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3월 18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회의 참석관계로 정무부지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3분)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심흥섭 의원님 그리고 내일은 건설문화위원회 한창동 의원님, 행정소방위원회 박재국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는 때에는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없거나 추가답변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또 계실 때에는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후 답변은 일괄해서 듣게됩니다.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하게 됩니다.
도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해서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고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HCN 충북방송이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조기 실현을 위해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룩한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 화합, 사랑」을 통해 도약하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 도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선진도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산업은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P. F. Drucker)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 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문화는 그 자체가 삶의 질이며 산업으로 이미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에 이어 지난해 5월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선진도”를 선포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문화헌장 제정공표, 충북문화예술포럼 창립, 도립예술단 창단 추진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비해 미진한 부분 또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선진도」실현 5대 전략목표 11개 추진과제 중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국 타 자치단체에서도 모두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2007년, 2008년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대비 1.5～1.1% 수준으로 전국 9개 도 중 일곱 번째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선진도에 걸맞는 예산 확충과 함께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우리 도만의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문화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그동안의 추진 성과, 향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 문화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지원기구인 관(官) 주도보다는 민(民) 주도의 거버넌스형태의 문화재단 조기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북은 타 지역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공공도서관 28개소, 박물관 30개소, 미술관 6개소, 문예회관 8개소, 문화원 12개소 등 총 83개소로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지역 중 제주도에 이어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자체 13개소, 교육청 15개소 등 총 28개소로 충남 46개소, 전남 50개소, 우리 도와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는 44개소로 이 또한 제주도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 타 지역과 대비해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향후 확충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축제는 총 68개로 2007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해 총 축제예산액이 134억원 정도로 1개 축제당 평균 2억2,000만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지원하는 2009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영동난계국악축제가 우수 축제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을 뿐 나머지 축제들은 예비축제 선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축제가 관광 및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단순한 자원만을 가지고 관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지역에서 자기들만의 축제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축제는 지역 고유의 전통적 두레문화의 원형성을 회복하는 축제, 지역민·생산자가 주체가 되는 축제,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에서 유사축제를 통·폐합한 사례가 있는지, 충북의 대표축제 육성과 관련된 계획과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특산품을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하여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축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민의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첫째, ‘세계보건통계 2008’ 한국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78.5세(남자 75세, 여자 82세)로 WHO 193개국 중 23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평균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2005년도 1.19명, 2006년도에는 1.22명, 2007년도에는 1.39명으로 도 단위 자치단체 중 중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의 감소, 연금 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 젊은 세대의 재정부담 증가 등 사회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출산정책은 그간의 장려금 지급, 민원 우선처리 등의 단기적인 처방책이 아닌 저출산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복합적인 처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겠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출산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도내 공무원이 출산 시 법 테두리의 범위 내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공무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취업난 과중과 함께 IMF 이후 계속 늘어나 570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5,882천명)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2007. 8월)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 저임금,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 복지서비스 질의 저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바 향후 도에서 기관별 현황을 파악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및 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연구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방안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보건·사회복지·교육 분야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 2003년부터 시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난해에는 572개 사업에 1만9,06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요자에 맞는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민관 협력의 사회 서비스 협의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 유관기관·단체간 협력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전략 및 전달체계 개선, 사업효과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지 및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여성들의 학력 수준은 매우 높으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사회 참여율은 6.7%로 EU 평균 14.9%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로 인한 여성의 창의적 역량 요구 등 환경적 변화에 따라 여성과학 인력의 사회적 역할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 탄생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과학의 대중화 및 사회적 효과를 비롯한 4,78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 지역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 4개 권역에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수학·과학 분야에 재능 있는 여학생들의 이공계열 진학지도를 위한 한국교원대학교 WISE센터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발굴 시행이 전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의약바이오, 뉴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이와 연계하여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앞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 차원의 여성과학 인력 채용 목표제, 관련 사업에 참여 및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역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에 적극 나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 그간의 추진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중앙계획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연차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기용 교육감님 취임 이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 평가에서 1위를 하는 등 각종 전국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충북교육의 위상을 전국에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천 모 여고 성희롱 사건, 괴산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성희롱 사건, 어린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여 우리 교육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준 사건, 도·농간의 현격한 학력격차 등 아직까지 우리 충북교육의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충북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지역 현실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 소신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교육철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교를 이용한 지역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활용방안입니다.
2009년 2월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교현황을 보면 총 210개교로 이중 매각이 89개교, 대부가 94개교로 교육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폐교 건물의 경우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폐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유상임대 및 매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폐교부지가 학교 설립 당시 지역주민들이 희사한 토지임을 감안할 때 다시 지역에 되돌려 준다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대부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체육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폐교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대여하여 현재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문화의집’ 및 도시 학생의 ‘농촌체험 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폐교가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부되어 문화시설로 활용된 실적을 밝혀주시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끝으로 사교육비 문제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사교육에 투자한 비용은 총 20조9,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 평균 23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세계 각 국에서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확대하고 “교사도 기업의 시장 원리와 똑같이 능력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게 당연하다”며 무능한 교사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은 공교육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여 공교육 현장에도 ‘경쟁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충북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공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충북은 전국 16개 시도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국어·사회 각각 13위, 수학 5개 시도 공동 11위, 과학 12위, 영어는 3개 도 공동 14위인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국어·사회·과학 각각 11위, 수학 13위, 영어는 10위로 나타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전국 상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 교육청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모두 대부분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시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인 군 단위가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평가결과에 대해 급기야 교육감님께서는 사과와 함께 급하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향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진학생 집중지도 및 관리, 도·농간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 평가관리 시스템 개선 등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 철저히 시행하여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 교사가 일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여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평가결과 우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진학교에 대한 페널티 적용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실천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문화선진도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선진도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C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가 삶의 질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문화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핵심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5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문화선진도를 선포하고 앞서가는 충북문화상 정립, 창조문화동력 확보 등 5대 전략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북문화헌장을 제정 공표하여 선진 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미래 충북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정립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창조문화 커뮤니티 구축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충북문화예술포럼을 창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예술단체 등 민간협의체로 구성된 충청북도메세나협의회를 창립하여 기업과 예술단체간 결연을 통한 상생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양질의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4월 도립예술단을 창단하여 문화선진도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문화적으로 소외된 시·군의 오지마을과 농촌, 각종 시설 등을 찾아가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주도 전문기구인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등 문화선진도 실현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등 긴급 현안사업에 집중적인 예산투입으로 일반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문화선진도 실현을 위한 11개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28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472억원을 투자하는 등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 트랜드를 발굴 육성하는 등 문화선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환경국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충북문화재단 설립추진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은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민간주도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예술진흥 체계를 갖추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문화로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선진도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까지 도 문예진흥기금 15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연하여 우선 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2012년까지 자본금을 2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서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건실한 재단설립을 위해 타 시도 문화재단의 설립과정과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문제점과 수범사례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금년 2월에 재단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에는 문화예술단체, 일반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재단설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민간차원의 본격적인 공론화 추진과 재단설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상반기 중에 재단설립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세부 설립계획 수립, 운영예산 확보,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사무실 마련과 재단법인 설립허가 후 법원에 등기하여 실질적인 재단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도민합의를 바탕으로 건실한 재단을 설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사유와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사유는 시설의 대부분이 균특예산으로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부담비율이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농어촌의 경우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열악한 재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도서관, 박물관 등을 건립하기 어렵고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마인드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수익창출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자세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난해 5월 문화선진도 선포에서 2012년까지 72개소에서 104개소로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공공도서관 5개소와 공립박물관 2개소(충주, 제천)를 건립 중에 있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 지역축제 육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기준에 의거 파악한 결과 2009년 3월 현재 총 50개 축제이며 문화예술분야 20개, 농특산분야 18개, 관광분야 8개, 기타분야 4개 축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우수축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축제평가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매년 시·군으로부터 대표축제 1개씩을 신청 받아 축제 관련 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이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축제 6개를 도 지정축제로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도 지정축제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도비지원과 아울러, 등급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축제간 경쟁 유도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등 축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그간 유사·중복·경쟁력 없는 축제의 개최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시·군 축제의 통합 운영과 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 운영을 권고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축제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축제 통·폐합 시·군에 대해서는 도 지정축제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07년 괴산문화제와 청결고추축제, 보은의 대추축제와 해바라기축제 그리고 2008년에는 증평 문화제와 삼겹살 축제, 진천의 화랑제와 쌀축제, 음성의 설성문화제와 청결고추축제 등 총 10개 축제가 통합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축제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인 난계국악축제와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지난해 총 24억여원의 예산으로 관람객 124만명과 297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렸으며 충청북도 지정축제인 괴산문화청결고추축제, 단양소백산철쭉제, 보은대추축제, 충주호사랑호수축제, 영동포도축제, 음성설성문화제 등 86만명과 439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리는 등 우리 도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도 지정 8개 축제가 지난해 총 210만명의 관람객과 736억여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제 전후 대내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특산품 및 지역 브랜드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에서 개최되는 축제 뿐만 아니라 민간의 우수축제에 대해서도 도 후원명칭 사용 등 우수축제 발굴 육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통·폐합 등 축제의 규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세계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 추진정책 및 향후계획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추진정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 출생아 수를 말씀을 드리면 2005년에 1만3,074명, 2006년에는 1만3,273명, 2007년에는 1만4,924명으로 해마다 1.5～12.4%까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2005년엔 1.19, 2006년 1.22, 2007년 1.39로써, 서울시의 1.06, 부산시 1.02, 대전시 1.27 등과 비교할 때 전국평균 1.26을 상회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출산에 대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도에 지방비 62억원을 확보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이 시책은 중앙에서 우수시책으로 소개되어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월 10～15만원씩을 1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7,730명에 대하여 103억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다자녀가정 우대제도의 일환으로 농협과 협약을 체결하여 “아이사랑 보너스카드”를 발급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36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대조건으로는 도내 농협직영 하나로마트 124개 매장에서 2%를 추가 할인해 주고 있고 또 음악 또는 사설학원 및 육아용품제조업체 210개소에서 10～20% 할인을하고 있으며 이·미용 및 음식점 700개소 등에서 5～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구입시 10～30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시책 추진으로 지난해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전국 처음으로 태교음악회, 태교작품 공모전, 임산부 건강상담 및 육아용품 할인행사 등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출산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과 번영의 밑거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임산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산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공무원에게 주차권우선배정, 차량5부제 및 당직면제, 임산부 공무원 희망보직제 실시와 모성보호실 설치 운영 등 임산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1,160명에게 4억2,0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16개 자체 신규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있으며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사업 등 모두 53개 사업을 저출산대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 대책사업을 발굴하여 연도별 저출산대책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83개 생활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종사자 2,057명 중 정규직이 2,047명, 비정규직은 0.5%인 10명입니다.
이중 9명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으로 정해놓은 요양수가에 의해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며 나머지 1명은 여성복지시설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9명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정원 미달 등에 따른 재정문제로 신규 종사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으나 시설 운영이 안정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예정에 있어 비정규직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시설 종사자 1명의 경우 국비보조금은 정원 4명분이 지원이 됐으나 종사자의 장기근속에 따른 호봉 적용으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노동부의 장기구직자 지원사업비를 추가 배정받아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여성부의 국고보조금 증액 지원 시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 아직 미처 조사를 마치지 못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현황을 상반기 중에 파악을 하여 임용의 필요성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우수당 지원제도를 통해 장기근속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는 한편, 잦은 이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근속 연수에 따라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방안과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간병, 수발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증 질환 노인이 2008년에는 8만5,000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9만1,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하고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육, 가사, 방과후 활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2006년 3월에 실시한 전국 사회서비스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 14만명, 간병 13만4,000명, 방과후 활동이 19만8,000명 등 총 47만2,000명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만 2006년도말 수급 수요는 80만명으로 사회 서비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 서비스 일자리 80만개를 목표로 매년 20만개씩 신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반행정, 환경, 정보화, 공공근로, 농업·산림 등 공공재 서비스 분야 사업과 보육, 아동·장애인·노인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 등을 통해 2009년 2월말 현재 98개 사업 2만871개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주)미래이엔티 등 14개 사회적 기업을 통해 418명이 고용되고 있으며 가정보육 및 홈케어센터 100명, 방과후 독서지도, 경로당 복지프로그램 89명, 돌봄천사 가사간병 98명 등 예비 사회적 기업 9개소를 통해 55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방안으로 2009년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 3만8,440개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14개인 사회적 기업을 17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인증기관과의 협력 강화, 실무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대한 그간의 추진내용과 중앙계획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연차별 중장기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을 발굴 시행한 실적이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추진한 ‘충북여성과학기술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으로 과학강좌 및 캠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이공계열 진학지도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도 전략산업 및 과학기술 진흥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BK21사업,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500여 명 이상의 고급 여성과학인력을 양성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계획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연차별 중장기 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는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 전반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거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성과학기술인만을 위한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 시행해 오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보다 체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교육의 여러 사안 해결을 위한 견해와 교육철학에 대하여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내 학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충북교육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관심과 사랑, 화합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출발점을 학생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두고 있으며 마지막 또한 관심과 사랑을 통한 화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이 충북교육의 여러 시책을 추진하는데 튼튼한 바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향후 이러한 사안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성범죄 교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처리하겠으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연수와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발방지 및 건전한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만들기’ 범 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친구사랑’ 운동 전개로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하여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립을 추진하는 대안학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장기간 위탁교육을 통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좀 더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 확대, 교내외 CCTV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 및 민간단체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 해병전우회 충북지부 등과 연계한 순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선과 악은 다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선악(善惡)이 개오사(皆吾師)”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학생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쳐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충북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 더 이상 학교 폭력과 교직원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가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대부되어 문화시설로 활용된 실적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활용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까지 폐교를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대부하여 문화시설로 활용된 실적은 없으나 2003년도부터 대부중인 폐교에서 유리공예체험, 한지공예체험, 민속체험, 자연체험학습, 청소년 수련, 전통놀이, 효체험, 천연염색, 천연비누, 자연미술 체험교육, 동요체험, 창작공예품 제작 등 학생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교육청에서 문화학교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10개교에 8,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를 향토중소기업지원센터나 옻나무 연구 및 가공, 노근리 역사공원, 체험형 자연학습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한지체험 박물관, 전통건축학교 운영, 지역주민 생활체육공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매각을 요구하여 5개교를 매각 완료하였고 3개교는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를 문화예술 공간, 체육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요구할 경우에 무상대부나 수의계약, 대부료 감액 등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원평가제 도입 준비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평가제 즉,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도입준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대비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할 70개 학교를 공모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학교 운영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직무연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북교육의 신뢰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로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맞춤식 진학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숙형 영재교육센터, 학교별 영어전용교실과 지역체험센터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등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기숙형 공립고, 농촌 우수고,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 육성 등 다양한 고교 교육체제를 운영하며 일반계 고교의 기숙사 신·증축 등 교육여건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실력 있는 일류 충북학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교경영평가와 더불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확대 운영하여 충북교육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관련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본이 바로 선 교육으로 학력 및 품성이 조화로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 중하위 수준으로 우리 도민이 받은 충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학교와 교육청, 지역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진단·지도·평가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습지도 프로그램 및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현장 중심의 장학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력향상에 기여한 수업★스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질 높은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시 지역보다는 군·면단위 지역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상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은 뒤처진 학생은 수준을 높이고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광옥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문화선진도 및 지역축제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충북이 문화선진도로 거듭 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시대에는 자동차 강국으로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일본 등의 발전에 밀려 한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힘을 빌려 메가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폐학교 건물을 활용한 와핑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충청북도의 목표인 문화선진도 조기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칭 “충북문화재단” 설립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시적으로만 답변을 주셔서 질문자인 저를 비롯한 우리 도민들은 재단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2012년까지 자본금 200억원의 재원 및 사업계획을 본 의원과 도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타 시도 문화재단의 설립과정과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계시다는데 벤치마킹에 앞서 우리 충북의 문화여건에 맞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 등 가장 기본적인 수합 분석을 실시하여 충북의 성격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는지 어떤 재단에 어떤 분석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만약 위원회가 충북도민 및 지역예술인들로만 구성이 되었다면 자칫 지역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폐지 혹은 축소될 수 있는 축제는 무엇인지 밝혀 주셔고 축소 폐지되는 예산 지원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출산정책은 장려금 지급 및 단기적인 처방책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발굴하고 공무원들이 자녀 출산 양육 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방향만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이 누락되었는 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타 지역의 사례와 자치단체 차원의 자체 발굴 시행이 전무하여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본 의원이 촉구하였는데 경제통상국장님께는 본질문을 벗어나 연관성이 낮은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신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용버스에 과학기자재를 구비하여 각 지역의 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의 과학교육에 적극 힘쓰고 있는 등 이 외에도 많은 우수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 시책에 대한 조사분석 등 벤치마킹을 하신 적은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타 지역의 사례를 파악하여 우리 도의 계획에 적극 반영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폐교를 이용한 문화예술공간으로서 활용방안 및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교를 이용한 지역민의 문화예술공간 활용방안 답변은 질문의 요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활용방안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매각 관련 3개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대부 수의계약 등 하드웨어와 관련한 계획만을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문화시설 활용방안의 일환인 폐교 활용방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임대, 대부 등의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따라 전국의 지역이 모두 균등하게 발전되고 우리 국민이 고르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입니다.
이제 문화는 단순한 공급에 의해 일부 계층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며 향유의 시대를 넘어 참여의 시대로 도래하였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활용방안은 프로그램이나 인력활용방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및 이주여성 대안학교 등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대에서 벗어나 각 교육청별 사업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인근지역 마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지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전국 하위권의 성적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육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들의 순환근무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각적인 학력증대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즈음 경제난으로 인한 위기가정이 확대되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확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수혜대상을 기존의 극빈층 지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평등 실현은 물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및 학생지도 등 지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 의원님 질문에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선진도 및 지역 축제와 관련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선진도 조기 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선진도는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문화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부흥전략 차원에서 핵심전략으로 5대 전략 11개 과제를 선정 추진전략과 기본방향, 추진일정 등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존에 5대 전략 11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 보완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문화재단설립을 통해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정책 사업을 개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선진도 실현을 위해 새로운 문화정책 비전과 향후 10년의 문화 발전지표가 될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문화선진도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연구개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가칭 충북문화재단 설립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설립 자본금은 현재 도에서 운영중인 150억원의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재단설립 시 자본금으로 승계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도와 시·군에서 5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200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 시도 문화재단의 설립과정과 운영사례 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문화선진도 실현 의지가 확고한 반면 국가경제 위기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 극복에 예산이 집중될 전망으로 문화 분야의 예산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설립 초기부터 대규모의 재단을 설립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화재단 설립을 문화선진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부터 설립방향에 대해 홍보한 결과 현재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민들의 문화 마인드 형성과 더불어 기대치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기존에 설립하였거나 추진중인 대구, 부산 등 8개 시도 문화재단을 직·간접적으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과정의 문제점으로 주민 문화예술단체와 충분한 논의없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관 주도로 추진하여 설립 후에도 자치단체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거나 자체 사업의 추진에 미미한 경우가 있으며 주로 예산배분 사업의 대행이나 문화시설 위탁기관으로 운영되어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운영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간섭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총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사업을 계획하여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재단도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성과에 대하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재단의 지원 사업이 안정을 찾으면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총 17명으로 도와 도의회에서 당연직 2명과 문화예술단체 6명, 일반 사회단체 2명, 학계 4명, 여성계 2명, 기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재단에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청회, 토론회 등 공론화 추진과정에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축제와 관련 폐지 혹은 축소될 축제여부와 예산지원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하여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그간 유사 중복 경쟁력 없는 축제 개최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축제 평가를 통해 그동안 총 10개 축제를 통합하였으며 앞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축제에 대해서는 본 조례 규정에 의거 행·재정적인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무원의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수당지급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자녀가정이 우대되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추진되는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주차권 우선 배정 그리고 차량 5부제와 당직면제, 임산부 공무원 희망보직제 실시, 모성보호실 설치운영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무원의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여론수렴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센티브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공무원이 자녀 출산 양육 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의 경우는 2006년 수원대학교에 과학교실 운영을 위한 버스구입 및 운영지원을 한 사례이며 우리 도에서도 충북대 과학기술진흥센터와 충주대 과학문화진흥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발명교실, 과학교실, 과학동아리,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 교실 등이 운영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충북과학 축전과 로봇경진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고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의 우수사례 등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도의 지방과학 기술진흥계획 및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신 건가요?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폐교를 이용한 지역민의 문화예술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 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매년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제시하신 프로그램이나 인력 활용방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방안으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또는 이주여성 대안학교 등 지역 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폐교재산에 지역주민대상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폐교재산을 지역 주민에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직접 무상 대부하는 것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현행 법규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법규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폐교 학군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함께 거쳐 적정한 문화사업을 선정 발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거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폐교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력증대 방안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0월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시 지역보다는 군·면단위 지역이 높게 나타남에 주지하고 학교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학력신장과 품성함양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째, 학력신장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 시범교육청 및 선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 여건을 마련하고 사이버콘텐츠를 구축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개별지도를 위해 학습보조 인턴교사 및 대학생 멘토링을 지원하여 담임교사를 보조하게 하고 방학아카데미, 미니학교 가꾸기, 거점학교 운영 등 방과후 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농산촌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음에 주지하여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컴퓨터 보급 등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단양지역의 교육여건이 열악함에도 타 군보다 학업성취도 결과 미도달 학생 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에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양지역이 학교와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밤에도 열리는 학교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교육 기회가 적은 단양지역의 중학생들에게 우수한 선생님들이 교육봉사로 야간에도 에듀토피아 단양의 방과후 거점학교를 운영한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학교의 장점을 분석하여 타 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지역별 사랑나눔 희망캠프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교우관계를 개선하며 집중적인 학습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장애의 원인에 따라 상담지원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외계층 자녀와 교직원, 또는 희망하는 주민과의 1 대 1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생님들이 학생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농촌지역 근무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벽지학교와 농산촌 지역 근무교사에 대하여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벽지학교 근무 교사 및 농산촌지역 순회교사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관리자가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은 질 높은 수업을 전개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듦으로써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에의 평등 실현을 위하여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1 대 1 학습을 지원하고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체험활동을 전개하며 멘토링활동과 개별, 집단상담 등 심리·정서발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소외계층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수용학생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벽지학교 및 농산촌지역 등 교육 수혜지역에 대한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며 난치성 질환 검진비와 치료비 등 소외계층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랑의 우수리운동, 충북교육사랑카드 운영, 사랑의 손잡기 운동 등을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소득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의 학습을 위하여 케이블TV 수신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학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혜택을 받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최광옥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의 요지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할 의지도 부족하고 동문서답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라 함은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성과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도의원의 도정질문은 평상시 도민의 의견수렴 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징질문을 통한 제도개선, 정책발굴 등을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어떤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고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돼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가 타 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고 타 도가 우리 도에 벤치마킹하러 오는 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항상 새로운 마인드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인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해결할 문제이기는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중 사회복지 일선에서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조사 결과와 관련, 앞으로 도에서 350여 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 달라는 질문을 동료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도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법인이 운영하는 83개 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종사자 2,057명 중 비정규직은 0.5%인 10명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이들에 대한 해소사유에 대해서 답변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협회 홈페이지 취업정보란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조사한 시설 중 비정규직이 없다는 법인시설에서 계약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구인정보가 3월 16일 현재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인 중 몇몇 시설을 대상으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08년도를 비롯 금년도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 83개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시어 전체 인원 중 0.5%인 10명밖에 비정규직이 없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미처 조사를 못한 개인운영 시설 및 이용시설, 사회복지 기관·단체 등 기이 조사한 83개 시설에 대하여도 보다 세밀하고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종합계획수립 등 정책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신 최광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에 사회적 일자리에 관한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의원께서도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 거의 동문서답에 가깝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최광옥 의원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집행부가 도의회와 의원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성의있게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답변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도정질문은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할만큼 그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질문을 함으로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약속을 받아내고 확인하는 엄숙한 다짐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을 보면은 그냥 주로 사업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주로 사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사회적 일자리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광옥 의원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타 지역의 경우 민관협력의 사회 서비스협의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렇게 말 했어요. 충북도의 경우 유관기관 단체간 협력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지금 충북도가 하고 있는 민간협력의 사회 서비스협의체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충북도에 이 자체 신규사업 발굴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은 종합적인 전략 및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답변 속에서는 충청북도가 과연 민간협력의 사회서비스협의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준하는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왜 그것을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종합적인 전략이라고 하면은 전략이 뭐를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사회적 일자리 발굴과 관련한 어떤 전략이 있을까라고 궁금했는데 그런 답변이 없어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광옥 의원께서는 전달체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런 답변태도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할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또 일부러 답변은 비껴가려고 하는 전략인지 아니면 문장에 대한 독해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답변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뭔지,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이만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이번에 답변하신 국장님들이 좀 반성을 하면서 만약에 전략이 정말 지금 당장 전략이 나올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사회적 일자리 발굴에 관련한 전략을 만드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최미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제통상국)
이상은 부록에 실음
또 다른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동료의원이신 우리 최광옥 의원님께서 폐교를 이용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 활용방안 해소 질문이 있으셨고 또 도교육청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의원이든 또 답변하는 집행부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제도에 의해서 질문내용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답변도 관련 법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또 오늘 도정질문이 생중계 되는 관계로 도민들인 시청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발언석에 섰습니다.
우리 지금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나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 공익적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무상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우리 교육감님 재량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질문이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 법령 범위내에서 무상대부 또 수의계약 대부료 감면하겠다 이런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현실적으로 무상대부가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그런 건의를 우리 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중앙정부에 법률개정 건의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답변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이점은 우리 앞으로 도정질문 하는데 참고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의원님 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제가 할게요.)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뭔가 그 모양 좀…)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중인 생활시설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실태조사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83개 생활 시설의 직원 현황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있으나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서를 받고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도 본청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의 공무원과 시·군에 사회복지시설 공무원이 합동으로 채용 실태를 확인조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취업정보란에 게재된 4건의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3월을 모집기간으로 하는 비정규직 직원 채용공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1년 단위 국고보조사업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그리고 청주알코올상담센터의 상담운영과 숭덕재활원의 생활지도사 각 1명은 소속직원의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보강을 위해 또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바우처 치료사 모집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특성상 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아 치료사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모집형태는 시설 종사자의 출산육아휴직 그리고 군복무 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보강과 이용시설이나 상담시설에서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국한하여 채용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이 조사한 83개의 시설은 물론 미처 조사를 못한 이용시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단체에 대하여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심흥섭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충주시 제2선거구 지역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심흥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불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근과 끈기로 우보천리의 황소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결과 투자유치 18조원을 달성하고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이루어 냈습니다.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의 날이 서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 도는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을 기하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될 ‘작지만 강한 충북’의 현안 핵심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수십년 수백년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재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민주적 절차를 소중하게 지켜가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발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 (가칭)충청북도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도민들이 경제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북의 경제동향 지표에 의하면 1월 경기동향 종합지수가 0.4% 하락, BSI의 부진, 산업생산 활동력의 둔화 등 곳곳에서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은 2.6%로 전국의 3.3%보다 낮은 편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3.9%나 상승해 서민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도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해서 경제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형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정책을 적시에 실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민경제의 고통, 실업으로 인한 좌절,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 전체가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의회, 경제단체, 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충북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충북경제살리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기업지원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긴급대책에서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UN환경계획에 의하면 수년 전부터 지구촌에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물부족과 지구온난화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고갈되어 가는 수자원의 원활한 확보와 홍수와 가뭄피해의 근본적 해결,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1년까지 약 14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4대강 유역을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해 역사와 문화자원을 복원하고 자연과 생태가 살아 숨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거대한 계획입니다.
특히 한강수계인 충주·제천·단양과 금강수계인 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지역에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녹지벨트의 조성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향후 관광과 환경 등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50만 우리 충북 도민 모두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우리 도내 지역 건설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등록업체 수가 3,238개로 이들 중 시공능력이 30억 미만인 업체가 1,446개, 65.7%나 차지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업의 고용효과는 비록 단기적인 측면은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적이고 고용계수는 상당히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선진국들도 공공건설투자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주정부의 도로, 교통, SOC사업 등을 적극 투자 요청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에서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호언했습니다.
중국도 철도와 항만 등에 5조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여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도산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입찰제도의 지역제한입찰 상한액을 다소 상향해야 하며 또한 최저낙찰제 적용 금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조정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 분할발주, 지자체 발주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 지역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4대강 정비사업에서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은 4조1,805억원으로 9개 사업 중 하도 정비,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등 3개 사업 등으로 전체의 29.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강의 경우는 전체 예산의 1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요구한 4대강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총 77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반면 4대강 정부예산은 14조원으로 기존의 관행에 따르면 정부예산 중에서 지방정부가 수용할 가능한 예산은 4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정부에 대해 우리 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추진위원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단 구성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업무협조를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시건설특별법」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충북 도민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월 단일안으로 만든 ‘세종시 설치법안’을 무시하고, 3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4월에 다시 심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충북 도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중앙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가 돼서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될 뿐만 아니라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에 포함된 지역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내놓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입장과 향후 대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문화예술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란 시대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곧 산업이며 상품으로 포장되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불안하게 움직일수록 불황 극복과 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가 문화도시, 창의도시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가 곧 상품이 되고 그야말로 돈이 되는 산업으로 선진국들은 앞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문화와 관련한 정책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작년에 선포한 ‘문화선진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문화라는 것을 선진과 후진이라는 양분적인 이중잣대로 잴 수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거니와 이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 역시 몇 개의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문화헌장을 선포하고 또 문화재단이나 문화포럼과 같은 기구와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도민들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충북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고유의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할 위원회 또는 연구단의 발족을 추진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수백 년 전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식의 옛 고문헌에 매달리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비교적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잘 펼치고 있다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나 스페인의 마드리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들레이드, 일본의 교토 등을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걸맞는 문화정책, 관광지 개발 등을 연구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을 국내외 인물을 총망라하여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까지 충북도의 문화정책을 리뷰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문화 100년 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가자는 것입니다.
문화는 경제를 일으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가 없이는 선진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깊이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문화에 바탕을 둔 창조도시의 개념을 위해 문화광역자치단체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상징이 이제는 ‘문화선진도’가 아닌 ‘문화 백년 대계’ 충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2020년쯤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4만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64만명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1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18세 이하는 5만8,000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중 60%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최근 외국여성과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2008 충청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3,910명 중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상황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장소를 만들어 아이들의 놀이장소 및 다양한 교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의실 및 공간이 필요함에도 좁은 공간에서 점점 늘어나는 우리 결혼이민자와 아이들은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인근 천안시에서는 금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모범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5억원을 들여 다문화가족 지원 기반구축, 지역사회 적응 지원, 다문화의식 확산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충남도 지난해 여성 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단위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에 충실성을 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에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12개 시·군의 관련 총 사업비는 6억4,000만원으로 국비 3억4,300만원, 도비 8,910만원, 시·군비 2억790만원으로 이중 70% 이상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출되며 25%의 적은 비용으로 센터의 기본사업인 한국어 교육, 우리 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등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 외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와 각 자치단체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역량개발을 위한 심화교육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함께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 장소는 물론 획기적인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민자의 80%가 경제적 자립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주여성의 역량과 장점을 살려서 특성에 맞는 자활공동체사업 지원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님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력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력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공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별 학력 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급기야 성적조작 파문으로까지 확대되어 성적 결과에 대한 재검사 및 전면 검사까지 실시되는 등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 중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으며 우리나라의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9%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우리는 공교육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이고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의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충북 지역의 성취 수준이 낮게 나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기용 교육감을 중심으로 충북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기초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더욱더 당혹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충북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도 하락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조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저조한 이유를 학교와 교사의 문제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무관심 등 제반 교육여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모든 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대로 학생의 학력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품성 함양뿐만 아니라 기초와 기본이 튼튼한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합시다.
교육이 곧 투자요, 인재가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공교육이 우리 교육의 희망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충북교육이 도민으로부터 새로이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가족이 심기일전하여 기초학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학력신장 방안을 수립할 대책이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농간에 교육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농촌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지원법안’ 수립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강력히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지식뿐만 아니라 품성과 인격을 함양하여 훌륭한 다음세대의 국민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진실한 교육은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려 있습니다.
교사의 수준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들도 10년, 20년 교직생활을 해 오다보면 전문지식과 소양 그리고 열정이 모든 것을 잃거나 빛이 바래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회변화와 지식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하여 부단히 자기 실력을 갈고 닦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 연수를 연수다운 연수로 업그레이드 해 주고 교직 사회의 선의 경쟁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프로가 된다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교육에 임한다면 충청북도의 미래도 그만큼 밝아질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생간의 사랑과 존경, 학부모와 사회가 선생님께 보내는 신뢰 속에서 하루빨리 오늘의 진통을 극복하고 모두가 뜻을 모아 한 단계 더 높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 교육의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에 매진하여 교육을 향한 열정을 쏟아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충주시 제2선거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다문화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론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북경제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충북도·의회·경제단체·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충북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경제는 지난 4/4분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내수 침체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출마저 크게 감소하는 등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도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및 수출감소, 산업생산 활동둔화, 소비자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위기보다 더욱 심각하고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심흥섭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내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나 우리 도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중앙 및 도, 시·군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정책 추진과 함께 녹색뉴딜사업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의 비상경제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고용심의위원회,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목요경제회의, 경제정책심의위원회 등 기존의 경제관련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경제관련 정책에 대한 협력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도,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등 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운동본부’를 설치하여 범 도민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제도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 지역별로 각계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또는 충북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방안과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구 온난화로 빈발하는 홍수 및 가뭄피해의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증대에 대비한 수상레저와 문화활동 수요에 대한 충족 그리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진작 등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에 총 사업비 13조9,000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5월중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지난 2월 26일 국무총리께서 충주지역 선도지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하신 바 계시며 우리 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수계인 충주세계조정경기장 주변하천 정비 등 42건과 금강수계인 청주시 미호천 생태하천 조성 등 49건을 포함하여 총 91건 6조1,163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여 지난 1월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20여회를 방문해서 자료제공과 사업설명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의무하도급, 분할발주, 지자체 발주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PQ심사에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고 지난 2월 9일 충남 연기군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2개 공구에 충청권 지역 건설업체 30% 이상 공동도급 참여시 PQ심사기준 2점을 부여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이 지난 3월 5일자 개정되어 지역제한경쟁 기준이 국가기관은 50억원 미만에서 76억원 미만으로, 공공기관은 7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고, 지자체 발주공사도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최저가 입찰금액 기준도 30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실무추진단 구성과 운영계획 및 향후 추진단을 통한 지역 건설관련 협의체와의 협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발표에 따라 지난해 12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 33명으로 구성된 “4대강 살리기 추진지원단”을 발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중에 2회에 걸친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시·군 건의사업 발굴, 제도개선 및 중앙 건의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함께,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단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홍보활동과 함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건설 관련 협의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창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하여 세종시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제정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대정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설치 법률안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특별자치시”로 하는 의원 발의 3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하고,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그리고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포함하는 안에 대해 3월말까지 관련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시의 규정을 마련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하는 방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역으로서 국가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일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편입시켜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지난 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155만 도민과 더불어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특례시로 설치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법적지위를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조기에 건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의 특례안 의견 수렴 시에도 이와 같은 일관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세종시를 당초 계획한 대로 법적 지위와 규모를 변함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시는 등 도정에 힘을 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회의 의견수렴 기간동안 주민 대표기관인 충청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통해 세종시 건설을 당초 계획한 법적 지위와 규모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도민의 역량을 모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국회의원과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및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범 충청권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종시 설치법률안이 당초 안대로 통과되어 충북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선진도가 아닌 문화백년대계 충북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문화의 위상과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문화선진도를 선포하고 앞서가는 충북문화상 정립, 창조문화동력 확보 등 5대 전략 11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선진도는 우리 도가 문화시설,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현황 등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문화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부흥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으로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문화를 통한 도민 모두가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행복한 도민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 최초로 충북문화헌장을 제정·공표하여 미래 충북의 문화적 가치와 비전 제시로 앞서가는 충북문화상을 정립하였고 창조문화커뮤니티 구축과 도정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충북문화예술포럼 창립, 기업과 예술단체 간 민간협의체로 구성된 충청북도메세나협의회 창립 등 문화선진도 실현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 증대, 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문화선진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2010년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은 물론 연구기능을 갖추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충북문화예술 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900여 도내 거주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지원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설치 완료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실무자연수비 6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예비남편 교육과 한글교육, 그리고 아동양육을 위한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5,000만원과 이주여성인권보호사업에 1억원 등 2009년도에 12개 사업에 총 25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 강사 양성 지원, 출산도우미 지원사업, 간병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소의 국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언어별 통역·번역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예산 5,000만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운영이 열악한 도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센터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결과 한국생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또 문화 이해, 자녀양육, 직업기술 및 취업교육 순으로 그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업능력계발 교육과 일터 창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문화강사 양성, 출산도우미사업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활공동체사업 추진은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 청주센터의 글로벌 마켓사업과 이주여성공연단 ‘툭툭’ 운영사업, 그리고 충주센터의 재봉교육을 통한 담요와 환자복 제작 납품사업, 옥천센터의 공예품제작, 전통메주 생산 등 국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서 향후 지역별 자활공동체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시·군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국제결혼 전 사전 남편교육, 또 방문·온라인교육 등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가족통합교육과 임신·출산 지원, 취업과 창업모델 개발 보급, 다문화강사 취업연계 등 가족 형성시기부터 전 생애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장기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고견은 도정에 반영을 하여 도내 3,900여 다문화가족이 충북도민의 일원으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조화로운 학력과 진취적인 품성을 갖춘 충북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생에게는 창의와 슬기를, 선생님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님께는 신뢰와 만족을 드리기 위해 교육가족의 핵심역량을 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의 하위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중간수준으로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을 돌아볼 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학생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세상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가슴 벅찬 희망을 보아 왔습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실망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면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도교육청과 지역, 그리고 학교가 연계하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학부모의 관심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래를 여는 충북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수준이 공교육의 수준이며 선생님의 열정과 책무성이 학생의 희망임을 인식하고 학생과 선생님이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발로 뛰고 생각하는 지원행정을 펼치며 열정의 하루 백년을 연다는 충북교육 청풍을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방법으로 열어 가는 긍정적인 용기와 쉼 없는 도전정신으로 가르치는 열정과 배움의 열기로 희망의 푸르름이 가득한 학교가 많아지도록 충북교육의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평가 및 학교 경영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의 실력향상을 위해 질 높은 수업을 전개하는 훌륭한 선생님에게는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산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방과후학교 및 거점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방과후나 방학중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처럼 농산촌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이 온화하고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급변하는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학생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미래를 가꿀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교육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력있는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흥섭 의원님께서 해 주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흥섭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관 여러분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지사님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본 의원의 답변과는 좀 상이한 답변이 나왔었는데 기존 위원회가 대부분으로 도의회와 경제전문가들로 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다시 수정한 내용에 의하면 어떤 제도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 지역별로 각기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경제를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모두 함께 일어나서 팔을 걷어 부치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앉아서 우리가 경제가 좋아진다고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파트에 있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과 지역 경제인들이 전체적으로 일어서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국에 3개 협의회가 있는데 총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 위원들의 전체 분포가 99%가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들입니다. 나머지 시·군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에 있는 이러한 현실은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지사님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그래도 앞으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북경제살리기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정말 피부로 우리 도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경제 살리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보여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장기적인 다문화가정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2006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 초기에 3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창립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100개소로 센터들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들이 그동안 가정의 울타리에서 소극적 또는 소외된 환경에서 활동해 오던 것을 센터 중심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 그나마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들이 그나마 숨통을 트게 해 줬던 것도 센터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주여성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남편들의 지원정책도 바뀌어졌습니다.
한국처럼 이민자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지원되고 있는 나라도 결코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초기부터 다문화가족 정책이 이주 중심에서 현실대상 중심으로 무게가 주어진다면 한국을 희망의 나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이주해 온 우리 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지자체가 다문화지원 단체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신중함이 있어야 됐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이 관리차원에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소액의 지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원사업의 중복과 후원금 확보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지역 사회의 후원인들의 부담이 다문화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들에게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대상 확보에 볼모가 되기도 합니다. 예산경쟁은 단체간에 불신을 조장해서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단체들끼리 서로 백안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단체의 사업에 수행능력과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사후에 철저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군에서도 지도관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각종 대학이나 연구소 단체들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나 수료증에 대한 정비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정부에 대해 공인할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한 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 경제관련 정책들이 도시 중심의 획일적이어서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성이 고려된 정책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농림부에서 농촌지역 이주여성과 가족에게 한국어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던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에 100곳의 센터에서 1만 가구의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 사업들은 지역성이 특히 강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과 도시에는 주변에 도시에서 각 지역별로 지원된 요구들이 다를 것입니다.
다문화 관련 정책만은 그 지역에서 요구되는 정책들이 개발돼야 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책들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가 아닌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지역현실에 맞는 연구들이 개발돼야 됩니다. 지역의 다문화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전문가들과 교수와 또 센터의 중심에 교육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로부터 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의지와 노력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하지만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발전적인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이 우선 돼야 됩니다. 결혼 이민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준 우리의 따뜻하고 소중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시집가기를 꺼려했던 농어촌 가정을 누가 이어줬으며 저출산 노동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누가 아이를 낳아주었는가, 저임금에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에서 누가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서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편견과 차별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5만 도민 여러분!
우리는 다문화가족세대를 맞이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고 내국인과 더불어 국가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다문화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와 폭을 넓히고 끌어안아 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촉구성으로 받아들이고 보건복지여성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만 보충답변을 들어주실 거죠?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사업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원화 방안 체계적인 다문화 강사 양성 지원 또 농촌 및 현장 중심의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사회 도민의식 개혁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지원사업은 그동안 시·군별 각급 기관단체에서 후원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추진이 되어 왔으나 이에 따른 중복지원 등 혼선을 초래하고 또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도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도내 12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국도비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각급 기관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통합을 유도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강사 양성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공인된 양성과정이 없어 자체사업으로 양성이 되어 왔으나 다문화 강사의 양성 및 관리는 국가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사업은 도내 전역에 설치된 12개 센터를 중심으로 방문교육 사업의 내실운영 그리고 농촌지역 자주 모임 활성화 유도 및 e-배움캠페인 사업 참여확대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현장 중심의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각종 토론회 개최 또 어린이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 다문화 강사 파견, 다문화 축제 등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무원교육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도민교육 과정에도 다문화사회 관련 홍보 등 지속적인 인식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문화 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심흥섭 의원님…
그러면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의 답변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도민의 문화예술 발전 방향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문화선진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포괄적이라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문화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면 문화는 유·무형에 관계없이 인문 환경을 총칭하여 문화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충청북도문화헌장을 보면 문화 소외자는 정체성과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과 지지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헌장의 내용은 문화 소외자에게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인데 충청북도의 행정행위를 보면 도시 위주, 특정 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의 면단위 문화정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단위 인문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에 밀려 소외 및 격차는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면단위 문화시설 및 문화활동을 보면 활동에 필요한 공간은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유일한 상태이며 문화활동은 인문환경, 즉 도서관이나 목욕탕, 헬스장, 당구장 등 도시에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및 업소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이며 면 지역 주민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악,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으로 내용이 모든 면 지역에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면 지역의 주민들이 활동할 공간 확보 및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경우 가뜩이나 농촌을 떠나는 이농인구가 늘어나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문화적 소외가 지속된다면 이것은 농촌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문화선진도의 건설에도 큰 장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충청북도가 농촌과 같은 면 지역 등 소외지역의 주민이 갈망하는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문환경, 즉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그들의 정당한 문화적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시켜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권광택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심흥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14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볼 때 경제위기에 처한 우리나라가 본 사업을 통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수계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충주·제천·단양지역의 한강은 총 42건으로 소요사업비가 모두 3조4,000억원에 이르고 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지역의 금강은 총 49건으로 소요사업비가 모두 2조6,000억원 등 총 91건에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는 한강에 2,300억원, 금강에 2,400억원 등 총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총 사업비에는 국비, 지방비, 그리고 민자 등 다양한 재원이 포함된 것이고 이는 국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 수계별 사업비내역도 국비 4조5,000억원, 지방비 8,900억원, 그리고 민자 6,300억원 등 총 6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6조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선 시·군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민자 또한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충청북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통해 시·군별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활동공간 확보 및 문화적 권리 충족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선진도는 충북의 문화수준을 한층 높이고 도민의 문화향수권 확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서 도민 모두가 마음속으로 풍요로운 행복한 문화선진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과 같은 면 지역 등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이 갈망하는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는 물론 시장·군수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및 여가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폐교 등 기존의 문화적 공간을 활용한 문화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으며 도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과 민자유치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감은 물론 국악한마당, 다문화가정 축제, 농촌 우수마당극 큰잔치, 도립예술단 순회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문화 소외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6조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 충청북도와 일선 시·군에서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중앙에 건의한 사업은 모두 91건에 6조1,16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방식은 4대강 본류의 직접 시행에 대한 직접사업은 사업대상 확정 후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류하천 및 주변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 부처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중으로 국고지원과 지방비를 분담해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의사업을 최대한 직접사업과 연계해서 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 등 논리개발은 물론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충청북도 전략에 대해서는 건의사업 중 민자유치 계획이 포함된 사업은 시·군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사업으로서 단양 도담지구 관광레저단지, 옥천 향수30리길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로망 확충 및 상하수도 시설 등 민자유치에 필요한 기반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4대강 살리기사업이 홍수 및 가뭄 등 재해대책과 국민을 위한 친수 여가공간 조성이 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침체된 지역경기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우리 도내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지역현안사업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의무화 도급, 분할발주, 지자체 발주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많은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4대강을 중심으로 하천문화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권광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박영웅 의원님과 권광택 의원님께서 해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관 상호간 서로 존중해 가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말씀은 가급적 삼가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의 요지와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용의주도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해 주신 최광옥 의원님, 심흥섭 의원님,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농 정 국 장강길중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문화관광환경국장곽임근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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