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제통상국
일시 2024년 11월 5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6일에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과학인재국, 7일에는 충북테크노파크와 농정국, 8일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농업기술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다음 주 11일 월요일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투자유치국 감사를 끝으로 이번 감사일정을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우리 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곽홍근 본부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본부장께서 서명 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곽홍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본부장 곽홍근
기획행정부장 최성규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투자유치부장 윤정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곽홍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청장님의 부재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규 기획행정부장입니다.
홍명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정수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도 비전을 충청권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국제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중심 오송국제도시 조성으로 10만 국제도시 육성 기반 마련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10만 국제도시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오송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민간 등과 협업하여 69개 개선과제를 발굴·이행하고 있으며 오송 정주여건 개선 간담회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의 체계적인 미래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해 추진한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및 숙박시설, 프렌차이즈 유치 등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업무 수행기관 입주를 위한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역과 바이오폴리스지구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오송국제학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부지 및 건축비를 확보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관과 협업하여 주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위치와 기능의 혼선을 방지하고 혼재된 사업구역의 명칭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주 OSCO 개관에 앞서 마이스산업을 연계한 외국인 방문객 유치를 위해 전국 5개소 주요 복합전시시설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건축, 환경 등 16종의 민원처리기간을 29% 단축하였고 분기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조사와 기업인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생활민원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는 금년 6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9월 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증축·해체 타당성 심의사항에 대하여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품질관리 현장점검, 안전사고 예방점검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폐기물 배출업체 점검과 폐기물처리 실무자 교육 실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 홍보 및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SNS 매체를 활용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그 밖에 다중이용 기반시설물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동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오송국제도시 종합안내센터 운영을 위해 8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책혁신플랫폼 운영, 오송국제도시 홍보대사 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전국 경제자유구역 운영평가에 적극 대응한 결과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였고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정부 정책개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입주기업의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수출국가 다변화 및 수출활성화 촉진을 위해 화장품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4월 중기부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받고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병 포럼을 7월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충북 향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업별 조향장비 활용 지원 및 기술 교육 등을 통한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뷰티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하여 K-뷰티아카데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구인·구직 만남의날 추진으로 바이오헬스 기업의 구인난 해결과 청년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취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외국인 창업자 육성 및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조성입니다.
글로벌 창업 허브 육성을 위한 글로벌창업센터와 스타트기업의 창업보육 등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외국인 창업자 배출 및 수출기업 지원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기반 조성으로 첨단항공정비단지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항공정비단지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항공기 정비 단지로 ’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총 3획지 중 미계약 용지에 대하여 차질없이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 중심 신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항공부품·소재 핵심 전략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말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공폐수처리 시설은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산업시설용지의 차질없는 분양을 위해 관리기관을 선정 운영하고 2지구 활성화를 위한 이주자마을의 주민 의견 반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항공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심형항공교통 특화단지로 조성 중이며 금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향후 보상절차를 추진하여 조속히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업용수 건설공사 및 공공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과 용지 보상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충청권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혁신성장 공간 확대를 위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내년에 산업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차원의 혁신클러스터 창출을 위한 청주공항 중심 첨단산업벨트 구상 용역을 통해 도출된 전략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성장산업 투자유치 2조 달성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대비한 잠재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대비한 잠재 투자기업 발굴·유치입니다.
국내외 행사 유치, 홍보대사 운영 및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유치하고 2024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참가, 일본 국제항공우주전 참가 등을 통하여 글로벌 항공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였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기업·기관 네트워킹 강화로 투자유치 기반 마련입니다.
첨단재생의료 관련 연구소, 병원, 기업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외투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입주기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스마트팜 수익모델 연구용역 등 각종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UAM 팀코리아 활동에 참여하여 항공산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UAM 지역시범사업 선정 추진을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와 참여기업 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는 이행과제는 미래성장산업 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드론쇼코리아 등 전시회에 참가하여 방문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경제특구, 대학 및 연구소 간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공동 R&D 사업을 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물류업체 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6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업무 추진 시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은 충청권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 국제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전국 경제자유구역 평가도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자청은 충북 경제성장과 발전이 핵심이고 또 미래혁신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요구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충북 경제의 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자청에서 지금 경자청장님이 아마 구속됐다고 하는 저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전반적인 구속된 내용이 뭡니까? 그래도 죄목이라든가 이게 지금 구속된 그…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신임 청장님이 오시는 거를 대비해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저희 조직 안정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전체 예산이 한 45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K-뷰티아카데미 건립이 168억 원,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이 153억 원입니다. 이 2개 사업이 한 321억 되는데 전체 예산의 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뷰티아카데미도 ’22년부터 계속 이월돼 온 사업이 있고 또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집행이 저조한 게 금년도에 착공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달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착공이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런 바람에 사업비 집행이 조금 늦어져서 금년도 말까지는 그래도 한 75억 이상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추경에 보상비 100억 원을 또 저희가 세운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게 집행…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또 오송이라는 도시를 국제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 데 좀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의미도 오송국제도시 조성이라는 그런 목표 추진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목표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고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경자청이 전국 경자청 성과평가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한 적이 있으시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에 대해서…
이런 때 지금 보면 방호울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에. 어떻게 보면 소홀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왜 거기를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 앞으로도 각종 사업을 하면서, 경자청 사업을 하면서 안전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다 안전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그래서 10월 30일 날 3개소에서 현장 지지력 시험을 했는데 그게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하고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도민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증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실 때 직함과 성함을 정확히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맹경재 청장이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곽홍근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업무랑 관련이 없다 그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 답변에 업무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확언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8월 달에 경자청에 압수수색한 게 사업 선정과정에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런 비위 의혹이잖아요, 지금 맹 청장이.
그런데 지난 주에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참고인 조사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분들이 증언하실 때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도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압수수색 한 번 이후에 또 압수수색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참고인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시라고요?
일단 네 분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하고 부장님들은 참고인 조사는 안 받으셨고요?
답변하실 때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경자청장이 지금 구속이 됐다 그러는데 개인적인 비리인지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떻게 행감이 침울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경자청의 역할이 우리 충북도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한 거하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추진현황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착수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올해 7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계획대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실시해서 어쨌든 국제학교가 우수한학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순위를 매겼는데 거기에서 1번, 2번이 미국하고 영국이기 때문에 그 2개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게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하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오송 국제학교의 설립은 당초 계획보다는 수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맹경재 청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추진동력은 계속 진행이 잘 돼요?
그래서 신임 청장님이 오시면 이 경제자유구역 확장뿐만 아니라 국제학교 그다음에 오송국제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바로 정립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노력의 결과가 전혀 없다, 우선 계획대로 전혀 안 맞아 돌아간다,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추진 절차를 잘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제가 이래 들어보면 인근 주민들은 또 어떻게 보면 투기꾼들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곳에 국제학교가 들어온다 이런 소문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안 생기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추진이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로드맵을 점검해 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좀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보니까 2017년에 청주국제공항 중심 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금년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한 2,754억 정도 이래 돼 있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 도 경자청의 예산만 보면 ’23년도 이월액이 53억 1,300만 원이고 올해 본예산에 100억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게 장기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지난해 이월액이 53억인데 금년 본예산에 100억을 또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8%밖에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예산 편성의 적정성,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걸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에어로 3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홍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충북 화장품 인도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주기업의 해외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요즘에 세계 인구 1위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인도 여성을 중심으로 K-뷰티 또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현지 행사 또 한인 대학가요제, 기업박람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다 실행이 된 사업들입니까?
2회 동안에 총 몇 개 기업이 참가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화장품 기업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홍보가 덜 된 건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인도 관련 보니까 뉴델리 지회 회장은 임태환 회장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충청북도 화장품박람회 구경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의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인도 여성들도 흰 피부를 굉장히 선호한답니다. 결혼하는 데도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화려한 색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요즘에 인도가 특유의 개방성과 유연성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인, 인도 안에는 참 모든 것이 혼합돼 있다고 보는데요. 세계적인 경제연구소들은 인도가 2030년에는 세계 최대의 젊은 소비시장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언하고 있고요. 인도 관계자들과 더 자주 교류하고 또 협의해서 인도 시장을 앞으로 점점 더 점유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인데요. 49쪽에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설립사업은 충북형 산업혁신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11월 시작되어 충북테크노파크, 서원대학교, 화장품 제조기업 4개 사가 참여하여 업사이클링 소재를 활용해 제품화하는 등 결실을 냈습니다.
산·학·연 R&D 네트워크 구축 활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메디코스메틱 하면 피부 개선·재생 등 미용의 효능 중심의 첨단화장품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 분야의 국내 시장은 좀 어떠한 상황인가요? 국내외는 좀 어떤 상황인가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는데 혹시…
쭉 추진실적을 보면 기능성 천연소재 개발기술 이전 및 화장품 출시 또 R&D 성과를 활용한 마케팅, 공동 개발 화장품 브랜드 상표출원, 보니까 쇼트웨이브라는 그런 브랜드도 했고요, 이거는 또 론칭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성과가 돋보이고 올해는 또 2월에 식약처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기술력 수준은 어떤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화장품 기업의 수준은 전국 최고라고 보고 있고 세계에서도 저희 도내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그래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된 천연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업체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저희 경자청의 역할은 이러한 천연 소재라든지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천연 소재를 재료로 해서 화장품을 개발한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런 걸 연결을 시켜주고 또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이 저희 경자청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충북도 내에 있는, 서원대학교에 있는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에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재료를 개발했다는 거를 홍보하면 도내에 있는 중소업체에서 ‘우리도 한번 이런 거를 사용해 보자, 제품을 개발해 보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우선은 저희 도내에 있는 기업이 우선이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아침부터 좀 무거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청장의 개인 비리든 업무에 연관성이든 철저히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충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신뢰가 추락한 거는 아주 오점을 남기는 데에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역점적으로 움직여야 될, 또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업들이 소극행정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말씀을 전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이고요.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이라든가 K-뷰티, 또 여러 가지 산업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이 뷰티아카데미 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 사업은 얼마였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기재를 하지 않으셨어요.
당초 사업이 얼마인지 아세요?
’24년 3월에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324억 원이, 당초 보건복지부와 충북도의 사업 투입 내역이 324억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286억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축소된 건 맞습니다.
3억 8,000만 원이 사업이 축소가 됐는데도 해당 위원회에 보고 안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기입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사업이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사업이 2019년부터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지부진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 설계 의뢰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서 중간, 실시설계 이런 계획설계, 실시설계, 중간설계 이런 거를 3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적정성 검토를 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설계가 끝나고 금년 1월이면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착공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건물이 미완성돼서 수탁업체도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 그렇죠?
지금 용역을 몇 번 줬다고 하지만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1층에서부터 뷰티 관련한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으로 처음에서부터 연계하겠다, 오송 그 주변에 오송뷰티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연계하겠다는 취지로 국비가 내려왔고 도비까지 투입이 됐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구상도 없고 연구용역에서 결과치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요. 이게 또 애물단지로 전락할까 봐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나 내년도 초에 우선 운영 조례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투입해서 이런 뷰티아카데미를 건립하겠다는 취지에서 접근하면 그 방향대로 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방향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유치를 해서 국내에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게 하고 본인 나라로 돌아가서 그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원래의 취지였고 우리가 국내에 이렇게 뷰티 관련된 사업이나 아니면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해외 인력들을 유치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자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에 있는 뷰티 기술이라든가 제품을을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이렇게 국내외 이런 뷰티 관련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자꾸 벗어나다 보니까 원래 국내시장을 공략한 게 아니고요. 외국인을 유치하는 교육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처음에 전 지사님 계셨을 때 이 사업 취지가 벗어나니까 이게 무산시키려고 했던 거에서 자꾸 공기를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뷰티 관련자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했었고 필요하다 오송에, 접근성도 좋고 연관성도 할 수 있어서 연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긍정적인 검토에 의해서 여기에 수탁기관으로 참여하자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단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저에게 자문을 요구해서 저도 자문위원으로 제가 흔쾌히 협력하겠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구성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충분히 듣고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저희들이 그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한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뷰티아카데미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어떤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쪽입니다.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지적을 하고 싶지만 일단 당초에 1차·2차·3차·4차에 걸쳐서 해당 사업을 했습니다.
기업 지원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이것도 처음 애초 당초 사업하고 방향성이 틀려서 이렇게 4차까지 또 연장까지 됐습니다.
제품 개발사업이 원래 38개월로 계획돼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47개월로 10개월이 연장됐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시간관계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장비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원래 예상대로라면 1차에 1억이고 2차에 7억, 3차에 8억 5,000, 4차에 18억, 아니죠, 집행이 이렇게 된 거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됐고 원래 당초에 계획된 바로는 1차에 1억이 맞죠, 1억?
2차에 15억, 3차에 15억, 4차에 4억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4차까지 추진한 자료를 보니 4차에 가서 18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장비 구축을 하는데 비용이 18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거 당초보다 계획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대로 하면 이 사업기간이 어쨌든 작년도나 금년 초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장비 구축에 18억을 한 번에 쓴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대부분 화장품이라든지 또 이런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해외에서 구입이 되고 해외에서 저희 사양에 맞는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양에 맞는 제품이 있으면 다행인데 있어도 저희가 통관하고 또 저희까지 들어오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한 것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된 거는 아마 그 향기연구소가 테크노파크에 설립이 되면서 거기에 장비를 들여 놓을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일정에 차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뉴딜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테크노파크와 같이 사업을 연계하셨는데요. 연구소라 그러면 연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내신 거죠?
이거는 우리가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향기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나요?
원료 수입을 하는데 충북도에서 자체 내 향브랜드를 개발하고 향을 개발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당초 예산 계획대로 1차에 1억, 2차에 15억, 3차에 15억, 4차에 4억으로 그렇게 예산이 배정됐다 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연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사용대로 계획을 세워서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다른 질의를 같이 연관돼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기 관련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셨고 출시를 하셨어요.
제가 제품에 대해서도 봤는데, (자료를 제시하며)이거예요.
결국은 양초하고 이거 뭐죠, 제품이 두 가지가?
바디 제품하고, 이게 충북에서 나는 제품 뭐죠? 미선나무꽃 향이라든가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의문이에요.
기업에서 다른 화장품 회사에서 출시되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향을 추출해서 충북만의 향을 개발해서 화장품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거나 그런 당초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품 출시를 하셨습니다.
제품 출시를 하셨는데 출시한 제품에 대한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언제 출시가 된 거예요? 보도자료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예, ’22년도고요.
그러면 여기 판매실적 있습니까?
소비자 반응은 어때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시한 제품 이름이 뭔지 아시죠? ‘솔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외래어를 합성한다고 그래서…
‘솔’이라는 정이품송의 솔를 따왔다면서요. 그리고 ‘찍’은 직지의 금속활자 뭐 해서 찍, 그 외래어 표준…
그냥 솔찍이라는 말을, 솔직도 아니고 솔찍이라는 말을 누가 그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이 제품명도 받아 보고 어처구니가 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솔찍이에요, 솔찍. 이 제품명에도 솔찍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솔직을 잘못 쓴 건지…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우리가 충북도에서 이렇게 소비자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해서 출시했다 하면 제품명만큼은 우리 가깝게 다가가셨어야지 너무 이렇게 많이 앞서가신 거 아니에요? 이게 솔찍이 뭡니까, 솔찍이!
그러면 9월에 최종 보고회가 있었잖습니까?
그럼 향기연구소는 어떻게,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35억.
연구소라는 데서 연구원 1명 없이 기업에 같이 연구를 하는 연구소라는데 자체 연구원도 없이 어떻게 향기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처음 애당초 이 사업이 의회에서도 부정적이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예결위의 어느 담당자께서 계속 설득을 한 끝에 이 향기연구소라는 사업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애당초 우려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계획에 관련돼서는 처음 본래 취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방향성을 변경할 때는 본 위원회라도, 해당 위원회에라도 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앞으로도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이나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업을 빨리 접으셔야죠.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곽홍근 본부장님!
지금 세 가지를 사실과 틀리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7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경자청에 안 계셔서 업무파악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획행정부장님!
답변 잘못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 바로바로 정정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하셔야죠. 지금 이게 기획행정부 그쪽이잖아요, 향기연구소.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면요, 장비 있죠? 우리 충북향기연구소.
제가 어제 충북향기연구소를 혼자서 다녀서 장비 구축 사무실을 다 봤는데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부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국비사업 아닙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35억, 도비 100%요.
최성규 부장님!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매요.
우리 본부장님!
제가 나중에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우리 A업체에 대량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정까지 확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판매를 못한 거예요.
모르시면 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짓 증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이어서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증평군청 부군수로 재직하다 왔습니다.
본부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못 하시고 100% 도비 사업을 국비를 받아 왔다고 엄한 소리하고 이러시는데 몇 개월이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 보시기에 임기가 6개월로 거의 보장된 것 같은데 여기가 스치는 자리입니까?
본부장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증거가 여기 지금 딱 나와 있잖아요. 제일 많은 분이 1년이에요. 그렇죠?
자, 인사권자한테 말씀드려서 최소한도 1년 아니면 2년 보장은 받아야 이게 경자청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틀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 인사를 할 때는 임기 그 자리에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의 적합도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5개월, 6개월, 6개월, 1년, 5개월. 아니, 세상에 인사권자가 아무리 업무 파악하고 나면 바로 인사가 또 나면 본부장님 자리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엄청난 메리트도 있고 앞으로 충청북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이 경자청이 본부장님의 역할이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본부장님, 심사숙고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말씀을 하셔야죠. 말씀을 하셔서 이 자료 보여 주세요. 본부장 임기가 5개월, 많이 길어야 1년도 안 된다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경자청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용의 있으세요?
그런데 전 거는 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이게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수치를 기재를 안 하신 겁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달라요, 면적이. 그거 파악하시고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국제도시 오송 홍보대사 건에 대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가 구성돼 있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인원수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대사는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은 가수분 같은 경우는 박미애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오송역에 관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서 홍보를 했고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박소현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자청에 관해서 전반적인 거를 홍보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사이버대학 진현식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저희 경자청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주면서 또 관련 업체를 연결시켜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연구원장이신 박영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보건하고 항공 쪽에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기업체의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기업과 관련해서 주로 연결고리를 해 주는 게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이 임기가 얼마나 돼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10만 오송국제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셨으니까 2023년까지, 지금 출생률이 0.72에서 더 떨어져서 0.5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방법은 아주 잘했다 그래서 각별히 홍보대사, 무보수죠?
아셨습니까?
(「퇴직」하는 이 있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에 첨언해서 향기연구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00% 도비 35억을 거금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해서 출발은 그럴 듯하게 해서 얼마 전에 언론 광고까지, 아주 뭐 이 출시도 잘했고 이번 뷰티박람회 홍보도 열심히 잘했다고 광고까지 언론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35억 들여서.
지금 전국에 크고 작은 지자체에서 286개 지자체에서 디퓨저, 바디로션 이 관련해서 어마무시하게 출시가 되고 있어요.
본부장님, 이 디퓨저 사무실에 하나 갖다 놓으셨나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 전국 또 우리랑 교류하고 있는 동남아, 이거 출시 출원등록 마쳤나요?
답변하세요, 향후 방침에 대해서.
좀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경자청에 질의를 하려니까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것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유재목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본부장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본부장이 청장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또 행감에 나오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도지사 인사권자한테 해야 되겠지만 여기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 계속 잔뼈가 굻고 지금 여기 부장들도 쭉 있지만 이런 사람도 얼마 안 남은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나이로 보면, 이분들이 6개월 남았을 때 1년 남았을 때 본부장 자리로 올라가면 업무 파악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자연스럽게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고 우리 행감에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아는 상태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자리는 6개월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앞으로는 본부장 자리가 적어도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아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늘 나오는 얘기지만 폐기물처리장 문제,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얼마 또 터질지 모르고 늘 보면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또 플래카드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취소를 해서 저희가 지금 취소를 내린상태이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동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향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든 어떻게든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이거 업무보고 받을 때나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폐기물로 돼 있는 그 땅 자체를 바꿔서 다른 걸로 빨리 해 줘야 그 사람이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할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분이 그거 살 때 150억인가 얼마를 주고 샀다는데 이자를 계산해 보면 그 이자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일단 본인은 폐기물처리장을 어쨌든 입찰받아서 돈을 다 주고 샀는데 지금 못하게 됐으니 이거를 계속 도지사나 이런 도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좀 정리를 해서 거기에 체육공원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회사가 들어오든지 용도 변경을 좀 시켜서 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보고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개발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폐기물 증설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그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증설이 아닌 기존 폐기물 용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증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갖다가 저희한테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폐기물 업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항을 뭐를 하시라 그런 얘기를 못해 드리는데 다만 그분들이 용도를 다른 거로다가 한다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용량이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2단지에서 필요가 없다는, 폐기물이 필요 없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약이나 그런 거만 있으면 저희가 용도변경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송이 지금 의료단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산업폐기물이 안 나오는 곳이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폐기물이 안 나오는 곳에 폐기물처리장을 갖다가 내준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1단지도 마찬가지예요. 1단지 같은 경우도 폐기물처리장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폐기물처리장 안 하고 보니까 뭐 연못으로 돼 있대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2단지도 마찬가지겠죠. 3단지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당연히 폐기물처리장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폐기물처리장을 갖다가 증설해 달라는 얘기는 외부에 있는 걸 반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업주가 돈을 벌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돼 왔고 그분들이 증설을 하자고 계속 요구했고 우리가 처음에 발생할 때 순증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를 증설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폐기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오송이라는 곳이 국가산업단지고 또 의료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는 거를 수차례 얘기했고 도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안한 게 뭐냐 하면 빨리 처리를 해서 그거를 어쨌든 다른 걸로 용도 변경시키면 불안하지 않은데 계속 잠재해 있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갖다가 협의 좀 해서, 제가 한번 도에 찾아왔을 때 그분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는 절대 거기는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용도 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만 해 주시면 좋지요’라고도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경자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이 폐기물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용도 변경시켜 갖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그분이 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갖고 좋은 방향이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 매각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진에서 헬리코리아인가로 매각을 했네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8일 날 알에치에서 잔금을 다 납부했고 30일 날 선진에서 잔금을 다 납부해서 소유권 이전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치면 돈을 계속 안 냈기 때문에, 아니 우리 민간인들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를 안 내면 연체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손해를 보는데 지금 선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법적으로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법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경자청하고 협의를 해서 했나요?
계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유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건가요?
아는 분이 해 보세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부과된 기간 내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대학 교수들하고 쭉 와서 했을 때도 그때 저도 같이 있었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나왔고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자를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과연 고정익을 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고정익이 어렵다, 그래서 회전익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또 고정익으로 하겠다, 요즘에 와서 또 회전익으로 하겠다, 자꾸 정책적으로 이게 왔다갔다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토지 자체가 항공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삼각지 땅같이 변형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알에이치포커스(RH Focus)가 거기에서 헬리콥터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떨어진 곳에, 가운데는 알박기 식으로 다른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다녀보고 10대 때부터 MRO 특위까지 하면서 계속 그 문제 갖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문제, 그리고 나중엔 지금 선진에서 헬리코리아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쪽 A땅을 오히려 알에이치포커스에다 몰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었는데 그게 조율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고정익이 됐든 회전익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MRO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번 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MRO를 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정비기술이나 이런 거를 좀 빨리 습득을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제가 옛날 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군에서 제대하는 사람이 뭐 7,000명이나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군에서 유리 닦는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요? 기술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게 우리 한국말 갖고 되지도 않아요. 적어도 라이선스를 따려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해외의 라이선스를 따야지, 적어도 그런 거를 따려면 필리핀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 우리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그쪽하고 유학 좀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우리가 MRO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기술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하나도 준비 안 해 놓고 맨날 MRO 한다 뭐 한다 하는데 경자청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질의했던 52쪽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국비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100% 도비 35억이 맞고요.
여기 관련 출석하신 분이 바이오팀장께서 자리에 함께 오셨다면서요. 이게 정확한,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판매망이 코씨드바이오팜에서 판매를 하고 삼정향료에서 원료를 공급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본 위원이 100%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공동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요, 샤비(C#AVI)라고.
충북도와 도내 화장품 업계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 화장품명이 샤비예요.
이것처럼 충북도와 연계해서 향기산업의 어떤 제품을 출시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코씨드바이오팜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따로 추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애초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처음에 이옥규 위원님께서 해당 계획이 4년차에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애초의 계획은 이옥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아마 장비 구축이 2년차에 진행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실과 협의상에서 예산이 깎이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마지막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솔찍이라는 브랜드에서 브랜드 가치는 코씨드바이오팜에서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상표 등록이 돼 있고.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잘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찍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삼정향료에서도 현재 충북 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 레시피 형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도내 기업에 언제든지 레시피를 제공하거나 해당 샘플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기계장비 12억 9,000만 원 그게 생산장비는 국내산이고 분석하고 하는 그 장비는 외국산이라는 것도 맞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이 향산업이 언론에 보시게 되면 디퓨저는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하는데 향초, 초는 사실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용을 좀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향초와 방향제의 두 얼굴이라고 그래서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공동으로 브랜드 개발을 한다는 취지에서 향 개발을 해서 출시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보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향초에 대해서는 우리 대기오염 유발도 된다는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 있어서 그 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은 맹경재 청장의 부재로 인해서 업무 추진에 여러 가지로 지금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성,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업무처리에 더 박차를 가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집행률 28%뿐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청에서 더 많이 심사숙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이 집행률도 너무너무 문제고요.
첫 번째로 지금 맹경재 청장님이 직위해제되셨는데 공무원 신분입니까?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봉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위해제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있죠?
저희가 맹경재 청장의 비위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되고 한 게 8월 달입니다.
우리 인사권자인 도지사, 김영환 지사님이 본인이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직권면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자청의 지금 주요한 업무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에어로폴리스부터 해서 국제학교, 오송 K-뷰티아카데미부터 모든 업무들이 계속 지연돼 갖고 사업비가 증액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청장 부재로 인해서 더 심화되고 집행률도 28%뿐이 안 됩니다.
인사권자가 지금까지, 그분 임기가 12월 달까지인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일단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 중요한, 정말 우리 도청에서 최고 직급인 1급 직급에 해당되는 1억 5,000만 원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우리 씻을 수 없는 그런 압수수색이라는 그런 거 했으면 본인도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시든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거는 인사권자의 착오로, 오류로 인한 예산 낭비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청장에 대한 자리를 하반기 내내 비워두고 정책 결정도 다 미뤄두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책임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 유죄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직위해제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소명,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인사권자거든요.
그런데 결국 구속되셨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걸로 인한 예산 낭비와 우리 인사권자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치명타를 입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신임 청장의 면접을 또 앞두고 있다는데 저희가 여기가 출연기관이 아니라서 인사청문은 없습니다.
제대로 청장을 임명해서 정말 이 경자청을 제대로 이끌었어야지,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도 오류고요 사업 진행도 오류고요 행정난맥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향기연구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여기 우리 4년차 사업인데 1차 연도는 3개월뿐이 안 됩니다.
근데 4년차 사업에 총 도비 35억 해서 기업지원비가 4개 업체에 약 40% 14억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A·B·C·D 4개 업체에요.
A업체에 5억 6,000만 원, B업체에 2억 9,000만 원 정도, C업체에 2억 9,000만 원 그다음에 D업체에 2억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14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입니다. 제가 정산보고서를 다 봤어요. 이 기업 지원비에 대한 정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지원비에 대해서 정산내용이 자세히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했는지.
우리 김영민 팀장님?
기획행정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어제 제출된 부분은 4년차 제출 내역을 아마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년차의 기업 지원부분은 현재 외부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다 제출한 상태고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 11월 달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약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아니면 컨소시엄 맺을 때의 계약서.
그래서 제가 자료 검토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제가 지금 향기연구소 관련돼서 우리 본부장님, 봤을 때 이게 처음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20년도에 선배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이게 충북경자청 업무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삭감했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건데요.
저는 당선되고 와서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업무가 경자청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차에 장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끝날 때에 장비구축을 합니다, 지금 4년차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향기연구소라는 기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비가 예산의 40%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업체들은 공모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됐다고 하지만 저는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기업에게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고요.
첫 번째로 이 업무가 우리 경자청하고 맞지 않으니까 바이오과나 이런 국하고 해서, 어차피 지금 예산 35억을 들였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산 낭비를 더 이상 막으려면.
그래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검토하셔 갖고 제대로 이 향기연구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련 과나 부서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향기연구소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해 놨는데 판매가 0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기업한테 이 향들에 대해서 레시피나 이런 준 실적이 0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향기연구소의 취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업무 이관이 민감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혈세 낭비를 위해서… 관련 국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이게 지금 국·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해서 올해 국비 얼마 반납해야 됩니까?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납할 금액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부장님 말씀하시죠.
그거는 확인… 저희 실무적으로는 반납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집행하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래서 ’23년도에 반납 안 했습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 얘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 예산은 불용된 예산이 8,000만 원 정도가 있어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지금 ’22년 예산이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75억이 반납돼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공정을 다 진행하면서 75억 이상 예산을 소진할 예정입니다.
’21년도 11억, 시설비하고 설계비 해서 11억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10억 2,000만 원 정도 써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그거는 반납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지금 10월 말까지 공정률은 20%고요.
연말까지 골조공사가 3층가량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금 건축비하고 관급자재 구입으로 해서 예산 75억 이상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 ‘올해 반납 0원이고 75억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다 집행 안 하면 이거 내년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
그래서 지금 8,000만 원 ’23년도에 반납한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저 이 부분 내년도에 우리 상반기에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이월사업 사고이월된 75억 중에서 반납하는 거 지금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책임 여부를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 청장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경자청은 남은 두 달 동안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올해 사업성과나 집행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하고 담당 직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곽홍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두환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서명 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두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 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에너지과장 전광호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두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충북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김보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광호 에너지과장입니다.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24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17개 팀 정원은 92명입니다.
2페이지, 2024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256억 6,3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반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사업비 5건에 159억 3,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일손이음 사업비 4건에 112억 2,000만 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6건에 405억 5,000만 원,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믹스 선도기반 구축 사업비 5건에 111억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시책 사업비 2건에 68억 4,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와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GRDP 100조 원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소비 및 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로 전환되어 지역경제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하여 지역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충북비상경제대책회의 및 지역 경제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월별 경기종합지수와 충북 지역중소기업 위기예방계획 수립 및 밀집지역 내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연계 시범사업인 스마트 가스안전 제어시스템 지원,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지역 명소 조성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포럼과 스마트경영포럼을 통해 민간 주도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였으며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운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교육을 통해 도민 경제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역경제 버팀목,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시설투자와 생산활동 필수자금 4,202억 원 지원과 이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으로 73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유동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36개 사 지원, 중대재해 예방 52개 사 컨설팅 지원, 매출채권보험 188건,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53건 신규 지원과 품질분임조 육성, 디자인 지원 188건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여성기업제품 판매전, 여성CEO포럼 및 중소기업 융합플라자 행사 개최 등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애로에 대해 현장간담회, 경영자문상담회 개최, 기업 정주여건 개선 78개소 지원 등 기업애로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9페이지, 충북의 미래산업을 이끌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입니다.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을 위해 2개 펀드 신규 조성, 엔젤투자자 양성 교육 100여 명,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창업 붐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은 12월 착공 예정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스타티움,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창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마드포럼 8회 개최, TV홈쇼핑 판매지원과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등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7개 사 지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공모대응 및 사업발굴입니다.
국비 50억 원 이상 중점 관리사업을 선정하여 30건 5,621억 원 규모의 사업을 논리개발부터 선정 대응 활동까지 집중 관리하여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도-혁신기관 협업 사업발굴협의체와 분야별 사업발굴단을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여 정부정책 방향과 도정시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모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지난 7월 1일 실시하고 공모 선정 유공자에게 근무평정 시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6월 기준 고용률이 73%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일자리 환경변화 대응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일자리 환경변화 대응 고용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 14만 7,67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금년도 목표 15만 7,311명 대비 93.9%를 달성하였으며 산업, 고용, 노동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고용여건 및 산업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인력양성 및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반도체 등 신산업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미래산업에 대응한 인력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지원입니다.
일자리 연계 지원을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업방문단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도의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 산업의 인력양성부터 저임금 개선 지원 사업까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1,19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근속환경 마련을 위해 102개 기업 251명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15개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근로자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년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중장년 신규채용 고용장려금 89명 지원, 전문경력을 보유한 신중년 345명을 기업에 연계하는 등 중장년 세대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유휴인력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농 유휴인력과 기업을 연계하여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9월부터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에는 11만 6,072명이 참여하였으며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도 150명을 채용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및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사·민·정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자복지관 2개소 및 노동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지원 및 새벽급식 지원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와 노동안전지키킴이단을 운영하여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선정 예정인 충청북도 명장 선정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수 기능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생태계 조성입니다.
소비트렌드 변화, 온라인·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대처하고 자생력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경제 활력 도모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845억 원, 디지털전환육성자금 65억 원을 융자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성장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희망장려금 지원과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 공공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공배달앱 운영 등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특화 브랜딩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고 이용 편리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93회, 지역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특성화시장 육성 8개소, 상인과 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특화사업 6개소 등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 쇼핑환경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고객 편의시설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침체된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매력 있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전통시장 홍보와 상인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가치 창출로 신뢰받는 사회적경제 조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등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사회적기업 핵심 리더기업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도 내실 있게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공동체 공유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보은군 공감·어울림센터를 준공하였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공동체활동 지원으로는 취약계층 69개 사업장 378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 지역공동체 컨설팅 55건, 제안공모 20개소, 우수사례 발표대회 선정·시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지정, 온라인 판로 확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1페이지, 에너지과의 전략목표는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사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입니다.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충북형 전력자립률 5080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양수발전소 구축, 그린뉴딜 전선로 5개소 지중화 사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4개소, 에너지 취약시설 냉난방기 교체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동반성장 상생협력사업 등을 통해 도내 에너지 기업체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의 탄소중립 저변 확대와 물에너지 산업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대전환을 목표로 그린수소산업과 이차전지 등 에너지산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4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충주 탄금공원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선도입니다.
먼저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25년 12월까지, 충주댐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27년 12월까지 구축하여 도내 수소 충전소에 수소를 자체 생산·공급하는 내륙형 수소생산기지 모델을 정립하겠으며 올해 공모선정된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시스템 국산화 실증사업 등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국내 최초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실증 사업장을 준공하는 등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권 시멘트산업의 Co2 활용 저탄소 연료화기술 상용화 및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추진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기업 맞춤형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 구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에너지 자립화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59㎞, 1만 6,000세대에 대한 배관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주택, 건물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도농 간 에너지비용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청주시 등 5개 시군 6개 마을에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전 시군 3,300가구에 LPG 금속배관 시설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시군의 가로등·신호등을 대상으로 도로조명시설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사업,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충북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입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통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맞춤형 통상시책을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글로벌 통상환경 선제 대응 및 수출기반 확충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글로벌 통상환경 선제 대응 및 수출 기반 확충입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동향분석, 수출진흥협의회 운영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북 덱스터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 2,201개 사, 해외지식 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64개 사를 지원하였고 통상아카데미 운영 99개 사, 수출 전문인력 활용 컨설팅 53개 사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현장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7페이지, 중소·중견기업 수출 촉진 및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 유망시장 수출 촉진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무역전시회 및 산업박람회 6회 참석, 44개 사를 지원하고 해외상품전 개최와 전략사절단 및 종합사절단 파견 등 총 9회, 109개 사를 지원하는 등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초보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대면 및 화상 상담회 5회 개최, 283개 사를 지원하였고 신규시장을 겨냥한 수출상품 전시판매 행사를 4회 진행하여 81개 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 전시회 개별 참가 및 외국어 통·번역 지원, 수출공동물류창고 운영 등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실리 위주의 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입니다.
해외 자매지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중국 흑룡강성에 충북기업관을 운영하였으며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일본 야마나시현 특산품 판촉전을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교류지역 다변화를 위해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 9월에는 태국의 방콕시·치앙마이주와 각각 신규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해외 명예대사, 국제자문관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교류와 통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0일 영동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글로벌리더스포럼을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 확대에도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였고 해외 영입 공무원과 영어·일어 전문직을 활용한 교류·통상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전체 예산 집행률이 90.4%, 각 과목별로 해도 85%, 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숫자가 9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는 집행률이 좀 더 높을 걸로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전체 각 과별 예산집행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 세부별로 살펴보면은 9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 0%∼30% 이하짜리 낮은, 사업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해당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세부사업들은 어떻게 12월 말까지 되면 집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겁니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성 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집행한 것들은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작성이 됐는 데요.
거의 그 이후에 집행이 완료된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반기 진행이 수시집행이 가능한 세부 사업들의 경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보니까 일부 사업에서 예산이 연말로 몰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 비중이 많이 하반기로 좀 쏠려서 이렇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물론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중에 분산해서 이렇게 우리가 개최할 수 있는 이런 행사나 업무 이런 것들은 상반기로 좀 분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공배달앱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4년 올해까지 총 14억 8,000만 원으로 해마다 2억 이상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4년도에는 현저히 떨어진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배달앱을 우리 도하고 공공배달앱 운영사하고 또 요식업조합 이렇게 해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해 왔는데 사실은 이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공히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 홍보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올해는.
그 전년도에는 이벤트 비용까지 저희 도에서도 편성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간 배달앱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공공배달앱 운영사에서도 어느 정도의 투자나 그런 이벤트 비용을 좀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걸 도에서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냥 홍보예산만 남겨두고 그거를 세우지 않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어떠셔요? 그런 생각은 아니셨나요, 예산을 팍 줄인 이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애당초 처음에는 먹깨비하고만 이렇게 협약을 했다가 작년에 우리가 또 신한은행 땡겨요하고…
그동안 14억 8,000만 원으로 공공배달앱 운영이라든지 소비자·가맹점 홍보 등을 쭉 해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나 이용자 수가 적은 이유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체가, 땡겨요나 먹깨비가 자기네 자본을 움직이지 않고 너무 비활동적이라고 할까 그렇다는 이유를 좀 드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민간배달앱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쿠…
그런데 지금 공공배달앱 운영사나 이런 데서 투자하는 그런 비용을 보면 정말 미미하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먹깨비하고 그거 붙여 놨는데 보셨냐고 그랬더니 본 것도 같긴 한데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뭐하는 건지를 모르고 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배민족, 배달의민족을 딱 클릭을 했여요, 휴대폰으로.
그랬더니 딱 뜨면서 음식을 클릭하고 그다음에 뭐 피자면 피자, 치킨이면 치킨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분은 피자하는 분이었는데 피자를 누르니까 보은에 배달의민족 가맹한 점들이 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입이 좀 쉬워야 된다, 가입.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먹깨비에 가입하려면 먹깨비 사장님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네요. 그냥 먹깨비라는 사이트 말고 또 보스먹깨비컴(https://boss.mukkebi.com/) 이렇게 되는 데를 들어가야 되네요, 그리고 땡겨요도 그렇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동안에 쭉 보면은 소비자는 내가 이 집 음식을 먹고 싶은데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먹깨비나 땡겨요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신청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도 신청하려면 일단은 많은 가맹점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가입하는 게 쉬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도 설명을 하셨지만 2만 5,000원짜리 팔아 가지고 4,450원을 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말에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5리를 보고 10리를 간다’ 이런 말 들어 보셨죠? 단돈 얼마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게 우리 장사하는 분들의 간절함인데 우리는 먹깨비나 땡겨요를 썼을 때 3,325원을 덜 내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이옥규 위원님하고 다들 배달앱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회의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충북도에서 ’25년도에는 가맹점주 배달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 놨네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맹점주한테 배달료를 지원하겠다고, 혹시 계획하신 게 지금 있으신가요?
어쨌거나 외부 운용사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또 요식업운영조합 이쪽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에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식당 쪽, 요식업조합 쪽에서… 식당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안 하면 아무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도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공인들이 굉장히 큰부담이 있는 건데 그래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값에다가 자꾸만 더 음식값을 올리게 되는 역효과가, 뭐라 해야 되나, 자꾸만 나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외식업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요식업조합에서도 또 소상공인회도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월례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외식업 교육할 때 좀 가셔 가지고 직접 사람을 놓고, 현수막 같은 건 봐도 사실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잖아요.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가맹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사이트도 보여주면서 그런 설명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늦은 때라고 생각하는 게 또 빠르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도 그렇고 가맹점이나 소비자도 내가 기왕이면 먹깨비나 땡겨요를 이용했을 때 또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나도 5% 할인해서 살 수 있고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배민족을 딱 클릭해 보면 배달 무료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료가 아니랍니다.
소비자는 배달료를 안 물지만 가맹점은 2,500원인가 얼마를 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당한 상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좀 조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우리 보은·옥천·영동, 우리가 말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고 우리 청주나 시보다는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먹깨비나 땡겨요 그 가맹점 현황을 좀 보려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없으면 좀 달라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우리 소상공인들과 시민 모두에도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공공배달앱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대출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기업 금융부담 완화와 저리의 자금자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먼저 보니까요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 지원 추가 내용이 왜 의회에는 전달되지 않고 집행부 내부적으로만 진행이 됐을까, 24년 1차 추경에서도 내용이 언급된 게 없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꼭 의회 보고가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어떠한 항목으로 운영되는지는 의회도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자금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 자금 내에서 이 자금을 이렇게 별도로 떼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규로 만약에 우리가 자금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으면 아마 의회나 이런 데서 긴밀하게 보고도 드리고 상의드리고 했을 텐데 내부적으로 아마 일부 자금규모도 좀 적고 내부에서 그냥 떼어서 이렇게 자금을 운영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가족친화기업 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또 지정이 되면 그런 데서 이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자금을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주 관심도라든지 또 예를 들면…
기업에서 얼마나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출산휴가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2024년 지원실적은 12월 말이 되어야 정확하게 산정되겠지만 현재 평균 집행률이 38%인데 이 자료를 작성할 때가 9월 말이라고 치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7개 자금의 이차보전 집행률을 100%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융자 결정은 전체 4,202억 원이 융자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융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차보전 지원은 융자 결정이 된 다음에 다음 분기에 이차보전 이자를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실석이 좀 낮게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7개 자금 중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은 예산액이 1,100만 원인데 11월 지원 예정금액은 530만 원으로 48.2% 그리고 탄소저감시설자금은 아직 1건도 지원이 되지 있어요.
특히 탄소저감시설자금은 2023년에 1건도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의 경우에는 지원규모가 30억 규모로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융자 결정은 전체 15개 업체에 45억 원으로 융자 결정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출도 10개 업체에 30억이 대출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자만 안 준 것이고요.
탄소저감시설 같은 경우도 10억 규모인데 이것도 1개 업체에서 5억 원 규모로 융자 결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이차지원, 그 지원이 안 나가서 실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이 저조한 사유가… 아, 이건 금방 말씀했으니까 이건 됐고요.
그러면 탄소저감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나요? 탄소저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죠, 탄소?
아무튼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네 글자로 말하면 적기, 딱 맞은 시기에 적소에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그 효과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자금 지원과 함께 이차 차액보전은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적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간소화, 자금에 대한 정확한 안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당부드립니다.
2024년 지원내역을 보면 화재공제, 배송도우미, 상권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각각의 사업이고 상권 활성화를 보면 2023년에서 ’25년까지 12월까지로 되어 있다가 또 옆에 보면 추가로 2년이 더 돼서 ’27년 12월까지인데요.
그러면 60억을 가지고 이때까지 다 완결을 짓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 3개 시군이 그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천·충주·보은인데 보은이 전체 예산이 60억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관상 볼 때는 ‘뭐가 달라졌을까?’ 한번 쭉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잠깐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우리 소상공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7억 6,300이고요. 올해 16억 8,900, 내년에 11억 정도 그렇게 되고요.
현재 저희가 세부 추진과제로는 특화음식 개발·보급 및 문화거리 조성, 그리고 환경개선 및 테마시설 조성,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이가 있는데요.
특화음식 개발·보급 사업으로는 지역특산물 활용 먹거리 개발, 그리고 보은 한끼 공작소 운영, 통합온라인주문배달시스템 구축, 야단법석 문화거리 조성, 상설형 문화장터 및 보은 문화포차 운영, 이런 사업이 있고요.
환경개선하고 테마시설 조성으로는 저희가 공동마케팅이라든지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때 일부 대추를 활용한 그런 거를 시식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도 좀 특별하게 된 게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새롭게 바뀌었거나 뭐가 하나 설치되고 이런 게 있었나요?
맨 마지막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이거는요?
주체가 어디인가요, 이거?
이거를 어느 규모까지 할지 이런 부분은…
국비·도비·군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목적이 전통시장 살리기인 만큼 정말 전통시장이 그동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예산이 투입됐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무튼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연결되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도 ‘야 정말 장볼 만하다, 가볼 만하다’ 하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경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요 저희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3년 동안 ’20년부터 ’23년까지 저희가 한 14억 정도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원하시는 자료가 시군에 가맹점이 몇 개고 거기의 실적이 어떤지 해 갖고 3년치 저희 행감 중에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가맹점과 3년치하고 현재 상황까지 해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행감자료에 주신 거는 누적으로 하니까요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꼭 누적으로 쓰시더라고,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연차별로 가맹점이 몇 개였고 추진실적이 총 주문건수 몇 건이고 금액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지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누적으로 하니까, 자료가 누적분이 없으면 계산까지 아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8쪽과 59쪽을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장님,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나 분석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기대효과를 미리 예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하고 대책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결과를 잘 활용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1,0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을 보니 최근 2년간 경제기업과·일자리정책과·에너지과 3개 부서에서만 진행이 됐고요. 소상공인정책과라든가 국제통상과는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 결과를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별로 물론 구성원의 역량이라든가 용역 같은 거를 월등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서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외부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어쨌든 공모하고 선정을 통해서 이게 평가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기도 하는데 이 두 부서에서는 ’24년에 1건 외에는 용역결과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볍게.
소상공인정책과에서만 ’24년에 1건이 있었고요. 국제통상과에서는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건데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음을 판단하셨던 건지, 그냥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사실 법적으로 또 우리 도의 각 조례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5개년 동안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통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용역 수요나 이런 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업에 관련해서도 어느 특정 기관에 할 것인가를 좀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12건을 보면 50%에 해당하는 6건이 다 충북연구원에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북연구원을 적극 활용하고 수행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용하는 거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쪽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2건 중에 대학에 의뢰한 거는 ’23년도에 산학협력단 1건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학에 육성하고 지원하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우수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인재를 육성하는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충북연구원에 대부분이 치중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연구용역 기회를 대학에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할 때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우리 충북연구원에 사실 많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2,0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그래서 대학이든지 그 관련 분야에 자기들이 응해서 거기에 제안을 하고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대학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용역을 수주받아서 하면 좋은데 또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도내의 대학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줬는데 굉장히 아주 애먹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라든가 무예마스터십 대회 관련돼서 결과보고서를 보고 완전히 용비어천가를 부른 적이 있어서 저는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다양한 연구기관을 활용하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24년의 용역 중에 1명의 책임연구원이 2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충북연구원인데요, 남윤명 충북연구원 연구원께서 물론 2개의 연구용역이 겹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자리정책과에서 ’24년 6월 25일부터 ’24년 9월 5일까지가 그 기간이 겹쳐요. 이 두 가지 연구용역 결과를 한 사람의 연구원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용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공모에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충북연구원의 연구원들도 보면 자기들 전문 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남윤명 박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 이쪽 파트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2개를 같이 그렇게 수주를 해서 아마 한 걸로…
어쨌든 정책과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객관성이 좀 확보되고 담보되는 그런 연구용역을 선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번에 향후 추진사항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셔서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도시근로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24년 9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지적이 아니고 이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거나 또 불용처리가 된다 해서 어떤 지적을 받거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은 홍보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홍보에 주력을 하시고요.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가입을 하고 또 본인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해당 업무 부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현장에서 봐 왔기 때문에 이 결과물에 대해서 건수가 적거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획 말고 추가로 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서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에 사업을 다 완결지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너무 무리한 사업을 펼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를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은 기간 안에 향후계획이라든가 추진사항을 다 완성도 있게 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판단되어지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 도시근로자 사업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지금 11월 4일 기준으로 실적을 저희들이 취합을 했는데요, 실적이 9만 1,000명입니다.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10만 명 기준으로 목표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9만 1,000명이니까 금년도 실적 성과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만 5,000원이 굉장히 값진 돈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일할 자리를 줘서 감사하다는 아주 고마운 그런 표현까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다 얘기도 있고 이 기준을 우리 저기로 하시는 거잖아요, 뭐죠? 생각이 갑자기…기준?
이것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이게 우리 충북도 내에서도 확대를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면 우리 충북도 내에서 뭔가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이 저는 100%, 200% 좋은 사업이고 좋은 취지로 하고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다, 노인분들한테 마늘하고 파, 모여서 마늘을 까서 공급하고 하는 그 사업이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지금 나오는데 그 후에 다른, 계속 지속적으로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정책을 하시면서 좀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인 한 분이 물어봅니다. 이게 특정 상인한테 작업대 임대료를 주잖아요, 50만 원.
그 50만 원을 만약의 경우 두꺼비시장이라고 하면 두꺼비시장에 있는 특정 상인분의 상가를 빌려서 작업대로 활용하시는 건지, 묻고 대답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제가 묻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50만 원 지급하는 거는 특정 상인한테 가는 거예요?
육거리시장도 있고 육거리시장은 아주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시장도 있고 사창시장도 있고그 상인회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공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임대료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어서 그리고 또 상인 한 분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정 상인한테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북형 공공배달앱 관련인데요. 141쪽입니다.
저는 앞서서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공배달앱에 관련된 존폐 위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인데 우리 도내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원비를 3억 8,000만 원이 ’23년에 대비해서 3억 8,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을 한다는 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보다 정말 좀 희소식이에요.
광주시 사례를 혹시 언론에서 보셨나요?
광주시 사례를 지금 제가 여기 우리 행감 들어오기 전에 배달앱 하시는 분 그분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이런 획기적인 일도 있고 우리 어떤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켜 보는데 본인들도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전화를 금방 받았어요. 그러면서 광주시 사례를 얘기를 해 줘서 저도 놓치고 있던 부분이라 제가 바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언론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그냥 벤치마킹합시다, 그냥 다른 데 잘하고 있는 거를 받아들이자면 광주 공공배달앱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평일 대비해서 135%, 매출은 138%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 매출 증대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이 시즌에 이 시기에 배달앱 가맹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 시도의 사례를 잘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보고 베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다 존폐 위기에서 폐업을 한 데도 있고 여러 군데도 있지만 잘하려고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력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우리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1년부터 매년 5억 원씩 그리고 많게는 16억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여기 광주시는.
그렇게 해서 중개수수료가 대폭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된 거죠. 이런 우리 민간 대형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에서 벗어나자 하는 배민 독립운동도 전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벌인 거죠.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소상공인분들도 외식업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가입률을 높이자는 데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캠페인까지 벌였다는 이 기사가 있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15만 3,000곳의 외식업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폐업을 한 이유가 배달수수료가 높아서 폐업한 율이 여기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켜서 외식업 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선은 예산의 지원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할 때인데 우리 도에서는 이 필요한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우리가 기회를 줘서 우리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관계기관 또 관계 외식업 종사자분들 또 단체 협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노력을 저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시 사례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을 하고 또 내년도에 어쨌거나 당초예산에 추가로 예산은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하여튼 도에서도 그런 노력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3쪽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문화장날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선8기 들어와서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 느끼신 게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제가 갔을 때는 거기 한 10명에서 20명, 그 공간 자체가 그리 넓지 않았…
이걸 공연을 하고 매출이 늘었는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따로.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이게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도 나오고 도출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내년에는 시장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문화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면서 상인회의 의견이나 이런 수렴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문화재단에서 문화공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15일 날도 상인회 연합회에서 간담회도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의견을 좀 들었고 그래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공연 프로그램 내용적인 측면을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상인회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문화재단 사업비로다가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 처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인분들이 충분히 참여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전문 공연팀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3억 중에 공연팀에 1억 8,000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하는 행사진행 용역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도 현장에 가보면, 물론 전통시장이라는 그 장소가 당연히 그분들은 생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진정으로 상인분들이라든지 지역적인 그런 수요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다는 부분에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난 10월 15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초기 단계부터 상인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전문 공연단체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계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나 이렇게 배출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무대에세우면 지역분들도 자연스럽게 오실 거고 지금보다는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어떠한 활성화와 방문객을 많이 유입하고자 한 사업인데 그 전통시장의 주인인 그 업주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도하고 문화재단하고만 상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분들 진짜 복장… 공연하러 오는 분들은 손색 없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인이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이 원하는 팝페라, 국악, 트로트 그분들이 원해서 이거 이분들 지목이 된 건가요?
문화재단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상인들이 지정을 한 건가요? 이 공연팀을요.
이 공연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아마 주로 이런 프로그램 내용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주민들은, 상주들은, 입점자들은 그거 다 무료로 하는 줄 아는데 이게 다 3억이란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의중을 담아야죠,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바로 또 저희들 간담회도 했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은 상인회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수렴해서 계속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25년 1월∼12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24년이 아닙니까?
’24년입니다, ’24년.
그분들도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하시고 지역에 어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시나,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나 날짜를 확인하시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인하셔서 그 공연을 여럿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상인회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양심저울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9개 시군의 15개 시장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배송도우미가 제가 어느 지자체 몇 군데 가서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장외 소란)
자, 144쪽 보겠습니다.
162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언론보도 한번 보셨죠, 5월 달에?
예, 봤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이런 거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미리 안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면 기사 보고 알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벌써 5월 달에 이 기사가 났는데 한 5개월 지났죠?
5개월 지났죠, 5월 달이니까 지금 11월 초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예산이 배정되는 거면 도에서도 뭔가 의지력 있게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업 툭 던져주고 시군에 배정만 하고 나 몰라라.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군별로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구성할 때에도 내부 위원만 할 게 아니고 외부 위원들도 참여시키자 그렇게 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나 업무추진 보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24쪽부터 28쪽에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 국비만 보면 ’22년도에 경제통상국이 1,340억, ’23년도에 1,219억, 금년도에 926억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액으로 보면.
물론 우리 정부의 세수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원인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공모 대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도 하셨는데 그럼 이 국비 확보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데에 대한 어떤 대안,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 차원의 그런 어떤 세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정부의 혁신 정책 여기서도 우수 사례로 본선에 진출을 하고 대단히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더라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5쪽, 37쪽에 보면 ’22년도 집행률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2년도 예산 집행률이 38.4%, ’23년도 예산 집행률이 59%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업무추진 보고 31쪽에 보면 추진실적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중간 쯤에 보면 ’23년도에, 이게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77개 사에 279명에서 연인원으로 하면 1만 1,664명을 계획했었는데 실제적인 결과는 159개 사에 474명에 연인원은 3만 8,349명, 이거 엄청나게 초과 달성을 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집행률은 59%밖에 안 되는지,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나오는 실적은요…
예산 집행은 그거와 다른 내용인데요. 예산 집행은 작년에 원래는 사업량을 1만 3,500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저희가 1만 1,664명을 작년에…
금년에는 어때요, 금년으로 보면?
저도 사실은 제가 지역에서 어디 행사장, 회의석상에 가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제가 홍보합니다.
저희 위원회의 이런 사업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금년으로 보면 계획 대비 이상 없이 추진이 가능해요?
42쪽 하단에 보면 산단 건물 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거는 왜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거기 건물형이나 주택 보급사업이 최종 평가 선정되는 게 7월하고 4월 달에 선정이 되는데 우리가 가내시 내려준 시점의 그 물량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그 물량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면 그게 다 불용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거기에서 평가하지 말고 이 물량을 시도에 내려주면 시도에서 시군의 수요를 바탕으로 내려주면 불용이 안 생기는데 아직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군의 수요를 직접 받아 가지고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가내시 내려주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항상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반복되는 거를 방치할 게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하고 이걸 가지고 한번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시군에 도에서 가내시 내려주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업이 4월 달, 7월 달 확정이 되면 도에서 한 번 더 확정 내시를 내 줘 가지고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해 주는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면 도하고 시군은 힘들어도 이게 예산을 줄 수가 있겠다, 불용률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도 말하셨지만 지난번에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을 우중에 와서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서 했으니까 제가 개회식에도 가봤고 제가 저희 위원회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 주 이틀 있다가 혼자 가서 전부 부스별로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친환경에너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를 한번 점검도 좀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가 굉장히 한 사업이고 정부정책이고 그렇잖아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보니까 대청댐 수열 특화단지 조사용역 이게 진행 중인데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수계별로 하나이다 보니까 우리 충청도… 이게 대청댐 금강수계고 한강수계는 춘천에 소양강댐이 똑같은 거를 지금 추진 중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충주댐을 보면 한강수계다 보니까 소양강댐을 한다 그래서 충주댐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사업의 어떤 경제성 측면이나 에너지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양으로 보면 충주댐이 훨씬 경제성도 높고 이렇…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기초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을 거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우리 충주댐 같은 경우 본댐에서, 사실은 그 바로 인근에 2∼3㎞ 내에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일이삼사오…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산단이 다 거기 일대에 있는데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도 여기가 훨씬 효율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계별로, 물론 정부 정책이니까 수계별로 하나씩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어떤 그런 에너지 이용 측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반드시 충주댐 수열 특화단지 조성도 같이 진행되는 게 맞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에서 꾸준히 이런 부분을 정부에 노력을 하셔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금방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뭐 또…
그렇지만 이런 논리는 계속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8쪽에서 51쪽까지 보면 최근 2년간 사회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청주상공회의소에 지원된 게 ’23년도에 1건에 4억 4,000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금년에 7건에 한 46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금년에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민간단체 보조금이 건수뿐만이 아니라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나요?
’23년에도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고요.
예, 운영비 15억씩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LG에서 한 18.8%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혁신센터장이 공석이에요?
그 이후에는 새로 공모를 통해서…
여기에서 팁스의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다시 좀 추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창업 충북도 수혜기업의 소재지를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4년 동안 127개 기업을 지원해 줬어요. 그중에 청주 소재가 113개입니다.
그럼 타 시군의 기업은, 이게 우리가 맨날 지역…
물론 청주가 기업이 많고 큰 게 많으니까 당연히 숫자가 많은 거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건 심한 거죠.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 와서 상담하고 그러시는 분들 저한테 몇 분 말씀하시면 가서 상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타 시군에서 오면 ‘왜 거기서 뭐 촌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한번. 4년간 127개 중에서 청주 기업이 113개고 나머지 10개 시군이 14개예요. 이렇게 불균형하게 지원이 되면 점점 인구 소멸되고 경제가 차이 나고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도 똑같은 조건이라도 그런 차별성이 있다는 거지, 느끼기에.
물론 실제 그런지 모르지만 타 시군에 와서 이렇게 이거를 좀 해 보려고 상담을 하고 접근을 해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군 안배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2개씩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활력펀드를 행안부하고 중기부랑 같이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소멸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펀드를 조성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사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사회는 중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이사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기업이 둘 있고 그리고 도에서 추천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직으로는 저희 국장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생태과장하고 중소벤처기업 충북지청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26쪽에 원스톱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 뭐 이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청년들이 한 2년간 기업에 이렇게 우리 도에서 국·도비를 합쳐서 월 20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해 주고 2년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을 때는 또 1년간 분기별로다가 250만 원씩 이렇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 말 그대로 원스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목표 인원이 30명이고 채용 인원이 30명, 채용률 100%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30명 채용 인원 중에 현재는 18명만 근무하고 12명은 중도에 퇴사를 했다, 그럼 결국은 60%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중도에 퇴사한 12명은 왜 퇴사를 했는지 이런 거에 어떤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 사업은 하여튼 2026년도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중도 포기 사유는 거의 다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럼 중도에 포기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든가 본인의 사정으로 그만두면 나머지 잔여기간에 그러면 누군가 또 다른 청년을 보충해 줘야 맞지 않냐, 어떤 일자리를…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비는.
그럼 굳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중도 포기자가 있을 때는 대체인력을 보충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게 중도 퇴사를 했을 때는 남아 있는 잔여기간 동안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안부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언제 그만뒀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좀 일찍 그만뒀을 때에는 대체인력을 해 주는 게 맞다, 지침에 있는지 제가 모르고 그냥 질의드린 건데 지침에도 그런 게 있다라면 당연히 그냥 처음에 30명 채워졌으니까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 결원이 생길 때는 다른 청년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애당초 처음에는 아마 이게 행안부에서 중도 퇴사에 대한 대체 채용을 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이게 ’23년 10월에 대체 채용을 이걸 허용을 행안부에서 늦게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고 이러다 보니까 채용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우리동네 문화장날 추진 그 뒤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 뭐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유재목 위원님도 말씀에 이거는 뭐 그 밑에 공연 장소, 횟수를 보면 시장마다 엄청나게, 어떤 데는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일곱 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 지원이 상가마다 틀려요?
아마 이게 시장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거…
이게 보니까 공연 횟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럼 시장별로 지원 액수의 차이는 뭘로다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
만약에 차이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라면 그 예산 지원의 차이는 어떤 근거로다가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걸 하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시장별로 차이가 있어서 공연 일자나 이게 전체 일정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차이가 있게 아마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여러 개 시장을 해서 121회 공연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공연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번에 두 번, 행사를 2개 팀을 불러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반기에 해 보고 하반기에 조정을 하면서 횟수나 이런 부분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제가 보면.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보면 61개소가 처음에 공모에 신청을 했다 최종은 6개 상인회만 이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모가 굉장히 치열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해마다 진행된 사업인데요. 각 시군으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족愛’라는 게 가족들이 나와서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노래자랑에 참여하고 열몇 개 팀이 어린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하여튼 나와서 노래하고, 두 번째 날은 어린이 플리마켓도 하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는 걱정이 뭐냐 하면 올해 한 번 하고 끝나…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으로 보면 계속사업이 아니니까 사람들 온 사람들은 ‘아, 이거 내년에 또 하…’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건 당연히 공모사업이니까 올해 하면 내년에 거기 한다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이틀 동안 다 가봤어요. 제가 개회식 할 때는 와서 인사말을 해 달라 그래서 갔었고 두 번째 날은 일부러 제가 플리마켓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가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얘들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물론 상인회마다 틀리겠지만 상인회장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원전통시장 가족愛축제는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괜찮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피드백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잘되는 데는 계속 이렇게 좀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못하는 데는 한 번 하고 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다녀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를 주문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보면 축제를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부분도 하지만 1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그러면 1회를 하면 내년에도 또… 어쨌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은 그런 부분에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7쪽에 수출기업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출기업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일단 하시는지?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출기업 해외마케팅사업은 사실 ‘23년도하고 올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업비를 사실은 올해 작년에 비교해서는 예산을 좀 축소해서 이렇게 실제 무역전시회라든지 무역사절단 파견이라든지 이런 데서 효과가 없는 것은 없애고 이렇게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그런 수출 실적이라든지 상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1,000억, 지금 거의 2,000억 되는 거 아닌가요? 계산 좀 해 보세요.
자, 금액 자체가 제가 언뜻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나 많이 수출 계약을 했다고?’
이게 정확한 거 맞나요?
만약에 단일 전시회나 이런 데서 그 정도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아이구 이거 성과가 대단하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거고.
정말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면 글쎄 경제통상국이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칭찬 좀 해 주려고 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열심히 잘하시겠죠.
그런데 위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한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좀 개선을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국장님 이하 경제통상국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마다 보면 해외 여러 군데, 작년보다는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자, 요즘의 대세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죠. 그렇죠, 온라인?
우리도 사실은 거의 뭐 상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으로 구입하지, 오프라인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동남아, 유럽, 미주 지역 많이 그런 전시회를 하지만 거의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어 발굴이라고 그랬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그 바이어들하고 교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홍보도 사전에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계속하면서 바이어들을 발굴하고 연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한번 동남아지역이나 미주지역 가 갖고 이런 거 한다 그래 갖고 바이어들이 금방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을 그런 부분에서 자주 다닙니다. 10년 동안 80번을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경제인들을 많이 만나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런 전시회 한 번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게 금방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스템을 전환할 때가 됐다.
지금 온라인 보면 중국 예를 들면 알리바바나 테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면 굉장히 많은 온라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주 까무라칠 정도로 많아요. 한 건물에 가면 50개 회사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족한데.
자, 우리가 해외시장을 노크할 때 지금 오프라인으로 가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사실 10%도 못할 거 온라인으로 가면 몇천 프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국이나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위생허가가 안 나면 못 팔잖아요. 온라인은 다 됩니다, 온라인으로.
그런 데 우리가 그런 시장을 노려야 된다는 것이죠. 맨날 보면 베트남 갔다 하노이 갔다 어디 갔다 태국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팔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한번 갔다 올 때마다 피드백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죠? 한 번 지나면 끝이죠?
아닙니다. 갔다 오면 그거 상담액, 계약액, MOU 체결한 거 해 가지고 추적해서 성과까지 저희들이 다 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충청북도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우리 같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이 돼 주고 뒷배가 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라는 얘기고 지금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해 봐라, 남들한테 뒤쳐지지 말고.
온라인은 오히려 쉽잖아요.
오프라인은 거기 가서 매장 만들어야지 뭐 해야지 바이어 끌어들여 가지고 그쪽에도 섭외해 가지고 사람들 오게 해야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하지만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온라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중국 이런 데 왔다 갔다 하고 다 가보지만 그쪽하고 연결해서 그쪽의 온라인 회사하고 연계해 갖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생허가 없는 것까지 다 팔 수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 줘야지, 그런 거를 지금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안 나오는 거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때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하는 사업도 사실은 축소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온라인 쪽의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기업들이 입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테크노파크 내에 저희들이 덱스터라고 해서 디지털센터를 코트라로부터 유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해서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거를 찍어서 온라인으로 올려서 화상상담을 하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에 우리가 온라인상에 우리가 유튜브나 찍어서 올리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아마존 입점이나 이런 것도 지금 기업들을 선정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는 계획성 있게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생각하고 그쪽에 파견을 보내서 TF팀을 구성하든 뭐하든 그쪽에 보내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살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온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제품으로 갈 것인가, 이 제품이 위생허가가 나 있는 건지 안 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안 나 있는 거 같은 거는 보세창고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이런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해서 해외도 한번 갔다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공히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들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0쪽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지난 2023년에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회로 운영이 되다가 202년도 올해는 이 에너지산업을 수소산업으로 변경해서 진행되었는데 사업명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수소가 요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돼서 이런 수소산업이 앞으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그런 분야고 해서 그래서 수소산업 산학연관 기술교류회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니까 2024년도 행정감사자료 2023년 운영실적은 보니까 한 3건이 있는 걸로 돼 있고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성과교류회가 있었는데 2024년도 행감자료 161쪽에 보니까 그 실적이 누락돼 있어요, 성과교류회라는 게.
그런데 그것이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보니까 2024년도 운영실적에는 3건으로 돼 있고,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사업 성과교류회가 있었는데 ’23년도 운영실적에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성과교류회가 빠져 있고, 교류회는 있는데.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3년도에는 그 계획을 분기별로 해 가지고 네 번 정도 이렇게 저희가 잡았었던 거고 그 이외 기타 우리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성과교류회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 대비 한 것만 이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소산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17개 시도에서도 많이 욕심을 내는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반도체·바이오·이차 전지를 대신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수소산업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수소산업의 시장 비율을 선점하기 위해서 수소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산학연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일단은 전국에 있는 수소 전문가들을 충북으로 모아 가지고 어떤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써 어떤 충북 수소산업의 붐도 일으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수소 전문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학연 연구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4건에 350억 정도 이렇게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약간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4회를 했고 2024년도에는 총 운영 횟수를 비교해 본다면 하반기에는 지금 3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서 전반기에는 두 번 했네, 상반기에 두 번 했네. 그렇죠?
그러면 운영 기간이 1월부터 연말까지인데 왜 하반기에 이렇게 몰려서 하는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적절히 해서 상반기에는 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24년도에도 저희가 4회를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두 번을 하고 원래 10월 정도 저희가 한 번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가 10월 달에는 아시겠지마는 충주에서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수소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는 그걸 생략을 했고 다만 11월 달에 앞으로 청록수소도 수소산업의 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달에는 청록수소 분야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교류회를 개최하고 12월 달에 어떤 총괄 성과교류회 이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네 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과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거는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해 가지고…
그럼 앞으로 횟수를 4회로 1회를 줄인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4회 하는 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다만 우리가 이게 상반기·하반기 집행하는 시기는 전국에 있는 수소 전문가들을 이렇게 한번 모으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스케줄이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상반기에 몰릴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하반기에 몰릴 수 있고 이런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배려해 가지고 아마 상반기·하반기에 균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학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수소기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수소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소 전문가가 오고, 도내의 예비수소기업들이 와 가지고 거기 예비수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전달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 시 시스템적으로 이게 구성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일련의 수소교류회를 하면서 거기서 다같이 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궁금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게 전달이 되고 충분히 거기에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내용은 성과교류회 개최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소교류회에 참여한 산학연관 담당자들에게 다 공유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보면은 2023년도에 총 5회를 운영을 했는데 참석인원이 38.8명이에요. 40명도 넘지 않았고 2024년도 자료를 보니까 아예 실적에도 기재가 되지… 안 나왔어요, 이건 왜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또 이게 협의회 구성이 산학 연구기관이면 도내 수소 관련 업체들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참석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은 이유가 뭔가요?
홍보 부족인가 아니면 또 관심 부족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소교류회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평균 한 50명 정도 이렇게 전국에서 산·학·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실적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마는 저희가 보통 한 50명 전후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 수소산업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적지 않냐 거기에 대한 지적을 내가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 사항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내 기업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수소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적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올해 건. 작년 거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20년부터 ’24년 9월까지 현재 가맹점 수와 결제, 운영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맹점 수가 1만 3,803개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약 75% 1만 122개가 청주고요. 충주가 약 10% 1,392, 나머지 9개 시군은 제일 적은 데가 19개소예요.
그렇고 결제액이, 지금 다 누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5년 동안 누적이, 결제액이 315억 정도요. 그런데 여기에 약 85% 266억이 청주 결제입니다. 충주가 7% 23억 정도이고요. 제일 적은 데가 19개소에 300만 원 있고요, 영동입니다. 보은 46개소에 1,100만 원.
제가 이 운영실적을 얘기드리고 가맹점 수를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저는 이 공공배달앱의 취지에 맞… 우리가 그때 어렵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도 지원해 주고 이래서 공공배달앱을 만드는 건 좋았지만 이게 지금 광역에서 과연 할 거냐, 그런 부분의.
지금 이 실적만 보면요, 이건 청주 공공배달앱입니다.
저희 제천은 예를 들면 지금 711개소에 결제액이 3억 정도예요, 5년 동안.
그런데 저희 제천은 공공배달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먹깨비에서 지금 연동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실적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들어갔고요.
지금 도내에 공공배달앱을 시군에서 갖고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제천 말고.
제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요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천에 ‘배달모아’ 하나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청주도 계속 감소 추세예요. 그래서 결제액이 지금 청주가 ’24년 작년도에도 30억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걸 시군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지, 앞으로는. 왜냐하면 시군마다 지금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가맹점 수가 지금 16개소 뭐 46개소, 사실 진천·음성도 저도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400개소 정도뿐이 안 돼요, 지금 5년 동안 누적 개소가.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홍보하고 이래도 가맹점들이 가맹점에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분들이 공공배달앱을 외면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예산 지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점검하고 과감하게, 청주시가 저는 단독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리고 충주도 이거를 더 활성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민간배달앱 우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이런 데 여러 가지로 소비자가 원하는 데는 모든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공공배달앱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도 간편하고 또 배달 빠르고 모든 가맹점이 많이 있는 곳 그런 민간배달앱에 우리 소비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배달료를 지원해 주자’ 이랬을 때 우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이런 데 공룡기업한테 또 지원해 주는 것뿐이 안 된다 이래 갖고 국감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많이 고민해야 되고 배민과 우리 지금 일단 쿠팡이츠 협의사항이 정부하고도 그렇고 지금 배달료를 깎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우리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자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민을 저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지원 접근이 필요하지, ‘배달료를 지원한다?’ 그럼 배민이 또 올리면 또 지원할 겁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라고 보고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들 국감 또 우리 정부하고 협의하고 지금 몇 차에 걸쳐서지금 협상이 결렬됐고요. 그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좀 여러 가지로 이거는 간단하게 벤치마킹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청주상공회의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 취지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무들이 충주상공회의소, 제천단양상공회의소는 거의 없습니다, 업무가.
그런데 그게 청주상공회의소가 굉장히 열심히 국가 공모사업을 따 오고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러려면 우리 도 관계 부서에서 충주나 제천단양상공회의소 거기 분들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국비사업 이런 거에 공모할 수 있도록, 우리 제천단양상공회의소는 공모사업이 제로예요.
알지 못해서 못한 것도 있고요.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니까 관계부서에서 도움을 주시고요.
세 번째로 존경하는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밥퍼, 이거 관련돼서 지금 사실 업무가 여기 경제통상국 맞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전통시장 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국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통상국에서 이거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지금 우선 전통시장 내에서 하는 부분을, 전통시장을 저희 경제국에서 관할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은 행정국 쪽의 고향사랑기부금 그쪽에서 예산 집행이 약 한 2,000만 원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예, 답변하시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우선 연말까지 하는 시범사업에 그 기부금을 활용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이냐 경제국이냐 행정국이냐 일단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농정국 쪽으로 해 갖고 지금 예산이 또 설 것 같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산 부분은 제가 알지를 못 했었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국에서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하는 부분은 전통시장이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아직 이게 원칙적으로 지침적으로 정립이 된 거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밥퍼가 전통시장 내에서 한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대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으로 언제 시작해 갖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든 본사업이든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예산과 부서와 이런 것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사업도 지금 아무 준비없이 아무 계획없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 사업은 상당공원에서 무료급식하는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민소통과의 민간경상보조를 활용해서…
그리고 지금 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사민정위원회 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사무국장과 사무처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노사민정협의회에 지금 인건비 2명 해서 ’23년도에 1억 3,700만 원이고요. ’24년도에 인건비 2명 및 여비 일반수용비 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사무국장과 사무처장 두 분의 인건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이기 때문에 또 여기 사무국장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노조 쪽의 전문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노사갈등이라든지 우리 도내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불금액 비율로 얘기하면 제조업이 36%이고요. 건설업이 약 30%예요, 채불임금이.
근데 지금 이 자료는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 채불임금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통상국에서 이 채불임금 관련돼서 노력하신 거나 노사민정협의회든 어디서 회의 안건이든 뭐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선 채불임금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안건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고요.
채불임금에 대한 해결 권한이 고용지청에 있기 때문에 채불임금 사건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진정서가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 우리가 이렇게 월급도 많이 주는 두 분이 신규로 채용이 되셨잖아요, 작년부터.
올해 가장 큰 화두가요 우리 충북만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채불임금이 2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된 일들을 하면 지금 다른 광역에서도 그렇고 이 채불임금 안건으로 올려 갖고 어떻게든 예방하나 이런 부분도 논의도 들어가고요, 캠페인도 하고 이럽니다.
저는 과연 우리 층북의 노사민정협의회에 두 분이 새로 신규채용돼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좀 정말 우리 공무원이 대신 하던 업무들을 그대로 한 거 외에 다른 실지적들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더 많은 실적을 위하고 우리 정말 중요한 이런 채불임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려운 채불임금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거에 좀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손이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일손이음이 예산이 작년에 올해 ’24년 기준 해 갖고 본예산에 서고요, 1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게를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본예산에 다 편성하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다 해 주지 못했고요. 지금 이 일손이음사업이 ’22년, ’23년, ’24년 계속 감소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세우니까 시군에서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의 각각 2회 추경, 한 9월 달 이 정도에 추경을 하는데 보통 9월 말 이럴 때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각각 농촌 현장들 일손이음 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규모도 줄었는데 그 예산마저도 올해 추경에 또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내년도에 본예산에 다 세워달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추경에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민원 혹시 받아보셨나요?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민원은 받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저기 완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인입배관공사 비용 그거 지사한테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안 낼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인입배관공사비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거기 20년 동안 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분석한 다음에 각 기업과 그다음에 에너지 도시가스사 여기랑 만나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20년 후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많게는 135%까지 인상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소비자 물가 차원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고요, 20년 후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에서 판단한 거는 이게 급격하게 물가상승 요인이 아니고 어차피 20년 후라 하더라도 앞으로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은 오히려 더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충청권에서도 이걸 다 폐지한 만큼 우리 도에서도 이게 도민들한테 어떤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하면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가스사하고 일단 협의를 할 때는 충주 같은 경우는 참빛도시가스가 진행하고 있고 기타 10개 시군은 충청에너지서비스가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충주에서는 자기들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당장 이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 다만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는 자기들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한번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률을 분담을 해도 큰 부담이 없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만 충청북도에서 어떤 방침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군데에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바로 수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이거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본 다음에 정책방향을 결정해 가지고 폐지냐 아니면 부분 반영이냐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지사한테 인입배관공사 비용을, 우리 17개 광역에서 8개인가요?
네, 8개만 지불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입배관공사 비용을 안 낼 수 있도록 지사보고 제가 협의하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충청에너지사나 참빛 그쪽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분담하던 걸 본인들이 분담하면 그만큼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쉽게 협의되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 전광호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걸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안 낼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지금 전문가 검토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본 다음에 저희들도 도민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홍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충북경자자유구역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아! 죄송합니다.
우리 김두환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임보열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곽홍근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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