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향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촌진흥원 ○위원장 이향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금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을 5일과 6일은 농정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 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8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1998년도농촌진흥원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농촌진흥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 제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네, 박온섭 위원님. ○박온섭 위원 768페이지에 사회지도과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35만6,000원 1년간 가는 것하고 이것은 무슨 교육을 해외로 가는가 하고 또 771페이지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775페이지에 사회지도과 새기술실증 시범포해서 청사 신 증축해서 2억 한 2,000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도국장 김영배 지도국장 김영배입니다. 박온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와 764페이지 해외연수는, 거기에 768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는 771페이지에 있는 도단위 한 사람 예산이 거기에 병행해서 기재된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명이 누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추천되는 이런 농촌지도사, 그래서 꼭 해외에 나가서 연수가 필요한 분야,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사해서 농촌진흥청에 올리면 진흥청에서 그 내용을 심사를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연중 파트별로 농촌진흥청에서 예를 들면 작목별로 화훼다하면 전국에 있는 화훼지도사들이 함께 대상 국에 가서 연수를 하고 그래서 11명이 연중 한 사람씩 전국 단위 연수계획에 참여해서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외연수가 지금 국가경제와 관련돼서 억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되는 사업으로 중앙단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그러한 해외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온섭 위원 지금 자꾸 해외에 가서 돈을 빌려 오는 처지, 입장인데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해외연수를 가면 우리 나라도 어느 정도 발전됐는데 사실은 어려운 처지에 이것을 꼭 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좋은 말씀이고 추가 또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우선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만 아마 중앙에서 이것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아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가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국비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군비…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국비를 하면 반드시 시·군비가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국비가 내려오니까 반드시 지방비도 같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자체가 삭감되면 지방비도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박온섭 위원 한 가지 더 783페이지에 농업과학박물관 시설해 가지고 4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어디 지금 신 청사에다 하시는 것입니까? ○지도국장 김영배 예, 지도국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금년의 예산을 편성케 해 주셔서 농업인 회관을 저희들이 건물은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층까지 올려서 금년에 거의 골조공사는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내부공사시설비와 일부 외부공사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비 부담 없이,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학관을 농촌진흥원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약 76평정도의 공간을 마련했는데 내부시설을 하는 비용이 일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약 19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만 요구한 예산이 감액이 돼서 5억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실정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내부시설을 해서 농업과학관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온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청사내에… ○지도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신청사내에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본관동하고 시험관동하고 그 다음에 강당동내지는 농업과학박물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목적은, 아직 위원님들 못 모셨습니다만 어저께부터 이사를, 우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에다가 박물관을 꾸며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와 가지고 과연 현재하고 있는 것이 어떻다, 또 과거에는 어떻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직접 와 보고서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억원 액수가 많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요구는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액수에 맞춰 가지고서 하고 또 해마다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 같으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는 비단 우리 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온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주 위원 송재주 위원입니다. 73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일반활동비하고 어떻게 내용이 다른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742페이지 농업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수당 370만원이 있는데 그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749페이지 지역특화작목, 방금 전에도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항목인데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해외수출여건 조사로 국·도비해서 460만원, 과연 그것은 어떤, 여기 제목은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려고하는 것인지 우선 네 가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정인명 시험국장 정인명입니다. 송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2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수당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학협동체제하에서 전문위원과 심의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농과대학 학장님이 심의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기관에 당연직으로 한 열 분이 계시고요, 또 지사님이 지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산학협동의 심의회에서는 저희들 농사시험에 대한 심의를 1년에 세번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으로서는 14명이 지금 임명이 되어 있고요. ○송재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학 협동하면 어떤 산업체 또 우리 농촌진흥원 소관이면 한우축산단지라든지 또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작업현장에 학생들 또 어떤 영농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연계해서 기술교육과 연수목적으로 이렇게 서로 산학협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수당을 받는다니까 그 위원들은 그러면 시험국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들입니까? ○시험국장 정인명 평가 심의하시는 분인데요, 그 분에는, 그 중에 농민도 계시고요. 농과대학 또는 농협, 농정국, 농업고등학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농업분야에 여러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희들 사업에 대한 심의를 그 양반들한테 위촉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죠. ○송재주 위원 그러니까 산학협동이라고하는 근본취지하고는 조금 일맥상통하겠지만 조금 전적 취지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험국장 정인명 그렇죠. 그러니까 산학연 이게 이렇게 되겠는데요, 사실은 산업분야에서는 농민이 참석하는 것으로… ○송재주 위원 그 분들이 하여간 시험국 시험결과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심의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시험국장 정인명 네, 그 분들이 합니다. ○송재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국외여비, 지역특화작목 해외수출 여건조사 749페이지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국비로 내려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청주국제공항이 생기고 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일본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무엇을 수출했으면 좋을 것인가, 작년에 우리가 갔다가 와 가지고 안 되겠다, 일본뿐이 아니고 타 국도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올렸던 것인데 국비로도 책정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송재주 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무슨 작목을 좀 특별히 볼 것인가를 질의 드렸는데요. 일본 가서 보고 와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경영과장 김태수 경영과장 김태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일본에 갔다 오고 지난해에도 일본에 갔다왔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에다 지금 우리가 장미를 시험수출을 했는데요, 또 다른 도에서 수출을 했는데 수출 자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그 안 되는 원인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뭐냐하면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벤처마케팅 기법을 활용을 해 가지고 사과재배농가가 지금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겠끔하는 그런 조사를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위스 티롤지방에 지금 사과초밀식 저수고재배가 아주 제대로 잘 확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송재주 위원 스위스요? ○경영과장 김태수 네. ○송재주 위원 그런데 그런 기술습득이야 선진국 가서 배워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청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충북이 해외로 뻗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상대국을 저기 한다면 일본이나 사이판 등밖에 더 있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어떤 무역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수출되고 있거나 또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사전자료나 이런 지식을 충분히 습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서 확인작업을 벌여야지 그냥 해외 나가는 것을 가지고서는 큰 성과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한 1년여에 걸쳐서… ○송재주 위원 이 여비로 봐서도 길게 체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동안 갔다 오는 것인데…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도 각국의 무역상황이라든지 데이터가 많이 있고, 우리 농촌진흥원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한 1년여 동안 교육을 계속합니다.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고서. 그래서 가서 볼 게 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단시간에 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예, 뭐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과장 김태수 예, 그리고 각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물량 같은 것도 사전에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유통공사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또 문헌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현지 교포들을 통해서 자료도 미리 다 받고 이래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교육이 된 다음에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수 736페이지하고 738페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 원장님하고 국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봉급화 성격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수 봉급화 되어 있는… ○송재주 위원 아니, 여기 특수시책활동비로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농촌진흥업무 추진에 따른 원장님의 특수활동비로 지출이 되는… ○송재주 위원 그럼 이것은 원장님 쓰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원장님이 누구 뭐 접대를 한다든지 하셨을 때 그런 사항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도 예산관계가 그래서 200만원이 깎여 가지고 이번에 더 줄었습니다. ○송재주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기획관리부서나 이런 데는 보통 1∼2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실· 국장이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별도 무엇이다" 하기 때문에 이 농촌진흥원 소관에도 금액은 작더라도 같은 항목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번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수 그런 것 아닙니다. ○송재주 위원 아,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송재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국장님 말이에요. 757페이지 보면은 채소시험 포장, 과수시험 포장, 화훼시험 포장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것은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데 그냥 시험포장에 326만5,000원, 5,600만원, 2,438만1,000원해서 그것은 무슨 비용인지 제가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운영재료비 해서 4,000만원 있는데, 이런 것은 운영재료비가 상당히 많겠죠? 이게. 연간 사용하는 것이 이 정도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인가요? ○식물환경과장 민경범 실험실… ○송재주 위원 식물환경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식물환경과장 민경범 예, 맞습니다. 실험실은 식물환경과에서 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내용은 시약·초자 재료비입니다. 1년동안에 소요되는 액수입니다. ○송재주 위원 그리고 시험포장에 그냥 그 금액… 시험포장을 해놓은 곳은 대개 어떤 경비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원예과장 이철희 원예과장 이철희입니다. 원예과의 연구개발비 조직배양실이 있고 채소시험 포장, 과수시험 포장, 화훼시험 포장 이런 것은 전부다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같은 것이 다 되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인건비요? ○원예과장 이철희 인건비 및 재료비. ○송재주 위원 무슨 인건비가 그렇게 따로 들어가나요? 시험포장 운영하는데. ○원예과장 이철희 시험포장 운영하는데 파종한다든가 재배한다던가 하면은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재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또 기술인부임 해 가지고 위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원예과장 이철희 그것은 조직배양실에 2명을 쓰는 테크니션『technician』 인부임입니다. ○송재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또 400ha, 100ha를 1.5작을 하려면은 거기에 인부임… ○원예과장 이철희 인부임 및 뭐 퇴비라든가 비료, 농약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러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예, 김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758페이지에 보면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어느 과 소관 것을 구입하게 되나요? ○경영과장 김태수 저희 경영과 소관입니다. ○김대호 위원 대개 몇 년 정도 쓰고 있죠? ○경영과장 김태수 다기능사무기기가 지금 3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3년 정도 쓰면 다 갈아야 되나요? ○경영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한 대씩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3년 이상 쓰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다기능사무기기가 지금 몇 년 정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수 실제로는 한 5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법정 내구연한 폐기되는 게, 그러면 3년밖에 안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종수 지금 계속해서 급변하기 때문에요. 286이라든지 386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잘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하여간 충청북도 전체 장비를 보면요. 예산을 보면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총무과장 김종수 저희들은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모자라서 사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모자라서 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김대호 위원 추가 구입비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김종수 예. ○김대호 위원 그리고 781페이지에 보면은요. 기타출연금으로써 사회지도과의 4-H 후원기금 출연하고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육성기금 출연하고 생활개선과의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출연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도국장 김영배 예, 지금 저희들이 학습단체로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농업경영인 단체도 있습니다만, 농정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고요. 현재 이 단체들이 그 동안에 경상예산을 많이 지원하면서 육성해 왔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고 이것이 도 조례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금까지 기금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는데, 대개 10억원까지 기금목표를 정하고 매년 출연을 받으면서 지금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H 후원기금은 약 8억2,000만원 정도 되었고요.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육성기금은 3억7,000만원 정도, 생활개선회는 1억5,000만원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조성을 하고 자립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 하고 매년 5,000만원씩, 1억원씩 이렇게 그 동안 예산을 허용해 주셔서 축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은 1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면 도 단위 기금을 조성시키시는 것인가요? ○지도국장 김영배 그렇죠. 그 단체별로요, 도 단위만. 도 연합회. ○김대호 위원 도 연합회다? ○지도국장 김영배 예. ○김대호 위원 도 연합회에서 그러면 10억원이면 묶어서 그것 갖고 산하… ○지도국장 김영배 원금은 계속 축적을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자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이자의 10%는 매년 이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가 얼마라고 했죠? ○지도국장 김영배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는 3억7,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10억원까지는 계속 채울 계획이다. 예.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데요. 저희들 생각입니다. 4-H후원기금은 한 10억원 정도, 그리고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는 글세 한 10억원까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5억원 정도씩만 기금이 있으면은 이 기금 20억원 가지고 활동하는데에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조례까지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매년 조금씩, 도의 예산도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5,000만원씩만 올린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예, 그리고요. 789페이지에 보면은 생활개선과에 생활과학관 물품구입해서 1억2,0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생활개선과장 김숙종입니다. 생활과학관 물품구입 1억2,000만원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계상하기를 2억4,000만원으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기구구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1억2,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구요. 그것을 하게 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총 134평의 규모로 해서 식생활 조리실습실하고 다목적실습실, 또 예절실, 또 건강관리실, 그 다음에 어린이 유아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기구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의 내부에 들어갈 싱크대라든지 각종 작업대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개선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756페이지에 보면요. 시험연구비 나와 있죠, 756페이지에 보면. 작물과 소관이죠.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짚어서. ○작물과장 박성규 작물과장 박성규입니다. 시험연구비 하면 이것도 작물과 내에서 답작시험포장이니 전작시험포장이니 특작시험포장이니 이런 시험포장에서 사용하는 인부의 품값 관계하고, 인부들 주는 품값 관계하고 비료대, 농약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주 위원 제가 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주 위원입니다. 787페이지 생활개선과 소관으로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이 4개소에 9억6,000만원으로 도비 2억8,000만원 예산으로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지역이고, 물론 여기 자담이 4군데 1억원씩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도비, 시·군비해서 1억4,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2,400만원 도·시·군비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두 가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생활개선과장 김숙종입니다. 787페이지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 관계는 '98년도에 제천· 보은· 괴산· 단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게 되겠구요. 융자금은 개소당 1억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개별 시설권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1억4,000만원씩 들어가는 지원금은 공동시설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마을환경 정비라든지, 그 음식시설에 관계되는 향토특색을 살린 그런 시설을 하고 환경공해가 없도록 음식 찌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재주 위원 대개 여기 참여하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가구 수는 지금 현재 5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5호 이상.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예. 올해 해보니까 5호 이상도 많이 안 들어오고 5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송재주 위원 5호 정도가 새로 식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집에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식당을 일단은 외부인 대상으로 하는 관광순환도로 가까이에 위치한 마을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음식점을 대부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도 되어 있고… ○송재주 위원 식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섯 집이고 여섯 집이고 공동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운영을 해 나간다 이것입니까?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그 지역권에 참여하신 분들은 개개인으로 해서 다섯 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운영 자체는 개개인이 됩니다. ○송재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식당을 다섯집 이상이면 다섯집 이렇게 각자 하면서 공동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 비슷하게 이렇게, 흔히 그런 게 많습니다. 농촌에. 뭐 농기계 같은 것도 『무슨 단지』 해 가지고 몇 사람 명의로 단지 묶어서 다 도장만 받아서 들어가고 실지 그것 운영이나 소유자는 한 사람이라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사업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섯·여섯사람 이름을 가지고 결국 한 사람 식당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이번에 진행과정중에요. '97년도, '98년도 2년간에 걸쳐서 하는 마을이 세 마을 있습니다.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마을이 되겠고요. 옥천군 군북면 구건리 마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일단 어느 시·군에서인가 그러한 형태의 서류가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송재주 위원 있죠, 그런 게.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럼 금년도에 그 3개소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그 3개소 중에 일단은 들어왔었는데 탈락이 되었죠, 그것은. ○송재주 위원 아니, 3개소는 했다면서요. 한 것이…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지금 현재 그 세 마을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송재주 위원 없어요?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예. ○송재주 위원 이게 서류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는 서류는 완벽하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나중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정말로 도비, 시·군비 이것을 가지고 개인한테 큰 유용이 되고 특혜가 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확인해 가지고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것 사업취소하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그렇습니다. ○송재주 위원 회수해야 되고, 그리고 군북면 구건리 제 구역입니다 마는 거기 향토음식마을… 거기는 뭡니까? 무슨 음식이에요?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지금 현재 옥천군 쪽은 도리뱅뱅이 쪽이라든지 민물생선 이런 것하고 옥계쪽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공정을 보면은 옥천군은 지금 90%되었는데 요리개발쪽에는 아주 완전하게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반시설이 되고… ○송재주 위원 아직 운영을…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아직 안 되었죠. ○송재주 위원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예, 내년도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송재주 위원 아니, 그래서 구건리를 내가 잘 알면서 거기에서 특별히 향토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도 농촌진흥원 지원하에 이렇게 그런 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나도 가서 한번 시식도 해 봤을텐데…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준공식때 그런 저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송재주 위원 글쎄 그런 것이 내실 있게 잘 된다면 좋죠. 그리고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은 어디입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거기 787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들어왔던 저기 중에서 괴산 전통 손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산시설기반이나 또는 포장 같은 것, 용기개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괴산에 손두부 이렇게 하는 손두부요?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손두부. ○송재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지도과 소관에 각종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인공배지양액재배시범 죽 해서 그 밑에 과수 뭐 또 꽃품질 생력재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이것은 진흥원 자체가 하는 사업입니까? ○소득지도과장 홍종복 소득지도과장 홍종복입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송재주 위원 글쎄 국비인데 사업이 진흥원 자체의 사업이냐 이거죠? ○소득지도과장 홍종복 네, 자체사업입니다. ○송재주 위원 진흥원 자체사업이죠? ○소득지도과장 홍종복 네. ○송재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지도과 소관으로 시범단지조성이 여러 가지가 784페이지에서 785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각 시범단지사업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2개소 또는 100개소, 5개소, 5개소, 11개소, 2개소, 지금 이런 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범단지에 지원되는 비용입니까? ○소득지도과장 홍종복 사업 개소 수입니다. ○송재주 위원 사업 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채류 품질개선시설 시범단지다하면 이것은 대개 3개소인데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도국장 김영배 지도국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전부 시·군에 지원이 돼서 시·군지도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고요. 그것은 국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들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한 도비와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당초 사업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 가면 사업대상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러니까 시범단지에 농가에나 이런데 단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지도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지원대상사업은 말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 그런 것이 없다면 할 수 없거니와 그래도 농촌진흥원이나 지도소는 새롭게 신작목을 도입케하고 기술지도도하고 이렇게 하는 데이니까 도내 각 시·군에 그래도 시범단지를 같은 종류는 아니라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으니까 고루고루 배치되게 해 가지고 이런 지원이 고루 안분되고 또 균형개발 의미도 그런 결과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각 시·군에 고루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도국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사업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기 위해서 근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각 시·군간에 어떤 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시·군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물론 특수 시·군이 특수한 여건인 것은 조금 그 군에 더 많은 사업이 가더라도 그 지역만의 사업은 그 지역에 하도록 하는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결국은 보면 시·군간에 차이는 커다랗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예를 들어서 한우고급육생산 시범단지 지원이다 하면 거세기 뭐 이런 것 지원되는 것인가요? ○지도국장 김영배 거세기도 지원이 되지만 고급육 생산은 우선 축사시설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폐기물 정화시설 또 사료를 급여하는 급여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료급여기시설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송재주 위원 좀 시·군에 이런 사업이 고루 분포돼서 고루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국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래 다른 위원,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호 위원 어떤 항목을 따지고 들기보다는 국경이 없는 WTO체제의 무역은 심하게 얘기해서 약육강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만이, 일류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도계통이나 시험계통에도 예산이 그런 확실한 충청북도가 내놓을 수 있는 확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면에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봤을 때에는 어떻게 형평을 유지하는데 우선해서 그런지 고루고루 그냥 편성이 된 것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2등이 필요 있습니까. 시험을 해서 지도를 해서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보이지 않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셔야 되고 안목을 쌓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외국에까지 나가서 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와서 더 사가겠끔 한다면 상당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유리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일선에서 농사를 지어서 도매시장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 봐도 아니면 우리가 축산물을 생산한 것을 가축시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하고 우리가 일선에서 판매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고추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한 트럭을 가지고 도매시장을 갔을 때 비가 왔다고 하면 아주 그냥 이것은 운임값도 못 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생산을 해 놓은 것을 산지까지 상인들을 불러서 팔 때는 그 때는 저희가 왕입니다. 사람들을 선별해서 물건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 손에서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떠나면 그 때는 살려고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뭐 정말 속된 말로 지는 장사를 해서라도 내 주고 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가서 어떤 분은 운임도 못 건져서 도망 오는 분도 있고 1년 농사지은 것을 한번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편성을 하는 데에도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찾는 좋은 것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을 우리 지역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파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 요즘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 사람은 확실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열두 척의 배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기억에 남을 삼대첩을 한 것은 지금 우리 경제 현실에 맞춰볼 때, 일본하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열두척 가지고, 일본 가서 만약에 배로 침략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알고 갔었다면 백전백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배 가지고 자기 유리한 지역에서 자기 특성을 살려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백전백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원 위원 가만 있어봐요, 아까 송재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지금 736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그래서 원장, 국장 그것이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일반추진비로 쓰인다고 말씀하셨고 또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는 급료의 성격을 띤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급료의 직책수당이라고 해서 급료에 가산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 위에 가서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또 시책특수활동비 농촌진흥원장 추진비라든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똑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장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저거를 갖다가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나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수 기관장이 실질적으로… ○차주원 위원 글쎄 그것이 하나가 오면 되는 것인데 두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총무과장 김종수 이것이 예산편성 과목에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특수시책이나 마찬가지 얘기지, 기관장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똑같은 얘기지. ○총무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차주원 위원 알았어요, 말씀하시나 마나…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위원장 이향래 네, 말씀하세요. ○이민희 위원 여기 746페이지 배상금, 경영과에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배상금에 대한 작물과 답작시험농가배상, 원예과 과수시험포장 배상 이것을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원예과장 이철희 원예과장 이철희입니다. 저희들 원예시험 농가보상은 저희들이 연작시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 복숭아 세 항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까지는 과수원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는 청원에서 하고 사과는 충주에서 하고 복숭아는 음성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험하는 것이에요? ○원예과장 이철희 예,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품종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품종을 갖다가 고접을 붙여 가지고 시험을 하고 그런 보상금입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진흥청에서 다 실험해서 특수한 과일 품목은 전부 시·군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보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원예과장 이철희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사과는 충주에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몇 군데에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품종을 해서 신품종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신품종이 등록이 된 다음에 보급이 되는 것이죠. 한 군데에서만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 하고 그럽니다만 진흥청에서 신품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북지역에 이것이 토지라든지 기후에 맞느냐하는 시험도 하고 또 자체 우리 고유의 시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흥원이 지금 신축이 돼 가지고 이전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후년에 가면 우리도 진흥원에다가도 과수원을 조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인데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이 시험을? ○원예과장 이철희 저희들이 과수, 사과하고 배는 3년이 됐습니다. 복숭아는 2년차 심는 것이고요. ○이민희 위원 지금 수확하고 있나요? ○원예과장 이철희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 되고요, 2년차 가야 과일이 몇 개 달려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이 나오면 거기에다 같이 고접을 붙여 가지고 2년차에 가서 과일이 달리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는, 저도 과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압니다만 품종이, 큰 기후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얼추 다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 충북도 그렇고 이게 다 적지같에요. ○원예과장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여러 군데 해야 차이가 안 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저쪽 남쪽지방하고 저희들 충북하고는 습기 차이도 어떤 데는 열흘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과향도 제대로 나는 곳도 있고 안 나는 곳도 있고 당도도 틀리고 상당히 틀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등록이 될 때에는 각조에서 올라온 것을, 시험한 데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신품종이 되느냐 탈락시키느냐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임업시험장에서도 이런 것을 시험을 하고 있죠? ○원예과장 이철희 제가 알기로는 사과, 배, 복숭아라든가 자두 이런 것은 저희들 농촌진흥청 소관 진흥원에서 하고요. 거기에서는 대추라든가 무슨 이런 것은 임업시험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두 같은 것은.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