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향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8년도 농정국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가. 농정국 ○위원장 이향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8일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까지는 농가에서 양잠의 소득을 참 많이 보고 그것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니까 양잠은 아주 사양길에 있는 것같고 양잠농가도 별로 없는 것같은데 여기 기계검사용 장비유지비해 가지고 6,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양잠검사를 합니까? 612페이지에 기계검사용 장비유지비가6,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기계검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인삼특작계장 김재홍 네, 하고 있습니다. ○박온섭 위원 양잠농가는 몇 가구나 돼요, 충청북도에? ○인삼특작계장 김재홍 305호가 되겠습니다. ○박온섭 위원 이것은 무슨 암치료다, 당뇨치료다 혈압치료다 해 가지고 약재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공판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인삼특작계장 김재홍 네, 하고 있습니다. ○박온섭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어저께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비가 금년보다 내년도가 상당히 많이 줄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제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농산물 유통관리 '98대비 '97예산대비표라고 해서 별도 유인물로 한 장씩 올렸는데요, 거기 보면 총체적으로 '98년도가 104억원이고 '97년도는 176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72억7,4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것을 보면 사업예산에서는 72억6,800만원이 줄었고 이쪽 자체사업에서도 12억4,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율이 내년도에 평균해서 26%에서 한 13%정도로 주는 대신에 그 대신에 융자로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로 보면 72억원이 주는 대신에 융자는 138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제도를 변경을 해서 융자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과실생산유통사업 지원하는 데에서 대개 한 31억원 정도가 보조금이 줄었고 또 농산물 간이집하장 등은 내년도에는 신규로는 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있는 것 일부 보수, 보완하는 것 이외에는 그 분야에서 한 41억원 정도가 줄고 늘어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큰 것이 충주도매시장 건립하는 것이 18억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도 12억원이 줄고 융자는 65억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보조율 감소에 따라서 어저께 말씀드린 과학영농특화지구에 40%정도 보조 주던 것을 20%로 다운시키고 지역특화사업도 30%에서 15%정도 그래서 한 12억9,000만원이 줄고 고추 비가림재배사업같은 것은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원예부분에서는 한 3억6,000만원정도가 늘었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72억원의 보조가 주는 대신에 융자는 138억원이 늘어서 전반적인 사업비 규모로는 한 6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향래 김대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농산물 유통관리 '98 대비 '97예산대비표를 주셨는데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내년부터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농정국장 김승기 네. 보수, 보완하는 것은 약간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일응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김대호 위원 그러면 신규 자체는 '98년도부터는 충청북도에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정국장 김승기 네,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현재로 몇%로 정도가 간이집하장에 지원됐죠? ○농정국장 김승기 간이집하장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자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사용일수가 한 130일에서 많아야 한 180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 지적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잘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선 신규로 더하는 것은 일단은 중지를 하고 보완하고 보수하는 쪽만 약간의 지원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요, 그게 몇평짜리로 평균 나가 있죠, 지원 나가는 것이, 50평이 기준인가요?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그게 규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평짜리도 있고 80평짜리도 있고 또 30평짜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 지금 현재 집하장이 243동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243동이요?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네. ○김대호 위원 그러면 243동은 30평, 50평, 100평 이렇게 묶어놨다 이렇다는 얘기죠?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243동이면 1개 시·군에 약 한 20동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그렇죠, 평균 따지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부터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아니면 충북만 그렇습니까?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전국입니다. 이 사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대신 과실유통사업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그런데 쪽에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하장 사업은 안 하지만 유통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사업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평당 얼마얼마 지원되죠, 100평으로 따졌을 때. 그것 좀 바로 알려 주시고요. 잘못된 생각인 것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지금 정말로 도에서 올 연말을 보내면서 1월달에 다녀보실 때 어떠한 시설이라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그런데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정말로 투자가 됐느냐 그것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한 7, 80%, 6, 70%밖에 정확한 곳에 안 세워진 것같애요. 어디에다 세우던가 쓰기는 씁니다. 보면은 쓰는 곳은. 그렇다고 마을 어느 한쪽 귀퉁이에 지어놓고 했던 간에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상을 볼 때에는 한 20%, 30%는 조금 벗어난 곳에 짓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잘 지은 것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꼭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니까 모든 농산물을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농산물이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전국적으로 그런다면 충청북도에서는 내년에 다시 사업 현장이 된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금년부터 100평 이상 되는 집하장에 대해선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합니다. 선별기계를 넣는다든지 또 파렛트같은 것을 넣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거의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니 글쎄 1개 군에 한 20여개 정도 약 했다면 한 1개 면에 1개 정도나 두 개밖에 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면단위사업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1개 면에 1개에서 2개정도 떨어진다면 1개 면이 평균이 한 25개 마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5이라면 200개 한다는 얘기는 1/10로 보든지 아니면 10한 1/3정도 숙원사업으로 떨어뜨려 6년 끝난다는 얘기는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같애요.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그래서 그것이 지금 20호 이상단위에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집하장이.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사항이 아주 저조한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중앙방침이 더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 다음에 지원이 되는 그런… ○김대호 위원 연 예산이 얼마정도 투자되고 지원돼요, 연 예산에. 몇 년도서부터 투자됐습니까?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집하장 사업이요? ○김대호 위원 네.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94년도서부터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대호 위원 '97년이면 4,5,6,7 4년간 하신 것인데 연 얼마씩 정도 투자가 됐나요, 대략 투자되신 금액이. ○농정국장 김승기 대게 5,800만원씩 되니까 기준단가가, 5,800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다. 확실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바로 연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저번에 '97년도 추경, 저희들이 서류 볼 때 제가 봤었어요. 두 동이 장소를 이전, 이전해서 이월되어 있죠.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그것은 사업자 변경을 한 것이죠. ○김대호 위원 글쎄 사업자 변경이 결재가 안 난 것으로 봤는데, 제가 본 기억에는.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그것은 변경돼서 다 저기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다시 보세요, 인쇄 보면 50평, 50평이 이관됐는데 매매는 한 30평밖에 안 되어 있더라구요.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확인해 보시면 인쇄미스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적을 할려다 지적을 안 했는데 글쎄요, 이것은 조금 내년 사업을 지금 와서 다시 수정해서 하란 이야기는 무리한 것같지만 내년은 조금 더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셔가지고… ○농정국장 김승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한 240동 추진하면서 한 3, 4년동안 국정감사 시에 또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질책을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성과가 좋았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활용수가 한 130일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경준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일부 시설을 보완 개선해서 좀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하고 또 농산물이 집하가 안 됐을 때 노는 기간에는 농기계 같은 것도 좀 갖다 보관장소로다 활용을 하자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지만 그러나 투자비에 비해서는 너무 활용일수가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응은 중단을 해 놓고 그래서 더좀 연구 검토해야지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거기에는 책정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대호 위원 정부방침이요? ○농정국장 김승기 네. ○김대호 위원 그것을 안 하는 사업 대신에 그 예산은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42조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요 ○김대호 위원 다른 것으로, 42조원중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다른 것으로 유용해서 쓰고 있다 그것이죠?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네. ○김대호 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과제를 받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또 질의할 위원, 이민희 위원 질의하세요. ○이민희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금년도에도 한 서너번 제가 말씀드린 것같은데 충주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다고 해서 이것을 빗대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주의 도매시장, 18억원 예산선 것. 물론 충주도 우리 충북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미흡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 청원에는 신봉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그것 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한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침 새벽만 되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내년도 예산에 다소 반영을 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농림부로 올라가든 가서 뭔가 좀 해 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네요. 그리고 청원군에서는 지북동에다 농산물집하장, 군수재량으로 몇백평 해 놨는데 그것은 전혀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얘기를 전부 들어보면 장사가 통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맨 처음에는 좀 장사가 잘 됐어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장사가 잘 됐는데 이 근래에는 전혀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장, 군수들이 선거때 표를 의식한 나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해주지말고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시장을 개설을 해서 청주시, 청원군민들이 또 편리하게 시장을 운영을 하고 소비자들도 편리하게 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마음대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다운 기능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얘기로는 농협에서 시장을 크게 하는데 그것은 진짜 참 농민들을 위해서 세우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 다 그 사람들 수수료 7%, 8% 다 떼어먹고서 농민들 물건 갖다가 다 자기 소속 지부로 전부 내려보내서 물건을 팔려고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을 농협에서 차지하는 것인데, 수수료를,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실제 도움을 주자는 얘기에요. 농민들이 직접 시장을 개설을 해서 싼 생산한 물건을 수수료를 내지 않고서 관리비 정도만, 운영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농민단체가,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이 될 것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충주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또 농수산 위원회 이선호 위원님이 계시고 또 위원장까지 충주사람이니까 이렇게 많이 18억원씩이나 이렇게 세워준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책정을 할려면 전년도서부터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서 올라가는데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에도 기왕에 있는 도매시장 갖고서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도매시장 하나를 조금 대규모로 뒀어야지 한다는 것은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어디에다가 어느 장소에다가 얼마만한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아주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화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장, 군수 주체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청주시에서 계획이 서서 그것이 상향식으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도 총사업비가 60억원인데 60억원중에서 국비에서 12억원 지원 받고 도비에서 6억원 지원 받고 나머지 42억원은 전부다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서는 규모가 대단위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몇 배 규모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계획은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충주시의 시장이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충주시의 농산물 시장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할려고하는 사업은 채소동이 말이죠, 지금 현재 경매장이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법인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도저히 거기에서 경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물론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설해 줘야죠. 그것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도매시장을 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기반이 어느 정도 섰어요, 그 분들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농민들을, 그렇다고 국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마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새로운 시장이 들어설 경우에는 각 동네마다 지금 특산물 하는 분들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직접, 말하자면 시장을 맡겨서 또 그 분들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 때 싼 가격으로 서로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지 지금 청주시, 충주시에서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일반상인들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농수산물시장이 장세영씨가 청주도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엄청난 이득을 취했어요, 농민들 솔직히 얘기해서 피를 빨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런 것은 빨리 행정기관에서 이제 일개 상인한테 그것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 농수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직접 우리 농민들 각 동네마다 젊은 사람들이 농업경영인들 또 후계자들 또 4H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분들한테 직접 그러한 농사도 지어가면서 시장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네,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도 어떻게 내년도에는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제가 의원을 이번에 관둘지 내년도에 또 될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갈리면 또 언제 그 얘기를 들었느냐하고서 잊어먹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다들 원하는 것이더라구요,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가 지금 도매시장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단위 시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민희 위원 그런데 경영문제에 있어서 상인들한테, 그것을 청주시하고 도하고 해서 도비, 시비해서 그것을 만들면 이게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운영에 관한 방침은 법에도 있지만 또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대로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또 유도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근 30년을 시장에다 물건을 갖다 줘봤지만 갖다 주면 그것을 파는 것을 그대로 위탁판매라고 있죠. 또 현지 경매를 합니다. 경매하면 그게 자기들끼리 손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혀 몰라요, 우리 농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들 경매하는 사람들만 손으로 다 금액을 갖고서 놀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골로다 계속 오랫동안 물건을 갖다 준 집은 그래도 덜 당해요. 그런데 모처럼만에 어떻게 뜨내기로 가끔 띄엄띄엄 오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100% 저기 합니다. 위탁상회도 마찬가지에요. 물건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건 팔릴 때까지 하루종일, 농민들이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기고 온다고. 한 예를 들어서 사과가 100짝인데 배가 100짝인데 한 20짝 정도는 우리 농민들 보는 앞에서 잘 팔아줍니다. 그런데 농민들 갖다 오잖아요, 오면 터무니없이 팔았어요. 그 가격을 제대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몰라, 장기 끓어보면 그냥 맨 처음에 지켜있을 때에는 그 장기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지만 나머지는 전부 그냥 한짝에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씩 한번 따져 보십시오. 이게 전체 물량 예를 들어서 5,000짝이다, 6,000짝이다 이렇게 짝수가 나올 때에는 평균치를 내보면 굉장한, 몇백 만원 차이가 나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농사지을 때에도 누누이 사실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참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우리 과수농사를 짓는 생산자와도 많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유통이 사실 지금까지, 지난날 되어 온 것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행정기관에서 그런 체계적인 시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 법인체 구성해서 맡겨주는 이런 형태로다 농민들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연구좀 해 보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네. ○이민희 위원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확답을 해 주세요. 확답하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승기 아니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이민희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지 말고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맡겨주란 말이에요?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향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신규휴경논에 2,095ha 그 다음에 재생산화는 395ha조? ○농산과장 정광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작년도 휴경논 지원이 전부 다 100% 나갔습니까, 실시됐어요? ○농산과장 정광영 네,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영동군에 갔을 때 영동군은 도비가 1,020만원, 군비가 1,020만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산과장 정광영 금년도 것입니까? ○위원장 이향래 네, 금년도요. ○농산과장 정광영 금년도는 아직 결산을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아니 결산을 못 봤는데 결산 못 봤지만 휴경논이라는 게 재생산화는 봄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과장 정광영 사업은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사업이 됐다고 해서 꼭 집행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지에 따라 가지고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 지원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 지원금이 기준보다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을 봐야지 실적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향래 지원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농산과장 정광영 그런데 기준을… ○위원장 이향래 예를 들어 신규는 ha당 100만원, 재생산은 ha당 40만원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정광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은 필지에 따라 가지고 100만원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더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재량을 전부 일선 시장· 군수, 읍· 면장한테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위원장 이향래 그리고 599페이지 한우경진대회 개최해 가지고 1,050만원 이게 축협에 보조해 주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훈 예. ○위원장 이향래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줬다고 그랬죠? 지난해? ○축산과장 이훈 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400만원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 635페이지에요. 실시설계비로 해 가지고 약 1억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40평은 무엇을 지으시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훈 축산과장입니다. 북부지소의 시험실을 짓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제천 말씀하시나요? ○축산과장 이훈 아닙니다. 충주입니다. 충주지소가 지은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O-157이나 브루세라니 살모레라니 해 가지고서 상당히 그러한 균이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되고 각종 장비가 나오다보니까 장비 설치할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도에 놓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설치해서 검사할 수 있는 시험실을 더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602페이지하고 677페이지하고 겸해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치어매입 방양하고 677페이지의 내용을 겸해서 보고 좀 해 주실래요? ○축산과장 이훈 예. 602페이지의 치어매입 방양 도비 6,000만원하고 시· 군비 6,000만원 이 사업은 시· 군에 줘 가지고서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대충 방양어종이 잉어나 붕어, 메기 이런 등으로 어종을 시장· 군수가 어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방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뒤의 내수면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시험장에서 시험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특수어종을 우리 관내 댐이나 또는 수면에 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체적을 해 가지고 이게 얼마큼 자라고 있고 이것이 적응이 되나 이런 시험을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호 위원 어떠세요?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결과가 좀 어때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꼭 실행을 한다고 해서 100% 성과를 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떤 것은 해보니까 좀 방양이 잘 안 되어서 바꾸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분야는 계속적으로 존속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으시죠? 수량이나 모든… ○축산과장 이훈 예. 그래서 일부 어종은, 뱀장어 같은 것 작년부터 방양을 해서 방양한 것에 대해서는 체중 측정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시험장장님 한번…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입니다. 위원님의 자원조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과 올해와 거의 대동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응시험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원이 전혀 소상이 되지 않아서 넣어주지 않으면은 완전히 고갈되는 상태에 있는 뱀장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빙어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제천 의림지에서만 서식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자원조성을 해서 대청댐 같은데는 봄에 어가 한 가구당 500만원내지 1,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는 자원으로 되었습니다. 또 은어 같은 것은 '87년도에 저희 시험장에서 일부 시험 사육하던 것을 조정지댐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소상되는 것이 '94년도, '95년도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댐에 갖다가 방양을 하고 댐 주변에 방양하고 있습니다. 은어 자체는 강에서 산란해서 부화를 해 가지고 다시 바다로 내려가서 월동을 하면서 크는 그런 종류인데 저희는 그 기능을 댐쪽의 깊은 쪽에 내려가서 월동을 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댐과 연계된 지역에 작년에도 방양을 했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은 충주댐 같은데는 사인암쪽, 또 괴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봉리 상류 이런데서 방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알이 10월경에 포란이 되어 가지고 산란하고 있는 것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천어 관계는 단양쪽을 중심으로 해서 방양을 했는데 이것이 다리안 계곡 쪽, 소백산 관리사무소 앞에 한 것은 한 20cm 이상 커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란을 거기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더 확인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이 개발된다면 상당한 소득을 이룰 수 있고, 또 뱀장어 같은 것은 작년도에 방양한 것은 한 50g씩 커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댐으로 막혀서 올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 시험장에서 넣어주지 않으면 완전히 고갈될 상태에 있으니까 금년도에 일부 거기다 계상했습니다. 지금 대청댐 상류 옥천쪽하고 또 충주댐 단양군 단양읍 도담삼봉,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쪽에 약간 소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번식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상류 쪽에 넣어서 성공이 된다면 지역주민의 부존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뱀장어 치어 방류하실 때는 몇 g짜리 방류하셨죠?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그것이 10cm에 3g내지 5g짜리 넣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정도…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지금 '96년도에 넣은 것은 한 50g정도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호 위원 1년인데 50g정도 되더라. 1년 후에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예. 그런데 '96년도에 넣은 것은 2년차 되는 것으로… ○김대호 위원 몇 년 정도 키워야 보통…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한 3년 이상… ○김대호 위원 3년 키우면 어느 정도 크나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150g내지 200g 이런 정도 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150g에서 200g이 큰다. 길이는 대략 어느 정도 나오나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한 40cm이상… ○김대호 위원 좋으신 얘기인데, 산천어 치어 방류는 단양에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저희들이 산천어 한번 고기 시식한 것 맞죠?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예. ○김대호 위원 그게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지금 그쪽에, 다리안 계곡 쪽에서 현재까지는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란을 해서 연차적으로 적응이 될까는 아직도 더 기다려서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산천어 방류가 될 때에 그게 원래 우리 민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산천어는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민물고기죠. ○김대호 위원 민물고기예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예. ○김대호 위원 그러면 그 민물고기가 우리 계곡 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고기들을 잡아먹지 않을까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지금 현재 그 상류 쪽에는 물이 차기 때문에 중고기 이런 고기 이외에는 거의 서식을 않고 수서 곤충 정도를 먹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맛이 좋고 또 강원도 일부 찬 지역에서만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류로 내려와서 서식은 안 되고 계곡수 내에서 서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 위에 것 치어생산은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지금 금년도에 작년부터 새끼를 갖다가 저희들이 길러서 이전에 시식할 때 그때 산란을 해서 알을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총체 알을 한 16만개 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일부 부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예상량은 잘되면은 5만에서 10만 정도는 되지 않는가, 그럼 이것을 1차 방양지역에 재 방류하도록 하고 남는 것은 지역주민들 송어양식장이면 전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기르는 방법도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호 위원 하여간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으면서 농민들한테 아직까지는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요. 이게 조금씩 내수면시험장에서 양식되어서 부화된 것을 매각할 때 보는 사람들은 내수면시험장이 있는 것을 알지만 농촌에는 이런 것 모르고 있어요. 내수면시험장에서 우리 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배움도 많이 있고, 뭐 또 실제 반대로 말한다면 저번 메기 같은 것은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고 그러더라구요. 메기는요. 양식을 잘못 키워 가지고, 하락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져가라" 꼴 보기 싫다 이것이죠. 키우니까 먹이는 먹여야 되겠고. 굶어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험장장님이 특히 고생하시고 애 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 멀리서 고생하시는 것만큼 앞으로 성과를 올리기 바라면서, 과장님 치어매입 방양하고 인공산란 이 내역 좀 한번 보내주세요. 차후에, 서류요. ○축산과장 이훈 예. ○김대호 위원 그리고 712페이지 봐주세요. 임도시설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712페이지, 713페이지에 대해서 산림환경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712페이지 도유림… ○산림환경사업소장 주영구 산림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도 시설을 11km하고 보수를 5km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에 2개소, 금년에 덕동리에 하였고, 또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의 집약적인 경영관리 기반으로 조성해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임도를 개설하면 어떻게 해요? 입찰을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시나요? 임도공사를 주시는데 입찰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환경사업소장 주영구 저희들 사업하는 것이 사방사업하고 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해서 임업협동조합 또는 중앙에 위탁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1항8호아목에 현재 시·군임업협동조합, 도지회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산림청에서 국고보조 사방사업, 또 임도 시설하는 것은 임업협동조합 계통조직에 도급계획 원칙으로 해서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시·군임협 또는 도지회하고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게 된다고 사업소장님 말씀하신다면은 혹시 올 사업이나 작년 사업 계속적으로 시· 군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업협동조합에만 주셨나요? ○산림환경사업소장 주영구 시· 군에서 하는 것은 별개고 저희들 도유림에 임도 시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시· 군에 주지 않고, 그 예산이 시· 군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도비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도지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규정상 도지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산림환경사업소장 주영구 아니죠. ○김대호 위원 시· 군도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산림환경사업소장 주영구 예. 저희들이 내규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은, 도유림 하는 것은 도지회에다 주고 시· 군 부담이 있는 것은 시· 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 군하고 계약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주신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그 얘기죠? ○산림환경사업소장 주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주셨다는 얘기는 잘 하신 것입니까, 잘못하신 것입니까? ○산림환경사업소장 주영구 한쪽으로 저희들이… 도비에 부담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도지회에 볼 것 같으면 장비도 군 조합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능· 기술 자격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시공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도지회에 준 것은 저희들이 도유림과에서 하는 임도만 줬지 다른 것은 시· 군이 하는 것은 시· 군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농정국장 김승기 임도 시설이 우리 도내 총 79km를 합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68km는 시· 군에서 집행을 하고 11km는 우리 산림환경사업소에서 우리 도유림 관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시장· 군수가 대개 시· 군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도 산림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임업협동조합 도지회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배분될 수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충청북도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게 원안이냐, 아니면 시· 군도 줄 수 있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시장· 군수한테 위탁업무를 맡겨서 시· 군에 임도 사업한 것은 뒤로 제치고, 이것 뭐 다 줄 테니까 상관하지 말고 상관할 필요도 없고.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임도 시설 11km하고 있는 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임업협동조합에 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원안이냐 이거예요. 원안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농정국장 김승기 아니, "원안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산림청 입장으로 봐서는 도지회도 건전하게 육성이 되어야 하겠고 또 시· 군 협동조합도 건전하게 육성이 되어야지 하겠으니까 대개 물량을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 사실 뭐 법으로 딱 해서『된다, 안 된다』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두군데 다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농정국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그건 뭐 잘못한 것이니까 차후에 다시 상의 올리겠구요. 지금 또 산림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답변하는데 "아, 어"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하실 때는 규정상 그 법규의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충청북도 임업협동조합이 무엇무엇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 이런 얘기는 편견의 표현이라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산림환경사업소장 주영구 아니, 그것은 제가… ○김대호 위원 제가 산림환경사업소장님에게 이것을 "잘못 주었다, 잘 주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사항이었거든요. 제가 물어볼 때는. 물어본 사항에 첨언을 해 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한다는 얘기는 너무, 간접적으로는 듣기가 민망하네요. 그래서 다음부터 질의할 때는 서로… 질의한 사람 입장도 있잖아요. 제가 거꾸로 그러면 산림환경사업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소장님도 듣기 거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환경사업소장 주영구 죄송합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해 주시구요. 야개사방사업건하고요, 도유림사업소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719페이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시설비로서 신청사 진입로 1,200m가 7억9,490만원이 들어 있네요, 그게 어디죠? ○농정국장 김승기 산림환경사업소입니다. 산림환경사업소 보은 가는 국도에서 산림환경사업소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연풍휴양림에 대해서는 민간인 위탁계약이 어째 안 들어와 있네요? ○농정국장 김승기 저쪽 세입에 들어와 있죠, 세입에. 임대료 수입쪽. ○김대호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수입 받고 계약을 하게 됐나요? ○농정국장 김승기 1,003만7,000원입니다. ○김대호 위원 1,003만원! 1,003만원이 뭐뭐가 혹시 계약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매점 임대료 수입인데요. ○김대호 위원 매점만요? ○농정국장 김승기 네. ○김대호 위원 매점이면 거기에 한가지가 아닌데요,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국장 김승기 위에 있는 음식점하고 임산물 판매장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있는 것, 그것은 1,041만6,000원이고 휴양림 관리사무소내에 조그마한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것이죠. 그것은 103만7,000원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거 어려운 것, 휴양림소장님 혹시 들으셨나요, 휴양림에서 안 나오셨나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저번에 우리가 휴양림 올라가면서 비용을 없애자고 그랬죠, 없애고 난 뒤에 매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애로사항을 한번 들으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저도 금년도 늦여름에 거기를 한번 들렸었습니다. 들려서 주인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단순 통과객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줄고 통과객이,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용자 숫자 자체가 줄었다, 전반적인 현상으로 아주 상당히 불경기라 혼이 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자꾸만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장사가 잘 되는데 저도 같이 걱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없어요? ○농정국장 김승기 네. ○김대호 위원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아 본 내용으로는 지금 정문이 있으면 여기에서 통과객이 그냥 올라간다 말입니다. 산으로요. 여기에서 바로 우측으로 꺽는다고요. 꺾으면서 우측 선에서 바로 삼갈래 중간 선은 숙소방향으로 올라가고 바로 꺾으면서가 매점 있는 데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뭐 거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물건을 사러 갈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 갈려면 표를 끊어라 이거에요. 뭐가 잘못된 것이죠. 이 길로 가는 분도 우리가 그 먼 정상까지 무상으로 개통해 줬는데 여기 들어가는 곳까지도 지금 전부 표를 끊어야지 마음놓고 들어갈 수 있고 표 안 끊으면, 불과 가깝죠, 여기에서 저 만큼인데. 이거 뭐가 잘못되었다 이것에요. 계약기간이 12월 25일인가 그러시죠, 그렇죠? ○산림환경사업소장 주영구 네, 내년 1월에 또 계약합니다. ○김대호 위원 12월 25일인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장사가 더 안 된다, 더 어렵다 이거에요,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나마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왜 큰 길 가는 것은 그 정상까지도 풀어주시면서 왜 작은 길 가는 데는 풀어주지 못하고 어렵게 고생을 시켜야 되느냐 그 말씀도 있더라구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있는데, 바로 거기 있는 조그마한 매점 아까 103만7,000원 임대료 받는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대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고충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휴양림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는 데에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 기왕에 조령3관문으로 넘어가는 큰 도로, 산책로 그리로 가는 분들은 이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설 내로 들어오면 이 사람이 진짜로 물건 하나 사 가지고 그냥 나갈 사람인지 여기 와서 시설 이용할 사람이지 그것을 사실상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이쪽 시설 내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입장료 내라고 할 도리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김대호 위원 글쎄, 내라고 하면 할 소리가 없는데 그러면 물건 사러 가는 사람은 학생들이 천원짜리 살 것이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표 끊어서 비싸면 사서 먹겠어요. 안 먹죠. ○농정국장 김승기 아니 그런데 그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위에 바로 또 길가에 또 있잖아요, 왼편쪽에 있는 것, 큰 것? ○김대호 위원 그것은 한참 올라가서죠. 그것은 거리가 워낙 멀죠.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좀 챙겨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서로 효과적이면서 우리가 다용도용으로 모든 도민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라면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숙제거리 문제점이니까 이것 좀 보셔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한번 좀 운영의 묘를 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사업소가 이전을 하면서 도 본 청이 엄청난 이득을 챙겼는데 그냥 정확한 숫치는 아니지만 7, 80억원은 그때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으로써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사업소에서 올린 것 거의 다 됐습니까. 안 된 부분도 있을텐데? ○농정국장 김승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농축산사업소 입장으로 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숫자가 조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170억원정도에 저쪽의 잠종장 부지를 팔았습니다. 팔아 가지고 이쪽으로 이전하는데 한 1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70억원 정도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저쪽 농촌진흥원 청사이전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진흥원에 있는 복대동에 있는 그 부지를 팔아서 그것만큼 전액 저쪽 농촌진흥원 새로 이사간 쪽으로 투자를 하기로… ○이선호 위원 아니 그 쪽에는 진흥원쪽에서도 100억원이라는 차액이 또 발생됩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쪽으로 옮기도록 사업을 전부다 추진중이었는데 저쪽 진흥원쪽이 매각이 안 되고 거의 교환이 됐습니다. 교환이 돼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재정운용을 하다 보니까 땅 팔은 것은 이쪽 170억원밖에 없는데 진흥원하고 농축산사업소, 산림환경사업소도 물론이지만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 두개를 거의 짓다시피 하다가 보니까 아주 예산 부서에서 그냥 혼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선호 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땅에 묻혔다 그러지만 나는 돈 세탁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보니까 도청에서 땅 세탁을 하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뭐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상당한 수익을 도청에 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첫 살림을 나는데 엄청나게 애로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국장님 능력의 부족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좀 안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우리 자리 일어나는 순간 바로 좀 주세요. 주실 수 있죠. 누락된 부분.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은 저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 부서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여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전부다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부다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선호 위원 그것은 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확답을 받든 그것은 그것이고 하여튼 이번에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누락된 부분, 그것 좀 그 내역 좀 주세요, 바로. ○농정국장 김승기 예산 상정돼서 누락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농산물 집하장이 내년도 신규사업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130일밖에 1년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책임이 없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농림수산위원회 사무실, 제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1년에 40일밖에 여기 안 써요. 40일밖에 안 쓰는 데도 그냥 존속을 시키는 거예요. 당장 이것부터 폐쇄시켜야지요. 더군다나 이양기나 콤바인 같은 경우는 많이 써야 3, 40일밖에 더 씁니까. 1년중에서 30일밖에 못 써요. 11달을 놀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엄청나게 기여를 해줘요. 꼭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농산물 나오는 것 농산물 쌓아 놓을 수 있는 것, 나오는 것 농산물 집하장 130일 썼다면 엄청난 이것은 집하장에서 능력발휘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언론에 한번 딱 맞아놓으니까 그냥 우왕좌왕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같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만일 국장님 말씀대로 130일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억제가 됐다면 어떤 누군가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짓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는 안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제가 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일정도 이용을 하고 또 사용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농기계 같은 것도 보관을 하고 앞으로 또 활용대책을 계속 해 나가자… ○이선호 위원 아니 내 얘기는 활용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집하장도 그래요, 이게 사업이 없어져도 서서이 없어져야지 갑자기 어느 날 반짝거리고 뜨다가 갑자기 감축을 하면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수산부 그 띨띨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됐다면 도비라도 챙겨 가지고 다만 몇 동씩이라도 시·군단위에 내려보내 줘서 꼭 해야 될 데는 연계를 시켜줘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어느 날 갑자기 확 내려 보내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끓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리듬 다 깨지는 거예요, 농민들은 또. 부득이라도 시· 군에 아주 딱 이것을 내년부터 일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데 다만 70%, 아니면 50% 이렇게 줄였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해준다면 책임을 져야돼요, 이것은. 이거 국장님 말씀대로 130일밖에 이용가치가 없어서 해 보니까 실패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질려고 들어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장난하시는 것같애요, 꼭. 다만 몇 동이라도 세우셔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추경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양기, 콤바인 같은 것 30일 쓴다는 데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런데 1년중 한달 쓴다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집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공작인데 그게 언론에 한번 그냥 땅땅 두드려 맞는다고 그게 그냥 중진들이 정말 반 정신을 못 차리는 것같애요.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언론들 떠들면 그냥 떠드느냐고, 너희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그냥 그러냐고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절대적인 이유는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딱 지금은 예산에 벌써 들어가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지만 추경이라도, 아까 농축산사업소를 지사님한테 강력히 얘기를 드렸다고 했듯이 이것도 강력히 얘기를 드려서라도 다만 도비로라도 몇 동씩은 세워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농정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게 제 뜻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농림사업을 중간평가를 하면서 농업관련 농민들 또 거기 유관 부서에 있는 분들, 의회, 국회 이쪽에서 전부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 대략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선호 위원 그 분들이 실제 그 사업장을 가서 몸으로 피부로 가서 느끼고 체험을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신문 한번 슥 들쳐 보니까 그런 말이 나니까 그것을 전부 다 한 마디 툭툭 던진 것에 의해서 그냥 확 날아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약해서 뭔 사업을 합니까.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 42조원을 투자한다는 사업이 42조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방 400조나 500조 이게 나올 사업입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42조 투자할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전체적인 손익분기점을 찾고 수익성을 계산해 가지고 42조원 투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 완전히, 그렇게 본다면 누구 말마따나 러브호텔을 짓지 그 돈 가지고 농촌에 하나씩 지워주지.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것은. ○농정국장 김승기 전번에 국감 때에도 이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제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이위원님하고 똑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럼 강력하게 항의 좀 하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추진해야지 한다고… ○이선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다음 추경에는 그 예산이 꼭 올라오도록 해 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죠? ○농정국장 김승기 추경에 올라온다고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분명히 한가지라도 하는 것이 있으셔야지 농정국장 재임 중에 이것은 직을 걸고 한번 일을 해 봤다고 나중에 노인이 되시더라도 한번 멋지게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작품 하나 만들어보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들이 하여간 간이집하장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 힘을 저희들이 얻어 가지고 대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언론 그러면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축산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고급육을 생산해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한 몇년동안 고급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고급육이 오히려 고급육 아닌 것보다 판로가 막혀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홍보하거나 지도를 하다 보게 되면, 고급육이라고 하는 것은 급수가 높기 때문에 일반소보다는 더 오랜 기간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아직까지도 좀 정보가 늦은 사람들은 이제 고급육을 생산할려고하는 농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많은 투자를 해서 팔 때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저쪽 남부지방에는 고급육을 생산하는 1개 조합에 1,500두 1,000두씩 고급육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 일반수매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훈 네,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급육 소비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생산비 절감하고 고급육생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등급제를 등급사가 판정해 가지고 도축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우가 10개등급이 있고 돼지가 5개 등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우가 풀러스, A1+가 늘어 가지고 3개 등급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됐으면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값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이 때 수매하는 과정에서 생소로 그냥 수매를 하니까 등급에 의한 수매가 안 되고 그냥 생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등급소 시행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매한 것을 그냥 방출하다 보니까 또 소매과정에서도 소비자한테 직접 그대로 판매가 안 돼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한 농가나 일반육을 생산한 농가가 똑같이 수매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행착오가 된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판정사가 도축장에서 판정을 해 가지고서 그것이 소매점에서, 식육점에서 이것이 1, 2, 3등급이다 해 가지고 판매하도록 규정이 된 것이 광역시에만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나머지에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도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생산농가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까지 1등급에는 20만원, 또 2등급에는 B1은 5만원 이것이 내년도에는 10만원, 5만원 이렇게 변경이 돼서 생산농가한테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점차 시범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도축장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일원화해서 소비자가 등급별로 사먹을 수 있는 체제가 되고, 또 지금 수매한 것이 전체 소비가 되어서 정상적 궤도가 된다면 고급육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고급육이 생산되고 또 생산농가에서는 그렇게 되어야만 되고, 또 앞으로의 시책이 일본 수출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합니다. 이래서 고급육 생산해 가지고 일본 수출까지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재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고급육이라는 것이 "앞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축산국장님하고 전국 조합장님들 모임에서 그 국장님 아주 곤욕을 치뤘어요. 소비자들이 고급육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육질사이에, 고기의 맛을 내는 게 지방인데 지방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고급육 자체 1등급, 2등급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급육 1등급 자체를 일반 쇠고기보다 덜 소화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만, 지금 벌써 서울의 대도시하고 우리 시골에 있는 소비자들하고는 좀 시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빨리 양축하는 농가들한테 이와 같은 뜻을 전달해 가지고 제2의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금 말씀은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번에 갔을 때 전국조합장 모임에 축산국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1∼2개 조합에 고급육을 생산한 게 그렇게 많데요, 소가. 그런데 그게 안 팔린데요. 일반 쇠고기보다 싸게 팔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가는 높은데,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더 싸게 먹히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고급육 생산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엊그저께 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참 앞으로 대단한 문제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빨리 숙지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제2의 피해를, 알고서 추진했다가 피해를 보면 더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잘 홍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이훈 예. 지금 서울 도매시장에서도 1등급, 2등급, 3등급 차이가 1,000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매가격이. 그래서 고급육하고 아닌 것하고의 차이점은 지방 내에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올레인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입쇠고기하고 한우고기하고 약 1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축적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수입쇠고기를 먹어보면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없습니다. 또 우리 한우고기는 먹어보면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레인산이라고 불포화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적당량을 축적시키느냐, 또 골고루 축적을 시키느냐 이것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은 1등급하고 3등급하고 가져다가 구어 먹으면 맛이 틀립니다, 이것은. 그래서 고급육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생산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재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 왔는데 대도시의 쇠고기 소비자들로부터 이게 인정이 안 되었나봐요 오히려 거부감이 많아진다… 저는 모르고 먹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서 계속 추진했다가 그와 같은 똑같은 사례가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한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고급육을 생산하는 피해농가가 생겼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소를 비육 시키고 할 때에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축산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저희가 소비성향도 조사해 보고 중앙하고 협의도 해보고 해서 그런 방향이라면 저희도 참고로 해 가지고 방향을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위원장님 세 가지만… ○위원장 이향래 예. ○차주원 위원 617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농축산사업소의 사업예산인데요. 자산취득비에 소각로하고 644페이지의 우유성분분석기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런 소각로나 또 분석기 같은 것을 투입해서 운영해 오시다가 그게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축산과장 이훈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가축이 폐사가 되면은 매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사용해 왔습니까? ○축산과장 이훈 아니, 그래서요. 법 개정이, 환경법에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래서 새로… ○축산과장 이훈 예, 다시 하는 것입니다. ○차주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우유성분분석기는. ○축산과장 이훈 이것도 다시 하는 것입니다. 항목이 대개 검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차주원 위원 그리고 시설비 623페이지에. 정화조 시설 240평이라고 했는데, 2억8,275만원. 이것도 새로 신설하시는 것입니까, 증설하시는 것입니까? ○농축산사업소장 정운선 농축산사업소장 정운선입니다. 이전지에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차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8일 11시에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