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10월 21일(수)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이범윤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외자유치 관련하여 미국에 출장 중에 있어, 행정국장이 바르게살기 전국대회에 참석으로, 경제통상국장이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참가를 위해 중국에 출장을 가 있어서, 또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영창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안건처리가 끝나면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님으로부터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는 원가를 낮추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님으로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이범윤 의원으로부터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모두 도정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님으로부터는 원안대로 세종시가 건설돼야 하지만 세종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이 있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5분)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장 연만흠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권한위임사무로 보상금의 공탁사무 등 28건을 추가하고 지방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등 23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0월 6일 조영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연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150만원까지 감면하고 시행일을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개정하여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8분)

○의장 이대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영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복 의원입니다.
  2009년도 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반으로 하고 소속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회별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제출서류, 관계관의 출석증언과 현지확인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 의회사무처를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2009년도 주요시책과 사업 추진상황, 예산집행과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업무처리내용 중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기타 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소관사업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방금 의결하여 주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이범윤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
      (11시11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뜯긴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2월 조세연구원이 전국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납세자의 열에 일곱은 세금 내기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금 내기를 거리는 가장 많은 이유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의 낭비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문제점이 매년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로비력이 강한 이익집단의 높은 목소리에 끌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의회 또한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의원의 모든 것이 되는 양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혈세라는 말은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눈먼 돈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도 그래서일 것입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투명해지고 책임성 있게 사용되고 있지만 내 돈이라면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예산을 보면서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예산실명제를 도입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모두의 돈인 예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획하고 운영한 부서의 담당자, 과장, 국장의 이름이 예산사업에 붙어 다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사업은 몇 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터무니없는 곳에 예산을 사용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부서를 옮기게 되면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실명제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없애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둘째, 도나 교육청이 추구하는 일련의 재정 활동 중 회계·재원의 구분 없이 법정·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기존 조달청 등의 품셈단가에 의존하지 말고 철저하게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원가분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 전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사전에 거품을 제거한다면 잘사는 충북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행위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예산은 우리 도의 정책과 행정의 방향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와 교육청의 예산은 5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충청북도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지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말처럼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를 열망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청주시 제1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북도의회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충북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123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정책은 헌법이 천명한 대로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당초 계획된 이전대상 정부부처인 9부2처2청의 행정기능의 중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비즈니스가 중심인 녹색성장 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노골적인 행정도시 죽이기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과 관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세종시 정식 명칭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되어 있으며 문자 그대로 그 취지를 잘 생각하고 있고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음에도 고향 팔아 총리에 입각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촉발된 행정도시수정론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청와대와 수도권,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듯 해당지역 주민들과 국민의 여론을 무참히 저버리고 밀어붙이기식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국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추진을 수정·폐기한다면 기록유산으로 남을 대한민국 역사에 우를 범함은 물론 반목과 갈등만 양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은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수도권 규제 지킴이와 행정도시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충북도와 도의회가 충청인의 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해 선봉장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철폐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면 백지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충청권은 지방 죽이기의 제물이 되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수많은 토론과 국민여론 수렴 후 여야 합의를 거쳐 진행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이며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당선 후에도 아홉 차례에 걸쳐 재차 확인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건설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이며 복합기능은 부수적이고 부차원적인 것으로 이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가 합의를 뒤집고 약속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충청인들을 기망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위해 충청인들이 총궐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추진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혁신·기업도시, 청주공항 활성화와 더불어 21세기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충청권 광역·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파를 초월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의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이범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   저는 7대 의회 때도 5분자유발언 한 번을 하고 이번 8대 의회도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5분자유발언이 아주 봇물을 이루었네요, 처음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 자리에 막상 서고 보니까 14일 본회의 우리가 도정질문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숙소로 이종호 의원하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 하는 말이 중부4군 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택시기사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가 멍청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러나 깜짝 놀라서 “왜 멍청하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한 거를 일을 하게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다만 세 사람이라도 뽑아줘야지, 하나도 안 뽑아줘 놓고 이제 와서 바라보는 게 우리가 멍청합니다.” 이래서 제 가슴에 딱 닿더라고.
  할 말이 없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물어봤지. 당신 어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청주사람이래, 어느 학교 나왔느냐고 하니까 청주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 한나라 당원 아닌가 해서 “한나라 당원입니까?” 이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숙소에 가니까 3,000원이 나와요. 3,000원이 나와서 고마워서 1,000원 더 줬습니다. 4,000원을 줬더니 고맙다고, 그리고 부자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엇그제 도청 감사하는 걸 보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가 갖다 주는 신문을 보니까 지사님이 아주 잘 하셨더라고, 아주 제가 보기에 용기 있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양쪽이 똑같은 걸로 이렇게 났길래 오늘 제가 이 5분자유발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범윤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경제특별도 건설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충북은 16개 시도와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간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155만 도민의 결집된 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를 비롯한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마다 도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 쟁취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엊그제 국정감사 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정에 격려는 못할지언정 도지사의 도정추진에 흠집을 내는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도민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였으면 합니다.
  여야가 반목하지 말고 정책대결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싸우는 모습을 제발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의 현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도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치권도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오로지 경제를 살리는 일에만 매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도민들을 볼모로 도정과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은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모 시민단체 대표가 버젓이 시민과 도민들 앞에 나서서 지역발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명심하시고 자숙하는 모습으로 충북 발전에 일조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모두 앞장서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부상조하고 상생하는 잘사는 충북을 만들고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입니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행정기능 중심의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데 건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세종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에 대해 우려하는 측면에서 발언하셨겠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 연일 정부 부처의 이전규모, 세종시 성격 등 세종시 전망에 대해 혼란스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데 대하여 본 의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세종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은 당초 원안의 취지대로 건설돼야 할 것이며 만약 기존 계획이 부족하다면 원안 플러스 자족 기능이 보완되어 행정수도 버금가는 도시건설을 해야 마땅할 할 것이며 또한 세종시 건설은 국민과 약속한 국책사업이며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 이미 토지 보상까지 마치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이주하고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단이 되거나 축소돼야 된다면 사회적·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청권에는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충청권 3개 시도에서는 세종시의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을 뿐만 아니라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지난 19일 국정감사 시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의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개인적 의견으로는 오히려 행정수도로 확대해야 바람직하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건설과 관련하여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 3개 시도가 공조함은 물론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종시 건설은 당초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원군지역 2개면 11개리의 세종시 편입 반대는 2005년 주변지역 결정시부터 원안추진과는 별개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지역주민과 충청북도의회의 기본 입장으로 청원군 지역이 제외되어도 세종시 건설에 지장이 없고 특히 연기군 잔여지역이 추가 편입되어 세종시 원안 건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오니 그동안 일관되게 건의해 온 것처럼 청원군 지역의 세종시 편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김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도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그리고 전체 의원 연찬회 실시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도정질문 시 도출된 문제점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안중기
  문 화 관 광 환 경 국 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홍한표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이수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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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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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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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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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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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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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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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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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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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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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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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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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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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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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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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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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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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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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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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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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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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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