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5월28일(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6.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오늘 본회의에서 있을 5분 자유발언 신청과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으로부터 공무원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으로부터 한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소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5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4일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가급적 존중하면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대형승용차 구입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도정소식지 발간 인쇄비  1,920만원, 민간단체현황 책자발간 500만원, 도정소식지 퍼즐당첨자 도서상품권 구입 120만원, 민간사회단체 도정시책 제안 공모시상 3,000만원, 경조사문화 바로세우기 수범사례집 발간 400만원, 건강음주 강좌 운영 500만원 등 6,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에서 현지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3,000만원중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1억3,000만원중 3,000만원, 지방공사 의료원 임직원 선진의료시스템 해외연수 2,940만원 등 5,9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평출장소 소관에서 예비군 동대 운영비 지원 312만원, 예비군 훈련장 식당건립 지원 1,300만원,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  1,750만원, 자연환경명소 안내판 설치 500만원, 인삼특산품 제조시설 지원 1억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1,176만원 등 1억5,038만원을 삭감하였고 충북과학대 소관에서 신규조교 기본급 516만6,000원중 64만6,000원, 정액급식비 64만원중 8만원, 교통비 80만원중 10만원 등 82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통상국 소관에서 충북 바이오산업 연구소 사이트 구축 6,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지원 1억원중 2,500만원 등 8,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정국 소관에서 야영장 차광막 설치대 교체 3,773만2,000원, 방제모 및 방제복 지원 1억7,910만원중 1억35만원, 바이오 숲 조성사업 5억원중 1억원 삭감 등 2억3,88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원 소관에서 농업인단체협의회 수련교육 추진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진흥국 소관에서 충북문화관광 허브사이트 기능보완 및 자료입력 1억3,3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중 3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일반회계 6억8,008만8,000원, 특별회계 3억원 등 총 9억8,008만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1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4월 9일과 5월 2일, 5월 15일 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2001년 4월 11일과 5월 3일 그리고 5월 16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001년 5월 17일과 5월 22일 제1차와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송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충북을 바이오테크의 메카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도에 개최 예정인 박람회 명칭을 “국제보건산업박람회”에서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로 변경하여 본 조례의 명칭과 조문중 박람회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종전의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주택에도 확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에 조성계획인 중부권 복합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에 의해 충청북도종자보급소의 기구 및 정원 14명이 이관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 2,318명을 2,332명으로 조문 개정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농정국장의 분장 사무 중 종자보급소 관련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이관되는 종자보급소는 농업기술원의 종자생산시험장과 기능면에서 유사하므로 2001년 6월말 구조조정시 통합하여 소관 부서를 농정국 또는 농업기술원으로의 검토와 모든 재산 등을 이관 받는다는 집행부의 확답을 받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노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8회 임시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은 2001년 5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0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5월 20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 등 교육관련 시설과 숙박 및 체육시설,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로 하고 시설물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내에서 하루 8시간 및 1일 1박 기준으로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하여 징수하며 시설별 사용금액은 교육관련 시설로 대강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 강의실 3만원에서 5만원, 분임토의실 2만원, 전산실습실 10만원, 어학실 6만5,000원, 숙박시설은 생활관이 3,000원에서 5,000원, 체육시설로는 운동장이 7만원, 테니스장 2만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관리의 의무를 태만이 하여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교육원장은 그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토록 하고 사용료의 징수발안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대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의 양어장 전용허가시 제출토록 되어 있던 양어장 적지판정서와 같이 민원인이 수질분석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의 행정간소화 시책에 의하여 양어장 적지판정서 제출이 생략되었고 수질분석은 수수료 징수로 인하여 민원인이 기피하고 있으며 ’98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징수 실적이 전혀 없어 이후부터는 시험의뢰자에게 무료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 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1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 신택수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택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 개정조례안은 모두 2001년 5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5월 17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두 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각 안건별로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장 및 위원회구성 업무기능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한편 위원 임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내건설기술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기술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보수용건설기계운영관리에 있어서 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에 관한 규정중 건설기계작업 장소이동시 사업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고로 완화하고 사용기간만료일전 건설기계회수규정을 삭제하여 건설기계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

(11시25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충청북도회의규칙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북 도정과 교육을 이끌어 주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30, 40년 동안을 국가예산으로 투자한 높은 경륜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을 하루아침에 돈 몇푼 보태준다는 핑계로 쫓아버린 후 뒤돌아보지도 않는 행태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순간에 명퇴자가 된 이 분들은 정신과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방황과 원망으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묻어버리고 권위와 자존심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쫓겨난 이 분들이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과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중농정책의 기수요, 녹색혁명의 기수요, 새마을운동의 기수요, 국가경제 재건의 기수요,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졌던 참다운 스승이며 국가 위기극복에 앞장섰던 알아주지 않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환란으로 구조조정에 휘말리게 된 근본원인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던 우리나라가 정권욕심 때문에 6.29선언을 시작으로 노사간분쟁, 200만호 건설 때문에 자재품귀와 건설공사부실 그리고 부동산투기 만연에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는 궁여지책의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를 문민정권이 인수 시행하다 보니 부동산거래는 일시에 중단이 되고 돈줄은 꼭꼭 숨어라로 끊겨버리고 개인도 기업도 투자를 꺼리게 되고 자금회전이 엉망이 되다보니 민심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나라경제가 휘청거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10년간만 유예를 했더라면 IMF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란극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과 경제구조 혁신을 위한 구조조정이 시행됐습니다만 준비부족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모든 분야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교육계의 혼란, 구조조정의 부작용, 연금과 기금의 파산, 기업체의 도산, 의약분업의 부작용, 실업대란, 농어촌경제의 핍박, 불량거래자 양산, 영세상인의 고통, 주식투자 패가망신, 불신풍조 확산, 집단이기주의팽배, 비관자살 확산, 공직기강 이완, 민심이반, 정치경제 불신 등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의욕을 상실했고 이 나라에는 바른 소리하는 충신은 없고 국가목표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 선정되는 등 하고싶은 말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만 존경하는 도지사님, 교육감님! 우리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우리 충청북도에서만이라도 새로운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한 가지만을 제안하오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예우가 없고 소외받고 명퇴의 반감 때문에 등을 돌리고 우리 공직사회를 비평하면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유사중복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조속히 통·폐합하고 전문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명퇴자를 중심으로한 가칭 도정발전추진위원회와 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 각 실·국 단위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결성하여 월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 행정수행을 위한 자문, 건의, 개선, 보완 사항들을 도출 반영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분들의 동참의식과 긍지, 자부심을 일깨워 드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조례제정과 출무수당, 급식비 등 예산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호   김소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및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
  농촌경제의 심각한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요즈음 농촌지역은 3개월째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피땀 흘리며 정성 들여 가꾸어 온 농작물이 타 들어가는 것을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5개월이 지나가도록 26.8% 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 호주산 생우 수입, 한·중 마늘수입으로 인한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다 가뭄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애타는 농심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도의 금년 5월까지의 강우량이 28㎜로 지난해 평균 강우량보다 167㎜나 적어 심각한 가뭄피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저수지의 저수율도 40%로 낮아지고 당분간 강우소식이 없다고 볼 때 밭작물에 식재한 작물의 시들음과 고사피해가 확산되어 시기를 놓치게 되어 한해 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농산물 수급안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올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계속되는 가뭄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로 도, 시·군비 30억원을 배정하여 소형관정, 스프링쿨러, 송수호스, 양수기 등을 가뭄극복에 긴급 투입하여 추진하고는 있으나 타들어가는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는 역부족으로 지원규모가 턱없이 모자라 신청량이 배정한도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올 농사를 포기하는 농업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말라가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예방하고 피해면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뭄극복을 위한 추가 긴급 예비비를 지원하여 주셔서 농민들의 가슴에 단비를 내려 주어 농작물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역은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현상과 농기계 이용료도 올라 농민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농촌일손돕기가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근로사업자 중 일부를 농촌일손돕기로 지정하여 연중 활용해 인력자원의 상시체제를 건의드리고 민·관·군, 기업체의 보유장비나 인력을 협조받아 범도민적인 가뭄극복대책과 농촌일손돕기에 총력을 기울여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고통과 절망속에 있는 농심을 덜어줄 수 있는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도에서는 한해대책 사업비로 농업용수개발사업비 44억원을 중앙정부에 긴급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지원사업비는 용수개발비 이외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한해대책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해대책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한 행정이 이번을 교훈을 삼아 재난·재해는 언제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항구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들녘도 농심도 애타게 기다리는 자연적인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갈라지는 땅만 쳐다보고 타 들어가는 농작물을 그냥 놔두고 볼 때 농민들의 허탈한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두가 가용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농심을 달래 줄 수 있는 지사님의 농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가뭄극복을 위해 고생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한마음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작금의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리오니 도정에 민심을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조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도정에 관한 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의 심의 의결 그리고 정책토론회 개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가운데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짧지 않은 15일간의 회기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도민 곁에 더욱 다가가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이 당면한 주요현안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150만 도민의 권익과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철저한 가뭄극복 대책을 강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박학래  임봉빈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오송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한범덕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은 5월 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5월 10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5월 1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5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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