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농업기술원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창순 이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사장께서 서명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창순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9조와 동법시행령 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창순
본부장 김진구
감사실장 전병찬
전략기획부장 김학현
경영지원부장 맹상현
재기지원부장 황증규
보증지원부장 김호식
충주지점장 정용민
남부지점장 박정훈
제천지점장 이우석
혁신도시지점장 송주성
동청주지점장 홍성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의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인사청문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당부사항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많은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앞으로도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정책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본부장입니다.
전병찬 감사실장입니다.
김학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맹상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황증규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호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정용민 충주지점장입니다.
박정훈 남부지점장입니다.
이우석 제천지점장입니다.
송주성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홍성진 동청주지점장입니다.
김흥일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설립 근거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2,470억입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4부, 5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0명입니다.
2쪽입니다.
2쪽은 기본재산 조성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으며,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금년도 조성액 189억 원을 포함하여 9월 말 현재 2,47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9월 현재 2만 5,220건에 6,1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액을 기준으로 목표 대비 94.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잔액은 6만 1,856건에 1조 2,715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4,432건에 643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1,169건에 162억 원이 정상화되었으며, 순사고는 3,263건에 481억 원으로 3.8%의 순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3,347건에 501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대위변제율은 3.9%이고,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151억 원으로 금년 목표 115억 원 대비 131.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를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유동성 정책 및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조치 등에 따라 사고 순증과 대위변제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및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인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2,558억 3,300만 원으로 전기 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은 구상채권등회수 수입이 51.9%로 가장 많고 출연금 수입 12.8%, 보증료 수익 11.4% 순입니다.
지출예산은 차기 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 및 부대비가 70.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지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에 따라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여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지급능력 약화 및 부채상환 부담 증가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을 위한 저리자금 공급 확대 및 보증환경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디지털 보증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포용적인 보증지원을 도모하고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전략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만족 가치실현을 위한 충북형 맞춤 보증 지원입니다.
신용보증 공급을 보시면 먼저 보증공급은 2만 5,220건에 6,1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목표 대비 금액기준으로는 94.8%의 달성률을 보고 있으며, 보증잔액은 6만 1,856건에 1조 2,715억 원입니다.
세부지원내용으로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2,411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280억 원, 금융회사 일반자금 등 162억 원, 햇살론 38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349억 원, 기한연장 2,781억 원이며, 폐업한 사람에 대한 브릿지보증은 74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우리 재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 수행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과 연계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 시행으로 1월부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 관광 사업자 등 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628건에 19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월부터는 충청북도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등 지원 특별보증을 실시하여 1,530건에 49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충북형 오프라인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362건에 65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7월에는 충북형 첫걸음 기업 성공 도약 금융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83건에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중앙회 주관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시행으로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신한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청년 소상공인 등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코로나19로 확대된 대출의 대환을 위한 전환보증을 시행하여 277건에 50억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여 드리고 있으며,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하여 9월 말 현재 6개 은행으로부터 특별출연금 9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억 4,000만 원 증가한 실적입니다.
또한 옥천군과 지난 2월 청년장업 소상공인 성장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옥천군으로부터 1억 원을 출연받아 이를 재원으로 47건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지속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와 업체당 한도, 상환방법을 도내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상환부담 완화의 측면에서 큰 폭으로 확대·개선하였으며, 지난 6월 미협약 시군인 진천군·음성군과 최대 5,000만 원을 한도로 5년간 3%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저금리 정책금융의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중소기업 신속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처리 방법을 시행하여 지난 7월 정부의 충북지역 특별재난지원 선포에 따라 재난 피해기업에게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발생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자 도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 및 만기연장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상공인 만족을 위한 친화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로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및 니즈를 파악하여 업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증서비스 수혜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채널 강화를 위해 이용 안내문, 책자, 리플릿, 포스터를 비롯한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지역 언론사 광고, 현수막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세무교육, 인스타그램의 모든 것, 온라인 판로개척·디지털전환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업점이 미설치된 보증 취약지역에 정례 출장상담을 시행하여 보증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증이용 고객에 대한 해피콜 설문조사, 외부 전문기관 의뢰 정례 고객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내 상권정보 제공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디지털 보증환경 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대면 보증업무 고객을 위한 전자문서 기반의 디지털 창구를 지난 9월 구축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온라인 매출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보증드림 앱 고도화를 통한 무방문 보증신청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보증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체감적 보증서비스 지원으로 단순·반복 업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수행하는 RPA시스템 도입을 통해 무방문 기한연장 업무 처리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였고, 업무처리 간소화와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직접조사 생략 업무처리 방법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증료 환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미환급 보증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사교육을 지난 6월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증지원 제도 개선으로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이차보전 상향, 금리체계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자체 보증료 감면 사업을 시행하여 6,808건에 9억 4,000만 원의 보증료를 감면하였고, 충북개발공사와 출산 장려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재단 자체 보증료 감면과의 중북 지원을 통해 최초 1년간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하여 185건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임산부 친화 환경 조성 및 도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임산부 대상 무예약·무대기·무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기한연장 업무처리 방법 개선, 보증드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보증신청 활성화를 상반기 중 추진하였고, 업무 효율성·신속성 향상과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 활성화를 위해 재단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특례보증 대상자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 성과 관리를 통해 한국경영인증원 주관의 CCM 재인증을 추진하여 11월 중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리스크관리로 성장동력 내실화입니다.
먼저 보증사고관리로 보증사고는 643억 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162억 원이 정상화되었으며 순사고액은 481억 원, 수준사고율은 3.8% 수준으로 목표 5% 대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효율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으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분기별 신용보증 리스크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한시지원 사업이었던 폐업자에 대한 브릿지보증을 상시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속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사고처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보증자산 건전성 도모를 위한 사고기업 사후관리 및 정상화 집중기간 운영과 보증부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통한 효율적 사고 관리로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일상회복을 위한 재기지원 가속화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각종 연착륙 지원책으로 누적되었던 잠재 부실이 지난해부터 실제 부실로 전이됨에 따라 부실률의 급격한 상승이 지속되는 추세이며, 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로 대출금 상환 부담, 인건비 부담 및 사업장 매출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단은 일상회복을 위한 재기지원 가속화를 전략목표로 당분간 지속될 보증부 대출의 부실률 상승에 대비하고 고객 재기 지원을 기반으로 채권회수의 질적 성장을 모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각적 역량 강화로 다가서는 재단입니다.
먼저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규모로 9월 말 현재 대위변제는 501억 원이 발생되어 대위변제율은 3.9% 수준으로 목표 5.2% 대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상채권회수는 151억 원으로 목표 115억 원 대비 131.1%로 초과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적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 지원 환경 조성으로 채권관리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채권관리 업무 전자화를 위한 금융업무 협약을 5개 금융회사로 확대하였으며, 연말까지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추가되어 7개 금융회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재기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취득을 추진하여 올해 10명의 직원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한 구상권행사 이용사무의 확대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정부기관 등의 보유 공공정보의 활용을 통해 사업실패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이행 업무 신속 처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한 전 직원 대상 특별 업무제안을 접수하여 4건을 채택, 2건은 업무에 적용 완료하였으며 2건은 업무 적용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제적 안정으로 다시 서는 소상공인입니다.
먼저 재기지원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으로 재기지원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구상권관리규정, 채무감면규정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기간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추진으로 재단 채무관계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다가서는 재단, 다시서는 소상공인 캠페인’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시행하여 상반기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통해 총 105건에 12억 원을 감면하였으며 5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 경제 여건 맞춤형 지원 지속으로 고객을 경제적 상황에 맞게 5단계로 구분하여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재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과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적 조직 운영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 규모와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 및 체감경기 불황으로 가계의 실질적 구매력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소상공인 등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책금융 규모의 점진적인 축소에 따라 재무위험 관리에 실패한 소상공인의 폐업률과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어 대위변제 규모가 설립 이후 최대치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은 농동적 재무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운영 체계 및 문화개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고객지향적 기관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능동적 재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출연금 조성으로 총 189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목표 115억 원 대비 164.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도정과 연계한 보증상품 출시로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94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억 4,000만 원이 증가된 실적입니다.
다음은 능동적 재무관리를 통한 운용수익 극대화입니다.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정기예금 수익성 검토를 위해 분기별로 금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예치 시 시중은행 금리 비교를 통해 고금리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예산관리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독립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분기별 예산 집행 및 절감계획을 통해 예산의 통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체계 및 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경영환경을 반영한 조직 운영체계 개선으로 기획업무 일원화를 위해 부서명칭을 사업기획부에서 전략기획부로 변경하여 부서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였고,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관리 개선방향 모색을 위하여 직무중심 인사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청렴재단 구축을 위해 국제표준인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감사실을 신설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이 금융윤리자격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집중기간 실시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및 각종 휴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행사 실시를 통해 팀워크 제고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고객친화적 기관 구축입니다.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제의 지속 발굴을 위하여 해피콜 설문조사를 보증 취급 전 건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재단 홈페이지 재구축, 영업 내 고객의 소리 수집을 위한 QR코드 운영 및 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트 친절직원 포상 실시로 고객 편의성 제고 및 친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지속 확대로 고객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객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창립기념일에 맞춰 대고객 기념품을 제작하여 증정하였습니다.
또한 SNS, 블로그, 유튜브 등 고객친화적 매체 활용을 위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먼저 사회공헌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11개 시군 복지기관에 기부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관련 청주복지대단, 충북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후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착한 걷기 캠페인을 통해 5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용품을 기부하였으며, 지난해 자체적으로 결성한 행복나눔봉사단을 통해 담쟁이의국수이야기 일일점장 봉사활동, 무심천 일대 플로깅 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신보와의 상호 교차와 고향사랑 기부 추진, 소비촉진 릴레이 챌린지 등 각종 캠페인 참여, 취약계층 등 일자리 체험을 위한 국민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및 산학 연계 현장실습 참여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 이사장님 인사청문회 하신 지도 한 20일 정도뿐이 안 됐는데 그동안 20일 동안 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보니까 허은영 이사장 계실 때 5월 1일 날 충북일보에 게재된 걸 보니까 “자영업자가 보증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드림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보증신청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과거에는 대면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또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금년 5월부터 휴대폰을 통해서 보증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비율이 한 75% 돼 가지고 많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연령층이 약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응대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앱으로 하고 이게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그렇게 대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리자금이 사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장사진을 이루잖아요, 앞에. 삭 줄 서고 뭐하고.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리자금을 받아보려고 굉장히 수고를 하는데 이런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앱을 이용해서 금방 신청을 하고 상담시간이 예약이 되면 거기 예약에 따라서 그분들이 순서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런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런 앱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또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앱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예약이 쫙 된 상황에서 중간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끼워넣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냥 그렇게 막 그렇게 증흥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있다.
물론 전화로 상담을 하면 아주 나이가 그래도 뭐 한 70대 되신 분이 연락을 해 주셔서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할 줄도 모르고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직원들이나 얘기했을 때 그 직원들이 “아유, 그러세요? 아유, 얼른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보면 예약이 되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건 있겠지요. 아, 그러시냐고 “어쨌든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빨리 이렇게 예약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용보증재단이 적어도 지금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를 할 때는 뭔가 원칙을 갖고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본적인 원칙이 그런 약간 틈새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앱을 통해서 예약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앱에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때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일차적으로 불편함이 많죠.
저리자금이 떨어지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진되기 전까지 빨리 하려고 앞줄을 서고 새벽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릴 때는 이런 비대면서비스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런 것 다 알아보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젊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대면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또 못하시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 대책이랑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22년 동안 지금 이제 신보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 엊그저께 이사장으로 최임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뭐 이자도 감면을 해 준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물었죠? 이사장님이 그걸 마음대로 감면해 줄 수 있는 거냐고도 물어봤는데, 의욕은 앞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내 가게가 아니잖아요, 동네 가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엄연히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의 규칙에 맞게 행동하고 규칙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사장님이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진짜 저는 이사장님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임기 때까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시면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부작용이 좀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근하시기 어려운 분들,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오시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이 이렇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직접 창구로 오셔서 대기하지 않고 그러한 상담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연로하신 분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서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앱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지만 또 연령층이 좀 높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좀 찾아어지 못할 그런 형편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직원들이 좀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해 주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임산부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닥 효과가 많지 않고 그래서 영업점이 있는 지역에도 연로하시거나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한 번씩 또 출장도 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런 저리가 나왔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를 해서 “좀 찾아오세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해 보셨어요?
다음 자금 지원이 될 때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건지 이런 자금이 왔을 때 신속하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앱을 통해서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찾아오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상공인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홍보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도 몰라요.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잘 몰라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경영을 할 때 뭔가 경영의 질을 높이고 경영을 잘하려면 우리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혜택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경영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 드린 거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이사장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할 정도로 열심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또 페이, 봉급도 많이 올라갈 테고, 그렇죠?
우리 이사장님, 22년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인사청문회 통과돼서 이사장님 되셨는데 한번 임기 동안에 신용보증재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일주일에 지금 지점 없는 곳에 출장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출장 나갔던 실적에 대해서 3년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에서 신청받고 하는 거 경기도에서 올해 시행해서 이미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호평을 많이 받았었던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지점 없는 곳에만 출장상담을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대면 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시간 없으신 분들 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력을 안 쓰고 본인들이, 편의점도 거의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앱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앱을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출장상담소가 좀 확대돼서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이게 확장을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잘 이용해서 자금이 남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셔 갖고 내년도에 이 제도를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20여 년간 근무하시던 직장에서 몇 년간 나와 계시다가 이제 신보를 총책임지는 이사장으로 또 복귀하셨습니다.
그전에 근무할 때하고 총책임으로 가보니까 어때요, 상황이?
지금 아직 뭐, 3주 정도밖에 안 지나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데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할 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들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엄청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은 증가하고 또 연체율이 증가하다 보면 사고액은 늘어나고 순사고율 증가하고 그러면 대위변제율은 늘어나고, 그러면 상공인들은 상공인들대로 어렵고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경영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맡으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전문성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물론 지금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금년도의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책정된 게 예비비입니다, 편성해 놓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보가 지난 충북문화재단 행사의 문화의 바다 열음 콘서트에 예비비 3,000만 원을 후원하고 또 이 과정에서 후원 결정 내부문서를 ’29년 8월까지 비공개로 전환해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만 해도 소상공인의 폐업자가 100만 명에 달하고 또 최근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20% 이하로 붕괴되었다는 이런 상징적인 통계 발표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급조된 문화행사에 3,000만 원을 후원했는데 이 예비비 사용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사장님?
다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이 적정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충북문화재단의 예비비 지원 요청이 있었고 또 하여튼 지원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신보에서는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후에 도에 보고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좀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절차적으로 사전에는 도와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규정에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예산 예비비 사용이 좀 어렵도록 또한 적법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은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지침과 절차를 어떻게 마련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련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 지금 전국의 재단을 다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사전에 도와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사용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지역 쿠폰을 발행해서 지역 상인들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어떤 이런 의미도 조금은 담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예비비 사용 관련 논란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정말 예산 사용의 목적과 그 절차를 명확히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3주 20일 정도 됐죠?
신입직원들 제외하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나오게 되면 뭐, 한 20년 근무하셨다니까 지점에 오면 줄을 설… 뭐, 앉을 자리도 없고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만져서 이렇게, 아직 소상공인들한테 컴퓨터 지급돼서 매장에 있는 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식당가나 편의점, 이런 데나 컴퓨터나 이런 노트북이 배치돼 있지 일반 소상공인들은 휴대폰은 갖고 있지만 컴퓨터나 노트북 갖고 있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인원 배정부터 하셔야 뭔가 충북재단 여기에서 뭔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사항 잘 참고해 가지고 지점에 있는 직원들 애로사항 파악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셔서 이건 지금 결원된 인력을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배정을 해 주십사라는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우리 보증기금 세부지원내용을 보면 옥천, 영동, 단양, 증평, 보은 인구소멸 지역입니다. 그렇죠?
추진상황을 한번 보세요, 추진상황 책자에.
그리고 이 밑에 되어 있는 거는 각 시군별로 별도로…
옥천군은 41억… 65억, 보은군은 22억. 3배 차이 나네요?
그래서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70억 원을 배정을 했고요.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또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25억 원 한도로 군에서 이차보전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는 겁니다.
영동이든 옥천이든 필요한 만큼의 어떤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데 예산 무조건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열어놔서 보전을 받을 수 있게끔 1단계 일시상환 불가, 코로나 피해 관련 전액상환 불과, 채무상환 포기한 분들, 채무추심 불가한 분 5단계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짜 사업하시다가 잘못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재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많이 열어놨어요.
찾아가는 상담, 재단 사무실에 인원이 있어야 찾아가죠. 사무실을 한 분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방문을 해, 그럼 혼자 그 많은 인원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즉 인원을 좀 배정을 더 해야 된다, 진짜.
지점에서 여기서 말씀하시겠어요? 말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현직에 또 본부장님으로도 20년간 계속 계셨다고 하니까 현실에 지금 직면한 것부터 해결하시고 다른 제2차 사업, 3차 사업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정사항을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와서 다 써달라고 하고 이름도 써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한 분 매달리다 보면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셨죠?
2024년도는 아직 10월하고 11월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적사항이 1건이에요. ’23년도는 4건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2년은 10건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감사 지적상을 하나 받았는데 바로 또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건건이 감사 지적을 받으면 전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시나요?
임산부 관련 또 저희 옥천군에서는 또 청년 관련 출연금도 내셨어요?
그래서 1억 원을 출연해 가지고 첫해에는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군 내에 있는 지역민 상공인들을 했고, 올해는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내년에는 장수기업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전국에서도 뭐 유일무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내년에 보은군에서 1억 출연해 가지고 또 보은군 관내에 있는 청년들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하기로 지금 다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6쪽, 최근 3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최근에 몇 년간 이렇게 내부에서 음주운전자와 직장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도 조직·인사 관리 부분에서 라등급을 받은 점이 있어서 이런 조직문화와 인사 관리에 대한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러한 비위행위 발생은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재단의 이미지 더 나아가서는 충청북도 이미지·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22년·’23년도에도 직원 비위행위 근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4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체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해당 직원 1명이 감봉 5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예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이따 답변 주시고,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이 생겨났죠?
2018년에 ‘윤창호법’이 2019년에 발의된 거는 그 계기가 부산의 해운대구에서 젊은 청년이 군인이었습니다.
휴가를 와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결국은 2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뇌사상태로 있다가 사망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친구분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 특가법이 2019년 6월 2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10년 이내에 두 차례 발생하게 되면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처벌되신 분이 혹시 재범인가요? 알아보셨나요?
한 번 발생시킨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에서도 무수히 많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겠지만 이 음주운전은 원초적으로 차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23년도에 ‘벤틀리법’이라고 아시죠?
피해자의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가 18세 될 때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벤틀리법’이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차단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점에서 이 재단에서도 비위행위라든가 이런 조직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왜 근절이 안 되느냐 봤을 때… 인사위원회가 ’23년 12월 17일 열렸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참석 위원이 6명입니다. 6명 중에, 내부 직원이에요, 간부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하지… 간부 직원입니다.
본부장, 재기지원부장, 보증지원부장, 3명 외에 외부위원 2명으로 해서 5명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동료 직원을 처벌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나 예방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라든지 성희롱 또 직장 내 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간부직원들 회의 때마다 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지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만약에 어떤 직원들이 이런 어떤 문제를 발생한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문책하고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된 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내부 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내부 직원을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지금 내부 2명, 외부 3명으로 돼 있는데 타 출자·출연기관들하고 이렇게 봐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직원들 관리 또 본인 스스로 밑에 직원들한테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조직문화·인사관리에도 매우 부실한 상태임을 깨닫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시게 되면 직무중심의 인사체계 개편을 위해서 예산 5,000만 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말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사조직 개편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 입찰에 의해서 하신 거죠, 연구용역기관은?
한번,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입찰에 응해서 했다고 하니까 일단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친절하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고충처리 상담 시에 친절한 고객 응대를 해 달라는, 서비스 제공을 해 달라는 주문이 위원님들한테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는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요구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CS교육도 하고 여러 번 하고 있지만 사실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친절하지 않은 부분, 10명 중에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다 해도 그중에 한 분이 불만족이 있으면 다시 불만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대할, 이 환경상, 지난번에도 제가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찾아가신 분들한테 따뜻하게 친절하게 할 그런 환경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거처럼 친절하게 해서 본인이 소외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정말 강화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지 알고 계시죠, 느끼고 계시고?
이옥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에서 제가 첨언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음주운전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금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23일인가요? 음주운전 취소이신 거죠, 이거 지금? 그렇죠?
간부공무원입니까?
이거 자체 감사에서 나오신 거죠?
감봉 5개월인데, 제가 우리 감사실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징계 양형기준은 어떤 거를 따르고 있으신가요?
기존의 공무원의 징계 체계를 따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양형기준은 무슨 지침을 따르냐, 제가 이거 질의한 거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상세한 내용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 공무원 그거를 따르셨다고요? 공무원 징계 중지면요 정직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재단이잖아요. 출연기관이에요.
내부규정이 양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변경이 돼서 지금 ’2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럼 담당이 지금 어디시란 거예요?
조사만 하신다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래서 그거를 준용해서 진행을 했고 만약에…
감봉과 정직…
그때 담당하신 분 누구신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출연기관은, 변경된 거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래 갖고 그 양형기준에 변경된 거는 한 단계씩 다 올라간 거예요.
취소면은 무조건 지금 저기 뭐야, 해임하고 정직이에요.
작년에, ’23년도 12월에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도에서 그래서 출연기관마다 다 지금 지침 변경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왜 신보는 지금까지 안 바꾸고 있어요?
이 사건은 그전이라서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확인을 올해 이 지침을 변경했냐 안 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정하세요, 바로.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음주운전 취소되잖아요? 바로 정직 들어가요, 해임이거나. 예전부터 그랬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사장님도 지금 뭐, 이거는 기본적인 업무예요.
그래서 올해 바로 이런 것들이, 그전에 계시던 신보 이사장님은 뭐 하신 거예요?
이거 공문이 왔는데도 왜 변경을 안 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래야지 우리 직원분들도 ‘이렇게 양형기준이 세졌구나’… 그러면 그 교육할 때 무슨 교육하시는지 나 모르겠네?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무조건 이제 정직과 해임이다, 음주운전 취소는.’, 그래야지 올해 초부터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또 그런 공직기강도 성립이 되고 강화되고 하는 거죠.
업무들을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지적하겠으니까 바로 변경해 주시고요.
우리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자료 37쪽의 정부 특례보증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증가 또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19로 늘어난 채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 3일 정부는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금융지원 3종 세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 연장,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 신보가 대신 상환하는 빚이 늘자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이 전환보증, 전환보증이라는 것은 보증금을 올려서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죠.
또 대환대출은 상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대환대출을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대환대출은 주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서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그런 대출인데요.
보통 고금리라고 하면 한 7%∼8% 이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한 3%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해 주는 그런 대출입니다.
이 저리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에 물리기 때문에 그게 처리하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도 자금, 시군 자금 이런 게 딱 배정이 될 때 일시에 하루에 500명 이상, 700명씩 이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몰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업무를 좀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더 좀 받아서 정원을 늘려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일각이 여삼추라는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출발기금 또한 기존 30조에서 40조 플러스 알파로 확대되었는데 대상과 요건이 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체하신 분들이 많이 그걸 이용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해 금융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대위변제, 감사자료 56쪽인데요.
대위변제의 대응 및 기본재산 운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위변제라 하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변제해 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9%가 증가한 규모인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 5분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충북 대위변제율 또한 2022년도 1.3%, ’23년도 3.3, ’24년도 2분기 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이 400%, 18억에서 74억으로 올랐고요.
강원도는 220%로 256억에서 567억에 이어 우리 충북이 94.8%로 175억에서 341억으로 전국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급증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만기 연장해 주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만기 시점에서 상환해야 될 시점…
그래서 그거를 못 갚으시는 분들이 가장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대위변제율 증가가 우리 충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특정 업종이나 또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또 있을까요? 특정 업종이 있다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특히 음식·숙박업 이쪽이 가장 높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점하고 숙박업이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게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 무슨 지금 전국적…
아까 대위변제율이 그러면 만약 우리 충청북도를 본다면 11개 시군 중에서 특별하게 제일 많은 곳이 있나 그거를 묻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가 하고…
연말까지 한 600억에서 65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이 대위변제 급증에 따라서 마려한 구체적인 대응은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저희가 대위변제와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600억을 대위변제를 한다고 그러면 재보증을 해서 300억은 받아오거든요.
300억 받아오고 또 회수하는 게 또 한 150억∼200억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반 하면 100억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한 200억 정도 손실이 난다고 봐지는데, 그 200억 정도 되는 손실을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걸 보충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법정 출연금도 늘어 가지고 출연금이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180억 정도 지금 올해 확보돼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기본재산이 아까 2,47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자금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은행을 선정해서 예치할 때 금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받아서 금리가 제일 높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신용상담사라는 것은 개인의 재무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을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언제부터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이 있었나요?
이건 채권관리 쪽 업무입니다.
그런데 직원을 시험을 보게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나요?
직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신용불량자라든가 또는 어떤 재기를 위해서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시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순 이사장을 비롯해서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창순 이사장님은 본부장으로 한 22년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이사장님 되셨죠?
그래서 일단 보증 업무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고 또 채권 관련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직원들 조직관리 또 소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데 지금 노력할 계획입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를 보니까 사무분장 내역이 있어요.
제가 지금 10대, 11대 때, 12대 때 도의회… 11대 때만 빼고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지내다 보니까 신보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 뭐, 회전문 인사처럼 한 두 분만이 한 10년 동안 하셨더라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른 직원하고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는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사·재무관리, 아까도 말씀하신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는 신용보증하고 구상권 관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이사장님이 상당히 고민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인사 때 직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순환보직을 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내가 초선일 때부터 우리 본부장을 봤더니 총무부장직을 계속 수행한 걸로 생각이 돼요.
이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담당해 온 본부장님께서 예비비 사용한다는 것이 잘못되는 것을 인식하셨을 테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인식하면서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감수하면서까지 그 예산을 집행한 데는 나름대로 무슨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의 행사가 다 끝나고 뒤돌아보고 되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부금 관련 예산이 한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다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광복절을 기념한 행사이고 또 할인쿠폰, 할인상품권을 발행해서 내수 소비 진작, 이런 차원의 기획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때문에 저희가 참여, 좋은 취지로 한번 참여해 보자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임 이사장이 있을 때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너무 극소수의 도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됐고 투입된 예산의 비용에 비해서 예산 대비 너무 행사가 초라한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돌이켜보면 너무 말씀드린 대로 부끄럽고 좀 많이 후회스러운 상황입니다.
6월 1일 날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아닌가요?
이거 뭐, 사유를 보니까 디지털전환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200억 도 이차보전 금리 연 3%, 특별출연금 13억 4,000만 원, 디지털전환 소상공인 티몬·위메프 피해 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스마트 디지털화는 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매출 등 경영 성과가 양극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5%가 디지털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75%가 디지털 기기 도입의 의향을 보였음에도 실제로 기기 도입률이 29%에 불과해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가 여전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난 6월부터 충청북도 4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하여 충북형 오프라인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특별보증을 시행해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 8월부터 티메프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원 실적을 보면 지난 6월서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65억 원으로 총규모가 200억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원실적이 다소 저조해 보이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 자금, 시 자금이 다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는 지금 현재 590건에 107억 원을 지원했고요, 연말까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디지털전환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자력, 자생력을 갖추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첨언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셔야 되고요, 양형기준.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1회냐 2회냐 이거에 따라서 또 물론 음주운전 취소가 틀려지는데 지금 일단 취소되면 강등이나 정직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출연기관, 우리 근로자나 직원분들의 양형기준이 굉장히 편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질서 확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기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돼서 지금 다른 출연기관들은 다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23년도 10월 달에, 개정 두 달 전에 이분은 그때 음주운전이 취소가 되는 그 사건 발생일이 그렇기 땜에 적용은 안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감봉 5개월은 제가 봐도 송방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변경된 걸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공직기강 확립과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 거,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런 거는, 성범죄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자체감사에서 나왔단 얘기예요.
이분이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본인은 결정, 수사결정 통지서를 다 한 달 정도만 받아요, 이런 거 음주운전은.
그러고 나서 지금 감사 있기까지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졌으면 모르고 지금 지나갔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허점이 이렇게 수사결정 통지서가 출연기관에는 지금 직무 관련된 거 외에는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제도의 허점이 있기 땜에 그거를 제가 지금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우리 저기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거에 대한 허점을 알고 계시냐고요?
이게 감사해서 안 했으면 안 나왔을 거잖아요.
자진신고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저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서로 간단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경에 주말 시간에 적발이 됐습니다. 주말이었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담당 지점장에게 구도보고를 했고 저도 그때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징계처분할 수 없는 것이 음주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가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 물적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 통보가 개인한테, 경찰서에서 개인한테 간 게 아마 11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매년 12월에 전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를 다 받아서 음주운전 적발이나 교통사고가 보복운전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미 수사는 끝났지만 12월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해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은 수사결정통지서가 와서 통보가 오면 그거에 해당되는 로드맵이 있어요, 징계절차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인지하고 계셨지만 어차피 확인서를 12월 달에 받기 때문에, 그렇죠?
받기 때문에 그때 감사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였는데, 통지서가 11월 15일 날 옵니다. 여기 이분 11월 15일 날 왔거든요, 본인한테.
그런데 그게 회사에 통보가 오지 않고 당사자한테…
그러면 통지서가 오면 그때 바로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에 관련된 절차를 밟으셔야죠.
그럼 만약에 12월이 아니었고 이분이 1월 달이었으면 12월 달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지했을 때 바로 그거에 대한 감사 조치가 들어가서 수사결정통지서 오면 본인이 그걸 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서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공직기강 이게 공무원 양형기준으로 지금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면 지금 경징계가 아니고 무조건 중징계예요. 강등부터 시작합니다. 정직, 그다음에 1회냐, 2회냐에 따라서 파면·해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분들의 그런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양형기준이 강화된 거고요.
원래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우리 출연기관이 네 군데예요.
그런데 지금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지금 다 음주운전 관련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이 특별히 음주운전, 여러 가지로 성추행, 성파문 모든 우리 도민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해 주시고 정확한 교육과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프라인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특별보증 시행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을 보면 200억 정도를 저희가 했는데 자금은 한 65억 정도뿐이 지금 신청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진한 거거든요.
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그래서 다른 자금, 도 자금이나 시군 자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쪽 부분은 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우선 쓰고 디지털자금은 좀 나중에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도 자금, 시군 자금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좀 오르고 있어 가지고 10월 말 현재 한 110억… 109억 정도 집행이 됐고 지금도 꾸준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약간 조건이 오프라인 하시던 분들이 온라인로 했을 때 저희가 도에서 3% 잋차보전이에요, 보통 2%씩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3%로 해서 저는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차보전 3% 해 주는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자금 소진이 빨리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친소상공인 서비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고요.
도 여러 가지로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연체율과 대위변제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신보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서 또 그러면서도 필요한 자금은 지원하되 지금 이 시기는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 닫은 소상공인 우리 자영업자들이… 혹시 데이터 갖고 있을까요?
제가 그때 인사청문회 준비하다가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요.
정말 자영업자 지금 폐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업하시는 자영업자한테도 폐업급여를 지금 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런 것들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지원자금을 몰라서도 또 필요한 자금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 자금 신청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제도 보완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새로운 그리고 또 내부 출신의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혁신과 변화와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시행하셔서 예비비 그런 데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요.
우리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업무 과중이예요.
그러면 그런 특별케이스 이런 지금 특별상황에는 인력 보충을 더 하시고요, 계약직을 더 뽑아서.
그런 식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바로바로 현실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이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업무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김창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충북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개선을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조은희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서명날인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은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연구개발국장 김주형
기술지원국장 최재선
행정지원과장 박선희
작물연구과장 이윤상
스마트원예연구과장 이경희
농업환경연구과장 김민자
지원기획과장 류지홍
기술보급과장 여우연
농촌자원과장 피정의
곤충연구소장 박계원
포도연구소장 이재웅
마늘연구소장 황세구
수박연구소장 윤철구
대추연구소장 이종원
와인연구소장 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재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과 충북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과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농촌 활력과 농업발전을 주도할 스마트농업 전문가, 청년 농업인과 도시농부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해 올해 계획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박선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윤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경희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민자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류지홍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피정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계원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재웅 포도연구소장입니다.
황세구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윤철구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이종원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박재호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국, 7과, 7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3명으로 연구직 74명, 지도직 33명, 일반직 26명입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587억 6,100만 원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개발 등 5대 전략목표를 두고 2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개발로 충북 농업을 AI 과학영농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충북형 스마트팜 농업기술 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형 스마트팜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12월 준공 예정인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는 현재 작목별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연구 착수를 위한 성능을 검증 중이며, 노지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하여 자율주행 무인 농약방제기를 접목한 사과 생력 자동화 실증모델과 콩 재배 전 과정 자동화 패키지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데이터농업 실현 및 보급형 스마트영농 기술 개발입니다.
사과 등 6작목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방울토마토와 수박에 대한 스마트온실 최적 환경관리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노지 매립형 다목적 관수장치와 수위조절형 다단식 베드 현장실증을 통해 특용작물에서 김치채소까지 재배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탄소저감형 농업환경자원 관리기술 개발입니다.
농경지 및 농업용수의 유기오염물질, 시설 토양 및 미생물의 주기적 변화를 조사하여 충북 농업생산환경 및 건전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내 바이오차를 처리하여 방울토마토에서 증수 효과를 확인하는 등 토양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저탄소 영농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지역 고위험 병해충 현장 대응기술 개발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과 연관이 있는 기상환경, 재배환경, 발현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무증상 묘목의 화상병균을 하루만에 검출하고 정밀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내 농장 e-환경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재해 발생 예측정보 제공, 실시간 위기경보 발송 등 이상기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비트렌드 반영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시장수요를 반영한 우수 품종을 육성하고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신기술 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 개발을 위하여 소비자와 농업현장에서 선호하는 신품종 개발 보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비자와 농업현장에서 선호하는 신품종 개발 보급입니다.
식미가 우수한 백미와 밀가루 혼용 흰찰수수 등의 우수계통을 선발하였고, 고온에서도 생육과 품질이 우수한 표고버섯을 최종 선발하여 품종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가 늘고 있는 조생벼 신품종 보급을 위해 ‘새오대 1호’의 채종포를 조성하고 ‘해들’의 중산간지 재배적응성을 검토하였으며, 충북 대표 잡곡 신품종인 ‘청풍찰수수’의 우량종자를 내년 2월까지 시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 농산물 안정공급 및 생산성 증진기술 개발입니다.
벼·밀 이모작 재배, 청풍찰수수 주산지 재배기술 등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도내 우량종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딸기 육묘 거점농가 선정 및 보급묘 증식, 감초 조직배양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 시설재배, 버섯 인공재배 기술 등 생산성과 편의성이 증진된 생력형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고부가 신작목 발굴 및 신농자재 개발입니다.
금화규 어린잎과 쌈채용 머위 새순 대량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부지역에 적합한 체리 품종 선발, 꽃 소비 소비 촉진을 위한 화훼 신품목 발굴과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폐비닐을 활용한 토양 멀칭필름과 하우스 피복 유색필름 등 자원 재순환이 가능한 농업용 신소재를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산물 소비가치 향상 농식품 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공품, 금화규 첨가 고단백 대체육, 특허 초산균 활용 사과식초, 옥수수 첨가 발효주 등 고부가 농식품을 개발하고 산업화하였으며, 아울러 가루쌀과 약용작물을 소재로 한 신수요 가공제품 개발 등 충북 농산물의 소비가치를 높이는 농식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스마트농업 시대에 신농업 발전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 강화와 치유농업 활성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 참여 스마트농업 기술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영농기술을 현장에 구현할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이론과 현장실습 등 21개 과정, 신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영농창업교육 6개 과정, 도민 대상 농업기계 교육, 찾아가는 마을 순회교육 2만 2,000건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도민의 농기계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조성 중인 농기계 전천후 실습장은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렇듯 교육 및 기반조성을 통해 도민의 스마트농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농업 주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인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과수, 축산 등 스마트팜 영농시설 구축과 창업 성공모델을 지원하였으며, 청주YWCA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도내 농업계 고교생, 대학생 대상 교육 추진으로 예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충북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촌지도자대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등 농업인 단체 행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화합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농촌자원 가치 창출 치유농업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치유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전문교육 2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충북사회서비스원과 협력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치유서비스 확산을 위해 치유프로그램 6개소 및 농장 환경 조성 3개소 등 치유농업 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 활성화와 교육농장 지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위한 지역별 기반 구축입니다.
이동식 수직재배 시설과 치유농업관 건립 등 과학영농 기반 시설 6개소, 농업용수 분석기 등 장비 5종을 확충하였습니다.
도시민이 함께 즐기고 볼 수 있는 전통 농경 체험학습 공간인 농업과학관, 민속마당 상시 운영과 계절별 ‘충북농담’ 웹진 발간으로 소비자와 농업인이 공감하는 충북농업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현장 중심의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입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이상기상에 따른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해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생육관리 기술 보급 및 농업로봇 기술을 활용한 복숭아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30㏊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축사 환경조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한우 수태율 30% 향상, 돼지 폐사율 30% 감소하였으며 스마트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이상기상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과수화상병의 신속 방제를 위해 잠복 감염원 사전 제거 및 꽃 감염위험도 예측 약제살포 등 다양한 노력으로 전년 대비 발생면적이 27.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양봉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등검은말벌 퇴치를 위해 대학과 협업하여 드론을 이용한 방제 시연회를 실시하였고, 월동봉군 피해예방교육을 6회에 걸쳐 추진하는 등 꿀벌과 화분 매개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 확산을 위해 식량작물 국내 품종 보급 및 원예분야 신품종 현장실증에 7종 1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하는 2024년 최고품질 농산물 우수 생산단지에 생거진천 미니수박 작목회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토양검정, 잔류농약 분석 등 과학영농 실천에 앞장서 보다 나은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밭작물 신기술 보급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촉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농식품 가공 기술 확대 및 농외 소득화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시설 8개소를 조성·운영 중이며, 가공기술 표준화와 가공공정 기술보급을 추진하였고 가공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통해 가공제품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에 힘썼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활용 상품을 5종 개발하였으며, 쌀 이용 가공기술, 전통식문화 보급을 위해 1,735명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육성 맞춤기술 개발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전략적 집중 육성으로 지역농업 발전의 성공사례를 창출, 확산하고자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씨 없는 고당도 청포도, 다수성 한지형 육쪽마늘, 중소형 단간종 수박, 대과형 대추 등을 육성하였으며, 와인용 포도 재배관리 생력화, 마늘 생산 기계화, 생대추 장기저장 등 농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확립입니다.
고품질 수박 연중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수경재배, 중소형 다착과 기술, 연작장해 경감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포도 보광기술, 대추 결실관리 기술 등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추 빗자루병과 열매 검은점 증상 등 주산지의 문제 병해충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소비 촉진 가공기술 산업화입니다.
최고 품질의 와인 생산과 산업화를 위해 향기 활성이 우수한 토종효모 2종을 선발하였으며, 향기성분이 강화된 ‘샤인머스켓’ 블렌딩 와인과 기술원 육성 포도 ‘충랑’을 활용한 레드와인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 대표 와인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산균 첨가 흑마늘즙과 가정용 새싹마늘 재배기도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29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성장 곤충산업 육성 및 유기농업 기술 실용화입니다.
고부가 곤충자원 산업화 촉진을 위해 동애등에가 첨가된 축·수산용 배합사료와 동애등에 신규 먹이원을 개발하였으며, 12월에 준공 예정인 사료곤충 연구센터에서는 대량사육 기술 표준화, 가공 연구, 실습,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농업 연구에 있어서는 수입 녹비작물을 대체할 토종 녹비작물 2종을 선발하였으며, 생분해 멀칭필름 활용기술과 유기종자 생산기술 등도 농가에 신속히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및 정밀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무병징 감염 묘목 진단기술 고도화와 간이 진단키트 개발, 저항성 사과 대목 대량생산 기술이전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감염 위험도 예측 정보를 활용한 적기 방제 추진으로 전년 대비 발생 건수 31.3%, 면적 27.3%가 감소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예찰과 방제를 더욱 강화하고 개정 시행된 「식물방역법」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도내 과수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현안사업은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입니다.
충북의 균형 발전과 남부권 농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 추진 중인 농업기술원 분원은 총사업비 21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일원에 조성 중입니다.
현재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조직 구성,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운영예산 편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원 분원이 남부권의 농업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세번째 현안사업은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충북 농업환경에 적합한 스마트팜 실증 연구와 현장 교육을 추진할 지역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원 내에 5,331㎡의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도내 스마트 농업기술이 신속히 확산되고 스마트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34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예산 집행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충북에 농업기술을 보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안에서 신품종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벼는 몇 가지 품목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는 지금 계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육성한 품종은 없고요, 현재…
그거 시범포인가, 시범포에서 작물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거기에 심겨져 있는 작물의 숫자를 말씀하시나요, 벼 품종의 숫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거나 우리 지역에 이게 적응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것들이 주로 있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주로 각 도 농업기술원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작물들이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육성하는 것들도 계통을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좀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조생종 중에서는 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석 전에 출하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알찬미 쪽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창 조합장님 통해서도 들었고 알차미 품종의 문제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보다는 올해 기상 상황의 영향이 더 크다고 저희는 좀 보여지고요.
올해 벼멸구도 그렇고 각종 병충해가 많았고 여름이 덥다 보니까, 덥고 고온다습한 영향으로 병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였지 이게 꼭 품종의 문제는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찬미를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또 기술원에서 좀 더 우리 지역에 맞고 알찬미보다 밥맛도 좋고 품질 좋은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도 이런 지역적응 시험이라든지 의견도 좀 들어봤고 그리고 또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찬미 품종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역에서 좀 더 적응이 가능하고 이런 내재해성 품종들이 벼도 품종개발 방향이 이제는 수량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내재해성이라든지 병충해에 강한 품종 이런 것들로 개발방향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적응시험을 통해서 좀 다양한 품종들을 심어보고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는 필름 자체가 하우스용 필름이 대체로 다 백색이고 투명한 것인데, 조금은 다른 색도 있을 필요가 있고, 다른 색일 경우에는 이게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올해…
그래서 요즘같이 더울 때는 좀 토양 온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멀칭필름까지도 좀 확대해서 연구는 하고 계속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좀 더 친환경적이고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라도 회수 안하는 그런 농업용 멀칭필름 이런 걸 개발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순환 가능한 기존의 비닐을 재활용하는 그런 비닐에 대한 연구를 앞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종이 필름으로 해서 토양에서 그냥 삭아 없어지는 그런 필름이고 그건 좀 값이 비싼 것이 맞고요.
저희가 또 유기농연구소랑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 또 실증시험도 해준 게 있고, 다행히 농정국 차원에서 그걸 좀 사업화해서 내년에는 좀 확대해 보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조금 더 쉽게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감사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마다 밥쌀용 소비가 감소하고 하는 반면에 가공용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 캠페인을 통해서 아침밥 먹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대학교 1,000원짜리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중점과제로 가공용쌀 바로미2 활용 제과·제빵 기술개발 및 현장 접목사업과 쌀·지역공산물 활용 기호도 향상, 전통주 제조기술개발 사업이 각각 있는데 각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나 소비자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쌀소비 촉진 관련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다양하게 쌀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또 가공으로 좀 풀어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가루쌀, 이렇게 논에 밥쌀용 쌀보다는 가공용 쌀을 좀 더 많이 심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가루쌀을 우리 또 충주하고 청주 지역의 또 일부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미2를 활용해서 제과·제빵을 하고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쌀을 이용해서 전통주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바로미2를 11개 베이커리 업체에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하면서 “밀가루로 된 빵은 많이 만들어봤고 자신이 있지만 쌀빵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쌀빵에 대한 제조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과·제빵 업체들이 많았다는 것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놀랐고 그 업체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글루텐 때문에 밀가루가 속이 더부룩하고 알러지가 있거 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와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빵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전통주 제조 기술 같은 경우는 고구마라든지 수수, 옥수수 등 저희 충북에 나는 재료들을 쌀과 혼합해서 전통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는 거고요.
향기나 기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특히 전통주를 활용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쌀을 활용하는 데에 술만큼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쌀을 소비하는 데는 정말로 다른 어떤 제과·제빵이나 다른 것보다 술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많은 쌀을 소비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그리고 또 우리 충북 내에 주류 업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류 업체들이 또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정에서 식사용으로다, 가정용으로다 소비되는 것 이외에는 사실 소비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이걸 바로 가루쌀로다 해 가지고 지금 빵이나 다른 분야로다가 이렇게 좀 사용할 수가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제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 이전을 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자면 쌀 소비가 좀 많아지는 양조 또 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쌀이 수입쌀보다는 단가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제빵이라든가 이런 영농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남는 쌀이, 지금 가루쌀도 많이 우리 지역도 재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기술 보급하는 데도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 추진상황 9쪽입니다.
9쪽, 충북지역 고위험 병해충 현장 대응기술 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9월 말 벼 수확철에 전례 없는 벼멸구로 인해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벼멸구는 쌀 식물을 먹고 사는 플랜트호퍼 종으로 벼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해충이죠.
통산 7월쯤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데 올해는 곡식이 여무는 시기인 9월 등숙기 이상고온으로 인해 벼멸구의 발생 조건이 극대화되면서 충북에서도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 623㏊를 포함한 전국 2만 6,000㏊가 피해를 봤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는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을 했죠.
이런 가운데 벼멸구 피해가 거의 많이 발생한 전남지역에서 피해를 빗겨 나간 지역이 있죠.
해양 심층수의 풍부한 이온 미네랄을 농축해서 토양에 직접 공급한 벼 재배포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술원에서 기후온난화에 따른 다양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벼멸구 문제가 올해 이렇게 영향을 미치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영향을 미친 건데, 그때는 또 충북에는 영향은 없었을 정도로 그래도 미미했고, 매년 피해는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건 아니지만 올해같이 이렇게 9월 날씨가 평균기온이 27.1℃…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도 많이 날아왔고 또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성장한 아이들도 많고 다시 부화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찰포도 운영하고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연군…
전체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을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진단해서 방제를 빨리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에 관련된 연구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사전 예측과 관련해서는 내 농장 e-환경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을 좀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3년도부터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발생하면 농업기술원으로 바로 가져와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는 일단 현재 갖추었고요.
그다음에 신속 방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방제약제 개발, 그런데 어려운 것이 이번에 벼멸구 문제도 그렇지만 돌발 병해충이 계속 많아지면서…
그런 분들을 주로 뽑았겠죠?
그거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편할 텐데 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요. 아무래도 시스템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농가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는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래서 시범사업을 받거나 이런 사업을 받는 분들에게는 필히 이걸 가입해야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유도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고온 예보로 햇빛 차단망 활용해서 일th 피해를 70% 줄였다는데 이게 보은이네요.
검은 뭐, 따로 있어요? 햇빛 차단망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그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넓은 면적을 이렇게 다 하나로다 쭉 다 칠 수가 있어요?
햇빛 데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지지대도 설치가 돼야 되고…
아무튼 기후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병해충 진단 및 적기 방제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병해충 방제 활동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서 농가가 병해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니 한 가지가 더 아니라 저기 우리 대추… 올해 저희 대추축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추연구소 이종원 소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아이, 그렇게 서서 말씀하시기는 조금 앉아서… 아, 이리 나오셔야 되는구나.
(장내 웃음)
올해 대추재배 현황을 전체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대비.
작년에는 워낙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수량이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좋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는 품질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저희 대추연구소에서는 어쨌든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어떻습니까? 그 나타나는 증상이 좀 줄어들었을까요?
검은점 증상에 대해서는 ’21년도부터 보은에서 발병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농가의 실증시험 등을 통해 가지고 방제약제를 한 10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 가지고 방제 매뉴얼을 개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농가에서 우리 대추연구소나 기술원에 제일 바라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거 맛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대추연구소에서도 금년도에 태복대추라고 품종을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가 실증시험 등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확인해서 농가에 더 좀 많이 보급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농업인 해외연수 포상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작목별로 해외연수를 지원해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직능별.
그런데 통화를 해 보니까 너무 지원… 만약에 뉴질랜드를 간다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기술원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작목별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를 보내주시나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아시는 분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원국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가 저희가 격년제로 해 가지고 1년 차는 학습단체, 그다음 2년 차는 품목별 연구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품목별 연구회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회원분들 위주로다 해 가지고…
그런데 뭐 1인당 200만 원씩이면 벌써 10명만 해도 2,000만 원인데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하네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2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을 더해서 가려면 부담되긴 하지만 무작정 지원을 할 수는 또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한 직능단체 연구원에서 갔던 분이 또 가고 또 간 그런 걸 한 번쯤 본 기억이 나서, 그래도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안 가셨던 분들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과장님… 갔던 분이 또 가고 한 그런 사례도 있긴 하죠?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연구회 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두 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학습단체 같은 경우는 임원들 내지는 회장, 수석 이런 분들은 이렇게 중첩돼서 간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선별을 해서 안 간 분들 위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고 있으신 것처럼 연일 보도되는 우리 충북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장 내 어쨌든 갑질이라든가 특히 음주운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총북도 또는 기관이 신뢰도를 많이 잃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교육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말씀 하시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갑질이라든지 음주은전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 철저히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도 열심히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중에 기간을 정해 놓고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정확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농 작물이라고 하잖아요? 유기농 작물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유기농이라고 그러면 스마트농법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두는 겁니까?
여기 부서도 각각의 부서가 있긴 한데, 연구소가 있는데 스마트농법, 유기농법 어떻게 차별을 둬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유기농업하고 스마트농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농업은 주로 무농약 쓰는 거 또 이런 유기질비료 쓰는 거 이런 쪽으로 가고요.
스마트농업은 유기농업에도 적용할 수도 있고 좀 더 폭넓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걸 투입해서 재배할 수 있는 농법이 스마트농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농법은 첨단기술이나 첨단시설 같은 거 들어간 형태를 갖다 스마트농법이라고 그러고 또 유기농법은 아예 그냥 무농약이나 이런 쪽으로 재배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일반 농법하고.
그래서 유기농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농업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은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우리는 유기농법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유기농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유기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에 그 벌레라든가 해충의 피해가 다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 건지 좀 안으로 들여다봐서 좀 묻고 싶은데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제가 듣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충북농기원에서는 장류 제조 특허 8개 업체 산업화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언론 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이용한 매주와 고추장 제조농법을 보급하는 거죠, 몇 개 업체에?
그런데 장맛은 각각의 손맛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상용화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기술보급을 한다고 그래서 각각의 레시피가 다 틀리게 나오는 거죠, 제품의 출시가.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할 때는 저희가 가진 기술은 다 동일하고요.
동일한 기술을 농가가 아니면 업체가 가져가서 약간씩 변형을 하고 그걸 좀 업데이트를 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균을 참가한다든지, 기술은 같은 기술이지만 아니면 재료를 조금 차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어떻든 저기도 뭐야… 매출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못난이김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면 같은 맥락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표 등록을 지적상품권을 이용해서 못난이김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한 공장에서 못난이김치를 생산하지는 않다 보니까 각각의 맛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레시피가 틀리고.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는 또 대장군 발생도 있어서 못난이김치 전체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특허 기술을 업체에 전수는 해 주지만 그게 만약에 어떤 공동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라든가 그런 레시피가 정해져 있어서 공히 비슷한 맛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장맛이라는 거는 고유의 전통에 따라서 손맛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못난이김치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공장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좀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같이 장맛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133쪽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필수 농자재 지원하는 필수 농자재 지원법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성 농업인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내용에 2023년도와 ’24년에 물론 도농 복합도시가 있긴 합니다만, 청주·충주·제천 쭉 이렇게 수혜자 현황을 봤을 때 충주는 239명입니다. 인원이 수혜자가 많다고 해서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륜 손수례 운반차가 충주에 239명이 신청해서 이렇게 수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239명이 함께 사업의 수혜자가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시군마다 본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어떤 경우는 좀 비싼 장비를…
133쪽에 2024년도 시군 수혜자 중에, 수혜자 몇 명도 나와 있고 지원장비가 운반차라고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들 인구 대비하거나 아니면 여성 농업인 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충주시에서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수혜를 입은 건지 수혜 받은 분들의 편차가 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군의 결정이거든요,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시군에서 좀 저렴한 걸 여러 명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된 거고요.
어떤 경우는…
매칭사업이라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부증 예방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여성 농업인 육성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
이 농부증 예방에 관련된 따로 별도의 지원근거 마련은 뭘로 하시는 거예요?
이 건 관련해서는 농업작업 관련해서 관련법이 있고요,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정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농정국은 사업부서예요. 그렇죠? 사업부서.
농업기술원은 지원 부서죠? 교육부서, 지원 부서.
그래 이 예산을 한번 쭉 보니까 농정국 관련해서 우리 2024년도 총예산이 5,300억, 5,388억,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한 7%, 7.1%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 과가 여러 개 있는데 스마트농산과가 47%를 차지합니다, 2,546억.
충북의 농가 수가 6만 9,000, 7만이 무너졌어요. 또 농가인구가 14만 5,000 정도 됩니다.
원장님, 충청북도 농업군입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농업은 국력 맞습니까?
(장내 웃음)
체력도 국력이라고 합니다. 농업도 국력이죠?
자, 여기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쪽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지역특화작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와인도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중의 1번이 포도예요.
그런데 직원이 최초 설립 당시에는 몇 분이나 계셨나 아세요?
12명이었는데 30년, 올해가 30년 되는 해예요.
그 인원이 줄어드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구인력이?
6개 연구소가 더 생겼고 그 6개 연구소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사람을 계속 더 새로 신규로 만들어 주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좀 출혈을 해 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고, 오랜 공부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탑이야. 그렇죠?
그러면 다른 연구소, 7개 연구소가 다시 신설이 되고 만들어지면 다른 정말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을 갖다가 인원을 다시 뽑으셔서 그쪽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규로 충원을 해 주고 자리를 더 채워주는 것이 연구를 하는 데도 그렇고 전문성을 키우는 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또 전체 이렇게 방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특화작목 관련해서, 우리 남부분원 생기죠, 남부분원?
남부분원 인원 배치, 원장님 생각은?
그래서 지역민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했고 군수님들도 다 만나 뵙고 지역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조직 개편을 할 당시에 조직관리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액인건비라든지 정부 인력운용 방향에 따라서 인력 증원은 어렵다,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본원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능으로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선에서 분원을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하세요.
남부분원이 생기면서 인원 변동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다른 국이나 이런 데하고 조금 다르듯이, 물론 전문 분야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에 근무하시는 연구사들, 전문분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농업기술원이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장님 말씀만 전문분야라고 하지만 내용은 아니잖아요?
답변하세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사실 제가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거 같아서 저도 참 송구한 마음이고요, 참 열심히 노력을 해 봤지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조직을 늘리는 거 자체가 좀 어렵고 그래서 기존의 업무를 조금, 분원 남부지역에 가서 시너지를 낼 업무를 조금 추려서 그렇게 남부지역으로 가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배치하는 선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를 3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요, 지역을.
북북권은 의료한방, 중부권은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남부권은 스마트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데 인원 그대로, 133명에서 분원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인원은 그대로예요.
이거 인사국에 한번 말씀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제가 찾아다닐 수 있는 한은 찾아다닌 거 같고요.
남부지역의 제가 군수님이나 만났을 때, 농업인들 만났을 때 요구가 남부지역에서는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특히 옥천지역에 묘목 하시는 분들은 무병묘 쪽에 관심 많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율이 높고 청년들이 오지를 않고 있어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았고, 특히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한 5개 단지 정도가 있고 또 도립대학이 있고, 그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분원이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번에 농업인들을 만났을 때 의외로 과수 분야의 노지 스마트 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역할들을 분원이 내려가서 할 수 있는 팀으로 그래서 2개 팀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남부권은 이런저런 규제, 대청댐 때문에 상수원보호지역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굴뚝 없는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 맞죠.
그러려면 스마트팜 관련, 그래서 남부권에 분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맞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정확한 답을 받으셔야죠.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인력을 빼 온 거는 사실은 연구인력은, 연구인력보다는 분원이 내려갔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분원에서, 연구소에서도 또 어떤 곳은 행정직이 있고 어떤 곳은 행정직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연구직이 직접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 얘기하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행정기능을 일단 빼 온 거고요.
그 행정기능이 분원에 감으로써 분원에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좀 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저희가 미흡하겠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 그 지역에 가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내려보낸 거고, 본원과 함께 남부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매진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농업인들도 분원이 생기면 아무래도 본원 오창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 것들을 좀 더 그쪽 지역에 맞춰서 또 교육도 진행할 수 있을 거 같고요,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하려면은 인원이 필요하죠.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인원 빼다 보면, 지금 농업기술원 우리 개편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포도연구소가 총 7명인데 2명이 줄어. 대추연구소는 6명인데 똑같이 6명, 와인연구소는 6명인데 다섯 분으로 한 분이 또 줄어요.
그러면 업무 분담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연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도연구소에서는 연구인력을 뺀 것은 아니고 행정하고 시설직들이 분원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3개 연구소를 다 행정 부분을 마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중을 한 거고요.
사무감사 이거 자료에 정확히 남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7개 연구소에서 무슨 민원이나 문제 나오면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답하세요.
와인연구소에 1명의 연구인력이 준 거는 저로서도 어쩔 수 없이 한 결정이었고 행정 업무를 또 연구직이 같이 하던 것들을 분원에서 조금 더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원에서 좀 더 협업해서 할 것들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농업은 국력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책임지십시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피셨나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가지고 있는 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1개 있습니다.
저희 기금 수혜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주로 활용하게 되는 단체의 회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나도 안 합니까?
이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 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전체 기금들을 아마 동결시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단체, 5개 단체에 아주 알토란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예산 자꾸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예산 확보에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쪽, 202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행정지원과의 기술원 행정운영은 이 행정운영비의 내용이 대략 어떤 거예요?
저희 행정기업과장님이 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 행정지원 운영비 집행잔액은 현재 저희가 2회 추경에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발주는 되었는데요, 지금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예정으로 지금 올라가고 그 사항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9쪽,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치유농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2020년 3월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 같아요.
치유농업의 의미는 사실은 농업을 활용해서 국민의 건강 회복, 유지·안정, 어떤 정신적·사회적·육체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농업을 활용한다 이런 의미로 치유농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술원의 치유농업센터의 활용도는 어때요?
올 2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유농장 농장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치유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기초교육, 심화교육 이런 것들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은 6,000만 원짜리 2개소를 지원하지만 이게 저희가 농업기술이 3개의 기관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북광역치매센터하고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제가 와서 충북사회서비스원까지 업무협약을 맺었고 여기에 관련해서 치유농업을 하고 인증받은 이 기관에서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는 농장이 13개 농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 체험을 하고 있는 농장은 한 75농장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농장들을 좀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게는 보이지만 이게 결국 대표 모델을 육성하는 거고 정말 필요한 곳에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시설을 짓거나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키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농장주 역량도 좀 키우고 이런 쪽에 사용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이분들이 어차피 본인들이 또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산경위가 지난해에 해외 공무연수 갔을 때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도 해 보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치료 또 재활 이런 측면에서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솔직히 가정폭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농업을 하면서 어떤 정신적으로 치유도 하고 다양한 쪽의 치유농업을 외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 치유농업을 좀 더 접목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본 위원의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 쪽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농업을 하려면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원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도 치유농업을 제가 농업기술원장으로 왔을 때 하고 싶어…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 업무 중의 하나로 치유농업을 생각을 했고요.
특히 우리 충북은 의료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름다운 자연경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시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확대·발전해야 되고 농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을 키워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또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돌보시는 돌봄 종사자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조금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럴 때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좀 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활성화되고 잘 이용하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은희 위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 잘하셨어요?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행사를 몇 년째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충북도만 하는 줄 알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했더니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더라.
특히 우리 충북에는 반딧불이 했다는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서 아니 반딧불이 행사를 14회까지 하고 올해도 했는데 왜 인터넷에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올해 6월 달에 했죠? 6월 초인가?
첫 번째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참석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고,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옛날에 동심의 세계로 간 그런 기분이 들었고, 또 어린아이들과 부모가 와서 그 행사를 같이 참여하면서 옛 추억도 되새기고 또 자녀들한테 자기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했던 이런 것도 전달해 주고, 또 직접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행정감사 시간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기술원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내용에 사실은 없었는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총?
다만 아쉬운 거는 반딧불이 축제에 맞는 그런 다양한 음식들이 이렇게 함께 있었으면 어린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반딧불이와 관련된 그런 음식을 모양도 만들고, 우리가 지금 기술원에 가면 치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농식물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하고 어울려져서 음식들도 많이 만들어놓으면 어린아이들한테 더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내가 어렸을 때 반딧불이 축제를 갔더니 이런 이런 음식도 먹어보고 뭐 했다, 이런 생각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추억이 남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런 것들이, 축제가 나는 이런 축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기성세대들 축제하는 거 보면 맨날 먹고 마시고 가서 보면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큰 축제를 하다 보면은 가서 이렇게 보면 진짜 애들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거 이렇게 조금조금 해 놓고 그걸 축제라고 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동심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술원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반딧불이라는 게 사실적으로는 환경적으로 환경이 좋아야 반딧불이가 많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반딧불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저도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집 앞에만 나가도, 도랑만 나가도 밤에 보면 반딧불이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또 좀 살아나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농약이나 이런 것을 또 안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살아난다는 그런 거가 있지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접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게 좀 깨끗해지고, 우리가 반딧불이가 사는 세상은 환경도 좋다.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 인간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딧불이 축제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기술원에 아니면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엊그저께 K-막걸리·김치 축제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보다도 이런 반딧불이 축제 같은 게 더욱더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포부 있게 많이 올려서 1억 5,000 올렸는데요… (관계 직원을 향해서)7,500인가? 네, 7,600 섰다고 합니다.
(장내 웃음)
엄청 올랐는데 근데, 아니 규모는 사실 조금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지금 14회고 내년 15회잖아요. 한 20회 정도 가면 뭐, 한 2∼3억 되겠지요.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이 축제가 제대로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때 예산도 수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사님이 ‘어! 축제 보니까 여기 잘되고 사람들 평가도 좋고’ 그러면 줄이겠어요? ‘야, 더해라. 더해라. 나도 낄게. 나도 참석할게’.
작년에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장내 웃음)
일요일 날 다녀가셨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오시겠죠.
어쨌든 칭찬도 많이 하셨다는데 아, 지사님이 그렇게 칭찬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칭찬을 했다는 거 보니까 상당한 거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이 얘기를 오늘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축제는 정말 권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축제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잘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 이거 전에 혹시 폐비닐 수거장비, 지금 운영 잘하고 있나요?
저희가 개발한 농기계 말씀하시나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장치를 저희가 특허출원을 했는데요. ’22년도에 기술이전을 했고 그래서 현장평가를 한 3회 정도 거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전국 9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 결과가 반응이 좋으면 확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딱 느낌이, 저는 농촌 사람이에요. 농촌에서 태어났고 농촌에서 일도 해봤고 하우스도 해 봤고 다 해 봤어요.
모도 심어봤고 안 해 본 거 없이 조금씩은 다 해 봤습니다, 젊었을 때.
근데 폐비닐 수거장비, 지금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때 생각에 ‘아, 이거는 크게 성공할 수 없는 장비다.’ 내 스스로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왜냐하면 비닐을 쓰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특수작물이라고 하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그 폐비닐을 수거하는 장비가 하우스나 이런 데는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장비 쓰느니 그냥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비닐 자체가 친환경 비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자체에서 썩어 버리고 자체에서 없어져 버리는데 과연 그런 장비가 돈을 들여서 개발해 갖고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큰 몇만 평씩 되는 그런 하우스… 아니 하우스가 아닌 노지의 비닐, 특수작물을 하는 그런 데만 꼭 필요한 건지, 그래서 아, 과연 저게 가능할까?
근데 그때 막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 그 시범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담당자로서 지금 시범하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 보셨어요?
아니 대중화가 돼야지 그냥 일부만 쫙쫙 돼 있는 무슨 시범단지만 이런 데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다양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다양하게.
그래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게 제 생각에는 많은 보완도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지난번에 2022년도에 원장님이 얘기했을 때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그것도 작은 것도 만들어서 하우스에서도 필요가 있으면 쓰게끔 해 줘라.
왜냐하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트랙터가 조그만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그맣게 보급을 하면 거기다 딱 끼워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각도로 그 장비가 우리 현실에 맞게 이렇게 제작이 돼서 농가에 보급돼야 농민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원에서 그런 생각 다 하고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거예요.
임병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농기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화도 필요하고 경지정리도 필요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선행돼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규모 농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농가라고 하는 분들이 대량으로 쌀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대형 농기계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쌀값이 조금 왔다 갔다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소작농, 조금씩 농사짓는 분들 ‘아, 이 기계를 사야 될까?’ 뭐, 내 것만 하는데 몇억씩, 몇천만 원씩 가는 게 부담되잖아요.
그래 지금은 농기계 빌려주는 센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빌려서 하고 그렇지도 못한 사람은 농기계 할지도 몰라.
그러면 다 옆집에 농기계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하잖아요. 남는 게 없이 마이너스입니다.
논이 있어서, 땅이 있어서 농사는 짓지만 내가 기계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을에 가을걷이 끝나고 나서 계산기 두드려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농기계도 만들어 줘야 된다.
대농가를 위해서, 물론 시대가 바뀌어요. 지금 옛날하고 틀려요.
농업인구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농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농업인들 나이를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안했을 거예요.
관리기, 관리기를 좀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 왜? 농기계가 없는 사람은 관리기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몇백 평 안에서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원책을 보면, 도나 시군에서 보면 조금씩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관리기도 안 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해서 좀 해 줘야 되는데, 물론 농정국에서도 제 그 말이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이잖아요.
여기서 그런 분들을 위한 기계를 이렇게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해서 만들고. 그렇죠?
스마트팜, 아까 말씀드리던 걸 계속 하는데, 청년 농업인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과 올해 추진한 사업을 보면 시군별로 8개소, 2023년도 4개, 2024년도 4개, 예산이 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한우농가는 스마트팜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자동화시설 이런 것 쪽으로 하는 건가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가 들어간 투입된 기술은 좀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ICT 하우스 환경 원격제어 시스템하고 사료배합 자동화시설 이런 정보통신을 좀 활용해서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봉도 요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동양봉이고 어쨌든 요즘 벌들이 굉장히 기후변화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디지털벌통이라고 해서 출입을 센서에 의해서 출입도 좀 확인하고 자동으로 벌통의 온도도 좀 관리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그런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봉이나 이런 것들은 장비 이런 것만 스마트 현대식으로 만들었다고 자동화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스마트 팜인가? 그렇게 따지면 저도 시계도 차고 있는데 스마트팜 사람이네?
(장내 웃음)
그래서 스마트워치인데요.
(장내 웃음)
제가 어제 제 생일인데 우리 딸내미가 어제 사줘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하여간 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범위가 이제 모든 분야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양봉, 모든 것이 어쨌든 옛날 아날로그시대에서 지금 디지털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 이게 모든 작물이나 이런 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스마트팜이라는 부분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 젊은 사람들한테 잘 통합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금방 습득도 가능하고 이해도도 빠르고 그런데 농촌의 인력을 보면 다 고령화가 많이 돼서 사실은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지 대중적으로 혜택은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한테 맞게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이 드신 분한테는 거기에 맞는, 여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날로그에 약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년층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또 생각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우스가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최첨단의 시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가형으로 내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먼저 좀 도입을 시작하고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전에 역량을 키워주고 스마트팜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그럼 돈을 무조건 다 최고로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먼저 투입해야 될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첨단스마트팜 실증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기술개발도 농업기술원의 기술개발도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응하는 첨단기술,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만 저가형으로 조금 저렴하게 생산비를 낮추고 그다음에 대신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가 조금 경과를 해서 자동화 시설로 시작이 됐잖아요.
자동화시설을 좀 하다 보니까 가온시설을 해야 되는데, 가온시설을 하다 보니까 수막을 돌리다가, 그다음에 조금 온풍기 돌리고, 그다음에 전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높이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온 변천사를 보면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스마트팜 세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더 못하는 역발상적인 생각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주에 가면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와이키키 옛날 온천이잖아요, 온천수가 많이 나오는 데 옆에다가 만약에 첨단하우스를 짓고 거기다 온천수를 투입시킨다면 겨울에 온도가, 온천수라는 게 25℃ 이상이 돼야 온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5℃가 안 돼서 스파가 되는 거고.
그럼 25℃ 이상이 됐을 때 그 정도면 충분히 겨울에도 나무가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복숭아나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폐열을 이용해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폐열을 얻기도 상당히 어려워, 지자체에서 막 얘기를 해도 공장에서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잘 안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개발을 그런 쪽으로도 해 줬으면 좋겠다.
스마트팜을 만드는데 아까 지금 변천사를 쭉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스마트팜의 최고점에 있는 거 유리온실에다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하우스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막 자동화시설 된 그 중간 사이에 정말 스마트팜을 한번 잘 만들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원이라는 거죠.
기술원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아, 내가 우리가 연구원들이 이렇게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다.’ 물론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수렴해서 그러면 농민들한테 수렴하면 농민들이 나는 이런 싼 스마트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렴을 하고 연구 개발해서 우리 기술원이 내년 후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기술원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다.” 이런 소리 듣게끔 반딧불이만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 반딧불은 적극 지원할 테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 내년도 청사진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한 질의인데요.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연동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동시에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좀 팩트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23년도에 행감 지적사항 중에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을 증액해서 장비 보급으로 농부증을 예방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 주문을 하셨습니다.
주문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 예산반영이 증가됐습니까?
왜냐하면 ’23년 1억 1,000만 원으로 10종에 455대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15종에 720대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으로 동일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을 증액 수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1개 시군에 공히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땄습니다.
5개소에 5,000만 원 사업을 확보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이게 일손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비생산적이고 하니까 이런 신 장비를 보급하고 하는 일, 개발도 하고 보급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는 해 보신 거죠?
저희가 사업 후에 피로가 감소한 걸 조사를 했습니다. 41%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거든요, 아무래도 여성이 하는 작업이 밭농업 중심이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다행히 또 여성 농업인이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농업기술원에서 고령의 농민들도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 보급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원장님 1년 동안 우리 직원 여러분과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본예산이, 농업기술원 본예산이 작년의 농업기술원 본예산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3년도 본예산이 628억 원이었고요. 올해 ’24년도 본예산이 500억 정도… 520억 정도.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108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봤을 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에 국비 확보 현황이요. 지금 보면 ’22년도 251억 국비 확보, ’23년도에 264억 국비 확보, ’24년도에 확 줄어듭니다, 210억.
그게 영향이 있어서 국·도·시군비 매칭하니까 지금 올해 농업기술원 예산이 지금 약 한 108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농촌진흥청의 예산을 국비를 많이 받아 쓰고 있는데 작년에 R&D 예산이 대폭 줄면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진흥청 예산에 굉장히, R&D 예산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그 여파가 또 도기술원으로까지 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 40%인가가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도 작년에 예산 따기가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예산…
그래서 지금 국비, 국가 자체 내에서 연구, 우리 R&D 이쪽으로 예산이 줄어들면서 확보해야 될 국비 예산의 파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많이 확보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연구기술개발 이런 거에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더 많이 지원해 줘야지 실패도 있고 또 거기서 좋은 기술이나 좋은 이런 것들을 품종이나 하는데 자꾸 이게 줄어드니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농업 환경에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원장님이 그나마 우리 지역구 여기 의원님, 특히 또 농해수 위원님 박덕흠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청주뿐만 아니고 여기 충북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다 협력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경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개발 이 예산이 정부 기조에 의해서 축소되는 거기 땜에 거기서 우리 충북 몫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그럴 때, 지금까지 국회의원들하고 교류를 안 했다면 내년 예산 또 공모사업, 이런 건 적극적으로 더 해서 또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내년 정부 예산도 지금 비상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여기 자체에 계신 분들, 연구직 또 우리 기술직,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걸 연구하고 기술 해서 데이터를 쌓고 해야지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냥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 불용 예산현황 보면 불용률이 12.3%도 있고 31.6%도 있고 24.3%도 있는데요. 이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또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운영비였다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전용한 금액이 한 2,200만 원인데 예산 편성 시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우리 제천시에 특화된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할 거, 그랬는데 완료가 됐어요, 지금 상황에 보면.
이게 완료가 아니고요 추진 중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왜 제천시에 우리 연구소 하나 있어야 되는지 또 이 사항을 왜 얘기했는지, 지금 7개 연구소에는 연구인력들이 계속 품종이랑 이래서 특화작목 8개가 또 연결도 됐고 플러스 인프라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 해 주는데 그 외의 시군에는 연구소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지금 농가 인구가 너무 많은데 연구소 하나 없어서 지금까지 충북에서 몇십 년 동안 소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연구소 해 달라 그랬더니 인력에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도시사한테 집행질문, 도정질문 했을 때.
그래서 저도 그거 이해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특화작목으로, 우리 제천이 지금까지 소외됐으니까 특화작목 하나 해 달라, 이래서 제가 연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또 의논하고 해서 감초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완료가 아니고요 추진 중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 없는 그런, 거의 아마 군일 거예요, 군하고 제천시하고.
7개 있나요? 6개 시군이니까 7개가… 아, 저기 뭐야 5개가 없죠.
내년에도 그렇지, 더 하면 더 했지, 그럼 그다음 해는 또 어떻게 될지 예측불허입니다.
그런 거에 연구하시고 기술개발 해 주셔야 돼요, 센터에서. 아니 센터가 아니죠, 기술원에서.
그래서 그런 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쪽의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이랑 예산 부서에 더 강력하게 요구할 테니, 도비는, 국비는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지금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 졸업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많지 않지만 지금 보면 교육과정이 8개 품목 10과정인데, 201명인데 이게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과정에 한 20명 정도씩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발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제외시키고 적격자만 입학시키는 그런…
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서 나와서 심화과정을 한 이후에 또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가르쳐도 주는데, 이분들 외에 정말 농업에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여기 오셔 가지고 마이스터 과정에 교수나 강의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우는 거고 배운 사람들이 본인 농장에 가서 하실 때 배웠던 교수님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오셔 가지고 본인 농가에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볼 때 그런 제도는 농업인이 원한다면 저희가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은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품종에 더 노하우 있는 분들이 가셔서 더 코칭하고 이러는 데 이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4-H 거기하고 젊은 우리 농업인분들하고 얘기할 때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배운 거랑 너무 많이 틀리는데 물어보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한번 우리 기술원에서 찾아보시고요. 제도를 좀 보완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내년 추경에 편성하셔서, 그거 없으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종 섭
○피간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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