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10월 14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교육사회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주 운천·신봉동, 봉명1·2동 주민과 국제로타리 3740지구, 한벌로타리클럽, 경제로타리클럽, 직지로타리클럽회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 흥덕 을 어머니자율방범대, 충북사랑회, 여성경제인협회 임원들도 오셨고 또 한나라당 흥덕 을 고문과 당원 여러분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교육사회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정윤숙 의원님과 이기동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지역민의 관심사항과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한국관광청에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청소년관광포럼 등의 국제관광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기반 확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관광객 방문 추이를 살펴보면 4,000만명을 정점으로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고 있고 내년도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할 100대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들로서 특색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객의 수요와 성향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만족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관광상품의 개발과 관광충북의 홍보전략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내년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종합적인 홍보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차원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배가와 더불어 국가 관광계획에 우리 도의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의 반영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고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수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를 한국방문의 해로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전개할 계획인 바,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충북지역의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발굴사업과 접목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추진사항 및 대응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 보존·관리대책입니다.
문화재는 인류역사의 흔적으로서 문화재를 통해 과거 조상들이 살아온 삶과 그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로 인한 방화로 국보1호인 숭례문이 소실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83개소, 도지정문화재 473개소 등 총 656개소의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이의 관리를 위한 금년도의 경우 85개소에 145억원의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이 투입·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특별관리, 문화재발굴 지정 및 주변지역 보호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인력의 경우 시·군 별 한두 명뿐이고 특히 청원군을 비롯한 4개 시·군은 전문지식을 갖춘 학예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중앙지침에 의거 각 문화재별로 문화재지킴이를 위촉하여 관리하고는 있으나 명예직으로 보수가 없어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의 지정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인 분권교부세는 2005년 이후 증액되고 있지 않아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보수·정비에 있어서도 청주동헌과 풍림정사 등 몇몇 사업의 경우 전면 해체복원 및 해체보수를 실시하였는데 문화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형보존으로서 해체해서 아무리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다 해도 원래의 모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 가치 또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 및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3건을 비롯, 총 22건의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 무형문화재의 경우 자칫 관심영역에서 벗어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주요기능보유자가 사망했을 시 기능전수자가 전수를 받지 않으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대부분 유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대관이나 관련 자료의 집대성을 통해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무형문화재는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일반인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나 책자가 거의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자칫 중요한 지역의 원형문화자원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전수관 건립 3개소, 전승 및 공개행사 지원, 기록화사업 2건 등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의 무형문화재의 관리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의 집대성이나 소상한 기록을 영상채록 형태로 관리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제도와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며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8년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인력 전국 평균 의사의 경우 153.1명, 한의사 31.1명, 약사 66.1명, 간호사 217.9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 의사 131.9명, 한의사 28.7명, 약사 62.3명, 간호사 170.1명으로 전국 평균에 모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지역 의료인재 배출 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2008년 환자 거주지별 종합 전문요양기관 의료이용률 분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 단위의 경우 대부분 해당 거주지역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1위로 나타난 반면, 충북·경기·제주 거주 환자의 경우 서울지역을 1순위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형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민의 건강 보장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또 대학 등과 연계한 충북도 차원의 장기적인 의료전문인력 확보방안 및 홍보기능 강화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추진시책이나 향후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응급진료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충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3개소 모두 시설·장비는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전담의사 확보의 경우 2개소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총 16개소 중 시설은 6개소, 인력은 5개소, 장비는 10개소만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부족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야간 응급수술환자 발생 시 전문의가 없어 신속히 수술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일부는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망률이 높은 급성 뇌혈관 질환, 심혈관질환,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1시간 이내의 응급진료가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초기 응급진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반이 취약한 군단위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고 응급실 시설·장비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이 점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사회통합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우리 생활의 사회적 문화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자원봉사도 과거와는 달리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 교육, 교통, 환경, 범죄예방, 보건, 의료,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의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도 자원봉사센터를 비롯 12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자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모든 자원봉사센터가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전문운영 집단인 민간에의 위탁운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도∼시·군 센터와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 조정 등 역할 분담체계가 미흡함은 물론 지나친 행정기관 의존 경향과 실적 위주의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과 더불어 도내 1만2,000여 공직자들의 솔선 참여 그리고 도내 기업 및 교육단체 등 각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자원봉사의 통합 관리운영이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총 등재인원 15만8,992명 중 충북은 전체대비 2.46%인 2,801명으로 대전의 7,364명, 충남의 3,458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인재 인프라의 부재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 정부출범 및 개각 시 충북출신 인물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며 지역이 아닌 중앙부처 등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인맥을 고루 갖춘 충북 인재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지역 홀대론을 거론하기 전에 지역인재 부족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2017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재양성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20년, 30년 후 우리 충북을 부강하게 만들고 도민 모두를 잘살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는 기존의 장학금 지급사업과 병행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청, 대학, 교육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는 중장기적인 지역인재 양성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충청북도의 지역인재 양성전략은 무엇인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폭력 예방대책입니다.
지난해 청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학교 폭력 사망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충북교육청이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2학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등하교 SMS 서비스를 9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학교생활 부적응 및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Wee 프로젝트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비 70억6,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에서는 2학기에 도내 82개교에 Wee 클래스와 6개 교육청에 Wee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진천에 청명학생교육원의 설립을 추진하여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책도 매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교육을 담당할 것인가에 따라 청명학생교육원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은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업 위기학생에 대한 여러 정책들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 교육청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운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나 지원 대책을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이들이 사회적인 위기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업 중도 탈락자에 대한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학교육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국내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비록 운용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발사를 계기로 그간 교육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있던 과학교육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2012년까지 일반계 100개 고등학교를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하여 학급당 최소 2,000만원 규모로 3년 이상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험실 현대화, 선도학교 및 과학교실 운영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전체예산 대비 과학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이 금년도의 경우 0.5%도 안 되는 미흡한 실정으로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충북교육청 차원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과학중점학교’를 지정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떤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풍부한 의정경험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전략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역인재 양성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소관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중장기적인 지역인재 양성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역의 경쟁력은 그 지역이 보유한 인적자원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식을 창의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발전의 핵심요소인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강도 실현을 도정의 핵심전략으로 정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2월에 전국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23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800여명의 학생들에게 2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초·중학생의 과학인재와 글로벌인재 60명을 대상으로 국내체험 연수를 실시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국외 체험연수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체험연수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양성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9월 16일에는 45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6개 학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설을 갖춘 지상10층 규모의 ‘충북미래관’ 개관식을 갖고 충북학사를 입주시켜 학생들이 최적의 공간에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충북발전과 미래를 이끌 지역인재 육성의 산실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의 핵심성장동력인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등 4대 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인력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조가 넘는 투자유치와 함께 전략산업 수요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BK21사업과 연구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전문대 특성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2013년까지 46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평생교육 기반을 확대하여 분야별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4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원하고 인터넷방송국을 통하여 교양강좌, 경제교육, 취미교실 운영과 함께 고교생 2,600명에게 7,800만원을 들여 수능시험 강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와 시·군, 대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평생학습 지원조례를 마련하여 도민의 평생교육기반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반기문 영어경시대회 등 매년 10억원씩 지원되는 교육지원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매년 46억원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금년 말 2만8,000여명의 충북인재DB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출향인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강도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관광활성화 대책과 문화재 보존·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관광활성화 대책 중 내년도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종합적인 홍보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은 외래관광객 5,000만명 유치, 경제유발효과 1조원 달성을 목표로 금년은 손님맞이 준비의 해로, 내년은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의 해로, 2011년은 정리·평가·결실의 해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목표를 관광객 5,000만명에 1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의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는 방문의 해를 내년 한해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년을 계기로 속리산 법주사, 수안보 온천, 고수동굴 등으로 50∼60년대 전국적 관광명소였던 관광충북의 명예를 되찾고 우리 충북만의 관광상품으로 몇 번이고 충북을 다시 찾고 싶게 하여 충북관광의 새로운 출발의 해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준비사항은 전담팀 구성, 공동사업 선정, 공동 상징체계 개발과 자체사업 선정 등 100대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관광지의 화장실, 안내판, 이정표 등 시설 개수와 음식업소의 청결·친절교육 등 손님맞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가 계획한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 100대 사업은 신규사업이 45건, 기존사업이 55건입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더 크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으나 어려운 예산사정상 수많은 자문과 토론을 거쳐서 2010년에 국비 20억원, 도비 50억원이 소요되는 100대 사업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중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사업 9건 중 우리 도는 3개 사업을 주관하는 바, 공동선포식, 충청국토순례,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평가가 그것이며 우리 도 자체사업은 91개 사업으로서 전국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등 대형이벤트행사 23개 사업, 청주공항국제선이용 프로모션, 충북선 관광열차 운행 등 5개 사업, 3대 과거길 잇기, 관광안내도 정비 및 안내소 구축 등 관광안내 및 환경서비스 개선사업 6개 사업, 전국 관광전 개최 인기방송프로그램 유치 등 홍보마케팅 운영 9개 사업, 중국인 패키지관광 지역별 대표축체 등 시·군사업 30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232억원은 도, 시·군별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빌려서 요구액 모두를 계상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크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도적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특색 있고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독창적인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제안받아 관광객 수요와 성향을 분석하면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충청권 방문의 해 100대 사업의 홍보전략은 먼저 용역사와 3개 시도와 여러 차례 토론 끝에 슬로건을 ‘오셔유! 즐겨유! 대충청 2010’으로, 심벌마크를 충청인의 미소를 상징화한 온화한 얼굴형으로, 캐릭터는 충청도의 선비다움과 순수하고 소박함을 특징화한 ‘충이와 청이’로 개발을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방문위 홈페이지 제작과 맛집·멋집 통합정보 시스템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작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전 참가, 수도권 교장단 등 팸투어, 전광판, 수도권 지하철 벽면조명광고 활용 홍보, 방문의 해 CF 제작, 유력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는 유명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 국내외 역량 있는 관광업계 대상 설명회 등과 수도권과 대도시를 타깃으로 하는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국가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도의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 국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시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의 제2차 계획과 우리 도 제4차 계획이 같이 2011년에 만료되어서 우리 도의 2012∼2016년까지 제5차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 절차이행에 실기가 되지 않도록 연구용역비 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전국을 남해안권, 서해안권, 동해안권,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지리산권, 비무장지대 평화관광권 등 6대 광역관광권역으로 설정하고 중점 개발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충북은 관광개발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우리 도 충주, 제천, 단양, 괴산, 보은과 강원도 남부권, 경북 북부권 지역을 연계한 우리 도 중심의 중부내륙권을 설정해서 정부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새로운 권역으로 포함되도록 추진하여 마침내 문화체육관광부가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국관광공사에 중부내륙관광개발계획의 용역을 맡겨서 내년 8월에 납품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 우리 도의 제5차 충북권역관광개발계획,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등 세 가지의 중·장기 계획이 알차고 내실 있게 수립되어서 우리 지역관광산업이 용역수립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충북지역의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우리 도 차원의 추진상황과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부터 2012까지 3년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해서 한국방문의해위원회로 하여금 특별이벤트 사업, 글로벌 홍보마케팅,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 특별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이벤트 사업 중에서 ‘한류페스티벌’, ‘세계문화축제’, ‘세계음식관광축제’, ‘인바운드관광박람회’를 지자체와 공동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으나 한류콘텐츠의 경우에는 제작비 40～45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하는 조건이 어려워서 타 시도에서도 현재까지는 지방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탄력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원형보존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는 인류역사의 흔적으로 온전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문화재의 보수‧정비, 훼손방지, 화재예방 등에 공무원과 주민의 문화재 사랑 정신으로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어 오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문화재는 총 656점이며 그 중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183점이고,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등 도지정 문화재는 473점입니다.
문화재 보수는 매년 시‧군에서 보수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누수, 부식, 부분적 훼손 등 보수의 시급성 및 안전을 감안한 현지실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 순위로 예산을 반영하여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보존 등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체·복원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문화재수리규범에 따라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22조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된 전문기술자를 활용하여 전통기법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전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단을 운영해서 고증, 양식, 품질관리 등 기술적인 지도를 거치고 도지정문화재의 경우도 건조물 사적분야 등 3개 분과 25명의 문화재위원과 한국고대사 및 한국건축사 등을 전공한 20명의 전문위원이 수시로 현장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보수공사를 지도·자문하여 원형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이에 온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지킴이가 필요하고 이들의 사명감 있는 보호활동이 요구되지만 완벽한 보존‧관리가 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주동헌도 1945년부터 청원군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면서 벽과 내부를 개조하고 페인트칠을 하는 등 오래전에 이미 구조가 일부 변형된 상태였고 오랜 세월 속에 기와 동파 및 누수로 인한 목부재 부식으로 해체·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수·정비하였으며 보은 회인에 있는 풍림정사는 연약지반에 따른 기단침하 및 벽체 이격, 기둥 부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작년에 전면 해체·보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체·복원 시 기둥, 보의 크기 및 양식, 기와문양, 목부재 치목수법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동헌은 문화재위원 등 6명의 전문가로부터 총 7회, 풍림정사는 2명의 전문가로부터 1회의 현장자문을 받아 당초 보다는 못하겠지만 종전보다는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전면해체, 문화재 지정 이전에 원형이 훼손되었거나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실시하겠으며 보수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고증‧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2010년에는 전 문화재에 대한 총열을 실시하고 전산DB를 구축하여 있어서는 아니되겠지만 만에 하나 어느날 불시에 화재가 나거나 훼손되거나 하더라도 복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 도난 등으로부터 중요 목조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감시인력 배치와 방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산간오지 등 21개소의 취약지역 문화재에 대하여는 순찰과 환경정비를 위해 개소당 1～2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특별관리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보존에 따른 정부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국비 86억원, 지방비 114억원 등 200억원을 확보해서 청주 정북동토성 성벽보수 등 79개소를, 2009년에는 국비 56억원, 지방비 89억원 등 145억원을 확보하여 충주 윤민걸 가옥 안채보수 등 88개소의 문화재를 보수·정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 230억원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를 문화재청에 요청해 놓고 최대한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화재청을 방문하고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면서 한편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로 시행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사업 중 복지분야 예산 확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기존사업은 불가피하게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됨에 따라서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전담인력 확충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문화재 업무전담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직은 도에 2명, 청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 각 1명 등 총 10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원·옥천·영동·증평군 등 4개 시·군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문화재 전담 과가 있는 서울, 인천, 경북 등 3개 시도와 경주, 김해, 여주, 공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1명 내지 2명의 학예연구직이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담인력의 부족한 실정을 해결하고자 문화재청 시도 담당국장회의 때나 작년 11월 문화재청과 충북도간 문화재행정업무 협약 때, 또 수시로 하는 문화재청 방문 때, 문화재청에 인력 파견 등 문화재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서 건의한 바 있으나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으로 해서 아직도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유산은 한번 원형을 잃으면 복구가 어려워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로 총액인건비제 조직운영 상황에서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에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특히 학예직이 없는 4개 시‧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나가는 자원봉사 활동인 “문화재지킴이”를 활성화해서 문화재 행정의 당면한 인력·예산·조직의 부족함을 보완함은 물론, 손길이 자주 미치지 못하는 오지 문화재까지 지속적으로 가꾸고 보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관리실태와 향후 무형문화재 자료의 집대성이나 소상한 기록을 영상채록 형태로 관리해 나갈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역사적·예술적·학술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농요, 농악, 전통주 등을 발굴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지정은 19건, 국가지정은 3건 해서 22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육성, 그리고 예능·기능의 연마, 후진양성, 사회교육 등 전승·보급을 위해 설치한 택견전수교육관 등 6개소의 전수교육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진천 주철장 교육관 등 3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안을 주신 무형문화재의 자료 집대성이나 영상채록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노령화 등으로 원형의 상실이 우려되는 지금 원형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으신 안입니다.
도에서도 이를 위해 금년에 청주농악과 영동 설계리 농요 2건에 대한 악보 및 영상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사업은 매년 2〜4건씩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무형문화재집 발간과 CD 제작 등을 추진해서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의 관광과 문화재분야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 그리고 대안까지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도민 건강권 확보와 관련하여 도 차원의 보건의료 인력확보 방안 및 홍보기능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8년도 의료자원 실태조사 결과 우리 도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우리 도와 비슷한 강원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의료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보건의료인력 배출현황은 매년 충북대학교에서 의사 23명, 약사 50명, 제천세명대학교에서 한의사 40명, 간호사는 충주대학교 외 7개 대학에서 연 428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2010부터 충주건국대학교 외 5개 대학에서 111명을 증원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들의 근무여건, 처우문제,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대도시 근무를 선호함에 따라 도내에서 배출한 보건의료인력이 타 지역으로 근무처를 이동함에 따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2008년도 환자거주지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의료이용률 분포 분석결과에 따르면 타 도의 경우 해당 거주지역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1순위로 나타난 반면 우리 도 환자의 경우는 서울지역을 1순위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0개의 종합병원과 63개의 병원 그리고 1,371개의 의원이 개설되어 도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충북대학교병원에 지역암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비 293억원을 지원 완료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8개 민간의료기관 응급실 장비 보강비 11억5,900만원,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에 90억원, 충주의료원에 10억5,000만원의 시설·장비 보강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충북대학교병원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을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국·도비 28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등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경쟁력 있는 특화된 전문화 병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충북의사회와 각 병원 등을 통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문제와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인력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국내 유수의 대형의료기관과 첨단의학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의학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아시아 최고의 의료메카를 조성,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응급의료 기반이 취약한 군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응급실 시설, 장비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응급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 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5개소 등 19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청원·보은·단양군 등 3개 지역입니다.
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군 등 5개 지역에는 각 1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단위 대부분 병원은 재정이 열악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의료인력 채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 시설·장비 확충 및 중증응급 질환전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9년도 응급의료기관 8개소에 국비 11억,5900만원과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의료기관 3개소에 2억400만원을 지원하여 응급실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병원에 대해 개소당 4,000만원씩 2억원을 지원하여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응급실 근무인력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군단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시설장비 및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여 취약지역 도민들이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업위기 학생에 대한 도 차원의 행·재정 지원 방안 그리고 학업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대책과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과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학업위기 학생이 증가하면서 그중 일부가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행정 지원으로 도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지난 4월부터 도 산하로 이관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의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으로는 위기학생 예방에 효과가 큰 ‘배움터지킴이 사업비’ 일부를 2010년 교육비특별회계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도 탈락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대책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도내 3개소 청소년 쉼터에 수용하여 보호하고 5개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비행행위를 예방하고 선도하는 한편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의 발굴과 함께 상담을 통해 생계·학비·의료지원과 취업알선, 학업복귀 등을 유관기관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청소년의 건전육성 시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정윤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욕구 증대와 양적·질적 자원봉사 영역의 확대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말씀대로 센터가 직영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센터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곤란하며 시대변화에 부응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리 도에서도 민간인 센터장 선임 방안 또 비영리법인 민간위탁하는 방안, 독립법인 설립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 센터와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 조정 등 역할 분담체계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센터와 시·군센터 간의 정보 및 사업의 공유와 협력 조정을 위해 매년 자원봉사 관계관 연찬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 자원봉사자대회 등 시·군간 정보 교환 및 협력사업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센터의 욕구와 의견수렴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시·군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사업의 확대, 조사·연구사업 강화 등을 통해 도 센터와 시·군 센터 간의 사업 차별화를 통한 역할 분담 및 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과 공직자들의 솔선 참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155만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155인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 릴레이 사업을 전개하여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재 도청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운영하고 있는 행복나누미 봉사단을 확대·운영하는 등 공직자들이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하여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기업 및 교육단체 등 각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센터에서는 기업체자원봉사 릴레이, 엔젤프로젝트사업, 기업체 담당자 간담회 등 도내 기업 및 단체 등 각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도 단위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간 상시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정례회의·간담회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 대해 늘 깊은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충북교육이 기본이 바로 선 학생을 육성하여 충북학생들이 세계 속의 당당한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결과 전국 소년체전과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등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뿐만 아니라 고교 다양화 정책 추진에서도 우수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들을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충북교육이 나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정윤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폭력 예방 노력 및 청명학생교육원의 우수 인적자원 확보와 인센티브 방안, 도교육청 차원의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 및 과학중점학교 지정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예방 노력 및 청명학생교육원의 우수 인적자원 확보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기본생각을 관심과 사랑, 화합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출발점을 학생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두고 있으며 마지막 또한 관심과 사랑을 통한 화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이 충북교육의 여러 시책을 추진하는데 튼튼한 바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1학교 인성교육 브랜드 갖기 운동’ 등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친구의 날’과 ‘애플데이 행사’ 등 친구사랑 운동 전개로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실시, 전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 및 학부모 교육 연간 2회 이상 실시, 시우보우캠프 운영, 배움터지킴이 운영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교폭력 근절 문화 조성, 매일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학교폭력 긴급전화 및 상담지원 활성화로 신고체제 강화와 Wee클래스와 Wee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를 위한 시스템 확대로 재발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과 악은 다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선악(善惡)이 개오사(皆吾師)’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학생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쳐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충북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학교폭력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명학생교육원에 보여주시는 의원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 청명학생교육원의 성패는 교육을 담당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단위 학교에서 꾸준히 대안교육활동을 전개해 온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원에 파견할 교사를 선발할 계획이며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등 이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전개할 계약직 전문가 그룹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교직원 확보 계획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명학생교육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교육청 차원의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 및 과학중점학교 지정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차원의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과학과목에 대한 흥미도를 제고하고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통한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서 ‘과학 교육 활성화’와 ‘창의력 신장’을 위해 교육 가족의 핵심역량을 결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에는 국제 지구과학올림피아드와 천문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고 금년에는 제55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청소년과학탐구경진대회에서 참가학생 모두 입상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과학교육과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83억5,79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보다 36.9%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과학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학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험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까지는 모든 실험실을 현대화할 계획이고 지역별로 과학교육 거점학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과학선도학교와 학교과학관, 그리고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과목에 대한 성취도와 선호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 교사의 지도방법과 평가방법 개선을 견인하기 위하여 과학교사 825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쉽고 재미있는 과학수업’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하였으며 탐구·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교실과 과학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과학센터를 운영하며, 과학·수학·발명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단계별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중점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실험실 4실, 수학실 2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일반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에 의해 2009년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우리 교육청은 우수한 고등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학중점학교 신청서를 제출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시설팀 합동으로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면과 운영계획을 컨설팅 하였고,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학교장 연수 1회, 수학·과학교과부장 연수 1회를 실시하여 우수한 계획서가 응모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수학 중점의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로 지정한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향후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과학중점학교 지정과 관련한 향후 전망은 2012년까지 전국에서 100개교가 선정될 예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3개교 정도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지정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력 있는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윤숙 의원님께서 해 주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윤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평소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에 추가로 몇 가지를 정책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이 보다 실현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노동·복지가 연계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교육을 통해 육성된 인재가 노동시장에 취업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과가 배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GRDP 3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전략산업인 IT·BT·첨단의료산업 등의 육성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은 분야간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감성, 문화, 예술 등의 요소와 결합하여 우리 미래사회에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여성의 감성이 남성보다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여성인재 육성분야야말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제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시도지사의 책무 강화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교육국을 신설하기로 하고 도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양성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변화된 교육의 패러다임 학습과 일자리, 생산적 여가를 연계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여 현재 인재양성전담 조직의 확대·강화와 부산·광주·경북·경남 4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북미래관은 우리 충북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그간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관을 거쳐간 분들이 우리 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이 필요하며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학사운영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학사를 통해 배출된 인적자원 활용을 위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활성과 관련하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은 지역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계획에 우리 충북의 특색 있는 사업을 얼마만큼 많이 반영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도에서는 제3차 국가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할 우리 도 사업 발굴을 위해 내년도 2억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 도의 주도적인 건의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을 정부에서 용역 중에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관광개발계획에서 충북이 소외되어 왔음을 상기하여 정부의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연구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지역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에 우리 지역의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도 차원의 추진사항과 대응전략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정부의 특별이벤트사업 중 지자체 공동기획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부담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어려워서 타 시도에서 지방사업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동향만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본 의원 생각에 아주 미흡한 답변을 주신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도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면 정부계획에 지역사업을 반영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만 탓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정부의 한국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 창조적인 기획력을 발휘하여 충북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정부에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답변에서 누락된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관련한 충청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초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가로 유엔 세계관광기구의 2011년 총회 개최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는데 우리 도에서 전략프로그램을 개발,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전 세계에 충북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학업 중도 탈락 청소년들을 위한 도 차원의 복지대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학업 중도 탈락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사업은 교육청 한 곳에서 노력해서 되는 사안이 아니라 충청북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가 힘을 합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시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질문자인 저를 비롯한 도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궁금한 사항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간 충청북도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행위 예방을 위해 5개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계비, 학비, 의료비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역할과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업 중도 탈락 청소년들에 대한 향후 사업구상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는데 이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이나 평생교육체계 구축과 학업 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아 이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촉진과 부모교육 강화를 통한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데 현재 추진되는 시책 중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형문화재의 영상채록 관리 등 기록화 사업 및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의 요체는 바로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교육강도 실현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서는 도는 물론이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충청북도 인적자원개발센터 및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교육청, 노동청, 대학,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센터의 지역혁신협의회 산하 인적자원개발 분과를 두어 교육청을 비롯한 기업과 대학 등 11개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학교환경 개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등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까지 산학 연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고 있는 충북여성인재육성사업, 기업체 맞춤형 인재육성사업과 한국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육성사업 등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인재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인구 155만 중 절반이 여성으로서 풍부한 여성인력을 잘 활용한다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보다 더 빠른 시일 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충청북도여성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일자리와 여성 고용기회 확대, 교육과 취업 관련 기반확충 등 4개 부문에 대한 단계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여성인재육성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부문에 여성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 조직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1세기 미래사회 주도는 그 지역에 많은 인재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이미 정책기획관실에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지역교육과 인재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인재양성을 위하여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보강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도에는 산학연 협력체제 및 도내 전략산업과 관련한 인력양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 등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 이를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북학사 인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6일 서울 영동포구 당산동에 새롭게 충북미래관을 건립하여 개관함으로써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정우택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인재가 바로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충북학사에서는 56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북학사를 거친 졸업생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에서는 법조계, 의료계, 행정부 등 9개 분야에 걸쳐 2,000여명의 졸업생 DB를 구축해서 도가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들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충북학사 출신 졸업생들이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의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연구원이 참여하여 우리 지역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할 수는 없겠는가라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우리 도의 관광개발 방향을 잘 아는 충북개발연구원 문화관광분야 연구원과 도내 대학의 관광 전공교수 등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우리 도의 관광개발 방향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및 도내 대학의 관광전공교수가 2010년 발주 예정인 용역 초기단계부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함은 물론 우리 도의 관광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시책을 개발해서 제3차 관광개발계획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서 충북도 차원의 대응전략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아직까지는 한류페스티벌, 세계문화축제, 세계음식관광축제, 인바운드관광박람회 등 4대 사업에 대하여 공동추진 외에는 문광부로부터도 기본계획이나 지침이 아직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계획이 내려오면 21세기관광포럼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도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유엔 세계관광기구의 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 충북을 알릴 수 있는 사업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는 개최국이 우리나라에 결정되었을 뿐 개최지 등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등 3대 국제관광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11년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 시 우리 충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관광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충북관광의 비전과 전략,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는 등 2011년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를 충북 관광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비행행위 예방을 위하여 5개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말 현재 총 449에 걸쳐 4,500여명의 비행학생을 선도하였고 그중 비행행위가 심하여 자체선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소년 17명은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탈선이 예상되는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선도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말 현재 총 2만7,600여명을 상담하여 그중 경제적 지원으로는 생계비 지원 599명, 학비 지원은 214명, 의료비 지원은 80명을 지원하였고 그리고 심리검사 지원 617명, 법률지원 61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4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교육청 산하에 두었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지난 4월 3일자로 도지사 산하로 이관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교육감이 매년 소집한 지역학교폭력예방대책계획의 심의와 유관기관단체의 건의시책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회 발족을 위해 4월 3일 처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중 개최하여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학업 중도 탈락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양육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30회에 걸쳐 2,040여명에게 자녀들의 양육방법, 자녀들과의 의사소통 방안 등을 교육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업 중도 탈락 청소년 부모들의 양육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정윤숙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신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 중에 학업 중도 탈락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좀 부실하고, 그리고 답변 속에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이라든가 또는 도내 3개소 청소년쉼터, 5개 청소년단체로 된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은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업 중도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과 학교 부적응인데 빈곤가정의 사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빈곤가정의 학습부적응 청소년들을 관찰해 보면 방임, 학대, 또 그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 따돌림, 부적응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결국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학업포기 이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1일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리거나 그리고 방 안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충청북도가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의 전쟁터나 다름없는데 빈곤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앞으로 성인이 된 후에 당당한 인격체로서 잘 적응하고 살아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기 몫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충청북도는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가족지원과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충청북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것이죠? 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대한주부클럽 충북지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정보전시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게는 8대 들어와서 처음 하는 도정질문이지만 이번이 도의원으로서는 마지막 도정질문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문제, 학교 교육과 연계한 균형발전정책,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대책과 통폐합 학교의 시설투자 최소화 대책 그리고 낙후지역 중학교의 기숙형학교 전환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지난 7년간 소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고민하며 준비해 온 과제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및 고령화 해결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자 문화일보는 2008년도 1.19명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11년 0.96명으로 크게 떨어지고 이는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한 유엔 인구기금(UNFPA)조사에서 우리나라는 홍콩의 0.96명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9년도는 근로연령층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6년에 이르러서는 근로연령층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평균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경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를 넘게 되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전망되어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약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1983년 합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현 출산수준인 1.19명이 지속될 경우 2017년에는 4,925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200만명으로 700만명이 감소되고, 이후 인구감소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2100년에 이르러서는 2,500만명 내외로 현재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됨은 물론이고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도 2010년대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인 조기 조로(早老)현상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결국 노동공급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요양서비스의 수요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및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OECD국가의 GDP대비 저출산 예산비율을 비교하여 볼 때 OECD국가의 평균예산이 2.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감지한 정부와 여당에서는 저출산 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해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충청북도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펼쳐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형화된 정책의 추진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으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여 새로운 저출산·고령화 정책개발과 함께 강력한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단의 추진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과 연계된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설치하여 163억여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세종시, 혁신도시의 원안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 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 역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여섯 개를 제외한 10개 도에서 가장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돼 있는 도가 바로 우리 충청북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가 밀집되어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지난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또한 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국정의 핵심과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부터 30년 전인 1977년에도 150만 도민, 2007년까지도 150만 도민이었습니다.
퍽 다행스러운 것은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 충청북도 인구가 완만하게나마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977년 이래 2007년까지 청주시의 인구는 42만1,841명이 증가되었으나 청주를 제외한 여타 시·군은 41만7,203명이 감소되었는 바, 결국 지난 30년간 여타 시·군의 감소인구는 청주시로 집중 그대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금년 8월말 현재 우리 충북의 인구는 외국인 포함 154만6,700여명으로 청주·청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1.8%나 됩니다.
청주지역의 인구집중과 함께 심각한 문제는 모든 지표상에 금융분야를 제외한 교육, 사회, 문화 등이 청주·청원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현상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의 대부분이 청주·청원권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의 원인은 복잡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우리 충청북도 지역 불균형의 핵심은 교육환경의 양극화 문제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책 가운데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경제특별도 성공의 과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행복한 도민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이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실한 소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하려면 충청북도 교육정책과 연계된 과감한 정책이 입안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공동화지역과 인구급감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합운영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청주시 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전교생 변동현황을 2000년과 2009년을, 즉 10년간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암초등학교가 850명에서 423명으로, 주성초는 522명에서 229명으로, 중앙초는 674명에서 307명으로 감소하는 등 3개 초등학교 모두 공히 50% 이상 감소하였고, 청주중학교의 경우 1,257명에서 1,063명으로, 주성중학교는 1,227명에서 851명으로 학생수가 현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낙후지역 가운데 괴산읍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전교생 변동현황 역시 명덕초등학교의 경우 409명에서 300명으로 감소하였고, 괴산북중학교의 경우에도 275명에서 무려 118명으로 감소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현상이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도 이러하지만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충북 전체 낙후지역은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폐교, 분교의 학교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초·중·고 전체 471개 학교 중 전교생이 100명 미만인 학교가 171개교로 초등학교 129개, 중학교 38개, 고등학교 4개 등으로 전체 학교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전교생이 5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도 81개교로 절반 가까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심공동화 지역과 인구 급감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의 우암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를 통합 운영하고, 1907년 개교하여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주성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명칭 변경 없이 새로운 율량동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수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테면 과거 1994년까지, 그러니까 15년 전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자리에 있었던 교동초등학교의 경우 동문들이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용암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때 그 교명을 유지한 채 현재의 용암동 부지로 이전해 간 성공적인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주중학교와 주성중학교 역시 교동초등학교의 이전방법을 준용하여 통합 운영해야 하며 또한 괴산군 괴산읍 소재의 명덕초등학교와 동인초등학교를, 괴산중학교와 괴산북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낙후지역 역시 지역 형편에 맞게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솔직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중학교 기숙형 학교로의 전환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교육과 연계된 정책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청주·청원의 집중 현상뿐만 아니라 시·군의 경우도 군청소재지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 역시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낙후지역의 경우 권역별 기숙형 중학교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표4 시·군별 기숙형 전환가능 학교 예시 중에 별표를 한 속리중학교, 감물중학교 그리고 장연중학교, 청안중학교를 동료의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농산어촌 등 교육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전 시·군에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숙형 고교로 선정된 학교의 기숙사는 정독실, 정보자료실, 모듬학습실, 강의실, 공동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등을 갖춘 현대식 시설로 건립되며 또한 자율학교로서 교육과정 중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초빙 교원제를 실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낙후지역 중학교의 경우도 기숙형 중학교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합·분교·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의 시설투자 최소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우리 도의 폐교 및 분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22개교, 중학교 3개교 등 무려 125개의 학교가 폐교되었고 단양군 등 9개 시·군에 20개의 분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의 경우 폐교 및 분교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2005년 이후 전교생 100명 미만인 학교의 시설투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4개 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 등에 204억4,778만원으로 1개 학교에 평균 8억5,199만원이 투자되었는 바 적게는 보은 수정초등학교 교실증축비 4,190만원에서 많게는 단양의 가곡초중학교 교실증축비로 37억5,959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들 학교 수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 30명, 최고 98명이며 중학교의 경우도 최소 48명, 최고 91명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교실증축 등의 시설투자가 적정한 지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예를 들면 영동군 심천중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이 66명인데 심천면의 2009년도 4월 현재 인구현황을 보면 0세에서 2세까지 인구수가 38명으로 향후 10년 내에 심천중학교의 학생수는 66명에서 3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향후 소규모학교의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인구증감 현황 및 기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잉 투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대책 그리고 교육과 연계된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준 우리 도의 합계출산율은 1.32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9%로 우리 도가 전국에 대비하여 출산율은 약간 높은 편이나 인구 고령화는 상당히 진행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수립하여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13개 과제를 선정 총 4,357억원의 사업비를 책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2007년 62억원, 2008년 98억원, 2009년은 103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32개 민간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다자녀가정의 각종 물품구입과 업체이용 시 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정우대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청 내에 모아사랑방을 설치·운영하여 임신·출산공무원과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출산율 회복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국민운동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7월 3일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아기낳기 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출범을 겸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태교음악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각계 대표, 임산부 등 1,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중한 생명을 낳기 위해 무거운 몸으로 생활하고 있는 임산부를 사회 전체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임산부권리선언문과 함께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모두 힘을 합쳐 저출산극복운동의 의지를 담은 행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보육료 지원 확대, 자녀양육 부모를 위한 탄력근무제 등 근로형태 유연화, 세 자녀 이상 공동주택 특별분양 등 관련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이낳기 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에서도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등 34개 참여단체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결혼·출산·양육을 어렵게 하는 주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전 도민적인 인식개선과 교육에 앞장서는 등 실제적인 역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고령화문제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199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9년 8월말 현재 노인 인구가 19만7,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9%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2012년에는 14.3%에 도달하여 UN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으로 도내 14만6,000명의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자립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도 예산의 5.5%인 1,641억원을 투입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건강진단 및 치매 조기진단비 지원 등 맞춤형 노후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4기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한 편의 제공으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단순한 복지적 수혜대상이 아닌 경제적·사회적 구성원으로 예우하고 소득, 건강, 교육수준 등 노인계층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단체와의 민·관 쌍방향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한 시책을 발굴하고 생산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하여 복지선진도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교육정책과 연계한 실질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교육환경의 양극화 해소는 낙후지역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통해 도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충북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균형발전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과제라는 인식에 깊이 동감합니다.
우리 도는 2009년도에만 약 1,310억원의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전출 또는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도 교육지원 체계와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 관련 3개 조례 제정과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고 충북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사업 등 맞춤형 지역인적자원 육성,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등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평생학습도시 확대와 초·중등 교육지원사업 확대 등 교육여건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도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도비 902억원을 투입하는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교육 불균형 해소 측면보다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충북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의 실현은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도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양극화 실태를 파악, 지역균형발전과 균형 있는 교육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 7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 도, 교육청, 도의회 등 3개 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실질적인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 연계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이기동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은 그럼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공동화 지역과 인구 급감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합 운영 대책과 낙후지역 중학교 기숙형 학교로의 전환 대책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학교와 도심공동화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은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 교육력 강화, 학교운영비 절감을 통한 재정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도심 공동화, 전체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수요 증가 등의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기숙형 중학교 추진을 비롯한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도심공동화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개발지역으로의 이전, 영세 사립학교 통폐합 및 이전 촉진 등입니다.
또한 통폐합 및 이전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공동화 지역 소규모학교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주와 제천에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도심공동화 지역에 위치한 주성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주변은 청주시에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학생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은 학교별로 통학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적정한 통학거리를 감안해야 하며 이전 후 기존 학교시설의 활용문제가 있어 사안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천시 구도심 지역의 동명초등학교를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한 사례도 있으며 앞으로 개발지역 인접 소규모 학교와 도심공동화 지역 소규모 학교는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개발지역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청주지역 중학교는 현재 청주시내 전체를 3개의 학교군으로 나누어 학군별로 학생수 대비 적정 학교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구도심에 위치하여 학생 통학불편 등의 문제도 다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중학교와 주성중학교는 율량동과 내덕동 등 북부지역과 구도심 지역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청주시 제2학군 학교로 학군 내에는 총 9개의 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추첨, 배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내의 중학교는 학생 수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설학교 설립 억제, 학생 통학불편 해소 차원에서 인구밀집 신규 개발지역으로의 학교이전, 학군조정 등의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괴산읍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명덕초등학교와 동인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각각 300명 이상이고 통학버스도 많이 필요하며 읍내 전체를 하나의 통학구역으로 할 경우 학생 통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차후 학생 수 감소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중학교와 괴산북중학교 통합문제는 괴산북중학교 학구에 소수면 등 일부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여론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가 가시화 된 이후에 학생수 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현재의 학생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추진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폐합 학교에 대하여 학생 통학버스 지원,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 폐지 이후 지역이 위축되는 등의 우려로 지역주민 및 동문이 반대하여 2000년 이후에는 통폐합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기준 도달 연도 3년 전에 미리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후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 존립을 위한 학생유치 노력 등 지역사회의 학교활성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중학교 기숙형 학교로의 전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사업은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시행하는 정책으로 농촌지역 소규모학교를 일대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3개교 이상의 중학교를 통합하여 기숙형 중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학여건에 따라 기숙사 이용 학생, 통학버스 이용 학생, 도보 통학 학생들이 진학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기숙사 이용은 중학교과정이 의무교육임을 감안 무료로 할 계획이며 사교육 없는 방과 후 학교 운영, 가정수준의 돌봄 시스템 도입, 우수 교육프로그램 도입,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연계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도내에서 소규모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많고 추진가능성이 높은 보은과 괴산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2011학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기숙형 중학교의 내고장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 저연령 중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따른 부적응, 학생들 간 균형 있는 지원 등에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은교육청에서 현재 속리중학교, 내북중학교, 회인중학교, 원남중학교 등 4개교를, 괴산교육청에서 칠성중학교, 감물중학교, 장연중학교, 목도중학교, 연풍중학교 등 5개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기숙형 중학교 사업이 성과를 거둔다면 도내 다른 지역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숙형 중학교 사업을 비롯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되거나 분교,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의 시설투자 최소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여건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과 재정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늘 고민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기준은 본교는 학생수 50명 이하 학교, 분교장은 학생수 2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1면 1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통합 또는 폐교가 예상되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여 최대한 억제하고는 있으나 지붕방수 등 시급한 시설 보수, 교실 냉난방 및 도서관·과학실 현대화 같은 학생들에게 균형 있게 수혜를 줄 필요가 있는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단양 가곡초·중학교의 증개축 사업비 37억6,000만원 투자는 2009년도 학교통합 운영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 28억원을 포함하여 중학교 부지에 초등학교 시설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가곡초등학교와 대곡 및 보발분교장, 가곡중학교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으나 주민 등의 반대로 현재는 분교장은 통합되지 않았으며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개 분교장도 본교에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참작하여 통폐합이 예상되는 소규모학교에는 시설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구 및 적령아동수를 근거로 수립한 학생 장기수용계획을 부서별로 공유하여 시설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통폐합 대상학교에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시설투자가 어려운 점을 해당 학교나 학부모에게도 충분히 설명하여 통폐합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기동 의원님께서 해 주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의 드리고 또 답변과 관련하여서 건의, 주문드릴 사항은 주문드리고자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 저출산문제 관련해서 답변내용 중에 우리 충청북도가 민선4기 들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둘째아이는 우리 도에서 월 10만원, 당해 우리 시·군에서 10만원 해서 20만원씩 240만원과 또 셋째아이인 경우는 도에서 15만원, 시·군에서 15만원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연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이 2007년도에는 62억, 2008년에는 98억, 금년 2009년도에는 10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불과 몇 개월 후면 민선5기 다시 출범하는 도지사에 분명히 출마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청북도가 얼마 전에 대구와 공동 유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성공도 무병장수를 꿈꾸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신약이 개발되고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하면 평균수명이 늘어서 고령화사회는 점점 더 촉진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저출산문제와 고령화문제가 우리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제로 오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출산축하금으로 셋째아이한테 제일 많이 주는 자치단체가 경상남도 하남군의 경우 축하금으로 장려금과 별도로 500만원, 전라북도 순천군이 480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셋째아이한테 출산축하금으로 1,000만원을 만약에 준다 하면 우리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군에서 50% 부담한다면 지난 2008년도 우리 도의 셋째아이 출생자는 1,60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럼 추가소요액이 160억 되는데 우리 도에서 50%를 부담한다면 8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공약으로 개발해서 민선5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어떤가 제 평소의 생각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 SOC사업에 투자하는 교량을 하나 건설하는 데도 수백만원씩 듭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사업이나 또 지방2급하천 이런 거 하나쯤 안 하면 이런 공약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우택 지사님한테 특별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학교교육과 연계된 균형발전 정책에 우리 도에서 1,310억원을 우리 교육청에 전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지사님을 보필하는 해당 실·국장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면 과연 이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아닌가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자료에 있는 1,310억원은 지방교육세 목적세로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특별교부세 20%에서 50%를 징수만 우리 도에서 해서, 당연히 그건 도의 지방교육세로 전출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청자들이 볼 때는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 연간 1,3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한번 짚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추가보충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질문드렸던 우리 도청 인근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또 우암초등학교, 주성초등학교 지난 10년간 전 교생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나누어 드렸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까지 과거 10년 줄은 것보다 전체 학생수가 줄 개연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 우리 도심공동화지역에 주택재개발하면 상당한 세대수가 늘고 인구가 는다고 그랬는데 청주시 주거환경개발계획에 보면 우암2지구에 주택 재개발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세대는 490세대 됩니다.
8만제곱미터 되는데 재개발을 했을 때는 세대가 1,200세대 늘어서 인구가 3,100명 정도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 3개 학군 내에는 재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설령 조금 늘어도 지금 신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감님 한 학교가 1,200명 정도가 정원으로 해서 신설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용암동에 있는 동주초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총 학생수가 1,700명입니다.
이런 것 감안해 보면 중앙초등학교와 우암초등학교는 통합 운영하고 우리 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충주의 교연과 청주의 주성학교입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는 학교명을 유지한 채 동문들도 자기들이 유치하는 그런 특정지역으로 가서 규모 있는 학교로 하는 것이 동문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점은 교육감님이 적극적인 강력한 리더십, 추진력을 가지고 조기에 다음 선거가 끝난 연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암초등학교나 이 3개 초등학교 연간 운영경비가 주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는 16억 정도씩 듭니다. 우암초등학교는 한 2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청주중학교와 주성중학교도 연간 운영경비만 청주중학교는 40억입니다. 주성중학교는 33억 이 점이 재정효율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1∼2년에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차기 우리 교육감 선거에 임하시면서 이런 점도 감안하면서 도민들한테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교육감 선거의 득표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국에 최초로 추진하는 낙후지역의 중학교 기숙형 전환문제 저는 지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년간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계획이 수립이 돼서 괴산군의 5개 학교, 보은의 4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을 지역여론이나 동문들한테 물어보면 절대로 2011년 내년, 후년에 저는 추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이나 집행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여기가 가장 적정하다 하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섯 군데 면에서 물어보면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거 의견 통합하다 하세월 다 가기 때문에 저는 일방적인 지정을 하는 데는 교육감님의 특단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규모 학교의 과잉시설투자 문제를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보충질의하는데 참고자료로 나누어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옥천군 군서면에 군서초등학교가 있는데 2004년도에 학생 수가 전교생 93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억을 들여서 교사를 전면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현재에 이르러서 전교생이 33명이 줄어서 현재 60명입니다.
지금 취학전 주민등록 등재된 학생 수 현황을 보면 앞으로 현격하게 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산군 소수면은 괴산읍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현재 전교생이 50명인데 0세부터 7세까지 앞으로 취학 대상되는 학생수가 지금 52명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다 입학하는 것이 아니고 7살 되면 군청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해서 괴산 명덕이나 동인초등학교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시기 바랍니다. 소수초등학교도 지금 교사 개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1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예를 들면 우리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청안중학교는 사립이긴 하지만 현재 1학년이 4명, 2학년 3명, 3학년 8명 15명의 연간 운영경비가 8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1년 투자기회교육비용이 6,000에서 7,000만원 됩니다. 이거는 미국에 유학시키고도 남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조속한 시일내에 아무리 사학이라고 그래도 이 문제는 조속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덧붙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오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기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출산율이 늘지 않는 한 충청남·북도, 대전인구가 현재 500만명입니다.
앞으로 40년 후에는 4,200만명으로 700만명이 준다라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저출산문제, 고령화문제를 정말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에 넣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동 의원 질문에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주 구도심지역 학교 이전 적극 추진과 기숙형 중학교 위치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의 필요성, 소규모 학교 과잉투자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 구도심지역 학교 이전 적극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주의 구도심지역이 현재 상태로 존치된다면 도심 외곽 개발지역으로의 인구이동과 저출산으로 도심 학교는 모두 소규모 학교가 될 우려가 있어 통합하거나 이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주시 도시환경주거 정비차원에서 구도심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학생수가 증가할 전망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소 상이합니다마는 초등학교 통학구역별로는 주성초등학교지역은 북문로1·2구역과 이미 건설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까지 총 2,065세대가, 우암초등학교지역은 우암1·2구역 주택개발 3,625세대가, 중앙초등학교지역은 탑동2구역 및 남주동, 남문구역 일부 등 4,310세대 규모 정도의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개발되어 학생이 유입될 경우 주성초등학교를 비롯한 도심지역 초등학교는 최소 18학급 내지 24학급 이상 운영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 이내인 통학시간은 30분 이내가 적정 수준으로 본다면 학교를 이전할 경우 학생 통학 불편이 예상되며 학교별로 여러 대의 통학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도심지역 초등학교는 향후 개발전망과 학생들의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할 계획입니다.
청주중학교와 주성중학교 등 구도심지역 중학교 문제는 현재 청주시내 전체를 3개 학군으로 나누어 학군별로 적정 학교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이전 및 통합은 구도심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을 감안할 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외곽지역이 개발되더라도 학교신설을 최대 억제하고 학구조정 등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구도심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도심학교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숙형 중학교 위치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과정에서 관련 지역주민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지역별로 유치경쟁의 과열과 도교육청에서 직접 개입은 현시점에서 오히려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반발로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가능한 한 합의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역별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 또는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학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지역별로 대상학교 중에서 1개교나 또는 제3의 장소가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시설사업 과잉투자문제 해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투자사업 중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행사 등의 활용을 위하여 재원의 30%를 부담하는 등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한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합된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지원차원에서 투자한 다목적교실 증축과 특별교실 증축, 가곡 초·중 통합 운영에 대한 초등학교 교실 증축, 노후교사 개축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를 간과한 사업도 일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향후 소규모학교에 대한 시설투자사업은 학생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사립학교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006년 말까지 시행되었던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의 규정을 교과부에서 다시 도입할 예정으로 2010년도 시행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하여 해산하는 사학에 대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교육용 재산을 교육청에서 매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산으로 폐지된 학교의 교직원은 사학간 인사교류, 공립학교 특채 또는 한시별로 정원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는 등 최대한도로 영세 사립의 통폐합 방안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없습니까?
답변이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장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처음으로 도심 공동화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와 지금 답변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개발하겠다는 인구 증가요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괴산과 보은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 본 의원은 지금 보충답변 내용으로 하면 2011년도에는 천하 없어도 저는 출발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다섯 군데, 네 군데 다 들어서 합의하기가 그렇게 용이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기숙형 중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면 적정지역에 해서 반발하는 지역을 이해와 설득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새겨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설과잉투자문제 일부 시·군에서 다목적교실을 지을 때는 30%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70%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대응투자해서 했는데 제가 본질문에도 또 보충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전교생 50명 미만인 학교가 지금 현재 80개인데 일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절대다수가 5∼6년 안에 폐교 내지 분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의 전례로 보면.
거기에 전면 교실을 개축하고 다목적교실을 다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아마도 이 순간이 본회의 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또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장래 미래세대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전 사회적인, 전 국민적인 국민운동, 과거 “잘 살아 보세!” 새마을운동처럼 그런 국민운동이 이런 기회를 기폭제로 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에 따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이기동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충청북도교육청)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보충질문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
알겠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질문은 촉구성으로 별도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기동 의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시고 대책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에 대한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구조로서 여성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경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 증가와 보육료와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 등이 아이 출산·양육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 중 출산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보육료 지원 확대와 취업 부모에 대한 탄력근무제, 근로형태의 유연화, 세 자녀 이상 공동주택 특별분양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정부와 충청북도의 실효성 있는 계획을 근거로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보육료 확대지원과 세 자녀 가정 공공주택 특별분양에 대해 집행시기와 소요예산의 규모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력근무제 시행 대상기업과 공공기관 어디 어디가 탄력근무제 시행이 실시될 것인지도 밝혀주시고 기업에서 탄력근무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능률과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을 탄력근무제 시행했을 경우 에 인센티브 등 혜택이 있는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없으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의원의…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회요구)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학력제고를 위한 재경인사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대책 중 세 자녀 이상 공동주택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주택 특별공급은 2006년 8월 18일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인 세 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건설호수의 3% 내지 5%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도의 특별공급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18일부터 2009년 9월말까지 20개 단지에 총 236가구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지난 2009년 9월 1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공분야의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공급 시에는 특별 공급률을 3%에서 5%로 상향 공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과 관련하여 민간 및 주공 등 공공분야의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세 자녀 이상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미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탄력근무제 및 기업체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출산휴가 확대 또 모성보호실 설치 등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또한 행정기관 등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녀 양육에 따른 보육료 지원 확대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등보육비 지원확대 추진은 현재 2만6,910명에게 841억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 시민 평균소득 하위 50%에 한한 사람만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2년까지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 두 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기준 완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둘째아부터 50%만 현재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첫째아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에게 모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기동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저출산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육에 관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해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국가에서 보편적인 정책을 펴서 어느 정도 아이가 클 때까지 잘사는 사람은 덜 지원하고 못사는 사람은 더 많이 지원하고 하는 이러한 시책이 마련되면 이것이 가장 좋은 예가 프랑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5년 동안 국가에서 적극적인 이런 보육정책을 펴서 지금은 출산율이 우리는 1.19입니다만 그 나라는 2.02로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미애 의원 의원석에서 - 뭐 충북도의 계획은 별로 없는 거네요.)
(○최미애 의원 의원석에서 - 그냥 넘어갈게요.)
(○최미애 의원 의원석에서 - 예, 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1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장안중기
문화관광환경국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이장근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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