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24년 11월 12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 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개선 조치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행정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운영과장 김원묵
도민소통과장 강태인
회계과장 이범찬
정보통신과장 원길연
인사혁신과장 홍은주
북부출장소장 안상직
남부출장소장 남윤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 주요 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묵 행정운영과장입니다.
강태인 도민소통과장입니다.
이범찬 회계과장입니다.
원길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홍은주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안상직 북부출장소장입니다.
남윤희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19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425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61.8%, 행정운영경비가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소통과 혁신으로 대한민국 중심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7대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 및 상생협력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창의적인 공직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풍아카데미 운영과 해외 선진지 연수 등을 통하여 공직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활력 넘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시상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열들의 위업과 민족자존을 드높이기 위한 국경일 행사도 차질 없이 거행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행정 정착을 위해 도지사 시군 방문을 11개 시군 2회, 시장군수 회의를 1회,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7회 개최하는 등 도와 시군 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군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10개 직위를 매칭하였으며 지난 8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시군 우수공무원 7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도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출향단체 행사 지원 등 교류협력을 확대하였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주민등록제도도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도정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핵심 분야 위주로 기구 및 인력을 정비하였고 효율적인 기구와 합리적인 인력배치를 위한 조직진단도 실시하여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위탁 사무, 자치법규 등을 행정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군 조직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 자치분권 기반 강화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를 통해 우리 도 우수정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낙후지역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의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였고, 노후 장비 교체 등 기록관리시스템 개선과 도정 관련 기록물 수집을 통해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정보공표 내실화와 더불어 원문정보공개율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도서 구입 확충 등 다양한 도서 서비스로 행정자료실 이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쪾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화합을 위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먼저 도민참여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한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선제적인 공공갈등 해소와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 도민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충북 뿌리내리기 지원사업과 7월 14일 국가기념일로 처음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와 이북도민 교류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도민을 대상으로 자유민주 통일 교육 등 인식 제고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민간단체 소통‧협력 및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3개의 국민운동단체 등 주요 민간사회단체를 통해 민관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79개 비영리단체에 100개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들의 참여를 확대 운영 하기 위해 통합협의체인 충북시민사회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 맞춤형 자원봉사로 나눔을 확산하였습니다.
13쪾, 인권 존중 지역 문화 확산 및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인권문화 공연을 9회 추진하였고, 두 곳의 인권도서관을 운영하여 인권 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 운영, 공직자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행정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노근리 사건과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통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여권발급 토요민원실 운영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빠르고 편리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민원 상담인으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민원 상담과 이용편의 지원 등 민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실 내 안전시설 설치와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충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제도 홍보와 찾아가는 현장 홍보 확대, 박람회 참가 등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자 편의기능 추가, 서버 증설 등 기부 시스템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부자 편의를 증진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 품목을 추가 확대하고 고액기부자를 위한 맞춤형 답례품 발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 유인 효과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운용을 통한 취약계층의 치아교정 지원, 위기 임산부 긴급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적극적인 회계행정 추진으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먼저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 추진입니다.
대가 지급 3일 이내 처리, 당겨집행과 보조금 일괄 교부, 미집행 예고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집행에 힘쓰고 있으며, 회계 책임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실무교육, 보통예금계좌 관리, 일상경비 검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결산 추진을 통한 재정운영성과분석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8쪽, 체계적인 계약관리 운영을 통한 근로자 안전 및 계약의 신뢰성 강화입니다.
120억 원 미만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약집행 시 도내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하도급계약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계약정보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명확한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명확한 재산 관리와 함께 재정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공유재산 재정손해 예방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효율적이고 신속한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적정원가 산정과 신속발주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담당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무편람 발간, 계약심사 누리집 운영 등 계약심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청사 조성입니다.
도청사 옥상 녹화, 후생복지관 건립, 청사 정원 관리 등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문화·휴게 공간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하늘정원 2단계가 마무리되어 지난해 준공된 1단계와 합쳐 총 1,700㎡의 정원을 도청사 옥상에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관 뒤 후생복지관이 금년 11월 착공되었으며 내년 12월에 준공되면 신관-동관-도의회가 하나의 녹지축으로 연결되어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휴식의 장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보행약자를 위해 본관과 동관에 승강기를 신설하고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여씅며, 도청사 교통체계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적극적인 운행 지원,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도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차량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저공해·친환경 차량 구매를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량을 저공해 수소차량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확산으로 혁신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먼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사회 선도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전파 실험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 구축을 완료하여 지역 중소젠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도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도민 디지털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사랑의 그린컴퓨터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 정보 이용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도민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디지털 기반 업무시스템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정보화사업의 성과 제고 및 클라우드 전환 구축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통합전환 추진 도·시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편의를 위한 내부 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장애 복구 모의훈련 등 무중단 행정서비스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자동화 확대, 웹오피스 도입·운영을 통해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행정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통합 누리집 운영과 누리집 정보의 품질 관리를 통한 맞춤형 도정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소통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26쪽,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농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운영 등 공공 정보통신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등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IPTV 행정방송 운영, 모바일 행정전화, 비대면 영상회의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해 스마트한 행정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과 보안관제를 통한 예방활동으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노후 인터넷망 네트워크장비 교체 추진과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내부정보 보호기반 강화는 물론 민간분야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보호 예방활동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을 통해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소통·화합 기반 역량 있는 공직문화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먼저 도정현안에 대응하는 역량 중심 인사정책 추진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에 우수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실적이 탁월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여 능력 중심의 차별 없는 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으며, 배려와 소통을 기반으로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과 함께 신규 공직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멘티 운영 등 직원 공감 인사행정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타 시도,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직무분야 전문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새롭고 신나는 도정 구현을 위해 성과관리 시행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계약 체결, 평가 및 실적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 받는 직무성과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정목표와 연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실적 관리,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서 성과관리를 통해 도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분야별 성과에 기초한 도정으뜸상 시상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성과 중심 도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공직적합형 인재 선발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실행력 확보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관리와 인·적성 검사 및 역량면접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기술계고 졸업자 등에게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구분모집을 시행하여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 직무엮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상생하는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임차 이용료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공공부분 근로자의 합리적 인사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건전한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노사협의회 개최 등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상생발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먼저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 실현입니다.
지역발전시책과 지역현안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북부권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지속 운영하고, 북부권 주요관광지 이용료 상호 감면을 통해 북부권 상생발전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도정시책 홍보의 날 운영 등 도민 참여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지속가능한 산업자원 관리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북부권 가행광산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광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마을의 노후된 전기·가스시설에 대해 점검과 수리를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관련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기안전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분야 간담회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산림사업법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6쪽, 환경·건설관리 역량 강화로 북부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멘토링 사업을 통한 배출업소 기술지원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맑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북부권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민관이 함께 실현하는 남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먼저 소통과 주민참여 확대로 상생 공동발전 실현입니다.
민관으로 구성된 남부권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출장소 직무의 날 운영 및 인허가 신고 처리, 사진전 개최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시설을 도민들께 개방하고 도정시책 홍보의 날 운영, 봉사활동 등 주민 참여와 소통으로 도민 체감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39쪽,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으로 농업분야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화품목을 육성·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업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학습 시범농가를 홍보하여 도농 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산림사업법인 육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청정환경 관리 및 지역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환경관리 멘토링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지도 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남부권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행광산 관리실태 점검과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도내 선거인 수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137만 2,679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군 선거사무 종사인력 5,629명을 지원하였고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사무 지원, 투개표 사무원 교육,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전국이 67%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0.8% 올랐으며, 충북 투표율은 65.2%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1.2% 상승하였습니다.
42쪽, 후생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관 뒤편 공간을 활용하여 청사 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열악한 지하 구내식당 이전 등 주차와 복지시설이 결합된 건물 신축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마치고 차고동 철거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 350면, 구내식당, 휴게실 등 직원 복지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44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관 건립으로 청사 주차공간 해소와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충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외부의 전파 간섭이나 피해 없이 다양한 융·복합 기기의 전파시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주 오창 충북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내에 127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923㎡의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 전파시험장을 올 6월 개소하였습니다.
풍부한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파 차폐 시험시설 및 기업 맞춤형 기술지도를 27회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우리 도가 국내 전파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의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9쪽,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번에 지역을 살맛나게 남·북부출장소 기능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0페이지를 보면은 남·북부출장소 기능 강화를 갖다가 정상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별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출장소 자체 업무 발굴 및 본청 업무 이관 등 출장소 기능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실질적 기능강화 방안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기능강화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기능강화를 갖다가 어떻게 기능강화를 하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뭘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부출장소 기능강화는 사실 제가 행정국장으로 오기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남·북부출장소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상황과 앞으로 우리 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2주일 정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국이나 이런 기능이 통째로 이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가 보니까 인허가 민원이나 이렇게 남·북부 주민들이 도청에 오기까지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그런 걸 해결하는 민원 정도 이관으로 추진을 했고요.
특이하다고 하면은 남부출장소는 농업기능 강화를 위해서 좀 노력한 측면이 있고,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산림 쪽으로 저희가 집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기능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없다는 상황에는 저도 동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동안 민원업무나 이런 걸 이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이런 측면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걸 제가 여기서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이라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관광업무를 북부에 좀 치중하고 남부에는 농업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강화하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현안회의나 주요 간부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토의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제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자진 납세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출장소 기능강화 방안 추진, 남·북부출장소 기능강화를 하는데 사업 내용이 출장소 기능강화 방안 추진이에요.
기능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기능강화 방안을 뭘 추진하는지를 써야 되는데 구체성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뭐를 할 건지.
그 밑에 보면은 본청 사무 출장소 이관 발굴 이런 거는 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업무 조정 이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말만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이 예를 들어서 출장소로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맨날 말로만 했었지 바뀐 게 없잖아요, 한마디로, 바뀐 게. 그렇죠?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출장소라는 게 사실상 무슨 민원업무 처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유명무실한 출장소 이거 맨날 얘기되는 건데,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라든가 자격증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처리 건수가 425건, 북부가, 그리고 남부가 298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남부출장소 밑에 보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 국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입니다. 이관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은 요양보호사는 처리한 민원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없죠?
없는데 348쪽에 보면은 북부출장소에는 이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4명.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23년 1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인데 똑같이. ’23년 1월 1일부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관이 돼 가지고 발급을 갖다 안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부는 없는데 북부는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북부는 요양보호사를 지금 계속 발급을 하고 있고 남부는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쪽에 관련 기관 요청이 있어서 업무를 이관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신규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이송 요청이 있어서 이송을 하고, 재발급은 출장소에서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재발급 요청이 북부출장소에서 4건이 들어온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년, 거의 2년 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재발급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북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예출장소장 집무의 날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0월 달까지 운영하면 2회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회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11월에 돼 있어서 세 분이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몇 회 하는 기준이…
일단 요거 11월 달에 누가 하시는가요? 영동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무슨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효과가 있어요, 해 보니까?
잘 운영하세요.
국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잘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연말까지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목표액은 2억 9,000 정도 잡았지마는 최종은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봐도 한 중간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실시하고 올해 목표가 2억 9,000인데 저희가 이제 초과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게 굉장히 집중이 됐던 사례를 저희가 봤을 때 4억까지 목표액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북이 7위인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사실 7위이긴 하지만 도세나 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7위 이상이다.” 저 혼자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거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본청으로도 이렇게 집계를 하고 시군을 포함해서도 집계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시군 같은 경우 저도 그렇고 저희 담당 부서도 그렇고 저희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고향사랑기부제 팀이 있는데 시군은 사실 팀이 없고 조직이 1명이 다른 업무랑 겹치면서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라도 좀 도와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집계도 내고 어려운 상황도 좀 파악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예산이 작년에 1억 5,700이었는데 올해는 50% 절감이 돼서 7,7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군하고 예를 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부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공동으로 참여할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데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따로 예를 들면 이벤트나 실시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공유를 하고 있는 거지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준 것이 왜 줄었냐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첫 해니까 아무래도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이 어떻게…
(장내 웃음)
“대변인실 도정 홍보예산 활용, TV 광고 송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그것이 모금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라든지 전주, 타 지역까지도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 연말 예측을 해 보면 시군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은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고요, 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서 시군보다는 조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12월쯤 되면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고요. 도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좋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우리 신관 이전하는 거? 국장님!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지난 행감 시작 전에 저희가 좀 시끄럽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관 사무공간 이전은 처음부터 저희 회계과장님이 추진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명료하게 답변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하고 있죠? 공사하고 있는데…
내년 2월로 지금 넘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합니다.
조사 뭐 한다고 늦어졌다고 하는데, 잠깐만요.(자료 확인)
수요조사, 사무공간 혁신사업 수요조사, 간담회 이렇게 하느라고 늦어졌다고 하는데 추경 끝나고 나서 지금 예를 들어 그건 8월 달에 한 겁니다, 지금 조사한 거는.
그러니까 추경 끝나고 나서 5·6·7 이때는 뭐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이것이 왜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회계과하고 협력관하고 저쪽으로 나가 계시죠, 옆으로?
그것도 그렇게 정해서 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 복도를 없애고 공유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이상입니다.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감자료 175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시군 순방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행정운영과가 되겠네요. 그렇죠?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한테 온 내용이 ’22년, ’23년, ’24년, 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아닌데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보면 ’22년에는 오셔서 전환사업비 포함이지만 예산 반영이 한 420억 됐고요, ’24년 와서는 합쳐서 90억이 안 돼요. 그렇죠?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민원이라기보다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좀 있었던 걸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2년도에 시작하셨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전환사업비를 다 포함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소통은 많이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나 아니면 협의는 하시고 많이 회의는 하시고 그 이외에 추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감하시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사님께 예산 의견 들어온 거를 갖다가 제대로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도에서 했으면 하는 사업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와 시군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군 순방에 앞서서 어쨌건 시군에서 불특정의 민원은 항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조율해서 저희가 과업 범위에 대해서 정해 놓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소통도 많이 하셔서, 오셨으면 시종일관 본인의 잘하신 부분의 소통보다는 오셔서 내용을 좀 들어주시는 게 어떨지 그 시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셔서도 저희 도의원들이나 지역의 주민들 이름 꼭 좀 제대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민원을 한번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 오피셜하게 전달드립니다.
조성태 위원님 지금 건의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사님 모시고 가면서 저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시군 방문을 해서 시장·군수님 얘기를 들으면 시장·군수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지사님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부분도 저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저희가 시군 순방도 있고 주민간담회도 있을 예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군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도와 상충할 수 있도록 또 협의점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사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과의 시간 같은 거를 좀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하고 계시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짜거나 아니면 사회를 진행할 때도 하나의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직원들한테 타임워치 같은 것도 준비했으면 좋겠다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면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시군 순방할 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사님의 방문, 그리고 그 외에 처리되지 않은 방문에 대해서 오히려 오시면 좀 불만사항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국장님께서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옆에서 잘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일 날 기공식이 개최됐었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실까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관을 지난 11월 5일에 기공식을 가졌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차고동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철거까지 진행돼야 되는데 행감 기간 중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끝나면은, 행감이나 도정의 의정이 끝나게 되면 터파기 공사가 시작을 해서 ’25년도 12월에 준공을 하고 ’26년 2월 달에 개관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 보면은 지장물 이설공사에 대해서는 후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지금 터파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지장물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던 부분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장물 조사를 하는 데까지 쭉 했는데요. 그래서 정화조 2,100인 용하고 그다음에 전력간선 다 이설을 했는데 지하 매설물 중에서 가스관이 있었습니다. 가스관하고 물탱크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처 발견을 못한 상황이 돼서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지금…
터파기 들어가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서두르는 거에 대해서 어쨌건 2추에 들어왔다는 거는 지장물에 대해서 인지가 어쨌건 나중에 된 부분이고. 그렇죠?
그만큼 자꾸 서두르면서 뭔가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리고 안전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한번 답변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하기는 했는데 놓친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는 더 이상 지장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설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밑에는 전체적으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공사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펜스 같은 경우는 방음펜스로 더 높게 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저희 으뜸로… 식구들이야 감수하고 옆에서 잘 하겠지만 주민들이 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 해서 각종 소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후생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제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요. 1등 한 공모명이 윤슬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저희가 준비할 때가 9월 말이다 보니까 후생복지관으로 자료가 준비된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행감 공부를 하면서 이거 명칭부터 다 윤슬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후생복지관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부지사님이나 이렇게 계속 대외적으로 윤슬관이라는 호칭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저희부터, 자료부터 앞으로는 윤슬관이라고 다 고쳐서 쓰기 시작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또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윤슬관 같은 경우 후생복지관 이후의 연관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윤슬관으로 불러야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윤슬관으로 해 주시고.
행사 당시에도 그날도 행사가 너무 컸던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어쨌건 긴축재정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도내에서, 도청 내에서 하는 행사라도 좀 작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기공식 때 좀 시끄럽게 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때 악대가 왔는데 소방노조에서, 소방동호회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 저희도 굉장히 기쁨 마음으로 축하를 해 준다고 해서 받았고 또 이게 직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학수고대하던 사업이었고 그날도 거기 많은 직원들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직원들한테 축하해 주는 마음을 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게 10월 초에 날짜가 다 정해지고 초청장이 다 발급되고 행감 일자가 10월 말에 정해지면서 저희가 이걸 살짝 놓쳤습니다.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과장님은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셨고 직원들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시끄럽게 한 거는 죄송한데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현황보다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한번 와서 보고 했더니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리는데요.
미디어센터!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질의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국장으로 오고 나서 정보통신과 사업 중에서 전파플레이그라운드하고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사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이렇게 알차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청의 간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다는 사실에 스스로 반성을 했고요.
문화제조창 5층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7억 8,960만 원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2억 6,320만 원 해서 지방비는 좀 적게 들어갔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나와 있는 직원들도 정보통신진흥원인가? 거기에서 나와서 운영을 전문가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알차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공간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이거를 홍보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거보다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고,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서도 한번 봤더니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인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너무 멀어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같이할 수 있는, 문화제조창 굉장히 가깝잖아요. 도심에서 가깝고 한데 지금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나 좀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나 나머지 예방교육도 미디어에 관련된 이렇게 좋은, 어쨌건 의존한다는 건 나쁘지만 이렇게 잘돼 있는 공간에서 교육도 프로그램도 손쉽게 도민들이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프로그램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스마트쉼센터는 오창에 있고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은 문화제초장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과의존 그런 교육도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쉼센터하고 같이 협약도 맺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미디어센터 거기에 와서 그 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와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 있어서도 이렇게 좋은 거 도에서 잘하고 계시니까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방송, 그렇죠? 내용도 그렇더라고요, 그제 나왔던 거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시청자미디어센터 홍보를 좀, 제가 가 본 입장에서 홍보를 하자면 소상공인들이 직접 거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앞으로 소상공인과 같은 데도 알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반영할 수 있는 건 더 반영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알차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지난 10월 말 인사에 우리 중차대한 행정국 국장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최병희 국장님 반갑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정보격차해소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최병희 국장님께서 아직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원길연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정보격차해소사업 확대 추진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에서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맞죠?
자료를 보면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보통신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는 기기입니다.
복지부서 쪽에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 9월 말 현재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9만 6,804명이고요. 국가유공자 중에 상위등급 판정자는 2,99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올해보다 한 6,038만 1,000원 정도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과기부 총국비가 한 3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7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도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은 8,648명 정도 돼서 총 7만 4,994명 정도 지원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수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7만 4,994명입니다.
그렇죠?
퍼센티지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한테 보조기기를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명이 넘어도 이 중에 보조기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보조기가 필요 없으신 분도 있고,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필요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보급 대수가 200대 목표에 238대 보급이에요. 그렇죠? 맞죠?
우리 과장님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인정하시죠?
물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도 또는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이해하더라도 지금 지원이 진짜 정말 적은 것 같고요.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 우리 과장님 검토를 고려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요?
자, 그럼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국비 예산이 50% 감액이 됨에 따라서 개소 수도 반으로 줄었고요, 그나마 저희 자체교육을 1개 기관을 해서 총 5개 기관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8개에서 5개로 축소되다 보니까 교육 인원수도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시기가 작년 행감 때는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그래서 ’24년도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가 2개 기관을 추가 예산을 계상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계상, 도비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삭감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증액 계상을 했지만 어쨌든 증액되지 않은, 그렇죠? 그런 부분…
이러한 사업을 단순히 국비 매칭 사업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고요. 자치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 증액도 계속 건의를 하겠고요, 자체예산도 추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희 국장님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인사혁신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은주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32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32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 운영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구성돼 있죠?
맞춤형 복지제도에는 복지포인트와 직원 단체보험, 그리고 건강검진비 지원, 이렇게 총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 도의원 그리고 또 공무직원 해서 총 3,072명 복지포인트로 3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래서 최대 받았을 때 1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짧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급을 못해드리고 있고, 최근 2년간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체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진율은 약 91% 정도 되고, 여기에서 소진율 외에 예산 집행률은 한 79%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온누리상품권하고 청주페이를 포함해서 집행률을 계산하면 이보다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마 개개인이 안 쓰신 거라서 정확한 이유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으니까, 얼마 안 남거나 아니면 이분이 근무하다가 전출을 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이 불가하니까 못 쓰고 있습니다.
대개 타 시도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의 한 1,000포인트,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대부분의 12개 지자체 정도가 그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사실.
복지포인트를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 있게 우리 직원들이 손해처럼 느끼지 않도록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61쪽입니다, 161쪽.
우리 도는 건강검진을 40세 이상은 매년 그리고 40세 미만은 격년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올해 검진 수검 대상자가 1,881명이고요, 이 중에 40세 이상이 1,449명 그리고 격년제로 받으실 분들이 432명입니다.
작년에는 2,056명 중에서 1,849명이 수검해서 수검률이 89.9%입니다.
건강검진 대상 공무원들이 모두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61쪽 보면 대상포진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어요.
’23년도에는 5,000만 원 예산에서 164명 예방접종해서, 맞죠?
예산 남겨서 불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사용한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런 예방접종 필요한 부분 찾아서 더욱더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불만도 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임차해서 직원들한테 하계·동계 휴게기간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본인 자부담이 한 30% 정도 있죠?
포인트 지급 인원이 3,008명이고 단체보험 인원이 2,678명인데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몇 명입니까, ’24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24년도에는 2,409명 대상 인원 중에 28.6%, 689명이 이용한 겁니다. 그렇죠? 맞죠?
4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비해 보니까.
휴양시설은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중에 당첨된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불만 있을 수도 있겠는데 혹시 불만 들어본 적 있나요?
휴양포인트를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른 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할게요. 올해 우리 ’24년도에 휴양 예산이 3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1인당 44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느냐 또는 재수가 없는 분들은 사오 년 동안도 추첨을 못 받아서 이 부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만 휴양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12만 원씩 받는 겁니다.
우리 홍은주 과장님은 만약에 두 가지를 초이스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여름철 성수기에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가기 위해서 방을 구해야 되는데 잘 안 구해지고 그리고 유명한, 인기가 좋은 곳은 방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직원복지팀에서 연초에 이 방을 미리 잡아놨다가 직원들이 성수기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개인당 12만 원씩 포인트를 준다면은 개인이 그 성수기 때 좋은 방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주는 방식과 그리고 직원복지팀에서 임차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노조하고 의견을 들었는데 노조에서는 그래도 그러면은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으로 보면은 꼭 금전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임차 운영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홍은주 과장님께서 한 3년, 4년 동안 초이스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차라리 휴양포인트를 받아서 내가 가족들과 집에서 쉬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을 리서치해서 가든, 우리 홍은주 과장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과연?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12개 자치단체에서 휴양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장 중요한 대상자인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욕구조사나 아니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홍은주 과장님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한 2년 동안 인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 개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 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었고 저희도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방안이 될까 연구를 했던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셨던 포인트 지급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전 직원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노조하고 노조 간부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직원들한테 휴양시설을 갖다가 추천을 받고 또 이전에 이용했던 휴양시설의 명단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상위 10개 이런 데를 갖고 일일이 계약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체에 맡기기는 하지만 직원들의 컨디션을 다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선호되는 지역으로.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보통 2월·3월에 하다 보니까, 늦어도 4월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싼 가격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포인트로 지급을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20만 원이면 갈 수 있는 걸 사실 직원들한테 포인트로 간다고 하면 직원들이 6월이나 돼야지 내 휴가일정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방을 알아보게 될 텐데 그때 가격은 이미 30만 원, 40만 원, 배 이상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 자체가 직원들이 모두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그거는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경제적인 이익이나 여러 가지 휴양시설을 알아보는 여러 번거로움이나 이런 거에 비춰서는 훨씬 지금의 제도가 낫다라는 의견이, 저희 의견도 그랬고 실무 의견도 그랬고 노조의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의견이 자꾸 나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종합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준 다음에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현재까지는 숙소 같은 거만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상위 10개 정도 해 갖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했는데.
또 하나 제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올해 됐으면 다음 해에 후순위로 밀리고 그런 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되고 올해 됐는데 내년에 안 되는 직원들은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3년·4년, 저도 올해 처음으로 속초의 라마다호텔에 한 번 됐었거든요, 지금 공무원 생활 이렇게 오래 했어도.
그때 굉장히 기뻤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 했던 직원들 3년 이상, 4년 이상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부분 몇 개를 갖다 빼놓는다든가 그분들이 그쪽에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포인트로 준다고 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른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은 뭐냐 하면 왜 다른 17개 시도에서 12개나 되는 자치단체에서, 거기도 이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휴양포인트로다가 전환한 그런 자치단체의 경우들이 많다고 해서 과연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병희 국장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직원분들의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한 번은 그래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충북도의회에 들어와서 좀 새삼스러운 걸 느꼈어요.
처음에 들어와서는 신록이 많이 우거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늘에서 좀 앉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도청이 공사현장이 돼 버렸더라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재주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일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서 많이 보셨죠?
네, 일부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삼 말씀드리면 도청이 지금 문화재로 돼 있나요?
본관이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가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새로운 청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이 있어 가지고 일본 연수를 갔을 때도 동경 뭐라고 그럴까? 도청이 44층, 전 세계인들이 와서 스카이라운지에서 동경 시내를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청이나 시청이 관광 메카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청이 문화의 바다라는 방식으로 이용이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지금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의 하나로서 처음에 저희들도 좀 우려가 됐었는데 최근에 주말에 보니까 시민들이 광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또 개방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시민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주말에 나와서 시민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본관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면서 도민들이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된다고 하면 관광과 저희 행정이 복합되는 그런 데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옥상의 녹색정원을 꾸몄어요. 그렇죠? 하늘도시? 하늘정원. 그랬습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된 거죠?
박재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억여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문제가 있으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보기보다 산뜻하고 굉장히 좋은 건 있더라고요.
하늘정원에서 지금 사실 회의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저희가 회의하면 의외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오 년 이상 이렇게 옥상에 정원을 꾸며놓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 .문제가.
지금은 일이 년 정도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옥상에 정원을 꾸며 놨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단지 어제도 올라갔을 때 도지사님이 거기서 어디 방송국이랑 미팅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 놓은 만큼 일반 우리 직원들 내지는 어떤 행사를 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적인 부분 또 안전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보다는 담당 과장님이나, 건축이나 토목 담당 과장님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도 사실 옥상정원이 하늘정원이 바뀐 걸 체감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꾸주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보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회의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거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로.
그런 게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제대로 홍보만 할 수 있다면 한번씩 왔다 가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 저는 아깝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청사 내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 앞에 수목이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 보면 수목이 45종인데 1만 1,000주로 되어 있는데 1만 1,000주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목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21쪽입니다.
박재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은 현재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면서 지장물이 되거나 이식할 필요가 있는 거는 이식을 해 놓은 상태고요.
후생복지관 준공 시첨에 맞춰서는 중앙광장에도 좀 조경을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뒤의 공간에 보면 소나무가 옮겨지자 잎사귀가 거의 말라가는 걸 제가 봤는데 조금 우리가 보면 수목 관리를 필요 없는 부분을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청에서 남아있던,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제가 봐서는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여름에 해서는 안 되겠죠. 여름에 하면 식물이나 사람들이 생산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활발한 상태에서 물을 차단해 버리면 얘가 죽습니다. 거의 100% 죽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공사를 하는 것도, 공사라는 건 이삼 개월, 삼사 개월 늦춘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생명을 재촉하거나 아니면 이삼 개월 앞으로 당겨서 충청북도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곳에 여러분 선배들도 그리고 충북도민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상징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곳에 그 상징물이 다시 있다면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추억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시기에 적절한 공사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 이 뒤에 보면은 주차공간이 형성되면 후생복지관에 한 350대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천이삼백 대 정도 돼서 주차난 해소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주차난은 해소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도를 살펴본 결과 전라도의 주차 대수를 보니까 약 1,15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의회를 지을 적에 그쪽 지하나 노면에 이렇게 주차를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어떤 도도 아마 주차타워를 지어서 주차 해소를 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두분 광역, 특히 도 단위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 이전을 많이 하고 또 신축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면적을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주차타워보다는 저도 다른 데 가 보면 지하를 갖다가 좀 더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시다시피 신축이 안 되다 보니까 작은 면적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주차타워를 고민한 거고 그게 실현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들었다가 잊어버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전기자전거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내용은 안 봐도 잘 아실 테니까…
이게 4월에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뭐죠?
사실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됐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렸을 텐데 자전거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지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게 연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치고 직원들 의견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닌 지 지금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이유 중 하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대기질이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몇 퍼센트 정도 좌우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6%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26에서 33%인데, 이것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대기환경 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대수를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라도 좀 시행을 해서 하면 누군가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 부분에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 저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자전거 타고 느꼈던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이 걷지 않고 자전거를 타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걷고 싶고 자전거를 타고 싶고 하는 공간으로 형성이 매김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맨 아파트 현장에 뭐라 그럴까 재개발단지 공사라고 뭐 이상한 거 해 놓고 산업이 조금 뒤로 후퇴하다 보니까 공가, 임대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우후죽순 있다 보니까 미적으로다가 사실은 같이, 지금도 타고 다니다 보면 ‘아! 정말 너무 볼 게 없구나!’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형성이 돼야지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걸어다닐 수도 있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위적으로 도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지만 너무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일단 자전거를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여쭈면 이게 속도를 내면 안 돼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나무 가로수를 통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위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할 적에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를 이용한다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위험성, 돌발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원 사업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 지원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저희가 당초 시작이 된 거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카카오모빌리티를 활용해서 자전거를 활용하는 걸 5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걱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다가 혹시 직원들이 사고를 당하면 어쩌냐 이런 소소한 거에서부터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말씀하신 대로 도로 사정이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196명 정도가 활용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직원은 한 263명 정도가 되고 있고, 그게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도 전국 최초로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협의할 때 50% 할인을 받기로 했었는데 추가 30%를 더 할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64% 정도 할인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의 호응도도 좀 좋고,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운동도 되고 그래서 좋다는 직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벤치마킹 오는 지자체도 있고,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로상황 같은 걸 들으면서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당초 우려보다는 지금 잘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자가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뭣하지만 탄소세 있잖아요, 탄소세? 우리나라도 2050년 안에 모든 걸 맞춰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개인 탄소세가 앞으로 형성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권리가 있는데 차를 타면, 차를 안 타면 그만큼 환경을 아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탄소세, 이것이 자동차 3,000원씩 티켓을 주는 똑같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호응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탄소세, 환경을 아끼는 분들한테 그만큼 지원을 해 주는 어떤 형태의 메리트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실 자가 자전거에 대한 혜택 여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담당과장은 아니었지만 옆에 있으면서 기억하기로는 당초 논의가 됐었고 직원들도 게시판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자가 자전거를,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가 몇 번 타는 것만큼 차감이 되고 예산이 그만큼 따져지는 건데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그럼 승용차 타는 사람들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굉장히 혼란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카카오 모빌리티만 저희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ESG 경영에서 나왔던 부분의 내용이고요.
또 단체에서 공공기관의 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이런 걸 이용했을 때도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인 만큼 나가는 부분까지도 거기는 세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를 같이 해서, 제가 사실 무릎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전기 자전거를 하다 보니까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다 보니까 무릎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도의 행사 때 일부러 저는 타고 다니는데 약간의 무리되는 힘 정도만 가해도 자동차는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좋아질지는 몰랐어요, 굉장히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스쳐 지나가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을 볼 수 있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이렇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자동차는 훅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아낄 수 있는 부분, 지금은 단지 뒤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생복지관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주차난에 힘드니까 그 대용 방안으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덧붙여서 이왕 시작한 거 우리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더 다가서려고 하느냐 이것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홍보는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디 SNS에 하고 계신 건가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소세 말씀을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거를 탄소세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직원들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면은 또 답이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가 고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자체는 사실 대상이 전 직원이다 보니까 도민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당연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에 올리거나 이런 방법으로는 하고 있고, 제 생각에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오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홍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다가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무용지물로 없앨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를 지원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가장 아쉬운 점은 문화의 공간, 관광의 공간들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큰 자원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어쨌든 문화의 바다라는 그런 장으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이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꼭 제대로 된 바다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과 그리고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후생복지관 윤슬관 그리고 신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윤슬관이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 공모로 탄생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최종선택은 어느 분께서 하셨어요? 투표로 정해진 건가요?
이게 공모는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투표를 다른 명칭에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한 5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투표가 윤슬관이 제일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윤슬관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물의 정원이라고 지사님께서 계속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왜냐하면 워낙 그쪽으로 홍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뭔가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으로 직원들이, 사전 뜻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됐다고 저도 추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전체를 채우면은 물의 정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유동량이 많고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반 정도는 보행로라든지 행사장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핵심이 물이 정화되는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낙엽 수거라든지 같이 되고 주변에는 또 조경을 일부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목이라고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는 우암산과 당산을 비춰 주기 때문에 경관은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설계에 따르면 지금 현재 후생복지관에는 사무공간은 따로 전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지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공간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까지는 주차장이 되고요, 350면. 5층은 후생복지시설이 들어갑니다, 구내식당이 들어가고. 6층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 층고가 높기에 기능실이 들어가고 마지막 옥상층에 물의 정원하고 파빌리온 형태의 정자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공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자료 받아 보니까 북카페라든지 외부… 이건 야외정원이 되는 거죠, 밖으로 노출돼 있는. 그런 정원 같은 게 또 새롭게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신관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을 때, 아까 오전에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연면적만을 비교하는 답변을 보통 저희가 들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본관이 1,000㎡면은 신관에도 1,100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후생복지관 공사도 시작이 됐고 또 신관 리모델링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정확한 수치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문체국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사무공간을 배치하고 이런 거는 행정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저도 제가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수차례 물어봤는데 지금 면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계산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 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가 5,500㎡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본관 같은 경우는 3,300㎡, 2,000㎡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의회가 이사 가면 본관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7억 6,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신관의 일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장점만을 모아 가지고 내년도 1월 달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 돼야지 만이 전체적으로 사무실 배치라든지 구획이 됩니다.
큰 틀에서는 연면적은 흡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회계과가 나왔잖아요. 1층 회계과가 나가면 그 자리를 대충 회계과와 비슷한 명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어느 과가 와서 채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는, 지금도 몇몇 부서는 우리 청 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분들을 못 불러들일 것 같은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신청사 있죠? 저쪽에 의회 공간까지 좀 빌려서 써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걱정이 되지는 않으신가요?
안지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부서가 6개 과 정도 있는데요, 지금은 불러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관 의회동이 비워지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 2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신관이 후생복지관이 지어지고 리모델링 끝내야지만 외부에 나가 있던 과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임차 사무실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기는 업무공간이잖아요, 도청은?
그런데 요즘 보면 부수고 뜯고 새로 만들어서 어떤 결과물을 창조해 내는 영감의 공간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충북도청이라는 장소를 대하기 이전에 어쨌든 도민분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지지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현황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물가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러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새롭게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정말 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정말 백방으로 뛰어 가면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같은 사업명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 해에는 한 번에 모든 걸 다 받아서 단체에서 재량껏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쓰도록 안내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 목록을 보다 보니까요, 올해 지원받은 사업 중에 같은 사업명으로 2회 이상 지원을 받아간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189페이지에 5번 항목에 제가 단체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라는 사업명으로 1,100만 원 받은 단체에서 다음 페이지 33번에 보면 같은 사업명입니다, 같은 단체고요,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인데, 여기는 사업명이 뭐가 다르냐 하면요, 인프라와 확충 사이에 띄어쓰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원액은 350만 원이고요.
이거 같은 사업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부위원장님,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정 기준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6억 원을 갖다가 저희가 주고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이 나타난 것 같고.
저도 이번에 목록을 제가 보면서 유달리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같은 사업뿐만이 아니고 한 단체에 여러 번, 다른 사업으로도 여러 번 간 건을 제가 보면서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공부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건 저희가 한번 살펴 보고요, 같은 단체에 여러 건 가는 것까지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만으로 봤을 때는 1월 달에 사업 시행 공고를 하고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정도 저희가 접수기간을 두고 2월에서 3월 정도 한 달 기간을 사업을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선정을 갖다가 3월 말에 공고를 하고 4월부터 교부금이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달까지 사업정산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건 한 건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계획만으로 봤을 때는 한꺼번에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단체라든지 제가 얘기한 사업을 추진하시는 단체는 오랜 시간 동안 도내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애써 주시고는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의 검토가 부족해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아니면 중복되는 내용의 사업이 두 번 지원이 됐다면 그 단체가 우리 도내에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해도 이게 다른 단체보다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게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더 많은,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느 분들이 하시는 단체가 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공정성 있게 고르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3월 달에 사업 선정 공고를 하는 거 이외에 이건 6억 원에 대한 거고, 공고가 끝나고 나서 사업이 좀 남은, 6억 원에 대해서 사업에 사천 얼마가 남은 거에 대해서는 7월 달에 같은 일정으로 한 번 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고, 명단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 그 명단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공정하게 넣으려고 되게 노력한 것 같은데, 그거 추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단체가 다양한 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하실 때 위원님들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선정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선정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띄어쓰기 하나 다른 그 사업 2개가 각각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선정이 됐고 1건은 7월 이후에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국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최병희 국장님 또 김원묵 과장님, 강태인 과장님, 이범찬 과장님, 원길연 과장님, 홍은주 과장님, 뒤에 우리 남윤희 소장님, 안상직 소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들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못 하신 행정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꼭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는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혹시나 미진했던 거는 없는지 좀 뒤돌아 봐야 될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39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업무인데도 도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일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줍니다.
그렇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맞죠, 그렇죠?
민간위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 절차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어떤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성격이 공무원이 이행하기 힘든 어떤 성격을 가지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적정성을 갖다가 우선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적절하다고 검토가 된다고 하면 그럼 어떤 기관에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기간은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갖다가 위탁을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다가 이걸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겠으니까 좀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거에 한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부서 승인을 거쳐 가지고 또 다시 의회의 예산 승인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그게 예산까지 다 서고 나면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고가 되면 들어오면, 선정심의위원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최종적으로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개시를 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사업의 성과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동의 대신에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 주말에 민간위탁 조례를 꺼내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할 때도 사실은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어제 조례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제가 잘 모르고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4회부터는 도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무의 위탁은 최대 3년이죠. 그렇죠?
법률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20년 만에 한 번씩 동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이라든가 재위탁 절차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절차가 어떻게 국장님 보시기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일반사무 같은 경우는 3년이고 5년을 위탁을 하는 건 건물관리나 이런 특수한 경우 5년 위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4회 동의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고, 조례에 보면은 재위탁하기 90일 전에는 어떤 성과를 봐서 또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상황은 지금 각 부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재위탁이나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거고, 저희는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성과 평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따로 이걸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성과 평가가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부서만의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업무의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성과 평가를 한 거를 제가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고 부서에서 잘했을 거라고 저희가 믿고서, 아마 부서의 평가결과를 믿고서 그냥 1년에 두 번 정도 관리만 했던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는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조례는 행정국이 담당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례에 명시된 의미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말씀드린 상황을 저도 이번에 면밀히 보면서 보니까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위탁기관은 제가 한국능률협회나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정도로 위탁을 하는데 능률협회에서 평가한 전라북도 서류를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인터넷에서 출력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세심하게 항목, 항목별로 평가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연 1회 성과 평가와 위탁기간 중에 1회 종합성과평가를 하도록 최근에 보니까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 제17조제3항에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우리도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어요. 마련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왜 우리는 평가를 안 했을까를 찾아봤더니 비용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3억 원까지 평가금액의 비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이런 면에서 직원들이 조금 예산 세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평가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법 또는 일부 시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큰 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작은 거는 자체적으로 해서 총괄부서에서 검토한 것도 있어서 어떤 게 좋을 건가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고 지침이라든가,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전문평가기관에 못 맡긴다고 하면 최소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지침이라도 저희가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군가한테는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평가가 객관적으로 정말 잘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업무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외부에 그런 걸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좀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도의 업무를 대신해 주니까 잘하면은 응원해 주고 업무를 더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그래서 만들어 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조례 제17조제2항에 보면은 좀 아까도 국장님이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위탁사업비가 3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11건이 맞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도 홈페이지에 성과 평가 결과가 몇 건이나 올라와 있는지…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민간위탁이 어떻게 올라와 있나 자료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서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올라온 거는 4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전문기관에서 한 게 훨씬 내용이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게다가 평가 내용을 봐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보통 몇 가지 지표를 뽑아서 점수를 매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점수를 준 건지 파악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된 평가지표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그냥 총점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민간위탁 현황 자료 제출하는 게 의회에서 요구됐다는 내용을 보고서 제가 이 조례도 살펴보고 민간위탁 총 65건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받은 자료도 받아 보고 우리 도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침도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이걸 갖다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해서 리스트 업만 하는 걸 떠나서 정말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성과 평가를 갖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위탁기관 말고 수탁기관도 같이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더 잘 챙겨요.
그러니까 위탁사업이 좀 잘 돼야죠.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예산입니까?
목적사업이 더 100% 이상 달성되도록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 평가 제도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도 행정국이 민간위탁 관리 총괄부서로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좀 더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고민·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국장님?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저도 봉명동인가 운천동에 있는 데를 제가 가서 직접 보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2주일 전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소규모 시민사회가 굉장히 흩어져 있으면서 시민사회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니까 뭔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중에서 2억 2,800만 원이 인건비고 운영비가 5,0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그걸 잘해 놨다고 현수막을 엄청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과연 공익활동 증진인가요?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현수막은 저도 그날, NGO 페스티벌 하는 날 늦게 제가 서관 이쪽에 걸린 걸 보고서 저도 좀 놀랐고요.
사실 NGO 페스티벌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물어봤을 때 그동안 본인들이 했던 어떤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걸 갖다가, 그리고 제가 파악했을 때는 바자회라든가 이런 것,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와서 보고 저도 좀 놀랐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참여뿐만이 아니고 이게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정치적인 성향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그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사님의 정치활동하는 데 이중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버젓이 그걸 잘했다고 현수막을 걸었을때, ‘와! 저는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 싶거든요.
이게 예산이 그럼 무슨 필요 있겠어요?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날 꿈드래 안에 걸려있는 현수막도 보고 일일이 봤을 때 약간 이게 너무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요.
시민단체 센터에 저희가 이런 우려사항이 좀 있었다, 이런 걸 전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익활동, 그다음에 건전한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병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촉구하산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
김국기 박재주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장최병희
행정운영과장김원묵
도민소통과장강태인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홍은주
북부출장소장안상직
남부출장소장남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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