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태정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우리 도의 지역현안 사항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긴급하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웅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정태정의원 외 9명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중 본회의 개회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4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제출)
(09시34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 정태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는 지리적, 경제적, 장래성 등 모든 여건이 유리한 오송을 배제하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 천안～익산을 잇는 기점역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우리의 강력한 멧세지를 전달하고자 11월 24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본 건의문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전철화 되는 충북선·태백선을 활용한 동서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철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천안기점 보다 3,350억원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충북권·대전권·강원도 중부권 300만 교통인구의 절실한 의지인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을 오송에 설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중앙부처장관께 건의하고자 함이며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호남고속철도의 기점역도 오송을 기점으로 하여 충북선을 살리고 오송의료과학산업단지와 오창산업과학단지, 청주 국제공항, 부강 중부권화물기지를 활성화하고 대전 둔산의 정부청사, 대덕과학연구단지, 유성 국립묘지, 계룡대 등의 기능과 접근할 수 있는 박정자역 노선이 건설되어 교통체계가 오송을 교차점으로 X축 형태로 개발되어야 동서남북의 원활한 소통이 될 것이며 또한 교통체계의 기본은 무시하고 국토의 균형적 교통수요와 교통 경제성을 무시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빠져 기점역을 경부고속전철 천안역에 설정하고 공주를 경유 익산으로 직선화 하려는 불합리한 개발논리를 봉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문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무조정실장님, 기획예산처장관님 재정경제부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IMF사태를 맞아 빈사상태에 빠졌던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고 또한 21세기의 국제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국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관계장관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1년 10여개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낡은 관행과 행태들로 얼룩진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 둘 정화되어가고 국민 편에 다가서는 모습을 볼 때 매우 흐뭇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충북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우리 충북지역에 유치해 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에 참석하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2004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준공하시겠다는 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을 쌍수로 환영하지만 건설내용 중 천안～익산간 철도노선은 결코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충북권, 대전권, 강원권, 중부권 300만 교통인구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이에 300만 교통인구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선을 활용하여 강원권과 연계함으로 X자형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주 오송역은 충북선을 통하여 태백선 및 영동선과 연계되어 호남권과 강원권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뿐만 아니라 호남권에서 대구·경북권과의 연계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입지입니다. 그러나 천안기점역인 경우 장항선과 연계 가능하나 장항선이 천안에서 서남축을 잇는 노선대이므로 호남고속철도와의 연계는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오송기점역 대안이면 건설비용이 3,350억원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송역에서 논산까지의 노선길이 약54km, 천안에서 논산까지의 노선길이는 68km로서 오송기점역이 약 14km 짧으며 위의 건설비용은 오송기점역 대안이 약 1조2,895억원, 천안기점역 대안이 약 1조6,245억원으로 오송기점역의 건설비용이 3,350억원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F시대인 만큼 철도건설 비용의 최소화는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오송기점역의 고속철도 승객수요는 천안기점역의 5배나 됩니다. 오송역을 기점으로 대전외곽을 경유하는 건설대안의 잠재이용인구는 385만명으로 천안기점역으로 공주를 경유하는 대안의 잠재이용인구 18만명의 약16배에 해당되며 고급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지역간 1일 총발생량 관점에서 볼 때 오송기점역은 1일 41만5,000명으로 천안기점역 1만9,000명의 약 21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철도이용 승객의 증가로 인한 수입의 극대화로 적자를 해소하는 매우 합리적인 고속철도 운영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이룩해야만 합니다. 대전·청주권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전국 7대 광역권중의 하나이며 이 지역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충북선의 전철화, 경부고속철도 궤도기지창 등 수없이 많이 있고 또한 행정, 군사, 관광의 요충지로서 정부 제3청사, 공군사관학교, 육·해·공군본부, 대덕연구단지, 국립묘지, EXPO과학공원 등이 있으며 속리산, 계룡산,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관광객의 유치에도 매우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오송기점역의 오송역세권은 이미 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주역세권의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 충남·대전 모두 그 혜택을 공유,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투자비의 일부 부담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모두의 자긍심이자 세계적 문화재인 백제문화권 보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백제의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공주와 부여지역을 통과할 경우 경주와 같은 개발과 보전의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송역 인근에는 개발여건이 양호한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광활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이 지역을 30만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지역보다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오송지역을 연계한다면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균형발전, 문화재의 원형보존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조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적인면, 이용면, 장래성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 오송기점역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가 있으시길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999년 11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일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문(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방금 의결하신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지역현안사항 등 필요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우리 본연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