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3월 27일(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4.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16.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19.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
20.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
22.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안
o 5분자유발언

(11시02분 개의)

○의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참석차, 문화관광환경국장·균형발전국장이 지식경제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차 그리고 교육감님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영창   의사담당관 윤영창입니다.
  이번 회기중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할 안건 그리고 5분자유발언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흥섭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국제민간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소방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화재예방 조례안 등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되는 18건의 조례안, 그 외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의무화반대 건의안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안 채택 등 모두 스물 두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님으로부터 옥천 부활원 사건 해결과 관련된 내용으로,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으로부터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155만 도민 모두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5분)

○의장 이대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웅입니다.
  도 및 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에 따른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적에 부담을 느껴 복지분야와 차별성이 희박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숫자보다는 내실있는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예산 중 삭감예산의 재편성 문제입니다.
  당초예산의 삭감된 예산이 3개월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재편성되어 의원님들이 일관성이냐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는가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의회에서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방안을 선택한 충정을 집행부에서는 인식하시고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거론된 염려사항을 각별히 인식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촉구드립니다.
  셋째, 연구개발비 일괄 삭감조치 및 삭감 예산의 재편성문제입니다.
  예산 절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업에는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으며 그것을 본 위원장은 연구개발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의 다과를 떠나 연구개발비는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풍토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중 정부정책에 동조하여 일률적으로 삭감한 후에 삭감한 예산 이상으로 예산을 재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 때문에 예산절감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반복되는 경우가 없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3월 9일과 10일에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기획관리국장 및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이번 추경의 목적이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이를 중점으로 심의하였으며 소모성 낭비성 경비,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중 국비지원이 미확정된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도입비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24억8,7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차감분을 제외하고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조정된 예산안 총 규모는 2조7,987억3,058만4,000원입니다.
  다음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직원 국내연수 및 기초학력향상 실천사례 발표대회 등 총 9개 사업중 소모 낭비성, 불요불급성 예산 4억1,079만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예산안 총 규모는 1조6,100억535만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2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장 연만흠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은 김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연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 신고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명료하게 정함으로써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화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중복된 내용 등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과 불일치 하는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필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감사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을 전문가로 확대하고 각종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박재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감사관의 구성을 시·군 지역의 감사관련 전문가로 확대한 것과 각종 감사에 도민감사관의 참여를 명문화시킴으로써 행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행정의 공정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6인 발의)
10.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7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장대리 강태원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직근무수당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당 성격이 비슷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당직근무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다른 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월 10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북도립대학 학교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행정소방위원회 의원 전원이 연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근거 조문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가 삭제되고 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2008년 6월 10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 시한을 2009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추가로 2008년 6월 11일 이후 발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도 조례 시행일부터 분양 계약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함으로써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해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2분)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임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3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능률 향상을 위해서 교육감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3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3,031명에서 152명을 감축한 2,87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오늘 괴산군 순방이 예정돼 있어서 부득이 지금 이석해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퇴장)

13.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발의)
14.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6인 발의)
15.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16.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17.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웅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5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종갑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경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흥섭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국제화 촉진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도내에 소재한 국제민간기구를 지원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민간기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정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송은섭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토종가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를 이용한 토종가축의 보급·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토종가축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토종가축발전협의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등록방법, 등록대행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장·군수의 의무와 공고사항 명시, 그리고 권한의 위임사항과 과태료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권광택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청북도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가축방역협의회의 설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전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 모색 등 협의회의 기능을 각각 규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영웅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식생활의 서구화 현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량 감소 및 건강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됨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식생활 교육의 실시와 이를 통한 향토 음식개발보급으로 농촌 경제를 활용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과 농촌의 이해, 전통식 문화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규정 충청북도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시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설명해 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동 의원 외 7인 발의)

(11시34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장대리 김법기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3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광고물관리심의 소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3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사업 대상과 사업계획서 제출, 경관위원회 운영은 충청북도건축위원회에서 기능 대행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3월 9일 한창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지원위원회 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기금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관한 지방세감면, 고용보조금, 수도권기관 이전비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한창동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건설문화위원장 제안)

(11시38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장 이언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언구 의원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질이 양호한 남한강 상류 지역인 충청북도의 경우 매우 불리한 조건이기에 충청북도는 제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오 국회의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석연 법제처장께 건의 하고자 본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김형오 국회의장님,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 이석연 법제처장님!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비롯한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우리 충북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에 대하여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민족의 젖줄인 한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수도권 2,400만 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고자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며 청정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투자 어느 자치단체 보다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였으며, 환경부의 충주댐 상류지역 각종 개발사업 입지금지 조치에도 우리 충북도민은 오직 깨끗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면서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개발, 관광지조성, 공장 신·증설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팔당댐 유역 8개 시·군과 합의하여 충청북도, 강원도를 포함한 한강수계 전 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의무화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우리 충북도민의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전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수도권은 규제를 풀고 충북과 강원지역은 새로운 규제를 강요하는 역차별 정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의 목적은 하천수 수질을 개선함으로 상수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오염부하량이 높은 하류지역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수질이 양호하고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상류지역은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할 당위성이 없습니다.
  수도권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된 충주댐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정책으로 한강수계의 청정수질 보전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생존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 상류지역까지 의무화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합의한 수질오염 원인자인 경기도에 대하여만 시행하고 충청북도 지역은 반드시 제외하여 시켜줄 것을 155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모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대원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국회, 관계 부처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2.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안(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 제안)

(11시45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 한창동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동 의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정치적 논리로 집적조성이 아닌 분산배치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도에 집적형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도록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본 결의문을 대통령님, 국회의원, 중앙 관련부처 장관, 관련 기관장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문.
  세계 최고의 생명산업 메카로 조성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 미래를 견인할 신 성장동력으로서 지난 수년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역별로 개정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원안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법안 고수는 집적 조성만이 미래지향적 국가발전과 최상의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기저로 현 정부의 태동과 출범 직후에도 집적 조성과 우리 도 유치를 천명한바 있고 우리 도에서는 연구활동의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이 충족이 되어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해 단지가 지정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100여만 도민이 유치염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그동안 국가발전의 소외와 홀대는 물론 근래에 수도권 규제완화, 국가발전 전략의 각종 권역지정 배제로 성장의 꿈을 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탈감 속에서도 온 도민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우리 도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눈앞에 조성될 단지의 찬연한 모습이 선연한 이때에 최근 입지선정 평가방안의 용역 중간보고서가 정부의 의지나 국가의 미래발전 전략과는 달리 정치적 논리에 편승하여 집적조성에서 분산배치로의 방향 선회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155만 도민의 염원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우리 도 유치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정치적 논리에 의한 분산배치를 극력 반대하고 저지한다!
  하나, 도민들의 유치역량을 결집시키고 당위성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하나, 단지의 조성이 확정되는 날까지 선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2009년 3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대원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직접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대통령, 국회, 중앙부처 관계장관, 관련 기관장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문(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이언구 의원)

(11시50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방청하시는 충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언론과 장애인단체에서 문제삼았던 옥천에 정신장애인 보호시설인 부활원 문제와 그 문제를 처리하는 집행부의 대응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2년 전 옥천의 정신장애인 시설인 부활원에서 생활인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원 측에서는 그의 가족들에게 이 사람의 죽음을 단순한 병사로 알렸습니다.
  그 사건은 이후 그대로 은폐되었다가 최근에 한 제보자에 의해 내막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재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망사건을 원장의 최측근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잠정 결론을 검찰로 피의자를 송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보자는 부활원에서 성폭력사건 등 인권문제, 생활인들의 직업재활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문제 등을 제보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주장은 부활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생활인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주장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이런 주장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매우 의례적인 답변과 냉담함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건을 조사중이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등 사건 이후 부활원에 대한 점검을 해 봤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이런 태도를 접할 때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바로 복지시설 등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들이 자기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하고도 찍소리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들의 권리를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누가 들어주어야 합니까?
  이들이 처한 고통 누가 발견해 내야 합니까?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들을 외면하고 열심히 파고들지 않는다면 이들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린당하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안이하게 대응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문제를 쓸어 담는 데 급급합니다.
  이번 부활원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정말 문제의식이 없이 대응해서 저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문제가 터진 이후 부활원에 대해 지도 점검을 했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지만 본 의원이 부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복지선진도로 구호로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재정이 풍부해서 다른 도보다 복지비를 대폭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들이고 돈 없이도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일과 복지시설의 민주화로 생활인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만으로도 우리는 복지선진화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복지시설의 운영비리가 1년에 서너 건씩 터집니다. 대부분이 내부 제보자에 의한 것입니다.
  주로 정부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들이거나 인권유린 문제입니다.
  우리 도가 입으로는 복지선진도를 외치고 복지시설이나 생활시설의 인권유린과 재정비리를 모른척한다면 이는 결코 복지선진도는 말뿐인 구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의 계속적인 문제 제기로 도정이 도전 받고 시끄러울 것이 염려됩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시민단체에서 제안하면 언제나 거절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시설을 개방하고 민·관 합동으로 전면적인 점검과 생활인 상담이 이루어지게 조치한다면 우리 도의 시설이 복지선진도에 걸맞는 행복한 시설로 전환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작은 예산이나마 옹골차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복지시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명성에 대해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지지와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최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5만 도민여러분!
  이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는 같이 안 계시지마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복잡하고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인 즉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 듯한 작금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아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충청북도는 지난 ’97년부터 5,2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오는 2037년까지 5조6,000억원을 투자해 82조원의 생산증가와 38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해 왔습니다.
  도의회도 특별위원회 구성, 방금 전 통과시킨 전국 최초의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첨단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안 채택 등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오송은 그야말로 국가가 조성한 전국 유일의 보건의료단지이면서 관련 6개 국책기관이 2010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에 있고 그 누가 분석하고 검토하더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집적 조성할 수 있는 최적지라 여겼기에 우리 모두는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적조성을 전제로 추진했던 이 일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문으로 분산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늘 그랬듯이 정치적 입김에 의해 최적지인 오송으로 집적하지 않고 분산배치가 된다면 이는 가뜩이나 어렵고 지쳐있는 충북도민에게 자갈을 물리는 엄청난 비극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청주공항 활성화 등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으며, 또한 큰 기대를 걸었던 기업도시와 중부신도시 건설도 정부의 수도권규제 일부 해제발표 이후 크게 주춤거리고 있으니 도민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국 최초·최단기간 내에 이룬 사상 초유의 18조원 투자유치도 그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충북을 외치는 많은 도민들은 이제 진짜 아주 작아질 것 같은 위기감에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잘 해서 될 일도 아니며 누가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날 도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서 오송분기역을 쟁취했듯이 도내 여야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 총궐기 해야 합니다.
  총궐기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 청주공항 활성화 등 풀리지 않는 현안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의 몫을 챙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의의 대변자인 도의회가 앞장서서 충북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첨복단지 및 현안사업들이 해결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물론 대규모의 상경투쟁도 불사하는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55만원 도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도의회와 함께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첨복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첨복단지를 유치했을 때 잘 사는 충북은 더욱 우리에게 빨리 다가 올 것이고 도민은 더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155만 도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네 글자 남기겠습니다. 사즉유비 즉 비장한 각오와 위기의식으로 무장해 마음속에 있는 작은 행동이라도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옛말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이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영웅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해야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원   예.
○박영웅 의원   옥천군 제2선거구 박영웅 의원입니다.
  방금 전 5분자유발언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미애 의원께서 옥천 부활원 사건에 대해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에 어떤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이 환경이 양호하고 또 지가가 싸고 복지법인 설치할 때 기본적인 경비가 저렴하게 들다 보니까 대전 분들이 많이 옥천에 와서 시설을 개설합니다. 하다보니까 법인 개수는 많고 또 거기에 수용돼 있는 수요자는 많은데 복지정책이 당초에는 국비로 시작을 해서 차츰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천군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이런 상태에서 대응투자를 하다보면 매일 하는 반복된 말씀이지만 여러 업소를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선 대책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책 중에 한 가지가 인가 중에 인가재량권을 옥천군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가를 내기 위해서 군 복지과에 여러 사람이 왔다 갑니다.
  그래 담당공무원께서 우리 옥천군은 군민을 상대로 볼 때 이미 수요 공급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결론이 날 때까지 업무를 못하게 군에 와서 거의 난동 수준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인가권에 대한 재량권이 있어야 옥천군민을 위한 것에서는 당연히 하겠지만 대전서 주소만 옥천으로 옮겨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히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재정에 대한 우선권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20%씩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를 하다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옥천군에서는 그 대응투자를 하다보면 도저히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감독관청, 감독할 대상은 인원은 많은데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 합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최의원님을 통해서 복지시설에 그 난맥상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조속한 또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보다도 재정 자립도를 감안한 이런 지원이 있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박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 시 도출된 문제점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 북 도 립 대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교  육  청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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