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18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촌진흥원
(10시59분 개의)
오늘 농림수산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1996년도 제2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촌진흥원
(11시00분)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석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촌진흥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재원 위원장님과 농림수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새해에는 저를 포함한 전직원은 농촌진흥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경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161페이지 겸임 연구수당이라는 것은 매월 연구하고 토의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올해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1년동안 대학교수들이 와서 전문분야에서 와서 많은 애를 써 주셨는데 안줄 수는 없다고 집행부에 사정을 해서 이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타 도도 다 주고 이거 대통령령으로 주게 돼있고 했는데 좀 달라 그래가지고 참 어렵게 이게 계상이 된 겁니다.
해마다 줘 왔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계상을 안해 주는 걸 어떻게 해요.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충북대 교수들이 예를 들어서 설계심의 한다, 무슨 평가한다 또는 세미나를 한다 뭘할 때 또 우리가 연구해 나가는데 전문분야는 더 깊이 아는게 많거든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와서 자문을 해달라 하면 해 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올려줘야 되는데…
됐고 시책추진특수 활동비에서 중국 흑륭강성 외빈초청 100만원 갖고 돈도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이나 좀 해 주세요.
왔다 갔습니다. 벌써 갔는데.
사실상 돈이 없어 가지고 뭐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우를 다 갖췄고 외상으로 다했어요.
그래서 실비라도 어떻게 계상을 해 달라하고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지요.
그랬더니 100만원 올려 준 겁니다.
이거 뭐 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와가지고 여기 우리가 자매결연도 사실은 흑륭강성쪽으로 맺는 것보다는 심양 밑에 중국은 밑에 쪽으로가 많이 발전이 돼가는 터인데 흑륭강성을 우리가 택한 이유는 뭐며 그쪽은 농사짓는 방법이라는 게 우리 한 30년전과 비슷해요.
내가 보니까 그런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 이유는 뭔가?
지사갔다 오시고 그 후속으로 제가 지난 10월달에 우리 직원 두사람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농업기술 수준은 우리보다도 한 차원 낮아요.
배워 올 것도 없고 그런데 다만 뭐 전부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일부 무슨 뭐 원자력을 이용한 품종갱신이라든지 뭐 인공위성에 가서 뭐 해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좀 특이한 건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배울 건 있더라도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 땅도 광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전자원 소위 말하면 종자 품종같은 것이 우리에게 혹시 우리나라에서 좀 정리해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품종을 많이 가져오고 이번에 또 흑륭강성 원장올 때도 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보통 우리 콩이 삼십7∼8%가 되는데 거기에 단백질 함량이 45%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이번에 5Kg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험을 내년에 해봐서 우리나라 우리 충북에서도 잘 되면은 이것은 뭐 참 좋은 거지요.
그래서 콩뿐만 아니라 벼, 또 고구마, 채소, 종자 등등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술 수준은 그러니까 거기서도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기술과 자본을 좀 달라 그런데 자기들은 뭐가 있느냐 인력과 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서로 조화를 시키면 서로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주는 멀고 앞으로 남북교류가 되면 한 기차 타고 15시간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쪽을 가보니까 마늘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 우리나라 것보다도 이 기계화 박피를 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중국 마늘이.
우리나라 건 힘듭니다.
같은 의성이나 이쪽 단양 마늘은 기계화 박피가 힘듭니다.
그런데 중국마늘은 쉬워요.
그리고 성분 이런 것은 대동소이하고 농산물은 거기가 싸지만 우리가 앞으로 자매결연이 이왕 맺어졌으니까 흑룡강성 쪽으로는 상당히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이 추워요.
우리도 8개월은 1년에 넉달만 가온을 안하는 것이지 8개월을 가온을 해야지 농사짓는 것인데 사실은 흑룡강성쪽으로는 우리보다 춥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달에서 한달 반은 가온을 해야 한다는 식이고 물론 광활한 농토에다 농사를 짓는 것인데 그쪽 보다는 자꾸 우리는 중국 남부쪽으로 택해야 된다 농사도 그렇고 뭐든지 발달 추세가 중국이 남부쪽이 더 많고 흑룡강성보다는 연형성쪽이 상당히 좋고 연형성보다는 북경이 낫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광활하기 때문에 종자도 원종도 대단히 다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종장님께서도 여기 와 계시지만 농촌진흥원 예산이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어떤 흑룡강성 농촌진흥원장이 오는데 돈 백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대접해야 된다, 이것은 그쪽에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상당히 자본과 기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와요. 사실은.
대학교수건 누구건 다 정부쪽 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대우를 받고 와야겠다, 뭐 좀 기대서 뭐좀 해 봐야겠다 이런 쪽으로 오기 때문에 대접하는 자체도 아무리 그쪽에서 못 먹어도 우리가 잘 대접하는 것보다 더 잘 먹어요.
사실 가보면 그래요.
사업 쪽으로 가보면 먹는 건 우리보다 굉장히 잘 먹어요.
못 먹는 사람들은 흑룡강성 쪽으로는 말도 못하게 우리보다 50년 더 떨어지게 살지만.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대접할 수 있는, 관에서 접견하는 것은 의전을 차려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땅은 좁지만 20년 정도는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까?
20년 가면 확 떨어져버립니다.
그간에 실리를 차릴려면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도 예산때문에 이렇게 고심하시고 대학교수 주는 것도 도청직원들이 어떻게 간신히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농대교수들하고 진흥원 연구진들하고 자꾸 워크샵을 가져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더 나은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려면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런 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구하시고 지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명년도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직제가 옮긴다고 할까 개편이 된다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 농촌이 자꾸 소외되고 이런 기분이고 쓸쓸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너무 추경예산이 소액하게 되지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있는데 2차추경은 아마 제가 알기는 집행부의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용예산이.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고 본예산에서도 미흡한 것은 추경에서 또 해준다고 언질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가능성있는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예산이 많아야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군청직원들한테.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박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좀 의회의 위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은 상의 하셔서 진흥원장님이 진흥청에 갔을때 가서 밥을 먹는다, 소주를 먹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좋은 정보를 캐올려면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로비성 아닙니까?
부정으로 쓰라는 돈은 아니니까.
4개사항인데 이것이 예산을 하자고 진흥원의 간부님들 다 오셨는데 다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몇개 안되는 것 같은 경우에 원장님 혼자만 오시든지 아니면 주무과장님하고 오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오셨는데 두서넛 앉아 있으면 죄송하고 그래서.
어느 부서에도 가보면 10분 내에 끝날 것인데 이것 참 하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진흥원만큼이라도 그런 것은 절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에 4개사항만 올린 것이 아니었을텐데 원장님 말씀따나 엄청나게 고생을 하셔서 이것도 땄다고 하시는데 올리려고 하다가 누락된 부분 좀 그것 좀 주시죠.
옥천 포도 시험장에 책자 발간하는 것 2천만원 짜리 그것 했는데 내년도 추경에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그것 하나만 빠졌습니까?
더 하시고 싶은게 많은데 가봤자 안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올렸죠?
집행부의 예산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올해는 잠깐 방문하고 간 것이고 내년에는 양 도성간에 서로 약정을 체결합니다.
양여 각서를 체결하고 공식적으로 시험도 하고 서로 자료 제공도 하고 그런 것이 내년 봄에 하기로 그래서 내년 1회추경에 올리기로 집행부하고 의견이 되어있으니까 내년에 올라가면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996년도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이선호 간사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삭감 7,675만원, 청사이전 매입 부지 대체 농지 조성비 7,675만원 전액, 다음은 농정국소관 합계 7,675만원 전액 조정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안은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소관 예산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이선호 위원님이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소관 일반회계및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소관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용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소관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안재원 이선호 최영락 이향래
안철호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농산물원종장장오학영
총무과장박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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