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대변인·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자치연수원·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대변인·자치연수원·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감사관 김주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이의영 자체감사팀장입니다.
배성만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박종원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유광재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허경희 조사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은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추어 지적보다는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해결형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 충북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주 위원님.
여기에 보면 주요기능에 “참여 및 위법·부당사항 제보” 등이 있는데, 혹시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었으면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제출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의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님, 금년도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렇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잘 되돌아보고 내년도를 잘 설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금년 한 해는 우리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감사관실 직원분들이 아주 바쁜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땠습니까, 금년 한 해?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 한 해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방향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지적·적발하고 문책하고 또 유사사례 방지 정도에 머물렀다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좀 확장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필요하면 제도 개선, 법령 개정, 문제 해결 또 더 나아가서 최근 감사 트렌드가 사전예방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라든가 일상감사.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감사업무 방침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직과 인력과 제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전년도의 틀에서보다 많이 나아지지 못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픈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24년도 초부터 계속해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부각된 만큼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책임과 대처능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기도 보면 언론보도가 많이 됐어요.
공무원 공금횡령, 스토킹, 갑질, 공직기강 해이 문제, 신상 불법조회, 예산 횡령, 공직기강 빨간불, 충청북도 공직기강 강화 관련 대대적 점검 및 교육 실시, 충북지역 공무원 잇따른 비위, 공직기강 해이 심각, 뭐 언론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행기관 전체적으로 보면 복무부서 또 감사부서, 관련 부서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덕담도 하고 수고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한 지자체에서 남편 유튜브 소재 제공을 위해서 공직자가 무단으로 수집 및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또 얼마 안 가서 갑질로 인해 부하직원이 자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또 어느 지자체에서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예산을 횡령하고, 직속기관에서도 비슷한 의혹과 각종 특혜 시비가 터지는 등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관님께서는 이처럼 공직기강 주요 해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거 안 생길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해가 거듭할수록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확대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 개인별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 감사부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집행기관 내부의 내부 통제하는 기관인데 저희 감사부서의 내부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나.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는 내부 통제기관으로서 공무원만을 상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민간인은 할 수 없는 한계 또 감사 기법에 있어서도 수사기관마냥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포렌식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서류 제출 요구를 해서 서류 검토와 문답을 통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부 통제기관인 저희 감사부서의 노력과 함께 외부의 견제·감시도 많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해서 견제·감시하시는 것도 또 오늘같이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것도 외부 통제고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또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통해서 이런 공직기강 관련된 제보·견제·감시·통제 역할이 같이 될 때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좀 악화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난 8월에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점검도 하시고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어땠습니까? 8월 공직기강 강화 점검과 교육.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산하기관장 문제가 언론에 나서 공직기강 확립 회의를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직기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행정운영과에서 했고 저희는 감사 쪽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마침 휴가철에 공직 감찰하는 기간이 예정되어 있어서 도 전체와 시군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 공직 감찰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더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관실에서는 예정되었던 사업 이외에 어떤 점검을 하셨으며 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체제 개선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체제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자체 내부감사가 비효율적이다 또 제 식구 감싸기다, 늦장 감사를 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 체계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감사대상기관이 60개거든요.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60개 기관·부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는데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1년에 60개 중에 3년 하면 한 20개 정도 감사를 하고 또 특정감사를 하는데 특정감사는 특정한 주제를 선정해서, 전년도에 선정해서 특정감사를 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복무감사 1년에 네다섯 차례 하는데 그렇게 1년 감사계획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감사관실 직원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 결과 처분할 때도 실무심의, 처분심의 두 단계로 나눠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고 또 감사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부서에 저희가 인사 협의할 때 되도록이면 감사업무 유경험자를 보내달라 이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직원들 감사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교육원이나 청렴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감사·청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부 참여가 필요해서 감사할 때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도민감사관을 사십 분 운영하고 있는데 도민감사관 참여를 활성화해서 외부 민간 참여, 외부 참여를 활성화해서 전문성 또 다양성 이런 걸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직비위 관련해서는 사전예방, 교육훈련, 그다음에 감사, 감사 활동한 일벌백계 이런 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은 비위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셔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또 청렴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순번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위촉 인원을 40명으로 하고 있고요. 남자가 24, 여자가 16명인데 위촉 인원은 어떤 부분에서 선정이 가능한 건가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은 일단 시군별로는 청주시 여덟 분, 충주시·제천시 네 분, 그다음에 군단위 세 분씩 해서 40명이고요.
위촉할 때는 공개모집 일부와 시군 추천을 병행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주소, 자격기준, 경력 등을 고려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부터 화양서원 선비학교 대표, 회계법인 회계사, 감정평가사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는데 평가사부터 청주에 계신 주민자치위원장까지… 아니, 태율회계법인 회계사까지는 연임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도민감사관 제도라면 지금 감사관 쪽에서 어떤 부분을 실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 감사를 또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속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이 보면 교육 형태가 있습니다. 강사가 박연정 씨라고 돼 있는데 에듀테인먼트 대표라고 돼 있습니다.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이거 한 번 정도로 딱 끝마친 건가요?
또 하나는 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 교육하는 데 강사 한 분만 역량강화를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역량강화를 하시고 계신 건지를 여쭌 겁니다.
도민감사관 관련해서는 위촉할 때 일단 저희가 원칙이 공개모집 일부와 또 시군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청자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주소거든요.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그다음에 공공기관 감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 해당 지역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그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를, 서류…
지금 여기 보시면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영상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40명이 들어와 있는데, 영상회의에는 도민감사관 28명이 참석을 하고 워크숍은 21명이 참석하고 영상회의는, 도민감사관이 영상회의에는 22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 정도 참석률 갖고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신뢰가 갈 수 있을까요?
도민감사관분들이 전문직이,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도민감사관님 참여시키는 일정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업 관련해서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참여를 시키려고 저희 도민감사관…
어떤 분을 추천함에 있어서 시간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도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게 추천해서 강의를 받으면 수당이 지급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참석할 때?
(…)
지금 마지막, 책자 마지막에 내려가면 청렴후견인 지정 운영이 있어요.
청렴후견인 지정 운영이라는 부분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도민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청렴후견인 지정이라는 명칭을 둔 이유는 뭡니까?
청렴후견인 제도는 저희 청렴시책의 일환인데요. 청렴시책, 그러니까 청렴 취약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공사 현장의 부패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또…
그래서 주로 도민감사관님들을 청렴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청렴후견인 활동 같이 참여할…
왜냐하면 도민감사관제도 믿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또 말을 붙여서 청렴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또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하반기에 해야 설문조사 결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10월∼1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아직…
10만 원과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비까지 드립니다.
도민감사관은 2017년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도민감사관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민감사관이 각종 저희가 감사할 때 참여하거나 청렴후견인마냥 공사 현장에 참여를 하시는데 사실은 수감하시는 수감기관이나 공사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도민감사관이지만.
저희 정식 감사관이 아니고 도민감사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도민감사관 현장활동을 중단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하기 위해서 도민감사관님 현장 가실 때 저희 감사관실 감사부서 직원이 반드시 1명 동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기대하시는 수준의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자기 할 일을 떳떳하게 하면 되지!
건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감사관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책정을 하고 뭐를 한다 그래서 그 건설업자나 담당자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부담스러워할 거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렴후견인제는 저희가 사실은 청렴시책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장에 가서 청렴후견인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대단한 전문적인 게 아니고 공사감독 공무원, 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혹시 부정부패나 부당한 압력을 하는 것은 없는지 또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일반인들이, 여기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문성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청렴교육도 제가 생각할 때, 청렴교육 한번 하시죠, 1년에? 1년에 몇 번 하시죠?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부통제만으로는 어려워서 외부 민·관 협력, 감사도 민·관 협력, 외부통제, 외부 견제·감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도민감사관도 저희가 운영하지만, 외부지역의 현장 의견이나 전문의견 또는 제보 이런 걸 통해서 외부통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왕 도민감사관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역량 강화예요.
그 사람들이 도민감사관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 존엄성을 느끼고 있어야 되고, 자기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냥, 워크숍에 참석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10만 원이니까 안 받아도 뭐, 20명·28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무슨 특별한 계기 아니면 100% 참석할 수 있지는 않지만 거의 다 모든 분이 참석해서 역량 강화, 왜 감사관 제도를 넣으면서까지 이렇게 도가 운영해야 되는지 실태를 파악하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든지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보았을 때 제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주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타당하시고요.
저희는 또 틀 내에서 검토를 해야 돼서 도민감사관을 사실은 아마 옛날에 옴부즈만 이런 거의 한 종류라고 보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통제 외의 외부통제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도민감사관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이 있으면서 현장은 더 뭐라 그럴까요, 깔끔해지겠죠. 제도대로 하겠죠.
우리나라 현장은 항상 빠르게 빠르게 하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사건·사고 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부조리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금융적인 부조리나 이런 부분도 감사관들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사실은 큰 역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부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고여 있는 물에 썩지 않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도민감사관 제도를 제대로 이용해서 우리 충북도가 좀 더 청렴하고 깨끗한 현장, 깨끗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고를 갖고 행동할 수 있게끔 항상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2쪽 봐 주실래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23년도하고 ’24년도가 나와 있는데 ’23년도에는 한 4명 중에 1명 정도 그리고 올해 한 거는 5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갑질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갑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본인이 성폭력이라고 느낀다면은 성폭력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질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갑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감사관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질 제가 개념 정립을 해 봤는데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하나 있고요, 공직 갑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있고요.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또 하나 권익위에서 행동강령의 3개 조항을 공직 갑질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이 세 조항을 공직 갑질이라고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통상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갑질이 사실은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의료원 충주·청주가 한 이십칠팔 프로 정도 되고, 청내에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는 모범적이니까 0.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 20%대가 좀 있고 북부·남부출장소 같은 경우 0%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실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75%, 거의 76%에 육박하게 이렇게 나온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뭘 하는지, 아니면은 20% 나온 거나 30% 나온 거나 10% 나온 거나 똑같이 그냥 교육하고 마는지.
갑질행위의 설문조사는 저희가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사항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저희가 감사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아니, 갑질이라고 표현해서 갑질 설문조사를 해서 3년 동안 ’22·’23·’24 특수시책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교육훈련을 해서 사전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76% 나오는 데하고 10%·20% 나오는 데하고 똑같이, 갑질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권고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걸 똑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 설문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참고토록 하는 그 수준의 설문조사입니다. 저희가 이걸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 기관에다 통보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 해 가지고, 설문조사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따로 어떤 도립대같이 이렇게 한 칠십몇 프로씩 되는 데는 좀 강제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갑질은 뭐 칠십몇 프로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갑질을.
아까 제가 공직기강 해이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갑질 관련 업무도 사실은 행정운영과 업무인데 저희가 감사 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질 관련해서도 총괄부서에서 사전예방 교육훈련 이런 걸 해 줘야 되고 갑질이 발생했을 때 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또 그거에 겸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 감사관실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감사가 옛날에는 적발하고 처분 위주였었는데 이제는 시정·예방 그리고 제도 개선, 대안 제시, 법령 개정, 문제 해결, 사전컨설팅 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변화가 됐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감사를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목했던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아지지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에.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도 감사관실 하면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트릴 정도로 소위 말하는 끗발 있는 부서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감사의 방향이 시정과 예방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분하고 이런 게 예전처럼 그런 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감사관실을 무서워하지는 않잖아요, 옛날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변화가, 그러니까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사 역량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부서 직원들의 역량강화 노력도 하고 또 제도적인 노력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감사위원회 체제로 다 거의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감사위원회 체제로 넘어갔고 그중에 특별자치 시도인 제주·강원·세종·전북은 교육청 감사까지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돼 있고 거기서 12개 시도는 감사위원회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체제로 넘어가면 어쨌든 전문성이나 다양성이나 독립성이 좀 강화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런 거를 지금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체제도 시기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변화가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떠냐,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갈 수밖에 없지마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 지적·적발 위주의 감사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금 지적도 많이 당하고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감사 트렌드에 맞춰서 그 측면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의회 같은 경우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죠.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청까지 감사위원회에서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를 두면은 그런 시스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의회에 감사조직이 생긴다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감사 영역이나 이런 걸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방본부에도 감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본부까지는 감사를 하고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는 소방본부 감사팀에 존중을 해서 감사를 맡기고 있고요.
또 자치경찰위원회도 자치경찰위원회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산하 지구대·파출소 이런 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거와 똑같이 그런 차원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면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하고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갑질행위 근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준비해 왔는데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MZ세대 공무원들 이직률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MZ세대 공무원들의 잦은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이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가 사실 필요한데 좀 아까 설명을 주셨었는데 2022년도부터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2년도·’23년도·’24년도 역시 갑질 경험 또는 목격을 했던 경험 여부가 26%, 25%, 18.8%로 해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제 ’24년도 아직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24년도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내에 혹시 실태조사 계획이 있나요?
이게 지금 주무부서가 행정운영과에 있는 거죠?
또 출자·출연기관은 다 기관별로 하고, 저희는 갑질 조사 의뢰가 왔을 때, 그러니까 갑질에 관련된 감사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하는…
판정을 내려서 이걸 조사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리고 또 주무부서랑 서로 함께 공유해서 ’25년도에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촉구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충북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개선 조치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거짓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김양희
조사연구실장 김태홍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
전문위원실장 노병식
경영지원실장 조용국
문화재돌봄센터장 권영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 충북에서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언제나 도민의 문화적 향유와 문화유산 가치 실현 확대를 위한 사랑받는 기관으로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홍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의 허락하에 증인 외의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쪽 보면 도민 대상 문화유산교육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2년도에서 ’23년도 보면은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23년도하고 ’24년도가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주는 건가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들었다 걱정하시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문화재연구원에서 한 프로그램은 3개의 유형으로 주로 취약계층이나 또는 보호 대상이나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서 여기는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으로서 민간단체와 함께 경쟁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민간단체도 함께 이러한 공익을 위한 교육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오히려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함께, 이 교육사업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취약계층이나 좀 불우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프로그램은 민간단체에서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대행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거 신청이 좀 많이 있나요, 학생들?
그런데 한 지역이나 한 학교에 쏠림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역별로 교육 횟수를 분배한다든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순위에 해당되는,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1순위는 자유학기제 취지대로 8주 차 수업이 가능한 학교라든가 또는 특히 이런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전공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희망 학생 대상으로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우리가 1순위로 먼저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이 좀 저조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요업무 12쪽 보면은 찾아가는 문화유산 체험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12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국가유산’ 해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유산 체험 교육이 있는데 도내 발굴현장 체험 교육에 “단양 적성 고분군 학술발굴 현장 활용 발굴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원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생들이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대학생들이 가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물론 대학생보다는 더 어린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관련 학과, 저희들 연구직에 맞는 학과들이 이제는 순수학문이라 그러나요, 기초학문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중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의 관련 학과 학생들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의 사업이 됐든 학술적인 발표가 됐든 이런 거에 관련을 갖고자 노력하는 한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연구원을 뽑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점점 관련 학과 학생들이 줄어들고 폐과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평소에 이런 학교와의 MOU를 통한 관계 개선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그렇게 세워 가지고 대학생으로 추진했으면 제가 질의를 할 게 없지요.
그런데 계획은 초·중학생으로 세워놓고 왜 대학생으로 갖다가 했느냐 그걸 말씀을 좀…
저희가 처음에는 일반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유산 체험교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학교가 워낙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신청한 데가 없었고 중원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3년 동안 계속 보은만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좀 다양하게 하시지 왜 보은만 계속 3년 동안 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보은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보은 대야리나 호점산성 같은 저희가 학술 발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홍보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야행에서 부스를 차려서 대민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이런 체험교육은 당초 취지에 맞게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유산발굴 시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제주 문화유산 발굴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과거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는 문화유산 발굴 작업 중에 중대한 부상이 발생한 적이 없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 위원님 질의에 답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에서 인사사고가 났었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행감에서 아주 제주시장이 사과까지 한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바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매몰 인사사고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충북에서는 가장 큰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사직1구역과 사모2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릴 때에 먼저 참고가 될까 싶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혹시 저 먼 데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왼쪽에 들고 있는 이 사진이 제주시 구좌읍에서 이번에 인사사고가 난 수직 굴착입니다. 1.5m 깊이로 수직으로 내려간 것이고, 저희들은 계단식 굴착입니다.
사직1구역 5월 15일 날 촬영한 재개발 현장입니다.
수직으로 1.5m 내려갔을 때에 토사흙은 내려간 만큼 1.5 내지 2m의 거리를 둬서 쌓아놔야 되는데 이 현장은, 제주 현장은 안 가봤지만 좀 현장이 좁았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급했든지 거기서 토사를 바로 옆에다 놓으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그것이 쓸려 내려와서…
제가 질의드린 거는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유산 발굴 작업 중에 저희는 어쨌든 큰 사고는 없었지만 중대한 부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도 제주도 거 문화재 발굴 현장 사고 관련해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어쨌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저의는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들으셨나요?
안전관리계획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최근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 자료 토대로 잠깐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계획서에 따르면 안전보건 관리감독자하고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관리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지금 보시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보시면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상주하면서 현장을 조사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전보건관리자 이미란 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은 현장의 책임조사원으로 상주하지 않지만 두 분을 상시 관리하는 분이고 최종적으로 제일 위에 조사단장으로 돼 있는 제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했는데 계획서상으로는 매일 조사 시작 전에 현장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교육 매뉴얼이 잘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 행사장에서 매일 안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김태홍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전 매뉴얼은 국가유산청과 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하는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하고 또 관계법령도 동일하게 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진행한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전체적으로 안전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하는 모바일 웹이라고 저희가 항상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체크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 또 야외 발굴 작업 시에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작업자의 건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지금 걱정하시는 매장문화 발굴 현장에서도 걱정이 되지만 저희들은 위원님, 4실 1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1센터는 문화재돌봄에서 연세들이 좀 많습니다. 한 53명이 3년 공무직으로, 비정규직이지만 3년 공무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폭염과 폭우 때에 더 신경이 쓰여서, 이 예를 좀 들어도 될까요?
어쨌든 안전조치에 관련해서는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뭐 그늘막이 잘 돼 있다고 하고 또 나머지는 장황한 설명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고령자들을 위한 음료나 건강회복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각종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느끼죠,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0쪽에 있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21쪽에 있는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수록해야 되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할 텐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아카이브를 위해서 몇 명의 직원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카이브 사업은 전국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자긍심을 갖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이 돼서 올 연말까지 10만 건 돌파가 저희 목표였는데 아직 2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미 10만 건을 돌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북의 아주 중요한 국가유산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이런 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직원 1명 아주 우수한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고 다른 업무보다는 이 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찾아와서 자문을 받고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으로 누구나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포스터와 영상 같은 거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는 목적으로 제작 중이신 거죠?
보통은 아카이브라고 하면은 공개되기 전에 일단은 이만큼을 쌓아놓고 그 이후에 공개하고는 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착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이브 자료가 뭐 사진 자료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조각이나 이런 거는 직접 디지털로 올릴 수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실 거고…
아니면은… 그런데 또 어떤 거는 글이라서 그런 건 또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같은 건 또 타이핑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정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많았을 때는 정원 외 아르바이트생이 옆에서 같이 보좌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국가유산의 우수한 문화를 또 충북의 그러한 수려한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외국어의 번역본까지 같이 함께 준비하고 있고, 되도록이면은 전문용어보다 쉽게 모든 도민·국민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면도 세밀히 살피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어로 번역을 한다는 것도 이렇게 담아주셔서 보기는 했는데 일본어 번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총 499건 했다고 저희에게는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499건은 어떤 유산을 우선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일본어 번역을 진행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역 건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그거에 맞게 지금 499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99건에 대한 선정 건은 국가지정부터 해서 저희가 국가지정, 도지정, 그다음에 문화재 자료, 비지정 순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굳이 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 아카이브를 이용한 국가별 통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내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 그리고 내년도는 중국 순으로 그렇게 지금 번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들어가시면, “충북 아키비움”으로 들어가시면 국문 설명 밑에 일본어 번역이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이번에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가통계를 좀 봤습니다만 번역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접속자들이 좀 많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다음에 중국어 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국어에 대한 번역도 실시할 것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디지털아카이브라는 게 지금 만약에 저장을 하실 때 웹하드라 하면은 웹하드는 사실 그 서비스가 종료되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외장하드나 USB 이런 건 사실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오래 안 열면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디지털 자료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이브의 생명은 데이터의 보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내부 서버 구축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보안의 취약점을 고려해서 지금 공공기관용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거에 대한 이중 백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거와 별도로 저희는 또 다시 저희한테 한번 다시 백업을 해서 삼중 백업의 형태로 해서 이 자료들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해킹이나 이런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의 손상 없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예 하드로 해서 저희들이 백업시키고 그 하드는 따로 빼서 영구보존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일이 잘 없어서 사람들이 뭐랄까, 물질에다가 백업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일본만 해도 지진이 워낙 많이 나니까 언제 그 저장장치가 부서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이중 삼중 백업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디 데이터센터에 불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종이가 타도 가슴이 아픈데 심지어 그거를 이중 삼중으로 백업한 것까지 소실되면 얼마나 뼈가 아플까 싶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디지털화를 사실 해 버리면 한 3년만 지나도 그 화질이 열화가 되고 굉장히 뭐랄까, 파일 자체가 촌스러워 보이는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유산의 가치는 영원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까지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금년 한 해 동안 충북 국가유산 보존·관리 또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원장님, 문화재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양희 원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무엇보다도 의회하고도 소통·협력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소 아쉬움이 남아 있는 한 해인데, 우리 원장님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제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예산의 문제든 또는 계획이 변경이 되든 절차상으로 의회와 상의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그런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단양 사업의 내용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오영탁 위원님이 당연히 편치 않으시리라고 저는,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주시길 바라면서,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정리를 하고 또 내년을 새롭게 설계해야 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도 내년도 설계를 잘 준비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 주셔서 본인이 기대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나와있는 문화재연구원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현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조직 정원과 현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원과 현원은 변함없는데 저희들 정원 외 직원이 돌봄센터와 합해서 71명이 정원 외입니다.
조직 구성상 굉장히 건강치 못한 조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상당…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혹시나 조직 운영에 문제점은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1년간 예산이, 수주활동을 기반으로 한 예산이 저희 재정의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을 계속 양산하기에는 사회적인 건설경기라든가 경제불안이라든가 건축자재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부합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아니면 마음놓고 정규직화할 수가 없다는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직원이 저희 기관에 입사해서 몇 달, 어떨 때는 짧게는 한 달 정도면 다른 데 유사기관에 정규직이 나오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 뒷마무리를 현재 있는 직원들이 두 배 세 배의 업무량을 증가를 시키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학과가 자꾸 줄어드는 이러한, 인력풀이 좁아지는 이 상황에서 정원 외로 뒀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평생직장으로 하기보다는 한 발 들고 여기서 몇 개월이라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더 나은 정규직화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더 커져 가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려면 정원 외 인력의 업무 연속성이나 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나 대책은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나 원장님께서 어떤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원 외 직원을 매년 한두 명이라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규직화하는 데는 우리가 도 출연기관이지만 도의 어떤 결재를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왜 못 하느냐고 저도 우리 부서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니까 전 원장들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되는 건데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정규직화하면 수주가 들어오지 않고 불안하고 예산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정규직을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여태 못했지만 그래서 민간기관과 민간 건설기관과도 유대관계를 하고 또는 시군의 대행사업이라든가 출연금사업이나 목적사업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많이 따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놓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는, 상당히 저 자신도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솔직히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필요성은 충분히 판단이 되셔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현실적인 어떤 정규직화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현시점에서 이분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됐든지 약간의 복지 지원이 됐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복지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젊은 친구들은 교육을 통하거나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복지시설을 다양화시키거나 이것보다는 비정규직의 ‘비’자를 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보수 문제가 우선입니다.
단돈 얼마라도 더 나은 대우가 있으면 이런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사표 제출합니다.
뭐 교육을 통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현실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조직의 업무 연속·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정규직화 돼야 되는데, 그 단계가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게 현 단계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정원 외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도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또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조직이 정원 외 인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클 거라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반드시 좀 마련하셔서 인력 운영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문화재연구원이 당초의 목적 달성에 좀 기여해 주기를 바라면서 도민들에게도 양질의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들, 보다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의 변동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위원님께서 공감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비 예산은 받지 못하지만 도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연구원에서 출연금 사업이 오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들으려고 했어요.
제가 답사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제 질의 시간이 뭐 그렇습니다.
저는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 역사나 유물들을 굉장히 잘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유산 교육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방향이 설정돼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매장문화 조사하는 기관이 도내에 8개 기관, 전국적으로 180개입니다.
이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그래도 사업에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 안 넘어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역대급으로 제일 큰 매출액과 또 순세계잉여금을 비축하는 등 굉장히 괄목한 만한 그러한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가장 큰 숙제는 지금 오영탁 위원님이 주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고 또 일반 사설 매장문화 조사하는 기관과 다르게 거기는 오직 수익사업만 하지만 우리는 그거로 벌어들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주신 교육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는 먼지 나고 고루하고 구태한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고 미래가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을 교육을 통해서 문화재 향유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좀 더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주신 말씀 곰곰이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우리 충북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있는 기관으로서 한발짝 더 내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예전에 다 들어서 기억하고 좀 가슴 아픈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좀 어린 아이들이 직업을 갖고 공무원 세계에 들어와서 어렵고 힘들면 바로바로 재도약하는 곳으로 가는 부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타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는 데 더욱더 중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양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촉구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개선 조치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변인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대변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대변인 최종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평소 도정홍보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변인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성일 보도팀장입니다.
이은희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정영수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대변인실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제출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쪽 보실래요?
누리소통망 서포터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SNS 홍보단 이런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리소통망 서포터즈가 70명이었는데요. 그 70명에 대한 활동이 미활동하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명을 운영을 했는데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줄인 거고 효율적인 측면을 늘렸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41쪽 감사자료 보고 계신가요?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확 줄었습니다. 확 줄었어요, 건수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2건으로 돼 있고요, 올해는 309건인데 이게 양이 준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제작을 할 때 퀄리티 있는 제작을 하고 좀 좋은 영상 제작을 하다 보니 또 이게 제작을 해서 올리게 됐을 때 조금 좋지 않은 거는 호응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숫자를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장형 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112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고료 지급하는 게 309건이고요.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형 콘텐츠는 누리소통망 서포터즈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관광지라든지 도내 행사·축제 이런 데 참여해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70대가 한 분이 계시는데 거의 활동이 제로입니다, 거의.
그래서 좀 약간… 어떻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 앞으로도 계속 쓰실 건가요?
어떻게… 활동이 없어요, 70대이신 분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작년 제6기 기준으로 70대가 있어서 저희가 좀 못했고요. 올해는…
“제7기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구성 현황” 해 가지고 50명인데 70대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반 SNS 자료 단 1건만 올리신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7기, 일단.
(…)
운영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감사도 받고 자체감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뽑을 때 예를 들어서 활동력 있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갖다가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이 연령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그거 알고 계시고요.
지역별로 보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모양새는 갖춰야 되니까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분들 역시도 활동력이 70대하고 똑같습니다.
1건, 단 1건 정도밖에, 이렇게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는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마는 실제로는 충북이 거의 감당하고 있네요, 충북이. 충북이 거의 감당하고 있고 서울도 5건, 대구도 5건이고 나머지는 한두 건밖에 안 됩니다.
다 1건인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북누리소통망 서포터즈이다 보니까 충북에 많이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을 위주로 운영을 하지만 이게 저희 충북에 대한 어떤 홍보를 확대하려면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모양새는 갖췄는데, 충북 서포서트라 그래서 충북 사람들만 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다 같이 전국적으로 뽑아서 하는 건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고, 이게 보면 저희들이 발대식하고 상하반기 팸투어를 한 번씩 하는데 이 팸투어도 인원에 비해서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발대식 때도 50명 뽑아 놓고 26명밖에 안 왔고 워크숍, 상하반기 팸투어도 19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은 또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행사실비 지원금은 오신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팸투어나 이런 데 오신 서포터즈한테 교통비 또는 식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4%, 5기 때는 54%, 6기 때는 31.4%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 위촉된 사람 중에서 41.4%, 5기·6기 합해서 41.4%에 달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충청북도 60초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하신 거죠?
감사자료 1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공모전은 ’23년 6월부터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대학 5개 학과를 방문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대학 15개 학과를 방문해서 저희가 독려를 한 결과, 작년에는 12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37개 팀이 참가를 해서 대학생의 공모전 참여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공모하는 대상자들이 이런 영상에 관계되는 대학생, 전문으로 배우는 학생들, 또는 민간에서 이런 전문가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전에 뭐라 그럴까, 한 부분에서 메타버스라 그러나요?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전쟁놀이 하는 게 있는데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전쟁놀이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선두주자를 하는지 나이는 서로 모르니까 이니셜만 갖고 서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을 뽑고 전시를 하고 그 게임에서 승리를 하면 끝나는 건데,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대표를 뽑아서 나중에 이긴 우승을 한 팀이 서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한 친구가, 대표가 안 나와요, 나머지 사람 나왔는데.
그래 전화를 해 보라 그랬더니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걔가 교수가 아니라 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매체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보니까 단축해서 SNS에서 병합돼서 ‘충북의 12개 고향’인가요? ‘보고 싶은 곳’ 해서 이렇게 찍고 돌아가고 찍고 돌아가고 그런 부분을 매체로 봤는데 SNS에서 굉장히 빨리 돌렸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신 그걸 60초로 돌렸을 때는 60초의 집중력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60초는 굉장히 길지 않나, 그래서 일반인이 여기 참여하려면 좀 시간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60초가 너무 길고 할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생이나 이런 어린 학생들이 참여할 때는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영상홍보전 추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10초·20초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8편에서 67편, 여기 미준수해서 출품 취소된 2건 빼면 65건, 그래서 약 15% 더 나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는데 지금 이 정도 성과 갖고, 출품작으로 만족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58편이었는데요, 올해가 저희가 홍보를 좀 해서 65편으로 7편 정도 증대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편도 너무 지금 적은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공모전 할 때 출품의 기준 미달, 기준 미달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대상 수준이 아니면 그것을 참작해서 뭐라 그럴까, 시상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명칭은 주어졌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공모만 했고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대상이 없던 첫 번째 이유가 제가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 봤는데 다양한 장르하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 간에 어떤 차별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무조건 이 상은 대상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심사위원들 간에 너무나 차별성이 있다 보니까 대상이 선정되기가 좀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주제별로, 어떤 자율주제나 아니면 정책주제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들 간에 편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이분들은 전문인이신가요?
이분들은 이쪽 영상 쪽의 전문가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m를 달리고 있습니다. 100m를 달리고 있는데 올해는 10초5에 우승한 사람이 있고 내년에는 11초5에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1초5에 우승한 사람은 금메달감이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거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하신 분들은 자기 역량을 발휘했고 도를 위해서 충분히 홍보한다고 자긍심을 갖고 냈는데 이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자기들이 ‘이분들은 대상을 주면 안 된다’라는 자기들만의 생각을 갖고 한다는 것은 좀 창의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해에 잘 판단해서 대상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본에 보내주셔서 갔다가 재밌게 보고 왔는데 그림책이라 그럴까요? 그림책 맞나요, 그림책? 그것이 치히로라는 분이 평생을 그려서 9,000점을 희사해서 개인미술관에 내놓은 건데, 거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림이요 대상 그림이 없어요.
그 그림을 어떻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대상일 수도 있고 그냥 휴지 쪼가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참석하시고 전문이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점이 없으면 대상이 주어졌으면 주어진 대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60초 공모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초의 어떤 충북에 대한 홍보를 하기에는 시간이 우리가 짧은 것 같지만 너무 길다. 보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SNS 시대입니다. 잠깐잠깐 찰나에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좀 우리 학생들의 어떤 톡톡 튀는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의 어떤 용량 그다음에 어떤 대상의 선정기준 그다음에 공모에 선정하는 어떤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업무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전 대상에서 선정된 공모작들은 저희가 도 유튜브 또는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에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MBC·시청자미디어와 협업을 해서 MBC 충북 방송에 그거를 출품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주어진 그런 어떤 도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의 어떤 부분에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데 대상이라는 것은 주어져서 그 사람들한테 내년에 더 크게 공모전에 새로운 부분 실릴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가치의 기준을 어떤 부분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점이 있으면 기준점을 확실히 도달하는 게 낫다, 그걸 어기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상 공모전은 시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나 시장이나 우리 도의원들도 충북이 뭔가 홍보될 수 있는 문화거리를 만들어서 더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대변인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고귀한 의견 저희가 내년도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달에 김정일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약간 따끔하게 질책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홍보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유튜브나 이런 홍보영상을 활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광고물 또는 이런 조형물을 통해서 도민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 이 3개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금 40% 정도만 우선 집행을 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12월 중에 잔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내 홍보모델 사업은 저희가 지난 10월 24일 날 홍보모델 워크숍을 통해서 182만 원에 대한 활동비를 집행을 해서 이게 집행이 되면 한 91% 정도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전문가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잔금이 12월 중에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청내 홍보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워크숍 같은 경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안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맘 시기에도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난 10월 24일 날 홍보모델 워크숍을 진행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면 한 91% 정도의 집행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내 홍보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어떤 자긍심과 관심도가 많이 있는 사업이고요.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직접 모델로서 활동하다 보면 그 업무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내년에도 계획돼 있나요? 계획돼 있으면 혹시 사업내용 일부 개선해서 집행률을 끌어올려야겠다 그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쨌든 시기적으로 현재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처럼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똑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여지가 많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청내 홍보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시기를 상반기나 조정을 해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리 도정홍보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시니까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운영을 위해서 홍보 강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충청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작년 11월 말에 올해 SNS 유튜브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늦었지만 담당자분들과 그리고 대변인실 모든 직원분들께 참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혹시 작년에 비해 올해 충청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만 2,000 대비 올해는 한 12만 5,000 정도 돼서 한 2만여 명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독자 수가 거의 13만 명에 가까운 거로 보이거든요.
일치하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고 직원들이 자체 제작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청주공항에 대해서 유튜브를 올렸는데요. 짧은 시간,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900여 편의 어떤 조회 수가 늘어나서 홍보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치를 봤더니 기획한 외주 제작 시리즈물 외에는 우리 어디서 제작을 했든 간에 도청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조회 수들이 이렇게 10만이 넘는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채널의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물론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 수가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끌어모은 이 구독자 수가 실질적인 우리 도정 홍보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는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료화면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감사일정이 좀 조정이 돼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혹시 그러면 제가 방금 언급하기는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 수 1만 회가 넘는 영상이 몇 편이나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서너 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40편, 거의 150편 가까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셨는데 그중에 사실 10%도 안 되는 확률인 거죠.
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이런 기획 시리즈물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도 살짝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 대변인실에서 시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다른 콘텐츠, 무예산 직접 제작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제작한 것도 업로드는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지자체 채널이 구독자들의 충성도가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채널에서 조회 수가 1만 회나 나오는 거는 대단한 일이지만 가끔씩 이례적으로 몇만 회 이렇게 높은 호응을 얻는 영상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1,000회도 안 되는 영상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대변인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판단한 결과 조회 수가 1,000회 미만 되는 거는 주로 정책 분야인 농업 분야하고요, 행사성을 소개하거나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인물 소개 같은 분야는 조회 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홍보, 관광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행사 기획하는 경우에는 조회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책 같은 경우를 홍보할 때는 선거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알림 기능을 끄고서 게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회 수가 많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주로 만드는 게 정책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을 하다 보면 앞부분에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서 30초를 보지 않으면 조회 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지다 보면 좀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어떤 재미있는 영상을 주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담당자로부터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보고받고 있는데요.보고받을 때 편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은 걸 검토하고 이게 진짜 구독이 맞고 조회가 맞는지 등을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가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사실 제가 사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사실 대변인실에서는 아무래도 콘텐츠 기획과 제작하는 데만 해도 정말 많은 인력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저와 채널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시청자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온도 차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자료는 채널 전체의 시청자 연령층 데이터, 성비, 국가, 이렇게만 받아서 굉장히 단순한 분석밖에 해 볼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받은 거는 연령대별 조회 수, 평균 시청 지속시간, 평균 조회율, 이 정도 받았거든요.
대충 봤더니 44살, 그러니까 44세 이하 연령층은 추천을 통해서든 채널을 구독 중이든 어쨌든 핸드폰이나 모니터 화면에 썸네일이 뜨잖아요? 그러면 뜨더라도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걸 클릭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5초 보다가 재미없으니까 나와요.
대신에 45세 이상의 연령대 시청자분들은 일단 뜨면 보시고 1분 정도는 또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재미가 없든 있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더 많은 클릭은 이삼십 대가 할지언정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이상의 연령대 시청자분들에게 더 효율적… 뭐랄까요, 잘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유튜브를 보기에는 특히 자체 제작 콘텐츠 스타일이 대개 이삼십 대, 그것도 30대 중반 이하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제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길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끔 저도 보면 ‘우와, 지자체 채널에서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이런 인터넷 용어를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핫한 트렌디한 용어를 써 가면서 노력을 굉장히 하고 계신데, 사실 그런 거는 SNS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것과 가깝지 않은 세대의 분들은 ‘어우,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낯설게 느껴지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삼십 대들은 ‘우와, 이 채널 젊다!’라고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 채널 운영,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획·제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거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의 기물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후화를 체감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영상 편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연한을 여하하고 사양이 좋지 않으면 업무에 굉장한 차질을 빚거든요.
5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퇴근하고 다시 출근해야지 이게 완성이 돼 있을 때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혹시 그럴까봐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체크를 해 봤더니 사실은 직원들이 “말은 못했지만 너무 느려서 힘들었다, 차라리 이 시간에 한 편을 더 찍을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한 대 더 사 주시든지(웃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감사 끝나고 나면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의 화법이랑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계가 있는 소재만을 활용해야 되는 대변인실이 좀 지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좀 슬프게도 유튜브 세상에서는 꾸준하고 성실한 채널보다는 그냥 잘하고 튀는 채널이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트렌디한 소재나 유머 코드만을 좇을 게 아니라 유튜브가 제공하는 소중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잘 분석을 해서… 그런 거 컨설팅해 주는 기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튜브 이용자들이 볼 법한, 그나마 유튜브에서 환영받을 법한 지자체 영상, 우리 충청북도 채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고귀한 의견 내년도 유튜브 운영하면서 잘 적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내역에 대해서, 행감자료 34페이지∼35페이지 한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저희 도정소식지 보다 보면 다중 이용 장소나 나머지 관공서에 가면 잘 안 보게 되고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우리 도만 해도 1층에 저희가 로비 들어올 때 보면은 항상 소식지가 있는데 많이들 안 보시는데, 간단하게 잘 안 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런 서면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이 많이 없고요, 거의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접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한 3억 8,000 정도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퇴근할 때쯤 타 방송이나 아니면 인터넷 신문사에서 항상 카톡이나 문자로 해서 그날 헤드가 오잖아요? 아마 대변인님도 받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정소식이라는 게 가벼운 맛에 하루하루 들어오는 이런 꼭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플러스 친구라든가 카톡 친구라든가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도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도정 홍보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 장소에서 지금 그런 오프라인으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돼서…
저희가 하루하루 들어오는 소식도 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희가 하계특위로 해서 중국에 갔을 때 도정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가 핸드폰에 항상 넣고 다녔는데 그때 때마침 잘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소식에 대해서 1년 어젠다나 아니면 분기별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나 간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걸로, 용량도 적게 해서 공유하고 또 타 지역에서 만나는 분들 계절별·연도별 헤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47페이지입니다.
인터넷신문 등록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고 계실 때 신문사명으로 해서 쭉 한번 검색을 개략적으로 해 봤습니다, 다는 못해 봤고요.
해 봤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인터넷신문 등록 현황 전반적인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대변인님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신문이나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데요, 너무 방대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자세하게 다 시기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주요 인터넷신문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굉장히 방대합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71개 쭉 해서, 단양군 5개 해서 쭉 있는데 저희가 불필요한 정보가 올 때 보면 인터넷신문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보의 신뢰나 아니면 신빙성에 대해서 신문이라는 신뢰감을 갖고 정보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 건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까요?
해서 운영상태가 없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하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떤 점검기준을 둬서 관리를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고 어떤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지만 이렇게 방대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불필요한 정보나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정보로 해서 굉장히 애먹는 상황이나 아니면 지역적인 부분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지도 권한이 어차피 문체부에 있지만 저희가 편집이라든가 안의 기사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벌수위는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이기 때문에.
같은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쉬운 인터넷신문사로 등록해서 그런 특정인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신뢰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 나오는 것 때문에 좀 강화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통감하시는 부분 말고 어떻게 하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여러 인터넷신문을 보다 보면 잘못된 언론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재가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고 또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어려움인데, 이런 거는 국가에서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거 통해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도 대변인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어제 도정소식지를 받았는데 받는 사람 이름은 안 쓰여 있고 숫자 1로 쓰여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제 퇴근하면서 사진 좀 찍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안 쓰여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위원님께…
받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저는 상관없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종범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촉구하신 사안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개선 조치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자치연수원장 강성환
행정지원과장 정정훈
교육운영과장 조규태
도민연수과장 김연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규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연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제출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28쪽이네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실버리더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반인들인데 일반인 단체들을 역량 강화할 적에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감사자료 28쪽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치연수원은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민교육으로서 일단 이·통장이면 이·통장에 맞게 또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위원에 맞게 그런 국·도정 시책 및 그들의 역할 그리고 또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 이런 거를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자기가 동행해서 봉사를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맡아서 하다시피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역량 강화가 있다는 부분은 처음 알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지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분들이 동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 주고 계신지 예전에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시간, 자기가 갖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봉사의 하나만 매달려서 자기 긍지를 갖고 사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봉사의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인데, 봉사에도 절차가 있다, 예의가 있고.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봉사에도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도 있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봉사할 때는 좋지만 서면으로 보고할 때는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하실 적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단조롭게 시간은 많이 갖지 않아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다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원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비지정 기관입니다.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안전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려면은 그거에 걸맞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저희가 부합하지 못해 가지고 지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한국보육진흥원이라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또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생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교육생 충원율이 한 5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더군다나 비지정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같이 병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의 경우에 1년에 연간 교육받아야 할 시간이 80시간입니다. 그중에서 14시간은 자치연수원 집합교육을, 공무원 교육기관 집합교육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66시간은 온라인으로다가 해도 무방합니다.
28쪽 밑에 보면 어린이 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이 있어요. 어린이 안전교육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문제가 되면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는데 여기는 70명이 지원해서 40명 인원이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약 57%의 성과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루어졌죠?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기 한 기수가 45명을 했고요. 2기 12명과 3기 13명 해서 총 70명입니다.
한 52% 정도 교육생이 채워집니다.
’26년 1월에 일단 저희가 이전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9월 말 현재 29.54%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10월 말 기준으로 파악했더니 공정률이 한 35.7%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무교육이 각 시도나 또 시군의 자치단체별로다가 교육시간 반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이, 교육 관련 지침이 개정돼서 시도나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3년 정도는 집합교육 14시간을 고수를 하는데 향후에 노조에서 계속 집합교육을 없애달라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이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보은·옥천·영동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육생 충원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냥 하게끔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한 이삼 년 후에 교육지침이 개정돼서 집합교육이 의무교육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해결방안을 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기존 과정도 저희가 잘 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좀 교육생한테 인기 있는 과정을 많이 살리고 그리고 전국단위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공청회 했습니다, 10월 26일 날.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년 1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연수원에서 서브만 해 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공청회를 행정국에서 실시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미술관, 문화관, 도서관 등 이런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자치연수원 부지를 보거나 형태를, 강의실이나 모든 걸 보면 그냥 시기가 지나서 옮겨가서 그냥 묵인하고 있기에는 너무 좋은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만 건데 집합교육과 현장교육으로 나뉘어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집합교육과 현장교육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다 집합교육하고 현장교육이 있습니다.
집합교육이란 자치연수원에 모여서, 강의실에 모여서 하는 교육이나 아니면 저희가… 자치연수원에서 모여서 하는 과정이 한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교육, 과정별로다가 북부권·남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우리나라의 가장 주안점은 교육에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민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정체성을 찾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사회에 주어지는 것까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그 취지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고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부분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면모를 발휘해서 찾아서 살아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강사진과 이런 여러 가지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합교육이 70%가 아니고 93%고요,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7%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해 동안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에 힘써 주신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들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 보시면 교육생 맞춤형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관련 사업 중에서 도·시군 직원들의 외국어 사이버교육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해당 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사이버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외국어교육은 업체가 매년 입찰을 해서 지정되는데요, 매년 바뀌긴 바뀌는데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고요.
그리고 전화 외국어교육은 사이버 외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602명이 신청했는데 3,07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5,000명을 계획했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5,000명에 좀 모자랍니다.
미달돼서 저희가 신청한 사람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수료 인원이 5,300… 아니, 2023년도에 5,319명이 사실 신청을 했었고 또 수료 인원도 그 정도, 5,3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인원도 ’24년도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5,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5,000명으로 설정을 했던 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 답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 숙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솔직히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운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23년도의 목표치는 외국어 사이버 일반과정의 목표치가 2,500명 그리고 전화 외국어의 목표치가 200명 해서 2,700명이 목표치고요.
신청하고 수료한 인원, 신청 인원이 외국어의 경우에는 5,300명이 신청을 했고요, 수료 인원은 4,192명입니다.
그다음에 전화 외국어의 경우에는 신청인원 200명이 신청을 해서 192명이 수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지금 9월 말까지 4,600명이 신청을 했고 수료 인원이 3,07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78% 수료율에 비례해서 올해는 66.9%로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화 외국어의 경우에는 작년에 192명 수료에 비해서 올해 현재 상반기에 136명이 수료를 했고요, 149명이 신청해서 136명이 수료를 했고, 하반기에 현재 137명이 신청을 해서 10월 말까지 114명 추가로 수료를 해서 25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맞죠?
올해는 작년에 했던 과정 외에 베트남어라든가 이탈리아어, 태국어, 터키어, 포르투갈, 폴란드, 인도네시아어 등도 추가로 사이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어는 7명 신청에 2명 수료, 포르투갈은 1명 신청에 1명 수료, 폴란드어는 8명 신청에 8명 수료, 인도네시아어는 5명 신청에 1명 수료, 이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수료증이 통상적으로 사이버 강좌 개설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조규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23년도에는 반응도 뜨거웠고 신청자도 많았고 수료율이 좋았어요, 78.8%가 나오네요. 그렇죠?
기관별 수료실적 보면 소방관서·옥천군·음성군은 아주 미미합니다. 평균 수료율에 한참 못 미치게 떨어지는데, 보은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화외국어는 더 형편없습니다. 수료율이 ’23년도에는 96%였어요, 무려. 그렇죠?
전화외국어 수료율이 떨어지는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료인원이 제외되어 있어서…
그럼 상반기에만 신청했는데 상반기에 다 수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보은군이랑 괴산군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100%로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그냥 단지 저희들이 수료한 인원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끔 역할을 다 못한다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관광, 교육 그리고 또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또 최소한도 기본적 인사라도 할 줄 알면 많은 대비가 될 것 같고요.
수강인원, 강좌 수 지속적으로 어쨌든 늘려가면서 수료율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지금 현재도 매주 수요일 날 문자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수료를 독려하고 있지만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수료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환 원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감사자료 112쪽, 업무 추진상황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저기 이전하고 관련해서 도비가 한 468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내년이 가장 중요한 해 같아요. 그렇죠?
220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 재정도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도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건축비 소요 예산이 한 220억 정도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번 당초예산에 한 151억 정도만 계상을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건축비하고 집기 구입비는 내년 추경에 한번 어떻게 마련해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가능하면은,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아니지마는 가능하면은 이게 지역에서 수급이 가능한 자재나 장비는 지역 내 조달할 수 있도록 해서 제천시민한테도 보태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 자치연수원이 이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중교통하고 또 셔틀버스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이 강진에 있습니다, 강진에. 그러면 강진 시내까지 들어가는 데 거기서 교육원까지는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1,000원짜리 행복택시 이런 것도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제천시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교육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창호, 금속, 사인, 수장, 유리, 칠, 패널, 조경 8개가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에다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작년 이쯤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께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성환 원장님께서도 기존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자치연수원이 ’26년 1월에 이전하면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술관이나 문학관, 도서관 등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다가 아마 공청회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연수원 부지 활용하고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도 개소를 하고 또 가덕면 창작문화예술 실험관 개관 또 청소년 문화예술 베이스 캠프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해당 시범사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이용이 된다면 이용률은 어떤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작실험실은 연중 계속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인재평생진흥원은 사실 도심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평원에서 시내 옛날 구 일선문고 자리 그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인평원이 내년에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것도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문화예술 쪽으로다가 중지가 모아져 가지고 지사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 그쪽에서 용역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쪽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용역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자료 이렇게 협력해 주는 거, 저희 역할이 그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현장을 가 봐도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이 복합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 의견을 그래도 가능하면 많이 경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기이 복합문화시설로 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중지가 미술관, 문학관, 도서관 등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다 그렇게 중지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외부 숙박업소,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담합을 해서 폭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상인들과 교감이 우선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 북부권에 있는 사람이 2시간 걸려서 청주까지 와서 교육을 수십년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니까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그건 안 된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유야 어떻든지 그쪽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교육생 앞으로 되실 분들도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새롭게 이전하는 자치연수원이 생활편의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래도 현재 자치연수원보다는 모든 면에서 좀 나은 그런 걸 만들어 놔서 유도도 하고 해야지, 그런 거를 해 놓지도 않고 향후에 뭐 하려고 하면은 시간 늦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챙겨주십사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을 건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전임 지사님 또 전임 제천시장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마 협의된 사항이라서 생활관을 안 짓는 걸로 하고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북부권에서는 청주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죠.
그런데 청주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남부권·북부권이 어느 정도 시간이 비슷하게 걸렸었는데, 이제 만약에 제천으로다 이전을 하게 된다면 사실 옥천·영동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생활관이 상당히 진짜로 필요한 입장인데, 지금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주변 상권 상인들과 잘 협의해 가지고 교육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26년에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면은 ’26년 5월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제천까지 일단 개통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청주권역에서 제천까지 가는 데는 1시간 20분 이내로 갈 수 있으니까 아마 출퇴근도 고려하고 그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목적은 원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공공기관을 옮기는 건 참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나 염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전에 예견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해소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하여튼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달성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생들 편의를 위해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행감이 길어지면서 좀 피곤하실 텐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외부강사 명부 및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을까요?
’23년도·’24년도 총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 보면 약 14억 정도 인건비에 대해서 강사 비용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쭉 ’23년서부터 ’24년도 거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쭉 봤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좀 보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중에 자료 요구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명이랑 강사명, 소속 그리고 시간으로 정리해서 이거 ’23년도·’24년도 9월 30일 기준 자료, 같은 건 같이 묶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보기가요. 강사명 기준으로 해서 교육과정명과 시간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은 업체명으로 봤을 때는 ‘HSP컨설팅 유답’이라든가 아니면 업체명으로 보면 ‘세인건강운동센터’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 가꾸기서부터 공무직 직무능력 향상, 엑셀, 첨단AI교육서부터 모든 분야에 전 올 라운더(all rounder)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되시는지?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이 한 분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서부터 메타버스, 모든 전 라운드예요. 농업도 하고요, 마음도 풀어주고 계시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계시길래, 한 분이신지 이게…
세인이라는 데는 물리치료사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갖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김범준, 세인건강운동센터 김범준이라는 분, 예를 이분으로 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변화 여기에도 있고 김범준 이분을 쭉 보면…
그런데 이 교육과정명에서 또 보면 아까 김범준이라는 분을 다시 예를 들어 보면 예산회계실무입니다. 여기에 체육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예산회계 과정에도 예산회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양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양과목으로…
되게 어려운 테마인데, 그러면 68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는 분과 성함이 똑같아서 물어보는데, ‘건강한 몸과 마음 가꾸기’인데 ‘이옥규’입니다. 대한미용사회 충북지회장으로 돼 있는데 이분도 그러면…
야! 이거 요술방망이네요. 다 할 수 있네요, 이분은.
그런 과정명에 대해서 전문화된 과정에 대해서 업무교육을 받는데 그 분야에 체육이라 그러면 아니, 이 세상에 문화나 어떤 한 글자로 해서 표현 안 되는 업태가 있을까요, 교육과정명에서요?
그러면 강사나 업체명도 그렇고 제가 쭉 받아봤을 때 납득이 가기 어려운 게 좀 많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충북경제 이야기는 플로리스트가 와서 하고요.
당연히 예체능이나 예술계에서 보는 경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나, 배정된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저 자료 요구한 거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할 수 있을까요?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드린 자료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은 점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자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강사들께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출강한 전체 시간을 시간별로, 시간이 많은 별로 해서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여러 프리랜서, 뭐 엑셀도 강의하고 지방자치도 강의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여러 과목에 스트레칭이라든가 소양과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정명이랑 성함을 보다 보면 ‘이분이 29개 과정을?’밖에 안 돼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정확히 말씀하셨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 같고.
나머지 어쨌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도 해서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그래도 특정인한테 많이 몰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감에서뿐만 아니라 예전 행감에서 내용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쨌건 재발 방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지 그래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강사가 많이 출강하는 그런 사항이 작년, 지금 드린 자료에도 보면 2023년의 경우에는 많이 하신 분들이 368시간, 143시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시면 전체 최고 많이 하신 분이 지금 현재까지 9월 달까지이기는 하지만 8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특정 강사가 너무 많이 출강하는 것을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강사님들이 와서 강의할 수, 실력 있는 많은 강사님들이 출강할 수 있도록 기회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강의 만족도 과정은 2일 이상 과정 전체에 대해서 강의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89.8점이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채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건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연수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더 잘 돕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해 없도록 제안설명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 7회인가? 지방선거 때 이시종 전 지사께서…
아, 일단 이시종 지사가 민선 7기에 먼저…
그리고 김영환 지사…
그렇군요.
그래서 7기에서 8기로 공약사업으로 넘어온 거군요.
그래서 저는 이시종 지사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8기 공약사업이라고 하길래…
당초…
한 4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활관 숙소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볼 때 숙소 이게 문제가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운영을 해 보다가 당초에 지사님하고 전 시장하고 처음에 그렇게 공약을 해서 생활관을 안 짓는 걸로 하고 주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운영을 해 보다가 진짜 생활관이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부지역 아까 얘기했지만 남부지역까지 올라가서 잘 데도 없고 교통도 안 좋고, 대중교통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은 제천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교육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준공은 ’25년 8월, 내년 8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감사자료 107쪽 한번 봐 주실래요?
“도민·공무원 과정별 교육생 중 중도탈락자 현황 및 사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규일반직(11기)” 해 갖고 “연수생 생활 규정 제22조제2항(감점누계 5점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병원입원 뭐 이런 거, 조부상, 독감 이런 건 사실 이해가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칙·규칙에 보면 감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감점 규정이 감점이 5점 이상 되면 퇴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감점이 5점을 넘어갔었습니다. 강의를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기만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교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업무 일정은 뭡니까, 밑에?
2023년도에 보면은 업무 일정이라고 있는데.
31쪽 한번 봐 주실래요, 31쪽?
31쪽 보면 “2024년 자치연수원 시책 수범사례 및 미진한 부분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범사례가 쭉 나와 있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기관인데 저출산·저성장, 양극화, 기후변화, 이런 거 상당히 요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및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다소 부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발굴에 대해서는 정책과제의 효과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행정의 창의적·혁신적 문제 해결과정을 발굴하고 빅데이터 활용 또 인공지능 발달 등 기술환경 변화 가속화로 디지털 역량개발 교육과정의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공직 내 MZ세대 확산 및 베이비부머 퇴직 등 조직 내 인적 구성 변화로 조직 소통교육이 필요하고 또 업무와 학습을 연계한 개인 맞춤형 교육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미진한 부분이라 또 준비하셨구나.(웃음)
미진한 부분은 저출산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인데 하여튼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강성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촉구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개선 조치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사무국장 남성현
자치경찰행정과장 이강운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현 사무국장입니다.
이강운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전귀성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기이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의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53쪽입니다.
추진현황을 좀 봐 주세요.
이것에 보면 도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 가입 대상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 해당되고 개개인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 상해 지원항목을 추가해서 충청북도 성범죄 상해 피해 보상 제도를 일괄 가입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항목을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제가 답변을 할까요? 2016년부터 했네요.
사실은 이게 제가 주의 깊게 이렇게 봤는데 정말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보면 반딧불 편의점을 우리 지역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구석구석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편의점주와 상의해서 그냥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좀…
그래서 설득해 가지고 129개인데…
안전을 요하는 건데 누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
이 개선 디자인이 보면, 이 사이즈가 우리가 보기에 어느 정도 되죠?
(「A4 용지, 가로로다…」하는 이 있음)
A4 용지면 사실은 누구나 입구에 눈에 확 띄는 그런 색깔 아니면 띄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대학가 인근이나 여성들이 많이 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안전에 좀 미비한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자율방범대 아시죠?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동행해서 한번 순찰을 돈다 그럴까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 친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점을 통해서 우리 안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의 범죄 발생 현상을 보면 이런 걸 했어도 사실은 범죄는 사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표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표를 보면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걸 보이고 있고 검거율은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밀집사회가 되고 산업사회가 돼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계속 범죄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가정폭력 건수나 교제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은 늘어나고 성폭력은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로,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디자인 등 업주들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 예산에 긴급생활용품 키트 제작을 저희 도비로 편성해서 200세트를 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세트 배부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2025년도 추진 사업이 하나 있죠?
도민 안심 홈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 500명 대상으로 한 1억 원을 저희가 추진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해서 1억 원 반영됐습니다.
지금 도어 보안장치하고 지문방지 필름이 있는데 도어가드 보안장치하고 도어락, 지문방지 필름에 대해서 지금 현실하고 어떻게 틀린지, 어떻게 안전장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휴대용 비상벨이 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도어가드 보안장치가 이 세트 3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피해자들,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가해자들이 다시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 CCTV 형태로 해서 보이지 않게 설치를 해 놓고 가해자가 찾아오는지를 휴대폰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피해자 핸드폰으로 알람이 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도어락 지문방지 필름은 도어락을 혹시 누른 시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걸 가해자가 도어락을 피해자가 누른 걸 확인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인지 못하게끔 하는 필름이고, 그다음에 휴대용 비상벨은 스위치를 당기면 주변에 90㏈의 고음이 울리면서 미리 등록된 5명의 지인들에게 위급상황을 알려주고 그다음 112로 바로 신고가 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3개를 20만 원 한 세트로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500명에게, 스토킹 피해자 등에게 보급하려고 예산에 반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 아이들이 어떤 때는 대학가라 축제를 통해서 술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고성방가 그리고 새벽에도 싸우고 소리 지르고 여러 가지 행태가 굉장히 많은 걸 예전부터 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경찰관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우리 주위에 대다수의 부분들이 젊은 여성들 때문에 술의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반딧불이나 지원해 주는 키트 상품이라든가 앞으로 시행될 수 있는 도민안심홈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거에 빗대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늦춰지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대로 시행이 돼야 되고 인력은 인력대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우리 자율방범대 말고 자치경찰에서는 순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일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도 될까요? 방범으로다가.
시행하고 있는데 때로는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런 기계를 보면 기계적인 것에 우리가 기대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해야 될 일, 자치경찰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대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시행하고 자치경찰이 더 열심히 해야 될 어떤 본분을 갖고 계시냐고 여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그런 피해 여성들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사업 부품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체를 꼭 이용하셔서 우리 지역에 다시, 뭐라고 그럴까, 사업체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 내년에 ’25년부터 추진하는 이 사업도 우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이 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자료 기준으로는 18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표이기는 해요.
자치경찰위원회 사업 중에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제일 상단에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과목의 세부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집행이 대략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이 세부 항목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총 2억 9,200만 원 정도 되고 아동안전지킴이는 22억 정도 됩니다.
저희 자치경찰 도입 전에는 경찰청에서 국고로 추진하던 사업과 또 자치경찰 도입 이후 저희 도에서 편성한 사업이 혼재되다 보니까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비슷한 내용의 사업은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걸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아동안전지킴이하고 지킴이집 운영하고 틀린데, 사업 자체는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아래에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이게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다양하다 보니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제가 이해가 지금 잘 안 돼 가지고요.
저희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단위사업 아래에 있는 세부 사업들이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이게 사업의 대상이 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대상이 따져보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각각 대상자들에게 들어가는 어떤 예산 항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혼란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회의를 한다 이러면 그 피해자가 오늘은 가정폭력이고 또 내일은 아동학대고 이렇게 대상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대상에 따라서 이쪽 예산을 썼다가 이쪽 예산을 썼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날 수는 없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좀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룬 케이스들은 일을 열심히 하신 덕분에 늘어나기는 했는데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아동… 방금은 가정폭력 경우를 말씀해 주신 거죠?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대피해 발견 비율이 전국 수준에서 평균보다 낮다고 하고, 그리고…
그다음 자료도 띄워주시겠어요?
이 자료가 가정폭력 자료인데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신고 건수와 실제 가정폭력으로 접수돼 가지고 처리된 거는 물론 차이가 있기야 하겠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게 충북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사회적 인식개선과 아무래도 신고 활성화로 인해서 가정폭력이나 또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고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이 많이 다르기는 한데 학교폭력도 제가 좀 봤거든요.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이 2.3%인데 이렇게 보면은 100명 중에 2명이라서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국 최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집행기관석을 향해)2.4로 나왔나?
충북의 피해율이 1.9에서 2.3으로 나왔습니다. 전국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된 사례가 있나요?
이게 경찰에…
실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런 것들, 또 대책 이런 걸 소통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실제 운영하고는 있는데 그걸 정책화해서 예산 사업까지 이어진 거는 드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국가경찰부터 운영해 오던 제도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역점을 두는 거는 실제 가해자, 피해자, 비행청소년, 그다음에 우려 대상자들을 상대로 심층면담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명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그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해서 경찰 장비 체험, 경찰 제복 체험을 교육한다고 얘네들이 “와! 경찰한테 걸리면 큰일난다. 학교폭력 하지 말자!”라고 반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에 이렇게 경찰관들 안 그래도 바쁘신데 또 시간 써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경찰 제복 한번 입혀본다고 학교폭력이 사라지나 싶었던 거예요.
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접적으로 대상 학생들을 만난다거나 해서 그 업무를 보시는 경찰관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아이들이 마음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는 않을까, 물론 많은 케이스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육 같은 거는 범죄예방 교육은 경찰관이 직접 나가는 거죠?
42명의 학교전담 경찰관 SPO가 도내 전 학교에 진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이렇게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하면 한 이삼백 명 아이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안길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학교폭력 NO!’ 이런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자 하는 홍보활동을 하신다든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청이나 여가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생겼고 훨씬 예전보다는, 자체적으로 사무의 자율성이 예전보다는 좀 생긴 만큼 우리 경찰관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의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자치경찰이 됐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 일원화된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아직 인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도 너무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면 그래도 자체적으로 좀 하시는 게 있지 않나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인력 얘기는 항상 예산 심의 때라든지 매년, 몇 년 안 되긴 했지만 매번 회의 때마다 나오는 것 같고, 이번 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나와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 도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아이들 그리고 여성·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빨리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형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광숙 위원장님 또 남성현 국장님, 이강운 과장님, 전귀성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가 한 몇 차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청주에서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합동으로 방범활동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자치경찰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군으로 좀 확대를 해 달라, 우선 행문위 위원들이 있는 데부터 계획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 수립하고 금년 내 추진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12월 중에는 단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에서 야간에 하기에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과 상의해서 주간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야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남부 쪽의 제일 끝에 김국기 위원 또 박재주 위원, 안지윤 위원님 두 분, 또 조성태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거 좀 잘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은 자치경찰을 몰라요. 피부로 공감도 못하고 이런데, 이유야 어떻든지 말씀하신 제도적인 어떤 그런 한계는 있지마는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을 도민들 눈높이가 됐든지 마음에 좀 다가가게 하는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껴야지 거기 관심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 위원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번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피부로 공감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기존하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인식 자체가 그래서.
어떻든지 출범한 지 몇 년 됐으니까 각종 기관이나 단체 회의 시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이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들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는 걸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그래서 각 경찰서마다 지금 치안협의체를 운영해 갖고 경찰서마다 한 30명 내외로 치안협의회 위원님들이 있어 갖고 분기별 1회 치안협의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03회 한 29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치안협의체 참석률은 보통 한 70% 정도 되십니다.
거기에 직접 가셔서 이걸 홍보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치안협의체 운영 몇 년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체계적 시스템의 문제고요. 조금 더 실제로 다가가는 그런 자치경찰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선 그것부터 제가 알고 싶네요.
특히 농촌지역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단체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필요한 게 이래 보면은, 현재는 보면 차량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또 방범용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게.
저는 지금 보면은 그분들이 일단은 어딘가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서 인력 배치도 하고 그거 관련돼서 활동계획도 하고, 특히 주간보다는 야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대원이 30명이면 30명에 대한 옷을 입고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그 공간에다가 비치해 놓고 봉이나 방범용품 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인 제도하에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저는 방범용품을 보관하거나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도 보면 작게는 6평 정도, 거의가 컨테이너로 돼 있기 때문에요, 장소도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이런데 우선 가장 필요한 게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 이후에 차량도 하고 피복 하는 것도, 뭐 옷 없으면 못합니까? 완장 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어요, 개선의.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3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예산 지원에, 시설비 지원하고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푸시려고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 관련되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정말 필요한 거는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선제적으로,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지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려고 오신 분들이 겨울철에 드갈 데도 없습니다, 드갈 데도.
저도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한계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도하고라든가, 도가 안 되면 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가서…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풀려고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후에 재원의 일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자체에 각 지역에 있는 시군민들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도 일정하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마는 일단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거 위원장님 자치경찰 업무에 우선순위로 두고 이 부분을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살펴보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 우수사례집을 보면서 위원장님께서 느낀 소감이 있다면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했고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서 이동형 CCTV라든가 치안협의체 운영 등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위해서 MOU도 많이 체결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더 많은 우수사례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업을 대표해서 아마도 이렇게 3건이 수록되지 않았나 판단은 되는데 3건 이걸 추진해 준, 우리 이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주무관님들께 정말 고생했다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기 안 계시면은 위원장님께서 꼭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확시기에 맞춰서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도난예방을 위해서 힘썼고 또 농산물 범죄예방시스템에서 범죄 위험도를 예측해서 장소를 이동해서 이동형 CCTV를 설치해서 그런지 ’21년부터 계속 농산물 절도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밭떼기 털이가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 위원장님, 지난 5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건수와 검거율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21년에는 91건이고요, ’22년에는 61건, ’23년에는 39건이고, 지금 9월까지 현재 2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검거율로 따지면 42.08%가 되고요. 전국 평균 검거율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절도 건수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절도 건수에 비해서 검거율이 낮은 뭐랄까, 주원인은 뭐라고 위원장님 판단하고 계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절도는 유형이 보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로 한적한 농촌에서 이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보면 CCTV라든가 또 목격자를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또 이렇게 농산물 절도는 도난당한 농산물 찾기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수사례 선정 지역별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시책사업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아까 도내 79대 이동형 CCTV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역별로 안배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와 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구대·파출소별 1대씩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80대를 요청했었는데 내년 80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통상 보면은 절도하는 유형이 보면 이른 새벽이든지 아니면 밤늦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야간이나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번호판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화질 괜찮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동형 CCTV를 통해서 농산물 절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수사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CCTV를 설치해서 다른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괴산서에서 올 4월 8일에 절도사건 수사를 해서 검거를 했고요. 제천에서는 4월 11일 날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이 CCTV에 녹화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서에서는 5월 23일 날 절도사건 수사에 쓰여 갖고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예방도 하고 또 다른 사건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업이 예방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해서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0대를 추가 확대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씀인데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농가 수가 40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귀농·귀촌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농촌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 중심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측면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난번 시에서 하는 거에도 사무국장이 참석해서 그런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할 때 저희가 참석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지역맞춤형 농산물 절도라든가 그런 치안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가면은 고개 들기가 미안합니다.
꼭 한번 가서 보셔 가지고, 이거 정말 농촌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또 그 속에서도 젊은 사람이 없지마는 그래도 생업 다 끝내고 와서 봉사활동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직접 가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주시길 제가 간곡하게 부탁 한번 드리면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년도 7월 자치경찰제가 전국단위로 전면 시행되면서 어느덧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또 실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본 위원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잠깐 듣고 하죠.
단양, 영동,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계신 데를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애로사항이라든가 관서 같은 부분은 깊이 고민해서 좋은, 위원님께 또 저희가 협조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5년도 설계도 멋있고 아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감사자료 38쪽 봐 주실래요?
자치경찰제도 홍보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속선상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오프라인, 언론, TV,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여러 통로로 해서 지금 자치경잘제도를 갖다 홍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도 하고요.
우리 홈페이지가 있죠, 그렇죠? 홈페이지하고 페북을 갖다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조회 수라든가 이런 게 얼마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 안 드릴게요.
페이스북도 ‘경찰의 날’ 해 가지고 이벤트, 커피 쿠폰 주는 거 이런 거 했는데도 이것도 별로 그렇게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페이스북하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직원이 운영해요,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해요?
좀 저조한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보면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협력 및 소통 추진” 이것이 홍보와 관련된 예산인가 봐요, 그렇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협력 및 소통 추진” 요거,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 요게…
이거 어떻게,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저희 지금 11월 5일 현재로 600만 원 정도 남고 다 예산 집행 완료됐습니다.
지금 이거 1억 8,000인데 예를 들어서 4,500밖에 지출을 안 한 겁니다, 집행을.
남은 게 지금 1억 4,000이 남았는데 거기서 1,400 해 봤자 얼마나 돼요?
(책자를 확인하며)가만 있어 봐.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은 경찰청에서 자율방밤범대 간담회나 방한용품 구입비인데 11월 집행 예정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전액 집행이 돼 있습니다, 11월 중에.
단지…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제가 잘 모르는데 자치단체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자치단체하고 손잡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단체에서도 그걸 갖다가 어떤 지원할 만한 근거가 없는가요? 사무실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자체에서도? 어떻습니까?
단양하고 영동 저 외곽지역 좀 챙겨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무실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자치경찰 홍보니까 인지도 조사를 갖다가 해마다 합니까?
그 이전에 한 거 보니까 자치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도가 썩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심층 있게 어느 부분을 더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맞춤형 자치경찰 역할을 하기에는 그 항목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다른 세부항목이라든가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같은 면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자치경찰제도를 갖다가 홍보를 잘하고 그리고 일단 홈페이지라든가 SNS 같은 것도 홍보를 잘하고 그리고 인지도, 일단 뭘 좀 알아야지 뭐를 갖다가, 그렇죠? 자치경찰제도를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홍보가 중요하죠. 의미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이 주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자치경찰을 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촉구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김국기 박재주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최종범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자치연수원
원장강성환
행정지원과장정정훈
교육운영과장조규태
도민연수과장김연철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광숙
사무국장남성현
자치경찰행정과장이강운
자치경찰정책과장전귀성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김양희
조사연구실장김태홍
문화재활용실장윤나영
전문위원실장노병식
경영지원실장조용국
문화재돌봄센터장권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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