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2월17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향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1시02분)

○위원장 이향래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 소관을, 19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20일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농정의 어려운 여건을 걱정하시고 이해하여 주시면서, 잘사는 농정을 건설할 수 있는 농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후 사업자 변경 등으로 확정된 예산반영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변동분,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포기에 따른 변경분 그리고 농축산사업소를 비롯한 사업소 인건비 등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인 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농정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다가구 숲속의 집 시설비 34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다가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감리비로다가 345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굳이 감리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다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조정해서 이쪽 시설비로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게 다가구 숲속의 집 하면 어느 지역에 지금…
○농정국장 김승기   저쪽의 우리 조령에 자연휴양림 가지고 있는 데 거기다가 기왕에 한가구씩 쓰도록 돼 있는데…
○이민희 위원   아, 여기 저기 해 놓은 거…
○농정국장 김승기   이번에는 4집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거기다 짓는 그 사업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벼건조장 저장시설을 포기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보은 탄부단위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러다가 농협에서 자체 부담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집행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다가. 거기 시설채소하는 데 양액재배하는 거 하고 저쪽 임업쪽으로다가 사업을 10월달에 조정했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걸 얘기하면 이걸 또 할려고 그러는 데가 더 있는 것도 같은데 그쪽에다가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정국장 김승기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비가 보은, 옥천, 영동지역인데 보은군에 지원된 사업비중에서 보은군에서 사업을 책정을 조정 요구가 돼서 변경할까 합니다.
○이선호 위원   한우 종축우 구입이 1억 5,000만원이나 삭감되면 이거 한우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제대로 사업할 수 있어요?
○농정국장 김승기   저게 당초에 농림부에서 200두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농림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사업량이 많다 그래서 사업량을 100두로다가 조정하라고 해서 각 도 공동으로 조정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벼 건조시설은 그러니까 보은지역에서 처음에는 단위농협에서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시대흐름이 또 금년같은 경우에 수매에 어려움이 많고 사실은 수매하는데 벼 가마니갖고 나와서 하루 보내고 뭐하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하고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력이나 농협을 충분한 이해를 시켜 가지고 추진했어야 할 사업인데 아마 여러 가지 농협여건이 나빠 갖고서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굉장히 후회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원 위원   조림사방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여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조림사업에 국비가 3,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을 시켰어요? 우리 산림과장님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산림과장 곽종천   금년도에 조림을 완료하고 각 시·군의 개발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보니까 3,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차주원 위원   앞으로 우리 국토는 임야가 대부분 차지할 수 있는데 충청북도의 임야를 하나의 자원화의 바탕을 이룬다는 이런 뜻에서도 수익이 많은 이런 나무를 심어서 후일에 우리 국가경제에 뒷받침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농정국장님이나 우리 산림과장님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예,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곽종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19일 11시에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향래  이선호  이민희  송재주
  박온섭  차주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이경재
  인삼특작과장이경준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곽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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