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11월 27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14.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7.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0.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2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2.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제천소방서 차고 건축
9.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17.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주중앙중학교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변경(취소)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황간초등학교 본관 및 병설유치원사 개축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 및 후관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황간초등학교 본관 및 병설유치원사 용도폐지 및 처분
·괴산명덕초 제월폐교 처분 변경(취소)
18.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용아초등학교 교실 증축
·제천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제천산업고등학교 실습동 증·개축
·제천고등학교 본관과 별관 교사 처분
19.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0.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2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박진희 의원, 김현문 의원)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김창옥 회장님과 시군 회장님 여러분께서 저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이 병가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출석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위원회 제안 규칙안 등 3건, 김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등 7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 이상 모두 25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24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06분)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3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과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 추가 증액을 앞둔 정부예산은 2년 연속 8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8조 5,67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투자유치는 취임 이래 3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글로컬대학 30으로 최종 확정되어 향후 5년간 대학별 1,000억 원씩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비후불제, 도시농부, 못난이김치, 영상자서전, 도청 업사이클링, 당산 벙커 개방, 청남대 체험형 교육공간 개방 등 전국 최초의 혁신사업들이 성공을 이어가며 희망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충북은 대한민국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혁신대상으로 선정하였고 TV조선의 경영혁신 대상, 매경닷컴의 창조혁신상, 정보통신기술원의 SNS 대상, 2021년·2022년 연속 정부 선정 투자유치상을 받았으며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대한민국에 충북이 그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책 실현으로 충북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선8기 충북도정이 추진해 오거나 앞으로 추진할 모든 정책들은 ESG의 철학을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충북도정의 기본 철학이며 민간 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즉 클라우스 슈밥이 제안했던 위대한 리셋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익숙하고 편리한 경로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것을 모두 갈아엎는 파괴적 변화가 아니라 묻혀있던 자원을 발굴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 업사이클링을 해야 합니다.
첫째, 중부내륙연계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그간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희생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미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근 시도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범국민적 입법공감대 확산으로 반드시 연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충북의 미래 백년 먹거리를 위한 전략산업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창업펀드 1,000억 조성으로 청년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실증지원과 충북엔젤투자 100억 원 조성으로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돕겠습니다.
케이-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해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신속하게 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사람이 모여드는 대한민국의 중심 가장 살기 좋은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출산·육아수당과 함께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힐링패키지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어린이집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등 생애주기별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시술가정에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함께 미혼모 등위기 임산부에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사회를 설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AI바이오영재고와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칼 캠퍼스타운, 오송국제학교 설립 등으로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을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로 따뜻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대상 질환을 치아교정, 암, 산부인과 등 본인부담이 큰 14개 질환까지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단양의료원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충북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도내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은 디지털 영상자서전을 제작하여 스토리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와 역사를 엮어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 유휴시설을 업사이클링하여 잠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으로 충북관광객 5,0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 도내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공공 유휴부지와 유휴시설을 활용한 업사이클링과 ESG를 연계한 민간협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심천, 중앙공원, 도청 산업장려관, 하늘공원과 잔디광장에 이어 50년 만에 도민에게 개방된 당산 벙커, 충북문화관, 청주향교 등으로 이어지는 청주 원도심은 도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과 농업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해 충북 농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남부3군에 스마트농업특구를 육성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원, 해외 스마트농업 벤치마킹 등으로 농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도농 상생발전과 귀농·귀촌의 마중물이 될 도시농부 10만 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의 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근로 유학생 1만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농촌 빈집·폐교·숙박시설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구축,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 등으로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고 조기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존립 근거입니다.
안전 충북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 충북 2030 프로젝트로 재난안전시스템을 종합개편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과 후속조치 대응을 위한 안전재단을 설립하고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리센터 구축, 집중호우 피해 복구, 도민안전보험 지원 등에 1조 6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안전과 민생 관련 지출수요가 늘어나고 다양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빈틈없는 세수대책과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7조 1,40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4,411억 원, 특별회계는 6,990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6조 6,576억 원보다 4,82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재원으로 지방세 1조 7,628억 원, 지방교부세 8,337억 원, 국고보조금 3조 3,435억 원, 지방채 1,384억 원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충청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도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도민의 안전과 충북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은 이제 서서히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 장의 사진에서 충북의 미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청호를 하늘에서 찍은 “승천하는 용” 사진입니다.
이 용은 충청북도와 오랜 기간 함께했지만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용의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승천하는 데에 있습니다.
충북은 이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의 동반자로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0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든 학교를 특별하게, 모든 학생을 빛나게”.
충북교육이 100년을 상상하며 미래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북교육은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문현답”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생각을 모아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가르친 대로 오늘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찰하며 미래를 대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교육이 이룬 성과에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이자 미래이므로 본질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체계적인 설계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이 대한민국·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제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북교육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도 펼쳐나갈 교육정책을 5대 영역 공약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더 힘쓰겠습니다.
학교는 교사가 당당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배움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충북교육은 작년 9월부터 충북 자체적으로 구축한 “다채움”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고도화 작업을 통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수준 진단, 맞춤형 학습 추천, 학습이력 관리 등을 통해 개별 맞춤형으로 다차원적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습도구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성장과 더불어 업무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 학교통합지원으로 업무를 감소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몸근육과 마음근육 강화를 통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시민 교육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에 능숙하지만 과몰입으로 운동량이 적어 비만 증가, 기초체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몸 활동이 필요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교육과정에 녹여내 다양한 활동으로 교실과 가정에서 꾸준히 실행하여 생활습관으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몸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들은 걷기, 중학생은 오르기, 고등학생은 가르기 등을 통해 충북의 모든 곳이 배움터로 사용되고 모든 활동들을 기록하는 꿈꾸기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몸활동과 더불어 디지털 기기에 몰입하여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혼란을 겪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도덕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독서를 통한 마음근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몸근육 강화에 집중하고 하반기부터는 마음근육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셋째, 각자의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미래인재로 키우는 노벨프로젝트로 창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노벨프로젝트는 다양한 분야에 깊이 있는 체험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20년·30년 후에 노벨상 수상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염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과학·수학·정보 영재 부분으로 심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의 인재들이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국내외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업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실현을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가정과 학생들에게 교육사다리를 복원하여 학생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서 결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 교육 및 전환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함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보람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않으며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환경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충북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를 운영하고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학습공간이 교실 너머로 확장되고 지역사회, 학교 간, 초연결 가상교실로 공간의 제약을 넘으며 학생이 있는 어느 곳이든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형 교육과정 운영과 개방적 네트워크체제로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이 보전될 때 가능합니다.
후세대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실천을 함께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은 학교 자체진단을 통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점검하고 미래를 계획하겠으며 교육의 시대를 이끄는 희망으로 자리 잡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상호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충북 AI기반 교수학습플랫폼인 “다채움” 고도화,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 향상, 몸근육·마음근육 강화와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등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6,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8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세수 감소에 따라 3,506억 원을 감소하여 2조 9,2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 총액의 80.6%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은 49억 원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21억 원 증가한 2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다차원적 학생 성장을 위해 SW·AI교육 등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북 AI기반 교수학습플랫폼인 다채움 고도화를 위해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다채움 고도화를 통해 학생 기초·기본 학력향상을 지원하고 학생 개인별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향상을 위해 303억 원, 과학·수학·환경·정보·영재교육 지원에 102억 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4억 원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몸활동프로그램, 인문고전독서교육 등 310억 원을 편성하여 신체활동을 통한 몸근육, 독서활동을 통한 마음근육 강화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기성장프로그램과 민주시민 인성교육 운영비 등 38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교육활동보호 환경구축, 학교업무경감 및 수업시수경감 지원 등 83억 원을 편성하여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칠판 보급 유·무선망 개선사업 등 447억 원을 편성하여 에듀테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과학관 현대화, 6대 학교 안전사업 등 학교공간 개선 사업비 3,755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겠으며 교실 증축 및 학교신설을 위해 2,064억 원을 편성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겠습니다.
학부모 부담경감 및 취약계층 교육적 보호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에 총 3,628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초·중·고 전체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도 단위 최고단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은 5대 영역 46개 실천과제에 4,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등 학교교육 정상화 137억 원,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시민교육 371억 원, 노벨 프로젝트 창의인재 양성 472억 원,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958억 원,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 2,243억 원을 편성하여 공약의 적기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4개 전략목표, 19개 성과목표에 1조 3,478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예산으로 6개 정책분야, 38개 성인지사업에 1,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모든 교육활동 지원의 원동력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적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그동안에 발판을 다져놓은 충북교육정책이 학교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 학생들이 더욱 빛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는 해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35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36분)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13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응시수수료 환급대상과 면제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험위원 위촉제외 대상자 확대,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점검 신설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제안한 개정규칙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5.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제천소방서 차고 건축
(14시39분)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으로 시간 외 근무한 지방공무원의 보상방법에 있어서 수당과 연가 중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의 건은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9,169㎡ 부지에 연면적 5,210㎡의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농업기계 교육진행상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교육일정 추진 및 농기계 조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부지 확대와 교육장 신설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천소방서 차고 건축의 건은 총사업비 25억 906만 9,000원을 투입하여 2,695㎡ 부지에 연면적 520㎡ 지상 2층 규모의 제천소방서 차고를 건축하려는 것으로 4차선 도로에 인접한 부지에 대형소방차량 차고를 건축하여 긴급출동 시 시야 방해와 급경사로 인한 신속출동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9.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5분)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원 발의 3건과 충청북도지사 제출 3건, 총 6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충청북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자산업정책의 입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그 내용 또한 타당하며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충청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충청북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에 타당성이 충분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피해 조사와 피해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양봉산업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 양봉산업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그 내용에 타당성이 있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써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상위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충청북도와 베트남 호치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 중심 도시 베트남 호치민과 교류를 통해 경제·산업·농업 분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성과평가 우수기관이자 노동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5.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3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산업 국제협력단지인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6.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17.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주중앙중학교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변경(취소)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황간초등학교 본관 및 병설유치원사 개축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 및 후관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황간초등학교 본관 및 병설유치원사 용도폐지 및 처분
·괴산명덕초 제월폐교 처분 변경(취소)
18.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용아초등학교 교실 증축
·제천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제천산업고등학교 실습동 증·개축
·제천고등학교 본관과 별관 교사 처분
19.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0.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4시55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안은 현장실습을 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 인식,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최적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재산취득은 충주중앙중학교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변경 취소 외 2건, 재산처분은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 및 후관 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외 2건 등 총 6건이며, 충주중앙중학교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변경은 학생 수 감소와 탐험활동의 수요 감소 및 동대·중원캠프의 대체활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취득을 취소하는 것이고, 충주 성남초등학교와 황간초등학교는 건축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교사로 철거하고 그린스마트스쿨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축 취득하는 것이며, 괴산명덕초 제월폐교 처분 변경(취소)는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매입 철회로 취소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원안이 지난 10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집행청의 수정안 제출로 수정안 의결 동의 후 당초 원안에 수정안의 내용이 합쳐진 새로운 원안을 대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진천삼수초·진천상산초의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건을 삭제하고 제천고등학교 본관과 별관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건에 서 “용도폐지 및 처분”을 “처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 외에 청주내곡초등학교 및 용아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학구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보통교실 취득, 제천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개선, 제천산업고등학교 실습동 증개축은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와 통폐합에 따라 실습동을 증개축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제천고등학교 본관과 별관교사 처분은 교사 개축을 위해 철거하는 것입니다.
최종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 75%, BTL 사업 25%로 정하였고 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충주 성남초등학교 본관 및 후관교사 개축 378억 1,000만 원, 황간초등학교 본관 및 유치원 개축 119억, 5,600만 원으로 20년간 의무부담행위 추정액은 총 497억 6,6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2023년도 민간투자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 1월 30일 출생부터 국민안심책임교육 돌봄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유보통합 청사진을 발표하고 이어 지난 7월 28일에는 아동돌봄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유보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관리체계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현실적인 세부 추진계획이나 지침이 부재한 상태이며, 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원화된 관리체계에서 유보통합이 추진되다 보니 기관 간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과 충돌하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유보통합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따라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행·재정적 체계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 관장 영유아보육사무를 교육부 관장 사무로 통합 이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교육부, 시도 교육청 중심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출생부터 국민안심책임교육 돌봄실현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1단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 기반마련과 2단계 교육부 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본격 시행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유보통합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이어 지난 7월 28일에는 아동돌봄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보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원화 1단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단위 일원화 2단계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 통합모델을 적용하는 3단계 일원화 체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유보통합정책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제28조 및 제39조의 보건복지부의 사무 중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 사무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하여 현재 유보통합 정책은 지지부진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세부 추진계획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 영유아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등 행·재정적으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유보통합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영유아보육 및 교육현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일원화 관리체계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등 유보통합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영유아교육돌봄 국가책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현 정부의 유보통합정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첫째, 국회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2023년 1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2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 간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2,648억보다 2,226억 원이 감액된 7조 42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67% 감액된 6조 3,6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64% 감액된 6,7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8,630억보다 3,940억 원이 감액된 3조 4,690억 원이며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규모는 2,85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실효성·필요성·효율성, 삭감예산에 대한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모은 후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을 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의 연속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삭감 요구된 황석∼월굴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22억 3,600만 원을 미삭감하고 이에 따라 증가된 부분만큼 예비비에서 22억 3,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1항 안건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도 저감과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조정내역과 같이 해당 사업 증액에 동의합니다.
방금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회 조정내역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2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8분)
2024년도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박진희 의원, 김현문 의원)
(15시19분)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 모두 하향조정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뜻하는 스태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결국 더딘 경기회복은 중산층 이하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현재 충북에는 22만 9,000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전체 근로자 중 90.5%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등 중소기업은 명실상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생경제가 중소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의 차원에서, 무너져 가는 지방 제조업의 재활을 위해서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전략이 따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지역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수급입니다.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 기업에 좋은 인력을 빼앗기고 필수인력마저도 수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충북도에 102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1개와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소, 57개의 일반산업단지와 44개의 농공산업단지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숙사 등 기업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판로를 확보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지자체·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올해 충북도는 산업장려관을 개소하고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청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혁신도 개선도 없이 낡은 그대로 운영된 지 오래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조달계약 등을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지역제품 우선구매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에 근거한 전시판매장이 제대로 된 중소기업 판로 지원의 역할을 다하도록 개선되고 디지털화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의 간담회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영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도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이 수행하기 힘든 기술개발이나 공동시설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북부권 혁신센터, 남부권 혁신센터 및 시군별 창업지원센터 등 기존에 구축된 도내 인프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지역 중소기업들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수향(水鄕) 충북, 맑은 물로 세상의 중심에 서다”, 지난 3월 9일 김영환 도지사의 특별기고문 제목입니다.
민선8기 도정의 키워드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이고 그 핵심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충북을 건강과 치유의 성지로 가꾸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현재 충북은 그 물 때문에 대한민국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송 참사와 부적절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충북은 건강과 치유는커녕 재난과 참사, 불법과 탈법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송 참사를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전국적 유명세를 탔습니다.
재난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참사 전날 충북을 이탈해 서울에 간 이유가 바로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였기 때문입니다.
대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뭐길래 그날 그 타이밍에 100년 만의 극한 호우보다 또 비상 3단계 재난위기보다 충북도지사에게 더 시급했을까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 낯선 외래어 조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핵심이라는 청남대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불법·탈법·꼼수가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오송 참사와 청남대 사태를 보면 민선8기 김영환 도정의 한계와 시사점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최고 책임자의 인식과 태도가 공직사회 전반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송 참사 직전 위기상황과 무관하게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도지사의 모습이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상쇄시켰을까요?
미호교 제방 붕괴 위험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충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집행부 수상장으로서의 근원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 대신 한두 명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았다거나 자신이 오송에 갔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는 도지사를 보며 집행부 역시 함께 무도해질 용기를 얻었을까요?
충북도는 유가족도 모르게 합동분향소를 도둑 철거해 버렸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도지사는 거짓말을, 집행부는 위증을 합니다.
지난 3월 9일 대집행기관질문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한 오송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리란 것은 하나님만 아실 일이라고 김영환 도지사가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충북도는 참사 직전에 해당 지하차도를 침수 위험도로로 특별지정해 놓았었습니다.
통제 기준도 매뉴얼의 50㎝보다 대폭 강화해 10㎝로 정하고 집중순찰 등 자체 계획까지 세워놓고도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하차도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김영환 도지사는 통제기준을 정부 매뉴얼대로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는 행안부 지시와 권익위 공문이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해당 공문을 찾아본 결과 김영환 도지사의 말과는 정반대로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매뉴얼 그대로 적용해 통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니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 역시 몰랐다, 못 봤다, 아니다 위증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말 한마디가 오송참사에 임하는 충북도 공무원들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재난대응정책의 방향이 된 듯합니다.
더 큰 우려는 이것이 오송참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충북도정 전반을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입니다.
도지사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 안에 푸드트럭이 불법 운영되고 불법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도지사 한마디가 규칙보다 조례보다 법보다 상위 규정이 됐습니다. 도지사의 설익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려 충북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신 훼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북도는 치수도 이수도 친수도 모두 실패입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라 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주민소환대상자가 된 도지사가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새길 한자성어입니다.
거짓말과 불법, 탈법과 꼼수로는 민선8기 김영환호의 순항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부디 복기하시고 실정을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도민을 도정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심에 세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공사는 거의 다 되어 있으면서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청주시 3차 우회도로 중 일부에 대해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시 주요 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에서 운동동까지 3.4㎞ 구간을 지난 5월 19일 개통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 17호선, 25호선, 36호선의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순차적으로 개통해 왔습니다.
2010년에 남면에서 북면 11.4㎞ 구간을 개통했고 2011년에 오동에서 구성 간 4.2㎞ 구간을 개통했으며 2014년에 휴암동에서 오동 13.3㎞를 개통을 했고 2023년 5월 19일 상당구 남일면 효촌교차로에서 상당경찰서 인근의 백운교차로 구간을 추가 개통하면서 차량흐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일 효촌 교차로에서 백운교차로와 용정교차로 인근에 양궁장을 지나 율량동 상리터널 옆에 있는 국동교차로까지 올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공사도 거의 다 되어 있으나 국동교차로의 설계변경으로 개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부터 반영했어야 할 사항으로 율량동 상리 쪽에서 이 도로로 접근하는 진입로가 없어 도로 사용의 불편함을 지적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토부가 수용하였고 올 말까지 완공하기로 한 이 도로가 교차로 변경 관계로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늦어진다고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며 비효율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량동 상리교차로 주변에는 청주시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지역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용암동 쪽에서 증평 쪽으로 가려는 차가 율량동 상리에서 명암타워 인근까지 밀리고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율량동 상리의 교차로는 한국주택공사가 고가도로 개설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어서 통행에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본 의원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올 상반기에 시작하지 말고 2024년부터 공사를 하도록 간절히 호소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같은 시기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호소하여 국동교차로 변경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용암동 쪽에서 상리 쪽으로 오는 도로가 길게 정체되니 차량 통행에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우선 내년부터는 양궁장 쪽에서 증평 가는 방향만이라도 개통을 하도록 간곡히 호소하였고 관계관께서는 노력을 해 보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청주시민 그리고 충북도민들이 편리하게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올해 말 개통하기로 했던 청주시 3차 우회도로 중에 우선 양궁장 쪽에서 증평 가는 도로라도 꼭 개통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영상에서 보듯이, 하늘에서 찍은 겁니다, 보듯이 거의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앞으로 2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도지사님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경제부지사김명규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박준규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이제승
바이오식품의약국장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민영완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신형근
소방본부장고영국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감사관직무대리이종구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