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12월3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시02분 개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즉 어제 이길하 의원의 정책실명제 및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원칙적으로 지사가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이고 관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실·국장이 답변하더라도 지사께서 참석하고 있으며 또한 지사님의 인정하에 대리답변하므로써 그 효력은 지사가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실·국장이 부득이한 경우 출석치 못했을 때 부지사가 답변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관례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행을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정중한 예우로 받아들여서 회의를 원만하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길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이 답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양해한 사항도 아니고 또 기획관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하도록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그 사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아무런 양해사항없이 기획관이 답변한 예는 이제까지 없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누를 끼친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내의 관행을 말씀올리면서 변명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행부내에서의 관행은 기획관을 실·국장급으로 지금까지 인정을 해 왔고 또 국비서기관이기 때문에 지방비서기관하고는 달리 국장의 간사역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이 모자라서 기획관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고 소상한 답변을 드릴려고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누를 끼쳤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의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다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을 집행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시각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도 받고 또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관계국장의 답변이 너무도 무책임, 무성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지한 예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관의 아무런 사전양해없이 답변한 일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하나의 예였습니다.
더욱 우려할 일은 지사께서 실·국장에게 답변하도록 한 사항이 즉석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조직체계의 문란이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우려가 됩니다.
집행부의 집행체계가 이렇다면 매우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남에게 베풀어라”라는 성서의 글을 인용하면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시08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영동 및 단양지역 주민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과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교육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몇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하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활기찬 도정을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작업과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때 공직사회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공직내부가 이완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 민주적인 공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인사제도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사문제입니다.
모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직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면 1단계 성과로 자치화·정보화에 대비하고, 생산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여 경영행정을 추구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계획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1996년 2월 13일 규칙 제2146호로 전문개정 공포한 충청북도직제규칙에 의하면 제1장 총칙에서 실·국·본부장의 직급과 담당관·실·과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담당관 및 실·과장은 실·국·본부장을, 계장은 담당관 및 실·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담당관 및 실·과 하부조직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정한 계선조직체제에서 1단계 구조조정과 더불어 ’99년 9월 7일 충청북도지사 훈령 제1064호로 발령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은 ’95년 2월 17일 제정되어 그동안 31회의 부분개정과 두번의 전문개정을 통하여 제1장 총칙에서 실·과·담당관의 정원과 하부조직명칭, 분장사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 정원관리에서 부서별 정원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국·본부장·직속기관장·출장소장·사업소장에게 기능별 업무량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총정원 범위내에서 실·과·담당관실에 두는 공무원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는 국장 등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실·과장 및 담당관은 과내의 직원에게 단위업무의 총괄담당자를 담당 또는 팀장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후 그 결과를 조직 및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 실·과 및 담당관의 하부조직을 정하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계선조직에 의해 계장중심제에서 현재는 실·국장 등에게 담당사무와 소속기관의 정원조정, 실과의 하부조직의 명칭변경에 관한 권한을, 실과장에게는 단위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 즉 담당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도 그 권한을 박탈하고 담당까지 직위를 주어 인사발령한 이유가 자리중심인지 아니면 기능 즉 일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직정비와 더불어 국·과장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몰라서 도지사께서 대행하신 것인지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날 보도에 의하면 하극상으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게 상급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는 등 이러한 행태들 역시 현 공직사회의 분위기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며 심히 우려가 되는데, 도지사께서는 현재의 공직분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계약직공무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충청북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17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계약직공무원의 제도자체는 일정기간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채용하는 제도로 생각이 되는데 충청북도에서 채용한 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특수사업 목적보다는 평상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실태를 살펴보면 임용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연봉조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조정지급하여야 함에도 속칭 주요부서를 감안하여 배분한 것인지 성과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성과측정기준 등을 보더라도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계약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였을 때 소요되는 경비와 성과를 분석은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11월 17일 멕시코의 꼴리마주와 아르헨티나의 추붓주와의 자매결연 및 국제통상협력을 위하여 13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과 ’99년 10월 현재 도지사를 비롯하여 실·국장 이상이 외국인을 접견하신 기회가 총 32회로서 그중 도지사께서는 ’98년도에 7회, ’99년도에 13회로 담당공무원이 통역한 회수가 6회, 방문자 대동 통역이 8회, 일반인 초청이 6회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외자유치, 외국기업 유치, 무역협상 등 각기 지방마다, 자치단체마다 특색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외국출입이 잦아지고 외국인과의 대화기회 또한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역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도지사의 생각과 뜻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국제통상에 대한 구조와 인력관리상의 문제 등 장기적인 안목과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훈련과 계약직공무원의 운영방안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와 행정부지사는 충북개발연구원 정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연직이사이며, 동연구원장은 동정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97년 11월 28일 당연직이사인 한대수 전 행정부지사를 연구원장으로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하던 중 ’99년 11월 3일 행정부지사직을 퇴임함에 따라 당연히 연구원장직도 사임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정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의를 11월중에 개최하도록 정하고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98년 12월 15일 개정한 연구원정관 제35조에 의하면 연구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연구원장이 따로 정한 초빙연구원운용규칙 제3조에 따라 과제수행 또는 도정전반에 대한 시책개발, 건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규정에 의하여 초빙연구원 1인을 임용하였습니다.
새로이 임용된 초빙연구원은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에 파견하기 위해 임용하였는데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연구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잡종재산인지 밝혀 주시고 사무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연간 얼마를 징수하고 있는지 무상이면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요구도 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사람 데려다 쓸려느냐고 묻는 원장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도지사는 한 단체를 겸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한을 주고 빼앗아 권한행사를 하는 인사행정이나,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된 조직과 상황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계약직 공무원제도, 타시·도의 경우 이미 개설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정비하도록 한 중앙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상센터를 무리하게 개설함에 따른 소요인력을 편법으로 확보하는 사례, 자치단체의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임하거나 새로이 발굴해서 위탁함으로써 감축된 인력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법인단체도 독자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초개설 목표로 1,386㎞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84년부터 개설하여 금년도 계획물량까지 포함해서 729.6㎞를 개설하고 나머지 656㎞는 향후 추진할 물량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체면적의 68%를 임야면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경영기반시설로서 산림자원의 보호증식,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장비, 인력수송, 마을간 연결되는 주민교통 편익도모, 지역사회개발 등에 기여하고 있는 다목적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임도를 매년 연차별 계획에 따라 근래 3년간 사업비로 연간 평균 40억씩 투자 16년간에 약 600억원을 투자, 도내 임도로 730㎞를 개설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사후관리 미흡으로 본래의 임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보수비로 ’97년부터 ’99년도까지 4년간 3억9,800만원을 투자 응급보수 정도로 복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설임도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임도 대부분이 사리도로이기 때문에 절개지가 무너져 측구가 매몰이 되고 노견이 무너져 도로가 떨어져 나가 임도폭이 좁아졌고 성토부분 노면의 침하, 배수로가 임도 한복판으로 생겨 있는가 하면, 요철이 심하여 임도의 기능이 상실되어 때로는 차량통행의 불가능 등으로 임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임도시설규정에 보면 제11조제1항에 임도의 관리, 보수는 민유임도는 시장, 군수가, 국유임도는 관리소장이 관리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관리소장은 임도 노면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관리체계방법으로는 시·군의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수비 지원을 국·도비에서 증액 지원하여 항구적인 완벽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할 것과 아울러 현행 임도개설 시공과정에 있어서 타도로공사보다 설계단비가 저렴한 관계로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이 어려워 준공 후 장마 등으로 하자 및 보수 물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 없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 작목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98년도에도 8개 지구 210ha에 54억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7개 지구 206ha에 59억 예산을 확보, 연내에 착공 2000년 5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유형과 시설물은 지역여건에 따라 여러 유형별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영농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농가소득증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밭기반이 정비된 사업지구내에 관련된 일부 시설물 설치가 충분한 기술성 검토부족과 시공잘못 등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밭기반 정비 사업지구에 대해 도에서 지도, 점검한 실적과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한 사항과 원예특작지원 농업용 대형암반관정과 소형관정의 지금까지 설치현황 및 활용실적과 사후관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IMF영향 등으로 농촌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 적자영농을 면치 못하여 우리 도 농가호당 평균 부채액이 1,809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WTO협상으로 인한 저렴한 외국 농축산물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입량 증가가 불가피하여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 농민들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는 이때 9만5,000 농가에 새로운 21세기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농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농업도로 발전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한국케이블TV 방송국에서는 생중계로 방영하고 있으며 CJB청주방송국에서도 도내에 녹화방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어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되시겠습니까?
(…)
그러면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충고와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장준호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영동군 지역의 청년회의소회장 또 지전장학회장, 장애인후원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지역사회발전과 불우한 주민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산업발전과 영농조합의 육성 또 중소기업의 지원 등 산업경제분야에 깊은 관심과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공직자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사문제 그리고 우리 도의 농업발전에 대한 비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관급 이하의 사무분장은 소속 실·과장이 할 수 있도록 도지사훈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의 하부위임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도입하게 되었고 또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훈령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은 계장급인 사무관급을 계층의 라인조직에서 과거의 계장이라는 그러한 지휘통솔하는 간부라는 개념보다는 일반직원과 함께 다같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무관급을 담당으로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해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 직원이 많고 사무관급이 적은 피라미드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급체계와는 달리 중앙부처에 있어서는 사무관급이 조직의 주축을 이루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조직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이 조직내의 간부로서 직원을 감독을 하고 또 단위조직의 여러 업무를 종합관리해야 하는 지방의 조직체계와는 큰 차이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정착되고 있는 담당제도를 지방조직에 바로 도입하는 데에는 다소의 무리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훈령에 정한대로 그대로 되었으면 형식과 내실이 같아져서 매우 좋겠다하는 점은 장준호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금년도 2차 구조조정까지 3개 국 8개 과를 감축하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조직의 구조가 과거의 소국 소과 체제에서 대국 대과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실·국장과 실·과장의 통솔범위가 확대된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과거의 조직은 계속 이렇게 커나가고 또 확대되는 이러한 경험을 겪어왔습니다만 작년도 이후에는 오히려 대폭 줄어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러한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변화된 이런 상황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목표보다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도달이 됐습니다.
특히 1차 구조조정에서 기구의 축소와 함께 인력의 감축, 사무의 재배분 등이 정부에서 정한 기한내에 급격히 이루어진 상황에 있어서는 조직이 매우 충격을 받고 있었고 또 이것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큰 틀을 갑자기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에도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이은 조직감축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이런 2개년이라는 점은 모두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장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빠른 시간내에 조직이 안정을 찾고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또 도 조직이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분석을 하고 예상되는 문제는 최소화하는 등 보완발전시켜서 빠른 시간내에 정착되도록 시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하간 도 인사방침의 초점은 150만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느냐 하는 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여하간 불변의 진리이고 또 우리 모두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 취지에 맞추어서 빠른 시간내에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간에 극히 소수의 공무원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이견조정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서 품위를 떨어뜨리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저 자신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지금 회부했고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의 정신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모든 공무원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도민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조직의 화합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의원님께서 새로운 21세기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 도 농정발전에 대한 비전과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시장접근 물량의 확대 또 농업부문의 국내보조의 감축 또 수출보조 철폐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WTO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됨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WTO가 출범 당시에도 그러 했듯이 산·학·연·관이 하나가 되어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충해 나간다면 이번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 나라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21세기를 희망차게 열어나갈 충북중장기 기본계획인「충북change 21」에서 21세기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우리 도 농업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중장기 충북지역 농업발전계획을 우리 나라 농업분야의 최고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중장기 충북지역 농업발전계획에 담을 우리 도 농정의 기본방향과 평소의 소신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소비자들이 외국 농축산물 보다 우리 농축산물을 더 애용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우리 향토를 아끼는 이러한 정신도 키워나가는 동시에 또 우리 입맛에 맞는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특화작목의 육성, 또 고품질 소량, 다품종 생산체계의 확립 또 우수 농산물에 대한 품종별 고유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물류체계 구축과 유통의 혁신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지 즉 생산지에 있어서의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또 대도시 종합유통센터와 생산자 단체간에 계약재배 확대 또 농산물의 계절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집·배송센터의 확충 또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직거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는 서울 등 대도시권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에 직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우리 농민들도 지금 피부로 느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업과 관광, 농업과 문화의 접목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농업을 특화시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쇼핑관광의 심화발전, 테마농원 조성 등 특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의료와 주택 등 복지증진 부분에 획기적인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또 농촌지역의 교육과 의료환경 등의 성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는 농업의 정보화와 첨단농법의 개발 등 농업도 이제는 지식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인의 경영마인드에 대한 확산교육 또 각종 농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또 민과 산과 학과 연과 관이 공동 참여하는 열린농정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늘 농촌에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발전에 염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서 농정발전에 대한 고견을 주실 때마다 늘 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직공무원 채용으로 많은 예산을 들인만큼 성과가 있는지와 계약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와 성과분석 여부, 국제통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원의 외국어 훈련과 계약직공무원의 운영방안 개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재직하고 있는 계약직공무원은 7개 분야에 총 17명으로 이를 종사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분야 1명, 영상프로그램 기획제작 1명, 국제통상 시책개발 2명, 농업정책개발 2명, 산업디자인 4명, 농산품포장재개발 1명, 자연학습교관 6명으로 이들 계약직공무원은 각각의 종사분야에 있어서 계약직공무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일반행정과는 다른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개인이 추진한 업무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엄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별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1인당 많게는 연 2,500만원부터 적게는 1,5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과에 대해 일일이 금액으로 환산하여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약직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예산과 대비하여 볼 때 그 이상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였을 때 소요되는 경비와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지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면밀히 비교분석토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2000년도 민간위탁계획으로 추진중인 자연학습원과 함께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국제통상의 중요성과 관련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의 외국어 훈련과 계약직공무원의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날로 증가되는 국제교류와 통상업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본어와 중국어는 내부 공무원으로 통역이 가능하나 영어 또는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은 외부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세기 국제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과 타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인력과 예산 등 취약한 여건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하여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적극 활용과 도공무원교육원의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외국어 능통자를 비롯한 민간전문인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개발연구원장 후속조치문제, 정기이사회를 12월중에 개최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초빙연구원을 임용한 사유와 연구원 사무실 무상임대의 근거, 법인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게 지도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대수 행정부지사가 퇴직을 하면 겸직하고 있던 개발연구원장직도 당연히 사퇴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충북개발연구원장의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고자 행정부지사가 원장직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와 개발연구원장의 직위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직위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대수 전 행정부지사가 부지사직을 퇴직하였더라도 개발연구원장직도 당연히 퇴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대수 전 원장은 지난 11월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11월 27일자로 수리된 상태이며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유능하고 지도력있는 인사를 선발을 해서 원장으로 임명토록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정기이사회 개최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기이사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토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대수 전 원장의 사직서 수리문제와 후임원장 선임관계로 정기이사회를 지정된 기간내에 개최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신임원장이 선정이 되면 바로 개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빙연구원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빙연구원제도는 한정된 운영재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날로 증가되고 있는 국제통상, 외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IMF 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6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무역관장을 지낸 전문가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서 수출촉진 및 외자유치 업무를 직접 지원토록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연구원의 파견의사를 저희들이 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연구원 의견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를 수락해서 현재 서울국제통상센터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초빙연구원의 업무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을 비롯해서 중국 대련시 바이어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등 10여건의 업무를 그동안 추진한 바가 있으며 내년도에 충북유망수출상품 발굴 이것은 각 시·군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충청북도 산업지도의 제작 등 새로운 업무를 계획하는 한편 우리 도 통상발전에 현재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개발연구원 사무실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개발연구원 사무실은 조흥은행 중앙지점 2층과 3층에 분산돼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연구환경도 좋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때마침 충북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상황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 도에서는 사무실 이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던 중에 연구원의 재정형편상 별도의 청사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연구원 기능이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청과 가급적 인접한 위치에서 상호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현재의 농협건물을 사용토록 한 것입니다.
농협건물은 농협에서 건축을 해서 도에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1호에 근거해서 무상사용허가 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그러나 건물유지관리 비용과 공공요금 등은 현재 개발연구원에서 직접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법인단체도 독자적으로 운영발전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법인단체가 독자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장준호 의원님의 말씀에는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를 하고 재정력도충분히 갖추어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연구원의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못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개발연구원의 독자적인 위상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유능하고 지도력있는 후임원장을 빠른 시일내에 임명토록 준비를 하고 또한 다각적인 재정강화방안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연구원이 명실상부하게 선진화된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자율적인 책임과 역할을 갖고 권한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리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밭기반 정비사업지구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84년부터 시작하여 제4차 지역산림계획기간인 ’98년부터 2007년까지 1,386km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까지 730km를 개설하였으며 나머지 656km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임도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곳이 있어서 피해발생시에 완벽하고 견실한 복구를 하여야 하지만 그동안 열악한 재정사정 때문에 km당 400만원의 적은 보수비로 노면정리라든지 절개지복구, 측구정비 등 경미한 보수밖에 못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를 비롯한 각 시·도의 꾸준한 건의가 있었고 산림청에서도 낮은 단비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기이 시설임도의 구조개량사업으로 신설임도사업 예산의 50%이상을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서 보다 견실한 임도시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를 신설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공사구간의 특성에 관계없이 km당 6,284만원의 일률적인 표준단비를 적용해서 시공해 오므로써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됐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km당 표준단비 200% 범위내에서 난공사구간에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변경이 돼서 보다 견고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중에 도내 일원의 시설임도에 대해서 보수대상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노면정리가 필요한 곳이 약 90개소, 측구정비가 필요한 곳이 51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약 17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보수를 위해서 산림청과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도시설규정에 의해서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임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준공후 하자발생시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완벽한 보수가 실행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임도 신설중심에서 기이 시설된 임도를 개량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5조 내지 12조, 제89조 등에 의거해서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단지 등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고 80%, 지방비 20%가 투자되는 중앙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94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374억원을 투자해서 57개 지구에 1,530ha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다수 농가의 높은 호응속에서 원활히 추진되어 왔으며 원예특용작물, 과수 등의 주산단지 형성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사업대상지구의 신중한 선정과 지역여건을 정확히 반영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설계도서에 의한 완벽하고도 성실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며, 준공 후에 이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농가에서 세심한 점검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극히 일부 지역에서 지역여건이나 이용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 시공돼서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농가의 관리소홀로 동파되거나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등 급수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농가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매년 3월과 10월에 관내 전지구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도에서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표본지구를 선정해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에서 점검한 결과 6개소에 대해서 관정보호공과 전기배선 등이 불량해서 정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장, 군수로 하여금 밭기반 정비사업이 실시된 전지구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지구는 내년 영농기 이전에 모두 보완 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시장, 군수가 사업대상지 선정서부터 설계, 준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은 물론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관리자 교체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흔히 발생하기 쉬운 하자를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시·군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농가의 불편사항과 하자를 신속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지원사업으로 ’92년도부터 추진한 대형암반관정과 소형암반관정 개발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소, 화훼의 시설원예 대형 관정개발이 46개 공, 과수 등 일반원예작물의 소형관정 개발은 2,647개 공을 지원 개발한 바 있습니다.
개발된 관정은 농가에서 직접 관리 사용하고 있으며 그 해의 강우량 등 기상여건에 따라서 활용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정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까지 지원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활용도 제고와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준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관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는데 제가 약 한 30㎞ 정도를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면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이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돼서 내년도서부터는 여러 가지로 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수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정도의 시책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지금 노면이 이런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노견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져와습니다.
절개지 부분이 이렇게 돼 가지고 배수구가 다 막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이것이 내내 절개지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몇장있지만 시간상 생략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볼 때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임도가 시·군별로 약 50㎞에서 한 6~70㎞정도가 되어 있는데 임도수로원을 둬서 임도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러한 노면의 파손이라든가 측구의 막힘이라든가 절개지 부분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월달서부터 9월달까지 약 한 6~7개월을 일용직으로 월 한 7~80만원 정도만 주면 임도수로원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도내 전체 1개 군에 한 명씩을 쓴다고 볼 때 11개 시·군이니까 약 한 도비를 전체로 한다고 해도 6,000만원 또 시·군이 50대 50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크나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임도수로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현재의 임도 개설에도 여러 가지로 단비가 현실화 돼서 공사를 잘 한다고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현지확인한 것에 의하면 아직도 절개지 부분이나 환경보존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돈입니다. 그죠?
돈이기 때문에 설계문제를 좀더 아주 영구히 도로를 한번 설치를 하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떠한 실적보다는 폭이 좀 떨어지더라로 현재에 예를 들어서 50㎞입니다만 20㎞ 정도를 하더라도 좀 완벽한 그러한 임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3개 지구를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면 3개 지구다 관정이 전체가 다, 전체가 아니고 관정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일례를 들어서 하루종일 돌려도, 관정 하나에 하루종일 돌려도 1,000평 정도밖에 점적관수를 못하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구에 제가 보니까 배관이 전체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노출이 되어 있는가 하니 배관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이런 정도로, 뒤에도 제가 사진이 두 장이 더 있습니다. 배관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완전히 공사가 저는 부실공사라고 인정이 됩니다. 최소한도 관공사는 60전이나 1m 정도는 묻어야만이 되는데 이 공사를 시작하고 한 2~3년 후에, 1~2년 후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수량이 처음에는 1일 150톤이니, 200톤이니 여러 가지로 취수량이 합격이 돼서 준공검사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취수량이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정도만 돌리면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현지를 본 후에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전기배전함이 있는데 배전함의 모델이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가 다른 데 그런 정도는 모델함 규정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하면 배전함을 관리하는데 편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인고 하니 주로 관리자가 동네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이 2~3년, 4~5년 하면 바뀌기 때문에 조작하는 관계가 굉장히 부족이 돼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더구만,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신설하는 데는 아마 이런 전기배전함도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쉽게 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느낀 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농민들의 돈이 안 들어가니까 너도나도 신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 가지 배관이 깔려 있어 가지고 실지 필요한 사람이 물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사람만이 사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들어서 일 농가에서 자기 밭에 물을 댈려고 그러면 밭 필지마다 벨브가 다 있어서 그 벨브를 농민이 다 잠궈야지만이 물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돌려도, 실지 물이 나와도 다른 배관에 물이 차야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 농정의 설계기술자들이 너무나 농촌현실하고 거리가 떨어지게 설계를 했다, 그 대안으로서 어떤 배수 배관의 한 3~4필지를 중간벨브를 해서 해 놓으면 한 몇 군데만 잠그면 물을 쓸 수 있는 것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런 것도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독부서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반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국장님 말이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체 100%가 가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관정이.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정이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보고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잘못됐고 현지조사가 저보다 현지공무원들이 조사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가 다 100% 가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개 군 50개 동을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관정이, 대형관정입니다, 대형암반관정.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데가 26군데 또 수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데가 7군데, 상수도 겸용으로 쓰는 데가 다섯군데, 작동여부를 제가 물어도 “잘 모르겠다”, “키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는 데가 세 군데 , 그리고 가동이 안 되는 데가 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21세기 농정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나라 농촌실정은 사실은 과거에 배고팠던 시절에 비하면 현재 잘 살고 있다고 봅니다. 소득수준을 놓고 볼 때 도시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빈곤감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욕구사항에 대한 불만감이 날로 분출되고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농촌의 병리현상을 잠시 더듬어 보면 산업사회의 발달로 농촌의 청·장년층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해서 계속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고 각종 농축산물의 수입에 불가피성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도시학교 선호에 따른 2세 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농촌총각들이 장가들기가 어려운 현실이 아주 이것은 전연 몇 년전보다 더 심화가 되어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고, 부재지주의 증가와 휴경농가의 점증추세 등으로 이농과 탈농으로 농촌배척 풍토가 확산되고 복합적인 각종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획기적인 집단적 지원책이 없으면 멀지않아 농촌경제는 무너지고 말 것이 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면단위 초등학교 하나 존재하기도 어려워져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서 뉴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동안 수십조를 농촌에 투자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한 그러한 실정이고 현재의 정부 농정시책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과 질책과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를 보면 8%, 5%, 4%, 3%, 2% 등 이자율이 아주 다양합니다 또한 거치기간이나 원금상환조건이 각 기금별로 지원규정이 다르고 융자금 상환과 형평성 유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중앙단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시고 지사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최저이율인 2%나, 3%로 하향조정해서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뜻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중에서 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노면, 노견, 절개지의 파손이 다소 있었는데 앞으로 임도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관리인을 채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촉구성 발언이죠.
또 세 번째 말씀하신 농정발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촉구성입니까? 답변을 요구합니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바로 되시겠습니까?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임도문제에 관해서 저도 평소에 개설해 놓고 나면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파손되는 율도 많고 또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걷어들이는 것도 적고 한 점에서 안타깝게 사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임도의 실태를 아까 다 일일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만들어놓고 활용이 적은 부분이 파손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간에 연결도로와 같이 활용되는 이러한 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손보면 자동차 통행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임도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점은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러나 나무심거나 또 가꾸는 그러한 초창기 일을 해 놓고 거의 활용하지 않은 데는 장마때나 또 이제 겨울에 결빙이 됐다가 녹는 봄철같은 때 이런 때 손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안의 하나로서 설계때부터 잘하면 어떠냐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사실 토목학에서 보면 집설계보다 도로설계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간도 넓고 토질서부터 채광 온도 또 습도 이러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임도의 이용도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는 것도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설계단계부터 잘하는 것이 옳지만 경제성 때문에 아직 이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까 제의하신 중에서 수로원을 둬가지고 연중 고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말씀하셨어요.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도내 전체 임도를 잘 보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이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러한 정도의 돈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군과 도에서 합동으로 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 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도내에서 가능하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엄청난 재원이 든다든지 그럴 때는 계획이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하고 방침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농정비전에 대해서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들 피부에 닿는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농촌이 근대화 과정에서 있어서 개발 뒷전에 밀리고 농촌이 낙후되고 한 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첫째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농촌이 어떠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6.25직후라든지 60년대, 70년대 농촌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을 단순비교해 보면 우리 농촌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엄청나게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여건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도 정책이려니와 우리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이 정말 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준 이러한 덕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감사한 것은 요새도 농업품평회나 또 이제 내고향장터같은 것을 해 보면 6개월 단위로 해 봐도 거기에 나오는 상품의 수준과 질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농업도 그야말로 머리를 써서 하는 농업, 이렇게 열심히 농촌을 발전시키는 농업인들이 많은한 우리의 농촌의 장래는 밝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도농간의 격차 이것이 사실 우리의 가슴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절대빈곤시대에 비교해 보면 참으로 행복하고 아주 훌륭한 농촌이지만 그러나 도농간의 격차에서 볼 때 문화의 격차, 교육의 격차 여러 가지 격차를 볼 때 이 격차를 줄이는 일이 아까 우리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농촌에 여러 가지 협공을 받고 있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 농촌의 기계화, 대규모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이것은 우리 대통령선거때부터 지방자치선거에 이르기까지 공약사항으로도 나오고 많은 쟁점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문제가 오늘 여기에서 한 말씀으로 답변해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장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정을 쏟으면서 계속 노력하고 해결하는데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호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장준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찬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한 느낌은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망을 금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다소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는 도지사, 교육감으로부터 관계 실·국장의 답변에 이르기까지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얼버무렸다가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지사,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양해하면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양해승낙도 없이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가 하면 과연 충청북도가 이러한 식으로 도정을 추진해 나가도 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의회를 집행기관이 경시하는 풍조라고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이러한 식으로 방치해도 되는지 깊이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애매모호하거나 그때그때 땜질식 답변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시정해 나가겠다 또는 연구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에 대하여는 회의록에서 답변내용을 특별히 발췌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는 한편 다음 회의때 의사담당관이 상정안건 설명전에 질문 및 답변요지를 간략히 전체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른 안건심의전에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제도화함은 물론 또한 질문하는 의원의 시간은 20분으로 한정하고 답변자는 50분이상 시간을 꼭 소요하여야 하는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촉구하면서 동료의원인 장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도정을 수행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는 만사”라고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내부규정을 정해 놓고도 지키지 못하고 그것도 부하직원들한테 훈령으로 명령하고도 지키지 못할 바에야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해서라도 지키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켜야할 예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공직기강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례를 든다면 도정을 잘못 수행했다고 문책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력송출 문제로 150만 도민을 실망시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도 있고, 상하가 분명한데 하극상의 문제를 야기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밤낮으로 애쓰는 도지사의 입장과는 달리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제부서 과장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 공예비엔날레행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 정산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였는데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못하고 추정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조직관리의 능력 등등 오늘의 공직현실에 대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상하간 신뢰의 불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통상 확대를 위한 도지사님의 의욕과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국경없는 경제전쟁에서 충청북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력, 기술, 상품, 홍보, 서비스 모두가 1등이 되어야 하며 도지사 혼자 밖으로 열심히 뛴다고 해도 도민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충북의 경우 통상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바 우선 도청직원부터 1인 1외국어 이상 훈련과 신용장 개설업무를 취급할 정도의 무역통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홍보물도 대량으로 제작 하루에도 수백회의 점보여객기가 이착륙하는 김포공항 국제선 제1청사에 무차별 배포 그야말로 세계속에 충북을 알리는 획기적인 구상을 해서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질문에 충청북도 농가호당 평균 부채가 나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농가가 상호보증으로 인한 부채증가와 폐농실태를 파악하여 보셨는지 또한 농가에 대한 도비융자 지원액중 상환불능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충질문은 장준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점 의사진행에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동찬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서 도정질문이 지금 행사로 그치고 있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답변하는 분들이 그때그때 넘겨지고 있다 이러한 도정질문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도정수행 문제, 조직관리문제, 통상문제, 농가부채 상환능력 파악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장준호 의원의 질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이 있는데 유동찬 의원님 어떻습니까?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두어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섯째에 보면 밭기반정비에 대해서요 우리 농정국에서는 밭기반정비를 상당히 충북지역 농민들의 질적인 향상과 수입의 의존도를 위해서 잘해 주시고 관심깊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혹시 현지 2000년도 사업을 정했는데 어느 군에서 어떻게 신청이 들어와갖고 현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다 못해갖고 혹시 안 된 곳이 있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밭기반정비를 해야 될 면적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는 임도개설 하기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이원종지사님께서 국제통상무역의 협상을 위해서 ’98년도, ’99년도 10월에 일본 및 외국을 다녀오시면서 ’99년도 11월 7일 멕시코의 꼴리마주와 아르헨티나의 추붓주까지 방문하시면서 13일간의 큰 여행을 하셨는데 어제 잠깐 제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우리 충북은 중소기업이 그래도 7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다는 상당히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IMF중에서 엄청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충북은 그만큼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공산품만 꼭 외국가서 판매하고 농산물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농산물도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세워주지 않는다면 밭기반정비의 좋은 양질의 제공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을 팔 곳이 없는데 그 제품을 길에다가 버릴 것인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앞으로 더 깊이 염려하셔서 우리 농산물판매도 적극적으로 외국에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관심갖고 일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한번 제가 영동의 사방사업 현장을 가보면서 임도를 가봤습니다.
사방사업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임도도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다른 군을 가봤더니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도관리를 장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보면 임도를 지금 개설하는데 제가 도의원으로서 5년째 일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에 왜 배분이 적어갖고 임도의 시설이 부족하냐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지 그점도 국장님께서 관심 깊게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임도개설을 하더라도 임도가 정말로 수종에 우리 산림의 효율성과 관리의 문제점도 산불예방차원도 있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산림을 이대로 끌고나갈 것인가 외국서 우리는 많은 수종 나무를 갖다가 원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수종 개선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종대책에 대한 말씀 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없으시면 김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밭기반 정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우선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 2000년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 반영 못한 것은 없는지 또 앞으로 남아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이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밭기반 정비사업의 대상면적은 저희가 조사한 것은 4,40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4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98년까지 1,320ha를 약 30%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15개 지구가 되는데 봄마무리 사업이 8개 지구에 210ha 그것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 가을착수가 7개 지구 206ha가 27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이 사업은 봄에 마무리가 또 가을에 다시 착수가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금년에 착수한 7개 지구, 가을에 착수한 7개 지구 206ha가 내년 봄에 마무리가 되고 가을에 현재 지금 197ha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와 협의된 것이 비용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국가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림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곳이 내년도 가을에 착수할 것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이 11개 지구에 240ha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수할 물량은 197ha, 신청할 물량은 240ha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지를 정밀히 조사를 해서 이중에서 선정해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2001년 이후에 해야 될 면적이 2,664ha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시설문제에 대해서 임도가 부족하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역시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하고 있는데 각 시·군으로부터 상당히 요구는 많고 또 국비로 지원되는,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전반적인 2004년도까지의 임도시설계획 그 중에 얼마나 각 시·군이 진척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과 또 임야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조금씩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예산사정 때문에 일시에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종갱신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역시 산림청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산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경제수종을 선택해서 시·도에 권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묘목생산 수급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가 경제수종을 선택을 해서 계속 갱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더 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동과 격변의 20세기도 서서히 역사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이제 20여일만 있으면 대망의 New 밀레니엄시대인 21세기가 우리 도민 앞에 찬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지만 우리 고장 충북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을 목표로 활기찬 도정을 펼치고 계신 이원종 지사님, 아울러 국가의 동량지재를 육성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 충북도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정보 홍수시대에 살고 있고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뒤쳐지는 시간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모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진정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고 음지에서 소외받는 도민들의 고통과 번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도정질문시 느끼는 점입니다만 이번만큼은 20세기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보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탈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다목적댐, 국립공원으로 파생되는 도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내륙도인 관계로 수도권, 강원권, 대전·충남권, 경북권 등 여러 지역과 인접해 있고 지역의 특성상 다량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이들 지역의 식수와 공업용수는 물론 댐하류권 지역 홍수를 막기 위해 충주댐과 대청댐의 상류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그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댐지역은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85년도에 정부에서는 충주댐 건설당시 제천, 단양, 충주를 호반의 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지금껏 정부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외면하여 댐상류지역은 더욱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희생에 따르는 최소한의 보장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소외받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야 함에도 무관심과 방관으로 16년의 세월을 넘겼습니다. 또한 댐과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의 특수성을 가미한 산악·내륙형의 모델이 되는 관광개발도 요원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댐주변 및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최소한의 국립공원 제척방안과 충북관광의 이미지 회복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댐관리로 인해수자원 공사에서는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댐주변 지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고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자체 지원현황 및 향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공공부문, 대기업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4월 열악한 재정임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한 지역산업기반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 110억원, 금융기관 10억원 도합 120억원의 기금으로 충북신용보증조합을 탄생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236개 업체 62억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평균하여 볼 때 1개 업체당 2,600만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혜를 입은 업체를 볼 때 칼국수집, 화장품가게, 슈퍼, 주유소, 기업 등이며 업종별 현황을 보면 도·소매업이 100개 업체로 보증금액 25억8,700만원, 서비스업이 55개, 제조업 35개, 건설업 7개, 기타 55개소로 나타나 설립 당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조합과 시중 보증기관과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소기업 외의 업체로 이들 업체가 시중 보증기관에서는 자격미달 여부와 담보력과 보증금액의 비교분석, 악성채권 유무, 중소기업체의 명확한 구분, 보증기간 연장이행시 문제점이 무엇이며 충북신보의 담보능력 향상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 등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 북부터미널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주시 도시발전으로 사직동과 서문동에 있던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경동으로 이전된지도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교통난 해소에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로 인하여 또 다른 생활불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청주시민은 물론 도내 남·북부 시·군 주민들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제기되어 남부지역은 분평동 4거리, 북부지역은 상당구청 건너편에 간이 정류소를 설치하였지만 이것으로 도내 시·군, 청주 남·북부 시민들의 불편이 완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본의원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를 중심으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북부지역 오창과학산업단지가 활발히 조성되고 청주 국제공항의 활성화와 호남고속전철 오송기점역의 유치, 충북선 전철화사업, 청주시 동부지역의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북부우회도로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 충주, 진천방향 도로 및 동부우회도로가 접속되는 도로관리사업소 부근에 청주북부 시외버스터미널을 설치한다면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아직까지 낙후된 청주시 북부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며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청주시민은 물론 충북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회도로 개통과 함께 청주 북부터미널 설치계획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충청북도에서는 경로복지사업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 지역 4개소에 탁노소를 운영토록 한 것은 「세계 노인의해」에 걸맞은 시책이며 특히 노인솜씨전이나 노인장기자랑대회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에서 소외당한다는 의식이 팽배한 실정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갑고 고무적인 경로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경로당의 경우 장기, 바둑, 기타 오락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조그마하더라도 소득사업 즉, 가내수공업 같은 일거리를 연계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 주고 이를 통하여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동절기만 되면 경로시설에 난방연료가 부족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금년도 예외는 아니어서 언론에서 앞장을 서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단체가 능동적인 참여와 후원자 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선진화된 교육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문화와 관광의 세기라고 합니다. 관광산업이야말로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기간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관광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충북 21세기 관광동맥으로 육성하기 위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Change 21」 계획에도 내륙순환 관광도로 이미지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과 ’98년에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인 동 사업이 ’99년도에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와 현재 추진의지가 없는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사업을 충북의 미래계획인 「Change 21」과 어떻게 연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충북을 위해서는 우리 도를 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손님 맞을 준비라고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데에는 친절, 정직한 가격, 안정된 사회분위기, 청결한 환경이 으뜸일 것입니다. 택시기사, 음식점 종사자, 길거리의 행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민이 관광요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 할 수 있는 분야별 교육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문관」을 경제통상부분에만 국한하지 말고「관광대사」로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해외나 타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충북향우회원들을 충북의 관광요원화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교육 관련법이 수시로 변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중 ’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0호로 제정된 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령의 주된 내용을 보면 지리적,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벽지 교육을 진흥시키고 도농간의 학력수준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유능한 교사들이 벽지농촌지역을 희망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농간 학생들의 학력수준격차 해소 등 선진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온 본 제도가 ’98년 1월 1일 부터 전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 교육부에서 주는 0.2점과 교육감이 부여하는 0.204점을 점진적으로 감소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부여하는 점수를 일시에 줄임으로써 자칫 벽지농촌의 교육을 퇴보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신규교사, 문제있는 교사들의 근무지로 전락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벽지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어떻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벽지에 사는 것도 억울한 면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낙후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면 어디 이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주지는 못할 망정 기존에 있던 것마저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리면 벽지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낙담이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시에는 연구학교다, 시범학교다 하여 많은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본 제도를 시행한다면 그야말로 벽지농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교육은 뒷전이고 돌아가는 기차만 바라보는 정열없는 교육현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식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정열과 사랑, 애정이 없는데 어떻게 인성교육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제도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행하게 된 배경과 문제점이 있을 시 개선대책, 벽지·농촌학교의 우수교사 배치방안, 향후 교사난, 벽지·농촌 기피현상 등이 발생했을 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원확보 방안입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8월 실시한 내년도 상반기 초등교원 명예퇴직 희망자가 예측조사 당시 집계된 164명보다 75명이 증가한 239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도에는 교사확보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명예퇴직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명예퇴직 수당 또한 1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명예퇴직 수당 확보방안과 교원확보가 어려울 시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도시, 농촌학교 중 어느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지 또한 교원확보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광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은 도청 소관 사항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지방행정의 오랜 경험과 또 지역사회에서 쌓아오신 경륜을 의정활동에 연결시킴으로써 도정의 불합리한 점을 시기적절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또 도정발전에 매우 값진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우리 향토에 대한 깊은 애향심을 가지시고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대책과 관광유치를 위한 서비스 대책 등 관광시설 분야에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심으로써 관계관들로 하여금 행정업무를 재점검하고 또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다목적댐과 국립공원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댐 주변 및 국립공원 지역의 주민피해 상황 그리고 수탁관리자인 수자원공사의 수익에 비해서 지원액이 매우 미미한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다목적댐은 충주와 대청댐으로서 면적은 443.62㎢로 이 권역내에는 6개 시·군에 14,545가구 55,520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의 이주, 또 안개일수의 엄청난 증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그리고 하류지역에 대해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각종 행위의 제한 또 개발제한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대책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지원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이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댐 주변지역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사업비는 총 51억4,300만원으로서 도와 시와 군의 지원액이 28억2,800만원 약 5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댐의 수탁관리청인 수자원공사의 지원금액은 45%에 해당하는 23억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 수도권행정협의회 즉 서울과 인천과 경기와 강원과 충북도지사가 참여하는 이러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개선대책을 시·도지사 공동합의하에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 제한적이었던 ‘특정다목적댐법’이 2000년 3월 8일자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2㎞에서 5㎞로 확대하고 또 지원금도 2억6,000만원선에서 앞으로 7억5,000만원선으로 3배가 확대 지원될 전망입니다.
또한 작년도 9월 30일 제8번째 열렸던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는 우리 도가 주도가 되어서 강력히 제안했던 ‘한강수계 수질관리비용 수혜자부담원칙’을 관철시키고 합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강 상류지역 주민에게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를 혜택을 받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상류지역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 돈을 들여서 물을 맑게 만들고 그것을 수도권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혜택을 받는 서울과 인천지역의 시민들이 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의 전환을 작년도에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기와 인천 등 하류지역의 부담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때 수돗물 사용 톤당 80원씩을 부담합니다. 수도요금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110원씩 부담하기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05년까지 그 자금에서 우리 도에 돌아올 비용은 총 2,000억 정도의 비용을 우리들이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선 내년도부터는 충주, 주덕, 매포 등 10개소에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건설비 그리고 운영비 167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원만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어서 앞으로 타시·도와 공조활동을 벌여서 중앙부처를 더 이해 설득하는 이러한 노력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힘써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내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최소한의 지역은 국립공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소백산과 월악산, 속리산 등 3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또 총면적은 568㎢로써 5개 군에 17개 읍·면이 공원지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양군 지역은 군 전체의 약 27% 정도인 212㎢의 넓은 지역이 공원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증·개축과 보수 등 건축행위의 규제를 받게 되고 또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제약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원구역의 일부 해제를 건의하고 또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수차에 걸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과 9월에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첫째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둘째로는 공원면적을 조정하더라도 단위 공원별 총면적을 유지하는 총량제원칙을 폐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제하면 그만큼 더 묶어야 한다는 이러한 제한을 철폐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공원기능이 상실된 지역은 경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제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고 넷째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과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다섯 가지의 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도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해서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그리고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4개 용도지구의 재검토를 위한 ‘공원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수차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후 그 구역조정할 때 적극 고려하겠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타도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 시·도지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댐과 국립공원으로 인한 규제로 제약받는 충북관광의 이미지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주댐 건설 당시에 호반관광도시 육성에 대한 정부의 약속 미이행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에 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저도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명산과 호반, 동굴, 계곡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7월달에 확정한 「충북 Change 21」에서는 소백산에서부터 월악산, 속리산에 걸쳐 양산팔경을 잇는 내륙순환관광벨트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기 특성에 맞게 특화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4차국토계획에서도 7대 문화관광권의 설정 또 전국 6개 역사문화권으로의 중원문화권이 새로이 설정되는 등 국립공원이 또 위치한 백두대간을 잇는 문화관광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리 도의 관광산업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단양권, 충주호권, 수안보권 등 6개 권역 22개 지구를 권역별로 명소화하기 위한 21세기 관광명소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권을 말씀드리면 도담삼봉의 종합개발, 온달관광지의 조성, 또 단양 활공장 개발 등에 내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2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주호권은 2003년까지 청풍호의 수경분수, 제천의 번지점프장, 제천 능강지구 개발 등 7개 지구를 체험형 관광지로 조성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관광전략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관광산업을 뉴밀레니엄 시대 충북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인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이미지를 제고시킴은 물론 지역경기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신용보증조합이 보증해 주고 있는 업체가 시중보증기관에서의 자격미달 여부와 담보력과 보증금액, 악성채무유무, 보증기간 연장 등 제반 문제점과 충북신보의 담보능력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신용보증조합의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으로 자금융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3월에 도비 100억원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는 5월 10일날 했습니다. 개소후 5월 18일에 농협에서 5억원을 출연해서 현재 재산조성액은 총 105억원입니다.
그리고 ’99년 12월말 현재 보증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14업체 81억2,200만원으로서 업체당 평균 2,600만원 내외입니다.
금년도 목표 350개 업체 100억원 신용보증계획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군별로 보증실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청주지역이 207개 업체 55억4,700만원, 기타 충주, 제천 다음에 진천, 청원 이런 지역이 주로 편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 도소매업이 41%로 대중을 이루고 있고 기타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액별로는 3,000만원 이하가 3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억원 이하가 7%, 1억원 이상 해 준 것이 4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보증업체가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는 설립초기로 소액위주의 보증저변 확대를 통하여 다소의 영세소기업 및 상공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의하면 인원수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이하인 서비스업 같은 것, 음식업 같은 것 다 이런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소기업은 상시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그 다음에 중기업은 제조업 기준 상시 종업원수 30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본재산 부족으로 우수기업 발굴지원 등 지역신보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충북신용보증조합과 시중 보증기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설립근거가 우리 지역신보는 법에는 아직까지 근거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북신용보증조합은 금년도 2월 26일 공포된 도 조례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과 그 다음에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되어서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정면에 있어서도 지역신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정부의 매칭펀드, 대기업 등을 통해서 기본재산을 조성하나 출연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보나 기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은행이 출연하고 특별법에 지속 출연이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증대상으로서는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주로 하고 우리 지역 신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 기업당 보증한도의 경우 지역신보는 4억원 이내에서 정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나 기보의 경우는 현재 30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정부와 여당에 지역신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를 하고 중앙 관계부처에 여러 번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을 받아들여서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지난 9월 7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매칭펀드방식의 국고보조 등이라든가 각 금융기관, 그 다음에 각 기업체에서의 기금출연의 근거가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조합과 시중 보증조합이 이제는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이외의 업체란 소기업인 소상인지원센터에서 자금 추천을 받아서 지역신보에 신청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하는 것이나 충북신보 정관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10인 이하 소 상공인 모두를 범위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는 중소기업과 별도로 중소상공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의 시행에 맞춰서 충북신보 정관도 소상공인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해서 명분화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격미달이나 악성채권 유무, 담보력과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에 대해서 양 보증기관간의 특별한 차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충북신보의 보증기간은 주 채무부문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3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료를 1년에 1년 단위로 산출하고 있어서 보증기간 연장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도 신보나 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 보증도 하고 있으나 현재 관례상 소액 보증으로 소외돼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조합의 담보능력 향상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보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본재산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우선 2001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해서 조기에 확보토록 지속적인 지방비 출연과 아울러 금융기관, 대기업에 대해서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출연은 지방비 확보에 따라서 지원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현재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1:2로 하던 것을 이것을 1:1 방식으로 변경추진을 저희들이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설 조합으로서는 충북과 강원, 서울특별시 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 기금이 잔여금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 일정액이 저희들한테 할애하도록 지금 중앙과 교섭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국비보조계획에 따라서 도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우선 계상을 해서 해놨습니다. 의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으로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신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보증한도액을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지역신보에서 우선 보증할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위한 보증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그마한 서비스업에 5,000만원 이하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양쪽이 조화있게 보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신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ANY FAX를 통한 이용안내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개발과 원거리 지역 거주자를 위한 지역별 상담순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실공히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관으로서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시·도의 신용보증조합 운영실태와 우리 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계관 답변하시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의 당면현안사업인 호남고속전철역 오송기점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사항 답변하시고 지금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총 3,127개소의 경로당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는 연평균 9만7,4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예절을 전수하고 청소년 선도와 자연보호활동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하는 등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일거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경로당에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오락 위주로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현안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중기계획인 충북사회복지 5개년계획과 연계해서 경로복지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경로당 운영의 선진화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선 시·군·출장소별로 모범경로당을 1개소씩을 선정해서 도 노인연합회의 전문강사진과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활용을 해서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범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많은 노인들께서 원하는 수지침 교육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민속상품 등의 제작 지도 또 수익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공동부업방의 설치, 사물놀이 등의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을 순회 지도토록 하고 물리치료기능의 사업도 점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경로당을 상호가 방문해서 서로 비교해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어서 경로당간의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케 할 계획이며 또 그밖에도 시·군에서 경로당 신·증축과 개수·보수사업을 확대를 해서 체조방이라든가 PC방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외부 도색과 도배를 지원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경로당을 지역노인들의 여가센터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연료비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수도료, 전기료, 전화요금 등 연간 52만8,000원이 지원되고 또 난방연료비로 2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료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연 24억3,000만원 규모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간에 복지부에도 경로당 운영비 또 연료비 현실화를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자녀들이 모임을 만들어 부담을 해 주는 곳도 있고 또 독지가라든가 마을 공동기금에서 부담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CJB 청주방송국에서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운동을 전개를 해서 4억1,000여 만원이 모아졌습니다. 이 성금이 경로당에 지원이 되게 돼서 금년 겨울을 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4%로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문제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애정을 쏟아야 할 과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지속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21세기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사업이 ’99년도에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내륙관광도로명소화사업을 「Change 21」계획과 어떻게 연계 추진할 것인지 또 우리 도를 찾아오는 손님맞이를 위하여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할 수 있는 분야별 교육계획은 되어 있는지, 국제자문관을 경제통상부문에만 국한하지 말고 관광대사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타시·도에 거주하는 충북향우회원들을 충북의 관광요원화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환경,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21세기 3대 유망 성장산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충북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사업은 영동 학산에서 단양 영춘까지 총 연장 297㎞ 구간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문화, 관광, 농정, 산림 등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사업을 3대 국립공원이 입지해 있는 내륙순환관광도로변의 주요 관광지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별로 관광거점화하여 특화된 중심테마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7, ’98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명소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99년도에는 IMF 등으로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다소 축소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는 제천 덕수산성 정비, 괴산 수옥정 관광지 조성, 단양 온달관광지 조성 등 11개 사업에 65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이 투자된 사업을 기반으로 분야별 특색있는 관광명소를 상호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3박 4일 코스의 관광패키지상품을 개발하는 등 소프트웨어분야에 중점을 두는 한편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보완하고 또한 체계화되고 특색있는 거점개발이 되도록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들은 도 장기발전계획인 「Change 21」에 적시된 관광분야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할 수 있는 분야별 교육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충북의 좋은 이미지 부각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도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내의 정직, 친절, 청결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21세기초의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특수시책으로 지역의 관광협의회를 중심으로 정직, 친절, 청결, 질서 등 4대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접객업소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하기, 택시의 바가지요금이나 승차거부 안하기, 주민과 종사원은 정성이 담기고 친절하게 손님맞기 등의 캠페인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도록 유도하여 충북관광 이미지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관광지별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음식점에서는 1업소 1특색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지내의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위하여 전담요원을 화장실별로 지정하고 노후 화장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신축 또는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광지내 주민의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숙박업종사자, 택시기사, 주민들에 대하여는 시·군 및 지역관광협의회 주관으로 대학교수 등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수안보, 속리산 특구지역 관광지내 주민 420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다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업종단위, 단체단위별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국제자문관’을 ‘관광대사’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충북 향우회원들을 충북의 관광홍보요원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문관은 현재 33개국 82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관광분야를 포함한 전분야에 걸쳐서 도정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국제자문관’을 ‘관광대사’로서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도·시·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자료를 송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광요원화 되도록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대외관광활동을 위해서 해외관광세일·판촉전 국제관광박람회의 명예판촉·통역요원으로 위촉하는 등 현지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향우회원의 관광홍보요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출향도민회는 12개 시·도 12개 단체에 19,47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종 참여활동이 주로 시·군민회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도에서도 출향도민회가 관광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관광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평소 교통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가경동으로 이전된 후에 이용승객의 불편 등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서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낙후된 청주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 부근에 청주 북부터미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금년 3월 30일 사직동에서 가경동으로 이전하면서 청주 북부지역 주민 및 남동부지역의 주민들의 시외버스를 이용하기가 불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승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남부는 분평동 사거리 부근, 북부는 상당구청 앞에 대합실을 갖춘 정류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노선 이용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북부 상당구청 앞에 정류장 외에도 충주, 제천, 단양 방면은 율량동 신흥고등학교 앞에 그리고 진천 방면은 율량동 동청주등기소 앞에 간이정류소를 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으로 북부지역 주민의 시외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북부터미널 설치 문제는 북부지역 주민 및 이용승객의 개인적인 비용과 시간의 낭비는 물론이지만 교통체증 유발, 대기오염 발생, 불필요한 유류소비로 인한 외화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꼭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객터미널 신설은 도시의 규모확장, 교통인구의 증가, 이용승객의 접근성, 주민이용측면, 연계교통수단, 터미널사업자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청주북부터미널 등 지역별터미널 그러니까 본 터미널 말고 지금 거론하시는 지역별 터미널 말씀입니다. 설치 문제도 앞에서 나열한 터미널 신설의 검토 요인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또 거기에 따른 신도시 건설,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한 대전-청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현재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국책사업 등과 현재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주동부우회도로, 특히 완공이 안 된 용암동지구, 현재 진행 중인 송절-율량간 우회도로 그리고 계획 중인 남면-북면간 도로 등 외곽순환도로가 준공된 후의 상황과 청주시의 인구가 약 7, 80만명 이상 되고 유동인구의 범람으로 역세권상의 상당한 교통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를 미리 대비해서 청주시의 기본도시계획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남부와 북부가 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장기 교통계획과 연계해서 바로 검토 추진해야 될 사항은 틀림 없습니다.
또 여객터미널을 지역적으로 분산 설치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동시에 운행노선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터미널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인 연계교통수단, 다시 말씀드리면 환승체계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편을 초래해서 오히려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 등을 다 고려해서 따라서 주변인구가 약 100만명 정도의 수준이 되는 시점에서 도시규모가 커졌을 때 지역별터미널이 분리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방의 의견도 있으므로 청주북부터미널 등 지역별터미널 설치 문제는 청주·청원지역의 도시 확장,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렴해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객터미널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으므로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의 인구가 7, 80만명 되는 시점 약 2010년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쯤 청주 북부지역 여객터미널을 설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주시 측에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북부터미널 설치의향 그 내용을 청주시에 통보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지금부터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청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중장기교통계획에 의해서 북부지역의 여객터미널 설치를 추진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언제든지 행정적·재정적 모든 지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이시면서도 우리 교육계의 현안사항인 교원의 사기진작과 벽지·농촌학교 우수교원 확보 등 많은 걱정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본도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본인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벽지 근무시 교육감 부과 가산점 폐지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9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종전까지 도서·벽지진흥법에 규정된 벽지학교에 교육감 재량으로 주어지던 우대점수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도서·벽지에 근무하던 교사가 벽지가 없는 시·도로 전출하여 승진에 우대를 받게 되면서 일부 시·도에서 처음부터 그 시·도에 근무하던 교사들의 사기문제와 승진상의 형평성을 주장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재량으로 주던 우대 가산점을 줄 수 없게 되었고 교사들이 벽지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줄어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농촌지역학교는 농진지 우대 가산점을 월 0.015점씩을 부여하여 도시지역학교보다 농촌지역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벽지지역에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서 첫째, 벽지학교에 주는 우대 가산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 교육감 재량으로 해당 도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하는 법규로 개정해 줄 것을 금년 3월 19일 교육감회의에서 정부 당국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실정이 같은 강원, 전남, 경북 등과 서로 연계해서 현재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서울 등 6개 직할시와 경기도 등 반대하는 시·도가 있음으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벽지·농촌지역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단선진화 사업을 먼저 완료하여 지금은 벽지지역학교의 교육시설과 교수·학습지도자료가 도시지역학교보다 오히려 월등하게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단양, 영동, 음성 등에 교직원 공동주택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유인가를 높여서 벽지·농촌지역 교원의 질적인 저하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교원 정년단축과 연금불안 등의 원인으로 명예퇴직 희망자가 당초 조사보다 증가되어 초등교원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신규임용고사 응시자가 모집인원 350명에 117명만이 응시, 예년보다 적은 인원이 지원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명예퇴직 수당지급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교원 수급상의 문제로 신청자 중 일부만을 수용하는 방안 또는 타도와 조율을 해서 전국이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에 있어 어느 한 쪽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담임이 부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지역의 대규모학교보다 교사의 업무량이 많은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에는 교과전담교사를 1명씩 도시지역보다 추가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급 또한 2000년 하반기를 고비로 2001년에는 교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현재 전망되며 따라서 현재 쓰고 있는 기간제교사는 늦어도 2002년에는 모두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광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앞서 댐 지역에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후보 당시 선거공약으로 단양지역에 수중보를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원종 지사님께서도 당시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어떠한 방안도 없이 속된 말로 빌 “공”자 공약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댐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댐 건설 이후 이상기후 변동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평균 300시간이나 감소되고 안개일수가 댐 건설 전보다 37일에서 81일로 증가되어 농작물이 제대로 결실되지 않아 이로 인해 10% 이상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되어 농민들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안개일수의 증가로 교통사고가 10% 이상 증가되어 인적, 재산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안개 등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댐 건설 전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강수량도 더욱 늘어나 수해피해도 가중되고 있으나 도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자체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처리장 건설비 부담을 수자원공사와 정부가 80% 이상을 상향 지원해야만 하겠고 운영비 또한 70% 이상은 지원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 수변구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구역의 문제점과 제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국립공원 2,263가구 6,951명은 삶의 질은커녕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음은 재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의 실태를 보면 ’98년도 수해를 입은 보은군 삼가리 주민들은 수마가 지붕을 덮친 피해를 당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옥도 개축하지 못한 채 이 사진과 같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들어 보임)
또한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주민 100여 세대 200여명은 국립공원구역을 경계로 해서 살고 있다는 죄로 도로 확·포장공사가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 공사가 이 사진과 같이 중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진들어 보임)
이같은 규제와 규정속에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를 위해서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규정과 규제가 먼저입니까?
국립공원 면적을 축소할 수 없다면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최소한의 면적만이라도 제척하여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구역을 축소한 만큼 가산시키므로 공원면적도 줄지 않고 지역주민들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차원에서는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목표에 지역개발 촉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가 낮고 낙후된 지역을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낙후된 만큼 예산을 더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함에도 ’99년도 예산이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의 예산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충청북도가 도세가 작아 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받아 기분 좋을 리 없듯이 군세가 약하다고 하여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낙후된 지역들은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추후에는 충청북도 전 지역이 고루 발전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였으므로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소정 의원님.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새 천년을 맞으면서 충북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만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2000년에 ASEM과 APEC 관광장관회의가 열리고 2001년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세계관광기구 총회가 열리는 동시에 한국방문의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때 타시·도보다 월등한 문화관광자원과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가 국제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례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찾기와 고인쇄문화 가치창출 그리고 중원문화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도민의 관광요원화 정책의 부실, 관광서비스의 부재, 관광홍보의 부족, 관광객 수용시설의 미비점 등입니다.
우리 충북의 관광자원을 고부가가치의 소득산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시책으로 관광엑스포, 관광상품 개발, 관광권 개발사업, 문화관광축제, 관광도로명소화사업, 관광홍보사업 그리고 관광루트개발사업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는 있으나 이 모든 분야가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확인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극히 미진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21세기 국제적인 문화관광산업의 증가 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정책의 확실한 설정이 필수요건이라 믿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대규모 국제행사와 관련한 한국방문 외국인을 충북관광객으로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세계 최고의 직지와 연계한 외국관광객 유치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특성이 있는 문화관광상품 및 문화예술이벤트 개발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충북문화관광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확신에 찬 새로운 비전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등에 명쾌한 답변을 문화진흥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종 의원님 질문 중에서 댐주변과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지금 종전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보다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욱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댐주변지역은 아까 지사님께서도 소상히 밝혀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드리지 않고 국립공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소백산국립공원과 월악산, 속리산국립공원 세 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속리산도 그렇겠지만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 주변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묵묵히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선을 그어놓고 우리 땅이니 들어오지 마시오 또는 새끼줄을 쳐놓고 돈을 달라느니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지역이라고 묶어놓은 지역은 옛부터 조상 대대로 마을주민들이 뒷동산같이 쓰던 지역이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던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주변 사람들은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안되며 하물며 소, 돼지를 먹이려고 우사라도 지을려고 한다면 일일이 국립공원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충북에서 제일 오지인 단양 의풍도로 확·포장사업에만 보더라도 국립공원을 경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닦겠다는데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먼저 생겼지 국립공원이 먼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도내 국립공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를 알고 계시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추후의 계획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단양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광종 의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개발규제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 전체면적이 7,430㎢입니다. 그 중에서 개발규제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충청북도 전체면적의 14.4%인 1,070㎢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전 국토 대비 충남이 0.39%가 묶여져 있고 경북이 0.39%, 경남이 0.89%, 강원이 0.54%가 묶여져 있는데 비해서 충청북도는 전국 국토 대비 1.72%가 묶여져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충남이 전국 국토 대비 3.84%, 경북이 0.39%, 경남이 0.89% 묶여 있는데 대비해서 충북은 10.6%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보호구역, 집단조류보호구역, 집단번식보호구 등 조수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전국이 1,473㎢가 묶여 있는 중에서 충북이 410㎢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대비해서 27.9%가 됩니다. 거기다가 충북이 또한 묶여져 있는 것이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청원 현도면 일부하고 옥천군 일부가 또한 묶여져 있습니다. ’99년도에 충주시의 엄정면, 소태면, 앙성면, 가금면, 금가면 등 5개 면이 수변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고장이니까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이 혜택을 입기 위해서 이렇게 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뒷면에 소외받는 주민이 있고 그것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있고 낙후된 그 지역에서 고생하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전에 지사님께서는 도농간의 경제생활 및 문화생활의 차가 커지는 것을 이것을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도농간의 그 격차가 경제생활의 격차, 문화생활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이 규제지역내에 펴실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침에 지사님께서 수혜자의 원칙에 의해서 서울서부터 받는 물이 2,000억이 내년부터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충주, 제천, 괴산, 금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거주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과 관광 또 농업과 문화의 접목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펴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변지역에 충주시에 5개 면이 묶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개 면을 수변지역으로 묶은 것은 서울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5개 면을 묶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대전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금강 상류지역에서도 향후 수변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까지 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펴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이 문제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실 것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댐주변지역의 규제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연계해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말씀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지금 부의장님께서 의원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집행부에 문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난하다고 하는 대답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부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얘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박노철 의원님.
사실 내일 취임식을 앞두시고 어제, 오늘 꼬박 도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교육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원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사립학교에서의 교사계약임용제에 관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견해 또 타시·도의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혹시 질문하신 것 중에 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종 의원의 질문내용에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쏟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충질문할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한 번씩 묻고싶은 사항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충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본질문자인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좀 퇴색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솔직히 됩니다.
이런 점 등을 참고하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받을 때 잘 듣고서 이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청에 준비가 덜 됐으면 교육청 먼저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도청 준비가 뭐하면 교육청 먼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하에서는 고용의 계약제라는 것은 전향적인 방법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현행 법규가 아주 공무원은 신분상으로 절대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처음 선생노릇 시작할 때만 해도 교원자격증은 10년 유효했었는데 지금은 평생토록 유효합니다.
이렇게 신분보장이 절대적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약제가 대두된 것은 전교조의 합법화에 따라서 일부 사립학교의 경영주들이 계약제로 해야겠다 이런 것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언뜻 고용계약상에는 전향적인데 이 문제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 양면성이 개입된 겁니다.
한 예로서 일부 사립대학에서 교수에 대한 계약제를 시행하려다가 전면적인 교수들의 반발에 의해서 현재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교육기관에서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법인측에서 계약제 정관변경신청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승인하지 못하는 데는 우선 먼저 모법이 보완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공무원법이나 또는 교원인사규정이나 또는 사립학교법에 이 내용이 보완이 돼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구속이 돼서 현재 이것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국 교육감협의회 부회장입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사립학교만이라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도 대다수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행 규정상에 상위법에 얽매여서 이것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왔을 적에 사립학교에 일대 파장이 예고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립학교에 전교조가 조직돼 가는데 여기에 전면 거부태세로 교원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원들은 신분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제로 했을 때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들이 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전향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청 소관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김소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또한 문화관광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으로도 다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향후 대규모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한국방문 외국인들을 충북관광으로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직지와 연계한 외국관광객유치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특성 있는 문화관광상품 및 문화예술이벤트개발대책은 무엇이며 충북문화관광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방문 외국인들의 충북흡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국 관광객 유치홍보전략을 세 가지 방향으로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적 규모의 외국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관광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국제적 행사가 주로 개최되고 있는 서울과 인근 시·도와의 특화상품을 연계한 광역적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공동유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5개 시·도가 한강뱃길 재현의 관광루트를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한 관광상품 안내책자 공동발간 및 공동마케팅 준비를 위하여 2000년 완료사업으로 5개 시·도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과 충남을 잇는 충청권 광역관광루트를 개발해서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인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한 공동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강원도와 협조해서 북부권 관광루트개발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외국관광객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바운드여행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행입니다.
그 하나가 외국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시상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최한 바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또 하나는 외국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지정제를 도입하여 각 나라별 전담여행사를 지정해서 각종 여행정보 제공과 충북관광 패키지상품 개발비 지원 등을 통한 공동유치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과거의 단순 전시홍보에서 현장 홍보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세계의 관광홍보는 직접 체험공간이 마련되는 현장홍보강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에는 국제관광박람회의 참가확대는 물론 해외현지 관광세일즈전 현지 여행사초청 관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21세기 관광산업의 육성은 관광신상품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우수상품에 대한 관광객유치홍보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도에서는 보다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관광객유치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세계최고의 직지와 연계한 외국관광객유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직지란 무엇이며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직지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다만, 관광객 유치대책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지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은 우선 직지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두 번째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외국의 주요도시 전시를 통한 홍보입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미국의 뉴욕, 워싱턴, 버밍험, 애틀랜타, 휴스턴, LA, 오하이오주 등에 전시해서 11만 5,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금년 ’99년 11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총회 기간 중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회를 실시하여 2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10월에 세계옛인쇄문화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학자 30여명을 초청해서 서울과 청주에서 직지에 대한 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97년도에는 독일의 구텐베르크박물관 관장이 직접 청주고인쇄발물관에 와서 구텐베르크 관련 금속활자 성서진품과 인쇄기기 등을 전시하고 이와 같이 해서 청주고인쇄박물관이 ’92년도에 개관된 이후에 ’93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국내외 총관람객 37만8,000명중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외국관광객 1,300명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옛인쇄문화를 국내전시는 물론 외국의 주요도시에 지속적으로 전시 홍보함으로써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고 유네스코에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자 2001년 유네스코 기록유산문화위원회 회의를 청주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질 경우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받게되고 그렇게 되면 외국관광객 내방이 급격히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각종 시설확충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특성있는 문화관광상품 및 문화예술이벤트행사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 고유의 정서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살린 문화관광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6개 업체에 2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관광기념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금년에 관광기념상품공모전을 개최해서 총 20개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각 작품의 상품성, 향토성, 독창성 등을 심사한 결과 택견인형 등 5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상사업비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관광기념상품은 앞으로 생산시설자금 지원과 대형매점의 전시판매코너 설치 등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만의 특성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국제수준의 축제로 발전시킴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금년에 충주 무술축제, 영동 난계국악축제 등 6대 문화제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제천 의병제, 보은 속리축전, 음성 무용제 등을 전국규모의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조임금 속리산행차 재현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화제가 집안잔치로 끝나지 않고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외래손님 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충북문화관광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자원은 세계인이 즐겨 찾는 미래형 관광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벨트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이미지화 시키고 21세기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과 스포츠게임산업 등 신소재형 관광시설 확충으로 관광산업 활력화 도모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관광산업 추진체계는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관광개발을 5개 관광권 거점관광지로 집중개발 육성하고자 단양권은 태고의 신비와 선사유적이 살아 숨쉬는 관광지로 청풍권은 호반관광과 레포츠가 있는 종합레저관광지로 수안보권은 중원문화와 온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휴양관광지로 속리산권은 불교문화와 역사유적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청주권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심권 관광지로 개발하여 내륙순환관광도로 따라 750리 길을 충북의 얼굴이 살아 숨쉬는 관광벨트로 조성하고 게임산업 육성 등 관광신소재 특화개발사업을 육성하겠으며 관광산업의 소프트웨어분야 집중 육성으로 온천수 택배, 캐릭터상품 개발 등 관광벤처 틈새시장사업을 육성하고 특급호텔, 가족호텔 등을 유치하여 다양한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최고의 친절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업체의 관광서비스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충주호 고사분수, 단양 도담삼봉 등을 관광비수기 야경관광 활성화 지구로 육성하고 안내책의 획기적 개선, 사이버 관광홍보로 전문화 프로화된 관광홍보와 민간 참여기능을 확대해서 관광협의회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신소재를 적극 발굴하여 관광산업을 뉴밀레니엄시대 충북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체계적 투자와 시책을 추진하고자 문화관광의 종합비전이 담길 「문화비전 21」 계획수립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제 최종 공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문화비전 21」 수립이 끝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가서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국립공원지역의 주민피해 문제와 우리 도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충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지역의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조정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 동안의 민원이 여러 차례 관계부처에도 건의가 됐었고 또 3개 국립공원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요한 다섯 가지 사항을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일단 그 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하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었고 또 지금 경계조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민이 원하는 최소한의 지역 또 국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한해서라도 경계부를 떠나서 제척을 시켜주도록 계속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정 의원님께서 각종 규제받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로 규제받는 지역이 보면 댐주변지역도 있고 또 국립공원지역을 비롯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또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또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 수변구역을 포함해서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 특히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그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그 시설비를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주민숙원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고 수질개선사업비 이와 같이 세 가지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지원하는 재원은 앞서 말씀이 있었지마는 수계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 수계의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주민들이 평당 80원씩을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재원이 대략 2005년까지 약 2조170억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2000여억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라든가 시설비에 대한 기준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도의 약 165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도간에 여러 가지 또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별로는 아직 분담협약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세 가지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받는 또 피해받는 지역에 대해서 관광진흥을 위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쓸 수는 없지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에 한해서는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정 의원님께서 금강수계인 대청호 수질보전대책 즉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지금 대청호를 비롯해서 금강수계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계대상지역이 청원군을 비롯해서 보은, 옥천, 영동 또 전라북도에 무주, 진안까지 포함된 지역이 수계구역으로 대상이 됩니다.
또 이들 수계지역에 대해서 수질오염 또 각종 방지대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 주로 여기에 대책사업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앞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물론 이 재원은 여기는 금강하류지역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청주지역 또 대전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우리 대청호 상류지역인 보은, 옥천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숙원사업비를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대청호 지역은 ’90년도에 청원군과 보은, 옥천 11개 읍·면이 이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강수계수질보전대책과 같이 정부에서는 금강수계 또 낙동강수계를 비롯해서 4대강 수계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수질보전대책을 입법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환경부 계획은 우선 대청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한강수계지역과 같은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우선 이미 보은, 옥천을 비롯해서 청원군 일부 지역 읍·면 지역이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규지역은 확대를 하지 말아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특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청호로부터 이미 60㎞의 거리에 있고 또 그 지역은 이미 1급수로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규제대책 지역에 포함을 시켜주지 말아달라는 건의를 수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더 이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을 해달라 하는 취지의 건의를 했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하게 되는 용역사업을 추진할 때 이와 같은 우리 도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모두 답변 잘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의원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정기회 기간중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종합심사하여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경 제 통 상 국 장김선웅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농 정 국 장박경국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김홍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심상결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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