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3월 19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2.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건설문화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2.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건설문화위원회 제안)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청원군 제1선거구 지역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고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의 이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건설문화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10시34분)
오늘은 건설문화위원회 한창동 의원님과 행정소방위원회 박재국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문화위원회 한창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전 세계 실물경제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와 소비 위축,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된 사회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의지를 한데 모아 창조적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미국도 경제 불황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힘은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는 정우택 도지사님의 경제철학에 힘입어 민선4기 출범 시부터 일찍이 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투자유치 18조원을 초과한 탄탄한 경제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금년도 10대 현안사업만 제대로 유치하고 추진을 한다면은 충북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살고 행복한 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청주공항 활성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충북도에서 너무 안일하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정부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충북도민을 크게 실망시켜 놓고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안보다 충청권에 불리하게 만들어져서 충북도민에게 또 한번의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과학비즈니즈벨트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협의해 가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님께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유치사업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대응하며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터민·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방안과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행정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터민·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방안입니다.
우리 도내 새터민은 2006년도에 198명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281명, 2008년도에는 392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새터민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도 및 시·군에서는 제도적인 장치 미비로 새터민 자립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새터민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자립 정착에 관련된 사항 등으로 실질적인 새터민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터민 한마음대회 개최, 문화탐방 및 워크숍, 시사회 관람, 자매결연 추진 등 일시적인 사업만으로는 새터민이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시·군의 읍·면·동에 새터민이 집단 거주하므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상당수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민들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 주어야 하며, 우리 국민 모두는 이들을 한국인으로 인정을 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살핌이 부족하여 이들이 정착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현재 각 시·군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은 물론, 새터민에게 실질적인 자립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다문화가정도 2006년도에 1,536명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3,358명, 2008년도에는 3,939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제 우리 사회는 다문화·다인종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은 3만8,000여 건으로 이는 전체 혼인 중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11%나 되는 수치로써 국제결혼 75% 이상이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며 대부분 중국·동남아 여성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마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간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자녀의 학교·사회생활 적응 곤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은 물론 정착실패로 인한 이혼, 2세 문제 등 사회적 문제의 사전 예방 차원과 건강한 한국사회 만들기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회성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예절교육도 필요로 하지만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며 도 차원의 통합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며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선진영농의 현장방문사업,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사업 등을 검토를 하여 운영해 볼 의사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와 대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가치관의 변화로 합계 출산율이 1960년에는 6.0명 수준이었으나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도에는 1.47명으로 감소하더니 2005년도에는 1.08명까지 떨어졌다고 2006년도 통계청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유엔인구기금이 200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락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로 향후 경제 사회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며 UN, WHO 등에서 우리에게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적 환경과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 기피, 결혼관의 변화로 독신남녀 증가,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저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충북도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울산시의 경우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금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으며 모자동차 회사의 협조로 자녀수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과, 부산, 경남, 경북, 전남과 같이 저출산대책과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균형발전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은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도시시설을 재배치함과 동시에 도시의 기능을 정비하고, 소공원 등의 열린 공간을 확보하는 등 토지의 효율적이용 도모와 도시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자간에 충분한 협의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대비한 도시공간 구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사업 시행자와 세입자 및 소유자간의 보상문제와 사업 시행 후의 이익배분에 따른 문제제기 등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내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청주시 관내에만 15개 구역으로써 대부분 조합집행부의 재개발 사업 전문성 부족과 투명하지 않은 조합운영 등으로 내부갈등이 산재하여 대부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시·군과 협의를 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균형개발 등이 조화롭게 수반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율성과 독창성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방향에서 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도심속 공원과 같은 쾌적한 환경을 되돌려주기 위한 도시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해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충청북도의 도시가 세계적으로 명품화되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남대와 주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2003년 4월 18일 충청북도가 이양을 받아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자 국내외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당해연도에는 1일 평균 4,500여 명이 몰리더니 이제는 접근성 미흡과 숙박시설의 부족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이 부족해서 체류형이 아닌 일회성 관광에 그치면서 해마다 관람객이 급감하고 연간 10억여 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남대 주변은 청남대 개방에 따른 특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침체된 문의면 소재지와 그 주변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농특산품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북도에서는 관광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세수증대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청남대 및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은 해 오고 있으나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입지해 있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남대 일대에 대한 자연 환경 기초 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역사성 및 환경성에 기반을 둔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가족 및 동호회 단위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잔디밭 조성, 체육공원 조성 등과 함께 종합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청남대와 주변의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과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다문화가구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을 요망하는 사항은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문화 교육 및 혼혈인 자녀를 위한 특별교육과정 지원이 31.8%,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15.1%, 경제적 지원 19.9%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능력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사회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좌절감 때문에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들을 잘 보호하고 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각급 교과과정에 다문화 시민교육을 포함시키되 교사와 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실제 생활의 장에서 다문화 촉매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현재의 교육과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이 되므로 교육여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문제와 저출산에 대비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한 대응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2003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첨단보건의료산업 R&D 허브를 구축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10년 내에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제품개발을 목표로 투자금액 5조6,000억원, 생산증가 82조원, 고용창출 38만명의 메가톤급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5월경 입지 희망 자치단체의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등 평가를 통해 6월경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종 바이오 관련시설 활용이 가능한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1개 국책기관과 연구지원기관 등이 이전 또는 설립되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유치하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관을 방문하거나 면담 시 오송 유치를 건의해 오고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집적 조성하는 것만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위한 것임을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입지 당위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신축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타 시도의 유치 행보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조성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은 물론 우리 도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에 힘입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오송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대응하며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단지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개발하여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시키겠다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1월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속 지정 및 차세대가속기센터 건립을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가속기건립 대토론회,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가속기센터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은 물론 금년 2월에는 충청권 경제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 등 관계 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특별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명기가 누락되었으며 거점지구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능지구에는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지원 이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오송·오창단지가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방사광가속기 건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생산기능 외에는 역할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충청권 명기와 대형기초연구시설을 기능지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수정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정당의 간사 위원과 지역국회의원 등을 3월초에 방문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건의한 바 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 그리고 과학계 주요인사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특별법안의 수정 의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입법 후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우리 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터민의 조기 정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새터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금 지급 및 교육은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실태조사 등 단순한 거주지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새터민이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북도민연합회와 새터민과의 자매결연, 새터민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및 워크숍, 새터민 한마음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새터민들의 합동결혼식 후원,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 지원 등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착의욕을 더욱 고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터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신변 안전을 위하여 신분노출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 국내 입국 알선 수수료로 정착지원금의 대부분을 빼앗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지원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도 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새터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정책적인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새터민들이 조속히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터민 조기 정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조기 정착 방안과 저출산 문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거주 3,900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및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기반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2007년 4개소 그리고 2008년초 7개소였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08년말 전국 최초로 12개 전 시·군에 설치 완료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기관·단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던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문화 축제 개최, 다문화 강사 파견, 다문화 체험 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공무원 교육에 다문화 이해과정을 신설 운영을 하며, 향후 각종 도민 교육 시 다문화 이해와 관련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인식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문화가정 정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도민들에게 전하는 ‘행복가정 찾기 릴레이’ 사업 등의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언론 등을 통한 홍보 강화로 도민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국제결혼 전 사전 남편교육, 그리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등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가족통합교육, 임신 출산 지원, 취업과 창업모델 개발 보급, 다문화 강사 취업 연계 등 가족 형성시기부터 전 생애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장기적인 다문화가정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하여 2008년부터 농업기술원 또 농협 등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타 시도 선진 영농 현장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정의 영농기술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집합교육 등 시공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e-배움캠페인’을 2008년 1월 한국디지털대학과 업무추진 협약을 맺고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2008년 12월 현재 1,697명이 가입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에 반영하겠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만3,074명 그리고 2006년 1만3,273명, 2007년 1만4,92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2005년 1.19, 2006년 1.22, 2007년 1.39로써 전국 평균치 1.26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출산에 대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도에 지방비 62억원을 확보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중앙에 우수 시책으로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7,730명에게 103억8,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우대제도의 일환으로 농협과 협약을 체결하여 ‘아이사랑보너스카드’를 발급하여 현재 1,36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대 조건으로는 도내 농협직영 하나로마트 124개 매장에서 2%를 추가 할인해 주고 있고 또 사설학원과 육아용품 제조업체 210개 업체에서 10～20%의 할인, 이·미용 및 음식점 700개소 등에서 5～20%를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회사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구입 시 10～3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 처음으로 태교음악회와 태교 작품 공모전 그리고 임산부 건강상담 및 육아용품 할인행사 등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를 하반기에 개최를 하여 출산이 우리 사회를 지탱함은 물론 국가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임산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두 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49억원을 3,618명에게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9억원을 4,800명에게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 시책 추진으로 지난해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발굴 시행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에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모든 시·군에 지급토록 하여 왔으며 일부 청주, 충주 그리고 제천, 증평, 괴산 등 5개 시·군에서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우리 도와 7개 시·군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도와 시·군이 조례 제정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재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청주시 관내 15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14개 구역 중 9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4개 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인데 최근 실물경기 위축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 재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용산 사고에서 보여 주듯이 재개발 추진 시 소유자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있으나 세입자의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이 없으며 재개발 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세입자,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주대상자들을 위한 임시주택, 임시상가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대상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사업수행에 따른 전문성과 조합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일부 구역에서 재개발 반대 등 조합원간 내부갈등이 있을 뿐 보상문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문제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구역 내 상가 세입자에 대하여 우선 분양권 제공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주거 세입자의 이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순환 재개발 방식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세입자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대책 등 재개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충북개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 지정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감독 기관인 청주시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남대와 주변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남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이후 균특 국비 31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관람객들에게 자연경관 조망 및 쉼터공간 제공을 위해 관리동 옥상에 ‘하늘정원’을 새롭게 개장하였고, 대청호반과 연계한 생태체험을 위한 ‘자연생태 관찰로’와 ‘습지생태원’ 및 ‘음악 분수대’를 금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자연생태 관찰로 사업으로 일부 완공한 호반산책로는 현재 관람객에게 많은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골프장 옆에 대통령광장을 조성하여 청남대를 대통령 테마공원으로 명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까지 무심천과 문의면을 거쳐 청남대를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상시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및 체험이벤트 연중개최, 인기 TV드라마 촬영, 연계관광 협약 운영, 문의지역 상가이용 관람객 인센티브 제공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다소 감소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남대 및 주변지역의 관광 활성화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청남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입지하여 모든 개발행위 제한으로 음식점, 위락·숙박시설 등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 등 청남대 개별입장이 제한되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가족과 동호회 단위로 즐기는 잔디밭 및 체육공원 조성 등 청남대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은 관할지역인 청원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면서 관광객에게 최소한의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도법」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자가용 승용차 입장 등 접근성 개선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과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신장과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어 능력 향상, 일반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의 선결 과제로 정하고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년도 1억2,900여 만원이었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예산을 금년도에는 6억3,800여 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습부진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 선생님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원과 교육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교대 및 한국 교원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생을 활용한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상담과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글교실 및 다국어 지원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한국어와 자녀 교육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군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주와 충주의 ‘검정고시 합격반’ 운영, 단양의 ‘한글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다문화 이해 촉진을 위한 영상물을 제작·보급하여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교직원 연수 시에도 다문화교육 강좌를 편성하는 등 일반 학생과 교직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통역도우미를 활용한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다문화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다문화 작품 공모전 개최, 다국어 학교생활 안내서 전국 보급,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단 한 명의 다문화 가족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인구감소에 대비한 교육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인구증가율의 감소에 따른 학생 수 변화추이를 전망해 보면 2008년 대비 2014년에 초등학생 수는 83%, 중학생 수는 9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및 두 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세대 3자녀 이상 학생의 급식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 등의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자녀 교사 인사우대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을 창의적 재량활동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거론되는 농산촌 지역의 소규모 중학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는 1면 1학교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소규모 중학교는 폐교하거나 초등학교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폐교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웃의 면지역 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읍지역의 규모가 큰 중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하여 통학에 따른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1개 군에 1개 중학교만 남을 수 있다는 가정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와 통합할 경우에는 초·중학교의 교육과정이 달라서 소규모 학교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학교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 순회지도를 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충실하게 지도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안으로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기숙형 중학교란 2～3개의 소규모 중학교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적정 규모 이상의 학생을 확보하고 통합에 따른 원거리 지역의 학생들은 기숙사에 수용하여 운영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숙형 중학교는 적정 규모의 학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순회지도가 대폭 줄어듦으로써 학생지도에 더욱 충실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시켜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숙형 중학교의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할 것이며 기숙사는 전액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숙형 중학교의 설립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안인 만큼 통합에 관련되는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충분한 논의와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한창동 의원님께서 해 주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한창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회사무처에서 도정질문 시 질문내용 협의조정 등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써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질문 내용과 답변내용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중복질문 유사하게 비쳐진 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넓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 몇 가지 보충질문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서 민선4기 충북도정의 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분야의 시책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도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가 고생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결집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위기가 끝나면 우리 충청북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기에 추진에 어려움은 크시겠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포함한 충청북도의 10대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국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새터민은 정착과정에서부터 자본주의 체제적응의 어려움, 신변안전을 위한 신분 노출 기피 등으로 지원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다방면으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새터민들의 정착 후견인들은 거의 종교 및 사회단체, 대학생 등의 자원봉사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접촉하게 되어 새터민들에게는 오히려 좌절감과 차별감을 느끼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에서 새터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2007년 새터민 한마음 400만원, 2008년 새터민 한마음대회 400만원, 새터민과 함께 하는 신라 역사탐방 및 워크숍 400만원, 2009년도 새터민 한마음대회 1,000만원으로 3개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비가 2,200만원에 불과한 사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08년 6월 17일 청주시민회관에서 새터민의 애환을 그린 영화 크로싱 시사회에 참석을 하신 후 시사회를 통해 분단 현실을 느끼면서 엄청난 아픔을 감내하며 살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새터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향후 새터민 지원대책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 정착 방안과 교육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 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지원 종합 대책 및 다각적인 교육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에서는 답변하신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되어 다문화가정이 조속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문화가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니 이들에 대한 어려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들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생활하면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가고 있다지마는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방문 지도사나 강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또한 이들은 교육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산모 교육 문제, 고학력자에 대한 취업 문제 등 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도 이들이 조속히 정착을 하여 안정된 생활은 물론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중에 아동들에 대한 역사 문화 탐방의 기회를 줄 수가 없는지, 또한 다문화 강사의 자격요건과 채용 과정 또 이들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지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와 센터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데 또 정보교환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10년 이상 거주한 고학력 희망 취업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은 156개소에 4,63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중 이주여성 자녀 수는 127명에 불과하며 옥천군과 영동군의 경우 단 한 명의 이용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옥천 176명, 영동 163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 시설은 아동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중·고등학생들은 시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청남대 주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는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가족과 동호회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잔디밭 및 체육공원 조성 등 청남대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활동 점검 사실이 있는지와 채용 자격 요건, 지원단체와 센터간 협조방안 그리고 고학력 전문인력 활용 방안 및 지역아동센터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활동 점검 사실과 채용 자격 요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지도 사업은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어 교육 62명, 아동양육 지원사업 76명 등 13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방문지도사 활동 및 방문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위해 매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시도별 교차 평가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이 불성실한 지도사에 대하여는 보수 교육을 통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교육 지도사 자격 요건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 그리고 전직 교사 또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및 이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이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을 하며 양성교육 50시간 이수 후 지도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원단체와 지역센터간 협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각급 기관 단체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12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함은 물론 지역센터간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도내 다문화 관련 사업 협의체인 충북다문화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 산재한 다문화 관련 단체에 대하여는 국비와 도비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센터간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력 전문인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결혼이민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도내에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약 24%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여 다문화 강사로 활용하는 한편, 도내 3개 센터에서 계획 중인 통역 및 번역사 활용 등 고학력 결혼이민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가족 아동 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용이 저조한 센터에 대하여는 많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교육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5일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관내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수가 886명, 중학교 학생 수가 91명, 고등학교 학생 수가 28명으로 총 1,00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창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생 위주로 사업이나 행사가 추진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과 각종 체험학습, 다문화 이해 및 한글도서 보급 등 대부분 사업들이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참여 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와 시설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에 동감하며 향후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분리 취급하여 별도의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살고 다문화를 존중 이해해 주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 다문화가정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한창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의원님의 도시재개발 관련 도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현재 재개발 사업 15개 지역 재건축사업 10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 구역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문제점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현실은 도시재정비사업이 각기 다른 법체계 하에서 개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에 의해 개발이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도시가 발전하고 저소득층에 쾌적한 주택을 제공하기보다는 일부 지역에는 오히려 교통문제,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등 도시의 발전이 저해되고 저소득층을 배제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국내의 90% 이상의 공동주택이 20년 이내에 철거대상이 되어 이를 철거하고 다시 신규로 건설되는 관계로 건설폐기물이 증가하여 자원낭비 등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의 교체수명이 우리나라는 26년, 영국은 141년, 미국은 103년, 프랑스는 86년, 독일은 79년임을 감안할 때 극히 짧으며 이렇게 수명이 짧은 이유는 한동안 성행했던 무분별한 재건축에 의한 영향이 컸으며 건축물의 물리적인 수명이 짧아서라기보다 개발에 대한 경제성이나 기능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재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그동안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답변에서 밝혔듯이 재개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위하여 충북개발원에 정책연구과제 지정을 의뢰해 보신다고 하였는데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지사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자칫 정치권의 입김이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 충북이 배제되거나 또는 분산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촉구성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인구의 3%에 불과한 우리 충북은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으로부터 자주 소외받아왔습니다.
충북홀대론은 이제 홀대론을 떠나 중앙권력의 변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첨단보건의료사업의 R&D를 구축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공간을 제공 받고 향후 10년 내에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제품개발 등 우리 충북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투자금액 5조6,000억원, 생산효과 82조원, 고용창출 38만명의 메가톤급 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최적지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충북의 오송입니다.
국가가 조성한 전국 유일의 보건의료단지가 바로 오송생명과학단지입니다.
민간기업도 아닌 국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면서 오송을 비껴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한곳에 집적하지 않고 분산 배치하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듯 하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정부가 스스로 첨단의료와 관련된 기능을 복합적으로 집적시키겠다며 명칭도 복합단지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분산 배치를 운운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5조6,000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하는 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장소가 어디로 결정되든 집적화가 필수요소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의 핵심요건인 집적화를 정치적 계산에 의해 무력화시켜 나누어주려는 발상은 첨단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아직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분야를 나누어 분산 배치하려는 구상이 구체화돼 가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 유일의 보건의료단지가 충북 오송이 아니라 영남이나 호남지방에 조성됐다면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배치하려는 꿈을 꾸기나 했겠습니까?
양반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충북의 변화는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입지결정이 오는 6월인데 남은 3개월 동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정치권에 오송 집적화에 대한 당위성을 넘어 어떤 투쟁을 할 의향은 없는지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수 의원님 지금 발언은 촉구성 발언이시죠?
그러면 김법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 재개발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인 세입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본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감정평가 및 회계감사를 수행토록 하며 이해관계자간 갈등해소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세입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교통문제, 도시기반시설 과부하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 더욱 면밀한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의 수명과 무관하게 경제성이나 기능적 측면만 고려하여 사업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건축사업 시 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를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주택 재건축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기준건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에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포함하여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법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김법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법기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청주시 제4선거구 지역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의 이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충주에 소재한 문무 주식회사와의 투자협약식에 참석차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소방위원회 박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우택 도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 4기 우리 충청북도 비전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실직과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여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경제 소외계층에 있는 도민들은 더욱 어려운 삶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해서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도지사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민에게 약속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155만 도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는 2007년 1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18조1,117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실적으로 135개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청주산업단지의 금년 1월 수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7.6%인 1억7,529만달러가 감소하였으며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제조업 생산이 2005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최근 지방경제 동향’에 따르면 고용부분에 있어서도 대전·충청권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만5,000명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이후 도내 실업률은 2006년 7월 2.1%에서 2008년 12월 2.2%로 증가된 반면 전국 실업률은 같은 기간에 3.5%에서 3.2%로 감소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발표와는 다르게 각종 경제지표는 거꾸로 나타나고 신빈곤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투자유치가 전시 효과를 위한 치적 홍보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모든 기업이 계획대로 충청북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를 철회하거나 철회할 기업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민들은 투자유치가 되면 고용창출과 함께 소득이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조1,117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로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 지역의 실직자는 늘어나는 것입니까?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충북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근 영동군 심천면에 입주하기로 한 플라스틱 공장건설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착공이 연기되었으며 괴산군은 지난 2월 27일 화학물질과 가죽제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즉 입주기준을 대폭 강화한 공장입지기준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풍요로운 생활, 즉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투자유치의 성과를 135개 기업 18조1,117억원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기업숫자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과의 매치,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지역에 이익을 주는 기업유치, 부가가치가 높은 실속 있는 기업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전략을 재검토할 의향은 도지사께서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12개 출자·출연기관에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매년 지불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충북도립대학에 44억원, 충북학사 15억원, 충북개발연구원에 12억원, 충북테크노파크 19억원, 지식산업진흥원 2억원, 문화재연구원 3억원 등 9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 출자·출연기관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예산만 지원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하도록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확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개 출자·출연기관 중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 청주·충주의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체 또는 위탁평가만을 하고 그 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경영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는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 처음으로 1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언론보도에 밝힘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이 스스로 책임경영을 하고 슬림화 등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투명경영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과평가는 기관장 등의 계약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것이며 성과평가 역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기관장의 성과계약평가만이 아닌 기관의 경영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영평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이니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발전 방안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충북개발공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후 3년 동안 성과 없는 경영을 해 왔다고 봅니다. 또한 50명 이하의 공사는 상임이사를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상임이사 직제를 운영해 왔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4억여 원을 지출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쇄신을 단행할 때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방만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으로 수익을 낸 기관에게는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월 성과평가한 기관 중 B등급과 C등급에 대한 도의 대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의 자립운영에 대한 대책 주문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인재양성재단, 충북개발연구원과 같이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있고 테크노파크는 일정기간 국비를 지원한 후 자립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금리는 저금리가 추세이며 심지어는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아직까지 4 내지 5%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나 머지않아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출자·출연기관의 자립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방침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이나월드 및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차이나월드 프로젝트를 100만평 부지에 1조8,000억원의 규모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 우리 도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차이나월드가 조성되면 세수증대는 물론 일자리가 생기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 5,200만원,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투자설명회 개최 9,700만원, 중국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2,900만원 등 총 1억7,9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는 6개월간 공무원 11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전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차이나월드 프로젝트는 유감스럽게도 1억8,000여 만원의 예산과 11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였으나 민자유치에 실패하고 프로젝트는 백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는 수익성과는 관계가 없는 콘텐츠를 제시했고 기업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 3월 4일에는 밀레니엄타운의 핵심 민자사업인 국제웨딩빌리지 조성을 위해 MOU를 체결한 주식회사 끼트레이딩이 사업포기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용역비로만 2000년에 7,950만원, 2001년에 15억7,080만원, 2004년에 4,170만원, 2005년에 2,000만원, 2007년에 5,000만원 등 총 18여 억원이 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2000년 사업착수 이후에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면서 10년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도는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3,100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하여 국제웨딩빌리지를 포함한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을 공표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로부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도 없으며 공익성도 부족하다는 지탄을 받아 오면서도 추진을 강행해 왔던 것입니다.
도민과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모두 무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사업에 20억원이나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사업주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도민이 낸 세금을 낭비해도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도가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첫째,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과 시간 그리고 행정력을 낭비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실패에 대한 원인과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을 공모제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하여 경기가 호전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역시 충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투자자를 이끌어낸 뒤에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증되지 않은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또 다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및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비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청 장애인보조금 26억원 횡령, 저소득층 장학금 1억6,000만원 횡령 등 많은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심정은 씁쓸하기 짝이 없고 공무원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무원 비리는 소외계층에 주기로 한 생계형지원 예산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아닌 그야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금을 횡령해서 고급 승용차와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썼다니 정말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돈에 눈먼 몇몇 공무원 때문에 묵묵히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싸잡아 매도당할까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 왔으며 향후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척결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리를 적발해서 징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의 경우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기초생활급여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급여 전용통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를 입금할 때 수급자와 예금주의 이름, 계좌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이체가 되는 ‘급여필터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되는 복지기금을 둘러싼 일선공무원들의 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기금의 전달체계를 개선한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척결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계신지, 또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 충청북도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북을 ‘도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 도민이 살기 좋은 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욱 지역경제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공직자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석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협약을 체결한 모든 기업이 계획대로 충북에 투자하고 있는지 또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를 철회하거나 철회할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민선 4기 들어 충북의 경제총량을 확대하고 잘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경제특별도 건설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기구 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서울투자유치센터를 설치하였고 기업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과 기업인을 예우하는 24가지 시책 추진과 함께 이전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기업민원 인·허가 및 One-Stop 행정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대규모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15일에는 16개 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하신 제1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절차 획기적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산업단지 인·허가담당워크숍에서도 개선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오늘까지 136개 기업 18조1,81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전국 최고의 실적으로 경제특별도 신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155만 도민들께서 경제특별도 건설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투자진행 상황을 보면 공장을 준공하였거나 공사 중인 기업이 40.4%인 55개, 인·허가 중인 기업이 5개, 설계 중인 기업이 64개,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12개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74%인 100여 개 기업이 준공하거나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 완화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철회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도는 타 시도와 차별화하여 토지매입 등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된 이후에 MOU가 아닌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협약 체결기업이 수도권으로 다시 유턴하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증평 지역에 1,000억원 규모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SK케미칼의 경우는 세계적인 화학업종의 불황에 따른 사업구조 조정으로 투자계획을 철회하였으나 지난 3월 9일 예정부지에 그룹계열사 SK에너지를 유치하여 1단계 1,59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가 우려하는 것은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계없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경색으로 투자협약 체결 기업의 투자 일정이 다소 지연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투자협약체결 기업의 투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사후지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민 여러분께 매달 투자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나 월간 충북경제 등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로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고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 실직자가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의 연계를 위한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2007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통계를 보면 사업체 수는 총 10만1,386개이나 이 중 개인사업체가 83.4%이고 법인은 8.5%이며 종사원 규모 수는 1~4명이 84.5%를 차지하고 5명 이상이 15.5%로 산업구조나 취업구조가 매우 취약해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과 안정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제가 취임한 이후 4대 전략산업 위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치한 136개 기업을 보면 BT산업 16.8%, IT산업 50.7%, 차세대 전지산업 10%, 전기·전자융합부품소재산업 8.6%, 기타가 13.9%로 우리 도 4대 전략 산업과 연계된 업종이 86.1%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산업 고도화를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업종의 기업유치를 통해 직접적으로 3만9,83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1조3,963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제조업중심 산업구조로는 지역경제 총량 확대와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2%가 되어야 현 고용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전망하고 있어 고용 악화가 예상되는 등 고용사정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도는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최대한의 신규 고용창출과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경제 및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함은 물론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각종 SOC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한시적 일자리 창출도 확대해 나가면서 도내 기업이나 투자협약체결 기업들의 업종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지원하고 지역실업자 훈련 및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고용 및 취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투자유치 전략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전략산업과의 매치,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이익을 주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유치한 136개 기업 중 86.1%가 우리 도의 4대 전략산업으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우리 도는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하며 각 나라마다 국가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과 2차전지 등 차세대 전지 분야를 중점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 산업과 4대 전략산업을 집중 유치하여 우리 도의 미래산업으로 성장동력화하고 서비스산업 유치에도 주력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과 제조업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한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산하에는 12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며 도의 출자금 등 지원금과 일부 자체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 출자·출연기관 중 충북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체제가 부재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기관장 성과계약제를 도입하였고 2회에 걸친 중간평가를 거친 후 금년 2월에 ’08년도 실적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금번 성과평가는 기관장과의 계약사항에 대한 평가이고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등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성과지향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금번 추경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타당성 분석 및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상정해 놓고 있으며 기관별로 심도 있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철저히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결과 B·C등급에 대한 도의 대책과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는 각각 최상위 S등급 3개 그리고 A등급 4개, B등급 4개, C등급 1개 기관으로 평정하였으며 B·C등급 기관장의 연봉률은 각각 동결과 2%로 조정되고 평가결과는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점검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경영쇄신방안 수립 시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관 고유의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고객 만족도, 도정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보완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전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및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한 경영성과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금리 시대에 출자·출연기관의 자립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재양성재단 등 몇몇 출자·출연기관은 이자수입을 운영비로 충당하거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법인 운영의 공익성으로 인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기관별로 자본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와 수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윤을 포함하는 원가계산 개선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수익 사업기관에 대해서도 기금의 추가확충과 경상비의 절감 등 세계금리가 저금리시대로 접어드는 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및 내실 있는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한·중간 인적·물적 교류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서울올림픽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해외여행이 급증했던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개최된 중국의 베이징올림픽 이후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담당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와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중국 전문가를 초청한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중 기업의 공동 투자를 모색한 결과 중국 북경올림픽 주경기장과 북경공항을 건설한 북경 성건 국제건설 유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국내 기업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07년부터 지속된 APT 미분양과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국내 실물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분야 전문가들의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과 악화되는 각종 경기지표 발표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12월 그동안 공모를 통한 국내외 기업 유치 추진 방침에 대해서 민간이 본 사업을 제안할 경우 수용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그동안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와 콜로키움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세계경기 불황이라는 불가항력적인 돌발변수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경기상황이 호전되어 투자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실패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은 청주시 주중동 일원에 옛 종축장을 철거 이전하면서 부지활용 방법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도민들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입지 내 골프장시설이나 컨벤션 시설 등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개발계획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민선 4기 들어서면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사업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외자유치사업으로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제안이 있었고 이를 검토한바 밀레니엄타운 자체의 수지균형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웨딩빌리지는 외국의 웨딩커플을 유치하여 청주국제공항과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끼트레이딩과 체결한 MOU는 해당업체의 민자유치 활동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끼트레이딩사의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에 대한 구상내용과 외자유치 등 사업제안을 우리 도가 동의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끼드레이딩사의 사업계획서와 민간자본 유치가 확정되면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역경제 효과와 사업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정식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3일 해당업체는 경제위기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여건이 악화되어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이 무산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동안 원활한 진척을 보이지 못한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충북개발공사와 협력해서 지난해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전 도민에게 유익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경제상황으로 보아 어렵겠지만 유원지 지구에 설치가 가능하고 사업성은 물론 공익성도 겸비한 사업 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물색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에게 유익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보조금 비리에 대한 지도·점검과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보조금 비리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시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관련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다행히 우리 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언론보도 이후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점검을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10일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계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지방행정 전산프로그램인 새올시스템상 예금주 명의와 수급자 성명 일치 여부 그리고 계좌입금의뢰서와 금융기관 지급 자료의 계좌명의가 일치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조사를 한 결과 불일치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시·군 자체조사 및 담당자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감사관실 주관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1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련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과 2008년 2년간 처리사항에 대하여 실제 급여대상 수급자와 입금내역과의 대조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감사결과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공무원들의 횡령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과실에 의한 과오 지급사례가 소수 발견되어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러 기관에 산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보조금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보조금 전산통합 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금융재산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복지행정망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용 보조금 집행전용카드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투명한 보조금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시·군에 대한 감사 시에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담당공직자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하여는 금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직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을 하며 부정수급자에게는 환수액을 대폭 상향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 및 책임성 강화 대책을 철저히 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보조금 집행 담당공직자를 대상으로 빠른 시일내 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를 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자체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보조금 횡령과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단속과정의 문제점을 상호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의 횡령과 부당수령 그리고 불법정산 등 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시·군 및 담당공무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재국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재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미진한 부분과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로 도의 투자유치 정책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 한국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급감의 이중고를 겪으며 경기침체의 본격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경제불황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 중의 하나가 135개 기업 18조1,117억원이라는 투자유치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정우택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충북의 투자유치 현황을 본 의원이 분석해 보면은 청주·청원에 71.7%, 괴산·증평·진천·음성을 포함하면 94.1%가 중부권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북부권 3개 시·군에는 3.6%가 남부권 3개 군에는 1.2%가 유치되어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빈익빈부익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동군과 옥천군은 전체 투자유치액 중 약 0.6% 정도가 유치되었으며 보은군에는 1개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탄하면서도 우리 충북조차도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지역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투자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마는 투자유치의 대부분이 청주·청원을 비롯한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투자유치기업에 있어서도 135개 기업 18조1,117억원이라고 하지마는 그중 7.4%인 상위권 10개 기업의 투자유치액이 11조8,918억원으로 전체 투자액 중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이나 투자액수가 기대치에 못 따를 경우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많은 기업과 투자유치 총액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균형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지역에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기업을 골고루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연계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연구소는 2009년 국내 10대 트렌드를 선정했으며 이중 가장 먼저 꼽힌 것이 경기침체 본격화와 고용위축입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올해 일자리 감소폭이 정부 예상치인 20만개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50만개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물론 상용직 일자리 증가도 4~5월에 한 자리 수에 머물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으며 내년에는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136개 기업의 투자유치로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민은 피부에 와 닿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몸으로 느껴지는 고용창출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주·청원권의 투자유치가 집중되다 보니 고용창출 효과 역시 청주·청원권에만 높을 뿐이고 다른 지역에는 효과가 미비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나 고용창출은 우리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투자유치와 연계하여 양질의 고용창출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도의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의원님 질문에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투자유치 총액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유치와 지역에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기업유치, 지역간 골고루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에 IT, 오송에 BT, 증평·음성에 태양전지 및 모듈, 충주의 친환경 부품소재, 제천의 전통의약, 남부지역의 바이오농산업과 기능성식품 등으로 구분해서 지역특성과 연계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의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기업을 유치할 때 지역의 4대 전략산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기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 시에도 지역의 전략산업과의 연관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간 골고루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균형 있는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균형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략적 공유재산 확보를 통해서 저렴한 공장 입지 제공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지역 등에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유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LNG 천연가스 공급도 당초 2016년 이후에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던 것을 2012년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도내의 균형투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의 산업농공단지 조성 후에도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서 100억원 규모의 투자진흥국이면서 1%대의 저리자금 융자 등을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기업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북부권, 남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업지원 이이템을 발굴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보은지역의 경우에도 도가 전략적으로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3개 기업에 1,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현지에서 투자협약체결식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와 연계해서 양질의 고용창출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는 항구적이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는 곧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의 소득증대와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투자유치에 올인하는 이유도 바로 양질의 고용창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지사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36개 유치기업 중에 30개 기업이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고 25개 기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100개 이상의 기업이 준공 또는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역의 투자효과 내지 고용창출 효과도 크게 개선되고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투자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 시에 우리 도내 건설기업의 공사참여, 우리 지역 내 생산품의 우선활용 등을 통한 연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여 기업의 정상 가동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도지사의 기업방문, 투자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투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반적인 투자의 진행속도가 다소 늦추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만 우리 도에 투자한 대부분의 기업은 당초계획대로 투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이 되면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점차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재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의원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박재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강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신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재국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중 두 가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도 무성의하고 애매모호하게 답변된 데 대하여 그리고 질문 요지에 맞지 않게 답변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이나월드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실패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도 없으며 공익성도 없다는 도민과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이나월드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20여 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질타하면서 실패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 원인에 대해서는 세계경기 불황이라는 불가항력적인 돌발변수로 인한 것이라는 답변뿐이며 책임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을 위한 정책을 집행한 경우에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론도 반대하고 의회도 반대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한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에는 이러한 책임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책임회피가 아닙니까?
집행부의 이런 모습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고 강한 충북의 리더가 도민을 위한 훌륭한 정책사업을 펼치고자 해도 제대로 집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책 성공을 위한 열정과 노력보다는 시간만 지나면 다른 부서로 갈 텐데라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마인드가 우리 집행부에 팽배해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무자와 전임 실·국장이 집행한 정책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식의 책임회피만 일삼아서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집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가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과거의 실무자가 집행한 정책에 대해서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현재의 담당 실·국 최고 책임자가 도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정책 집행에 임할 때만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밀레니엄 조성사업 실패의 책임에 대하여 155만 도민에게 담당 실·국 최고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이나월드 및 밀레니엄 조성사업의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밀레니엄 조성사업은 10여 년을 끌어왔던 사업입니다.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다시 한번 실패의 고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정책 실패는 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밀레니엄 조성사업과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또 다시 정책 실패를 맛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경기상황이 호전되어 투자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조성사업은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전 도민에게 유익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무척 애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도민에게 유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자가 없어 백지화되었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MOU를 체결한 기업이 포기의사를 밝혀와 무산되는 등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 일변도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와 도민이 원하는 답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든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모든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애매하고 원론적이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그러면 강태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할 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강태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정책 실패 책임문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중국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우리 도에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생각되어 국내외 기업을 유치코자 하였으나 국내경기의 침체와 세계 금융위기라는 여건에 따라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인해 성사시키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국내 모 기업에서 사업구상을 제안해 와 검토하였으나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봐드리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태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실패보다는 차이나월드를 생산해 내기 위한 과정에 복병을 맞나 산고의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면 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라는 촉구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경기 상황이 호전되어 투자분위기가 형성되는 기간 중에 그동안 투자 의향을 보여 온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여건 등 지원방안을 재검토 강구하여 차이나월드 건설이 성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부진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민선4기 들어서 이를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고 지난해 5월 22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 승인을 거치는 등 단계별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대부분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인가 등 관계법령 이행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절차 비용이었으며 사업의 재검토를 위한 타당성용역 등은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자유치를 통해 시행하고자 했던 2단계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내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여건이 악화되어 투자자가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외자유치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민자유치사업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한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이제 더 이상 공전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고 전 도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민자유치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과정에 도민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 다양하게 추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충북개발공사와 협력해서 앞으로 도민의 이익은 물론 공익성과 생산성을 고려한 민자유치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의원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보충질문을 해 주신 강태원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태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 관련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건설문화위원회 제안)
(15시31분)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09년 2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즉 세종시에 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의견입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가칭 특례시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으로써 이는 기초단체로 설치하되 특례시로 지정하여 각종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실질적인 권한·재원을 가진 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반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세종시 특별법 입안 당시부터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며 기존의 자치단체와 다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설치해야 함을 2007년 6월 의견 제출하였고 지난 2009년 2월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동일한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종시의 관할구역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 역시 반대입니다.
주변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청원군의 부용면과 강내면의 경우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설치할 경우라도 지역주민의 투표를 거쳐 희망지역에 한하여 편입되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시한 바 있고 특례시로 설치할 경우 청원군의 부용면과 강내면은 주변지역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34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이언구
심흥섭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문화관광환경국장곽임근
충 북 도 립 대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사 무 총 장이장근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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