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5월15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서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이시며, 내일은 산업경제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시02분)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음성지역 주민과 충북여성민우회원,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박수·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과 관광건설위원회 권영관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 중 제도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책임성 있게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도청에서 증평출장소장이 제308차 민방위의날 풍수해방재 및 긴급조난훈련 주관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대화의 장”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은 물론이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자문을 해주신 교수님들과 사회단체 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지 말라”하였고, “네가 진실을 은폐하고, 대지에 매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싹을 틔운다.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폭발적인 힘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상황은 정치권이나 행정행태에 대하여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이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아마도 두 분께서도 제 입장과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 중에서 국책사업 16건, 자체사업 19건 등 35건이나 됩니다.
이 사업만 잘 추진된다면 우리 충북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전국의 선봉이 될 수 있는 가장 멋진 충청북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행정이란 있을 수 없기에 계획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착오는 물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절차에 의해서 즉시 수정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도지사의 임기도 1년여 남았습니다.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도정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때문에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사이판 한인 봉제공장 취업 알선이란 사업처럼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린 사업부터 도지사의 양심을 걸고 이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사업이 있다면 각각 3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해서 그 목적과 추진방침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100억 여원이 투자되는 행사에 비하여 현재 진행상 시간적 제약과 예산은 물론 행정절차까지 많은 문제점으로 도민들이 졸속 개최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하나인 박람회 개최장소는 그린벨트 내 자연녹지로써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청주·청원권의 그린벨트 해제의 건은 의회·주민 등의 저항으로 졸속 또는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람회의 현재 추진상황과 구 종축장 부지를 박람회 개최 장소로 선정한 사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대책과 추진상황, 또한 국제적 행사인 만큼 외국업체와 외국인 유치대책과 아울러 언론에서 언급되는 주관 대행사 선정의 문제점 등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중부내륙권 화물기지 조성, 태권도공원 유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 중부내륙 및 청주-상주간, 그리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 등 주요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오송역 유치와 관련하여는 의회를 비롯한 전 도민이 열화와 같은 힘을 발휘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중 분기점을 천안으로 표기한 것을 백지화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답변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다시 교통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부의 불신을 자초함은 물론이고 도민과 도지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꾼들의 행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공동정부의 한 축이라는 자민련의 전·현직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건설교통부장관들이 구두약속과 정부의 공식문서로 약속한 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번복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위정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불신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오송역 유치 이외에도 각종 국책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책사업이라 해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반발 해소와 세제혜택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태권도공원 유치도 정부에서 종합적인 연구 분석 후 올해 9월까지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멋진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책사업의 각 사안별로 노력한 결과와 향후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밀레미니엄타운 조성, 음성유통단지조성, 전국체전 완벽 추진,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청주특급호텔 건립 등 충청북도 자체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도의회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모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며 또한 심히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추진하려는 것에 대하여 주민과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도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 조차까지 항공기소음으로 투자비 과다소요는 물론 컨벤션호텔 및 대중골프장 건설 불합리와 민자유치 불투명과 도민 공감대 미형성 등이 제기되고 있고, 율량동 중원실업 자리에 청주특급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도 밀레니엄 타운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음성유통단지조성도 1999년～2003년 4년 동안 공영개발사업으로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원에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농산물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지구지정고시, 용역업체선정, 토지매입비 확보 등 기본적인 사항이 추진되었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용지보상 및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어 야속하기가 그지없다는 점과 충북다목적체육관의 건립 건은 전국체전으로 우리 도를 널리 알리면서 부수적으로 기대효과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관이나 문화시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겠으나 시설이 좋다고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기존 시설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자와 건립 후 시설 관리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미분양의 문제입니다.
단지조성은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택지 분양률은 겨우 52%에 불과합니다.
언제쯤 100% 가능할 것인지와 기업유치 역시 미진한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주특급관광호텔 건립도 청주시 율량동 신흥고등학교 앞 중원실업부지에 1만852평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1층, 255개 객실 등을 건립계획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중원관광산업(주)의 사업비 1,400억원 중 자기자본 800억원, 타인자본 600억원인데 언론보도나 시중의 의문사항이 투자사업비의 신빙성과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도하차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와 확실한 대책 등 앞에서 열거한 각종 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세일즈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세일즈는 열심히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께서 재임 중 총 6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1억7,012만3,000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장사란 10원을 들이면 100원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 얼마나 이익을 보셨는지?
아울러 그 동안 의향서, 가계약,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실태와 특히,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개발과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내 한의학단지조성에 투자자의 신빙성과 사업추진 상황 등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조조정 상황과 향후계획, 퇴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은 중앙정부의 힘에 떠밀려 실시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구조조정 명분아래 숫자 맞추기로 한 구조조정은 결코 성공한 작품이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구 통·폐합에 있어서도 3국 8과를 통·폐합하였으나 그 동안 도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조직의 불합리 즉 정책연구담당관실, 재무과, 교통도로과 등과 각 실·과의 소위 힘있다는 총무, 기획, 예산, 행정의 담당들은 직원이 8내지 14명씩 배치되어 있는 반면 담당과 기능직을 포함한 서너명이 근무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내의 불평불만의 싹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총 17종에 3,891억원이며 그중 지역개발기금이 2,867억원이고 기타 특수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이 16종에 1,02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 활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도 현행금리로는 기금잠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기금운영에 많은 문제점과 저금리시대를 맞아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본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책제안 한 “전문 운용팀 구성과 통합계정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기금잠식 및 저금리 대책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써 세계적으로 볼 때 국가가 어렵거나 내 이웃에게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참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해외연수와 전라북도 지방의 자원봉사 활동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자원봉사 인구층의 확대와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만족도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도, 각 시·군, 각 개별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정보교환 등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의 자원봉사 활동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본 의원이 제기한 대안에 대하여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추진중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절한 시책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정부의 공식자료로 활용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 정보센터에 2001년 3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인터넷 이용자수 설문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중 충청북도는 12위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조사기간과 방법 시기의 차이는 있겠으나 본 조사 때에는 정보통신부에서 관여한다니까 신뢰성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해 시책에 51억6,95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나 이 시책은 실패중인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관련공직자들의 마음만 급했지 철저한 기초자료와 수요 조사없이 시행되었고 위탁교육기관에 떠넘기기 식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인터넷 교육에 따른 이용률 제고는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인 도민정보화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추진계획이나 내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이용은 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느껴야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본 의원은 도민들의 인터넷 활용 고도화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지식인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대책, 본 의원이 제기한 이용률 제고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유에서 무를 만드는 무능력보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슬기와 지혜가 있는 한 각 시·도의 선봉이 될 수 있는 그 날은 오직 도지사의 솔직한 답변만이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저 개인 유주열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질문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못한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아울러 가정과 직장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주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회 임시회를 맞아서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주신데 이어서 최근 정부가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교통개발연구원을 우선 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함에 따라서 전례에 없는 긴급임시회까지 개최하면서 성명서를 채택해 주시고 또 건설교통부를 항의방문하여 주시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심으로써 사태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도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값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유주열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날 오랫동안 지방행정에 몸담았던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높은 경륜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 안목을 갖고 평소 도정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또 오늘도 도정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유주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재직기간중 성공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사항과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또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련 실·국장 그리고 엑스포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가 취임한지도 어언 3년여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와 시책들에 대해서 폭넓은 공감대와 이해로 적극 협조해 주심으로써 도정수행에 큰 힘이 되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삼아서 또 다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임기중에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취임당시의 어려웠던 위기와 시련속에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발전 비전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50만 도민들께서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심으로써 도민 평균소득이 전국 3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정부의 지역내 투자예산을 제가 취임당시 7,000억원 수준에서 현재 1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려서 투자예산을 2배에 달할만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기반시설을 확대하게 됐고 또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도 당초 계획보다 1년씩 앞당겨서 준공할 수 있게까지 된 것입니다.
또 세째로는 21세게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인 IT와 BT 등 미래 핵심산업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충북의 앞날에 밝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충북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면서 충북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대하는 등 충북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도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사업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시책이 있었는가 하면 첫째로 사이판 봉제공장 취업알선이라든지 둘째로 대중교통 서비스보증제 등과 같이 여건의 변화와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 등으로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또 변경된 시책도 있었습니다. 또 세째로는 관내 향토 금융기관의 퇴출이나 대기업의 빅딜 등 도민과 함께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유감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시책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환경과 여건이 변화된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서 정책방향을 선회하거나 추진을 유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고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동안 지난 3년의 경험과 토대 위에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힘차게 소임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와 관련해서 그간의 경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회, 오송유치위원회,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150만 도민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교통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지난해 정부의 명백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150만 도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개인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쉽게 식언한다면 그 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또 정책을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오송역 유치를 위한 타당성 논리 개발을 위해서 권위와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한양대학교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에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타당성 연구용역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경제성에서 또 철도의 효율성에서 또 이용의 편의성 등에서 천안보다 오송분기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판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에 전달을 했고 또 인근 대전시와 강원도에 배포해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건설교통부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용역을 다시 추진함에 따라서 십여 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 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각 정당 등에 서면으로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서 건의하고 또 협조를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가 지난 4월 23일 교통개발연구원을 또다시 우선 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함에 따라서 우리 도의회가 긴급 임시회의까지 열면서 나서 주셨고 또 오송유치위원회, 시·군 의회, 지역국회의원은 물론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대전과 강원도까지 협력해서 부당성을 제기하고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건설교통부장관을 직접 만나 문제해결에 노력했지만 상호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각기 두 차례에 걸쳐서 이한동 국무총리도 만나고 자민련 명예총재를 두 번 면담하고 그러면서 당초 정부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만큼은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조정하고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 각 요로와 정당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주신 것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건설교통부가 당초 계약만료일인 5월 9일날 체결키로 했던 계약을 일정기간 유보한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지금 중동을 순방중인 이한동 국무총리가 귀국한 후에는 총리가 주재하는 가운데 건교부장관과 관계관, 그리고 충북대표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힘겨운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도의회가 보여주신 노력에 참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문제의 중심에 뛰어들어 큰 힘이 되어주신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유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기역 유치를 위해서 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작은 충청북도이지만 도민 각계가 모두 힘을 모아 주셔서 총력대응한다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해서 지난해부터 우리 도가 역점과제로 추진해 왔고 또 그동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해 4월 정보화공동추진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내 정보화 역량을 총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대 분야 50개 사업에 걸친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의 정보마인드 제고와 정보화 붐을 확산해 왔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마을의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과 1읍 1교육장 설치,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의 인터넷 카페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정보화Agent 교육 또 방학중 초·중·고 컴퓨터실을 이용한 열린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도민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1인 1PC의 보급, 또 도와 외청과 사업소간의 인트라넷 구축,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도입으로 전자 지방정부 시대의 기반을 완료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정부에서 실시한 광역자치단체 정보화 부문 종합평가에서 전국 1등인 최우수 도로 선정돼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지역관련 초고속통신망이 16배로 획기적으로 증속이 되고 또 금년 상반기 이전에는 전국에서 제일 앞서서 모든 읍·면까지 초고속통신망이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국제공항이라 할 수 있는 한국통신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지난해말 우리 도에 유치했고 또 도내 ADSL 등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회선수는 지난해 3월 6,400회선에서 금년 3월은 11개월만에 무려 15만4,000회선으로 24배나 증가한 것은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또 이 일에 동참해주신 도민들께 참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아울러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해 초까지 우리 도는 그야말로 취약한 정보기반과 도·농간 정보격차로 인해서 PC 보급률이나 인터넷 이용률 등이 전국에서 아주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노력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지역내 정보화 붐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도민교육을 수요에 맞도록 계층별·능력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이버 아파트의 구축, 재래시장 정보시스템 설치, e-고향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관련 인터넷 정보확대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지역의 부 창출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처럼 조성된 정보화 분위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달성에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본 질문관련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가 비록 산업화 시대에는 뒤떨어졌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는 한발 앞서가는 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의 해결과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 등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또 150만 도민 모두가 다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2단계에 걸쳐 행정조직은 1실 9국 1본부 43과에서 가정복지국·민방위국 등 3국 8과를 감축하였고, 정원은 420명을 감축해서 총정원 2,788명의 15%를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구의 조정이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인력조정에 있어서도 산술적 기준과 연령에 의한 감축조정을 하다 보니 직렬·직급의 불부합 등으로 행정직의 경우에는 결원이 많은 반면 특수 기술직은 과원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업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업무는 과중되어 조직분위기는 위축되고 직원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7월말까지 예정된 3차 구조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1·2차 구조조정 시 노정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 각 분야의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인력을 재분배하는 한편 직렬·직급간의 불부합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의 마무리 해인 3차 구조조정 계획 인원은 총 79명으로 이중 도가 39명, 증평출장소가 40명입니다.
도 본청의 감축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증평출장소 40명의 정원 감축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그간 도와 시·군으로의 전출을 적극 추진해서 12명을 타 기관으로 전보조치하고 또한 결원 14명으로 앞으로 감축할 26명이 문제가 있겠으나 이는 2002년 7월말까지 도·시·군 결원 시 또는 신규 행정수요 증가 시 해소토록 함으로써 신분상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짧은 기간 기구와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서 행정수행은 물론 직원의 직무과다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광역행정종합시스템의 도입,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행정정보화를 앞당김으로써 인력의 소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무원 개개인의 균형 있는 사무배분, 결재단계 축소, 각종 보고·회의축소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업무의 능률화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과다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방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주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도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대책, 밀레니엄타운 조성 및 기금관리개선방안 추진상황과 저금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대단위 국책사업에 대하여 유주열 위원장님께서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과 사업자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고 1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습니다만 경기회복 지연으로 신청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용지보상비 50%를 정부투자로 전환하고, 청원IC～부용간 진입도로와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지방세 감면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도세와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우리 도의 건의안을 적극 수용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신청자를 다시 모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사중인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료하고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후보지 신청접수와 설명회 개최 과정에서 유치경쟁 과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국정감사 시의 지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 9월까지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연구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전면 취소된 것이 아닌 만큼 사업추진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금년 9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종합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유치위원회를 재가동 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태권도공원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송단지는 IMF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41만평으로 축소 개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협의하였으며, 현재 개발계획변경안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1단계사업으로 101만평만 보상 착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이 수차례 건교부와 토지공사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며, 금년말 보상을 착수하여 내년 5월 이전에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송단지 2개 진입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672억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관계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대단위 국책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등 그간의 노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부내륙고속도로,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2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현안사업 47건을 엄선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요청하였으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정부예산 확보대책반을 편성하여 확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활동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실무국장 방문 등 수차례 활동하였으며, 4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47건에 대한 자료제공과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특히 4월 27일에는 정부대전청사 기관장을 초청하여 15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2002년 정부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차관 및 중앙부처 관계관 등을 방문하여 설명하고 우리 도 국회의원과의 공조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조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구 종축장 부지와 함께 인근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주민 등 다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고 있는 오창·오송의 과학산업단지와 청주공항을 연계하여 청주·청원·증평지역을 국제교류권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국제교류의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국제회의 및 외국관광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구촌시대에 국제교류비즈니스를 위한 컨벤션 시설과 청주 100여만의 도민이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위락 휴식공간을 마련 위해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시설로는 국제교류 비즈니스의 장인 국제시설지대와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위락 공간인 도민 문화위락지대와 자연환경지대로 구분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자연환경지대와 도민위락지대는 대부분 공감한 반면 국제시설지대 내 컨벤션호텔과 대중골프장은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 컨벤션호텔은 공청회와 토론회 시 청주시 율량동 중원실업의 특급호텔과 기능상 중복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컨벤션호텔은 국제회의 기능과 비즈니스형이면서 친 자연환경적 매력을 가진 반면 특급호텔은 숙박과 상업시설이 도입된 백화점식 시설형이면서 도시상업적 매력이 있어 그 기능이 차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훼손, 맹독성 농약 사용, 지역정서와의 위화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그중 자연환경 보존문제는 현지 지형여건을 최대한 보존 활용하여 크게 절·성토 없이 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지대 비율은 현재 27.7% 수준에서 68.5%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오염을 우려하시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골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했던 80년대에는 무절제한 농약사용으로 피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관련법규에 의거 엄격히 제한하여 일반 농경지의 7/1 내지 8/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와 위화감이 현재 수준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는 달리 누구나 입장순서에 의해 3만원대의 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후에는 대중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위치를 국도 17번 반대편의 아늑한 지역에 배치하여 일반주민의 시각권역에서 차단토록 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인근 농가의 정서에 거슬리지 않도록 수벽 또는 수림대 조성을 통해 민가로부터 시설을 차폐할 계획입니다.
밀레니엄타운의 민자유치 문제는 전문기관의 수익성 분석 결과 총사업비 1,357억원을 투자하여 연평균 17.6%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민·외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밀레니엄타운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은 민간의 경영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의 마케팅 마인드 도입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2002년까지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준비·개최하고 제2단계로는 도민 위락시설과 자연환경지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제3단계로 컨벤션호텔과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들을 거친 후 그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오창·오송단지와 청주공항 활성화와 연계하여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은 21C 우리 지역의 장기발전과 국제적 안목에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금관리개선방안 추진상황과 저금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기금관리 개선방안으로 유사기능 기금의 통합운영, 통합계정 운용, 전문운용팀 운용 등 훌륭한 정책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사기금 통합운영을 위하여 도본청의 운용기금 수는 당초 17종에서 6종을 축소하였으며, 행자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조례를 제정하여 현재는 총 12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유자금은 정확히 예측가능한 장기의 높은 금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공무원교육원에 복식부기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고 기금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운용팀 구성방안은 전문기관에 3,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투입하여 연구 분석하고자 준비하였으나 금리가 계속 하향조정 되는 등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책임운용 여건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역발주를 연기하고, 향후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예측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때 용역 발주하여 기금운용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금리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 부분보장제 실시에 따른 파산금융기관 발생과 원리금 보장 등 안정성 확보에 신중히 대처하고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도 저금리시대로 금융환경이 변화될 전망이므로 이자수입 증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중 대기성 자금은 금융시장 분석을 통한 고금리상품에 예치토록 하여 이자수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기금수익의 범위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되 이자수입 감소로 목적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활용 기피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환금리가 시중 여신금리보다 낮은 편이나 수신금리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활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으며, 시·군별로 부채증가에 따른 상환부담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의 여·수신 이율을 인하하는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어 앞으로 여·수신 금리는 현실에 알맞게 재조정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 활성화방안과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7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자원봉사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각 부서에 분산되었던 청소년, 여성, 사회복지 등 자원봉사업무 추진부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원화하였고 12월에는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원봉사 신청과 등록은 물론 배치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수시책으로 전 도민에게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 10일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를 시작으로 25개 단체 700여명이 연말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자원봉사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자원봉사단을 확대 모집하고 자원봉사관계자 워크샵 개최,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자원봉사 시범학교 지정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는 8월 말경에는 2001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한국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전국자원봉사물결운동에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1만2,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공자 시상, 회원증 발급과 함께 적기는 하지만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의 자긍심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중 상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이용요금 할인 등에 대하여도 관계협회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시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협의체 운영에 대하여는 경기, 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종합분석하여 타 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발전적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시책이 인터넷 이용자의 신장률이 낮게 나오는 등 예산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며 도민정보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발표된 한국인터넷 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53만명으로 시·도중 중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조사가 조사시점에 따라 편차가 크고 정보기반이 취약한 제주도와 강원도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보다 인터넷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는 아직도 우리 도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사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인터넷 이용의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ADSL 즉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회선은 지난 해 4월 6,400회선에서 금년 3월 15만4,000회선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작년 말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ADSL 가입율이 전국 9개 도중 우리 도가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ADSL이 보급되지 않았던 읍·면지역에 대해 한국통신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년 5월까지 도내 전 읍·면소재지에서 ADSL을 가입할 수 있도록 회선을 시설하고 있어 도내 농촌지역의 정보격차해소와 인터넷이용 확대에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인터넷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이용자 실태 등 수요조사 실시는 사실 최근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매우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초 1,000만명 수준에서 금년 3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동안 2,100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변화의 속도가 예측하기 어려워 몇개월전의 통계가 현재 계획의 지표가 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도단위의 자체적인 통계는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할 수 없어 그동안 한국전산원이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자료를 필요에 의하여 참고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도내 PC 보급률이나 도민이 필요로 하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추가적인 구축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도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해 추진한 전 직원 1인 1PC 보급과 인트라넷 구축,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도입으로 우리 도는 지난 1월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지방정부 e-충북의 출범을 공식선포하였으며 전자정부를 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3개월만인 지난 4월 전자결재율이 도 본청을 기준으로 91.8%를 기록해 결재시간의 축소와 신속한 정책결정, 종이낭비 방지 등 행정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원님께서 도민의 인터넷 활용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신지식인의 좋은 아이디어와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내용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지역특산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을 설치 지난 98년 7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한국농수산정보센터가 50여억원을 투자하여 구축하고 있는 e-고향 사업은 지역과 출향인사를 묶어주는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전국 시·도중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범 참여하여 우리 도의 홍보는 물론 도내 특산품을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년 5월말 개통할 사이버농정시스템은 도내 농업인에게 다양한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농업특산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중인 사이버 트레이드 시스템은 도내 기업에게 인터넷을 통한 무역정보제공 수출상담 거래알선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15개 재래시장 5,000여개 점포를 통해 검색하고 상담하여 배달 주문까지 할 수 있는 재래시장 정보화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는 본 시책의 조기달성을 위해서 지난 해 추진한 사업들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금년에는 6대 분야 41개 과제 109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면서 지역내 인터넷 활용 붐 조성과 인터넷 실용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도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지역내 부의 창출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의 부진에 따른 대책과 해외세일즈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유통단지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조성사업은 유통구조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 7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원에 대한 유통단지 지정신청이 접수되어 8월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친 후에 ’98년 12월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음성유통단지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원 8만1,000평에 대해 ’98년부터 2003년까지 1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한 것으로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시설, 농산물 물류센터, 도소매단지 등 유통시설과 가공·제조시설, 관리·편익시설 등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조사설계를 마치고 토지매입비 23억2,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유통업체의 분양희망 면적이 전체 분양면적의 17%에 불과한 실정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음성유통단지조성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인만큼 사업시행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세일즈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각종 의향서, 협약서 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자매결연 조인이나 정식 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에 앞서 상호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문서로서 확정적 합의의 의사표현이 아니므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협정서 등은 외국 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및 상업적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동의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 상호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국가간에 체결하는 조약 등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간 각종 협정체결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6차례의 해외세일즈를 통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12건의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내몽고자치구, 오스트리아 슈타이 마르크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는 자매결연 및 경제 교류협정 등을 체결하여 관광·경제분야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중에 있으며 도내 학생들의 미국 호텔연수 및 오스트리아 포도학교 연수, 독일 퇴직마스터를 활용한 도내 기업에 대한 기술전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그리고 해외무역사무소 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충주종합휴양 레저타운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 유럽순방시 독일 테라바트사와 종합휴양 레저타운 건설에 2억달러에 달하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테라바트사에서는 한국내에 개발회사의 설립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법인설립을 도울 국내 변호사를 선임중에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가설계안을 작성하여 국내 온천지주조합측의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수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기본설계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측 한독스파에서도 조합설립인가, 개발구역지정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착수되면 독일측 투자가로부터의 외자도입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합작투자 한의약단지 조성사업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내에 중국의 유수한 한의약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일 지사님께서 중국 북경에 출장하셔서 계약을 성사시킨 사업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합작기업은 한국의 ABC상사주식회사와 중국의 진국실업그룹으로서 중국의 진국실업그룹측은 암치료제 생산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의 ABC상사주식회사는 공장을 건설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진국실업그룹은 최첨단 암치료제 제조기술과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중국 유수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제1단계로 금년도에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2,500평 규모의 한·중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2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임대공단입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제2단계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내에 5만평 규모의 한의약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바 있으나 최근에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1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세일즈의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다목적체육회관은 막대한 예산 투자 및 건립후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다목적체육회관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내에 있는 유아용 풀장 위치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서 연건평 3,176평,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전용훈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하게 될 다목적체육회관은 일반적인 대회나 경기만을 치르는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대표선수들의 전용훈련장과 합숙소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1개 층에 2종목씩 배치하여 모두 8개 종목의 훈련장과 선수합숙소 등 부대시설과 도 단위 대회나 대표선수 선발전 등을 치를 수 있는 소규모 체육관이 복합된 다목적 체육관으로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체전에서 메달박스였던 펜싱, 역도, 레슬링, 복싱 등 투기종목 대표선수들은 전용훈련장이 없어 청주종합운동장의 락커룸이나 조립식건물 등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훈련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2004년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체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용훈련장을 마련하고 또한 전국체육대회 운영본부로 활용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훈련장, 선수합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다목적체육관일 뿐만 아니라 2004년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인근에 별도의 대회운영본부와 언론사에서 사용할 프레스센터를 건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약 16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체육관을 건립하여 프레스센터와 대회운영본부로 활용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주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건립후의 시설관리나 활용실적 저조문제는 본 시설이 전용훈련장이므로 대표선수들이 연중 사용하고 합숙생활도 하므로 시설물관리나 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체전시마다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충북체육계의 안타까움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본 체육관이 완공되어 선수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열심히 훈련하여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관광호텔 건립에 있어 호텔건립인지 백화점 건립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호텔건립 관련 사업자가 사업포기, 양도·양수 등 중도하차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간단한 현황과 관광호텔 건립인지 백화점 건립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주시내에는 관광호텔이 청주관광호텔을 비롯하여 중·소형 호텔 5개가 있으나 대형세미나 유치와 외국인이 대거 방문할 시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부터 추진해 왔던 중원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모는 대지면적 10,852평에 연건축면적 16,236평으로 지상 21층, 지하 2층, 255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과 백화점을 함께 신축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호텔건립은 오는 7월 공사를 시작해서 2004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되 백화점은 개별법에 의거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텔건립의 필요성은 현재 도내에는 총 22개 호텔에 1,522개의 객실로써 4,000여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본 호텔이 건립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청주국제공항 노선 증편과 2004년 전국체전, 오송의료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 시 내·외국인들이 숙식해결을 위해 대전, 서울 등지로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제 머지 않아 인구 60만이 도래할 청주시내에 특급호텔 건립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본에서의 130억엔 상당의 외자유치 의향서 체결과 사업주의 투자사업비 신빙성에 대해서는 ’99년 5월 15일 도지사께서 일본 해외세일즈 활동 시 사업주와 일본의 광역물산과 외자유치의향서를 체결하였으나 그 후 여건이 여의치 않아 현재는 내자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 조달은 현금출자 및 임대보증금 등 800억원과 차입금 6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 사업주의 조달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인소유 재산을 살펴본 결과 서울 중구에 정동빌딩, 경주의 온천관광호텔, 최근에 구입한 온양그랜드호텔 등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강한 추진의지력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공사진행 중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시에는 현행법상 제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유주열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사업 중도포기 또는 특혜성 시비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로 관광호텔 부지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호텔용지를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고, 또한 호텔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학교·동문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호텔은 속칭 러브호텔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텔 신축 진행 중 학교측에서 염려하고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제점 발생 시에는 사업주와 학교측 그리고 도에서 중재를 하여 대화로써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대책과 2002 오송국제BIO엑스포와 관련된 청주권 그린벨트 해제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충북선 철도를 끼고 청주국제공항이 인접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오송의 생명과학산업단지와 함께 충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제천 산업단지와 함께 우리 도 첨단지식산업벨트 구축사업에 핵심사업으로써 286만평 규모에 6,935억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97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96%의 공정으로 금년말 준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당 사업의 당초 착공시기가 IMF 시작시기와 일치해서 그 동안 용지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아직도 IMF 이후 침체된 국내경기 여파로 기업의 신규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공사시행청인 토지공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기업창업·이전지원 특별대책반을 가동해서 오창단지의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망, 풍부한 용수, 완벽한 기반시설을 홍보하고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생산용지는 52%, 주거용지는 74%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공사가 진행상태에 있는 290만평 규모의 대단위 산업단지로써는 전국 어느 단지보다 분양률이 높은 편이며 IMF 최하한점을 지난 경기도 점차 활성화 될 것이고 단지홍보 및 기업유치 활동을 계속 강화해서 나간다면 점차 생산용지를 필두로 용지분양률이 늘어날 것이며, 또한 현재 분양 받은 업체 중 금년까지 공장을 착공해서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34개소로써 단지가 준공되면 입주환경이 좋아져서 내년부터는 산업단지도 활성화되고 전체 분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업업무용지는 매각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단지조성공사의 진행추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는 분양실적이 다소 부진한 편이나 단지가 준공되면 공장입주에 따른 생산활동이 진행되어서 상업·업무용지의 분양여건이 좋아질 것이므로 단지준공 이후에는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원시설 용지와 교육연구 용지도 생산·주거·상업 업무용지의 분양실적에 따라서 수반되어서 분양이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미분양 토지의 분양촉진과 단지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특별대책반 운영을 강화하는 등 공장용지 뿐만 아니라 업무·상업용지·교육연구 및 지원시설용지 분양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 오송국제BIO엑스포와 관련되어서 청주권 그린벨트 해제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와 청주시 그리고 청원군에 걸쳐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지정되어서 지난 ’99년 7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 시에 춘천,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 등과 함께 전면 해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를 보면 환경평가검증을 실시하고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써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말까지 해제할 계획으로 도·청주시·청원군 및 계획수립 관계부서 합동의 그린벨트 조기 해제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과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동시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금년 2월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계획안을 수립중으로 의회, 관계전문가, 해당 시·군에 행정자문을 받아 구상안이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말까지 입안을 완료해서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은 2000년 9월 청주시에서 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현재 추진중으로 5월말까지 입안 완료해서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금년말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선계획 후해제 원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됨으로 많은 전문가 집단이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게 되니만큼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주민숙원도 해결하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청주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이 적기에 수립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과 또한 집행기관, 또한 방청석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스승의날 이라 오늘 지사께서 3시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꼭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유주열 의원 질문을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엑스포 성공개최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유주열 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세기 인류발전을 이끌어온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계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정보화산업인 IT, 생명공학산업인 BT, 그리고 에너지 또는 환경관련의 ET라는 세 가지 분야의 산업이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핵심전략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충북은 오창 IT단지와 오송의 BT단지를 가지고 있어 21세기 신산업의 중심축을 두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중 BT산업은 21세기 꿈의 신산업, 황금의 열매에 비유될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라 평가되고 있으며 BT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BT산업 육성의 국가적 핵심전략 기지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지정하였으며 오송단지 활성화는 우리 충북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참으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우리 충청북도에서 복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BT관련 국내외의 우수한 기관단체, 기업, 연구소 등을 오송단지에 유치시켜서 오송이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우리 도민, 국민들이 아직은 낯선 Bio라는 대명제를 쉽게 이해하고 「바이오 충북」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BT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계기를 이루는 것과 함께 우리 도민의 「바이오 충북」에 대한 염원과 그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준비상황, 개최장소 선정이유, 외국업체 유치대책 및 이번 대행사 선정에 대한 문제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비상황은 개최준비를 추진체제 구축, 본격준비, 마무리 등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은 추진체제의 구축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기본구상을 수립한 후 7월에 보건복지부와 공동개최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10월에 국제적 행사로써 위상에 걸맞도록 국무조정실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함과 동시에 정부예산 60억원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 2월에 19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했고 3월에 재단법인 이사회를 개최해서 기본구도를 확정시켰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차관회의에서 13개 부처를 대상으로 참여 및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부 등 BT관련 부처에는 참가예산을 반영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홍보물 35,000부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면서 바이오분야 전문가와 기업가를 폭넓게 접촉하며 국내외 기업, 학계 등에 대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체제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최장소 선정사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후보지로 종축장 부지와 오창단지, 오송단지 및 청주국제공항 등 4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구 종축장 부지가 공항·철도·고속도로 등 접근의 용이성과 친환경적 개발여건, 향후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기반조성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등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보건복지부와 협의, 개최장소로 결정했습니다.
오송단지 활성화라는 엑스포 목적을 고려할 때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개최장소로 적합한 면도 있지만 토지활용 가능시기 및 충북선 과선교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업체와 외국인 유치대책에 대해서는 본 행사가 국제적 전문박람회로 바이오 메카로 오송을 세계에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공동개최 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과 긴밀한 협조로 생명공학 분야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와 기관단체 및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주관 대행사 선정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 저희들이 제안공모 공고를 거쳐 4월 4일 전국적으로 28개 기획사가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는 7개 기획사가 제안응모를 하였으며 저희 조직위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을 심사한 결과 우선협상 대상 제1순위로 LG에드를 제2순위로는 금강기획을 선정하였고, 현재 제1순위로 선정된 업체와 대행분야·규모·계약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행사 선정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목적한 바를 얻지 못한다거나 민사소송 등의 불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대행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와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되 다른 업체의 우수 제안분야를 참가시키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관대행사 선정 협상업체인 LG와 금강은 국내거대기획사로 이들과의 협의문제는 오로지 저희 충북의 이익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조직위원회의 판단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힘을 모아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주열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신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부지사, 실·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깊은 밤 늦은 시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가정과 건강을 소홀히 하신 각 과장에서부터 실무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 대한 답변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은 다음 사항을 당부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모든 시책추진에 있어서 시행전 또는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당사자인 주민, 시민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반대입장도 수렴해야 하는 너그러운 아량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간부공직자들은 잘못되어가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 보다 상세하게 꾸지람을 듣는 그럴지는 모르지만 훗날 충청북도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사실을 보고하는 용기가 필요가 시기입니다.
오늘의 답변을 임기응변, 즉 시간 때우기나 말 잔치가 아니라 질문과 답변의 내용처럼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또는 보완 그리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도민들께 힘들어하시는 시기에 진정으로 꿈과 희망을 그리고 기쁨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지사님 할 수 있겠죠?
(○도지사 이원종 의석에서 - 예.)
유주열 의원은 집행부에 당부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에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유주열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현태 의원님 나오십시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한 지적을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인지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오전의 회의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그러한 의장님은 이것이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의회인지 좀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문제점을 제기한 대로 의회나 언론, 시민·환경단체와 토론회 등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은 사업의 선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청주시 주중동에 10만평 가까운 도유지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은 있는지? 없습니다. 현 정부는 문민정부를 지나 국민의 정부라고 합니다. 소음공해, 환경파괴,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소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충청북도에서는 밀어부치면 된다는 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의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현 집행부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호텔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중골프장을 하는 것인지 도민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사업을 보류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근성 의원님.
일전에 우리 옥천군민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서 항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리 충청북도에서 청원과 청주권만 그린벨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옥천지역에도 그린벨트가 있다는 것을 건설교통국장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설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해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서는 환경평가를 가지고서 해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옥천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있고 그린벨트에 30년간 묶여있는 상황속에서 주민들이 핍박과 어려움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던 지역이 환경평가로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금 환경평가가 제일 낮은 지역부터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낮은 지역을 해제한다면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해제가 되고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해제가 안 된다는 그러한 근본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도에서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옥천지역은 표고 600m가 넘는 십장사 밑에 있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도 대전과 우리는 충청북도와 갈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이번 해제에 청원군과 우리 옥천군이 전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김소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근성 의원님 보충질문은 유주열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과 궤도를 벗어난 보충질문 아닙니까?)
황태모 의원 나오십시오.
또 새로운 문제를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국제보건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보고하셨을 때 LG기획과 금강기획이 우수한 내용으로 접수됐다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LG기획이 내용이 좋기 때문에 계약중이라고 이렇게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국제보건박람회가 개최되는 이 장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소입니다. 이 박람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장소에 밀레니엄타운이 또 들어서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거기는 오랜 세월동안 종축장으로 이용하면서 녹지라든가 초지가 조성되어서 그 녹지나 초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사회적 여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LG기획에서는 그 형질을 변경해 가면서 국제박람회를 여는 그러한 기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금강기획은 현재의 녹지라든가 초지를 가급적 보존하는 측면에서 기획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두 기업 자체가 다 실력있고 능력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현 상태를 보존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가까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잘 짚어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기는 이제 그렇게 기획에 의한 서류가 제출돼서 1차 심사를 마쳤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문가나 시민의 공청회를 가져볼 의향이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두 기획사가 만들어진 기획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주민의 심판도 받아봤으면 하는 심정에서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집행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한현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과 황태모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공통된 부분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첫 번에 지적주신대로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외부에 발표하기는 ’99년 11월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기본계획 워크샵을 작년도 6월달에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9월달에 했고 여론조사를 작년도에 10월달에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는 작년도 11월달에 환경단체, 경실련, 시민회 이런 데하고도 해 본 일이 있고 또 지사님께서도 환경연합과 간담회를 가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이 종축장 부지 문제는 우리 청주 인근에서 가장 보존도 하고 싶고 또 개발도 하고 싶은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자연상태로 보존하면서 또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 다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상 도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고민해 오던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축산연구기관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공공기관이 그리로 단지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후에는 택지로 개발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주민들의 다수 의견으로 받아들인 것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있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역주민 다수에게 혜택도 주고 또 우리가 미래를 추구하는 밀레니엄타운 아까 목적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가장 좋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야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그때그때 공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황태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획사가 밀레니엄타운을 맡았던 기획사하고 그리고 엑스포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사하고 두 개 기관에서 조율이 안 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개의 용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상충되면 이중투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두 개의 용역을 서로 상치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약간 상치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거의 상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안 됐습니다.)
(○유주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실장님 답변이 황태모 의원 질문에는 맞지 않습니다.)
(○황태모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사무총장님으로 하여금 제 질문에 답을…)
(장내소란)
그럼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회의장 구성은 구 종축장 부지가 천연적인 공원과 일부 풍성하지는 않지만 수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회의장으로 구성을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바이오 라는 게 워낙에 전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박람회보다는 수준이 높은 전문적인 박람회로 회의장을 구성하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솔직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LG에드와 금강기획과 협상 중에 있는 문제도 이 두 부분이 각각에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느 업체의 편보다는 도 또 박람회의 성공이라는 명제에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민 일반적인 분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전문적이고 환경적이며 회장 구성이 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심도 있게 저희가 어떤 협상 대행사가 지정이 되든 그들에게 전문적인 입장에서 황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대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엑스포장을 꾸미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안 되었습니다.)
예, 나오셔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종축장 부지 한 10여만평 됩니다.
이 부지에 어떠한 시설을 시민들이 어떠한 시설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은지 이것에 대한 여론수렴을 했는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컨벤션센터와 골프장은 청주공항 활성화와 더불어서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사업자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도민들이 또 골프장이 대중골프화 되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그러는데 당초 사업목적과 현재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어떤 골프장 건설하기 위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은 생락하고 촉구성 발언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나 의원간담회에서 본 질문과 관계없는 질문은 분명히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 질문에 관계없이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서 같은 의원으로서 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후서부터 2시서부터 속개되는 도정질문 시에는 본 질문과 상관없는 질문은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개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께서 스승의 날 행사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어 허락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권영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이땅에 탄생하여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개혁정책을 시행하여 온지 3년반.
그동안 피안의 세계를 꿈꾸는 무지개빛 찬란한 희망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절규하는 아우성 소리와 함께 국민들의 눈가에 피눈물이 흐르는 절망과 어두운 좌절에 순간도 있었습니다.
4·13 총선이후 이 나라 정치권이 민초들에게 더 큰 원성을 듣고 IMF를 견뎌냈던 경제가 다시 휘청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충청북도는 21세기 첫해를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으로 예지롭게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만은 충렬의 본향 양반의 고장답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전국 제1의 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바람직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왔고 150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아치는 시련과 고난의 아픔속에서도 충청인 특유의 진취적 사고와 굳센 의지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우리 충북을 21세기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땀흘리고 피흘리면서 묵묵히 일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 의정단상을 빌어 먼저 도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현재 산재한도정과제중에서 옥의 티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대처에 대하여 한 가지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충북 미래의 가장 큰 관건인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오송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호남고속철도 기본용역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용역수행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교통개발연구원이 정치적 논리나 중앙행정력의 논리에 의하여 재선정된 것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방법 초강경책으로 대응한 결과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한 중앙부처의 추진내용을 접해볼 때 교통개발연구원을 용역기관에서 철회하는 것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오송역 유치문제는 여기에 계신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 모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의 대응은 평소에는 안일무사하게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마치 벌집 쑤신 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편의주의적 임기응변적 행정대처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나태와 안일했던 의식과 자세에서 벗어나 총체적 대응 즉 중앙정치권을 비롯하여 도의회, 민간단체 등 온 도민이 총력을 결집하여 무엇보다 일순위로 민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갖추고 일사천리의 방식으로 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의 질문요지를 드린 것이 4개항입니다만 도민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3개항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문화축제를 통합 개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체육회와 도청 체육청소년과의 체육행정 중 도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과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체육은 도민들의 사기와도 관계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정서나 의지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체육회 주관으로 도민체전이 열려왔고 금년도 제40회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음성군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우수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고 도민화합축제에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의 통계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의 질문에 관한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도민체전시 발굴하여 전국체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는 육상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도의 전국체전 성적을 보면 11위 내지는 15위로써 전국 최하위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 종합순위 성적평가에 대하여 곤혹스러움을 느낀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시·군별로 상위권 입상을 위한 부정선수 출전 등 갖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의 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이나 시·군별로는 연간 약 1억원 정도씩 소요되는 등 예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민체전은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도민화합 내지는 전국체전 출전하기 위한 우수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는 데도 거의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속에서 건전한 육체와 정신을 함양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하여 개최되고 있는 생활체육문화축제는 도민체전에 비해 1/4밖에 안 되는 일천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고 체육동호인들의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체육회는 엘리트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기능강화에 전념토록 하고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문화축제를 통합,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여 개최 운영토록 한다면 행사 이원화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도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소기의 목표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양 대회를 통합 개최하여 도민의 축제로 승화시킬 용의는 있는지 향후 양 단점을 면밀히 파악 추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국정전반을 일컬어 위기라는 용어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문제는 지난 IMF 경제난과 비교하여 사실 체감적으로 더욱 나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충북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현대경제연구소가 얼마전 조사 발표한 고실업,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금년도 1분기 시·도별 고통지수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 충북이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통지수란 실업율＋연간물가상승율＋부도율＋건설발주액증가율을 계산한 것으로써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오쿤 교수는 경제지표고통지수가 커질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지역경제는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낚시터마다 들끓는 수많은 강태공, 경기가 좋아서 낚시터로 몰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산자락마다 붐비는 등산객, 경기가 뜨겁고 과열해서 크고 작은 산마다 지인낙산으로 넘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 중 매일 산에 오를 수밖에 대안이 없는 산인들은 부도난 공장의 근로자요 구조조정으로 떠밀려 옷을 벗은 우리의 부모형제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인간 삶의 첫째는 민생고라 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고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문서마다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는 새시대 21세기는 일자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신명나는 새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만 가는 절망의 21세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오로지 경제회생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겨진 지역경제의 주름살을 펴내기 위해서 실업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는 관광산업도 문화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창업과 공장을 세우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은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송, 오창, 증평, 왕암산업단지 등과 함께 ’93년 12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 발표되었으며 도농통합 시 개발대책의 일환으로 ’94년 11월 개발구상용역이 착수되어 ’96년 2월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해서 완료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충주시민들은 우리 도가 첨단과학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그 핵심 축을 충주로 한다는 계획에 많은 관심은 물론 큰 기대감에 고조되었습니다.
또 충주첨단산업단지는 집행부가 내놓은 21세기 충북발전계획 충북 CHANGE21에 보면 신소재 광학을 소재로 한 첨단산업육성으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96년 3월 충북도가 민자유치 홍보물로 국내재벌기업과 일본 야마나시현 상공인들에게 제작 배포한 21C의 새로운 파트너로써 「충청북도에 모시겠습니다」라는 팜플렛에 보면 충주과학산업단지는 ’96년 착공, ’98년 입주가능으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충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우리 도가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그 핵심축을 충주로 한다는 무지개빛 계획에 그칠 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2001년 정부예산 반영 건의 등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충주지역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실망을 주는 문제사항으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IMF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전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가 각종 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방향이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밀레니엄타운 바이오엑스포 등 청주·청원권을 중점적 투자 및 개발을 함으로써 제2의 도시인 충주의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은 뒷전에 밀려나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특히 오창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부대시설까지 도가 행·재정적으로 주관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북부지역의 핵심인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도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의 충주첨단산업단지 추진상황을 보면 충주시에서는 능력이 되지 않고 힘에 부치니까 손을 놓은 상태이고 도에서는 설계용역비 6억원만 책정해 놓고 충주시가 하려면 하고 못하면 말라는 실정으로서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는 그 사업규모가 당초에는 160만평에 3,000억원이었다가 현재는 축소되어 그 절반인 80만평에 1,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불가능한 상당히 어려운 대형사업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가장 어려운 경제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산업기반 조성을 마련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유효한 지금이 바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적 공업용지를 조성 공급하여 기업과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한편 충주시에 대한 균형발전 다른 한편으로는 타 시·도와 경쟁력을 구축하는 전략적 측면에서 충주첨단산업단지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낙후된 충북북부권 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개발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에서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는 이것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추상적인 내용 또는 충주시 일이다 하는 막연한 식이 아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문제입니다.
우리 도에는 대청, 충주댐 등 두 개의 다목적 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댐 주변지역 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지원에 비하여 크게 미달, 우리 지역에 혜택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대청댐 주변 청원, 보은, 옥천 등 3개 군에 지원한 사업비는 17억800만원입니다.
충주댐주변의 충주, 제천, 단양 등 3개 시·군에 35억7,400만원 등 총 52억8,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충남 당진군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의 경우 최근 4년간 184억4,000만원,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의 경우 266억4,000만원이 지원돼 충주댐, 대청댐 주변지역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의 격차는 더욱 심하여 영광과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경우 ’99년과 2000년 2년동안 각각 594억8,000만원과 188억3,000만원이 지원돼 우리 도 댐주변과는 수십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단체에만 지원되나 수력발전소는 충주댐 세 곳, 대청댐 다섯 곳 등 여러 개의 자치단체에 분배되어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그 격차가 매우 심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원규모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력의 경우 전력판매의 2%와 용수판매의 5%, 화력발전의 경우는 전력판매의 1.2% 등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원금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매출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수력발전이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렇게 댐주변지원액이 미미한 것에 대하여 댐주변 주민과 기초자치단체들은 수몰로 인한 농경지 잠식, 산림자원 상실, 농축산물 물류비용증대, 지자체의 벽지마을 개발예산 부담, 안개증가와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원자력, 화력발전소 보다 더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인 이광종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해당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수질보호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으로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부유물 처리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있어 쓰레기 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댐지역 주민들은 수자원보존이라는 명분아래 물질적, 정신·건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데도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보상책이 없어 댐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이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전력 및 용수매출액 대비 지원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는 관련법률의 개정건의를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한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현대는 컴퓨터, 바이오, IT, 첨단산업 등으로 표현되는 디지털시대라고들 합니다.
물론 디지털문화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급격하게 발전시켜왔고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인간의 생활은 디지털만 가지고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이 과연 우리 인간 삶의 질과 가치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아무도 그렇다는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도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IT산업육성, 바이오엑스포 개최 등 최첨단에 앞장서기 위해 다각도로 디지털 도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화목한 가족관계, 우정, 사랑 등 감정이나 감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우리 도정 또한 이러한 감성적이고 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복합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면 오늘의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도민들로부터 지지받는 바탕위에 삶의 지수 전국 제1의 고장,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확신합니다.
모쪼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영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애환을 폭넓게 통찰하는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충주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충주첨단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내 각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도내 북부권의 발전 촉진 사업으로 구상된 사업의 하나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은 첫째 입주수요가 있어야 하며 편리한 교통망, 용수 등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도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북선 전철화 등의 조기 완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수도권-충주-문경간 중부내륙철도를 신설하고 또 북부권 개발 촉진을 위한 중부내륙 광역권 등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중부내륙광역권, 중원문화권, 청주광역도시계획권, 남부권 등 시·군간 기능이 연계된 광역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권역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첨단산업단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94년도에 개발구상에 착수하여 ’96년도에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97년도에는 충주시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으나 당시 어두운 경제 전망과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단지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치업종을 재검토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해인 ’98년도에는 감사원이 우리 충청북도를 감사시 현 경제 여건상 분양이 불투명하므로 산업단지 지정을 유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일시 중단하였던 것이 지금으로서는 부진의 주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99년도에 충주시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국내경기 전망과 수도권 공장이전 및 신설기업의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37개 업체에 30만평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난해에 도비 6억원을 충주시에 지원하고 충주시에서는 당초 165만평을 81만평 규모로 축소시행을 검토하고 현재 기본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도내 각 산업단지의 분양률도 저조한 그러한 어려운 실정이지만 2002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여주-충주 구간이 개통되고 또 2003년에는 주변 국도의 4차선공사 및 충북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충주지역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유치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금년 10월경이면 기본조사용역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우리도에 요청해 오면 우리 도에서는 지방산업단지로 지구 지정하고 충주시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물색하여 조기에 단지조성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인입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보와 입주업체 알선 등에도 적극 협조하여 충주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4년부터 ’99년까지 약 23억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도에서도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도모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비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약 28억원을 지원,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71억2,800만원의 지원금을 투자하여 마을환경정비사업, 상수도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지원하여 왔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물리적, 물질적 다음에 생활여건의 악화 등의 피해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을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댐주변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수차례에 걸쳐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특정다목적댐법을 폐지, 작년 3월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지원범위를 댐주변 2㎞에서 5㎞로 확대하였으며 지원규모도 수자원공사가 댐에서 얻은 발전판매수익금의 100분의 2%와 용수판매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도에는 19억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20억8,2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특히 한강 하류지역 수질보호를 위한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부유물처리비용 등 그간 상류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우리 도 이원종 지사님께서 앞장서 관철시킨 한강수계 분담금이 작년도 물 1톤당 80원에서 금년도에는 톤당 110원, 내년도에는 톤당 13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자금이 우리 도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강수계 지역 및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원할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과의 지원금 격차요인은 지적하신 대로 화력발전소의 경우 년중 거의 무휴로 발전하고 또 발전소 규모에 비해서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력판매수익금이 많은 것에 비하여 우리 도의 수력발전소는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규모에 비해서 발전량이 적고 또 갈수기등에는 이로 인한 발전량 감소로 판매수익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상당히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댐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는 본 법률을 적용받아 지원되는 댐이 전국 11개소로서 지원금을 높이는 문제는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만 앞으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출연금의 상향지원과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한강수계 분담금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영관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고사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금년 10월경 기본조사용역을 완료하는 대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보와 입주업체알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2002년이면 북부지역은 물론 우리 도민의 숙원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충주간이 우선 개통이 됩니다.
또 청주국제공항, 음성IC가 인근에 있고 충북선 전철화사업, 각종 국토4차선 확포장공사도 가시화되어서 첨단산업단지 계획지역인 충주 주덕 이류 인근의 접근성 여건은 물론 수안보 앙성의 온천 개발을 비롯한 갖가지 관광문화자원이 풍부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하고 물류비용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공업단지로서 입지여건이 한층 성숙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각종 언론의 보도나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문제가 금년 하반기나 내년초에는 좋아질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는 이처럼 여건이 성숙되어질 때 본격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를 비롯한 국제적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내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심리마저 위축되어 물가가 상승기에 있고 실업률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고통지수가 높은 이때 기업의 투자조건과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할 줄 아는 과감하고 지혜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는 계획 초기에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고 수도권의 고급기술인력을 흡수하는 등 개발기반을 조성하여 급속한 산업구조개편에 대처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여 낙후된 충북 북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1995년 1월 1일자로 정부방침에 의거 도농통합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중앙부처나 우리 도에서는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할 지역에 그 기초단체 둘이 통합하였을 경우에는 경우에 하나 더하기 하나 2개의 자치단체로 보고 거기에 상을 더 주겠다는 알파를 강조하여 각종 장미빛 지원혜택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지역뿐만아니라 제천과 제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통합 지역에 지원된 사항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2개군을 줄인 채 7년 전 그때의 대민 약속을 까맣게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집행부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잊어버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통합만 하면 지역도 발전되고 장미빛 환상 속에서 깨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충북도에서나 그 당시 내무부에서 적극 홍보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당시에 충주시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고 본 의원 기억으로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옛말과 같이 정책입안자들의 통합계획은 목표를 달성했고 경쟁력 강화, 고효율 차원의 도농통합은 이룩했지만 중앙정부나 도에서 전폭적으로 통합지역에 대한 특별 혜택을 부여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알파는 못 되더라도 도농통합 지역에 우선권이나 혜택을 부여해 주는 한편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충주와 제천에는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은 통합지역 특별지원 개념으로 여겨서 내년부터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인입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 확보가 아니면 도비라도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말을 잘 듣는 우리 군민을 포함해서 충주시민, 제천시민, 제원군민, 중원군민처럼 말을 잘 들어서 정부의 홍보를 적극 믿어서 통합을 했습니다만 지금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서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약속한 우리 도에서 약속한 그런 일들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착착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저 오창산업단지처럼 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줄 의지가 있는지 청주-음성-충주를 잇는 테크노벨트상의 성장센터로 개발하기 위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서에는 우리 도청 주차난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의정단상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의 우리 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는 우리같은 행태는 없습니다. 9시만 되면 온 주차장이 자동차로 꽉 찹니다. 그것이 민원인들의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금방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해도 우리 지사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도 자시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호주를 갔습니다. 시드니에 가서 도의회를 방문하고 관청을 방문했는데 공무원 주차장에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선진국의 행태입니다. 우리 국민이 선진국민으로서 거듭나려면 우리가 이만큼 잘살게 되게 된 것을 선도한 우리 공직자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이 저는 꼭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차문화도 이런 주차공간도 이제는 공직자들이 앞장을 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진정 앞장을 설 때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운동으로 얘기하는 자전거타기운동, 걷기운동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답변도 지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는 오송에서 오창, 충주, 제천을 연결하는 첨단지식산업벨트 구축의 핵심지역입니다.
도에서도 그동안 그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충주지역은 청주와 청원 및 제천지역에 비해서 산업단지 건설이 IMF 등 산업입지여건 미숙으로 인해서 첨단산업단지 기본계획이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에 진천과 음성지역은 기업의 창업이 쇄도하고 중앙고속도로개통과 아울러서 제천지방산업단지조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주첨단산업단지도 이제 내년인 2002년도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여주～충주간 개통이 됩니다.
이것은 원래 2003년도에 개통예정이었지마는 국비의 더 많은 확보로 인해서 1년간 앞당기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여주～충주～구미간 전구간이 개통되고 장호원과 주덕구간, 장호원과 삼척구간이 2002년에 개통과 아울러서 수안보, 연풍, 삼척, 봉양구간이 2004년에 개통이 되면 충주지역의 교통여건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통이 되고 이에 따라서 산업유치에 타지역보다 오히려 유리해지는 그러한 여건의 변화를 가져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북도 개발축에 핵심인 첨단지식산업벨트의 중심에 있는 우리 충주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오창과 오송단지에 버금가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는 한편 또 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충주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함께 의지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관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권영관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권영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1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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