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5월16일(수)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회기중 제출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충청북도 및 보은, 영동군 장애인연합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의해서 경제통상국장이 공장총량제 운영 등 수도권시책관련 관계관회의 참석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이 전국 농촌지도기관장 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자이신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 주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다른 감회를 느끼면서 우리는 지금 지난 30여년간의 산업사회 구조아래 경제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바탕으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하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서면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IMF라는 사상 유례 없는 경제난국을 맞아 온 국민은 고통과 좌절, 그리고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하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급기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실업 인구의 증가 등이 맞물려 사회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현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변화를 추구해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도정에 대한 의정활동을 2대에 걸쳐 하면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층간의 많은 여론을 수렴한 바, 특히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시책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통계를 접하였으나, 실제 수혜층의 기대와 여망에는 극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불평·불만이 비장애인과 상대성을 놓고 볼 때 점점 골이 깊어져가고 있어 이의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먼저 장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도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 20,046명, 1999년도에 26,088명, 2000년도에 35,056명으로 3개년간 전년대비 23%～33%의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증가 추세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 장애인이 날로 놀랍게 늘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방해야만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증가 원인별로 정밀 조사를 해서 선천성과 후천성 원인별로 장애인 증가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당면한 국가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증가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한 대주민 홍보사항과 앞으로 장애인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중·장기 장애인 발생 예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시설 및 다중집합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1999년도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16개 광역시·도와 232개 시·군·구에 대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장애인 일반현황에 대한 복지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 지방비 비율, 생계 보조수당 지급액, 조례현황, 특수시책, 장·단기계획 수립여부, 실태조사 여부, 편의시설 설치율,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추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우리 도의 실적과 우수 시·군 지원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4월말까지 공공기관 및 다중집회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에 의하면 시설설치대상 6,422건 중 5,533건을 설치 완료하고 889건을 미설치하여 86.2%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미추진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횡단보도, 공공건물, 공중화장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청사, 여객터미널 등의 미실시된 곳에 조속히 설치가 완료되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우리 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내에 100% 완료할 수 있으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생산품 우선구매와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 및 위탁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실태를 파악한 바 2000년도에 복사지, 화장지, 면장갑, 행정봉투, 쓰레기봉투 등의 구매 실적을 보면 도와 시·군에 있어서 어느 시는 1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시는 고작 200만원밖에 안 되고 군 단위에서는 많은 군은 2,200만원이고 구매량이 적은 군은 8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서 관계 공직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 소홀과 인식 부족으로 장애인의 근로의욕 상실은 물론 더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내 12개 장애인 근로시설 및 보호작업장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책 차원에서 도내 각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마련해 주실 것과 각 시·군은 일반수용비 및 물품구입비 예산을 일정 비율로 정하여 구매토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회계감사 및 정기감사 때 감사토록 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 허가제 현황을 보면 복합매점 21개소 중 장애인 우선허가 3개소로 14.3%밖에 안 되고 자동판매기 설치 개소수 227개소 중 장애인 우선허가 설치 20개소로 8.8%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한 점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임직원들의 비협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나라도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기관, 단체 등에 지속적인 협조와 장애인들에게 우선허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과 규모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정원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 분야에 따라 기계, 화공, 토목, 건축, 전기 등 기술 분야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장애인을 홀대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게 천부적인 인권침해가 있는 독소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규정을 총정원제로 할 것과 300인 이하 기업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본 도에서 만이라도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소속공무원의 총정원제를 적용 장애인 고용촉진을 확대해 나갈 용단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업기반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임도개설 및 구조개량사업 사후관리에 투자 효과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26개구간에 22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63.6㎞를 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 예산으로 1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38㎞를 보수하였으나 대부분의 임도가 측구매몰, 성토지 침하, 유실, 비탈면 붕괴 등의 부실시공으로 자연환경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임도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인제공은 당초 시공할 때 설계단비 기준액이 너무 낮은 관계로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임도사업도 다른 도로공사 설계단비와 같이 실제 설계물량 공사 단비를 적용해서 처음 시공 때부터 완전한 임도공사가 되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로 많은 산림자원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산불예방 대책을 수립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초동진화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 도의 임야 산림구조상으로 보아 큰 재난을 당할 취약점이 상존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산불 발생 유형별로 분석을 하여 산불발생 원인제공 유형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으로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밭 작목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농가소득증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68회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 지적하였듯이 밭기반정비사업 지구 내에 관련된 일부 시설물 설치가 충분한 기술성 검토부족과 시공 잘못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과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답변은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 시공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64개지구에 213회를 점검하여 286개 정비대상에 1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100% 정비했고 2001년 현재 64개 지구에 95회를 점검하여 154개소에 문제가 발생하여 152개소는 정비완료 하고 2개소는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관정 미가동, 배관파열, 밸브고장, 계량기 고장 등 미작동 되는 곳이 많은데 정비 점검은 어떻게 실시한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일제 조사를 다시 하여 향후 사후관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풍년농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태풍과 집중호우로 벼의 침수·도복피해가 컸음에도 한톨이라도 더 거두려는 농민들과 농협, 관련기관, 정부당국 등의 노력이 주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년을 맞는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자재대와 인건비, 각종 물가는 올랐는데 쌀값은 지난 몇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땅히 팔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쌀의 농가소득이 23.8%, 농업소득으로 50.3%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가구의 월 가계비 중 쌀소비 지출액 비중은 85년 8.8%에서 99년에는 2.3%로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쌀소비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건강위주의 양질미를 선호함에 따라 쌀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별로는 특색 있는 쌀을 브랜드화하여 판매 내지 소비촉진을 기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도내 농협 또는 민간 미곡처리장마다 재고량이 쌓여 자금의 순환이 되지 않는 등 적자운영이 점차 누적되어 가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쌀에 대한 대책이 없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책은 쌀 증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책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한해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가을에 수매를 해서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벼의 수매는 3등급으로 나누어 수매를 하고 있는데 등급별 범위가 너무 넓어서 좋은 등급의 벼와 나쁜 등급의 벼가 같은 등급으로 수매가 되어 농사를 잘 짓는 농가와 못 짓는 농가의 구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일시적으로 농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더 세분화해야 하는데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영동상수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영동주민은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의 수돗물이 가장 깨끗한 것으로 알고 먹었는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도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준호 의원님께서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많은 충고와 고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특히 장애인후원회장으로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총정원제 도입 등 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도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해서 3만6,88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9년말 2만6,088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1%나 증가한 엄청난 많은 숫자이고 또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등록이 증가하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범주가 과거 5종에서 두 배인 10종으로 확대되었고 또 산업화와 아울러서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천적 장애요인이 급격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장애인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교통사고 줄이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장애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교통장애인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시·군교통순례캠페인」대회를 열고 또 「교통문화예술제」를 통한 시민의식 고취와 함께 청주 등 도내 3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주부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지키기에는 성인보다도 어린이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주지역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새로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원인이 되는 각종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없이 찰라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의식 고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교육원과 운수연수원 등 교육기관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시민들의 안전띠매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체별 임직원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도에 보다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발생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매우 유익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학계와 관련기관 그리고 단체 등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용역 등 그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과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관계 규정개정 건의를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장애인의 취업실태를 보면 기업체의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300인 이상 고용 사업체가 31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기준대상 360명중 171명의 장애인만이 고용되어서 현재는 과반수에 미달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기준인원 112명보다 약간 초과한 즉, 7명을 초과한 119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IMF이후에 기업의 계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고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고용불안과 정부기관의 신규임용 축소 등의 여파로 보여집니다.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확대의 필요성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알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과 또 직업재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2%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장애인공무원수가 1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5% 범위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고 또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일터를 많이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또 동참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들도 다 능력있는 사람들이고 그 능력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시책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시·군 지원 및 유공자 포상실적, 장애인 편의시설 연내완료 가능여부, 재활시설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대책 등 세 가지 장애인 복지시책과 영동정수장의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 시·군 지원 및 시책추진 유공자 포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9년부터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장애인 현황, 예산확보 현황, 편의시설 설치실태,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등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복지시책 추진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직까지는 우수 시·군에 대한 지원실적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난해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기관 종합평가에서는 장애인 복지예산비율, 장애인 시책관련 홍보실적,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장애인 우선허가사업 허가율, 등록장애인 대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등 6개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는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과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분야에 대한 평가는 저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장애인 시책관련 홍보, 우선허가사업 허가율, 편의시설 설치율 등은 상위권 평가를 받았고 특히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전국 최상위 평가를 받아 복지환경 개선부문이 전국 우수도로 평가되어서 저희 도가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자치단체 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도 및 시·군 청사내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추진, 장애인 복지시책 인터넷 홍보 등 시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시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있어서도 가급적 공무원보다는 장애인단체 등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려는 방침에 따라서 2000년도 시책추진 유공자로 시·군공무원 3명, 민간인 14명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자격 취득과 전국단위행사에서 입상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긍심 고취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극복 신지식인상」을 제정해서 분기별로 2～3명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상황 및 연내완료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공시설과 도로, 공원 등 다중집합시설의 경사로나 턱낮추기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0년 4월 10일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적인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금년 4월 10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0년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 결과 본 도가 전국 4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도로, 공원, 공공주택,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등 의무 편의시설 설치대상 6,422건 중 86.2%인 5,533건을 설치하여 전국 평균 74.7%보다는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기 완료를 위해서 지난 4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미설치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낡고 오래된 시설의 경우 과다한 설치비와 안전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편의시설 설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무 편의시설 설치대상이나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강력히 시행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고 일반기관·단체, 상가 등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5개년 편의시설 정비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등 판매확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직업재활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근로시설 1개소와 보호작업장 11개소로 총 12개 시설에 380명의 장애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보호작업장 대부분이 제품조립 하청과 농산물 생산에 국한되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재활의욕 고취와 사회생활 참여기회 확대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3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1단계로 우선구매가 가능한 복사용지, 화장지, 면장갑 제품에 대해 도와 시·군 등 행정기관을 통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전년보다 50% 이상 구매증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원군 북이면 소재 보람근로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복사용지는 지난 4월 23일 조달청과 연간 2만3,400상자 상당의 조달품목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한 바가 있습니다.
2단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 및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단체와 판매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청주시 문화동 소재 공무원연금매점과 복사용지, 화장지, 면장갑 등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실시중에 있으며 이달말 개통 예정인 e-고향사업을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도 위탁판매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물품구입에 대한 시·군의 지도감독과 감사를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사용지, 쓰레기봉투, 장갑 등의 장애인 생산품에 대하여 관공서별 총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2002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산품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판매전략을 강구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으로 장애인 고용창출과 아울러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내 248개소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시설중 장애인 우선 허가는 23개소에 그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많은 기관에서 소속 직원 후생복지 차원의 직장새마을금고 운영과 기존 위탁계약자와의 교체가 쉽지 않은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5월중에 우선 도청내 자동판매기 1대를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모범을 먼저 보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기관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권에 대한 계약기간 등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신규 설치나 계약 갱신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을 보다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영동정수장의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환경부의 수돗물중의 바이러스 검출 발표로 인해서 영동군민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끼쳐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수돗물중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선진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수돗물중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국내에서는 수돗물중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학계와 수도사업자간에 바이러스 검출여부에 대한 논쟁이 그동안 계속 야기되어 ’97년부터 국가차원에서 먹는 물 수원에서의 바이러스 분포 실태조사를 장기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전국 589개 정수장 중 규모나 지역 수원종류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64개 정수장을 선정하고 우리 도에서 청주, 보은, 옥천, 영동정수장 등이 이 64개 정수장 내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포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2일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64개 선정 조사 정수장 중에서 6개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도는 영동 정수장에서 분포조사 시 가정급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신뢰성 확보와 원인규명을 위한 1차로 모니터링조사한 결과 영동 정수장과 상수원수에서 검출되었으며 다시 두 번째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상수원수, 정수장, 가정급수 등 아무 곳에서도 검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바이러스 검출원인 분석에 따르면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소독미비로 인한 필요소독능력 부족 노후관 등으로 인한 급·배수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속의 바이러스는 매우 적은 양이 불균일하게 분포돼 있어 소독과 여과를 철저히 할 경우 99% 이상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환경부 발표 후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영동군과 검출되지 않은 각 시·군에 대해서도 취·정수장 운영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염소소독에 대한 정수수질 검사 주기를 그 동안에는 매일 1회씩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시 검사로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등 소독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질관리 특별지시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1일 급수량 10만톤 미만 전국 540개 정수장에 대해서 5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16개반 48명의 기술진을 동원해서 일제 합동조사중에 있으며 우리 도는 도내 전 정수장이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 조사결과에 대한 행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상수원수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상수원 주변정화조를 일제 점검토록 하고 정수장 관리개선의 일환으로 문제 정수장에 대한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배수관시스템 관리의 개선대책으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고지원 등을 요청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임도사업의 설계단가 상향조정방안 등 네 가지를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사업의 설계단가를 일반도로공사 설계단가를 적용해서 완벽한 임도공사가 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은 낮은 단가와 열악한 시공조건으로 완벽한 공사와 사후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장의원님께서 일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도에서 산림청에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는 산림청에서도 물량위주의 임도사업을 지양을 하고 견실한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사업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정책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임도사업은 아직까지도 시공과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많은 애로가 있어서 일부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는 불안정한 임도시공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조개량사업을 시행해서 26개 노선에 22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총 63㎞에 대한 구조물설치와 배수로 개선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노선의 경우는 노면보강만 하고 차후에 절토, 성토면을 보강하기 때문에 미흡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선별로 한구간씩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구조를 개량해야 할 대상지를 일제조사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사업에 대한 예산 단가를 일반도로공사의 설계단가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견실한 임도시설을 위해서 신설을 최소화하고 구조개량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산림경영의 필수시설인 임도가 제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발생 유형별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년의 경우 봄철에는 기후가 건조해서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이 불에 타서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불은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 총 12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농산물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2건으로 4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입산자 실화가 43건에 39%, 그리고 기타 성묘객 실화와 원인미상 등이 22건에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매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은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특히 금년에는 2월 15일부터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왔고 또 식목일을 앞두고는 도와 시·군, 읍·면·동 그리고 군부대와 유관단체 등 총 8천여명이 참여하는 산불제로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산불발생의 유형별 그 특성을 분석해서 시기별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산불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태우기라든가 농산물쓰레기 소각은 3～4월에 영농준비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부락별 담당공무원을 배치하고 유급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총동원해서 계도·감시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등산, 행락객으로 인한 산불이 빈발하므로 주요등산로 입구에 감시원을 배치해서 입산자 통제와 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의 모든 경로당을 방문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와 초동진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가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2003년도까지 도내 전 시·군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진천지역에 헬기계류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산림청의 헬기를 상시 우리 지역에 기동배치해서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장의원님께서 평소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철저한 산불예방과 진화체제를 갖춘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68회 도의회 정기회에서 장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그간 우리 도에서는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해서 보완을 함으로써 시설물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시행초기인 ’94년부터 ’96년 사이에 시행된 일부 지구는 당시의 경험과 기술부족으로 사업시행에 일부 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간 정비와 보완공사를 통해서 현재는 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의 점검·정비는 시·군 담당 공무원이 읍·면 직원과 수혜농민 대표 등을 입회시킨 가운데 현지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정비를 요하는 시설 중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시설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 중에 경미한 사항은 해당 농민이나 수리계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시설이나 정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시·군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도에서는 매년 영농철이 끝나는 11월부터 익년도 영농기 이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사용 중에 고장시에는 농업기반공사에 설치된 밭기반시설물 고장신고센터를 활용해서 고장 시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별로 수리계를 조직해서 농업인이 책임감을 갖고 시설물을 관리 활용토록 하겠고 또 시·군에서도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쌀 재고량증가에 따른 쌀 소비대책과 추곡수매 등급표시제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경우는 아직도 벼농사가 농가소득을 대표하는 소득작목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거문화 또 음식문화가 아무리 서구화 되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식량소비 중에는 60.7%를 아직도 쌀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육류와 대체식품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 10년 사이에 20% 이상 감소한 94㎏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또 최근에는 어려운 기상여건 속에서도 5년연속 풍년농사를 일구어 냄으로써 쌀 재고량은 현재 FAO가 권장하고 있는 적정 재고량 550만석보다 200만석의 여분이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쌀 재고 여분은 지난 80년에 냉해피해로 인해서 무려 1,400만석이 감산돼서 어려움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식량안보 차원을 떠나서라도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산지 쌀값이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계절진폭 8%대를 유지하여 왔으나 지난해의 경우는 2.7%대에 그치고 있어 RPC등 쌀 관련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쌀 소비량 감소와 판매부진 그리고 재고량 증가로 인한 쌀 수급문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쌀 수급정책의 기본틀을 유지를 하면서 또 우리 지역 쌀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지역별로 쌀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상표등록 등을 통해서 미질이 좋고 공해가 적은 쌀이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쌀 소비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또한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쌀 소비촉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추곡수매 등급의 세분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매등급 제도는 지난 ’79년도에 개정된 농산물검사법에 따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 당시에는 검사등급이 5단계 즉 1등, 2등, 3등, 등외, 잠정등외 이렇게 다섯 단계로 세분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농가의 수매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이를 완화해서 등급을 1단계 줄여서 현재는 4단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매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관계기관과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계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와서 방청해 주심으로 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최창현씨의 미국대횡단을 봤습니다. 또한 금년도 야구오픈시즌에 애덤스킹이라는 그런 한국계 입양고아가 시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슴 찡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또한 국가나 사회에서 아직도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꿋꿋하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또한 도민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장애인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산업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통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90%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장애인들을 나쁜 시각으로 보시지말고 우리 모두 다 어느 찰나에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세대수 등록인원 현황을 보면 장애인 감면대상 3만3,767세대와 기초생활 감면대상이 2만5,947세대로서 이들에 대한 TV수신료와 전화요금 등 감면혜택을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자료에 의하면 TV수신료 감면에 있어서 감면대상 장애인 6,620명중 2,060명밖에 혜택을 못보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대상 감면세대수 2만5,947세대중 7,211세대만이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화요금 감면 장애인은 1만7,022가구로서 50%밖에 혜택을 못 받고 기초생활보장세대 4,427가구가 혜택을 받아서 17%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TV수신료와 전화요금 감면대상자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KBS와 한국통신 자료를 활용할 수 없게 된 동기와 그간 감면혜택 홍보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면서 현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규정을 본 도에서만이라도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충북 실현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소속 공무원 총정원제를 적용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확대해 나갈 용단은 없으신지 지사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고 총정원제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도본청 및 시·군 총정원 1만530명으로 현재보다 100여명의 장애인을 더 고용한다고 해서 도정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평가를 시·군에도 적용하여 가장 앞서가는 복지충북을 실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하여 일정 주차면을 장애인 전용주차면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주차요금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에 장애인 전용주차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고 할인혜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정을 바랍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직업훈련현황을 보면 ’98년에 30명 교육에 18명이 취업하였고 ’99년 40명 교육에 21명이 취업하였으며 2000년에 30명 교육에 22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용인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내, 시·군의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제정 여부와 기금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후 보수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도 개설사업비 ㎞당 최고 9,900만원과 최저 6,600만원으로서는 친환경적이고 녹색 임도 건설이 어렵습니다. 환경파괴의 주범인 불량 임도를 뻔히 알면서 개설하는 것은 임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당 최고 9억4,000만원, 최저 5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임도와 농어촌도로의 차이는 포장만 안했지 도로개설비는 임도가 험한 산길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소요되는 공사비를 반영해서 견고하고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임도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계관의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첫 해인 ’94년도에 ha당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8년 후인 현재도 ha당 소요 공사비는 2,500만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인이 ’98년도 도정질문시 밭기반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ha당 사업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물가와 인건비, 자재값 등의 인상과 전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부실공사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ha당 사업비가 인상되지 않고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감독과 완벽한 시공, 공사비를 인상한 시공 설계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대대적인 시공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만이 임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산림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불 예방·진화와 활동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예방활동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초동 진화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자원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산불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산불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도내 최근 3년간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발생현황과 사상자에 대한 보상기준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보상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산불 방지를 위해서 지역별로 공무원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촉진에 대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쌀 상품등록을 하여 브랜드나 무공해 청결미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아침밥 거르지 않기 운동」을 벌여서 국민건강도 지키고 쌀 소비도 촉진시키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아침식사를 거를 경우 두뇌회전에 필요한 포도당 부족으로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점심과 저녁때는 과식으로 이어져 영양 불균형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쌀은 어떠한 반찬하고도 잘 어울리며 쌀 단백질은 소화흡수가 잘 되고 콜레스테롤도 걱정 없으면서 혈당이 서서히 상승해 장시간 유지되기 때문에 스태미나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빵이나 감자 등에 비해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의 분비를 원만하게 해 주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농촌도 살리고 국민건강도 지키는 아침밥 꼭 챙겨먹는 운동을 벌여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규정을 우리 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소속 공무원 정원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에서 제외한 직렬은 기계, 전기, 전자, 화공, 자원, 농림수산, 토목, 건축 등 기술분야와 학예연구, 농업연구, 지도직 등의 연구지도직, 소방직 등 총 33개 직렬에 4,000여명으로 이들 직렬 대부분이 현장활동 위주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의 발달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의지 또한 과거와 달라 이제는 제대상 직렬을 제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전국의 장애인공무원수가 만명이 될 때까지 신규채용시 총원의 5%를 할당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애인공무원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시험점수가 커트라인에 미달해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도 선발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분발과 노력을 아울러 당부드리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신규채용 시마다 장애인공무원의 5% 할당 채용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총정원제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등 단계적으로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해서 TV수신료 및 전화요금 감면대책, 시·군평가 실시, 속리산국립공원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확충문제, 직업훈련 확대 및 시·군 장애인복지기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TV수신료 및 전화요금 감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화요금 할인 관련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 단체는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로 감면은 시내통화의 경우에는 50%, 시외통화료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내에서 50%, 이동전화료는 통화요금의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114안내료는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화요금 면제 제도는 지난 4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1인당 평균소득이 월 13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전화가입비, 이전장치비, 월 기본료, 114안내료 등이 면제되고 시외통화료는 월 5,850원, 이동전화료는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가 대상이 되며 수신료는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도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감면혜택이 되는 것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바가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기관과 내용을 보다 철저히 파악해서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내 모든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TV수신료 및 전화요금 감면에 관한 안내자료를 작성 배포해서 모든 분이 혜택을 받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장애인 복지시책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경위를 말씀올리면 ’99년말 기준으로 작성된 각종 평가자료를 2000년 6월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가 실시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총리실 주관 기관평가에서도 세부적인 평가결과와 시·군에 대한 평가결과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거 도에 대한 평가자료 작성시 시·군별 실적도 포함 평가가 가능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시·군별 평가결과를 발표해서 장애인 복지시책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시·군별 관심도를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리산국립공원내 장애인 전용주차장 확보 및 감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리산국립공원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형 주차장이 120면, 소형 주차장이 700면 등 총 820면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6면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주차장법, 시·군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보은군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총 주차면수의 1%에 해당하는 8면 이상의 주차구역 설치와 50%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차구역은 6면밖에 현재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지역이 종교단체인 법주사 소유로 인해서 저희들 행정지도가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협조를 더 면밀히 해서 규정대로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주에 있는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청주 미평동의 혜원장애인복지관 등 2개 기관에서 15명 내지 20명씩 1년 과정으로 보석가공, 컴퓨터프로그래밍, 조화제작 분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전문기술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기술습득과 직업훈련을 위하여 30명의 장애인에게 월 7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술 습득과 직장취업 기회제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므로 앞으로는 장애인들에게 전문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비 지원금과 대상자 확대에 보다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 시·군의 장애인복지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98년부터 2003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말 현재 6억9,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IMF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한내 기금조성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기금조성계획을 재검토해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조성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 장애인복지기금 현황은 11개 시·군 중 청주, 충주, 보은, 영동, 괴산, 음성 등 6개 시·군이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금조성목표액은 음성군이 3억원 그 외의 시·군은 5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며 조성액은 1억원 내지 3억 7,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조례제정과 기금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준호 의원님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지도편달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임도사업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로 인해서 임도사업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사업으로 정책을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800만원이었던 단가를 금년에는 9,200만원으로 2,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단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도단가가 증액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부실시공 예방대책으로서는 임도설계 및 시설기준에 의한 우선 적정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의 타당성을 위해서 평가제도를 도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시공과정에서 전문가라든가 환경단체를 참여시켜서 임도평가를 실시하는 등 임도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이 헥타당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기이 시공된 시설에 대한 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헥타당 사업비는 약 2,5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는 기본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농민이 원하는 사업 예를 들면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에 헥타당 단가 인상을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시공된 시설에 대한 보수대책으로서는 사후관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농민 각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활용이 미흡한 농가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 보수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거 이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기술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에서 최근 3년간에 산불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됐느냐 또 보상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도내에서 7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산불발생 시에 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개별법에서 보상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산림법에서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 중의 사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 민간인은 산림법규정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년간에 산불진화 중에 공무원 1명이 부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치료비 등 일체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실명제 실시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비근한 예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았던 지난 4월 5일 식목일날에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산불제로작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와 시·군 공무원이 읍·면 담당 마을에 출장을 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서 산불피해를 줄이는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산불실명제는 실정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소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쌀소비촉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는 도내 각 지역별 쌀에 대한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등록을 출원해 주고 또 금년 6월 1일자로 종자관리소가 우리 도에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이 선호하는 품종의 종자를 많이 확대보급을 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아침밥먹기운동은 우리 민간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 운동이 범도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 장준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황태모 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동안 아주 좋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많은 희망적인 대화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준호 의원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문제를 아주 치밀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아낌없는 투자와 열의를 다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장애인협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함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어도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지난 3월까지의 기준에 우리 충북에 3만6,882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숫자는 장애인관련규정에 의한 등록된 숫자일뿐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장애인의 수는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 10.3%인 15만명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천적 장애이든 후천적 장애이든 전 인구의 10% 이상이 장애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현 시대에서 과연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계가 어떻게 관리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넘어가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15만이라는 장애인의 통계속에서 80% 이상이 후천성 원인에 의한 장애인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겪지 아니해도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관리의 부족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 장애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80%를 교통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교통이 얼마만큼 우리 인류의 편리에 공헌을 하면서도 우리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우리 충북도내에서 3만4,0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1,696명의 인원이 사망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간 500명 이상 60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고 맙니다. 3만4,075건의 교통사고 중 5만1,43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5만1,430명이라는 인원이 3년 동안에 부상을 당해서 각종 장애를 받게 된다면 그 인원은 단양, 진천, 보은 이런 데의 주민의 인구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통장애는 어떠한 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아니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는 차량정비의 미숙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도로의 선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전자의 두 가지 방법은 본인들의 주의나 또는 여러 가지 계몽 이런 것으로서 충족시킬 수 있지만 후자인 도로 선형문제는 행정을 관리하는 살림을 관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만할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교통사고와 도로 선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사고다발지역」 이러한 표시를 왕왕 봅니다. 그 지점이 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 선형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그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과거 ’99년에서 금년 현재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로선형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6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 6건 모두가 급커브를 고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현장에 도대체가 급커브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급커브를 고치는 선형사업이냐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급커브로 인해서 안전성관계 때문에 도로 선형사업이라고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의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한 산을 뚫는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산을 가르는 작업 이거 고작 6건 밖에 없습니다.
도로 선형상에는 우리가 각도를 고친다든지 구도자체를 고친다든지 요철부위를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로를 설계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교통량 그 도로에 대한 통행속도 또 교통밀도와 여러 가지 관계되는 영향의 비율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완화곡선이 어떤가 또 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편경선은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 분석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도로를 그저 뚫는다, 개통한다, 어디서 어디까지의 도로를 포장한다 하는 것에 우리가 전념을 다하고 그것을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내가 재임시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를 뚫었다 이러한 것을 만족스럽게 나타내는 행정이었지만 이제는 좀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처리해서 선형상의 문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충청북도내의 전 도로의 길이가 국도, 지방도, 시·군도, 사도 해서 6,226㎞가 있습니다. 6,226㎞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선인들이 얘기하기를 반찬 중에 가장 맛있는 반찬이 무슨 반찬이냐 하고 얘기할 때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양해하시고 오늘 좋은 즐거운 점심을 잡수실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평희 의원 나오십시오.
장준호 의원님의 쌀소비 대책과 추곡추매 개선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도내 30만 농업인들은 설 땅을 찾지 못하고 농촌붕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가 하면 구제역 예방과 산불 방지 등 농업인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하였습니다만 호주산 생우가 국내에 첫 착륙에 따른 한우사육 기반이 붕괴되고 한·중 마늘분쟁 타결에 따른 마늘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는가 하면 3개월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해 애타게 한숨만 쉬고 있는 화난 농심을 어느 누가 달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늦게나마 흡족하지는 않지만 봄가뭄 대책으로 긴급 예비비를 배정한 것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지난 1월 7일 20년만의 폭설로 인한 도내 8,000여 농가에 687억이라는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엄동설한 날씨속에 복구작업을 마무리하고 새 소득작목을 심고 있으나 지금 5개월이 지나도록 폭설 피해복구비 긴급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국비, 지방비 보조·융자금이 687억중 98억6,000만원인 16.8%밖에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은 말뿐인 복구비 지급에 대한 충북농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현실에 맞게 복구비 증빙서류를 갖추게 되면 조속히 복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농업인들의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시는 농업행정을 하여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농촌은 1년중 가장 바쁜 농번기에 국민의 먹거리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농촌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시름은 논에 모를 심어야 할지 아니면 휴경지로 두어야 할지 심기가 매우 불편한 것이 작금의 농촌의 현실입니다.
4월말 본 도에 남아도는 쌀 재고량이 농협 RPC 수매분과 농가재고 보유분, 양곡상인 재고량 등 5만톤과 정부의무 수입쌀 5,000톤을 합치면 6만톤의 재고량으로 지난해 이 시기의 충북쌀 소비량에 비해 약 1만톤의 본 도에서만 쌀이 남아도는데 어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남아도는 쌀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식생활 패턴이 인스턴트 식품으로 바뀌어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본 도의 농정당국은 남아도는 쌀 판매소비대책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도의 농업정책중에서도 양곡정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입니다.
최근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쌓여만 가고 언제 불만이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국제협약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MMA 물량 즉 의무적 수입물량의 국가반입으로 인한 농민들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국내쌀 재고량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정당국은 MMA 수입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우리 도에 어느 정도 반입되고 있는지, 반입된 수입쌀의 용도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수입쌀이 반입됨으로써 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문제는 추곡수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는 것으로 충북농정이 장미빛 청사진 농정에 대해 누가 이 농정을 믿고 농업에 종사하겠습니까?
본 도가 다수성 품종위주의 쌀증산시책을 펴고는 있으나 쌀판매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쌀을 브랜드화해서 홍보에 주력한다면 브랜드화가 안된 다수성 쌀중 미질이 떨어지는 지역쌀의 판매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증산시책과 쌀소비가 잘 조화돼야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농촌을 지키고 농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쌀의 소비대책으로 브랜드화해서 쌀을 판매한다면 증산된 쌀을 소비량이 줄어드는 현실에 얼마나 판매할 수 있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증산과 쌀소비가 잘 조화되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150만 도민의 아침밥 먹기운동과 쌀소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쌀 세일즈판매 및 판촉행사, 쌀소비를 위한 도시의 주부님께 서한문 발송 또한 도내 초중고 급식소에서 소비하는 정부미 대신 남아도는 본 도의 쌀을 구매해서 학교에 급식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교육감님의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로 만든 음식개발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을 이용한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매등급의 세분화도 지금 당장 농민들에게 유리한 수매단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양질의 쌀과 미질의 쌀이 혼합되어 쌀을 브랜드화하는데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쌀이 각광받고 남아도는 쌀을 소비시킬려면 등급을 세분화하여 상품의 가치를 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기관과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 건의를 한다고 한다면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남아도는 쌀소비 대책과 추곡수매 등급표시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모 의원하고 조평희 의원에 대한 답변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산·학·연 컨소시엄 충북지역 발표회에 참석차 오후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
없으시면 그러면 황태모 의원과 조평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 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피해복구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지급절차 등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월초에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는 현재 비닐하우스, 인삼버섯재배시설은 완료가 됐고 축사시설은 현재 60%가 복구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 소요액이 총 702억원으로써 이중 지난 5월 10일 현재 28%인 197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복구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개략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조금을 일찍 수령할 경우 그만큼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수령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조금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준비 등 시간적인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보조금 수령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피해가 경미하거나 자력복구가 가능한 농가중에…
(○유주열 의원 의석에서 - 질문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질문내용하고 틀린 것을 자꾸 답변하고 그래요.)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은 조평희 의원님께서 사례를 들으신 것을 답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아도는 쌀에 대한 소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계통에서 RPC에서 보관하고 있는 쌀 재고량을 파악해본 결과 지난해 생산된 쌀 재고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2% 정도로 재고가 누적되고 있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우리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중에서 예를 들어서 융자받은 원료곡 구입자금의 고금리로 인한 경영압박을 해소해 주는 문제 이런 해소방안 등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쌀의 물량과 우리 도의 반입실태 또 수입쌀이 우리 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입쌀은 ’95년부터 국제협약에 의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입물량은 우리나라 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95년도에 1%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0.25%씩 증가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또 매년 0.5%씩 증가해서 2004년에는 4%까지 수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협약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반입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 물량의 약 6.6%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미에 대해서는 가공용이라든가 주류 제조용으로 해당 가공업체에만 공급을 하고 있고 일반 시중 유통은 금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수입쌀로 인해서 국내쌀 재고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국제협약상 수입중단은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국내 재고용 쌀이 가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이 수입쌀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실제 쌀값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어렵고 다만 수입량이 전체 생산량의 2.1%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능성쌀을 통한 소비촉진방안과 미질이 떨어지는 쌀에 대한 판매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소비방안으로 이미 도내에서는 뽕잎이라든가 상황버섯, 동충하초, 영지버섯 등을 이용해서 주로 항암 및 당뇨예방 효능을 목적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보아서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 육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질이 떨어지는 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들녘쌀과 산간지방의 쌀 등을 완전히 구분해서 유통될 수만 있다면 가능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현재 농가실태로 봐서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실정에 맞게 보급된 대형 RPC 중심의 쌀 유통체계에서의 산물벼 처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대수매를 통한 들녘별, 품종별 구입이 가능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벼 등급 세분화시책과 연계해서 별도로 시행시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추곡수매 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수매등급 제도는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5단계로 시행을 해오다가 일부 농가들의 여론이 있어서 4단계로 현재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완화하는 것이 농가에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 관계기관과 또 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평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전체장애인의 85% 정도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장애인으로서 주로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즉, 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량으로 인해서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니까 전체 도로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쪽의 요점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교통사고는 개인으로서도 아주 치명적인 어떤 위해를 받아서 생활에 불편을 가져옴은 물론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8조1,000억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이 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교통사고건수 집계는 1만2,000건 정도로서 전국의 약 4.1%를 차지하고 그중에 사망자가 602명, 부상자가 1만8,0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도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서 통과도로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율이 조금 높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황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우선 첫째로 소프트웨어적인, 관리적인 또는 의식적인 측면 즉,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든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의 순으로 사고건수가 통계가 잡히고 있고 치사율면에서는 중앙선 침범, 과속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드웨어적인 기하학적 측면에서는 도로의 선형불량 또 안전시설 미비 등도 원인으로 대두됩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작년에 6건에 대해서 약 14억원 선형불량개소를 개량한 것은 그것은 부득이한 곳에 개량을 한 것이고 주로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가 불량해서 교통사고가 난 것은 커브가 심하다든지 직선구간이 연속돼서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떤 커브와 직선과의 조합의 불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적인 결함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01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에 교통안전기획단을 설치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사업을 물량위주로 과거에 포장율 제고 개설위주로 하던 것을 지금 질위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요인을 종합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측면에서는 도로의 구조,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함께 의식측면에서 교통안전의식교육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교통관리체계 개선과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한 교통사고 많은 곳의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 점검과 정비를 계속 강화하겠으며 도로표지 정비와 함께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보행자의 교통권을 확보하는 데도 지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6,000km에 달하는 전 도로가 여러 등급별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리청별로 해야할 일로 판단됩니다. 고속국도와 국도 그리고 지방도로 구분해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지방도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지금 하는 것 외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구조시설의 취약지역이라든지 사고다발지역 그 다음에 횡단사고위험지역, 선형불량지역을 다시 한번 전수 조사를 하고 특히 우리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교량, 안전도가 확실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전체 점검을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또 교차로 신호체계 점검과 아울러서 그 도로에 부대하는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교통사고위험지역을 차례차례 정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막대하게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국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의식전환을 불러일으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 개인으로는 대단한 공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이 이 고장 출신이고 평생을 두고 고향을 지켜온 사람으로 남다른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과 또 고향 농민에 대한 동정심, 정서를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학교급식의 실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학교급식에 대한 현황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구차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438개교중에서 초등학교가 246개교 전 100%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116개교중에서 98개교가 급식을 실시해서 9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76개교에서 73개교 실시돼서 약 98%를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급식시설을 하기까지는 이제까지 총 시설비로 투자된 게 600억이 넘습니다.
600억이라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1년 예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와 같은 거대한 금액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급식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초등학교는 인건비 100%, 시설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100%를 보조하고 있고 또 벽지학교와 농촌학교에 대한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의 급식비 일부 지원과 인건비 보조액이 1년에 약 68억이 들어갑니다. 68억이라 한다면 본도 총예산의 8.5%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수업료 거둬들인 게 우리 1년 예산의 6%에 불과합니다.
총 수업료 받는 것 다 보태고 또 더 넣어줘도 지금 현재 급식지원비가 충당이 되지 않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할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방법을 구분하고 또 여러 가지 결정사항을 봐내려가는데 대략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직영을 하는 학교가 있고 또 위탁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학교는 대략 초등학교까지 해서 339개교,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68개교, 위탁급식은 우리가 시설은 다 해주고 그 학교에서 운영방법을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 학교는 급식업자가 급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일반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공동취사로 해서 공동관리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이것이 일반미로 충당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에서 학교급식에는 일반미 공급가의 50%에 정부미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미 공급가가 20kg당 3만9,500원인데 학교급식에는 1만9,750원에 이것을 조달해 주고 있는데 그 정부미도 금년 3월 1일부터는 2000년도산 작년도 정부가 수매한 쌀을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미로 충당할 적에는 바로 각 학교의 급식비가 배로 인상이 된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급식방법에 대한 결정권은 시설이나 이런 모든 지원은 교육감이 해주더라도 이 결정권은 당해 학교의 급식위원회, 당해 학교의 급식위원회는 다시 말하면 운영위원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방법을 경정하고 또 여러 가지 급식재료에 대한 조달방법도 거기에서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서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드리지 못한 것을 본인 자신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참 농민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또 본도 예산으로써는 이 이상의 지금 부담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좀 많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권장해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급식 결정권은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자율권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대답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조평희 의원과 황태모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최종록 의원의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여러분을 대신하여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새로운 미래와 번영의 충북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에 진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150만 도민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로 맡은바 책임을 다해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항상 지켜봐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하여 터득한 행정경험과 의회관련 업무를 거울삼아 그 동안의 보고 느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증평출장소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증평출장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는 1991년 증평 주민에게 시 승격이라는 부푼 희망을 안겨주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투자하여 사용한 예산액만 해도 국비 1,016억원과 도비 2,126억원 도합 3,142억원이 넘고 있으며, 공무원의 인력 또한 인구 31,000여명의 옥천읍 공무원 정원 46명의 4배가 넘는 212명을 투입하여 나름대로 시 승격을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승격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의 증감을 살펴보면 ’91년 당초에는 31,339명이었는데 2001년 4월 현재는 32,082명으로 겨우 743명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5년이 경과되어야 시 승격의 요건인 5만명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증평읍민들의 자치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군수와 군의원이 자기 지역 주민에 대한 역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지역의 단체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군의원을 뽑았는데도 증평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평출장소는 도에서 파견되는 관리자가 예산과 인사 등의 모든 것을 도본청과 협의해서 일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평읍 주민이 선출한 군수와 군의원은 증평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선거 때가 아니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증평 주민들은 지역발전과는 무관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평 주민들의 자치권 행사가 과연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군의원은 그 임무가 무엇인지, 남의 기관에 들러리만 서는 것이 아닌지를 냉철히 판단하고 또한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습니다.
여권의 책임자가 당내의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증평출장소를 시 승격화 하여 지역주민이 올바른 자치권을 행사하고 주민자치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어떠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문제점을 방치하여 계속 놔둔다면은 막대한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도내 일부지역의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출장소의 설치 검토도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음성에는 금왕출장소, 단양은 매포출장소, 진천은 광혜원출장소 등 각 시·군에 한 개소씩 출장소를 설치해서 형평에 맞는 도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증평출장소의 시 승격을 위하여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으실 것입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약분업에 따른 도민의 원성과 불편함을 보면서 관계부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일컫는 의약분업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시행착오의 산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프면 견딜 수 없어 병·의원을 가야만 하는 주민과 노인들의 허약한 점을 이용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하였고, 병원의 의료수가와 약값을 올려주고 이것도 모자라 병원과 약국에서는 제약회사와 담합하고 밀착거래와 진료조작의 청구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추태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의원들은 자기들의 폭리만을 취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노약자들이 병원·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이중의 불편함을 한번도 헤아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진료수가의 인상과 기금관리의 부실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다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언젠가는 도입해서 시행하여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사전준비 없이 주민들의 편리함을 위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추진만 강행한 나머지 국민에게 참을 수 없는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그간 도 차원의 부정거래 단속·지도와 행정처분 실적, 그리고 도민에 대한 홍보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조조정으로 폐쇄되는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지행정은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지역주민과 격의 없이 대화하며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병·의원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진료요원이 거동불편자의 집까지 방문하여 진료를 하여 주고 주민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해온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 보건진료소에서는 금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진료요원이 퇴직하면 결원요원을 바로 충원하지 않고 또한 일부 진료소를 폐쇄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먼거리까지 나아가 진료를 받고 돌아와야 하는 이중의 불편을 겪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주민들과 피부로 접하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요원들을 바로 채우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크게 무시하는 처사이며, 또한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진료요원의 충원대책과 일부 폐쇄된 진료소의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운영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산폐수로 인한 농촌 세천의 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의 농촌마을은 축산분뇨와 주민의 수세식 변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주변의 세천이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는 마을 주변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고 그곳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양이 너무 많아 한 곳에 모아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서는 나름대로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하거나 톱밥발효나 재활용시설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넘어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인근하천 및 농경지에 무단 방류되는 분뇨와 오· 폐수에 대한 처리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양축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오·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전량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정부나 자치단체가 각 지역마다 설치하여 농촌의 황폐화 된 세천과 자연환경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농촌의 오염되고 황폐화 된 세천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림청 헬기계류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및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진천읍 원덕리 봉화산 중턱에 산림청 헬기계류장을 설치를 추진하여 오던 중 인근 원동부락 주민과 봉화산 대흥사 신도들의 강력한 반대와 헬기 이·착륙 여건부지의 부적합으로 문백면 옥성리 군유 임야로 옮겨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자 문백면 옥성리 주민들은 진천읍 주민들이 싫어하는 헬기계류장 설치사업을 문백면으로 옮겨 설치하는데 대하여 반발하였고 면민이라고 무시하는 처사에 대하여 크게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의 숙원사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계류장 설치 시 소음피해를 직접 제공하는 비행로 위치 선정을 주택과 가축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택하여 주민과 가축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산림 자원화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중 70%가 임야입니다.
그러나 경제림으로 조림된 면적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산을 오르다 보면 잡목이 너무 많고 목재로써 가치가 없는 수목으로 우거져 있는 임야를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산림자원화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황폐화되었던 임야에 경제림이 아닌 수종으로 조림하여 하루라도 빨리 가꾸려고 하는 근시안적 산림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대대적인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우리 도의 도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주거지가 진천이기에 청주를 나오다 보면 국도 17호선의 4차선 확포장 공사현장을 접하게 됩니다.
현재 공사중인 문백면 도하리 상대음과 태락리 들간의 도로 횡단공사는 공사 시행전 도로 위편 임야나 하천변 제방 또는 현 도로와 연계 시공하여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경지정리 한 농경지의 보존과 농경지의 한가운데를 횡단하여 공사를 할 경우에 예상되는 농민들의 경작불편 해소, 또한 수많은 옥토가 도로에 잠식되는 폐해 등을 최소화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지방도 공사를 살펴보면 현재 30개의 노선에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군별로 쪼개고 연도별로 조금씩 예산을 확보 수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숙원 사업이긴 하지만 장기간의 공사와 기상여건에 의한 먼지, 황토물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조금 더 투자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농경지를 가급적 보존하면서 측량설계 하고 편입된 용지는 완전 매입한 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단기간 내 마무리하고 구간별로 짤라 시행하던 공사로 인해 주민이 겪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복안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교육비 경감 및 학력신장, 교원 수급대책 및 교내 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교육행정이 낙제점을 면치 못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모 장관 시절 교복자율화로 많은 학생들이 의상의 고급화로 위화감에 빠지는가 하면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비용과 의상선택에 부담을 안기고, 사회는 학생들의 풍기문란으로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은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평준화라 하여 학력수준의 격차가 심한 학급별로 편성하여 학력이 좋은 학생은 퇴보하고 나쁜 학생은 따라 오지 못하고 중학생이 한글을 모르고 고등학생이 분수·더하기를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과외실태를 보면 초등학교 71% 중학교 60% 고등학교 36%의 학생들이 과외를 받고 있으며, 과외비는 1인당 중소도시100만원 신도시와 서울은 230만원 연간 7조1,2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대로 사교육을 양성하여 국민에게 교육비 부담을 계속 안겨 주어야 좋은지 답답할 뿐입니다.
4월 9일자 언론에서 발표한 서울대학교 1학년 수학실력 평가결과 수능만점 학생 1,444명중 30점 미만 학생이 7%인 11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학력신장의 교육이 아니라 오직 시험위주의 암기교육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실력 향상을 위하여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과외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교육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영신고등학교와 대건고등학교 처럼 말입니다.
대구 영신고등학교는「하면된다」,「지도교사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는 명제 하에 21시 30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송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위권으로 학력이 신장되었고, 논산의 대건고등학교는 전학년이 8단계의 학력 수준별 학습과 학생주도의 토론수업 방식으로 한 결과 학력신장의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를 획득하였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정말로 사교육을 공교육인 교내교육으로 끌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준별 학급편성 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자기능력에 맞는 학습으로 학력향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수업을 착실하게 받은 학생만이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시험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즈음 공직내에는 구조조정 여파로 노동계는 파업시위로 온 세상이 어지럽지만 일선학교 내에서는 교원 구조조정으로 더더욱 말이 많습니다.
교원수급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년감축과 명예퇴직을 양산한 결과 수많은 퇴직금을 기채하여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지출하고 연금을 지급하면서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 보수를 지급하는 등 작금의 사태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 사기관 발표에 의하면 중3학년은 30%, 고등학교 3학년은 70%, 여고생은 7.6%가 흡연을 한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과 2세를 생각해볼 때 중고생의 흡연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내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은 조직폭력배와 연계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의 학생은 하수인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주도할 인재육성을 위해 진력하시는 교육감께서는 교원수급상황 및 결원해소대책과 흡연 및 교내폭력 근절대책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및 학력신장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종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사항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증평출장소 시승격 대책을 비롯해서 의약분업, 농촌의 환경오염대책, 산림의 자원화방안 등 도정여러 분야에 걸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증평출장소 시승격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증평출장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승격을 위한 복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증평출장소는 지난 ’91년 2월 1일 원격지 주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지역개발을 통한 시승격을 위해서 개청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승격의 조기실현은 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승격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채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증평지역 주민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속시원한 대안 하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여건으로 법률상 요구하는 시승격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승격은 불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가질 것은 지금 공장입주가 시작단계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진전이 되고 또 청주국제공항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어서 증평지역은 이러한 개발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증평지역을 국제교류 와 첨단산업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인구유입이 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확대추진 또 도로망의 확충, 광역상수도의 개통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금 시행해 놓은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아파트 등 주택건립과 아울러서 각급기관, 학교, 기업, 공장 등을 조속히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유입을 통한 시승격 요건이 앞당겨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이외에도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청주권광역도시계획에 증평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반영시키는 것이 퍽 긴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센터의 조성이나 초정과 연계한 복합레저타운의 개발 또 증평은 지금 청주광역권도시계획 한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청주광역권 부도심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분담 등 증평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열고 이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을 아끼시는 주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평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증평지역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복안이나 또한 현재 새로운 또 조속히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없음에 대해서 저 자신도 답답함을 느끼면서 빠른 시간내에 증평지역 발전을 통해서 시승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과 관련한 도민의 불편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건진료소 폐쇄에 따른 대책 그리고 축산폐수로 인한 농촌 세천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과 관련한 도민불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그동안 잘못된 의약품사용 관행을 바로잡아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의약분업을 국정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시행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의·약업계의 반발로 인한 파행운영속에 주민들은 병·의원, 약국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과 함께 또 환자가 부담하는 진찰비, 처방료와 약제비는 상당액 인상되어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의약분업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병·의원 및 약국 등 828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진료비부당청구 2건, 변경조제 2건, 임의조제 2건, 대체조제 1건, 기타 11건 등 총 18건을 적발해서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3건, 고발 4건 등의 행정처분 조치한바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홍보물 24만9,000매, 신문·반상회보·인터넷을 통한 홍보 783회, 간담회 60회, 주민교육 6만1,000명을 실시하였고 12개 시·군에 의약분업지역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추어 의약분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조체제를 갖추었으며 시·군 보건소에 주민불편신고센터와 특수전화 1337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분업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인터넷,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을 이용한 대주민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도민 여러분의 병·의원, 약국 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는 데 보다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요원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과 폐쇄된 진료소의 인근지역주민 진료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통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165개소중 ’98년 구조조정 이후 보은 삼가, 진천 영구보건진료소 등 2개 보건진료소가 폐쇄되었고 괴산 부흥진료소는 보건지소로 승격되어 현재 162개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전담요원의 퇴직과 전출로 인해서 보은·옥천·영동·음성군에 각 2개소, 괴산군에 1개소 등 총 9개 보건진료소가 현재 인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마을단위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산간오지지역 주민들의 1차 진료를 담당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진료소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년 또는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원이 없는 보건진료소는 최근 시·군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충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이용정도·교통 등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군의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폐쇄하였거나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되었거나 결원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윤번제로 결원지역의 진료를 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가정방문을 통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시·군 조직개편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인력은 감축대상에서 가급적 제외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한바 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중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부터는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 실시를 통한 신규 보건진료원 배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중단상태에 있는 보건진료소 진료원 충원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오·폐수로 인한 농촌 세천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소, 돼지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2만1,300 농가에서 소 15만1,342마리, 돼지 43만7,300여마리 등 총 58만8,7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폐수발생량은 하루에 6,971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중 허가와 신고를 통한 규제대상인 2,044 농가에서 발생되는 5,513톤은 해당 농가에 설치된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개별 처리되고 있으며 규제제외대상인 1만9,284 농가에서 발생되는 1,458톤은 우리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부분이 농지로 다시 나가거나 일부는 무단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제외대상 축산농가 대부분이 소 5마리, 돼지 20마리 미만을 사육하여 개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없는 농가들로 법적 제도권으로 포함시키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이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97년부터 94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세천 오염이 심한 지역중에서 청원군의 부용면 등곡리와 내수읍의 대단위 밀집지역에 각각 1일 2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작년 11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고 진천군 문백면에 1일 1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금년 8월말부터 가동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2003년까지 총 45억1,7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원군 지역의 폐수처리를 위하여 1일 1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배출되는 생활오수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의한 시설확충으로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세천 오염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종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청 헬기계류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대책과 산림자원화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헬기계류장 설치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최소화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 문백면에 추진하고 있는 헬기계류장 설치사업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도와 진천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 헬기장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부터 진천지역에 헬기장 설치를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설은 헬기 6대를 계류시킬 수 있는 시설로서 6,000평의 부지에 37억원의 전액 국비가 투자가 되고 산림청 항공관리소 지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지역이 진천 군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진천군수의 대부허가를 받아서 곧 공사를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최의원님께서 헬기 이·착륙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림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헬기 운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는 하루에 3 내지 4회 정도 이·착륙을 하게 되겠고 또 그외의 기간에는 일주일에 1～2회 정도를 운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야간에는 운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4개 부락에서의 소음정도를 파악키 위해서 실제로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기준치를 밑도는 정도의 소음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바 있습니다.
어떻든 헬기계류장 설치로 인해서 진천군 문백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시설이 국가재난 예방시설로써 산불발생 시의 초동진화는 물론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인명구조라든가 산림 병해충 항공방제 등 공익적 측면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최 의원님께서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공사과정이나 헬기 운항 시에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화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산림은 일제의 산림수탈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극도로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70년대부터 시작된 치산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산림녹화사업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까지 총 18만2,000ha의 산림에 조림을 실시했고 이것은 우리 도 산림면적의 19%에 해당되는 9만8,000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처럼 아직까지는 연료림 또 사방조림지가 많고 또 경제림도 어린나무가 대부분으로써 앞으로 산림의 자원화를 이루기까지는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도의 사유림의 경우 ’98년부터 추진되는 제4차 지역산림계획부터는 양적인 조림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고 경제·환경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우선하고 있으며 또 기존의 경제수 이외에도 고로쇠라든가 복자기 나무 등 지역특성을 살리면서도 공익적 기능을 갖는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나무를 가꾸는 사업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림지와 천연림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은 물론 산림 복합경영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의 자원화 방안으로써는 우선 도유림 자원증식을 위해서 장기 영림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에는 경제수 조림 590ha, 육림사업 1,800ha, 임도망 66km를 구축하였고, 또 도유림 인근에는 특수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유림 인근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유림이 사유림의 경영모델이 되도록 효율적인 경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 장기적 안목에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최종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공사의 선형을 농경지 한 가운데로 결정해서 우량농지가 잠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공사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공사의 선형결정은 측량설계 시부터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일단 완료가 되면 농지전용, 환경, 교통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관련 부서 협의 시에 지적하신 농경지의 잠식이나 대체농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받게 되고, 그렇지만 이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경지 잠식이 최소화되도록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번에 황태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로의 본래 목적인 소통과 또는 안전 등에 관한 기하학적 구조를 결정하다 보면 그것을 좋게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산림이나 농경지 또는 주거지역 이렇게 환경을 훼손하는 지역이 생기게 됨을, 상충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도로공사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9년부터는 신규발주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존에 발주가 되어 있는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는 측량해서 토지소유주와 먼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한 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공사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에 맞추어 구간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도 노선만 해도 어떤 것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에 발주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나누어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토사유출 등 환경훼손을 줄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공사에 따른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고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충북교육이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지향하며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매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펼치시는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지도편달이 본도 교육발전의 힘찬 원동력이 됨은 물론 각급 학교가 학부모와 도민이 바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주시는 질문과 조언은 본도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발전적 변화를 가속화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시책구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종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심은 물론 교육사회위원으로 본도 교육발전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중 여덟 번째 교원수급 상황 및 결원해소 대책과 흡연 및 교내폭력 근절대책,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및 학력신장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수급 상황과 결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원수급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은 수많은 퇴직금의 과다한 기채와 이자부담을 가져오게 하였고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등 졸속 처리한 교원정책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초등교사의 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교원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교원수급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사는 455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만 신규교사 252명, 복직교사 9명, 기간제교사 194명으로 충원을 하였고, 중등교사는 전학년도 학기 중 퇴직 및 정년·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102명을 금년 3월 1일자로 신규교사 56명, 복직교사 8명, 휴직교사 복직 및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과원해소에 대비하기 위한 기간제교사 38명을 충원하여 학교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언을 드린다면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현재 중등학교 교원이 과목이 맞지 않아서 대폭 줄어드는 과목도 있고 또 새로운 자격증이 없는 이러한 선생님도 등용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롭게 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등용한다는 시책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한 예로 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미용과목도 생기고 이럽니다.
그러나 교원들의 자격증이 미용과목 자격증 없습니다.
이러한 것 등은 사회의 전문가를 앞으로 기용해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원해소 대책으로는 중등교사의 경우는 어려움이 없으며, 초등교사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3년 정도 지나야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규채용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부족한 교원수에 대하여는 당분간 기간제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흡연 및 교내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흡연문제는 본도의 중점 지도사항으로 금년을 「청소년 교육운동의 해」로 제정한 범국가적 취지에 부응하여 도내 전 학교에 금연교실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주의료원 신경정신과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기관으로 위촉 운영하여 작년도에는 중학교 22개 학교, 고등학교 16개교에서 16,263명이 금연교육에 참가를 하였으며, 지역의 의사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개최한 금연교실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21,649명이 금연교육을 받았으며 중학교 56개교 고등학교 33개 학교에서 금연교실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한의사협회의 협조로 353명에게 무료로 금연침을 시술하였고, 금년에도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교육을 위해 금연가이드북과 금연수첩을 각각 500부씩 발간하여 도내 전 학교에 활용토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약물 오·남용 코너를 개설하고 금연관계 교육자료 26건을 탑재함으로써 모든 학교가 이 금연자료를 학생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적인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단위로 금연캠페인을 279회 전개하였고 금연서약운동을 전개하여 흡연 학생수 감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는 금년을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정한 국가적 취지에 부응하여 폭력근절을 학생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폭력예방에는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을 위하여 밝은 사회 5 운동을 전개,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또래 상담운영, 3형제 자매 만남의 날, 친구사랑 나눔터 운영 등으로 밝고 건전한 교우관계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참된 충북학생상을 제정 운영하여 실천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 시상하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와 학생 문화거리 축제 등 학생 축제문화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건전하고 밝은 심성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추방기구 및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지도에도 힘쓰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상담실과 사이버상담실을 상시 개방하고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066명을 위촉하여 상담을 통한 교내폭력 예방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학교폭력추방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도 비행예방 강좌를 개설하여 폭력예방 지도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자율선도반 운영으로 교내 순회지도를 강화하고 청소년지킴이 7,975명을 위촉하여 폭력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도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금년도에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에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 특별법의 방향을 우리 교육감 회의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폭력학생에 대해서는 폭력학생 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같이 책임을 지는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께서도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환경조성 마련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신장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의 가장 병폐요,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할 문제는 학생에게는 입시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되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주어야 되고 교육시책은 학벌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이러한 사회로 전환이 되어야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교육제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든 것이 그렇지만 산업사회로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는 과도적 현상에서 과거 산업사회 구조의 모든 행태를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OECD회원국 중에서도 아직도 학벌위주의 서열화 된 이러한 사회풍조와 교육이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통감하면서도 나름대로 저희 자신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10시간, 고등학교 1, 2학년은 주당 5시간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체능 활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능한 강사 확보로 학교 밖 과외가 교내로 흡수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습의 장 제공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범위내에서 교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내 보충수업이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실시하려 한데서 문제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해소해서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정말로 필요한 학생, 가정에 돌아가서 학습에 공간이 없는 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장소도 제공하고 또는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보충토록 하는 이러한 제도로 운영하고 국어·수학·영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개별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전국 최고수준의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를 개발 보급하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학력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면서 특히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해 특별지도를 하고 있고 학교별로 교육방송을 녹화하여 일과, 전과, 방과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평가는 초·중등학교는 3회, 고등학교는 8회 총 11회를 실시하여 학력제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중 고등학교 3학년은 이미 두 차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업연구발표대회와 각종 교원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교수학습능력과 교과에 대한 전문성도 신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종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나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어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시승격 추진에 따른 답변사항은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는 전연 없고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공항 활성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연적 인구증가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자세로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한다고 답변하심은 10년간 자치권을 잃은채 묵묵히 참아온 증평주민의 보상은 무엇으로 하겠으며 막대한 국·도비 투자로 타군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태어나지 말아야할 불구의 자식은 친부모, 양부모, 형제, 자매 온 집안식구가 고민에 싸이고 있으나 불구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에서 괴산으로의 복귀는 주민이 싫어하고 타군에 비교해 비대해진 청원군으로 흡수하였다가 북일·북이와 함께 시승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참고사항으로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제대상 2,044 농가에서 발생하는 5,513톤의 해당농가에서 개별처리하고 규제대상이 아닌 1만9,284 농가에서 발생되는 1,458톤중 대부분 농지로 환원되고 일부만 무단방류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어쨌든 축산농가가 있는 마을 세천은 모두 황폐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축산분뇨시설을 확충하고 분뇨수거시설을 개설하여 수거 및 정화사업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죽은 세천을 되살리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담당부서에서는 개발은 조금 미루더라도 국토가 오염되는 사항이나 오염된 국토를 되살리는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유림과 사유림의 자원화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산을 가보아도 리기다소나무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기다소나무는 경제적 가치나 공익적 측면 그리고 산지이용면에서도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유림부터도 리기다소나무를 제거하고 여기에 유실수나 경제수종으로 갱신해 우리의 산림을 경제성있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모든 문제점 해결책은 선생님들이 봉사정신과 자기 희생을 다하여 학생의 스승으로 추앙받을 수 있을 때 성공되며 직장인으로서 책임만 다한다는 선생직으로만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의 추진시책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계속적인 확인과 지도강화로 충북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단어가 왜 생겼습니까.
장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학부모의 양해를 득하여 필요한 만큼의 체형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충북교육의 발전과 위의 모든 사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촉구성 발언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최종록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유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교육여건속에서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수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원수급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은 퇴직금의 과다한 기채와 이자부담을 가져오게 하였고 초등교사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전국적으로 초등교사의 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도 수요에 비하여 공급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3년정도 지나야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셨습니다.
초등교사의 양성기관인 청주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등의 졸업생중 도내 초등학교에 채용될 향후 3년간 채용예정 인원과 퇴직 등에 대한 결원예상인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교사 채용 및 휴직교사 복직 등을 제외한 부족한 교원수에 대하여는 당분간 기간제 교사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활용할 계획이며 기간제 교사의 활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내 전 학교에 금연교실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중·고등학생 2만1,469명에 대하여 금연교육을 시켰으며 중학교 56개교, 고등학교 33개교에서 금연교실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교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참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담배를 태운다면 자체적으로 제재규정은 없는지 심지어는 학생들이 담배를 태우면 선생님이 학생들 담배 태우는 것을 보고 피한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에 가있습니다. 참 심각한 실정입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의 흡연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금연교육 및 학생지도를 통하여 얼마나 흡연학생수를 줄일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10시간, 고등학교 1, 2학년은 주당 5시간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체능활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능한 강사확보로 학교밖 과외가 교내로 흡수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체능 활동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한 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전국 최고수준의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를 개발 보급하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의 개발 및 보급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의원의 답변에 있어서 보건진료소 폐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은 농어촌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제1차 기관으로서 농민들에게 의료시혜를 주겠다고 만들어놓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또 가장 벽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최종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인력에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것이 구조조정의 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과연 앞으로 이 진료소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금년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기를 뇌염모기가 벌써 발생했기 때문에 뇌염모기에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작년에 유행했던 홍역이 금년에 40만명의 발생예상을 놓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시점에서 최종 의료의 보고인 보건진료소가 개개인의 어떤 직장으로서의 가치평가를 받아 가지고 구조조정으로 도마에 올라선다면 그동안 보건행정을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보은, 옥천, 영동, 음성, 괴산 특별히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가 폐쇄위기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놓고 이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그동안 확보하고 많은 기자재를 확보하고 거기에 의약품을 확보하고 이래 가면서 운영하면서 아주 굉장한 호응을 받던 진료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조조정으로 없애도 되고 존속할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평가를 사회로부터 받는다면 무엇보다도 건강을 제일주의로 중요시해야 할 우리 사회에서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행정부서에서 두 번씩이나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여기에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거기에 우리가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보건분야의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보건분야의 어떤 혜택을 그것이 충족되기 전에는 보류한다든지 강력한 어떤 제지를 해서 꼭 당초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고 촉구성 발언으로 발언하고자 나왔습니다.
많은 양해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안을 가지고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됐습니까?
바로 부교육감께서 외국 시찰에서 지난 일요일날 돌아와서 도정질문에 대한 준비가 본인을 위주로 해서 준비가 되었기에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 도내 초등학교에 채용될 향후 3년간 채용예정인원과 결원예상인원을 말씀드린다면 도내 초등학교 결원예상인원은 첫째로 부족인원과 그 다음에 앞으로 학급당 인원을 하향조정하는 데 필요한 우리가 OECD 수준의 학급편성이 되려면 학급당 30명 수준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건 불가능 상태이고 적어도 우리 도 나름대로 35명 수준으로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것을 계획해서 그에 대한 충당인원 또 정년, 명예퇴직, 휴직, 의원면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3년간 매년 500명 내외의 초등교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부족인원만 갖고 따진다면 한 300여명이 됩니다만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발전적인 본도 시책에 부응한다면 그와 같은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임용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도 임용시험 응시 희망자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예를 계기로 해서 매년 250명 내외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리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50명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물론 제1차 시험에서는 경기, 서울지방에 또는 광역시에 가는 인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잔여인원을 저희들이 추가시험으로 확보하면 금년도와 같이 약 250여명은 확보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나머지 숫자는 기간제 교사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년 신규채용 후 부족한 교사 250명 정도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2003년도 초까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2003년도 후반기서부터 겨우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의 확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기간제 교사 인력 풀(POOL)제로 교육경력이 있는 400여명의 자원이 본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여명의 자원등록자 중에서 우수한 교원 위주로 250명 정도의 기간제 교사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교원수급에 대한 것은 이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내 중·고등학교 흡연학생 수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연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줄일 수 있는 흡연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학교에 도대체 금연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물으셨는데 금연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각 학교의 생활규정에 금연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철저히 이행치 못한 것이 오늘날의 학교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또 아까 최종록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기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은 30%, 고등학교 3학년은 70%, 여고생은 7.6%가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은 그와는 조금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면 또는 학교에서 조사하면 이것 뭐 다 안 나오리라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누가 너 담배 피우느냐?” 학교에서 물으면 다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공식적으로 우리 도에서 현재 자진해서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통계 낸 숫자를 말씀드리면 금학년도 금년 초에 본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중학교 남녀 전체 흡연자, 여학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나 봅니다만 흡연자가 1,067명으로 공식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학생 수에 1.71%에 해당된다고 보고, 고등학교 남녀 전체흡연자는 8,607명으로 전체의 10.12%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학교가 이 통계에 들어가 있고, 또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려니까 사기관에서는 속속들이 이면까지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공적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숫자가 현재 나타나 있고.
그 동안 지도한 결과는 2000학년도 초보다 중학생의 흡연률은 금년초에 0.04% 감소하였고, 고등학생의 흡연률은 2.54%가 감소되었다고 통계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흡연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효과적이고도 다양한 금연교육과 가정의 애정 어린 지도 및 지역사회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미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본 질문에서 대답한 대로입니다.
지난해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더 분발한다면 중학생은 약 1% 내외로, 고등학생은 10% 이내로 학생 흡연률을 줄일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현재 전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학습능력개발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의 개발 보급실적은 ’99년도에 총 9,625만원을 지원하여 CD자료·웹 자료 43편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자료 2,000편을 개발하였고, 2000년도에도 2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CD자료·웹 자료 60편, 프리젠테이션 자료 5,000편을 개발하였으며, 보급실적으로는 CD자료·웹 자료는 전 학교에 복제 보급하였고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홈페이지에 100% 탑재하였으며 민간개발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은 4억7,267만원으로 총 7,355종을 보급하였으며, 컨텐츠 개발은 제7차 교육과정 필수 학습자료를 소프트웨어 개발지원단을 조직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개발은 2001년도에는 2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037편을 목표로 현재 개발 추진중이며, 민간개발교육용 소프트웨어는 4억5,773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도내 모든 학교가 인터넷 교육환경이 100% 구축 완료됨에 따라서 전국이 우수 컨텐츠를 자유롭게 선택 공유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보화 시설은 어느 도에 빠지지 않는 시설을 현재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대단히 죄송스러운 내용은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기적성교육의 프로그램 종목·강사 확보 수, 유능한 강사확보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우리 본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채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예.)
유동찬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도청 답변 다 끝났습니까?
교육청 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유동찬 의원, 황태모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으로 최종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 의원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이나 문제점,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도정에 빈틈 없이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도민의 권익과 복지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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