 다운됐다가 내년도부터는 규격제품이, 인증제품이 들어가면서부터 47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규격제품…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에는 규격기준도 없는 제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과거에 지원해 주셨던 것은 규격도 기준도 없는 제품들을 지원해 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규격제품이 아니면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정산할 때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면 안정화되리라고 봅니다.
국비가 매칭돼서 470만 원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적극 상부기관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말씀 또 시중의 현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 회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511페이지고요.
산불 진화차하고 지휘차가 있는데 지휘차는 가격이 4,500만 원으로 돼 있고, 대당. 진화차는 4개 시·군 해서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가격대로 봐 가지고 진화차가 가로수 병해충 방제 차량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 지휘차하고 진화차하고 차이점인데요.
진화차는 고압물탱크와 고압펌프가 장착이 돼서 물을 분사해서 산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 가로수 소독을 하는 그런 장비보다는 좀 진화된 장비다, 고가의 장비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지휘차 경우에는 이제 주로 간단한 산불이 났을 때 간단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장비만 탑재를 하고 진화차는 좀 더 불을 끄는데 필요한 장비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호스 같은 경우 길게 분사를 하게 되면 비탈진 산을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 정도까지 고압으로 분무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좀 더 진화된 장비를 사려면 값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책정하고 있는 것이 한 5,000만 원 선에서 장비를 확보하거라 이렇게 지침이 돼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산불을 끄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 소방차 정도의 능력을 가진 차량을 구입을 했으면, 사실 바람입니다.
그런데 산림청 예산이 그 정도까지 지금 못가고 일반 차량에 물탱크 탑재하고 고압펌프 정도 다는 정도의 진화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아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이에요?
사업설명서 384페이지에 보면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관련된 건데요.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이게 지금 20개 RPC에 1,125만 원씩 이렇게 이자보전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개 RPC에 지금 이자보전을 똑같이 1,125만 원씩 나누어서 주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RPC가 이자가 0%에서 1.5%, 2%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거에 대해서 6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산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내년도에 벼 매입하는 거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RPC 운영을 잘하는 데는 이자율이 0%인 데도 있고 또 RPC 운영이 좀 시원찮은 데는 한 2%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걸 RPC별로 20개 RPC에 대해서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20개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RPC에는 이자 한 2,000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오륙백만 원 이렇게 싸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여기 정산할 때 아직 지금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평가가 나온 뒤에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아놨습니다.
이게 RPC에서 벼를 매입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지역 RPC가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RPC에서 지금 벼를 수매하는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적자 상황들에 대한 결과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벼를 수매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RPC가 나중에 적자에 허덕거려서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까지도 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RPC가 무리하게 벼를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도할 필요가 있고 그 이자 관리나 원금관리에 대해서도 도에서 좀 관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건전한 RPC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실 보면 매입 자금이 592억 정도 했을 때 매입 이자가 한 2억 6,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60%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RP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하여튼 최근에 쌀값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RPC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다행히 그래서 쌀값이 그나마 작년보다 한 1만 원 정도 올라갖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
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RPC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농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291쪽 한미FTA 등 농업 개방화에 대한 대응사업 20억 이렇게 계상해 주신 게 있는데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좀 준비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게 지금 몇 톤짜리를 해 주시고 어떤 시스템으로다가 설치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폭기조라든지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200톤 규모의 교반기를 설치한 거면 부숙기간이 며칠인지는 아시죠?
120일인데 120일이면 세 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액비살포비입니다.
어떤 부분을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해 봤더니 농림축산업을 영유하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다 확인이 되어 있는 가운데 아무 농가가 아니라 계약된 농가에 한해서만 그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지금 액비살포비를 줘서까지 액체비료를 이용 권장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 성분이 확실히 검증이 된 후에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가축생균제 공급입니다.
여기 보시면 냄새를, 악취를 제거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쪽에 생균제를 공급해 주시는 건가요, 위쪽에 생균제를 공급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500호를 주신다는데 500호에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게 양이 얼마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이면 몇 개월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균제 공급 농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2개월 갖고서는 실효성이 좀 적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퇴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퇴비에서 부숙시키느냐고 냄새가 나고 있는데 지금 생균제를 먹이는 분뇨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생균제가 최소 그 퇴비가 처리되는 시점, 대략 최소를 잡아도 6개월 이상은 존속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생균제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친환경 축산 또 주거환경 개선 쪽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예산 범위가 좀 확보를 못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최소한 한 10개월 정도 겨울철 빼고서도 이렇게 먹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호수를 좀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액비 지중살포기 공급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봤는데 일부에서는 소기의 성과보다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나마 이게 좀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숙도 제대로 시키고 이런 땅 속 투입기를 통해서 민원이 좀 많이 완화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숙이 안 된 그 액비를 뿌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액비를 뿌리면 10일 이내에 거의 논을 갈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중살포기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효능이랄까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축산과에서 할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번 몇 년 좀 해 본 다음에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그렇다고 그쪽에 살포된 부분이 액비 성분이 더 낮아지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검증이 안 된 거는 맞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친환경축산 미생물 배양기 공급입니다.
어디에다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이런 부분들이 농가 혜택을 줄 수 있지, 여기서 변형이 되거나 잘못됐었을 때는 상당한 피해를 또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시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미리 전부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소독약품 등 구입입니다.
이게 저희 충청북도는 소독약품을 정확하게 얼마에 공급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들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 못하는 내용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차이가 킬로당 만 원 이상이 난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입니다.
이게 지금 완화제 공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약품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1개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지침을 바꿔서 이 완화제 말고 예방접종할 때 같이 혼용해서 놓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제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시·군에서 알아서 예방접종할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보완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효과가 아주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많은 농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농식품부에서 우리 방역사업 하다가 국비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다시 공문이 최근에 내려와 있습니다.
4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더불어 뒤쪽 454쪽하고 보니까 공동방제단을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인건비와 재료비를 대주시는 거죠?
이 부분이 이번에 농식품부 지침이 바뀌면서 축협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방제단 운영했을 때에 수당 개념으로 지급을 했던 거를 이번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시에 필요 인원을 뽑아서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526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죠?
그렇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조사원입니다.
여기도 기간제 직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과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가미된 그런 거하고 구분을 해서 인건비 책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원은 사실 주요 소나무 군락지라든지 이런 지점을 다니면서 좀 더 세밀하게 재선충병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좀 세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인부 행정도우미는 1일 3만 9,88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산불감시원의 인건비가 책정된 것 같아요.
그 외에 농기계 운전원은 4만 3,680원, 수해 응급복구, 지방도 교통량 조사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무자는 4만 5,22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 내시 단가를 따르도록 하라 이런 조항만 있었습니다.
지금 세 조항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도 기준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4만 5,250원에 거기 포함해서 보험료까지를 계산을 해서 1일 단가를 4만 6,58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금 4대 보험을 별도로 계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256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이거 전번에 할 때 제가 몇 군데 가서 물어보니까 장난하느냐고 그거 안 받겠다고… 이거 지원해 주고 뭘 지원해 주느냐고 욕 얻어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하루 또 공란이 있어서 제 지역구 다섯 개를 다 다녀봤어요.
무작위로 물어본 게 아니라 좀 지원 받을만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5개 면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8만 원 주고 2만 원 보태달라고 그러느냐, 주려면 좀 더 줘야지.
그럼 지금 8만 원 주고 나중에… 지금 8만 원 안 주고 내년에 가서 15만 원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8만 원이라도 우선 달라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 전에도 논란이 됐지만 도비 24% 주고 시·군비 56% 주고 생색만 도에서 내는 게 되니까 이거 좀… 국장님이 오후에는 좀 쉬셨으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거 정책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 자부담 20%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시·군비의 %를 줄이는 방법으로다가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20%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국장님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수혜자가 부담이니까 수혜자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촌에도 잘 사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못사는 사람들 진짜 열악한 농촌여성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 20% 자담하는 것도 부담을 느끼는 그런 계층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구제역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됐던 것 중의 하나고 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고, 작년도에 구제역이 사실 발생됐을 때에 우리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사용 많이 안 한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 정도는 농가에서 수선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소액 계상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규격이 나오고 그것을 공장에 의뢰를 해서 그 규격에 맞는 열선을 만들어내야지 가능한 겁니다. 농가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다 시설이 돼 있어서 이미 공구리를 쳐서, 시멘트 공구리를 쳤거나 아니면 차량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깔았을 때에는 거의 열선이 끊어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파이프 안에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또 100대를 설치를 하겠다고 여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방역사업을 위해서 시설 확대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기존, 만의 하나 이런 그런 어떤 막상 전염병이 발생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이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활용을 못하는 예가 또 나오걸랑요.
이번에 100대 이거 예산 세운 것 신규보다는 보완시설 쪽으로다가 이거 한번 바꿔서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설명서 421쪽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지하게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4.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정헌 부위원장께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 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6,390만 원 삭감 등 총 8건에 33억 9,46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9억 5,957만 원 삭감 등 총 8건 11억 9,529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5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15만 원 삭감 등 총 3건에 9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시고 이상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박종섭
농업정책과장이진규
농산지원과장김기원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