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10월 13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행정소방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장이 사직으로 인하여, 정책기획관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이 국정감사 수감 후에 참석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행정소방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2분)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또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후 답변은 일괄해서 듣게 됩니다.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하게 됩니다.
도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해서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소방위원회 조영재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정윤숙 의원님, 건설문화위원회 이기동 의원님을 비롯한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HCN 충북방송이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방위원회 조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만 충북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우택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민선4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세계경제는 리먼사태 등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왔으며 경제불황에 따른 실직과 폐업, 소득감소 등으로 국가경제 역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특히, 서민계층에 있는 도민들은 더욱 어려운 삶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충청북도의 경제발전과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할 때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분들의 땀방울이야말로 서민에게 행복과 웃음을 찾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도민에게 약속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도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송 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오송 발전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송 신도시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하게 도의 정책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2025 오송 신도시 기본계획-오송의 비전과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오송 신도시를 인구 10만명 규모의 동북아 생명과학 거점도시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은 오송을 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오송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송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오송 생명과학단지이며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포인트는 첨단의료복합단지라 생각합니다.
치열한 유치 활동을 통해 금년 8월에 오송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린 데 대해 도민을 대변하는 도 의원으로서 그리고 155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단지 선정에 있어서 대구와 중복 선정됨으로써 향후에는 중요 기관 즉, 연구소와 기업 등을 어느 곳으로 유치하느냐가 큰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송 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소와 기업 유치에 대해 충북도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성공은 오송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책기관의 이전은 오송의 발전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책기관의 직원들은 오송으로의 이주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오송이 생명과학단지로서의 기능은 가능할지 몰라도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신도시로서의 기능에 의문감을 갖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오송을 단순한 오송 생명과학단지로서의 오송이 아니라 KTX 오송역사와 오송 생명과학단지, 그리고 청주시와 연계한 신도시로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오송 신도시 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차이나월드의 후보지로서 가장 유력했던 지역이 역시 오송입니다.
차이나월드는 오송 신도시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투자유치의 실패 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도정질문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도에서는 향후 세계적인 경제 추이를 보고 사업의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7개월이 지났는데 도에서는 차이나월드 건설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낙후지역 발전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2009년 9월 23일 현재 159개 기업 20조8,929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의 결과 4만7,581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19만여 명에 이르는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통해 도내 전 산업에 걸쳐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충북의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유치를 이루어낸 정우택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투자유치를 살펴보면은 투자유치의 대부분이 청주·청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은 총 159개 기업 중 청원군이 41개 기업으로 25.8%, 청주시가 11개 기업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금액에 있어서도 총 20조8,929억원 중 청주시가 45.9%인 9조5,833억원, 청원군이 23.8%인 4조9,622억원을 차지하여 청주·청원이 전체의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우리 충북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국가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충북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지속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 안에서도 균형발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단양의 북부권과 보은·옥천·영동의 남부권 그리고 괴산군은 충북도내에서 낙후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보은군은 0.5%, 옥천군이 0.6%, 영동군이 0.5%로 남부3군을 다 합쳐도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만 탓할 수 있나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만이 대세가 아닙니다.
투자유치는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과 공장 유치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누가 보은·옥천·영동과 같은 농촌에 기업이나 공장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경제특별도 충북’은 자칫하면 청주·청원의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투자유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낙후지역 6개 군의 발전을 위해 전국 유일의 국 단위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역균형 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까지 도비 4,02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균형발전사업 현장투어’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내의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은 요원해 보입니다.
따라서 충북도에서는 도내의 남부3군을 비롯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도에서는 상대적 낙후지역인 보은·옥천·영동의 남부3군과 괴산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3군과 괴산군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업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는 민선4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농업명품도 충북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미FTA, 한유럽FTA 협상 등을 겪으면서 우리 농민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쌀값의 폭락은 우리 농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대표적인 농업도입니다.
이러한 충북을 농업명품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농산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1차적인 농산물, 특히 지역의 특산품을 2차적인 가공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이를 또 다시 3차적인 관광과 연계할 때 농업명품도로 거듭날 수 있고 농민의 소득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명품도 충북을 위해 도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농정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은 대부분 지역별로 특작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작물은 나름 작물 그 자체로서의 중요함도 있지만 특작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동의 경우 와인코리아가 민관공동투자 형식 기업으로 설립되어 포도를 포도주라는 가공품으로 생산 판매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특산물은 2차적인 가공품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은의 대추, 충주의 밤, 영동의 곶감 등 지역별 특작물에 대한 가공산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지역특작물의 2차적 가공품을 위한 가공산업에 대해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충북도는 지역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은 산대지구에 테마공원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을 2003년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관광지 지정고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는 과일체험 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여 체험관광과 영동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2,850억원 중 국비가 76억원, 도비가 23억원, 군비가 571억원 그리고 민자가 2,180억원입니다.
현재 민자유치 등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23억원으로 너무 적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도에서는 좀 더 많은 재원 협조를 통하여 늘머니과일랜드의 조속한 완공을 통해 영동의 농촌소득을 향상시킬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육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는 미래지향적인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고 ‘청정축산 충북’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청정축산지역 방역활동 강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농촌에는 많은 축사가 청정지역을 오염시키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청정축산지역을 위해 축산분뇨 비료화 시설을 만들어 친환경비료로 판매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가소득 도 올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으나 사업비 과대로 많은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농촌의 청정지역 유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설립에 재정적 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립대학의 자립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도립대학은 매년 도에서 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44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립대학 전체 예산액 66억원의 66%에 달하는 재원을 도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녀수는 점차 줄어들어 2인당 1.17명 이하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으며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대학은 존폐의 위기에 몰리면서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립대학이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으며 서울대학은 법인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국립대학과 도립대학도 자구적인 자립화와 발전방안이 없다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북도립대학의 자립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정보공시센터인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립대학의 편제 정원은 1,200명이며 재학생은 1,027명으로 85.6%의 재학생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타 도립대학에 비해 낮은 충원율입니다.
또한 졸업생 현황을 보면 입학정원 520명 중 2006년도에는 61.2%인 318명, 2007년에는 52.5%인 273명, 2008년에는 58.1%인 302명만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도 탈락자는 2006년에는 140명, 2007년에는 108명, 2008년에는 131명이 중도 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해서는 학생 현원의 확보가 최대 과제인데 도립대학은 학생현원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충북도립대학의 순수 취업률은 79.1%입니다.
이는 7개 도립대학 중 하위권에 속하는 취업률입니다.
전문대학의 장점은 취업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업률이 낮다면 학생들이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북도립대학은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영동군 제2 선거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오송 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낙후지역 균형발전 대책, 농업 지원정책, 충북도립대학 자립화 방안은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 신도시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 신도시 건설은 연구·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주거·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정주 기능을 모두 갖춘 자족적 녹색 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원 2,645만㎡에 인구 10만명 규모의 생명과학 거점도시를 2025년 까지 건설한다는 구상 하에 추진해 오고 있는 시책입니다.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오송 신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1단계로 추진한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463만㎡ 규모로 조성이 완료된 국가 생명과학단지로서 생산시설은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 공장 신축을 준비중에 있으며, 연구시설은 2010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식약청 등 6대 국책기관 신축공사가 48%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주여건을 위한 공동주택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로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었고 또한, 초·중등학교가 이미 개교하였으며 고등학교도 201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155만 도민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도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부터 2038년까지 115만㎡ 부지에 총 사업비 5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코아 인프라시설, 연구지원시설, 국내외 연구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오송이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산업의 허브로 성장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 아산병원 등과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과 참여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하버드의대와 18개 협력병원의 합작법인인 PHS와 MOU를 체결하였고 세계적인 대학과 병원, 연구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수립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 우리 도에 유리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수 선정에 따른 일부 우려사항에 대하여도 사업비 확대 건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로 추진해 나갈 오송 제2산업단지는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부족한 생산부지 확보와 정주기능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96만㎡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지정을 위하여 환경부와 연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을 협의 중에 있으며, 2009년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2010년에는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단지에는 특목고, BT대학원 등 교육인프라와 첨단 편의시설, 환경친화형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문화·여가시설을 갖춘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송의 관문역할과 X자형 고속 교통망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2010년말, 호남고속철도 역사가 2014년말 준공되면, KTX 역세권 개발은 KTX 오송역 개통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을 정부의 종합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3단계로 추진할 사업은 임야지역과 평야지역은 원형지로 보전하여 녹색 거점도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밖의 지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휴양, 위락시설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2025년까지 마무리되면 오송 신도시는 수준 높은 주거·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향유하고, 첨단 연구와 생산뿐만 아니라 고속 교통망의 중심축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국토의 중심지로 크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이나월드조성 사업은 증가하고 있는 한·중간 교류 추세에 비추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공모결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위기로 인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신청자가 없어 추진방법을 공모에서 민간제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국내 2∼3개 기업이 오송지역에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온 바 있으나 해당기업의 신빙성과 구체적 사업내용의 불확실성 등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 기업이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안해 온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낙후지역 발전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3군을 비롯한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청주·청원 2개 시·군에 인구의 52%, 제조업체의 37%가 집중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시·군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부3군과 증평, 괴산, 단양 등 낙후지역 6개 군의 성장 잠재력과 발전역량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유일의 국 단위 전담기구와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자문을 담당하는 균형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낙후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도비 4,028억원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신지역발전 2020계획을 수립하고 낙후지역 발전의지를 신지역발전 원년의 해 선포식을 통해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도비 902억원을 투입하는 1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통해 보은군의 천연자원물 웰빙산업 클러스터, 옥천군의 의료기기･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영동군의 고령친화 클러스터 등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균형발전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금년에 6개 사업, 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낙후지역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발전사업에 도비 2,063억원, 권역별 연계사업에 554억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하고, 낙후지역 경제 총량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함께 기업수요의 맞춤형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남부권 특성화 발전거점을 마련하고, 2016년 이후 공급 예정이었던 LNG를 2012년에 조기 공급을 확정하는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낙후지역 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인사,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발전포럼을 구성하여 균형발전연구센터와 유기적 협조로 낙후지역 발전 정책과 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총 3,126억원의 도비를 지원하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장기 추진전략을 2010년에 수립 추진하여 도내 전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전 도민이 고루 잘사는 충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3군과 괴산군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지역개발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난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1차로 서남권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추가 지정방침을 밝힘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 상대적 낙후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등 4개 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아 체계적인 성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발전지역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34개 법령, 66개 사항의 인허가 등이 의제 처리되는 강력한 지원제도로서 지역의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살려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발전촉진 지구 내와 지구간을 연결하는 SOC 등 기반시설 구축, 정부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충북개발연구원과 금년 4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민간자본 유치사업 발굴을 위해 4개 시·군 공무원이 파견되어 연계협력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과제발굴 보고회와 자문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 23일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금년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우리 도 낙후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정받아 모범적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신발전지역 지정과 더불어 도내 균형발전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의회와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지원정책 중 첫 번째 지역특작물의 2차적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공산업은 1차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유지와 고부가가치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최근 가공식과 외식으로의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공품의 수요와 가치 증대로 한층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1차 산업 중심의 농업을 고부가 가치의 2·3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농특산 품목을 기반으로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작물에 대한 가공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3년 동안 지역별 특화작목과 연계한 2차적 가공산업을 육성하고자 향토산업과 지역특화 및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인삼·사과 가공시설, 배즙, 감 박피기 시설을 지원하는 등 농특산물 2차 가공시설 지원에 총 92억원을 투자하는 등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도 지역별 특화 품목별로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추장 제조, 인삼,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지역 특산물 2차 가공시설과 가공공장 현대화 시설 장비 지원 등에 총 84억여 원을 투자하는 등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농산물을 단순 가공 판매하는 경우에는 규모가 영세하고 판로개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가공 등 관련 시설 장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대 지원되도록 하고, 특산물 2차 가공기술, 마케팅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늘머니과일랜드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좀 더 많은 재원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은 2003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방소도읍 육성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영동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단지 내 골프장 설치계획으로 인하여 관광레저 특구가 지정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도에서 금년 5월 관광지로 지정함으로써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여러 경로의 유치방안을 강구 하는 등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의 재원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 소도읍 육성 계획에 따라 국비와 도비 지원은 모두 완료되었고 앞으로는 군비와 민자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 재정여건에 따라 과일 체험시설, 체험 관광시설 등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의거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설립에 대한 재정적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업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퇴·액비로 환원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거나 일부 적정기준 이하로 방류 처리토록 하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 처리 및 자연순환 농법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으로 개별농장에 대해서는 개별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중규모 농가가 밀집된 지역에는 농·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공동 자원화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농경지에 액비살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액비유통센터를 육성하고 액비살포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금으로 지난 ’92년부터 금년까지 총 753억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 3,815개 농장 중 91%인 3,490개 농장이 적정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양돈 영농조합법인 6개소에 액비유통센터를 지원하였고, 공동 자원화 시설 3개소 가운데 1개소는 정상 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육 규모가 커지면서 분뇨 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해야 하나 분뇨 처리시설은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관계로 시설자금 수요는 많은데 비해 지원 자금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며, 우리 도 자체 지방비 지원도 개별농가의 분뇨 처리시설 사업비가 1∼2억원 정도씩 소요되어 지방재정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축산분뇨 오염방지는 물론 퇴비 자원화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농식품부의 지원 확대 건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촌은 대외 시장개방과 쌀값 폭락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안재헌 총장님의 사직으로 충청북도 인재양성을 총괄하고 있는 제가 조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도립대학 자립화방안에 대하여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 현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입학 자원의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에서는 최근 3년간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하였으나 이러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신입생 유치 입시 설명회 개최 그리고 교직원 전담 고교 지정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립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적지 않은 수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학생 중도 탈락의 주요 원인은 학과 부적응 및 중도 취업, 그리고 경제적 사정 등의 개인적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전공분야에 대한 비전 제시 부족 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부터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현상 진단과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도 탈락자가 최소화 되도록 취업 중심의 교과운영, 다양한 학생 지원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학과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과 지도교수의 상담지도 강화로 중도 탈락을 예방하여 내실 있고 알찬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학교의 노력과 취업예산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북도립대학의 2008년 취업률은 79.1%로 전국 도립대학 중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만 그동안 교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에 힘을 입어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10.8%가 상승한 89.9%로 취업률을 끌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정 사정상 지원이 취약했던 취업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정부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금년도에는 총 5억4,000여 만원을 확보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동부의 대학 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과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캠프 등 총 2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지원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 학습을 통해 산업체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역량 강화사업 시행 대학으로 선정되어 16개 맞춤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취업 대졸생 지원 사업을 통한 바이오 분야와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앞으로 10월부터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진로지도 및 인성교육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중부권 최고의 취업 명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조영재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조영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우택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도에서는 2007년 전국 유일의 국 단위 지역균형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과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08년에는 신지역발전 원년의 해 선포식을 갖고 2020년까지 4,028억원의 도비를 단계별로 지원해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신지역발전 2020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청주·청원 2개 시·군에 인구의 52%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37%가 집중되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도와 도민의 관심은 오송 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인 중부 신도시 등에 집중되어 있어 낙후지역 주민들은 소외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도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4개 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아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4기는 ‘경제특별도 충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159개 기업 20조 8,929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낙후지역으로 구분된 6개 군에는 투자유치 실적이 거의 없으며 이는 제조업 위주의 투자유치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업위주인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나 공장유치가 아닌 농업발전을 통해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발하지 않은 덕분에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작물에 대한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이와 연계한 농업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FTA에 따른 농산물의 대외시장 개방에 맞서 우리 농촌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로 이어지는 체계적 농산업으로의 체질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며 2차 가공산업으로 다시 3차 관광산업으로 연계시켜 고부가가치화시킬 때 농민소득은 향상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과 농업지원 정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역균형 발전은 단순히 공장의 유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과 연계한 산업발전을 통해 이룩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그리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충북도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농민의 뜻을 알고 농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줄 아는 현명하고 섬세한 농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재 의원님, 지금 질의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은 촉구성으로 별도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박재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조영재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미진한 부분과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과 오송 신도시 발전을 위한 도내 기업 및 연구소, 대학과의 정책공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55만 도민의 희망이며 바람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에 유치한 정우택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도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송의 유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의 시점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와 복수로 선정됨에 따라서 예산의 배분 및 정부의 정책지원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화된 분야의 집중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에서도 의료산업 분야 중 의료서비스, 신약개발, 의료기기 산업을 핵심 육성과제로 선정하여 정책개발 및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 바이오 신약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해외 우수기관과의 MOU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외 우수기관의 유치를 통한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중요한 정책기조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서 외국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 외국기관으로부터 충북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서 충북도내 신약개발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충청북도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신약개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 메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전략에서 바이오 신약개발 관련된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의 참여 정도 및 정책공조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도내 바이오 산업 및 의료인력의 육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오송 신도시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유치 및 연구인력 유인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감조사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의 직원 중에서 많은 직원들이 오송으로 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는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이오코리아 행사장에서 만나본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말에 의하면 오송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싫은 가장 큰 그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생활환경 등 정주여건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구성인력의 반발과 지방근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는 오송 제2산업단지 지구지정을 2009년까지 마치고 2010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교육인프라, 첨단 편의시설과 환경친화형 휴식공간을 마련, 전국 최고의 교육·문화·여가시설을 갖춘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송의 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오송 신도시 발전의 키는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송에 훌륭한 연구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청사진 제시가 아닌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구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입주예정 제약사 22곳에 대한 법인세 장기 감면 및 토지 무상 대여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입주하는 연구원에게는 20∼30%의 연구 성과급 지급과 중고급형 타운 하우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송 신도시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기업 유치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의 과감한 세제 혜택 및 유인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재국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과 오송 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도내 기업 및 연구소, 대학과의 정책 공조와 민간기업 유치 및 연구인력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신약개발 관련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의 참여 정도 및 정책 공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운영은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 보장, 충분한 연구비 지원 그리고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 체제를 긴밀히 구축하여 축적된 연구경험의 이전과 인력을 지원받는 한편, 제약회사 등 기업체로부터는 우수 연구 인력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각 센터를 활용하여 첨단장비 지원 및 공동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책 공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바이오 산업 및 의료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BT대학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에 입주 예정인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과 입주를 희망하는 미국의 하버드 의대 등 국내외 굴지의 대학을 유치하여, 심층 교육을 통한 우수한 연구 개발 인력 양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계 바이오 메디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송 신도시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유치 및 연구인력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연구인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자녀의 교육 환경에 대하여는 특목고 또는 외국어고 등을 설립하고 우수한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첨단 편의시설과 고급 전원주택 단지 등 환경 친화형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 문화 시설을 갖춘 우수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 민간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부지 매입비의 25%와 부대시설비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BIG메디컬 펀드를 조성하여 연구개발 지원 기관과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과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의 감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인력 유치에 대하여는 최단 기간 내 최고의 성과품 창출이 가능하도록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인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인력의 경우는 체재비 및 연구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한편 거주용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도 차원의 지원 가능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국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 시에 속개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천군 제2선거구 지역주민과 충청북도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 회원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충북미래관 준공식에서 커진 충청북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 확신하면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관련하여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집적지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경제권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 확보, 규모의 경제 실현, 자립적 발전에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광역경제권 단위의 사업 발굴 및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등 광역시도를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강원·제주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5+2 광역권’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역권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 201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총 126조를 투입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대전·충남과 함께 충청광역경제권으로 선정되어 신성장동력 창출,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도민 모두가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최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청광역경제권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들 권역에 역점을 둘 사업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선도산업,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거점지역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및 자원이용 그리고 광역 간 연계협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산업에는 각각 의약바이오와 New IT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의약바이오 분야의 추진사업으로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과 첨단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 사업을, New IT 분야의 추진사업에는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과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 산업 성장거점화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산업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그린에너지 반도체 광역클러스터 구축, 의약바이오 산업테스트베드 구축, 우수 특허창출 및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 등이 핵심 사업입니다.
이미 열거한 사업 이외에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충청권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간절히 바라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광역경제권의 업무를 현재 균형발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는 보건복지여성국 또는 경제통상국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관련 실·국과 업무 공조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분야별 세부실행 계획의 수립 시 우리 도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전국 10여 개 광역자치단체를 당당히 물리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최종 선정된 것은 도민 모두의 경사이며 자랑입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인구 대비로 보나 경제규모로 보나 국가 전체의 3%밖에 되지 않는 미약한 실정인데다 정치적 영향으로 자칫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을까 도민 모두가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큰일이 있으면 언제나 대동단결하여 한목소리를 내며 발 벗고 나서서 일을 해결하는 충청북도 도민의 뜨거운 열정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오송은 충청북도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BT산업의 핵심시설이 유치될 전망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기술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충청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책임질 막중한 소명을 부여받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이후 본 의원이 만나본 사회 각계 인사들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충북 오송은 여러 분야에서 대구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오송의 경쟁자는 대구가 아니라 바로 오송 자체이다. 내년이면 입주할 5대 국책기관 연구원들의 평가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오송의 경쟁자는 함께 선정된 대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유치에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얼마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애정을 갖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이제 거름을 내고 밭고랑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로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둬들일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충청북도 도민의 정성과 성원이 담긴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및 의료서비스 관련 연구기업의 유치는 물론 세계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성장시켜 나갈 인력 양성에 필요한 아낌없는 예산 지원과 원스톱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 모두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금부터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 실천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그리고 도내 각 기관, 단체 등이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이 있으며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운영은 충청북도 도민의 지속적 관심 유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본 도에서 구상중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식품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7호를 보면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산업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가지 법령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을 규정한 것은 농산물의 가공, 유통, 외식을 포함한 식품산업이 새로운 산업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근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작년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식품진흥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농업과 식품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농업이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농업과 식품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에서 상호 보완하고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농업 성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시점에 품질개선, 식품안전의 확보 등이 미래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식품산업 육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식품산업과 농업이 연계된 대책이나 정책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식품산업은 생산유발 효과가 커서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미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지난 10여 년간 자국의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그중 네덜란드 푸드밸리,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등은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육성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제조·가공 업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6년 1만9,872개에서 2007년 2만1,002개로 5.4%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식품 등 제조·가공업이 1만9,320개소(9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축산물가공업 6.4%, 건강기능식품 1.6%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본 도의 식품 제조·가공 업체 수는 2007년 1,070개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나타났고 이어 건강기능식품 36개(10.4%), 축산물가공업 97개(7.3%) 순이며, 매출액은 식품 3조422억원, 건강기능식품 1,069억원, 식품첨가물 331억원, 그리고 기구 및 용기·포장 5,194억원으로 각각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의 경제성을 살펴보면 2006년 시장규모는 99조8,000억원으로 고용인력만 163만여 명으로 나타나 농업과 비교하면 고용인력은 비슷함에도 생산액은 3배, 업체 수는 80배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산업이 농어업에 있어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 다양한 원료와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다른 산업의 생산 증대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공급하는 농어업 생산에 있어서 후방효과가 매우 크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식품산업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효과가 있어 우리 도에서 이를 집중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가 도내 시·군의 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분야를 살리기 위한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흥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 용몽리 농요전수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1994년 도지정문화재 제5호 중원 마수리 농요와 1996년 도지정문화재 제6호 영동 설계리 농요 그리고 2003년 도지정문화재 제11호로 진천 용몽리 농요 등 3건의 농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진천 용몽리 농요는 2008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 중 동양에서 유일한 달거리 선소리로 인정되어 특색 있는 농요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5천년 농경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전수 및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1995년에 중원 마수리 농요전수관을, 2008년에는 영동 설계리 농요전수관을 각각 건립하여 농요 관련 농악기 및 제례구 보관 장소와 농기구 전시실 및 교육의 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천 용몽리 농요전수관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천 농요전수관은 군민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숙원사업으로 뜻을 모아 건립 부지를 마련하였음에도 건설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정을 감안할 때 진천 용몽리 농요전수관 건립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본 도의 건립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민선4기에 도정운영 방향을 ‘경제특별도 건설과 농업명품도 충북’에 두고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충청북도 농업·농촌만의 독특한 방안과 차별성 있는 농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명품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도·육성 품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어떠한 작목을 선정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어 농업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이 긴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취사부담 경감방안이 있다면 안정적인 영농활동도 할 수 있고 영농과 가사의 이중고를 해결하고 영양 면에서도 개선된 식단 제공이 가능하며 영농비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공동급식과 배식에 노인 유휴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 농번기에 농촌공동급식사업은 1석5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번기 3개월 동안 마을회관·노인정 등 기존 공동시설을 활용하여 마을별 작목반 등을 이용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오니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말처럼 도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송은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163개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광역경제권 발전 기본구상안’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도는 대전·충남과 함께 충청광역경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이러한 정부 구상안과 금년 4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광역권내 지역 간 협력을 토대로 광역경제권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정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와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는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본 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경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충청광역경제권 사업은 여러 실·국의 업무와 관련되므로 주무부서인 균형발전국에서 총괄하되 업무 소관 관련 실·국과 충분한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통해 우리 도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시 우리 도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발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광역경제권은 충청권 3개 시도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금년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시도 경계를 초월한 연계,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함은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도의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해 각 실·국간 업무 협조기능을 강화하고 시·군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과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그리고 향후 구성될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단이 공조하여 우리 도 발전을 앞당기는 사업을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시행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 선도산업 등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8월 10일 우리 충북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 유치’는 155만 도민의 성원, 의원님들의 지원과 각 기관·단체의 역량이 결집된 쾌거로써 무한한 자긍심과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청원군 강외면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115만3,000㎡의 규모로 오는 2038년까지 5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핵심시설, 연구지원시설, 연구기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82조원의 생산증가와 38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할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료·의약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을 지난 9월 발족,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기관·단체 등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에서 도민의 유치 염원을 결집시킨 서명부 전달, 불꽃처럼 타오른 홍보릴레이 등은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열악한 여건임에도 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우리 도 대표단이 방문했던 일본의 의료산업 도시인 ‘고베’의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고베 대지진 이후 도시 재건을 위한 시민들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세계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지원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치과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처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운영 과정의 지원을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충북도민의 지속적 관심유발과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구상 중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공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첨복단지와 연계한 충북 발전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6개 센터를 설립하고 조례제정을 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사장과 센터장, 연구진을 국내외 명망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특성화된 신약개발·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오송 첨복단지를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송을 국토 중심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복단지 연계교통망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단지조성 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등 10월 15일에도 도민 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첨복단지 유치 과정에서 MOU를 체결한 22개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단지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오송 바이오 포럼을 확대 개편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의료분야 메카로 육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오송 첨복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연구 개발, 우수 인력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BIG펀드 조성을 구상 중에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복권발행 또는 도민공모주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와 제주도에서는 축구단 운영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하여 도민공모주를 발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시·군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식품산업 육성·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향토산업·특화품목 육성사업 일환으로 농특산물 가공시설, 특화품목 상품개발 지원 등 식품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 의원님들의 발의로 지난 6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정부의 식품산업발전 핵심전략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별 품목별 육성계획을 포함하는 우리 충북의 식품산업 발전방안을 충북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도 정책연구과제로 채택 수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농식품산업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하여 2010년도 주요시책으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으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식품개발 및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현대화시설 설치 등 지원에 총 10억원을 투자, 시설 규모화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으며, 두 번째로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현대식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며, 세 번째로 지역의 우수한 향토 음식 발굴을 위한 향토 음식 경영대회 활성화 지원사업도 전개해서 차별화된 상품 개발 및 향토·전통음식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확대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안전한 농식품 공급과 식품산업의 수출산업화,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충북 식품산업 종합발전 대책을 수립,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은 물론, 새로운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분야를 살리기 위한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위한 진흥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상호 상생적 연계는 농가와 식품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농업인과 식품가공업체가 공동 투자하는 농민 참여형 농식품 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설립기반 마련을 위한 가공 시설·운영 자금 지원과 산지 농가의 식품 가공·판매사업 참여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가공시설 설치자금,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와 가공기술, 마케팅 등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을 선도할 식품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특산식품의 생산·가공·판매 및 연구개발 등의 일괄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감은 물론, 산지와 일정한 거리 이내의 농수산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산지-소비지 직거래의 활성화와 품목별 식재료 가공·유통현황을 분석하여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식재료 상품을 개발, 제품화하는 식재료 산업 활성화 사업 발굴 등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 발전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식품산업 부문은 규모의 영세화와 열악한 기반임을 감안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상당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업·농촌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용몽리 농요 전수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3건, 도지정 19건 등 22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서 보유자의 기능 연마, 후진 양성, 사회교육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서 도는 199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원 마수리 농요전수관 건립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 도에는 청주 배첩 교육전수관, 제천 오티별신제 교육관, 충주 택견 교육전수관, 청원 옹기장 전수교육관, 영동 설계리농요 전수교육관 등 6개소의 전수교육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진천 주철장 교육전수관, 충주 청명주 교육전수관, 단양 사기장 교육전수관 등 3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진천 용몽리 농요전수 교육관은 진천 덕산면 용몽리 군유지에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자해서 120평 정도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2010년도 예산으로 국비 5억원을 문화재청에 지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계속 설명하면서 진천 용몽리 농요 전수교육관이 2010년에도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명품도 달성과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명품도 달성을 위한 선도·육성 품종 개발의 향후 작목선정 및 육성계획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소비자 욕구 충족 및 로열티 경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식량, 원예 및 특용작물에 대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벼, 장미, 포도, 도라지 등 6개 작목 20품종을 우리 원에서 자체 육성하여 품종 보호 출원 및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도의 자체 육성 품종 벼인 청풍흑찰은 수량이 많고 항산화 기능이 탁월한 C3G 함량이 많으며 떡 등 가공이 용이한 품종입니다.
장미는 화형이 우수하고 꽃잎수가 많으며 고온에서도 화색이 장시간 유지되는 매혹, 아리새 등 총 13개 신품종을 육성하였습니다.
자랑(紫琅) 포도는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꽃떨이 현상이 적고 당도가 높아 신세대 취향에 맞는 품종입니다.
으뜸백 도라지는 4배체 품종으로 뿌리가 굵고 재배기간이 짧으며 하우스 재배 시 재래종보다 약 44% 정도 수량이 많습니다.
한편 장미, 도라지, 포도 등 8개 품종에 대해서는 현재 육성품종의 농가보급 확대를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명품도 달성을 위해 벼, 콩, 장미, 포도, 마늘, 수박 등을 10대 전략작목으로 선정하여 교배육종, 4배체 육성 및 체세포융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품질 및 기능성이 우수하고 기상 등 외부 농업환경의 변화에도 적응성이 강한 품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우수품종은 적극 홍보하고 농업기술센터 및 종묘업체 등과도 연계하여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령화에 따라 다수 농가에서 부부 노동력 중심으로 영농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영농철에는 여성농업인의 영농종사와 취사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로 보아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 반드시 뒤따라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농번기 공동급식을 통해 가정에서의 취사시간과 경비를 줄여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담할 수 있고 농업인의 영양증진과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등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송은섭 의원님께서 해 주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균형발전국장께서 답변 중에 답변서대로 하지를 않고 일부를 수정을 해서 임의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의장께서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은 법정 기간 내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그 답변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정질문서와 답변서는 공문의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회에서 아마 동료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거로 하는데 그 질문내용을 미리 탐지하셔 가지고 거기에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기선을 제압한다는 얘기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답변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의장님께 주의를 촉구를 드리면서 균형발전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충청북도 도민의 지속적 관심 유발과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구상중인 계획에 대한 국장의 답변에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6개 센터를 설립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는데 조례에 근거를 둔 센터를 설립해야 하는데 설립부터 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답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순된 답변이라고 인정하시면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면서 6개 센터의 기능과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불편하신 몸으로 실무진들과 함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하여 진천 용몽리 농요전수교육관 건립 예정지까지 방문하여 검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 부문의 국비 내시가 2010년 1월경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 용몽리 농요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이 2010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회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답변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질문한 내용에 맞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질문한 내용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와 다르게 임의로 수정해서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6개 센터의 연구진 구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 및 6개 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의 설립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중으로 11월 회기 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다양한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및 민간기업연구소를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및 선진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며 법인 형태는 재단법인으로서 제3섹터 방식의 민간주도기구입니다.
재단 내 설치될 6개 센터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바이오리소스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으로써 세계 최고의 바이오메컬 시티로 견인할 개발 지원의 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다음은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6개 센터의 명망 있는 전문가 구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공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은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사장과 6개 센터장 그리고 각 센터의 부장급은 성공적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인력으로서 인선과 채용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직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하여 초빙대상의 선정과 엄선 절차를 거치는 한편 그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하여도 성과품 개발실적과 연구과정에 참여한 연구경험 등을 채용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수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계획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홍보를 비롯한 포럼, 세미나 개최 및 현지회 설명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것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예, 심흥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매우 안타깝고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5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질문을 함에 있어서 원론적이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도정 전반에 관련돼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얼마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향후 도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본의회의 운영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송은섭 의원의 도정질문 중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충청권의 핵심산업 공간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향후 충청광역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 지역발전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지역발전 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광역경제권의 업무와 관련해서 실·국의 업무공조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내용이 업무 소관 관련 실·국과 충분한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우리 도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또한 원론적인 답변을 또 하셨습니다.
충청경제권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 등 총 7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관계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과 관련해서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 발족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도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5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조만간 충청광역위원회에서 사업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발 앞선 공격적 행정으로 충청광역경제권의 선도사업인 의약·바이오산업과 NEW IT산업 부문이 우리 충청북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 관련된 공무원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여 획득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처럼 항상 준비하는 자세와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이 필요하고 봅니다.
이제부터 우리 도는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이제부터라도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 등 선정된 7개 분야의 추진을 위해서 각 실·국별 전담공무원 배치뿐만 아니라 본 사업을 함께 수행할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개발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도가 먼저 충남과 대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선도적인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TF팀 구성을 제안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심흥섭 의원님께서 해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역경제권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심흥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선도산업, 전략산업 등 7개 분야에 걸쳐 2013년까지 추진되는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참고로 7개 분야는 선도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그리고 발전거점 육성, 교통 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및 자원이용 그리고 광역권 간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기 위하여 7개 분야별로 총 15명이 참여하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수립 연구팀을 구성으로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공조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설치한 본 연구팀은 업무 총괄부서인 저희 균형발전국과 관련 업무 담당부서인 정책관리실과 그리고 경제통상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은 물론,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테크노파크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 계획에 대한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본 연구팀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개편하는 방안과 TF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광역경제권 업무추진에 따른 예상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발굴된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5+2 광역경제권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 제출되었으나 정부예산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만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국 7개 광역경제권에 500억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권에는 80 내지 10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부 방침이 아직은 미확정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와 광역경제권사무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처 협의와 정부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송은섭 의원님과 심흥섭 의원님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광역경제권 업무를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흥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흥섭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해 주신 조영재 의원님 그리고 송은섭 의원님,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장안중기
문화관광환경국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이장근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