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3월 17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규완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
(14시08분)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내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 그 외에 한창동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모두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이규완 의원으로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공동대응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으로부터는 청주공항의 섣부른 민영화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금번 회기 중 18·19일 양일간은 존경하는 최광옥 의원님, 심흥섭 의원님, 한창동 의원님, 박재국 의원님 등 지방의회 의원 3선 이상 중진의원 네 분께서 도정 전반과 교육시책에 대한 도정질문이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장께서 제안하신 금일 의사일정 중에 존경하는 이규완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 중에 포함된 본 회기의 도정질문은 도의원의 의정활동 중 꽃이라고도 하고 질문·답변은 공문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 5분자유발언은 도정현안 중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의원들이 자유롭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중 5분자유발언은 도정 전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정질문·답변을 들은 후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도정질문 후에 하시자.)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송은섭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후에 논의를 해서 거기서 다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오늘 5분자유발언하는 의원님들한테 의향을 물어보시는 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물어보기보다도 당사자 의원이 하겠다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의원들 표결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5분)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지난 3월 1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2009년도 주요도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실현을 핵심도정 운영방향으로 삼아 달려온 2009년도도 어느덧 1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례 없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수출둔화, 환율 상승과 함께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등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4일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체감 현장행정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 체제로 돌입하여 상반기에 90% 사업을 발주하고 60%의 자금을 집행하겠으며 금년에 6만7,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금년은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분기 동안 1조원의 투자유치를 하여 총 135개 기업 18조1,117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등 반드시 임기 내 20조원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2,000억원의 중기 자금을 조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신국가발전 전략에 대응하여 지역에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등 4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결정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유치하여 우리 충북이 국가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 지정예정인 정부의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 구역으로 남부 3군과 괴산군이 지정을 받아 도내 낙후지역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실현을 위하여 명품브랜드 육성을 가속화하고 광역 친환경 단지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 유일의 AI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가축질병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농산촌 휴양명소 경관 밀원작물 재배 단지 등 어메니티 공간을 확대 조성하여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 한파 속에서도 우리 도민은 33억7,000만원이라는 나눔의 행복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선진도 실현을 위하여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축제를 개최하고 출산장려금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재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선진도 구현을 위하여 도립예술단을 창단하고 기업과 예술단체간 메세나 결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상당산성 등 문화재 정비를 통해 품격있는 문화 가치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과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 육성에 주력하여 2010년 외래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열어가는 등 2010년 지역 방문의 해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9월 예정인 바이오코리아 2009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에 바이오브랜드 이미지를 한단계 더 높여 나가고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기업지원,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8,00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조4,187억원, 특별회계가 3,815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5,949억원에 7.9%인 2,50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963억원, 특별회계에서 9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60억원, 지방교부세 54억원, 보조금 822억원 증액과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623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으로 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및 공공근로 민생안정 인큐베이터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55억원,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지방도 정비, 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거사업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 SOC사업에 1,114억원, 중소기업 2차 보전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반도체 산업 기술지원 등 기업지원 및 기술개발사업에 286억원,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시설 도우미 다문화 가족 방문, 보육 및 아이돌보미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에 17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 시·군 재정보전금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3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어촌개발기금에 민간융자금 42억원, 카풀환승주차장 조성,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에 신화창조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난 3월 12일자로 인사 발령된 박경배 행정부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배 행정부지사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4회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충남도 기획관, 논산 부시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국장,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지방재정세제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제31대 행정부지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5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을 조기에 집행하여 국가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상반기 내에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조기집행 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관리 카드제 및 시설사업 관리 카드제 시행으로 조기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조기에 편성하여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28만 충북 교육가족은 금년도 교육방향을 기본이 바로 선 인류 충북교육 실현에 두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 기본학력 제고에 모든 핵심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충북 지역의 성취수준이 낮게 나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북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 실망감도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과를 계기로 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기초 기본학력 제고를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습 부진학생 제로화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습부진 학생 클리닉을 통해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겠으며 기초학력 부진 학교 및 우수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충북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차원 영재교육 두뇌충북 21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기숙형 영재교육센터를 설립하여 특성화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재교육을 더욱 내실화 하여 지난해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와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서 값진 금메달을 수상한 충북 영재교육의 우수성을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을 육성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예절과 규칙을 존중하고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올바른 기본생활 규범을 실천해 가기 위해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육성에 교육력을 강화하여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절, 친절, 질서, 청결, 절제 등 5대 실천덕목을 중점 지도하고 체험위주의 야영활동과 찾아가는 감동생활지도를 활성화하는 등 언론·방송과 연계하여 155만 도민과 함께 연중 기본생활규범 실천 범도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학생사랑 3다3무운동도 공교육이 담당하여야 할 핵심 교육활동으로 인식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 창안제와 청문관제를 새롭게 운영하는 등 창의와 실용중심의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충북교육이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세미나 개최, 생활공감정책 발굴, 교육정책 연구과제 개발 등 충북교육의 일류화를 위한 각종 정책개발에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더불어 함께하는 최고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전개하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운영의 내실화, 교육복지학교 지정 운영, 사랑의 우수리 모금운동 등 따뜻한 사랑 나눔 운동으로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북교육비전을 ‘충북 Edu★Star 2015! 교육만족 전국 최상위’로 새롭게 설정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정보공시제도 운영, 전화친절 모니터링 실시, 교육만족 우수사례 확산 등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 여러분께서 충북교육에 대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부터 전남 여수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의 체육꿈나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155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강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마지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추계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초·중학교 기초학력 제고와 수준별 이동수업 및 영어교육 활성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6%에 해당하는 1,142억5,000만원을 증액한 1조6,100억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일류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동안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3월 24일까지 완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3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6분)
제2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과 이필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규완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
먼저 건설문화위원회 이규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155만 도민 여러분!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허브공항을 꿈꾸며 국내 최초로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하는 등 충청북도의 각종 지원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시도 중에 있고 최근에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던 수도권 전철을 청주공항까지 연장 운행하는 사업도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공항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진 시점에 정부는 지난 3월 5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던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청주국제공항 하나만을 공항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한국공항공사는 운영권을 매각하더라도 공항시설 투자, 항행 안전, 공공성 확보 등 공항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선정에 따른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민영화 시범공항을 성공적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한 만큼 민간운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영화 운영권 인계 완료 시까지 남은 1년여 동안 정부, 공항공사 등과 함께 구성하게 될 공동협의체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공항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권 3개 시·도와 힘을 합쳐 대정부협상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민은 민영화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민영화 발표로 청주공항 운영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을 놓고 충북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의 운영을 민간에 이양해 운영생산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공항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공항을 활성화시키고자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카드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도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청주공항을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동발전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충청권 모두의 힘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충북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도에서 주관이 되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현 시점에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서로의 의견을 토론한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하나된 의견으로 정부에 요구사항을 강력히 주장하여 실익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도지사님께서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촉구한 바와 같이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시점에 앞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하나, 민영화에 앞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물류특구로 지정할 것.
하나,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선행할 것.
하나,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할 것.
정부에서는 이상 요청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방청하시는 충북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우리 도민의 숙원인 세종특별시의 내용과 지위를 훼손하여 축소, 지방의 자치시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와 기이 약속했던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 등의 사업이 불분명한 시기에 지난 5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던 14개 공항 중 유일하게 청주국제공항을 운영권 매각 대상 공항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제주, 여수, 무안, 양양, 청주공항 등을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결국은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곳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일하게 충청북도만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청주공항만 민영화될 처지에 놓여 있어 참으로 암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청주공항이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효과는 큰 반면, 공익성 침해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충북도민이 바라는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이기보다는 민영화를 위한 한국공항공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이며 수도권 위주의 공항 육성정책이 가져온 지방공항의 구조적 한계의 책임을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이라는 명목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영화를 밀어 부치는 현실에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실리를 찾겠다는 고민은 이해하나 실익이 무엇인지도 정부의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민영화를 수용한 것은 공항 활성화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화의 목적은 지방공항의 활성화가 아닌 공항공사의 구조조정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무슨 큰 특혜를 부여받은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공항 운영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제선 확대, 공항수요 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필요한 시설확충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민영화와 관계없이 추진될 사항이지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효율성 개선은 정부 차원의 감독권을 이용하여 경영합리화를 하면 되고 청주공항과 같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공항은 육성 지원하여 중추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면 될 일이지 민영화를 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며 충청북도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우선일진대 너무 쉽게 백기를 들고 말았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활주로 및 계류장 확장, 공항진입로 개설, 항공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사항은 민영화를 전제로 수용하기에 당장 시급한 시설로 보지 않고 있으며 국제노선의 독점권을 청주공항에 달라는 것은 항공 협정에 의해 노선과 편수가 개방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도와 충북도민은 섣부르게 민영화를 받아들인 것보다 공항 수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청주공항은 세종시 관문공항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매진하여 수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한 최상의 선택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충북 도민의 희생과 염원이 담긴 충북도의 미래입니다.
비록 국가소유이긴 하나 지역 발전을 위해 토지를 저가에 수용 당하고 소음 피해도 감수한 주민들의 것이며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충북 도민의 자산입니다.
충청북도와 정우택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민영화 수용 입장을 철회하고 충북도민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공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먼저 선행되고 차후에 민영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충북도의회가 용기있게 나서서 선 민영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각국의 항공기가 청주공항 활주로에서 날아오르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문화관광환경국장곽임근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북도립대학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영복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강태원 조영재 박재국
연만흠 김환동 이필용
장주식 권광택 민경환
송은섭 박종갑
(2009년 3월 5일, 공고 제2009-1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기동 의원, 이필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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