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11월20일(토)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8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8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68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이 제안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11일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11월 15일에는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 그리고 11월 19일에는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을 각각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1월 8일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11월 11일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8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연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은 각 감사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은 제2, 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00년도 예산안의 의결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당면사항을 협의하여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4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의 일정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는 40일간의 회기이므로 회의를 운영하는중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이번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8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8분)
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희망찬 2000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00년은 격동의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이번 예산안은 우리 앞에 펼쳐질 희망찬 미래를 향해 첫 발을 힘차게 내딛는 중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어서 그 의미가 다른 어느 해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과 힘을 합쳐서 지난 2주 동안의 중남미지역 해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께 그 결과를 말씀드릴 기회가 되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 등 4개국 6개 지역을 순방하면서 주지사, 의회의장, 현지기업인은 물론 장관 등 외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증진을 모색하는 가운데 멕시코 꼴리마주와의 자매결연 협정과 아르헨티나 추붓주와의 자매결연의향서 교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충북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그동안 우리들에게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광대한 중남미 지역에 교류와 통상의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투자환경과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가운데 미국 레이너그룹과는 종합레저 및 환경산업 분야에 1,775억원 즉 미화 1억5,000만불 상당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세 도시에서 걸친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상담 1,367만불, 수출계약 147만불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충북의 경제인들이 뜻을 합쳐서 구성한 24명의 세일즈단들은 한결같이 중남미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지역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보람을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일즈기간 동안 세계적인 변화의 조류를 접하면서 국가간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모두 함께 느끼게 되었고 또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모두 세계화 비전을 구체화하며 실천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은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연초에는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6.9%를 기록했고 지역내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우리 도민은 경제생활의 위축과 소득감소 그리고 실업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작년에 이은 유례없는 재정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회복과 실업대책 등 증폭된 재정수요를 감내해야만 했으며 지난해 12%의 정원감축에 이어 금년에도 8.9%인 981명의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한해 우리 도가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의 회복이었습니다.
먼저 실업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실효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은 물론 항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했고 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 등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일에 도민역량을 모았습니다.
또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 「벤처드림 21」구성, 국제통상센터 개소 등 지역경제 기반의 확충과 함께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 벤처기업 육성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 부문에 있어서도 중점을 두어 4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중앙의 농정시책 평가에서 우수도로 선정돼서 22억원의 사업비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국제통상 활동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농·축산물을 비롯한 지역산품의 수출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년 2월 3만9,000명에 달하던 도내 실업자수가 현재 2만4,000으로 감소했고 기업부도율도 1.13%에서 0.15%로 크게 낮아져서 이제 지역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산업생산이나 공장가동률도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의미있는 성과는 우리 충북이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고 또 도민의 자존심을 높이 세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역내 대단위 국책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70%가 증가한 1조2,000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었고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도와 도의회가 적극 공조하고 도민 역량을 모아 철회시킨 것입니다.
또한 당초 타지역으로 입지가 굳어진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충남과 공동 유치하는 등 충북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의 환경기초시설 관련비용을 수혜자인 수도권 지역에서 분담하도록 관철시키는 등 수도권과 충청권, 중부내륙권 등 인접 시·도간의 광역행정 협력체제도 우리가 주도하였습니다.
금년말에 확정될 정부의 제4차 국토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해서 기존 남북 4축, 동서 3축의 고속도로와 충북선전철화사업과 함께 새로이 문경-충주 -수도권간의 철도, 우리 도 북부권이 중심이 되는 중부내륙 광역경제권을 신설하도록 반영한 것 등은 우리 도 발전에 또 하나의 신기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국토계획에서의 성과는 우리 도가 21세기 국토중심의 신산업 거점지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제8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성취상 수상과 지난 11월 14일 종료된 경부 대역전 마라톤 경주대회에서의 2년 연속 1위 입상은 충북의 명예와 자존심을 한차원 높이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충북의 변화된 위상을 실증한 것으로써 도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21세기 희망찬 충북의 비전을 세우고 우리의 뚜렷한 목표를 정립한 해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장기발전계획인 충북 「CHANGE 21」을 지난 7월 확정함으로써 새 천년에 우리 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한 「문화비전 21」, 지역농업 종합개발계획, 사회복지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1세기 우리 도가 웅비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56건의 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도정 전반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충북학연구소를 설치하고 도의 새 얼굴인 도기와 마스코트를 새롭게 제정한 것 등은 우리 도민의 새로운 출발과 다짐을 굳게 하는 선언적 의미도 튼튼히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 각 분야에서 이룩한 이와 같은 성과는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정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과 150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결코 안주할 수 없는 격동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어나가야 할 새로운 천년에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혁명적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없이는 그 도도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 등 도민들의 응집된 결의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독특한 중원문화를 꽃피웠던 전통과 역사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간의 개발연대 동안 국토발전의 중심축에서 소외됨으로써 발전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전개될 21세기는 엄청난 변혁의 시대로서 우리에게는 분명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기회를 만들고 기회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가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여는 해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0년 우리 도정의 운영기조를 변화와 도전에 두고 희망과 신뢰의 도정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세기초 시대상황과 세계조류에 뒤졌던 결과가 국권상실로 나타났던 역사적 경험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관행과 의식,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과감히 탈피해서 변화와 혁신의 도정을 선도해 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여야 할 산적한 시대적 과제를 신념과 용기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금년에 수립한 우리 도의 21세기 비전들을 내년에 하나하나 실천하고 우리 충북의 발전을 앞당길 현안사업들을 획기적으로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앞장서도록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응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통해서 우리 충북을 희망과 꿈이 있는 고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의 도정 실천으로 21세기를 충북의 세기로 만드는 초석을 함께 놓아갑시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다짐과 새 출발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21세기 변화와 도전의 대열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의 역점시책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천년을 향한 충북비전의 실천과제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새 천년을 도민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는 화합과 다짐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우리 도는 도민의 뜻을 담아 함께 마련한 천년대종의 타종식을 계기로 지난 100년 동안의 고난과 시련의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 천년을 여는 천년대종의 장엄한 소리는 우리 150만 도민의 의지와 소망을 담아 서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울려퍼져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새 천년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과거 천년의 우리 충북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우리 도민의 다짐과 각오 그리고 도민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요, 맞이하는 것보다는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천년 축제와 도민 대토론회는 우리 충북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좋은 다짐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북「CHANGE 21」의 실천입니다.
금년말 수립될 제1단계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정기적인 추진상황의 평가를 통해서 계획의 실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계획에 소요되는 사업재원의 확보는 물론 민자 및 외자사업의 추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4차 국토계획에 우리 도가 국가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이후 수립될 각 부처별 부문계획에도 「CHANGE 21」사업을 반영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도를 21세기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으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지식·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00년을 지식·정보화의 원년으로 삼아서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내년초에 완료하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획기적인 사무 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인터넷 외부망과 LAN을 보강하고 전직원의 E-Mail 활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와 개인ID갖기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정보화교육의 확대, 정보활용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도내 소프트웨어 사업자 육성을 통해서 지역정보화 산업기반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대규모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하겠습니다.
첨단내륙산업벨트 구축의 핵심산업인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총공정 64%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 정수장 등 기반시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조기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기관 이전사업비가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정수장 시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오송단지내 입주기업의 사전 유치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홍보책자를 이미 제작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보건의료분야 관련기업에 대한 이전수요를 파악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입주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의 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주공항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사와 호텔, 항공사 등과의 입체적인 연계와 국제선 관광·화물전세기의 유치 등을 통해서 수요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항공노선의 증설과 계류장, 활주로 등 시설확충과 함께 화물전용 공항으로 특화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내·외 대형 항공사의 투자유치 노력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충북선전철화사업의 가시적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개소의 국도4차선사업은 내년도에 2,500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고 66개소의 지방도 확·포장과 유지관리사업에 430억원을 투자해서 고속도로와 기간도로가 효율적으로 연계된 지역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21만평의 부지에 건설될 중부권내륙화물기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있어서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경제 재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년도 역점사업에 두 번째로 지역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적이고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취업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신지식 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한시적인 취업보다는 항구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관리와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중추조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위축된 도내 34개소 3,400여 점포의 재래시장을 테마화·현대화·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시장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자율성장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지원액의 상향 조정, 취급 금융기관 확대 등을 추진하고 판로의 지원, 산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 토탈서비스팀 운영 등 기업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지식·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내 대학과 컨소시엄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정보통신, 음향기기 등 산업별 기술개발 지원시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조합에 100억원의 자본금을 추가 확보하고 기술력 평가에서 보증까지 원스톱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충북통상지원센터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충북사이버무역센터도 구축해서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3만평 규모의 벤처 임대공단을 2001년까지 조성해서 벤처기업의 활동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벤처마트 개최와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서 벤처산업을 충북의 주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격적인 통상진흥 활동의 전개입니다.
금년은 우리 도가 세계속의 충북시대를 연 원년이라 할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통상진흥 활동을 전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세계와의 교류확대와 협력을 통해서 세계속의 충북을 만들어 나가는 보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통상활동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바이어 정보은행의 설치, 중소수출기업의 수출보험 및 융자지원, 충북통상아카데미 2000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의 수출지원에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CHANGE 21」사업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양질의 자본을 적극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북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21세기는 농업분야에서도 빠른 변화와 질적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업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미래산업, 생명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개방과 경쟁이라는 세계시장 질서의 재편속에 국가적 보호산업에서 시장경제산업으로 전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서 선진 농업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첨단농업과 농업의 경영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5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한 쌀 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기계화 영농기반의 조성,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미래의 충북농업을 이끌어갈 신지식 프로농업인 육성은 물론 지역특화작목과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한 농산물 쇼핑관광의 유치, 민박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보완·발전시키고 농촌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수출전략 품목육성 등 수출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산품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수출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벤처농업을 육성할 기능성 농산물의 개발 등 농정 특수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농업인의 정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농업정보검색 도우미제의 운영 등 농업의 정보화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점사업 세 번째로 지역특색에 맞는 「새 천년 문화와 복지, 환경충북」을 전개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이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세기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한차원 높은 복지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비전 21」, 환경문제를 다룰 「청풍명월 21」「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을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을 내실화하고 도민의 수준높은 여가활동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고유 민속문화와 예술에 대한 가치인정과 육성에는 사실 다소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1세기 문화예술은 가장 지방적이며 독특한 것일수록 더 세계화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가진 417점의 문화재, 25개 지역문화축제 등 문화자원을 세계화하도록 새롭게 전승·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화예술공간의 확충, 활동의 지원, 청소년 열린 문화마당 운영 등을 통해서 날로 늘어나는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 종축장 부지에 도민 종합레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진천, 괴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단양 야외수영장, 옥천 국궁장 등 체육공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국립공원, 호수, 온천 그리고 많은 문화유적들을 보존하고 있어서 미래 3대 산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서울 ASEM회의,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적 행사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설정하여 대대적인 관광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의 관광산업 진흥과 특화된 관광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주 국제인쇄출판박람회 지원, 지역축제의 세계화 등 국제적인 관광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많은 외국관광객이 우리 도를 방문하도록 편익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사이버(Cyber) 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광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관광상품 개발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우리 도 마스코트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층별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기좋은 복지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에 대한 책임있는 보호와 교육을 통해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어린이에게는 안정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교육·의료비, 학자금 지원과 함께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생업자금 지원 등의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확대, 청소년 문화축제를 보완·발전시키는 등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의 육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실직자 재취업 교육, 장애인 취업 기능훈련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회관의 증설, 경로당의 운영과 선진화,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119시스템 구축 등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각종 교육기회 확대, 취업의 알선, 여성경제인 지원사업 등을 전개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초등학교 어린이의 구강보건실 운영과 오지 및 농촌지역의 건강증진사업 확대 등 위생수준 향상시책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간과 자연,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잘 보전된 자연환경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산과 하천, 평야, 도시의 조화 속에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21세기 모범적인 환경공동체, 그린네트웍을 형성하고 청정환경을 선도해 나갈 환경시범마을과 기업을 집중 육성하며 환경실명제를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자원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한편 다가올 물부족시대를 대비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물을 확보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제 자연환경의 보전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행정 각 분야에 환경친화적인 생각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 네 번째로 변화와 혁신의 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인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직과 인력감축 등 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제 앞으로는 일과 기능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내부혁신으로 도정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사무, 재정, 민원 등 행정 전 분야에 대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책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민이 원하는 개혁분야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도정혁신을 추진하며 타 자치단체나 민간기업의 선진화된 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또 접목시켜나가고자 합니다.
행정규제는 최대한 철폐하거나 완화해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달성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점자표시 안마사자격증의 발급, 민원서비스의 Call제 운영, 재택 전자민원처리제 확대 등 새로운 민원서비스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친절도의 측정,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연구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각계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도 보강하는 등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말 현장견문제와 「21세기 청풍아카데미」운영을 통해 공무원은 물론 도민의 기본소양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과 정보를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열린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여 도민의 도정참여를 유도하고 도정의 모든 정보가 도민에게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 새로운 정책, 도정 주요성과 등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를 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모니터제와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버스투어 대화방과 PC, 전화 등을 통해서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재해·재난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도민생활 주변의 노후된 위험시설과 재해 예방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무휴로 가동하여 기동 배치하고 낡은 교량의 재가설 또는 보수·보강과 함께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수해상습지의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위험하천 유지관리 등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민생우선의 재난예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큰 호응을 얻었던 농촌 및 산간·오지지역의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무료 점검정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러한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점검 실명제 시행 등 사전 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내년은 제16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21세기를 열어갈 지역의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완되기 쉬운 기초질서의 확립과 도민화합을 이루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16.9%가 증가한 총 1조57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514억원, 특별회계가 2,5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 지방양여금 재원의 신장으로 인하여 도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도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Change 21」사업 등 새 천년의 기본 틀을 다지고 도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해 나가는 노력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들 전 공직자들은 시야와 행동반경을 세계로 넓혀가면서 2000년 우리 도정에 부여된 과제의 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충북이 다가오는 새 천년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도 산하 전 공직자와 함께 뛰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영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8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새 천년을 여는 첫 해인 2000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자치도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는 IMF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함께 지방세수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경상경비 22%를 감축하고 공무원 인건비 68억원을 실업대책비로 편성 운영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과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회고됩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국가경제 회복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내국세액의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지방세수 또한 일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년보다는 재정운영이 다소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경상예산은 가능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절약분위기가 지속되도록 하고 사업예산은 전략적 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키도록 하는 등 새 천년에 대한 미래 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조5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604억원보다 16.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14억원, 특별회계는 2,54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501억원, 세외수입 791억원, 지방교부세 1,510억원. 지방양여금 951억원, 보조금 2,748억원, 지방채 13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5%가 증가한 7,514억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경제성장률 5% 성장 등을 감안하여 징수예상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의 예산안 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업비는 수정예산안 또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의무적필수경비로 인건비 759억원, 경상경비 147억원 징수교부금 631억원, 특별회계전출금 139억원, 채무상환 225억원, 기준경비 및 예비비 216억원 등 2,1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3,332억원, 지방양여금사업 1,019억원, 특별교부세사업 212억원, 중앙기금사업 11억원 등 4,5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용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사업 160억원, 대청댐광역상수도사업 13억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9억원 등 1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순수 도 자체사업비로 6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의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 183억원, 공공근로사업 133억원, 정주권개발 113억원, 충북신용보증조합기금출연 100억원 등 농림수산과 지역경제개발비에 1,605억원, 거택보호 225억원, 저소득노인지원 99억원, 자활보호자생계비 93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68억원 등 사회보장비 1,213억원,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336억원, 국가지원지방도 255억원, 지방도 정비 222억원 등 교통·도로비에 1,1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429억원, 맑은물공급사업 40억원, 분뇨처리시설 37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14억원 등 보건 및 환경개선비에 7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181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97억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도 3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지원 54억원, 소도읍개발 45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기반정비 32억원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5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개발 49억원, 청주국제인쇄박람회 지원 28억원, 체육시설 보수 및 신축 지원 20억원 등 문화 및 관광비 29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보강 32억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1억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9억원 등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함께 소방·민방위비 3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7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39억원 등 인건비와 함께 일반행정비 71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징수교부금 600억원, 예비비 105억원 등 지원 및 기타경비 8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시행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43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014억원, 기타 4개 특별회계가 529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올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예금이자수입 183억원, 융자금회수수입 268억원, 지방채매출수입 400억원, 이월금 930억원 등 총세입 1,781억원으로 세출내역은 기금융자사업 800억원, 지방채상환 395억원, 지방채관리비 138억원, 예비비 448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용지매출 및 이자수입 120억원, 이월금 113억원 등 총세입 233억원으로 세출내역은 벤처기업 임대공단조성 26억원, 종합레포츠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50억원, 기금관리비 9억원, 이익처분금 환원 50억원, 예비비 98억원 등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립옥천전문대학에 27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406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에 71억원,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 25억원 등 총 529억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새로운 천년을 희망차게 출발하기 위한 이번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시책 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4년간 대과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충북교육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알고 헌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각종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셨고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을 얻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선진화된 교육으로 변모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을 교육개혁 결실의 해로 정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 충북교육 건설에 박차를 가한 보람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도 교육이 지난 1년간 노력해온 주요추진실적을 되돌아보면 먼저 1만6,000여 교육가족은 교육계에 불어닥친 개혁의 격랑을 슬기롭게 감내하고 극복하면서 2세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신교육체제를 정착시키고자 75개 교육개혁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왔으며 200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응하고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균형있게 기르는 교육활동을 역동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특히 새 천년을 열어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펼쳐가기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본도 교육의 중기발전계획인 「충북교육비전 21」을 수립함으로써 21세기 선진교육을 향한 희망찬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개혁은 교실개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추진한 교단선진화 4개년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혁신을 도모하는 21세기형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시 외곽에 위치하여 설립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던 구 과학교육원을 현 위치로 이전 시축, 교육과학연구원으로 개편하여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도민 여러분이 함께 과학정보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 과학정보교육센터를 만든 것은 교단선진화사업과 더불어 본도 교육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도약의 기틀로서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이룬 땀과 정성의 결정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금년도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개 과제중 14개 과제가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됨으로써 ’97, ’98년 연속 2위의 발전적 토대위에 본도 교육이 작은 도세를 넘어 전국 최상위권으로 도약하였음을 입증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본도 교육이 이룬 알찬 결실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교육가족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그동안 이룬 발전적 성과와 교육력을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새 천년을 열어가는 교육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다양한 교육시책을 새롭게 설계하여 추진함은 물론 선진교육을 향해 활기찬 교육활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인은 지난 1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충북교육의 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방침 그리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교육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7,524억원으로서 초긴축으로 편성하였던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8.2% 증액한 규모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저로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학교규모별로 5% 내지 15% 인상하였으며 질높은 교육이 전개되도록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21세기 선진 충북교육의 구현은 교육정보화의 기반구축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2단계 교단선진화사업의 추진과 학생 실습용 및 교원용 컴퓨터를 100%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난국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250% 전액 삭감하였던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부활 편성하여 침체된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교육에 부여된 과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 정립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개방적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한편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방법과 자율적인 교육행정으로의 전환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은 교육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새기고 새로운 인식과 발상으로 전환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다양하게 펼치는 교육혁신에 가일층 노력하는 한편 앞서가는 질 높은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21세기를 충북교육사의 새로운 지평을 만드는 역사적 전기로 만들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왔던 본도 교육은 새 천년 충북교육의 희망찬 청사진인 「충북교육비전 21」을 기저로 하여 2000년도 교육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에 충북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과 교육개혁에서 지향하는 인간상을 수용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관과 학교 교육의 현실속에서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 육성으로 정하고 5대 교육시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세계화·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바른 인성과 세계시민적 자질의 함양이 교육에 요구된 우선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참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교육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바른 생활규범을 습관화하고 경로효친의식을 앙양시키며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절교육을 내실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밝은 사회 5운동」을 전개하며 공중도덕심의 함양과 봉사활동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식을 익히는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하고 도·농간 교류학습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진취적인 충북 학생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고장의 얼을 전승시키고 충북인의 자긍심 갖기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로 가름되는 21세기 사회에서는 통합적 비판력과 창의력이 적극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인차를 존중하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살린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에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제7차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화·지역화를 도모하고 학교 재량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도록 수업연구대회의 강화 등으로 다양한 수업방법을 확산시키며 열린 교육의 정착과 독서교육 강화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을 개발 신장시킬 수 있도록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다양화하며 학생 축제문화를 활성화하고 인근 학교와 연계한 체육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고장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특수재능아를 발굴 지도하며 사이버 시스템을 활용한 열린 영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전국적 최상위 수준에 있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장애에 따른 교육소외 계층이 없도록 재택·순회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육으로 학습 부진아가 없도록 기초학력 확인제와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평가와 여러 줄 시상제 운영으로 개성 신장과 바른 인성 함양의 조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과학·기술교육 및 교육정보화가 경쟁력 신장의 바탕임을 직시하여 학교의 기초과학교육을 충실히 하고 이전 신축한 과학교육원을 첨단 과학정보 교육센터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산업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실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원 정보화 연수를 강화하고 이미 완료된 교단선진화 1단계 사업을 지속화하여 제2단계 4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교육용 컨텐트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첨단 학습환경의 조성과 학습자 중심의 수업혁신을 가일층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편 체육교육의 활성화와 학교보건활동의 충실 그리고 학교급식의 내실화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며 통일대비교육과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세계시민교육과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아가모운동의 지속적 추진 등 실천위주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양성 평등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발전적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확립하겠습니다.
새 천년의 교육은 일방에 의하여 주도되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 관련된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공동사고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경영을 도모하며 교육활동 중심의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선생님이 책임있게 직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내 자식을 위한 교육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관으로 전환시켜 주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일체감을 갖는 교육공동체로 승화되도록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교육가족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열린 교육행정을 가일층 강화하고 교육활동을 널리 알려 공감대를 확산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긍심이 충만한 교직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에 비례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새길 때 교육의 밝은 미래와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유능한 교원의 확보가 시급하며 특히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침체된 교육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권 확립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직사회가 능력있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학생·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교원을 충원하고 장학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과교육연구회의 활성화 등 자율적인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수방법의 개선과 기회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과 전문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제반 활동을 교육활동 중심으로 조직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교육업무경감 10대 방안」 등을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실천하여 수업준비 외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교원존경풍토를 조성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며 다양한 장학활동으로 현장교육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질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력 제고는 교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행정과 교육재정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여건을 조성할 때 그 성과는 배가된다고 믿습니다.
학교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단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며 학교운영비의 증액지원과 물품구매 단가입찰제의 확대 실시 등 학교교육의 수월성이 확보되도록 교육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학급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초·중통합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다양화와 유연화를 지향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교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과 평생학습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후생복리를 증진하며 건실한 사학운영지원으로 자율성을 확대하여 공립학교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문명사가 전개될 대망의 새 천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계획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참신한 교육을 펼쳐 우리 고장 학생들을 창의적이며 참된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입니다.
1만6,000여 교육가족은 작은 도세를 넘어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으로 도약시킨 전력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치는 희망찬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며 본 도 교육을 세계적 수준의 활기찬 선진교육으로 발전시킬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0년도 예산안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입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한 교육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시기이며 교육재정도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경제가 IMF체제에서 벗어나며 교육재정이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산재한 교육현안에 비하면 지원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편성은 이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현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지만 단위학교에 최대한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원칙으로 하여 2000년도 예산은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21세기 선진교육환경 조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중식비 등 학생복지정책 추진, 단위학교의 재정배분 확대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여 활기차고 다니고 싶은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 내역을 세입, 세출 현황과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 세출 각각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가 증액된 7,524억5,436만원으로 편성한 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6,553억5,78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39억8,038만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931억1,61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총 5,117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운영비로 432억원, 교육환경개선, 수용시설확보,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비로 795억원, 그 외 정보화사업, 교원연수,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등 교육시책사업에 6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투자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새 천년의 지식·정보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사업으로서 1단계 교단선진화 4개년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이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에도 2단계 교단선진화사업에 52억9,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으로 교수 학습용 S/W 제작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 교원에게 컴퓨터 1인 1대 보급을 목표로 43억5,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여 정보검색, 저장, 이용 등 활용능력을 배양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습용 컴퓨터를 586급으로 100% 보급하고자 4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사, 교무,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9억400만원을 계상하고 학내 전산망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정보 공유화 기반구축에 44억4,100만원을 그리고 각급 학교의 필수 S/W 학습자료를 자체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CD-ROM 타이틀 및 WEB 자료개발비 등으로 2억1,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학교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과 평생학습장으로 조성하며 교실 내외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교육활동의 질을 높여가는 동시에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실 증·개축 127실에 68억2,000만원, 교원편의시설 확충 58실에 18억5,200만원, 교실난방개선 1,375실에 63억1,300만원, 화장실 개선 53실에 37억9.,400만원, 승압시설 127건에 63억8,800만원, 기타 시설비로 188억4,400만원 등 모두 440억 1,100만원을 투자하였고 수용시설 확보를 위하여 교실 증축 141실에 75억4,500만원, 계단실 증축 34실에 18억,2,600만원, 학생화장실 증축 33실에 26억4,200만원, 기타 시설비로 27억6,100만원 등 14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학급규모의 정상화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효과를 한차원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을 지원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초·중통합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비로 101억7,300만원,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비로 3억원, 통·폐합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1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에 가칭 비하중학교와 개신초등학교 개교를 위하여 18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업계 고교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사회에 우수 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실습용 기자재 확충 및 노후기자재 대체비 15억1,700만원, 실고생 장학금 2억2,000만원, 공동실습소 3개소 운영비에 4,600만원, 학생현장실습지도비 3,900만원,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경비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유치원 자녀학비보조금 7억6,700만원, 중고생 학비지원비 80억5,200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로 3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운영비로 77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12억4,300만원, ’99년도에 개교한 학교와 2000년도에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 교구구입지원비로 6억6,600만원, 무상교과서대 25억원, 학교 도서구입비로 6억7,856만원을 계상하여 학생 교육활동과 직접 연계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학교별 교육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자율적이며 책무성있는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학급규모에 따라 5 내지 15%를 인상하여 한정된 재원이지만 일선 학교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은 직접적인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교육행정비 및 경상사업비를 최소화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인상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교단선진화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곳곳에 산적한 교육현안과제를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모두 해결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중지를 모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교육과제 추진에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2000년도 예산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선진 충북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한 200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8일까지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를 종합심사하여 12월 16일에 있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2시38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각급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준비한 사항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인지 검토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의정활동상황을 MBC와 청주케이블방송에서 녹화하여 방영토록 예정되어 있으며 신문사에서도 기획 보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노철 의원, 구본선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준석 권영관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경 제 통 상 국 장김선웅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농 정 국 장박경국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기 획 관김홍기
공 무 원 교 육 원 장박환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심상결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집회함(1999년 11월 20일)
○회의록 서명의원
박노철 의원 구본선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6건 11월 4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1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 8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2000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이상 11월 1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5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9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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