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1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에 대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4분)
오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인 재정위기에도 우리 도는 민선5기 출범이후 50개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4조 5,8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둠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였으며 오송‧오창지역의 과학벨트 기능지구 유치와 증평‧괴산‧음성‧진천‧충주 등 집적화된 태양광산업의 기반을 토대로 전국 최초의 광역형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대도약 하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이슈인 한미 FTA는 우리 도의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제통상국 직원들은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여 전통시장과 중소 영세상인 보호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도의 경제 수준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경제통상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하여 2012년도 사업 추진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9,7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 육성 등 미래 선도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MRO사업 등 지역특화 및 지역 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적 기업 육성, 서민일자리 창출과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로 서민경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개 사업에 1,04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566억 원, 기업유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이전기업지원 등 4개 사업에 1,277억 원,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등 7개 사업에 1,247억 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 12개 사업에 2,144억 원,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780억 원,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에 119억 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2,546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이 잘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투자유치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성장 촉진, 서민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강화, 태양광산업 등 전략산업 혁신 역량강화 및 육성, 국제통상 역량강화 및 기반 구축 등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총 704억 3,57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조 6,688억 2,844만 원의 2.6%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6,973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이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229억 5,60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인 21억 8,62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13개 사업에 186억 2,692만 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15개 사업에 506억 9,700만 원입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9억 2,000만 원과 세외수입으로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 1억 5,578만 원,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185억 9,096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5.1%이며 전년대비 1.7%인 3억 2,7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7억 원을 증액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7억 7,88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7억 5,750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억 1,1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632억 9,828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51.5%이며 전년대비 50억 9,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 21억 5,000만 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1,4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1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오창 제2 등 8개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15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비 29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총 105억 6,643만 원으로 전년대비 21%인 28억 5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3억 3,8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억 8,18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5억 8,400만 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억 4,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272억 919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2.1%이며 전년대비 7억 9,35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25억 1,210만 원, 충북보건의료산업기술지원 7억 1,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2억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3억 원, 충북반도체산업 기술지원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 35억 원, 박막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2억 원, BTL전문과학관 지원사업 8억 6,600만 원과 리듐이온전지 기반구축사업 5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32억 9,123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7%이며, 전년대비 14.7%인 5억 6,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교류지역과의 우호교류 증진 5,400만 원,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제협력 네트워크구축 일반운영비 3,300만 원과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4,17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분양 및 임대용 토지매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66억 4,539만 원으로서 예치금회수 50억 8,938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 1억 9,101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인 기타 수입 13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분양·임대용 토지매입 등에 36억 4,8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9억 9,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벤처기업, 지식산업, 청년창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680억 7,812만 원으로서 융자금회수 323억 3,837만 원, 예치금회수 316억 2,409만 원, 이자수입 41억 1,5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40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 3억 4,332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149억 4,000만 원, 예치금 387억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5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비 3,59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9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주 운천시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800만 원과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비 4억 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위기 지속으로 내수경기 회복이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지속적인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민선 5기 도정방침인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인 38억 6,973만 원 감액된 704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조 6,688억 2,844만 원의 2.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 대비 13%인 75억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인 21억 8,625만 원이 증액된 1,229억 5,60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서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촉진, 태양광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 등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이룩하는 데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로 인한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생존대책, 실업률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 부족하여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4쪽 전통시장 상인마케팅교육 지원 세부계획 및 효과성, 13쪽의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과 14쪽 주부물가모니터 현장모니터링 지원사업의 차이점 및 모니터 결과 활용계획, 20쪽 해외 MRO기업 투자유치활동 세부계획, 28쪽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세부계획, 29쪽 민관 사회적기업협의체 구성 운영 필요성,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66억 4,5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인 3억 7,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680억 7,8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6%인 213억 3,509만 원 증액 계상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예치금은 증가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하여 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1%인 3,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4%인 4억 8,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통상국장님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안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 대비 13%인 75억 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업 중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업무가 금년 8월에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 10억 원이 2012년도 세입예산에 미반영됐으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7억 2,000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8억 8,3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사업 중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억 1,475만 원, 오창 제2 등 8개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15억 2,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미래산업과 소관 사업 중 충북전기전자산업 기술지원 2억 2,600만 원, 충북 지역산업인력 양성 1억 9,360만 원 등이 감소되었고, 충북한방산업 기술지원 4억 4,000만 원, 청주공예비엔날레 지원 28억 원 등이 사업단 통합, 격년 행사개최 등으로 2012년 세입예산에 미반영됐습니다.
끝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사업 중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10억 6,500만 원과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3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감소되면서 중소기업 해외컨설팅사업 통합으로 2억 9,6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쪽, 전통시장 상인마케팅교육 지원 세부계획 및 효과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마케팅교육은 대형마트, SSM 확산, 소비패턴 다양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상인의 의식개혁,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킴으로써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이나 12월 중 2일간 도내 소재 교육청에서 상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시책 설명, FTA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우수사례 발표, 활성화방안 분임토의 등입니다.
본 지원사업의 효과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케팅기법 등 상인들의 대처능력 제고와 상인간 정보공유, 성공사례 습득 등을 통한 상생 협력, 능동적인 혁신마인드 향상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과 사업명세서 14쪽 주부물가모니터 현장모니터링 지원사업과의 차이점 및 모니터 결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은 농·수·축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 89개 품목에 대하여 지역별·품목별 가격을 조사·비교하여 주 1회 소비생활정보망에 공시함으로써 지역물가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명세서 14쪽에 주부물가모니터 현장모니터링 지원사업은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황을 적시에 파악, 물가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범업소 현장실사 및 가격인상동향, 현장체감 물가 설문조사 등 물가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물가변동 사항을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모범업소에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 체감 물가 동향 파악을 통해 물가안정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 해외MRO기업투자유치 활동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안전성이 최우선되는 항공MRO산업의 특성상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MRO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네임벨류를 가진 해외MOR 전문기업이나 MOR수요가 안정적인 OEM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는 2011년도 활동을 기초로 2012년도에는 본격적인 해외MOR기업유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미, 유럽 등 항공산업 선진국에서 개최되는 MRO컨퍼런스 등 국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동아시아 MRO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교두보로서 청주공항항공MRO단지에 장점을 홍보하는 한편 변화하는 세계에 MOR산업동향과 기업의 니즈를 적시에 파악하여 청주국제공항 항공MRO단지에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에 전문컨설팅과 자문 등을 통하여 선정된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IR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청주국제공항항공정비 복합단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토털서비스가 가능한 전문항공 MRO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는 만큼 항공산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특화된 전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충북의 미래가 걸린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바이오솔라산업에 이어 충북의 또 다른 성장 축으로 항공MRO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8쪽 고용우수기업청년취업지원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청년 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9세의 이하의 미취약고졸자 및 취약청년층을 대상으로 도내 고용우수기업에 채용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우수기업은 도 인증고용우수기업을 포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선정된 62개 기업으로 신용불량 체납기업 등을 제외하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이 높은 기업을 선정 구인구직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 현장 맞춤형 인턴교육 200명, 인턴 및 취업지원 200명, 전문계고교 대상 찾아가는 리쿠르트투어 28회 저학력 취약계층에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고용포럼 2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저학력 취약계층 청소년의 일자리 지원으로 어려운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29쪽 민간사업적 기업협의체 구성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 64개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자본 조직영업활동 등 여러 면에서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공공적 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계한 자본 및 판로개척을 비롯하여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협의회 지원기관 YMCA, NGO 등 기관단체 인사와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등 지역사회 각계 인사 30명 정도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지원을 총동원하여 사회적 기업이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민간 협의체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하는 부분은 좀 없애 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려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앴는데 이게 다시 부활을 했어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책을 다 읽어보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 해서 받아보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한 35분 가까이 지났는데 그건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교육관련 계획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데 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관련해서 요원 활동상황 일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 적으셨나요?
잘 적으세요. 잘못 적어가지고 엉뚱한 또 자료 가져오시지 말고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에 사업계획서하고 선정 장소하고 나와 있는 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선진시설 견학에 대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문 및 KTX 홍보관련된 홍보비 지출내역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홍보비 지출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2010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아마 그건 광특자금으로 직접 학교로 가는 부분 외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그냥 구두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돼서 2010년, 2011년 출장현황 및 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국제자문 대사 관련해 가지고 활동실적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수 외에 활동비가 여기 지금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활동 실적 보고가 들어왔을 테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사업비 지출내역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까지 같이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이고요. 설명자료 87페이지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대상지 2012년도 보니까 6개군, 8개소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에 다는 말고 청주, 청원, 충주 거기에 전통시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충주만 해도 그 전통시장 또 상인회 종류별로 이벤트형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 참고 자료가 있으면 행사명 하고 거기 우리 지원되는 지원금 하고 부탁합니다.
다른 건 내가 미리 받았는데 이건 빼놓고 못 받았어요.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정책기획단 운영사업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충북정책기획단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TP에, 저희가 운영보조해 주는 건데 어떤 내용의 보조금인지 그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중에 현대아반시스에 관계된 내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설명서 105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터 취업사업이 있는데 여기 에 관련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았는데 이게 2011년 추진실적을 저한테 줬는데 2011년 추진실적이 아니라 2010년도 거 아닌가요?
2011년도는 예산이 보니까 안 세워져 있던데 맞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사업계획서를 2011년도 추진실적이 있다고 이렇게 줬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이 있는데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이거 있었습니다. 사업이.
(자료 확인)
예,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5억을 책정해서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까지 지금 지속해서 마무리 된 겁니다.
그리고 2012년 사업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 추진내역을 보니까, 고교졸업생하고 취약청년층 해서 100명씩 해 갖고 실제적으로는 인건비를 70만 원씩 업체하고 반반씩 해 갖고 대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2010년도에는 도비에서 전부다 100%, 70만 원씩을 인턴기관에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기업 간에 매칭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비 50%를 주고 기업체도 그럼 50% 해 갖고 기업체에서도 그런 거기에 알맞은 인력을 뽑고, 또 우리도 거기 공급해 주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정규직화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좀 추진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희망하는 업체를 우리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업체에서 몇 명 몇 명 필요하다, 그리고 돈을 대겠다 이렇게 해서 청년인턴을 우리가 뽑아서,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공급해 주면 거기서 그렇게 인턴과정 거쳐서 정규직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개 학교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사람들 취업 알선도 해 주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기업체의 CEO나 또 취업하는 고등학생들한테 어떤 소양교육, 그리고 이력서 작성법이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가서 강의해 주는 겁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게 CEO가 강의료하고 아니면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 쓰는 그것도 일종의 강의료겠죠?
강의료하고 나머지 책자하고 기본적인 현수막 이런 부대행사비인데, 이게 리크루트 투어라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이게 공식용어예요? 리크루트 투어라는 용어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6개월간 사실 인턴취업을 하는 겁니다, 취업.
기업에 직접 가서 정규직원은 아니고 수습직원이라고 생각해서 6개월간 거기에서 기업체에 직접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죠?
(…)
지금 ’12년도는 기업체 부담금이 있어 갖고 15억 400인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5억밖에 안 되고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200명을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
가만있어, 그게…
이게 70만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6개월 하면 6×7=42, 42억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준 거는 인턴 및 취업지원 월 70만 원 곱하기 50명, 6개월, 4억 4,300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 어디 수치예요?
아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러고 본예산 때도 자료를 이렇게 주면 이해가 이거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6개월씩 예를 들어 70만 원 줬다고 해도 다니다 그만두고 다니다 그만뒀다고 해도 인원은 늘어날 수 있겠지마는 이렇게 재취업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보기는 제가 보기엔 어렵다.
이거 특히 또 6개월간 업체하고 50%, 50% 부담해 갖고 70만 원씩 줘서는 과연, 또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 청년, 그리고 또 취약계층 청년이 우리가 단기간에 교육을 시켜 갖고 그래도 우량기업일 텐데, 6개월간 취업을 시켜서 재고용을 한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 하여간 오늘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2011년도 추진실적에 저한테 준 100명 중에 오늘 날짜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적한 이후에 혹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지적사항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일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 경제통상국에서 감사를 해서 환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액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같이 또 내년도 본예산이 왔는데 이거는 그 전에는 전액 못 쓰겠다고 반납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환수도 당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신청한 거는 그쪽 노사정포럼사무국하고 2012년부터는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본예산에 올렸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여기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은 우리 도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히 회계처리규정을 준수를 안 해서 환수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 특히 그쪽에 직원을 또 새로 채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무국장에 지적사항을 분명히 인지를 시켜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 하고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님 하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좀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FTA가 타결이 됐다고 봐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한미FTA가 타결이 되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에 대한 기대효과,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자 쪽 업종하고 자동차 부품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득이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 요인이 많다 대신 제조업 중에서도 미국 의존도가 높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의약품,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거기 특허 연계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겠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유통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SSM이 진출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는 올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들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에 있는 업체가 여기까지 침투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한규정을 걸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쪽 조례로 제한한 규정을 인정하는 것을 그래도 다수의 의견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피해 보는 데가 농업 쪽에 특히 축산업 쪽에 많이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 축산업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호주나 아르헨티나 이쪽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그래서 그쪽에 피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그 농축산업에 대한 거는 지금 농정국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갖고 아마 자료가 제시됐는데 저도 농정국 업무다보니까 자세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플러스인데 업종별로 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게 의약품 산업 그것이 마이너스로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충북본부에서 아마 업체별로 지금 별도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피해 산업에 따른 우리 국비 확보 문제도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증감내역 중에서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약 1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이것이 26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줄어들은 거고 그리고 또 예비 사회적기업이 늘어난 것은 그것이 앞으로 신규 기업을 더 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따르면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비를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은 대폭 증액이 되고 기업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대폭 감소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특히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는 모든 사회적 관심사이고 또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감소하고 또 국비가 증액이 됐다고 해서 그 사업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느냐 우리 국장님 한번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에 따라서 과연 지방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도 재정에 대한 중에서 어느 정도 실링은 묶여져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져가지고 더 효과나 이런 것이 우리 충북의 미래에 더 발전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 번에는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충북만의 고유의 트렌드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지역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사실은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예산에 증액됐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은 이제 공공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사업은 줄여 나가고 사회적기업 같은 어떤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적인 것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31쪽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사업 이것 좀 봐 주세요. 이거 질의하기 전에 잠깐 진행발언 비슷한 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 예산심의 때나 우리는 집행부를 쩔쩔매게 만들고 집행부는 우리를 좀 질의를 못하게끔 아리송하게 답변서를 만들고 이런 심리가 깔려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답변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가 좀 요령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뭐를 질의할까 미리 한번 탐색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 한분이 여기 위원들 한 분 한 분 맡아가지고 “이번에 뭔 질의를 할 겁니까? 우리가 답변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질의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자료 준비해 갖고 오면 질의하실 때 쩔쩔맬 필요도 없고 또 저희들도 그거 자료 다시 재조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여기 진행과정 여러분 준비과정에 조금 여러분이 철저만 기해 주면 여러분 답변하기 편하고 우리 질의하기 편하고 시간 절약되고 더 효율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가 정해서 담당과장님들한테 미리 줘야 되는 건지 담당 국과장님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줘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전 아리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 자치단체 위원님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조례 및 조례심사와 예산안심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바로 예산안심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을 적절하게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갖다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바로 도민들의 의견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의 원론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못 갖고 왔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 다시 자료를 갖다 답변을 하겠다. 이러다 보면 한정된 예산심의 시간이 지나 갑니다.
이게 내일 또 있다면 그게 가능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아, 이게 의원들의 관심사항이다 그럼 미리 와서 설명해 주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마 전번에도 그랬고 몇 번 이거 얘기했는데 실현이 안 되고,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서 자료 갖다 준다 그래서 시간 보내고, 또 잘못됐다고 수정해 주겠다 그래서 시간 보내고 이래서 짧은 한정된 시간을 때우고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어거지로 트집을 잡아서 말씀드린 건데, 효율적이지를 못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거 뭐 자금, 두뇌, 조직, 아이디어 충분하고 한 대기업이나 공룡의 유통업체들하고 경쟁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은 아무리 많이 지원해 줘도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돈 갖고 지원하다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다 보면, 이거 충주에서 들으면 속기록 읽어보면 표 우수수 떨어지는 발언인데, 무슨 시장, 무슨 상인회, 전통시장 이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다 댈, 제가 고의적으로 다 못 대는데, 그리고 거기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얼굴도장 찍는데 정신없고 시간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숲을 만드는데도 전체 숲이 어디에다 무슨 나무를 심고 무슨 풀을 심고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하면 덜 드는데, 우선 급하니까 나무부터 막 심다 보면 나중에 나무를 다 뽑아내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냥 시장 행사 하나마다 단위 행사마다 하나하나 지원해 주시다 보면 나중에 지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전통시장의 모든 행사, 이벤트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냐 하면, 저한테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자료 뽑으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사하고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거고, 이거 우리가 도비는 30% 정도밖에 안 돼서 액수는 6,300만 원입니다. 아, 6,400인데 이거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내려주면 시·군에서 또 자기들이 돈을 붙여서 사업 내려 보내야 돼요.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든 아니든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돈을, 예산을 투입하듯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되는 사업에 우리가 내려 보낼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면 뭐 전통혼례, 마당놀이, 판소리, 사물놀이, 품바 이거 예산 지원 안 됐어도 올해 제가 참가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지원 안 해 주고 이 돈을 절약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이거 삭감해 갖고 예산 남겨두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죽 봐서 어디가 더 중요한가 해서 그쪽으로다가 옮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때요? 생활경제과장님, 한번 답변을…
특히 요새처럼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오는 와중에 그래도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소외계층으로 봐 집니다, 상인들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 주자, 그리고 특히 이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다보니까 저희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살려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다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공연도 있지만 7080,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50대에 임박하신 분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전통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유인하는 방안, 그리고 되도록이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시장에 대한 관심을 여러 주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시 단위로 해서 청주, 충주, 제천 여기만 딱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에 2개, 충주에 2개, 제천에 하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처음 한번 해 보는 건데, 그래서 또 저희가 상인회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저희가 성과 측정을 해서 성과가 있다면 더 확산시켜 나가고, 만약에 성과가 없다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데, 특히 저희 지사님께서 관심이 좀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난타공연, 또 노인실버연주단의 색소폰 공연, 통기타 뭐, 저 이거 다른 데는 모르지만 충주 시장 행사에 다니면서 작년만 해도 한 댓 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사업이나 그런 이벤트가 시장별로 없었으면 몰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그런 게 있나 없나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더 리뷰, 한번 더 살펴보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통기타나 색소폰이나 이런 거 하는 걸 내가 못 봤으면 지적을 안 했습니다. 저 많이 봤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충주는.
또 충주 상인들한테 가서 윤성옥 위원이 그러는데 충주 많이 한다 그래서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하진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행사를 죽 총체적으로 봐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 이거를 다시 새로 만드는데 다른 거를 뽑아낼 건 없나 이걸 총체적으로 한번 리뷰,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시라 이걸 말씀드리고, 이것만 말씀드리고 예산을 하나도 안 건드리면 또 윤성옥이는 지적만 하고 예산은 하나도 안 건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웃으며)우리 김종필 위원 저한테 공격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다시 조사를 해 갖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들을 설득시켜서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저희도 기업에도 지원해 주지만 어떠한 면으로 보면 이런 상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뭐 마당놀이도 하고 품바도 하고 그런데, 그 예산이 보면 상인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걷은 회비에서 지출한다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불쌍하면서도 저기한 분이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하나라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시간 때문에 제가 자꾸 말을 자르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했죠, 제가?
그런데 이 돈을, 이 예산을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행사, 이런 이벤트는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더 근본적인 거, 다른 필요한 데가 없나를 더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돌려보라 이 얘기지, 이거 안 준다고, 이거 무조건 주지 말라고 그거 충주 가면 나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은 하나라도 그래도 상인들한테 플러스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찾다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설명자료를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 7월에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좀 열의가 없다고 할까?
자료에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낸 세부사업은 이 설명자료 투자계획에도 2013년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표시를 해 주면 자료를 심의할 적에 좀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표기를 해 준 그런 단위사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또 지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오·탈자 하나라도 나오면 그 직원은 다른 데로, 아주 근평이나 이런 면에서 나는 아예 팀장서부터 아예 삭감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하는 보고사항 만큼은 최대한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 분야는 예산실하고 저희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산실하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2013년도 예산을 갖다 이렇게 삭제한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여기 보면 우선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같으면 2013년 이후에 소요액을 나타내줬어요. 그런데 그 외의 거는 보니까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나타나게 안 해 준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별로 투자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 또 전년도 서류를 보든지 또 다른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보셨어요?
예.
그리고 2012년도에 보면 10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액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이차보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차보전을 하는데 3년간 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이자를 2%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0억의 대출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2%를 치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분을 한꺼번에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의 이자분 7억 정도 중에서 약 50% 정도면 해결이 되고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가면은 금년에 그 지원해 준 350억에 대한 2% 7억하고 또 당해연도의 7억에 한 50% 정도 되는 돈을 3억 5,000 정도 이렇게 잡아서 내년도에는 10억 5,000 정도가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를 잘해서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데 중기재정 계획 수립할 때는 조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정확하게 작성이 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여기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늘어났으니까 그 계획수립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145쪽 보셨어요?
이것도 중기계획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계획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85억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보면 도비가 3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은요. 태양광 테스트베드 사업이 금년도 5월에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기재정계획에는 그것이 사업비가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상태로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5월에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비가 확정되니까 203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서 연차별로 장비구입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등등해서 그 예산을 갖다 배분해서 금년도에 35억을 갖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문제입니다.
여기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 2011년도 거 하고 2012년 이렇게 나와 있죠?
2011년 이전에 그럼 보전비는 어디에서 지금 지출이 됩니까?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한 업무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작년까지는 기업지원과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관장하던 업무를 저희들 소상공인 업무에 대해서는 생활경제과로 옮기고 또 나머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은 기업유치지원과로다가 그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좀 전에 그 유치가 지원이 됐던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기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장을 하기로 하고 생활경제과에서는 금년도 발생되는 분부터만 관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다 가져와야 맞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 생활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기금에서 기금 쪽에서 총괄 관리를 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까지 집행이 된 것은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맡는 게 오히려 어떠한 자금에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안 왔어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저 혼자해도 8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한 가지, 한 가지 간단간단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 경제자유구역문제입니다.
13쪽 시간이 부족하면 오후시간에 더 하면 되겠지만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용역비가 또 섰어요. 지금 몇 번째 서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금년 중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된다든지 마무리가 되면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어떠한 그런 보완요구 사항이 그렇게 용역을 줄만큼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용역비는 사용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14쪽에 보시면요, 14쪽 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교육입니까?
그다음에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올바른 경제습관 함양 및 피해예방 경제교육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 절대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교육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복지 관련된 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공모를 통해서 경제교육센터에 직접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발전연구원이 옛날 경제연구소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다보니까 기재부에서 발전연구원이 충북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국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도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닌데 여기 도비만 7,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2012년도 사업에 5,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걸 왜 국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경제교육센터는 「경제교육지원법」이라 해서 2009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전 국민의 경제마인드를 제고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발전연구원을 충북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재부에다가 사업을 연초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심사를 해서 사업 선정이 되면 국비를 내려주는데 그 사업이 집행이 우리 도를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경제교육센터로 직접 그냥 교부가 돼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어떠한 자료에 국비를 표시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를 안 했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 기재돼 있는 도비 자체는 어디서 누가 뭐 개인적으로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를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왜 여기서 합니까?
그건 이해를…
여기 국비라고 표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국비로 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적인 부분을 내가 더 묻지는 않겠어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도비로 표시해 가지고 사업설명서에다가 위원들한테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속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얘기죠.
아무튼 좋습니다.
더 설명하시지 말고 이거는요, 이건 저희들이 100% 삭감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해할 수가 없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우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준 것도 아니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사업을 하는데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하실 것 같은데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요.
비록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많지 않은 건데 행사장 부스 설치비용이 말이죠 행사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자료를 뒤적이며)여기 보면 지역발전주관행사 참가 해 가지고 부스가 계산된 게 700만 원씩 돼 가지고 10개소 7,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왜 도대체가 부스 자체를, 여기 75쪽에 보면 설치비 임대료라 그래 가지고 200만 원씩으로 돼 있어요, 부스 하나에.
그러면 부스 하나를 쓰는데 하나에 700만 원 짜리가 있고 2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나는 이거 이해 안 가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통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산출근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발전 주관 행사 같은 거는 16개 광역시도 및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도에서도 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략적으로 지경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여기에 소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년도에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지 이런 거 따져 갖고 하다보며는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거기다가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은 개략적인 거지, 이것이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자료를 뒤적이며) 지금 이건 어디예요? 기업유치지원과하고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건데 이거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사업하기 위해서 두 군데 사업을 하는데 부스의 가격이 이렇게 편차가 나도록 청구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지역발전 주관행사는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스에 대한 비용을 견적을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줍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75쪽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이게 부스장이 아까 말씀하신 건 7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18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5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저희가 업체당 500만 원이 들어가도 200만 원 이상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한도액을 저희가 정해서…
도의 예산이 일정하지 않고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물건을 사면서 어느 것은 비싸게 사고 어느 것은 싸게 산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행사를 하는데 투자하는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천차만별 차등이 난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시정해야죠, 이건.
정확하게 견적을 받든 시장조사를 하든, 아니면 비싼 데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이의 제기를 해서라도 분명히 이거는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 얘기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500만 원이 들어가든 700만 원이 들어가든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업체당.
그래서 200만 원 이상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700만 원이 들어가면 500만 원을 기업이 부담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세 가지인가 그렇죠? 부스 관련된 사업 지금 설명해 놓은 게. 그런데 다 다르죠?
했는데 줄곧 청주체육관에서 하다가 그 쪽에 농구단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못하는 바람에 라마다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이고, 예산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 왜냐하면 청주체육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적정 임차료만 주면 되는데 라마다호텔은 사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비쌀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견적 받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라마다가 더 싸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라마다는 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스 설치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뒤에 벽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주체육관은 벽을 받치지 못하고 마룻바닥에 사면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마다 장소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예, 마치겠습니다.
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 아까 도비가 7,000이라고 그랬는데 사업비는 5,000으로 계상됐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워 서 별도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거기서 국비에서 내려오는 자원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 5,000만 원 이번에 세우게 된 거는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시키는 걸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탁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가 아직 국비는 확정된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재를 하지는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이 설명하는 요령을 경제연구발전소에 가서 그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예산이고 또 경제교육이 필요하니까 이거 삭감하지 말고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왜 그 말을 못하세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제교육은 뭐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 사업을 도비 5,0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어떠한 경제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짜 가지고 응모를 하게 되면은 기재부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니만큼 우리 도의 경제교육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는만큼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측은 해서 준비는 했고요. 대외 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자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 쪽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충북의 포지션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딱 1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아까 자료 준비 우리 집행부의 관계자들이 가끔 제대로 못한다는 거 인정하셨고 또 그런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됐을 때에는 그 담당자의 책임 추궁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무성의나 답변 준비 소홀이나 이런 책임은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못 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연대 책임도 국장님도 있죠?
직원들이 단순하면서 동일하면서 반복적인 거 실수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성의가 없거나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 해태 했을 경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일부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한번만 더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체크해서 성의를 베풀어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질의하는 뜻을.
그런데 도비는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매칭사업 아니잖아요?
그걸 왜 자꾸 딴소리를 해 가지고 사람을 화가 나게 만듭니까? 지금 서로 솔직하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업할 테니까 도와 주십시오. 해서 세운 예산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일단 위원님한테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벌써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는 도비만 갖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2009년도서부터 법이 제정되면서 국비가 매칭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국비는 어느 정도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각 시도별로 얼마 씩 줄 것이냐라는 것은 배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국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방비도 확보하고 들어가면은 훨씬 국가에서 좀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년도에도 또 이러한 사업을 확보해 갖고 국비로 저희가 9,300만 원을 받아왔고 또 2009년도에는 그 경제교육 우수기관으로 해서 기재부장관 표창까지 받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라도 좀 하자는…
지금까지 답변이 그랬잖아요. 이거 국비인데 도비로 적은 것이지 국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또 도비 세웠다고 얘기하고 이게 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대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얘기해 봐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따 식사 후에 더 얘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 3개 마을현황 147쪽이 되겠습니다.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 3개 마을현황, 143쪽에 지역연고육성사업 3개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개 대학이 이제 선정을 아마 할 거 같은데 그 3개 대학 작년도부터 한 거예요, 재작년도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아까 제가 점심식사 때문에 중간에 질의를 하다가 그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복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를 우선 제가 자료를 찾기 전에 좀 각 과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재길 과장님부터 쭉 그냥 간단간단하게, 혹시 사업설명자료에 안 올라온 자료들이 있습니까?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담당자가 대답해 주셔도 좋아요.
저희도 예산에 사업 성격에 있는 사업예산은 다 올렸고요, 경상비 중에서는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들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건 안 올렸습니다.
우리 김재영 과장님, 똑같은 질의…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눈속임하고, 그냥 모르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좀 각 과마다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전달해 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계수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안 올렸는데 올린 것처럼, 아니면 안 올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해외투자유치행사 개최 해서 53쪽인가요? 5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찾으셨어요?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장님.
거기 보면 53쪽, 54쪽이 내용이 뭐가 다른 건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53쪽에 해외투자유치행사 개최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가면 기업 방문도 하고 또 호텔에서 볼룸 같은 걸 빌려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기업도 방문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행사장이나 장비 임차도 합니다. 앰프 같은 거, 모니터 같은 거, 빔프로젝트 같은 거 임차도 하고, 또 차량도 임차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기업 알선도 해 주고 행사장 임차도 해 주고 해서 저희 돈이 직접 거기 건너가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2월에 터키를 다녀왔습니다마는 터키 무역관에서는 기능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번씩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인력도 달리고, 그쪽은 또 투자유치파트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요, 이 경비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자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세워서 목적은 같지만 예산의 집행방법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 세워놓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를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사업자금이다 이러면 그냥 ‘5’자 쓰고 ‘억’자 쓰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지?
그렇게 쓰면 편한데 10명이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1인당 5,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러면 5억이잖아요, 그게 10명이면.
그런데 5,000 곱하기 10하고 5억을 그냥 아라비아숫자로다 쭉 써놓습니다.
써놓는데 사업설명에서는 그냥 100만 단위, 1,000원 단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아라비아숫자 쓰고 1,000원 단위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또 어떤 때는 보면 그냥 쭉 아라비아숫자로만 써놓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 상당히 좀 헷갈리게 써놓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통일을 좀 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FTA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중소상인들, 또 골목상권 이렇게 해서 다들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이 FTA가 벌써 4년 전부터 시작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스스로가 세워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정확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농가가 진짜, 지금 뭐 농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잘 모르는데 약 300만 호 정도 됩니다. 우리 농가가 한 300만 호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6% 정도 돼요. 2.6% 되는데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 비율은 약 5.2% 정도 된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정부에서. 강변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업인구가 그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투자하는 돈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입품목이 이번에 계약된 데 보면 1,531개의 품목을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해 놨어요.
엄청난 숫자죠.
거기에서 30개 품목만 쉽게 말하면 수입을 많이 해 와가지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범위를 30개 품목으로다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좀 세밀하게 뭐가 잘못됐으며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또 세분화해서 대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우리 FTA가 지금 일부 사회단체나 내지는 민주당 쪽에서, 또 농민단체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사항들을 다시 재협상해서 조정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현 정부에서, 그것은 물론 국가 간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4년 전에 자기네들이 하자고 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반대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반대한다라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FTA를 4년 동안 끌고 온 것은 우리가 아니고 미국에서는 4년을 지연시키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 가지고 재협상 한다고 해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분 이런 부분만 득을 보고 우리 농가나 지역 상권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거에 대한 협상한 결과 다시 미국에서는 비준을 끝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사인까지도 끝냈는데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 질의하신 박문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3쪽, 56쪽 말씀하셨습니다.
코트라가 있는 쪽에 행사는 코트라에 대행 사업비를 주시고 코트라가 없는 지역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실제 6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사 대행비가 됐든 직접 집행이 됐든 횟수가 12회가 됩니다. 중복 계상된 거 아니신가요?
김종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 선박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그 승용차가 네 대인데 차종은 어떤 차종이시죠?
승용차가 소형이냐, 중형이냐 해서 중형일 때는 유류대가 대당 연간 260만 원, 수리비가 170만 원 해서 도합 430만 원 소형일 때는 유류대가 230만 원, 수리비가 190만 원 해서 420만 원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안 지키신 거 아닌가요?
저희 지금 차고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들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희도 요구를 했고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만 지키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조금 좀 많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배려를 해 준 거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하고 도청에 있는 저희 직원들은 덜 열심히 하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의 이 지침 기준은 공히 충청북도에 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어떤 지침이 됐든, 기준이 됐든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 2회 추경 때 감액을 하셨었던 기업이 또 올라오기도 했고 신규기업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 되는 두 곳과 그 LG 올해 저희들이 감액계상 하셨던 곳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더 들어간 LG화학이 있었고요. 내년에 신규로 더 들어가는 것은 프랑스 생고방하고 우리 현대중공업하고 합작회사인 현대아반시스 하고 여기에 오창1단지에 외국인투자가 들어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세계푸드가 음성원남산업단지에 들어가는데 그거까지 해서 세 군데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시는 거 맞죠?
실질적으로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33조제1항을 보면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완료, 1일 상시 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여기에 해당돼서 지원을 해 주신 다는 거죠?
투자기간을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한 460억이니까 여기는 아마 내년이나 후년이면 조만간 공사가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선집행을 해줘야 될 기준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제가 시행령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 이따 지금 말씀하셨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2020년도가 돼야 사업이 완료되는 거로 봤고 현대아반시스 같은 경우는 2015년이 완료입니다.
신세계푸드도 2013년이 완료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현대아반시스 같은 경우는 무려 100억 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지금 LG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4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9억을 지원해 주고 31억을 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천천히 저희 경제 여건이 좋아서 충청북도 예산여건이 좋아서 일찍 일찍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여건이 그렇게 저희가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렇게 만약에 이러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럴 일이 없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가령 그 공사진행 대비 저희들이 투자를 해 준다거나 뭔가 있어야지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 해 줬다가 이 사람들이 만에 하나 못가고 먹튀를 한다 이럴 경우에 대안은 있으신 거예요?
또 신세계푸드는 음성읍까지는 LNG가 들어가는데 원남까지 LNG가 안 들어가서 그 LNG가 들어가기 전에 가스기구 설비하는 그 비용을 대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는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저희가 이런 특별지원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현대아반시스 같은 경우는 충남, 전북, 경북 저희 이렇게 네 군데가 다퉜습니다. 다툰 거를 이제 다른 지역에 얼마 준다 인센티브를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장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좋은 입지 조건을 얘기해서 불러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54kV를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고압전류를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고압전력이 공사가 끝 때까지는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 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만약에 늦게 해 준다든지 이 투자 기간이 2020년도 그때 돈을 준다면 저희가 이게 작은 기업도 아니고 LG라든지 현대라든지 신세계 같은데서 충북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도 않아 해서 다른 기업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충북의 투자유치 파트에 신뢰도가 떨어지면 다른 기업들도 충북에 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속한 거 지키셔야 되는 거 맞죠. 이 회사들이 작년에 우리 LG 같은 경우도 본래 계획대로 집행을 안 했죠, 올해죠 올해. 계획대로 진행을 못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2회 추경에 39억을 감액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계획서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하신 거 있으세요?
그럼 그 기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할 테니까 지금 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계획을 확인하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원군청을 통해서 또 우리 한전을 통해서 LG화학 오창공장 같은 경우는 다소 늦었지만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이면 154kV 인입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했었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 자료 요구했었던 게 현대아반시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는 왔거든요.
LG는 확인을 했는데 아반시스 거는 제가 확인 못해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아반시스도 그럼 지금 계획대로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고압이 공사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거기도 만약에 이 계획대로 안 가고 집행이 안 된다면 저희가 39억 깎을 겁니다.
저희도 기업을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한 푼 한 푼이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고압전력이 들어가지도 않고 공장 건설이 진행도 안 되는데 보조금을 줄 그런 마음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는 철저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던 것이 감액이 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 그 돈 받아들이고 우리가 안 주는데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예산은 우리가 이때 계상을 안 했으면 다른 쪽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예산이 써야 될 타이밍이나 기회를 놓치는 것도 우리 충청북도엔 상당한 손실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전제 하에 예산이 좀 계상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71쪽입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입니다.
간단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보능력도 없고 제1금융권에서 자금도 못 얻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 공제회를 운영을 하면서요 여기에 가입된 회원들한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끔, 그걸 저희뿐 아니라 각 시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나 1% 이차보전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5,000원, 8,000원, 보전되는 액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금액은 3,000만 원인데 혜택 보는 데 보니까 1만 원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실질적으로 이걸 이렇게 굳이 중복 계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요청하셔서 공제사업 그때 하신 거죠?
우리 과장님 말씀이 다 맞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편성목에 저희가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서 정리를 한 목에서 하셔야지 이거 중소기업공제회에서 한다 그래 갖고 단위사업 편성목을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면 꼭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실효성도 적다.
제가 보니까 5,000원, 8,000원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이차보전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는 분들 말고 거기서 소외되고 그늘진 데 있는 분들 도와주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부터 제주도, 제주도하고 저희가 제일 작습니다 보조금 규모도.
그런데 저희 충북만 빠진다 그러면 도저히 중소기업인들이 저희 지사님이나 의회를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 충청북도 예산을 다 중소기업들한테 줘도 중소기업들 어려운 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3,000만 원 더 준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단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결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이 창업보육이 우리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제넨택이라고 기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스탠포드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국에 있는 창고를 하나 얻어 가지고 말하자면 창업보육을 시작해 가지고 전 세계 매출이 높은 그런 항체를 개발해서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큰 기업들이 있지마는 기초과학기술이 부족해서 일본에서 주로 부품이나 소재, 이런 원천기술을 얻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도 좀 늦게 깨어났지마는 대학에서 교수님들 주축으로 하고 학생들이나 대학원생 주축으로 해 가지고 이런 창업보육의 붐이 한 20년 전부터 일어 갖고 와서 이걸 그냥 방치하다가, 먼저는 중소기업청에서 손을 댔고 나중에 저희 도까지 손을 대 가지고 저희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한 2억 2,000 정도만 이렇게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고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육을 벗어나서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전기단계인데, 우리는 보육만 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보육센터 전문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이 각종 대학교 보육센터들을 왔다갔다하면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주는 보조금을 이 전문 보육업체들이 2010년, 2011년 2년 걸 확인했는데 56건을 이 업체들이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도 드렸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보육원생은 100명도 안 되는데 보모는 200명이죠. 이거 예산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주실 거면 철저히 관리를 하시든가, 지금 ‘A’라는 업체가 이 대학 가서 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다 저 대학 가서 보육센터 들어가 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C등급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평가할 때 만약에 허위로 이런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 보육기관 예산은 한 푼도 주지 않든지, C등급으로 내려 갖고 깎는 제재수단이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육이라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사업들이 보육 전문업체를 양산하는 이런 폐단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보충질의 있어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46쪽이죠? 아니, 44쪽하고 43쪽.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중복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기업유치지원과.
43쪽에 차량임차료는 저희가 통상 우리 도청 차고는 차를 사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투자유치센터는 예산부서도 그렇고 저희 생각에도 그렇고 임차하는 게 낫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이 6명 지금 파견돼 있는데 차량 4대를 연간 임차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뒤에 44쪽에 차량선박비는 이 차를 굴리는데 유류비라든지 정비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차피 차량 임대해서 들어가는 소모적인 경비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이렇게 사업설명을 해서 다른 사업인 것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시간 소비해 가면서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 공무원들도 고지식해서 이렇게 예산과목대로 편제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6쪽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거기 보면 다른 건 말고 미국 다녀오신 거 예산 보면 5,50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한 성과를 대충 설명해 주실래요? 미국 다녀온 거.
미국이 여기 보조자료 보면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18일간 갔다 온 건데.
4월 10일부터 18일까지는 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또 의원님께서도 같이 가신 그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지역에 가장 훌륭하신 반기문 총장님 면담을 하고 워싱턴이나 뉴욕에 가서, 뭐 저는 직접 안 갔습니다마는 입주기업하고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또 사과하고 배 수출하는 협약을 맺고, 다시 서부지역인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또 MRO에 대한 설명을 했고, LA로 와서 슈라이너병원에다가 또 기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4월 10일부터 18일까지인데요. 약 5,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MOU 체결을 한다고 뭐가 성사되는 건 아니죠. 100%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이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 때서부터 근무하면서 이쪽 파트에 와서 근무해 보니까 이게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거처럼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씨앗을 뿌려서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는 기간이 제 생각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라파젠은 2014년경에는 우리 첨복단지에 R&D센터 연구소를 들어오기로 하고요. 2015년이나 16년쯤 되면은 저희가 오송 2단지를 짓게 되는데 그쪽에 생산시설을 지어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MOU는 3,000만 불 썼습니다마는 한 5,000만 불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바이오테크놀러지 산업이 미국에 비해서 한 40년 뒤졌다고 합니다. 신기술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분들이 오게 되면은 R&D인력만 한 20명 보고 있고 생산인력은 한 100명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20명의 지역에 고용유발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 특이한 사례 있으면 하나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위원님이 이 산출기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저희도 의회에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를 통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는 예산에 선 것만큼 밖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뿌린 게 몇 년 후에 나타난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몇 년 전에 뿌린 씨앗이 지금 꽃이 피어서 열매 맺은 거 그거를 하나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얘기해 달라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기업인데요. 여기도 저희가 이건 꽤 오래 됐습니다. 2004년부터 공을 들였던 기업이 지금 오창에 둥지를 틀었고요. 증액투자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외국인투자 지역이 다 소진이 돼 갖고 저희 지역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까지 계속 상담을 했었습니다. 한 1억불 이상 증액 투자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요. 또 오창에 제이에스라는 기업은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유치가 된 건데 지금도 꾸준히 투자를 해 가지고 원래는 2,500만 불 투자했는데 저희가 일본도 한 두 번 다니고 이번까지 하면 세 번 다녀왔는데 증액투자를 계속 종용을 해 가지고 2,500만 불 뒤에 2년 안에 또 1,700만 불 투자를 했고요. 작년 올해 또 1,500만 불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R&D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규모는 아직 안 나왔고요. 또 저희가 12월에 조만간에 일본 아사히글라스 가는데 거기에 지금 오창에 들어와 있는 유리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거기도 저희하고 얘기되고 있고 거기 구미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쪽으로 한 이것도 한 5,000만 불 내지 6,000만 불 유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 2∼3년 전에부터 이렇게 다지고, 먼 건 한 5∼6년부터 다져온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금액으로 나타난 거 이외에도 저희가 이렇게 자꾸 해외를 다니면 그쪽에 무역관이라든지 그쪽 기업인이라든지 그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우리들을 소개를 해 주고 그래서 그 활동을 넓어지게 해주는 거죠. 기업을 만날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1억 1,000만 원, ’11년도에 서 있는데 지금 8,400 한 8,500만 원 실행 됐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10월까지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도 또 2명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다녀왔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또 일본 나고야로 해서 저 후쿠오카로 해서 또 하여튼 갔다 올 겁니다. 비용은 다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원래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 연초 일본에 금년에 대지진이 난 이후로 일본에 특히 부품이나 소재업체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기업들을 만나러 갈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내년도 계획에 6개 따라서 6번에 나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죽 짜놨는데요. 이게 코트라나 지경부나 외무부나 이런 쪽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개략적으로 6번 정도는 나가면 맞겠다 이렇게 하고서 하는데 갑자기 또 중요한 게 내년 같은 경우 한중 20주년으로 해 갖고 갑자기 중요한 항목이 생기면 또 그것도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횟수하고 그렇게 일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에 이게 2억에 6개 항목이 2억으로 된 게 아니고 1억 1,000으로 된 거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1억 1,000에서 일본 갖다 와서 다 연말 정산할 때는 얼마 정도가 남느냐 모자라느냐를 추정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2인 1실로 들어가서 그 숙박비를 거의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크게 자기돈 들여가면서 자담하면서 갈 확률은 적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자료를 받았으니까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를 과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돼 있는데 사업목적이 50명이었는데 추진실적이 79명이라는 얘기는 29명 정도는 3개월을 다니든 4개월을 다니든 그만두면 다른 청년이 취업을 해 가지고 나머지 2개월을 채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50명을 취업을 정규적으로 해야 되고 인턴도 그렇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사장시키지 않고 중간에 다시 나간 사람 인원을 다시 뽑아서 다시 교육시켜서 다시 인턴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9명이 되는 겁니다.
이 교육은 50명씩 다 시켰고 그 교육 수료한 다음에 기업이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 인턴사원으로 채용해서 6개월간 근무를 해 갖고 정규직 채용으로 또 되는데, 그 인턴사원 6개월 동안에 다 못 채우고 한 달 있다가 이직하는 사람, 또 두 달 있다가 대기업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 빈자리를 다시 뽑아서 교육을 더 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게…
교육은 다 받았고 이 나머지 50명, 50명은 기업체에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인턴사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50명 중에 한 2명은 두 달 다니다 그만뒀으면 예산이 서있으니까 두 달 다니다 그만둔 2명을 채용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해 갖고 이 사람들은 네 달을 채용이 된 거 잖아요. 그죠? 맞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그만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9명이니까 29명은 6개월을 못 채우고 중도에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추가 채용을 해 갖고 6개월을 채운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업체에 취업을 했죠? 해서 100명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은요. 그죠?
수시로…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얘기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6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6월 30일에 딱 끝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왜냐하면 29명은 다른 데로 어디로 멀리 갔으니까. 한 달 있다 가든 두 달 있다 가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50명이 6개월 있다 딱 인턴이 종료가 됐는데, 48명이 취업이 가능하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그럼 졸업한 50명 중에 48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둔 사람, 50명 중에서 48명이 정규직은 된 거죠.
79명은 교육 받은 인원이고요, 50명은 어차피 처음서부터 끝까지 간 사람들이고 그중에 48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저학력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숙련을 요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동일하고 반복적인 업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면 손발이 바쁜 업무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29명은 취업이 된 걸로 우리한테 추진실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벌써 타 시도로 갔든 대기업으로 갔든 그 사람들은 취업으로 안 잡는 거죠.
하여간 이거는 도저히 이해 안 가지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한 50명은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고를 내갖고 우리한테 신청을 한 건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목표를 해 갖고 주거든요. 돈을 얼마 우리가 주면 거기에서 이게 교육생을 뽑고 이렇게 할 때는 미리 기업한테 몇 명이 필요한가 다 기초 조사해 갖고 그래서 교육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어느 기업체에 몇 명, 어느 기업체에 몇 명 이렇게 해 갖고 그걸 사전에 다 이렇게 해 놓고 약정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건 잘 모르시겠네. 그렇죠?
그것은 제가 알아서…
그렇게 알아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TP에서 직접 통장에 넣었건 아니면 기업체를 통해서 넣었건 그 내역은 나올 텐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어차피 인원을 자기들이 이걸로 봐서는 단순 기능직, 생산직 근로자를 뽑는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에 2011년도에는 6개월간 100%를 도비 보조해 준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 대 5로 기업하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 분들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사업하고 그렇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O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지금 여기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도 있고 편입토지 매입도 있고 자문수당, 워크숍 개최, 투자유치활동, 활동 여비, 토론회,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듯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사실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얘기해도 예산 부족으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여기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보면 내년도만 예산이 확정되면 대토부지 매입은 100% 다 끝나는 건가요?
야, 이건 뭐 우리나라에 기술도 없는 거고, 또 이걸 하는 공항이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이 있는데 왜 하필 외국 노선도 별로 없는 청주공항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이미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MRO하는 공항 적지로 청주공항 손을 들어 줬고요, 또 그간 저희가 산업연구원이라든지 항공대학교에든지 이렇게 용역을 줬더니 타당성 있는 걸로 결론이 나왔고요, 작년 연말에는 또 지식경제부에서 손을 들어 줬습니다, 청주공항이 전망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남들이 전망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해외 MRO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또 MRO 기업만 유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하고 유치하는 기업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시장을 또 뺏어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쉽진 않은데, 지금 KAI라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MRO를 하는 큰 대기업이 저희하고 같이 MOU도 맺고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걸로, 그래서 나름대로 전망을 밝다고 보지만 저희 나름대로 가야 할 길은 또 굉장히 힘든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임 집행부부터 추진됐던 사업이라 진행을 계속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경부나 여러 군데서 타당성 검토는 받고, 또 우리 청주가 적지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도 이게 과연 청주에 MRO사업이 우리 청주공항에 활성화될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중에 하나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공항에 MRO사업은 이 기체중정비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인력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우리 충청대학교나 청주기계공고에도 MRO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출해 낸 안은 일단 사이클을 생애 사이클로 가자 그러니까 그 기계 공고 나온 애들이 우리는 항공산업이 공군 그러니까 군인 부대가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정비 비행기정비를 배우는 학생들이 준사관을 입대를 해서 또 제대하면 저희가 또 흡수를 하는 겁니다. 또 제대하면서 흡수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군인들 제대는 연금을 받게 되는데 사회에서 받는 임금이 좀 세면 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인건비는 저비용 구조로 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우리 충청대학이나 발전연구원이나 저쪽 극동대학이나 이쪽 같은 게 나왔고 이 문제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저도 사실상 2007년도에 균형발전국장을 하면서 차이나월드라는 사업을 해 봤습니다.
이게 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런 사업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 하고서 처지는 것 보다는 해 보고서 경험을 얻는 게 더 좋다 그런 게 1번이고요. 또 2번은 가장 근간은 거기 있고 항공기에 대한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벌써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삼성이나 현대나 SK 같은 데에서는 자가용 항공기를 갖고 운항하는 정도인데 그러면 항공기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항공기 정비시장도 당연히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가꿀 수 있는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이 손재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지금 임금이 높아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은 임금이 낮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처진다라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고요.
그렇다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는 좌우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싱가포르 STA나 SIAEC을 가서 직접 만나보면 그분들이 우리하고 손을 안 잡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근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에 이걸 잡으면 자기네들 시장이 잠식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만나서 면담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러면 선정을 잘못 했구나 왜 그러냐 하면은 벌써 항공기를 한 4∼5시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은 시장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0시간 넘는 지역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럽도 알아보고 미국도 알아보고 지금 터키나 이스라엘 쪽까지 아랍에미리트 이런 쪽까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지금 벌써 땅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계속 현재는 돈이 이만큼 들어가지만 나중에 개발을 하면은 그거는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예를 들면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MRO가 여기서 청주공항에서 하나의 메카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보면 MRO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부품 업체도 한 50여 개가 다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청주라는 지역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곳도 있고 또 우리한테는 이게 공군사관학교가 그래도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는 하늘에서 하는 걸 담당하는 저기인데 그러한 메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율면에서는 대한항공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전망하고 어차피 대한항공에서도 그걸 아웃소싱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저희들이 보고 있는 관측인데 어차피 저희는 카이라는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우주항공이라서 지금 KAI 해 가지고 수출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미군에 대한 정비도 지금 헬기나 이런 건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체중정비가 안 되면 헬기정비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카이라는 큰 회사하고 같이 MOU를 맺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초에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황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한다면 지금 터키 쪽이나 아랍에미리트 미국 쪽 이렇게 보고 있고요. 루프트한자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루프트한자는 북경에도 가 있고 필리핀에도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이 같이 하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항공산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군수전문가 한 명 채용했고 민수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 쪽에 있는 분은 대한항공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퇴직 하신 분이거든요. 또 이분 만나서 이렇게 네트워킹 형성시켜 나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진행속도가 우리가 막 혼자 발로 뛰는 거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TP에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 30%,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돈이 이제 군 항공기 정비소에 합쳐가지고 1년에 한 4,000억 원 가량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타킷으로 보고 있는 게 저가항공사가 있습니다.
저가항공사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저가항공사든지 지금 아시아나라든지 얼마든지 저희 유치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저희가 유럽, 북미, 아시아 이렇게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눴을 때 저희는 아시아나 비행기 보유대수는 가장 낮은데 2020년 앞으로 10년 뒤에는 아시아나의 비행기 수가 가장 많아진다는 게 우리 항공업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은 게 저희가 좀 유망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아시아항공정비소도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저희 국장님 설명했지만 중국이 인건비는 낮은데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잦으면 결국 저희 한국으로 오지 않겠는가 한국에 오게 되면 저희 청주공항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MRO을 하게 된 배경이 청주공항에서 자꾸 활성화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별 대안이 없으니까 두 가지 대안이 이제 항공업계에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는 여객기가 그렇게 안 되면 화물기를 한번 해 봐라 또 화물기와 더블어서 MRO도 해 봐라 이런 두 가지 주문이 있었는데 화물기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안 했는데 됐습니다. 이제 화물기가 저희 나라에서는 인천공항 다음으로 청주공항이 처음 뜨고 또 MRO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좋게 보고 있고 그것도 빠뜨렸는데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의 보잉사나 저희가 이번에 지사님 모시고 다녔습니다마는 에어버스에서도 아시아에는 비행기 숫자가 늘어나고 비행가 숫자가 늘어난 것은 누군가 정비수요를 잡아먹어야 될 텐데 그건 한국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한국에서는 카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카이가 저희하고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물론 피나는 노력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혼자 하는 거보다는 덜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전에 저번 달에 흑룡강성을 갔는데 그쪽에 있는 당서기 분도 아마 내년 초에 대표단을 이리로 보내 갖고 추락문제를 한번 항공노선문제를 상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마 청주공항이 활성화 되는 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 거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토지매입도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또 MRO 문제는 또 어느 정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시작한 만큼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는 직원들도 인사이동 없이 그 부분에 매진할 수 있게끔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잘 돼서 우리 충북경제발전이 잘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주인 의식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경제국장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만큼 지금 황위원님 하고 저하고 공감대를 갖습니다.
설명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3회를 했는데 또 4회째 하시겠다고 계상을 해 주셨는데 내용 왜 하셔야 되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번 용역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제가 이렇게 추진하면서 보니까는 될 듯 될 듯 하다가 안 되고요. 참 저희도 어떨 때 보면 속이 터질 정도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지경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구역추진사업단 거기에 그 단장이 바뀌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바꿔놓고 그리고 또 거기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충주가 포함 안 됐다. 충주가 포함되는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면은 가변변수가 계속 이렇게 생겨 나가거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쪽에서 해 줘야 될 업무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아예 당초에 10억을 세워 갖고 한 5년간 계속사업으로 만들어 놨으면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발전연구원에서, 저희 출연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출연기관이 이윤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하고 같이 공익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가서 얘기하다 보면 지경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결정한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질 때가 좀 있거든요.
뭐 단지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도 정전사태 때문에 장관님 바뀌시죠, 또 재구역추진단장은 내년 4월에 선거 나간다고 후딱 나가지, 그러니까 뭐 계속 인사이동하다 보니까 저희도 종을 못 잡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지경부의 의견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건 저희 직원들이 매일매일 동향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거, 지역 변경까지, 충주가 포함되고 일부 지역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있고, 저희들 2011년 최종적으로 한 거 보면 지금 저희들이 들어갈 충주라든가 오송바이오밸리라든가 뭐 항공정비복합단지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나름대로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번 연구용역에 또 들어가야 될 용역의 과제가 어떤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자료는 변경되는 건 계속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다보니까 저희도 한 번에 딱 요 틀에 딱 짜져가지고 요것까지만 해 이렇게 하면 저희도 편하게 가겠는데, 이게 수시로 대외적인 환경이 변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용역을 계속할 수밖에…
여기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70%가 축소가 됐고, 그런데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도 없었단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가령 지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어떠어떠한 기준을 좀 갖춰줘라.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토지계획 이용에 관계된 거나 환경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바람직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아직 확정되거나 구체화된 게 없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어바웃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또 용역을 준다 해도 지금 저희들이 3차 때 줬던, 2011년도 줬던 용역과 큰 차이가 날 게 뭐가 있느냐.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실 게 아니라 조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저희 충북발전연구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탄력 있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지금 지경부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저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용역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딱딱 끊어서 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전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만 혼자만 신규 지정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강원도, 전남, 경기도가 같이 4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도적으로 하나 바뀐 게 산업단지가 들어갈 때는 국토해양부에 있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 지금 계속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야, 이런 거 이런 거는 빼라, 넣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추는 것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저도 이거 하면서 필요는 한데, 예산은 꼭 필요는 한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은 보다 더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을 때 무엇을 매조지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경제부에서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우리만 바쁘단 얘기죠.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북 및 충청권 경제포럼 운영입니다. 12쪽입니다.
이게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에 기준이 있는데 기준과 전혀 다른 정산이 되어지고 있다.
정산을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 외에 다른 데도 보조금 많이 주지 않습니까?
같은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유독 삼성경제연구소는 정산이 알아볼 수조차 없는 정산서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포럼이 갖고 가는 정산서, 삼성연구소가 갖고 가는 정산서 같은 목의 정산서임에도 불구하고 두 정산이 전혀 다른 양식을 갖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가 나름대로 저희 충청북도에 시너지효과를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도권 내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경제연구소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거는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9,27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비보조금 2,000만 원, 후원금이 750만 원이 돼서 청주상의에서 500만 원하고 충주에서 250만 원 이렇게 내고 있고요, 자체 자부담이 3,520만 원, 그다음에 경제포럼에 회원들이 내는 회비 중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9,270만 원인데, 정산서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건 2,000만 원에 대해서 제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감사 때도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도 정산부터는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도 하고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정산에서도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마케팅교육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되었었던 사업이죠?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마케팅교육 지원이 기간예고제사업이었더라고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기간이 예고됐었던 사업입니다. 종료시점이 2011년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사업 종료가 됐었던 이 사업이 이렇게 다시 부활돼야 되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시설 현대화가 되겠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상인의 의식개혁이라고 봅니다.
상인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전통시장이 아무리 돈을 쏟아 붓고 시설 현대화를 해도 활성화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래도 상인들을 모아놓고 어떠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작년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쉽게 반영이 되지를 않고, 그래서 또 금년에 한미FTA도 타결이 되는 그런 시점도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그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어려운 상인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 주시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예고제에 적용이 됐었고 이 사업이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다 더 개선이 되어서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했었던 기간예고가 돼 갖고 기간이 종료가 돼야 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다시 똑같은 목으로다가 계상돼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왠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우리 상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우리 상인들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예산 집행한 거 확인을 했는데 마케팅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리엔테이션 가졌다는 생각이 짙을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정말 현대화사업으로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우리 상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삶의 터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의 사업들을 개발해 주고 그런 쪽으로 또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용역 관련해서 내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용역비가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 용역비가 그때 8,000만 원인가 책정돼 있었죠? 그것 좀 한번…
경제포럼 관련된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산 내역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포럼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지원을 지사님이 여기 대표로 계시나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월 아침 먹으러 모이는 아침식사하고 얼굴 보는 그런 형태의 경제포럼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경제포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거 같아요. 올해 8,800만 원 잡혀있는데 8,8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담은 100만 원이라도 그 가치도 중요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 각 기관에서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포럼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CEO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를 제공해줘 갖고 그걸 한 번 죽 읽어 보면은 상당히 세계적인 경제트렌드나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감사한 거는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자료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적됐든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고 보조했던 사항들에 대한 지적사항 또 시정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경제통상국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감사관실에다가 요구를 하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어느 기업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어떤 저기가 됐든 간에 지원하고 사업하는데 참고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과장님들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관계는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아직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포기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라밸리 벤치마킹 예산이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안에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설명서에 탄소제로도시라고 나타내줬는데 과연 이런 게 가능한, 이런 데가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여기 벤치마킹 대상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테마도시를 하는 거까지는 저희가 확정을 했는데 제 지역 내 하는 건 아직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는 쪽은 일단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도시인 아랍에미리트 솔라시티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피홀링단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일단 보고서 가장 우리지역과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쪽 국제자문관 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국제자문관은 지금 현재 28개 국에 70명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존에 오래 전서부터 돼 있던 분들, 연락이 안 되든지 고령의 이유로 해서 지금 일부는 해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쪽에 많은 정보나 이런 걸 갖다 도움을 줄 때는 새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 박람회에 간다든지 시장개척단이 갈 때 그 지역에 국제자문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일부 보상금을 갖다가 해 주는, 현지에서 홍보나 이런 거 할 때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내지는 국제자문관들 중에서 또 저희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초청했을 경우에는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은 안 주고 해 주는 경우 있고, 그리고 바이어 섭외라든지 온라인,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활동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했다 하더라도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저희가 인적자원으로써 관리하는 것이 국제자문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포들이 많고 현지에서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명예대사에서 바뀌어 가지고 국제자문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소수 정예화시켜서 확실한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과연 자문대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멕시코 이번에 행정부지사가 콜리마주 방문할 때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 갖고 멕시코하고 교류하는 데 앞장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전혀 활동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냥 충청북도 국제자문관이라는 명함만 들고 다니면서 허세를 좀 피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관리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또 아니면 의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라도 항상 그 나라에 간다고 하면 좀 그 쪽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그 쪽에 가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물정이 밝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이러는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포들로 돼 있으면 굳이 여기서 무슨 통역관을 데리고 나간다든가 이러는 것보다도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 자문관이 좀 통역도 하고 이러면서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제자문대사 운영입니다.
이거 내가 참, 우리 지금 자문대사로 위촉돼 있는 분이 누구죠? 최재근…
그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인가요, 이게?
그래서 사무실 집기나 이런 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경비를 일반수용비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분이 주로 불어권 쪽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 유럽 쪽에, 불란서 쪽에 갔을 때는 수행을 해 주고, 특히 의전적으로 국회의장 의전 및 국책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지사님이 미국 가실 때나 이때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에 갈 때도 슬로베니아 갈 때는 자문대사가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했고 자문대사가 외무부에서 여기 와서 근무하는 바람에 저희 사무관급 한 명이 지금 서한영사관실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호 호환근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운영비나 이런 데에 포함시켜서, 그 분이 꼭 350만 원어치만 다녀야지 되는 건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만약에 2012년도 10월 됐는데 여비가 떨어지면 또 추경에 더 세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괜히 자문대사라고 해서 지사님이 위촉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사님이 위촉했는데…
사실 미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경비나 또 사무용품 이런 거를 사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국제자문대사 운영’ 해 가지고 이걸 별도로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버리면 모양새는 별로 안 좋다.
차라리 국제통상과에 어떤 운영비 내지는 이런 부분에다가 좀 넣어서, 세부사항으로 넣어서 그냥 세워 가지고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그리고 자문대사하고 저하고는 2009년도에 국방대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연도 있지마는, 자문대사가 와갖고 보니까 저도 처음에 자문대사까지 뭐 필요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무래도, 예를 든다면 반기문 총장님 오셨을 때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훨씬 빠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는 싱가포르 대사관에 대사가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기가,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공문은 당연히 보내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해외주재 대사관에서 상당히 한번 더 신경 쓰고 우리 쪽에 더 예우를 갖춰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주재하고 있는 상무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저희하고 업무적인 연계가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190쪽, 191쪽 제가 계속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마찬가지로 189쪽도 거의 그런데요. 이게 중국·일본·동남아·아프리카지역과의 교류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교류행사에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쪽으로 방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일체 여비나 이런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중국·일본·동남아·아프리카지역 교류행사는 통상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고요. 차이나-아세안 엑스포는 이게 난닝에서, 우리 광서장족자치구 성도인 난닝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부스 임차료라든지 현지에서 통역비라든지 물품운송비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길림·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기업대표단 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스 임차료 및 통역비, 여기는 우리가 아무래도 길림성 지역이 우리나라하고 가장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 보니까 올해 처음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우리 물품을 수출하는데 상당히 좋은 전초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기업대표단이 가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일본·동남아·아프리카지역 교류행사는 통상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미주팀, 아시아팀, 중국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다보니까 지역별 담당제로 해서 지역별로 사업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여비를 이렇게 세웠나 그런데 그 명세서를 죽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중국,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니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두 명의 직원들이 다녀야 되는 건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정해진 나라에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하지 않게 풀사업비를 세우더라도 이 항목에 대한 사업비 중에 직원 여비가 얼마, 부스임대료가 얼마,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별도의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국제 관계라는 게 사실은 상황변화가 많고요. 그쪽에서 또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연간 계획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편성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이렇게 다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지사님한테 보고를.
제가 그거는 이미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외여비도 함께 여기다 넣어서 사업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를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이렇게 별도의 질의를 안 해도 여기에 여비가 안 들어가 있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비는 어디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우리 통상국 해외여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실적 올리기 급급해서 만들어내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먹고 만날 놀아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실적이라도 올려야 되겠으니까 그냥 만들어 내는 사업들은 절대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초선 의원님들인데 1년 지나고 2년차 들어 왔어요. 2년 지나고 나면 내년 가면 아마 더 세부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 겁니다.
그때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예산심의할 때 되면 좀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도정에 대한 파악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와서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많이 힘들어질 텐데 우리 지사님이 아주 꼭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아까 우리 간식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청주공항 활성화 그럼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우리 충북에 경제적 활성화, 관광활성화 여러 가지 충북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청주공항이 활성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하고도 여기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던 사항인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물론 여러분들 하고 좀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해하고 그냥 들으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주공항에 항공기가 취항돼야 된다는 얘기죠. 항공기가 그런데 항공기를 어떻게 취항시킬 것이냐 청주로 오게끔 하는 사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청주에 오게끔 그래서 가장 우리 청주공항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인구도 가장 많고 또 한국이, 중국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눈이 안 오는 지역도 있고 아주 추워서 정말로 굉장히 날씨가 추운지역도 있고 이런 데 겨울이면 눈 구경하러 오는 사람, 봄이면 제주도 구경을 하러 오는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중국인들이 많은데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게 국제통상과에서 해줘야 될 일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냥 무슨 행사하고 싶어가지고 충청북도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놀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사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전국에 유학생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관광과에서 그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충청권만 했는데 충청권 하는데 2억 5,000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2억 5,000 그래 2억 5,000 중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2억5,000 중에 또 1차 예산에서 1억을 김양희 의원님이 깎았어요. 그래서 1억 5,000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1억 5,000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서 2억 5,000을 가지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걸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 부모들까지 초청하는 사업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했느냐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 충청북도라는 데가 어떤 데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사업이에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청주공항에 면세점이 지금 신라면세점이 들어와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규모가 하루에 한 만 불 정도 판다고 그래요. 만 불이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우리 한화로 따지면 그래 그런 면세점이 아니라 지금 차이나타운이죠. 테마타운을 오송 쪽이나 이쪽으로다가 광범위하게 크게 대형으로 지어서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제주도 여행, 두 번째 선호하는 게 쇼핑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나라하고 관계된 지역을 방문하는 거 이렇게 그 사람들 성향을 용역회사에서 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송이나 이쪽에다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 거기에 대형쇼핑센터 뿐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업을 해서 연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관광이잖아요. 관광 순수한 자연 관광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우선 당장 물론 속리산도 있고 죽 있지만 가까운 청남대 같은데 내가 청남대소장 불러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해상공원 설치한다고 35억인가 36억 들여가지고 해상공원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환경청에서 허가 안 합니다.
환경청에서 허가 안 하니까 청원군청에서도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미리 언론에다 홍보를 하고 이 난리를 펴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의 잘못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지사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 누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숲속의 관광열차라고 하는 제주도 가면 에코랜드라고 있어요. 에코랜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은 다 갔다 오셨어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얘기예요.
문의면 주민들이 주말에 250대, 250대 하루에 500대씩 출입시키는 거 막을 수 있고요. 버스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고요.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버스타고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 경제통상과나 이런 데에서도 자문을 해 주고 관광과나 또 내지는 청남대나 이런데다가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충청북도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사는 도로 만들을 수 있으며 지금은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안 오면 외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 같은데 사람이 많이 오면 어떻겠어요. 오송이 활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잘 되면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우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이 진짜 각 실국보다도 앞서 가는 그러한 국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칭찬받고 또 근무하는 데 보람이 있고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어차피 2011년도 예산심의가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하고 또 각 실과에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최초 시작할 때는 꼭 직위와 직책과 성함을 대주시고 간단한 대답에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협치로 인한 어떤 지역문제 해결이나 마을소득 이런 걸 창출하는 거고 사회적기업은 성장과 복지를 공존하는 어떤 그런 기업창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도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업적기업 인증을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그걸 우리 도에서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 어떤 어려움도 많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이런 거 꼭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못해 주는 사업도 있어서 사업이 잘 추진이 원만히 못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100쪽과 101쪽에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101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특교세)란 얘기는 2010년도 사업비 잔액을 갖고 이 사업을 더 추진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이게 2010년도에 우리가 12개소, 시·군당 1개 마을씩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선정을 해서 행안부에 올렸는데 사실 7개 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2개소가 포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남은 재원이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시·군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는 마을기업에 투자 안 하면 반납을 받겠다 이래서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내년에 이렇게 다시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2개가 중도 포기됐고 그래서 5개 사업만 완료돼서 남은 사업비, 특별교부세입니다.
12개에서…
그럼 7개가 7,580만 원씩 반납을 했는데 어째 이게 교부세가 지금 도비화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7개를 하면 예산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컨설팅이 지금 5,000만 원 잡혀있는데 국비, 도비 부분이 2,500만 원이 그럼 컨설팅비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 주시려 그러면 이해가 가능하게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8개소를 같은 사업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뭐 2012년도에 국비가 돼 갖고 우리가 신규로 12개 더 하고 2차 사업 해서 21개 하고 신규 8개, 29개를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사실 또 이게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홍보가 안 돼서 많이들 신청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신청하려고 좀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29개가 바로 안 된다 하면 지금 금년부터 행안부에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옥천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신규사업이 중간에 원만치 못하면 우수마을도 우리가 평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말씀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또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른 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되겠죠?
113쪽입니다.
가정방문&홈케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라고 있는데 이 센터는 어떤 기관이죠?
사단법인화가 되어 있거나 재단법인 되어 있거나 어떤 기관화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그럼?
그러면 여기에 지금 8,000만 원 지원하게 된 어떤 법적 근거는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2011년 4월에 행안부에서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8,000만 원을 인건비로 사용되는 거죠?
“보조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해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우트라인을 좀 만들어 줘 갖고 원칙을 만들어 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이런 기준과는 좀 대치가 되는 이런 예산편성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회적기업에 인력을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고용노동부 청주고용센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 5년 전에, 내년이 마지막 5년차인데 첫 번째 지원할 때는 이런 규정이, 인원이 몇 명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당초에 지원했던 인력을 내년도도 96명을 승인해 줬습니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9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또 청주시에서는 보육센터가 보통 단가가 112만 5,000원인데 여기서 할인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무엇보다 중요시 돼야 될게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지침이 됐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거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아니시잖아요?
인력창출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회적기업이면 그런 내용이시라면서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그 본래 사회적기업에 기능과 상이한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은 여기에 보조금에 사용치 말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요 각종 종업원을 죽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는 저희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도 있고 같이 매칭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인력센터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청주시에만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청주시 쪽에 전체적으로 맡도록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서 전국에 건설인력 시장운영지원센터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실행을 해서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가 혜택을 보게 하든가 아니면 청주시에다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넘겨줘서 저희 충청북도 전체가 어떤 관계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청주시 혼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보면서 일자리창출과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런 기준과 지침에 어긋난다. 아까도 2012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전체 시·군에 관련되는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특정 시·군에 지원 사업을 쉽게 5개 시·군 미만 신청 사업은 반영치 말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거 기준 참고 안 하시나요?
제가 이거 질의드리기 전에 사전 내용 다 파악했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걸 한번 재조사 해 보자 그래서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청주시만 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수한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시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건설유형 노동자가 청주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 곳곳에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충청북도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사업을 충청북도가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몇 년째 청주시만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청북도 전체 시각에서 봤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자료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실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1주일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미래산업과는 우리 충청북도의 향후 먹거리를 위해서 역할을 추진하고 계셔야 될 부서로 알고 있는데 공예품경진대회를 미래산업과에서 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사실상 이게 부서별로 여러 가지 문화나 예술 쪽으로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업 쪽으로도 붙여서 할 수 있는데 미래산업과에서 공예품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미래산업과 하고는 틀리지마는 그래도 공예라는 부분이 우리 실생활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접목 차원에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해 갖고 그래도 업무를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산업과로 배정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외에 주무부서에서 또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단지 저희가 상 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도 시상금이고 전부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 관련된 전문부서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가 협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공예라는 부분을 갖다가 저도 이렇게 많은 걸 따져 보면은 연관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샵도 공예로 또 일부 들어가고 악기 만드는 것도 공예로 들어가고 우리 일반적인 책상, 책받침대도 이렇게 들어가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직원들이 여기 소상공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한두 명이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한 저희 경제통상국 차원에서는 지원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또 저도 여기 전시회 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데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에서 이 사업이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없다 이거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설명하셔도 이거 도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7월 1일날 부임을 하고 나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공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요즈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 분야를 그냥 예술로만 본다면 그것이 우리 미래산업과에 어떤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맞지 않는데 산업적 측면으로 또 생각을 한다면 저희 과에서 이것을 우리 전략산업처럼 육성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예산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위성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계속 지속 개발을 하고 육성전략이라든가 수립을 해 가지고서 우리 도의 어떤 성장전략의 한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사업이 그 전담부서에 같은 몫에 예산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충북 정책기획단 운영사업입니다.
TP에 있는 정책기획단을 운영하시게끔 예산을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진흥원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해에 이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도비가 40%나 매칭이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경부가 지방정부인 충북도를 갖다가 어떤 책임 전담기관이라고 추진 전담기관이라고 지정하지 않고 국비지원도 테크노파크로다가 직접 교부를 하고 우리 도가 그 사업에 추진규정이라든가 그 규칙에 보면 우리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권을 이월할 수 있는 이월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승인권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많은 수탁사업을 TP에 주고 있어요.
우리 주무과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월이 됐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고 TP에서는 도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 도비 깎아드릴까요?
실질적으로 이월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든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럴 의무가 우리 미래산업과에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많은 수탁사업을 주고 있어요. TP입장에서는 우리 미래산업과가 ‘갑’이고 TP가 ‘을’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승인 건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좀 더 정확하게 아마 저기가 확인이 되었을 텐데, 다만 그 당시 협의를 해 주고, 또 이것이 2010년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 담당자가 바뀌고 등등 하다보니까 그 점에 있어 가지고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별도의 협의 내지는 승인하는 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P는 우리 도비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상당히 답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으니까 한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매번 이렇게 질의를 안 받으셔서 심심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현장에 가 본 경험이 없어서 달리 뭐 특별히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국외업무 여비를 풀비로다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 그랬죠? 풀비 계정으로.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외국 가시면 아마 국제통상과에서 주든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주든 비용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출장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국제교류 측면으로 가면 제가 통상과 예산을 쓰고요, 그다음에 외자유치로 간다면 우리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는 예산을 다 못 쓴다고 감액계상을 하고, 기업유치지원과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증액으로 계상을 하고, 똑같은 경제통상국 내에 있는 업무부서끼리 이게 실제 더하기 빼기를 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 과장님 풀비 성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쪽 부서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더 방법을 찾아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 갖고 니 거 내 거 가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라고 하면 도 전체에 대한 해외여비를 갖다 한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1년치 계획에 따라서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과별로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범위 내에서 하는, 좀 내부적인 얘깁니다마는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을 갖다 서로 존중해 주는 의미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해외출장갈 때 싱가포르에 SIAEC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때는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교류 차원에서 간다 그러면 통상과 예산으로 가고 이렇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그 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꼈었던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니까 가장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내가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타 과 예산을 쓰려니까 왠지 꺼림칙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가장 효율보다도 쓰는 사람편의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거 뭐 우리 국장님이 달리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무과가 됐든 아니면 어느 과에서 같이 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한 번 더 거르는, 아무래도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과원이 쓰는 거와 타 과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한 단계 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뭐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가 미래산업과였습니다. 그랬을 때 미래산업과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국장 입장에서 통상과에 있는 예산으로, “이 사업은 교류사업의 성격이 크니 그쪽에서 가라.” 이 정도 제가 융통성 있게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 역할은 해 주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충북마케팅지원사업, 미래산업과 거고요. 또 41쪽을 보면요 국제통상과에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건이 있고, 또 42쪽에 보면 또 3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통상과장님이 가지 수가 많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저희 과 소관으로 대개 수출마케팅사업들을 무역협회나 중소기업지원센터, 또 청주상공회의소 이런 기관들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년도는 보니까 상공회의소는 없었고요, 코트라를 비롯해서 지식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나눠지는 형식이 돼 있더라고요.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상공회의소 예산을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공회의소에서 제재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일체 상공회의소에는 제가 직접 지시해 갖고 예산을 줄 수 없다, 그거는 누가 얘기하더라도 난 분명하게 얘기하겠다 해서 1년간은 제가 안 줬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김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나눠 먹기 식 아니냐,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것도 제가 좀 그러한 면도 보이길래 일단 그래도 사업 특성상 무역협회가 가장 조직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진공이 코트라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는 데거든요.
그쪽에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도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이 기관에 대해서도 맨날 내부에서 센터 관리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보호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금년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직원을 그대로 놔두고 “너희들 이 사업 더 해서 너희들이 자생력을 앞으로 갖춰가는 게 좋겠다.” 해 갖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많은 사업양을 몰아준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위탁수수료 안 주시죠? 사업만 주십니다.
위탁이 아니고요, 대행사업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건물 지어주고 해 놨으니까 니네 거기서 임대료 받아갖고 살아가라라고 하고 과제를 주는 거예요.
과제도 또 실질적으로 사람 하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과제를 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대략 가지 수를 보니까 많이 갖고 가는 데가 TP가 좀 많이 갖고 가고, 지식산업진흥원 2건, 중소기업센터가 6건인가 갖고 가더라고요.
이러다보니까 전문가를 양성할 기회도 없고 비용도 없는 겁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중 정말 필요한 데에다가 정리를 해 줘서 그쪽에서도 서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우리 충청북도가 같이 나눠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출자·출연기관들 길들이기 위해서 사탕 하나씩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 대행사업을 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혹시 즐기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는 올해는 주실 때 어느 기관이 됐든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사업을 좀 몰아주셔서 그 기관이 노하우도 쌓이고 그런 무형의 자산이 우리 충청북도에 시너지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현재 잘하고 있는 데도 중요하지만 못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보호 육성해야 될 기관도 있거든요.
무역협회는 어떻게 보면 저희 충청북도하고 연계된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TP나 중소기업센터는 우리하고 연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보호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쪽으로 좀 많이 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박문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무슨 주문을 했냐 하면, 중국과 관련된 수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센지원센터가 전문가가 돼 갖고 너희들이 가령 시개단이 가든, 무슨 박람회를 가든 뭐 하는 거 다 너희들이 해 갖고 중국만큼은 너희들이 좀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한번 몰아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예, 박문희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일찍 끝내주셔야 좋아할 거 같은데 아무튼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저는 이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물론 열심히 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기관도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내가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리고 업무의 형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없으면 내가 조금 더 실적을 내서 참 도에 잘 보일 수 있을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또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어떤 경쟁의식을 고취시켜서 뒤떨어지는 출자·출연기관 같은 데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발전시켜 나가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자기의 업무와 사명을 다하는 그런 쪽으로 가 주는 정책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좀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 통폐합을 시키기 이전에는 그냥 존치시킨다고 하면 일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경제통상국이 할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자료를 지금 갖다 주셨는데 MRO사업과 대토부지매입 관계 이 자료를 보니까 우선 설명서에 보면은 면적이 17만 5,540㎡로 나타나 있어요. 설명서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하고 이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은 마을단위로다가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태양열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태양광 보급사업은 개별 주택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개별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은 마을단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됐는데 또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아주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그 사업 원래 추진 전담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 공모를 하고 우리 도가 도에서 마을단위로 공모신청을 하면은 그런…
일단 그린 빌리지 사업이나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은 초기에는 이게 이익이 안 남는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단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지금 태양과 생명의 땅으로 해서 도정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 해서 또 저희 태양광 특구도 돼 있고 그래서 많이 사업비를 갖다 저희 직원들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지경부에 가서 사업비를 갖다 많이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국가가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업체가 필요해서 만들어 낸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업체 선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2010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 배정된 400가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업비를 갖다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경부 내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 추진방식을 전환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2월 6일날 이런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에 의뢰 준 거 있죠?
충북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미래산업과 같은데 녹색성장 누에산업 프리미엄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 선정할 때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 추천할 때 관여를 했습니까?
그것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역산업평가단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결과를 갖다가 지경부 산업기술진흥원에다가 상정을 하면은 거기서 최종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P에서 진행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적기업 아까도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질의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회적기업에 지난해 사회적기업 개발사업 지원과 관련돼서 거의 다 올해도 인건비로 지원한 사업이 되죠, 그죠?
인건비하고 개발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는데 이 개발사업비가 아까도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그 지침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성으로 전환돼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이 사회적기업이 미래산업 자립기반산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개발사업 쪽에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물가모니터링 지원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게 뭐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에 물가가 굉장히 연초부터 화제에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많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주부들이 현장에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가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수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 또 모범업소라든지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 그런 것도 확인도 하고, 또 어떠한 물가 관련해서 설문조사라든지 모니터링 활동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그런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매주 물가를 조사를 해서 올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주부물가모니터 현장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은 비정기적으로 우리들이 필요할 때 그런 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 활동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 38개고요, 그다음에 대중식당이나 중화요리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52개입니다.
이걸 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경제통상하고 우리 농업분야 입장은 서로 다르겠지마는 실제 지금 물가 통제를 지속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걸 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매시장서부터 물가관리를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농업인들에, 농산물에 대한 통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주부물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장바구니물가를 얘기하는 건데 과연 여기에 우리가, 물론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는 하지마는, 편성된다고는 하지마는 과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물가는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가에 있어서 오르고 내리는 건 수급 문제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농수산물의 어떠한 수급불안으로 인해서 농수산 관련 품목들이 올라가니까 다른 부대 음식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들이 덩달아 오르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물가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의 역할이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하시면 답변만 요구하고 싶어서요, 답변.
잠깐만? 예, 그렇게 하세요.
물가모니터를 하는 주부들이 이게 인원을 보면 몇 명 안 되거든요. 6명으로 돼 있죠?
아, 2명씩 해서 3개 시, 2명씩…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 그리고 주부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인데, 농산물에 대한 이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가 제대로 보급이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자료, 게시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게시자료 자체도 홍보가,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거를.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거 관리하는 우리 경제과에서는 와서 확인하고 또 인터넷에 들어오고 하는 게 체크가 되죠?
(집행부석을 향해) 가지고 있나요? 아니, 일부러 가실 거 없어요. 다음에 주시면 되고요.
이런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물가동향에 대한 홍보가 좀 제대로 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건지, 또 검증을 정말로 했는지, 그냥 그분들이 조사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도에 보고서를 올려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쭙고 이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우리 정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궁금한 부분 질의를 하는 겁니다.
3만 6,880원 이것이…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품목을 매주 확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실효성 없으면 이거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의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응방안과 전략 등은 무엇인지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저희 경제통상국에는 중소상인 분야와 중소기업에 대한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서는 나가 있는데요, 일단 유통분야에 대한 피해 전망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는 ’96년도에 WTO, FTA를 통해서 이미 개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추가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의 피해 규모를 한번 보니까 정확한 중소상인들의 피해액 산정은 좀 지난합니다.
그래도 미국계 대형유통업체나 국내 유통업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가 대형유통시설 출점 시에는 중소상인들 피해가 좀 우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나 미국 최대 도소매 유통기업인 슈퍼밸류가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은 한 10만평 정도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왔을 경우에는 우리 중소상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역상권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과제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1㎞ 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도 11월 23일까지 한시법인데, 우리는 등록제를 폐지하면서 허가제로 하고, 법률 일몰시한을 좀 폐지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률일몰시한 폐지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중소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분야에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충주·제천·청주지역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내년까지 70억 들여서 하고,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하면서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햇살론 대출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분야에 대해서는 쇼핑아케이딩 개선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그다음에 전통시장 우수점포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상품전시회 개최를 지원해 주고, 또 도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자매결연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부처 건의사항으로서 일몰제 폐지와 허가제 도입,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일몰제도 좀 폐지해 달라고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분야의 대응방안으로써는 일단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통신기기, 전기기기는 대미 수출이 좀 증대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가 있고, 그러나 의료기기나 일반 기계 이쪽에는 일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FTA 발효로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지원을 해 주고요, 피해 업주에 대해서는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012년도에 19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무역적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 도의 피해가 우려되는 쪽에, 화학이나 의료기기, 기계, 금속업종은 48.7%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서 업체별로 별도 지원하면서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 향후 대책으로서는 일단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면서 수출유망 품목에 대해서 R&D 지원을 통해서 수출산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 기업이 최소한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 지역 피해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계획 내지는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통상국에서도 좀 세워야 될테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이 분쟁, 내가 참 답답해요. 정부 측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거 같지 않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형 외국의 대형업체가 들어올 확률이 적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다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고 이게 FTA체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정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돼지고기를 27만 톤 이상 들어 왔을 때는 셀프가드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몇 톤 정도 되느냐 하면 한 이십 한 이삼만 톤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십 이삼만 톤인데 27만 톤으로 설정을 딱 해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4년 동안 미국에서 인준 안 해 주고 비준 안 해 주고 계속 밀어오다가 4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 가가지고 지금 재협상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FTA 계약이 이런 식으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SSM법 관련돼서 우리 국장이나 실무관계자들이 정말로 우리 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이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느냐 물론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외국의 대형업체들이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다 망해 가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종이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종이 만드는 회사가 외국에 종이 만드는 회사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100원 들여서 만들어야 되면 외국에서 50원 들여서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다가 만들어놓고 한국의 업체들 다 절단 나면 그때 가 가지고 이 물건값 올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런 거 조차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진두지휘하고 정말로 담당업무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담당업무 부서에서 아마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장김경용
생활경제과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국제통상과장송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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