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테크노파크·농정국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까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오원근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서명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원근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
정책기획단장 권성욱
기업지원단장 이현세
바이오·IT센터장 박강희
차세대에너지센터장 문진철
바이오센터장 옥주안
한방천연물센터장 김종진
수송기계부품센터장 최 영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민문길
경영지원본부장 민성기
전략기획조정실장 신영주
감사실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원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들어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여전히 매출과 수익성의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팬데믹 이후의 경제성장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의 수출이 일부 증가하면서 산업성장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과 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첨단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테크노파크는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 권성욱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이현세 단장입니다.
반도체·IT센터 박강희 센터장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문진철 센터장입니다.
바이오센터 옥주안 센터장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김종진 센터장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최 영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민문길 센터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민성기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조정실 신영주 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 김경수 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1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2페이지 각 부서 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정책기획단 업무보고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중앙·지자체 정책에 따른 맞춤형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충북산업·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여 지자체 중심의 사업기획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 대내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충북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변화 현안 대응 3건, 지역산업·기업 개방형 혁신네트워크 강화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진행률이 낮은 과제들은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2, 지역 기반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혁신산업육성 전략 및 사업기획 수립을 위해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충북 지역혁신사업 효율화 및 혁신네트워크 확대 6건, 충북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 및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7건을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3, 지자체 주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을 목표로 충북 미래 먹거리 신사업 발굴·기획 및 육성기반 조성 5건,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사업발굴 및 기획 9건, 충북형 첨단전략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규제 혁신을 위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현장에 맞는 사업계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업지원단 업무보고입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육성 주도를 목표로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1,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 고도화를 목표로 디지털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고도화 33건,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97건, 협력네트워크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 6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2, 스타트업 성장생태계 기반 조성 및 맞춤형 기업성장 견인을 위해 혁신창업 및 지역주도용 벤처생태계 육성 8건, 지역기업 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연계 지원 467명, 지역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지원 6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3,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충북형 대표기업 육성을 목표로 역동적 혁신성장 단계별 대표기업 육성 79건,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수출전략화 지원 163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밀착지원 4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북 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 성숙단계까지 체계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글로벌시장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반도체·IT센터 업무보고입니다.
반도체·IT센터는 충북 반도체산업 신성장을 위한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충북의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1, 첨단반도체 신성장 분야의 혁신기술기반 고도화를 위해 첨단반도체 융합부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4건, 지능형반도체·IT 소부장센터 구축 추진 42건, 노후장비 지정이전 및 기술지원 인프라 고도화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2,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반도체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11건, 글로벌 제품 사업화 국제공인 인증시험 지원 55건, 디지털전환 필수기반 시제품 및 분석평가 지원 47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3, 산학연관 협업 및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연구개발 공동과제 발굴 및 추진 3건, 산학연관 협력·소통 네트워크 강화 95건, 현장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반도체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역 내 시스템반도체 인프라 조성과 고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차세대에너지센터 업무보고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이차전지·그린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충북기업의 기술혁신과 친환경에너지 보급·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1, 에너지신산업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이차전지 안전성 평가 플랫폼 장비 구축 3건, 태양광 디지털 유지관리 기반 지역형 운영관리체계 구축 2건,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 검증 기반 구축 3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기반 구축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2, 에너지산업 디지털전환 기술 개발 및 시험인증 기술지원을 위해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협력형 기술개발 11건, 특허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시험인증 강화 지원 322건, 글로벌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 표준화 및 인증체계 고도화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3, 친환경에너지 기술사업화 촉진 및 전략적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기술고도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46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10건, 미래에너지 기술 사회적 가치확산 및 지역인재 육성 2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도내 기업의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바이오센터 업무보고입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거점 지원역량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디지털 대전환에 맞는 신사업 발굴 및 기술거점 조성으로 바이오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1,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지원 6건,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기반 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16건, 바이오헬스기업 성장을 위한 시험 및 장비활용 지원 12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2, 충북 화장품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K-코스메틱 클러스터 혁신거점 구축 및 기업 지원 9건, 시군연고자원을 활용한 충북 미래식품산업 육성 지원 16건, 충북향기연구소 운영 및 기술 지원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선정된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충북이 첨단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업무보고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천연물산업 거점기반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하여 지역연고자원의 집중 육성을 통한 충북 한방천연물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1, 혁신 성장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천연물산업 고도화를 위해 한방천연물 국가인증 확대 68건, 바이오헬스기업 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12건, 기업 성장을 위한 장비활용 및 시생산 지원 35건, 한방천연물산업 맞춤형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20개 사의 입주기업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2, 거점기반 활성화로 지역혁신성장 주도를 위해 조직배양 세포주 개발 및 시설 운영 4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8건,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및 장비 운영 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3, 지역연고자원 육성을 통한 한방천연물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을 위한 신사업 추진 4건, 천연물 활용 제품의 상용화 지원 11건, 천연물 소재 GAP 인증 지원 3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을 신규 확보하여 충북 제천이 미래 천연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수송기계부품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는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메가트렌드 대응 혁신기반 구축 산업을 목표로 글로벌 미래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기업육성 체계 기반 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1,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추진 5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70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 5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2,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송기계부품 인프라 구축 3건, 수송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제조 지원 24건, 산학연관 연계협력 체계구축 및 활성화 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디지털 제조혁신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확대를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업 단계별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사후 관리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1, 스마트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생태계 확대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2건, 제조로봇 표준공정 모델개발 및 실증지원 14건, 무선 기반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보급·확산 지원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2, 단계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속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 지원 35건, 지역특성화를 반영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 지원 55건, 기업규모를 반영한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39건, 현장중심 내실화 기반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현장점검 지원 5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3, 디지털기술 기반 지역산업 지능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생태계 육성기반 마련 13건, 디지털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5건, 지역산업 지능화 지원체계 구축 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차질없는 구축을 통해 기업의 생산공정 최적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경영지원본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혁신경영 실현을 위한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평적 기관 경영문화 조성과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1, 소통·공감·협업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 체계 고도화 11건, 소통·공유·신뢰의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 16건, 사회복지기관 물품 지원과 권역별 봉사활동 등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및 홍보활동 12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2, 재무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관리 시스템 운영관리를 강화하고자 통합연구비 관리와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회계 업무개선 및 역량 강화 4건, 계약업무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3, 안전보건관리 중심의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중대재해 ZERO 실현을 위한 추진 실적 4건,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 개선 7건, 졸업 및 퇴거관리, 사후관리 등 기업육성공간 운영관리 1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4,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및 보안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안전운영 10건, 보안시스템 고도화 운영 9건, SW 및 통신망 통합운영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기관운영 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전략기획조정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조정실은 경영자원의 전략적 기획·조정을 통한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부서 간 기능과 기관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1, 적극적 경영기획 및 지원을 통한 조직 성장 시너지 창출을 위해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를 통한 선도적 경영시스템 확립 5건, 전사적 성과 관리시스템 개선에 따른 평가 대응 체계 내재화 4건, 명확한 예산계획에 기반한 재단을 지속가능 대응력 제고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2,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충북 디지털 혁신 경쟁력 강화 15건, 전략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허브 위상 확립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운영 방안과 발맞춘 경영전략의 이행과 디지털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관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 감사실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윤리경영과 예방적 감사행정 실천으로 청렴한 조직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윤리경영 및 ESG 경영 등 재단 조직문화 변화를 선도하여 청렴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1, 윤리 및 투명 경영체계 확립를 위한 부패 사전차단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충북도 정기종합감사 수검 1건, 부패 사전예방 위주 일상감사 견고화 및 청렴 자가진단 시행 1,587건, 복무감사 실시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2, ESG 및 윤리경영체계 고도화로 재단 조직문화 변화 선도를 위해 윤리경영체계 개편 및 분야별 임직원 청렴교육 강화 5건, 부패신고·성비위·이해충돌 등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 3건, ‘ESG 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지속가능경영 역량강화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부패 및 기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재단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테크노파크는 지난 20년간 충북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의 성장발전에 발 맞추어 미래 백년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과 강소기업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라면서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는 구성원들이 노사협상과 관련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오늘 2024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또 우리 TP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테이(Tay)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경에 충청북도가 산하기관장들을 소집해서 공직 강화 관련 회의를 한 날 우리 TP 간부 A 씨가 식품 관련업자 B 씨와 함께 청주시내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접대를 받고 동석한 여성 2명과 함께 라이브노래방까지 갔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는 감사관 3명을 파견해서 감사를 실시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어땠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 주신 그 부분은 물론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 도에서, 감사관실에서 저희 TP로 결과를 통보해서 저희 자체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자체 징계위원회가 있거든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도에 저희 결과를 통보는 드렸는데,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 위원회와 우리 위원님께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제 도에서 어떤 의견이 오면 사실 이제 최종은 저희 기관에서 최종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00% 확정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한 2∼3일만 말미를 주시면 저희가 다음주 내로 결과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했지만 감사실이 윤리경영, ESG경영을 통해서 청렴 우수기관으로 가겠다 이런 보고는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거하고도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원장님이 조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7쪽에 금년도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22년도나 ’23년도보다도 더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병가 관련 복무관리 부적정 같은 경우는 이게 경찰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이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7번의 시설 위탁운영 용역계약, 11번 인사관리규정 중요 개정 사항 협의 미이행 이런 등등 금년에 유난히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그냥 비고란에 보면 “행정조치 : 시정 4, 주의 6, 개선 1” “신분상 조치 : 훈계 2, 경징계 1” “재정상조치 : 388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건별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감사자료로 보면.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건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저희가 바로 보고 ‘조치결과가 어떻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건에서 어떻게 징계 요구가 된 건지 마지막 조치가 어떻게 된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건별로 조치사항 결과를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도 산하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는 도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인가 수감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이제 2000년부터 ’23년도까지 3개년간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감사실에 관련 담당자가 조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직기간이 아니어서 그걸 한번 우리 감사실에 담당하시는 분이, 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직무 관련자로부터 음식물 등 접대·향응수수는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기해 주셨던 그 문제가 맞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말씀 주셨던 내용은 현재 조치결과에는 “조치중”이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 놨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신분상 조치로 중징계라고 돼 있는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저희에게 처분 요구를 한 내용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여하튼 우리 TP가 금년도에 이렇게 도의 감사 지적사항이나 또 자체감사에 보면 음주운전 일반행위 물론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해서 그래서 경징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음주운전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중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그런 청렴의식도 더 고취시키고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에는 바이오 2차산업 반도체로 대드는 첨단산업들이 아주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 자료를 보면 수소산업 관련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17쪽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있고, 19쪽에 예비수소기업 육성사업 또 38쪽에 수소산업 분야 기술 및 소재·부품개발 지원사업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사업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에너지 중에 수소 분야를 말씀하셨는데요.
일전에 충주에서 원익머트리얼즈가 암모니아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도 준공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충주에 우리 테크노파크의 수소 충전소가 또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그 부분에 접근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수소에너지 분야를 좀 육성하려고 하는데, 사업별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 수소담당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종갑 위원 그게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의 사업자 중에 하나가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스 거기 가서 10월 24일 날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활용 실증사업체 중공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주가 수소산업에 대한, 가스를 저렴하게 생산해서 사용자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는 이런 게 상당히 좀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산업이 앞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 쪽에서 각광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TP에서도 좀 더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 신경을 써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감사자료 제출할 때도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위원들이 봐서 자료를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좀 더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감사 지적사항에서 질의하신 것에 첨언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로 자진신고 해서 음주운전 위반행위를 하셔서 경징계 조치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음주운전이 정지일까요, 취소일까요?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징계라면 어떠한 조치를 받으신 거죠? 경징계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현재 경징계 중의 감봉 1개월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과기원 할 때 음주운전 취소인데 감봉 2개월이더라고요, 자진신고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방공무원에준하는 그런 징계 조치들이 좀 공정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 우리 공무원들도 음주운전 정지는 경징계나 중징계예요. 그래서 감봉이나 정직인데 일단 감봉 1개월로 지금 경징계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간기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희 쪽으로 통보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고 또는 자진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도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근로자들이 집회하는 거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집회를 한 적이 있나요?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한 조치를 함께 고민해 왔다고 그러는데 과연 고민을 해 봤는지, 왜 저들이 바깥으로 지금 뛰쳐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문제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충청북도 정책사항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이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의 관계자하고 미팅을 우리 행감 전에 제가 한 20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추후에 말씀을 올리도록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 충청북도에서 지금 걸림돌이 돼서 TP 원장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면 TP 원장님께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저하고 잠깐 미팅했을 때 산업단지 특례법에 근거해서 원장이 7%까지는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런 권한을 가진 분이 지금 도의 눈치를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원장님께서 오전에 지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런 근거가 있고 그런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로자들한테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만큼은 줄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근로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만 보고 결과적으로 못 했다,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원장으로 오셨으면 어쨌든 원장님 봉급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원장으로서 내가 내 직을 걸고라도 우리 직원, 근로자 편에 늘 서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맞춰 줘야 노사분규나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충청북도 노사분규 조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충청북도의 노사분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노사는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반드시 분규가 일어납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함께 갈 때는 노사가 잘 갑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여기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고민하고 했다는데 그게 벌써 고민이라는 부분이 아,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충청북도 공무원들, 그리고 산하기관들이 많아요. 산하기관들, 전체적으로 형평성 그리고 TP 직원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거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고민하고 담아줘야 되는 건데 고민을 해 왔다고만 하고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부터 와 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지금 저렇게 막 우리한테 어필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손해보고 있다, 어렵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TP 원장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임금도 7%까지는 인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시면 물론 지사님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저는 100% 실천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근로자 편에서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인기발언이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지금 다 읽어보고 근로자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해 보니까 힘들게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원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 단순 노사분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TP 직원들한테 충분한 보상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구나’ 이런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 노사분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위원님 제가 그런 어떤 노사 협력의 노력을 안 했다면 벌써 또 문제가 됐을 거고 이렇게 좀 양극화됐을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사님의 눈치라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 산하기관들이 저희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은 또 어느 특정한 기관만 요구하는 대로 올려주다 보면 다른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런 거였습니다.
기관별로 역량이나 예산이나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에 걸맞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으로 저는 접근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장의 권한 7% 이거는 저희가 산업단지 지원 특례법에 의해서 원장이 최악의 경우 7% 선에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은 반드시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독립된 기관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도하고 유기적으로 다른 업무도 지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거는 7% 범위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노조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인금 인상률 일정 부분과 플러스알파 다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7% 범위 내의, 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급여 인상률로 그 부분을 바꿔보자는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 테크노파크 노조가 이번에 새로 노조지부가 바뀌었습니다, 간부들이.
바뀐 게 5월에 새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는 처음부터 임단협을 했는데 금년은 5월에 되다보니까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저희도 원장으로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국하고 또 우리 도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지혜를 짜서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노사는 그게 아니에요. 노사는 노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노동자는, 근로자는 사측에서 좀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측에서 노동자들한테는, 근로자들한테는 열심히 일해 달라는 거고. 그렇죠?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TP 원장님 죽 말씀하셨고 지금 20년 동안 이 TP가 많은 괄목할 만한 성장도 있고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많이 했다, 타 산하기관하고는 틀리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줄 수는 없어요.
저는 TP가 지금까지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하고 했다고 치면 그만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관리법에 근거해서 7%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 준 거는, 그만큼 권한을 준 거는 열심히 하면 그만큼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평균 3.6%예요. 그렇죠?
전국 평균이 3.7%인데 지금 충북이 3.6% 재단이 2.7% 이렇게 차이가 0.9%가 나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잘하는 TP가 그래서 되겠어요? 권위를 좀 쓰십시오. 7% 권한을 써서 안 되면 4%든지 5%든지 이렇게 해서 TP 근로자들이 뭔가 의욕이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노사분규가 20년 만에 처음 생겼잖아요. 20년 만에 처음 생겼는데 그건 원장님 책임이에요.
아까 여기 뭐 고민한다고 했는데 고민만 했지 실질적으로 조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노사분규가 났지만 이제 다시는 노사분규가 안 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근로자들한테 그만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질책을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요. 또 위원님의 이런 저희를 위한 좋은 충정어린 말씀을 저희도 도에 전달해서 꼭 임금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TP 원장으로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한 근로자들에게 좀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못 해요?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제가 첨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TP 직원분들이 추운 날씨에 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저도 오면서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우리 출연기관이 도에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근데 그 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성과급하고 직급보조비도 없고, 성과급도 줄 수 있는 최대를 안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도 최대한 우리 성과를 위해서 직원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 여기는 우리 도도 여기 지금 올해 한 12억 7,0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저희 도에서 다 출연을 하기 때문에 도와 어쩔 수 없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25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알고 계시죠?
우리 출연기관은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전국이 3.4 정도 ’23년도에 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재단은 3.1%, 그러니까 동종 업종하고 다른 광역하고 비교했을 때 인상률이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특별히 경영평가가 또 3년 동안 A등급이어서, 최상으로 경영평가도 받았고 그래서 저는 경영평가의 인상률이 조금 더, 격차는 물론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도 최대한 인상률 이런 부분까지 경영평가에 의한 임금 인상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에서만 출연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각 우리 출연기관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보다도 굉장히 후생복지 측에서 지금 대우받지 못하고 지금 이런 격차도 심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왜 제도를 이렇게 내버려뒀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겠으니까 우리 오원근 원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전 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실수를 두려워하는 자보다 일하면서의 실수는 정부가 책임진다.” 들어보셨죠?
이 말에는 소극행정보다 적극행정을 하라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청렴입니다. 맞는 거죠?
본 위원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말씀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께서는 충북도의 산하기관에 이런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업무와 연관성 있는 분과 식사 제공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당일날.
이 인사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직기관 해이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도 이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산하기관 단체장이 지금 구속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해서 공직기강을 강화하겠다는 그 당일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론 충북도뿐이 아니고 저희 기관 자체에서도 그런 청렴의무나 이런 그런 공직기강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저도 기관장의 또 어떤 메시지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관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솜방망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척사유가 되는 내부 위원은 전부 배제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테크노파크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잡음이 들려서 사실 일선에서 이렇게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자꾸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청렴을 기본적으로 그걸 잊지 마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 클로벌혁신특구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정되는데 노고가 있으셨던 걸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 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의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의 지정 배경은 이 사업은 중기부에서 사실은 주관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국내의 아주 훌륭한 좋은 새로운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 때문에 그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주자는 취지에서 우리 오송에 특구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북은 아시다시피 이제 첨단재생 그쪽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경자청으로부터 사실 시작된 사업이긴 한데 지금 도의 바이오국에서 이걸 주관해서 일부 거기에 돼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통해서 8개 기업을 선정해서 일본의 다케다제약이라고 유명한 글로벌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쇼난아이파크라는 연구소 같은 데가 있거든요. 일본의 요코하마 밑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어쨌든 시설이랑 인력에 갖춘 곳에 첨단재생실시기관으로 선정해서 상용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료혁명이에요.
이게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을 했지, 허가가 났지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어떤 특수구역을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2월부터 이게 시행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자청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셨던 걸로 아는데 경자청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 업무가 좀 착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NKCL 관련된 분이 구속이 됐죠?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 일부 글로벌팀에서 그 업체들을 일본으로 같이 가서 MOU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지금 확실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 중에 그 기업이 앵커기업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 중의 일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사업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저하게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상황에는 지금 없는데, 토지 보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LH가 그 부지 산단 공사를 하는데 공사 중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저희 옥주안 바이오센터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장 옥주안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국토부 쪽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에 투자선도지구라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 건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송 쪽의 화장품산업단지가 2020년도에 국토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 충북도에서 화장품산업단지가 한 28만 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쪽의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국토부의 선도지구 내에서만, 이제 선도지구 내에만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을 ’23년도 수주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토지가 LH 쪽에서 지금 현재 토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약간 늦어진 게 작년 경우에 기본적인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한 70% 이상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한 80% 이상 토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연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반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암반들이 이렇게 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반들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26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지금 현재 LH 쪽하고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한 ’28년 정도 이렇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어떤 지역에다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TP 쪽하고 LH하고 그다음에 충북도, 청주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국토부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지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재 좀 지연이 된다는 말씀은 드렸고 국토부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해 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부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토부 쪽에서는 선도지구 내에, 가능하면 선도지구 내에 진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근지역도 이렇게 많이 알아봤는데 또 토지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지역은 토지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약간 인근 쪽에 1산단 붙어 있는 인근 쪽에는 토지비가 한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대체부지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 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계해서 산업화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센터 건립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 건립에 있어서 부지 선정에서부터 이렇게 지연된다고 하니까 조기에 착공이 가능할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단지 토지 암반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70%라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H하고 도에서 이렇게 통보받을 때 작년 기준으로 한 70% 정도 됐고 올해는 거의 90% 이상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언제 설립됐나요?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개원 10주년 기념식도 거창하게 하시고 비전 선포식도 이렇게 하셨어요.
왜 20주년인데 하지 않으셨어요, 예산도 많을 텐데?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에 2,000억은 넘었지만요 그렇게 저희 재단 설립 창립 축하를 하는 그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그래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 보여 주기식 행사를 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저희 이벤트홀에서 한 150명 정도 모여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의대회나 앞으로 어떻게 해 보자 그리고 또 기관장 메시지도 전했고 한 3,000원 정도의 기념떡을 전 직원이 나눠먹고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 전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정원이라는 거를 풀로 205명을 채우면 사실 물리적으로 채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90여 명 정도 되는 인원 중에서 또 일부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 올리겠지만 이직률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직하는 사람을 다시 또 채용하고 그 기간이 한 삼사 개월 걸리거든요. 이러다 보면 항상 일정 부분의 여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원장님! 올해 테크노파크 공식 채용공고를 몇 차례 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5차 정도 되죠. 아, 6차 정도 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물론 상당히 전문직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도, 이건 작년뿐이 아니라 제가 취임한 지 2년이 됐지만 해마다 말 정도 되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그런 지금 말씀 주신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공격하는 그런 기사도 있고 질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명 같지만 말씀을 올리면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 조금 역량이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을 고용했을 때 업무 수행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그게 쉽지 않아서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인건비 말씀이 되는데 저희 직종을 감당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채용하려면 엄청 높습니다, 급여 수준이.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장애인 고용률이 7명이어야 되거든요. 중증장애인 3명, 일반 경증장애인 1명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장애인 고용률은 저희가 100% 달성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어느 특정 장애를 가진 분이 어떤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퍼센트를 늘상 미달하고 있으면 이거 어디든지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채용도 해 봤지만, 과거에 해 봤지만 바로 또 급여가 높은 곳으로 몇 개월 만에 이직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보훈대상자들, 그렇죠? 국가보훈대상…
그런데 여기 지금 채용공고에 이렇게 늘상 뜨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장애인 관련해서 여기 지금 채용공고 났죠? 같이 나죠?
일반 채용 1차·2차, 4차는 특별하게 장애인들만 참여하게끔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렇죠?
그거 법정비율 맞추려고 낸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 1차·2차·3차·5차·6차, 4차는 장애인만 뽑겠다고 내신 거고 나머지 6차까지는 일반인들만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 비율만 맞추려고요?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일반 장애인들은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채용공고를 과거에 장애인도 같이 보훈도 같이 채용공고는 내지만 저희 공고상의 급여 수준이나 이런 어떤 직종에 관련된 업무영역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분들이 급여도 맞지 않고 직종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응모를 안 합니다, 사실은.
금년도는요 위원님, 제가 사실 금년도 상반기부터 작년 연말에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아서,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제가 상반기부터 우리 경영지원본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해서 이거를 장애인 체육선수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배제가 되고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서 장애인협회랑 협의해서 장애인 고용 쪽으로 이걸 맞췄기 때문에 금년 공고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이게 나라에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법률로. 그렇죠?
법으로 딱 정해 놨는데 장애인은 우리 기준하고 맞지 않는다, 우리 사업장하고 맞지 않는다, 이게 들어갈 수가 없게끔 해 놨어요, 보니까.
이 채용공고 내용을 비교분석을 딱 하니까 장애인들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원장님 생각도 그렇게 갖고 계시네요.
어떻게든 그 법에 피해 가시려고 다른 방법을 써서 ‘아,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는 안 맞으니까 장애인체육 쪽으로 해서 어떻게 몇 명 인원수만 맞추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들과 함께, 장애인들 비장애인 나누지 마시고요.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이 사업을 보니까 불용률이 20%나 돼요, 불용률이요.
보셨어요?
42쪽입니다, 42쪽. 죄송합니다, 42쪽.
기업지원단 소관입니다.
자, 우리 설명서에 불용사유에 보면 중소기업 5,000개 수출전략화 육성전략에 따른 기업지원금 범위 축소 조정해서 물용률이 20%나 됐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재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경제국하고 해서 사업을 수주했고요.
그래서 비즈플랫폼을 했는데 5억 정도의 불용 예산이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단가라든가 이런 조정을 통해서 과하지 않게끔 애초의 산출방식에서 저희들이 지나친 부분은 좀 뺐고요.
또 하나는 저희와 광주가 이걸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두 군데만 TP가 수주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광주의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이 수립했던 예산을 공동으로 집행을 못해서 빠졌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해외 진출 여부도 광주하고 같이 중기부와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그게 중기부 사정상 저희들이 못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좀 과하게 불용 예산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의 업무보고나 행감 때는 꼭 지금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테크노파크의 기능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부 많은 역할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정부와 그리고 도와 뭔가 이렇게 접점이 맞아서 예산이나 어떤 지역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제도 춘천에서 지역 지방시대엑스포가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발표된 것이 기회활전특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방시대위원회의 목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소멸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이나 도심에 집적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전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충북이 두 번째로 올해… 어제 선포식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충북은 보은… 우리 남부의 보은, 그다음에 제천, 진천, 음성 이 네 군데에 11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앞으로 우리 지역균형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경제통상국에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아니, 투자유치국에 투자유치과가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잘 기획을 해서 저희가 기획도 하고, 기획서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해서 거기 심사위원들이 나왔을 때 음성에 가서 저희들이 또 심사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4개 신청한 지역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북부권이지 않습니까? 제천도 한 25만 평 정도 됐고, 진천이 한 45만 평, 그다음에 보은은 우리 SK하이닉스의 후공정처리 그런 걸로 해서 한 이십몇만 평 지경이 됐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의 어떤 특화 자원도 개발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기업들을 좀 창업하고 육성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를 좀 할 거고요.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또 추진이 되면 앞으로는 남부권에, 우리 위원님이 계신 남부권도 그런 차원에서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과연 인구소멸지역,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7개 지역이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전문기업들이 들어와요.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과연 들어와서 그 지역 보은군에 지금 노령인구 수가 벌써 한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인력들이 과연 보은군에 정주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데 그분들이 주거를 보은군에 두겠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주여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기회발전특구사업 같은 큰 대형 프로젝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그러면서 기업에 또 종업원들이, 우선 인재들이 유치되면 거기에 자연히 주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정주여건은 자동적으로 조금 이렇게 같이 조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주변에 지금 보은군에 보면 큰 병원 종합병원 없습니다. 이런저런 영화관도 하나도 없어요. 가볼 만한 곳도 없어, 밤에 되면 진짜 깜깜하네요. 도서관도 하나 없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보은에 와서 대도시에 살던 분이 과연 입주를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보은군에 있는 예산 싹 빼서 대도시로 다 나갑니다. 출퇴근 다 가능하죠, 교통편은 좋으니까.
선택이 됐으면 뭔가 필요한 거를 집중해서 예산 투하도 하고 주민들에게 상황도 설명도 좀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대기업만 무조건 유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 좀 한번 감안하셔서 인구소멸지역 또 지역소멸지역 자꾸 없어져 가는 이런 부분도 청주권, 중부권만 계속 혁신도시만 내려다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산, 균형발전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은에는 영화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작은이지만 있습니다.
(장내 웃음)
저는 47쪽의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직원 채용에 관한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에도 도에서 “제한경쟁 채용계획 수립 미흡”, 두 번째로는 “직원 채용 서류 심사 채점표 확인 소홀” 또 ’23년도에는 “예비합격자 제도 채용공고 명시 업무소홀”, “직원채용 서류전형 위원구성 소홀” 이렇게 연달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 이 직원 채용에 관한 지적을 받았으면 좀 더 보완하고 시정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같은 사항으로 지적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행정적인 자료 통계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
(직원을 향해)감사실에서 해야 하나? 말씀 좀 드리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예비합격자 제도 관련된 부분은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예비합격자 제도 사항을 기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완결은 다 지었고요.
그리고 저희 2022년도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씀 주셨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을 분리해서 공고를 진행해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제한경쟁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관련돼서 별도로 분리해서 공고를 시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완결이 되었고요.
말씀 주셨던 인사 관련된 또 채용 관련된 내용들은 각각 다른 건들이 주로 있었던 건들이어서 저희 쪽에서는 처리를 완료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지적받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도 보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법에 맞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23년도에는 위원구성이 소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위원구성은 그러면 늘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이분들, 이 위원에서 항상 전형을 보는 건가요, 그분들이 전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적사항을 쭉 보면 ’22년도 자체 감사를 비롯해서 ’24년도 도 감사는 지적 건이 12건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도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좀 비용 관련이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도 많이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TP도 청렴교육이랄까 정신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이직 및 신규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매년 ’22년도에 29명, ’23년 28명, ’24년도에 24명. 3년 동안 보니까 계속 20명 이상을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직자도 역시 10명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화두로 꺼내주셨는데요. 오늘 사실 분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6급·5급 직원들의 급여가 좀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대졸 6급 초임이 2,800에서 3,200 사이 되는데, 경력이 좀 있는 이런 분들은 조금 그런데 초임이 2,800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월 급여로 나누면 이백 한 40만 원이 안 되고 이백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제가 충북의 사관학교란 말도 씁니다.
왜냐하면 한 2∼3년 자기 스킬을 쌓고 다른 데로 좀 더 점프해서 이직하는 그런 경향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애보려고 제가 작년에 취임해서 기본 급여도 올려보는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흡족한 부분이 못 돼서 그런 이직률이 일부 지금 그 원인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밖에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지금 집회하고 있는 저분들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셨잖아요.
임금을 좀 인상해 달라고 그러고 직급보조비를 좀 해 달라 이런 건데 오늘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저분들의 고충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잠깐 간단하게.
그래서 총액인건비 안에서 가용이 되는 대로 저희가 관련 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배터리 화재 안전성 관련 TP 대응 현황에 대해서 101쪽입니다.
얼마 전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건이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전기차가 저렇게 무서운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하는데요. 이차전지팀을 보유한 TP에서는 배터리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기술적 노력이나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테크노파크는 충북 진천 문백에 소형 배터리공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창 장대리에 중대형 공장 해서 2개가 건립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배터리를 물론 완성품까지 만들고 시험인증을 하지만, 물론 화재도 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나 저희 통합안전팀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보시면 챔버라는 거 안에서 화재가 나도 그 안에서 안전하게 화재가 확대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돼 있는데 좀 더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차세대센터 문진철 센터장이 설명을 좀 드리시죠.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이차전지 제조라인이 구축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 건축단계부터 인체감지 CCTV라든가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배기설비들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 달에 이차전지협의체를 통해서 기존의 이차전지가 화재나는 원인과 그다음에 분석 이런 것들을 60여 개 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테크노파크는 R&D 사업으로 셀 간에 화재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계면 소재부품에 대한 배터리팩 관련 기술개발을 지금 수주받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충북도와 함께 배터리 화재안전성 시험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거로 계획이 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를 통해서 기업들이 제품 단계에서의 화재 안전성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 사용단계에서도 화재 안전을 관심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도 잘 이루고지고 있나요?
박경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사실 R&D 참여를 하지만 기업들이 이차전지 안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내 기업들한테 직접 기술개발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성과를 통해서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안전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방안전관리자는… 답변하시죠.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각 건물마다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괄 책임은 저희 원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차 관련 화재위험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태인데요.
우리 도 기관들이 앞장서서 이런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재 등 재난방지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을까요? 이런 자동차 화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나요?
잘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뭐 대답하실 게 있으신가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쪽의 화재 관련해서는 현재 기존에 화재도 났었지만 소방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차전지공장 시설에 관한 안전도 지금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현황도 충북도에서 소방청하고 협력해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도하고 제공해 주면서 안전한 기업 만들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자동차 화재보다는 다음 주에 저희도 화재안전 실습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화재가 딱 되었을 때 보고체계가 좀 잘 되어 있습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보고체계는 문서화로 되어 있고 문서뿐만 아니라 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속보기에 의해서 소방본부와 저희 부서 그리고 팀 그리고 각각의 관리자들한테 자동으로 통보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지금 자동으로 발송하는 거 이외에 저희가 수동으로도 전화를 통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질의드린 것처럼 배터리화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업이 충북을 위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그간 주요성과와 향후 운영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오원근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올해가 20주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2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그간 테크노파크가 발전한 성장한 면을 봤을 때는 20주년 행사를 규모 있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그 배려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규모도 줄여 가지고 직원들과 조촐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그동안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괄목할 만한 성과가.
그래서 그간의 주요성과가 무엇이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설립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올리면, 지금 한 20년 되면서 저희가 충북의 7개 시군에 21개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리고 예산은 작년도 2,000억을 넘는 그런 기관으로 사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창피하고 조금 뭐하지만 저희 도내 기업이 한 8개가 그동안 상장을 했는데요. 그 상장하는 데 저희가 많은 도움도 한 것이 있고 특별히 내세우기는 좀 뭐하지만 기관 설립 이래 아까 장애인 고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아마 도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우리 도 산하기관 중에.
그래서 장애인 체육선수를 저희가 고용해서 그런 고용률도 달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저희 혁신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우리 원장님이 여기 오신 지 한 2년 지금 되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가까이 테크노파크의 업무를 보면서 사실 가장 느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충북 7개 시군에 21개의 인프라가 산재해 있는데 이런 인프라들이 20년 전부터 구축이 돼서, 물론 새로운 신규 인프라도 있지만 노후된 인프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나 장비고도화 이런 거를 통해서 효율적, 효용률을 좀 높이고요.
문제는 국가의 R&D 예산들이 많이 줄은 걸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도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국비 수주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관련 실·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새로운 우리 충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을 수주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와중에도 저희가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효율적 경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 문제도 협의를 잘하고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테크노파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 의료기기 산학연 연계협력 구축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2023년도 국비 반납 현황 중 3차 연도 의료기기 산학연 연계협력 구축사업 집행이 11%로 거의 예산을 반납했어요.
반납사유에는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중앙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인건비 반납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 내용인가요?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우리 옥주안 센터장이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기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은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충청북도 지자체와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해서 하는 지역혁신사업인데 이 주관은 충북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센터라고 한국교통대학교가 정밀의료기기사업단을 주관을 하고 테크노파크가 여기 사업에 참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년도 5월 달에 이 사업을 협약을 할 때는 전체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TP 통장으로 들어오는 사업비는 1,350만 원입니다.
1,350만 원 안에 인건비가 1,200만 원, 그다음에 간접경비가 150 해 갖고 1,350만 원이 들어왔고 나머지 3,750만 원은 교통대학교 통장 내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네트워킹 사업을 할 때에 저희들이 신정하면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은 대학이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협약할 당시에는 참여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교육부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주관하는 주관만 쓸 수 있고 참여하는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인력양성 이런 사업 기관들은 인건비를 못 쓰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간접경비 15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다시 저희들이 반환하는 걸로 해서 집행률이 적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최초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업 시행하는 중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바이오센터장 옥주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직원들이 모든 사업을 100% 참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인건비 포션이 1,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참여하는 한 2∼3명 정도 인건비가 한 1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하진 않고 그것 못 쓴다고 중간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 우리 인건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는 인건비는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법률에 의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공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공정성 또 몰아주기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91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씨오알엔 여기에 지금 물품 구입을 하셨거든요.
두 가지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지금 1억 7,000 정도인데요. 이 씨오알엔 여기에 지금 관련된 물품 구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센터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91페이지 보시면 9번하고 10번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오알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백에 있는 5암페어짜리 배터리 제조라인의 설비를 납품을 했고요.
물론 계약 자체는 조달계약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가 들어왔을 때 일부 성능이 좀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이런 성능이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구매한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구축할 때 아시는 것처럼 조달청 통해서…
그리고 ’23년도에 지금 가려산업이라고요 여기는 경기도 시흥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4개의 물품 구입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한 가지 사업을 쪼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된 우리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셨던 ’23년도에 도입되어 있는 4개 물품 같은 경우에 이 물품 같은 경우도 조달청 조달을 통해 가지고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도입이 되면서 각각에 대한 선별장치에 대한 것과 또 액상고속포장 시스템에 관련된 장비들이 조달을 통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뉴탭이라고 지금 2년 정도 보면 태양광 쪽에서 물품하고 또 장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 여기는 TP 소관 태양광기술센터 안에 있는 겁니다.
관련된 물품이나 장비 하는 게 우리 TP에 입주해 있는 업체나 태양광기술센터 이게 뉴텝밖에 없습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탭은 태양광기술센터에 입주 기업으로 지금 있는데 최근에 기간 만료가 돼서 퇴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뉴탭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저희가 태양광산업을 할 때 그때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되고요.
주로 장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모사할 수 있는 램프하고 항온항습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데, 태양광…
챔버상 항온항습 기능은 지역 업체도 할 수 있는데 본 건은 태양광을 조사하는 램프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램프하고 관련된 시스템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IC 규격에 준하는 램프를 수입해서 기본적으로 에이징 검증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초창기에 LG가 램프를 개발하려고 했으나 그걸 포기해서 그래서 램프 자체는 국내에서 만드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TP의 관내 입주 업체가 94개 사인데요. 근무 인원이 429명 그리고 작년 매출액이 5조 1,000 이상이네요, 1,000억 원 이상.
저는 되도록이면 수의계약도 우리 TP는 특별히 또 관내 기업 입주한 업체 그렇죠? 그래야지 그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뿐만 아니고 유관기관들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도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정성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업체뿐만 아니고 동종 업종이 여러 개 있으면 그분들한테 다 공고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최저가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야지, 제가 봤을 때 업무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한 곳에 계속 주던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수의계약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 못 봤지만 앞으로 우리 출연기관들의 수의계약 문제도 상한제도를 해서 좀 골고루 혜택 보고 공정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환수된 거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환수 조치.
올해 ’24년도에 6월 21일 날 우리 충북그린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9,300만 원 정도 환수조치가 있었는데 이거 우리 관련된 센터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수소산업 실증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오송의 국제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 자체가 규제자유특구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규제를 위한 실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특구 사업자가 원익머트리얼즈였고 2특구 사업자가 고등기술원이었는데 이 2개 사업자가 사실은 실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순연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후단인 사업화 지원을 저희들이 맡았는데요.
그게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어서 환수가 됐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돼서 철저하게 이렇게 환수조치 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고요.
TP도 제가 봤을 때 여러 건의 지금 환수조치는 물론 있지만 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도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편성을 ’25년부터 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TP를 보면 한 1,600억의 올해 예산편성 중에 제가 수탁사업만 봤을 때 수탁사업비 1,200억 정도예요. 약 78%입니다, 목적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수탁사업 할 때 이렇게 기업 지원하는 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 사업이요 올해가 지금 한 몇 건이죠? 백오십몇 건이에요, 수탁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기업에 중복되거나 아니면 작년에 지원했는데 올해 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크로스체크가 좀 됩니까?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1,2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건건마다 우리 원장님이 다 크로스체크 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재하는 과정에서 가끔 제가 취합해서 자료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복지원 그 말씀 부분을 뭐냐 하면 같은 거가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A기업이 스마트 구축도 하고 또 마케팅 지원도 하고 이런…
그래서 저는 그런 작년에 받은 업체는 배제하고 올해 또 신규 업체 그렇게 해야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관련된 테크노파크에서 좀 공정하게 골고루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요구 드리겠습니다.
오원근 원장님을 비롯한 충북테크노파크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우리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4년도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감사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반주현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서명 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주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이 지금 저쪽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선서문이 오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선서문 전달)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농정국장 반주현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축수산과장 최동수
동물방역과장 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원설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재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희망을 꿈 꿀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찬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용미숙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최동수 축산과장입니다.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원설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연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재정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AI 과학영농, 다시 찾는 농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선도 농업인 육성,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입니다.
8쪽, 농가 경영 안정과 농지 관리 체계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맞춤시설 12개소 지원, 판로확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과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내륙권 최초의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25년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농지의 제한적 해제와 탄력적 농지전용 협의로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지대장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미래 농업 핵심인재 양성과 농업인 복지증인입니다.
청년후계농 665명과 후계농 76명을 선발 지원하고 7팀 25명 선진국 베치마킹 연수 지원과 전국 최초 도 단위 청년농업인 연합단체 설립 등으로 미래 농업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 상생 모델형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금년 3만 3,000 농가에 11만 8,000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하여 농촌 인력문제 해소에도 철저를 기하고 농업인 복지 증진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7만 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만 4,000명, 농업인 안전보험 5만 5,000명 가입 등 지급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수혜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귀농귀촌 유치 확대와 신농업 육성입니다.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귀농귀촌 보금자리 3개소와 귀농귀촌 희망둥지 10개소 조성을 위해 농촌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79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도농 교류 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좋은 농촌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은 기이 추진 중인 9개 시군과 금년도 공모에 충주·증평 2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어 11개 시군 모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7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30개소,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6개소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역 지원기관을 5월 선정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11개 시군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형 스마트농업 실현 및 지속가능한 과학영농 기반구축입니다.
13쪽,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질비료 16만 3,000t 지원, 토양개량제 2만 7,000t 지원, 농업환경 프로그램 9개소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유기농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1,721㏊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2,430㏊의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충북형 AI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미래 첨단농업 확대를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1개소 운영,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시군별 스마트팜 특화단지 등 6개소 조성과 폐열·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3개소 등 대규모 스마트팜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한 ICT 융복합시설 스마트 촉성재배 시설을 13개소를 선정하고 보급하는 등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충북형 스마트팜 모델 정립과 체계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과 공급기반 확충입니다.
특수미 생산단지 사업대상을 사업비 조정으로 당시 30개 대비 66개소로 수혜단지를 확대했으며 벼 육묘장 시설 7개소를 지원하고 논 타작물 재배 1,440㏊ 확대, 2,933㏊ 농지에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을 통해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형농기계 640대, 첨단농기계 6대를 지원하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과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농업재해 안전장치 강화와 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해에 대응한 영농 안전장치 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2만 6,441농가에 지원, 과수화상병 발생 24농가 대체작목을 지원하고 60㏊ 규모의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과 원예작물 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노동력 절감과 소득 보전을 위해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185대를 지원하고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필름 지원, 과수·인삼·버섯 등 시설현대화 지원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저수지 보강 17개소, 자동수위측정기 64개소를 설치, 상습 침수 농경지·배수시설 20개 지구 개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업용 수리시설 확충 32개소, 노후 수리시설 100개소 개보수로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1개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개 지구, 농지 경지정리 4개 지구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영농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수요자 맞춤형 우량종자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입니다.
국가 식량작물 수급계획에 따라 벼·콩·보리 등 식량작물 우량원종 13㏊, 친환경 및 증식종 7㏊ 규모 생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품질 태양찰옥수수 공급 확대를 위해 4㏊ 채종단지 우량종자 농가보급과 품종 판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안정적인 태양찰옥수수 생산과 보급체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누에씨 생산·보존 관리와 양잠 시설·장비 12개소, 오디 기자재 16개소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양잠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산물 유통 혁신체계 구축과 농식품 세계화입니다.
20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10품목 14만t 지원, 농가 조직화교육과 시설장비 지원 등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출범한 농식품유통본부를 통한 신시장 개척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농산물 홍수출하 시기에 맞춰 진행한 마케팅 판촉 지원으로 23억 원 매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4개소, 청주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농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먹거리위원회 운영 13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로컬푸드 기반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30동,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개소 건립 등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782개 교에 전국 최고의 식품비 단가를 무상급식 지원하고 식생활교육 체험 등을 통해 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오픈한 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온충북 구축·운영으로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 청풍명월장터 입점상품 및 택배비 지원, 도청광장 온충북마켓 상·하반기 운영 등으로 농산물 유통채널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안정적인 쌀산업 기반조성과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 장비 지원 8개소,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 4개소,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공비축미곡 2만 6,000톤 매입과 충북 쌀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쌀 품질 고급화와 쌀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국내 최고 권위 주류 품평회인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리 도 4점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K-막걸리 페스티벌 10월 성공 개최, 김치 원료 재배농가·업체 19개소 지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계약재배 지원으로 우수 농식품 발굴과 농가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수출 대외 경쟁력적으로 제고로 농식품 세계화입니다.
글로벌 온라인마켓 4개 플랫폼 입점 지원, 수출상담회 3회 및 유망 농식품 테마 판촉 4회 개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회, 해외 상설판매장 및 안테나숍 4개소 운영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증·검역 지원 39개 사, 11개 시군 수출 포장재 및 전략상품을 통한 해외 마케팅 지원과 함께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5 개 사, 수출농산물 선별기 지원 700농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9개소 등 수출기업 애로 해수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 목표 ‘미래 AI 스마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5쪽, 미래 축수산업 기반 강화와 든든한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우 개량 지원사업 8만 3,000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 8,000두, 수정란 이식시술료 지원 200두, 가축 재해보험료 2,100호 지원 등 한우 품질 고급화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ICT 용복합 사업 35호,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26호 지원 등으로 스마트 축산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 승마체험 지원 2,600명, 농촌관광 승마체험 지원 등 승마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입니다.
축산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축산악취 개선 6호, 맞춤형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 508호, 깨끗한 축산농가 73호 지정과 가축생균제 공급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작물 종자대 182톤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5만 4,000톤 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8개소 조성 등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7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복지 실현과 미래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1개소,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500두,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 동물보호센터 1개소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양봉자재와 시설 현대화 지원 5종, 곤충사육 시설·장비 5호 지원 등 미래 생명산업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젖소개량, 우수 종돈 보급, 사슴 인공수정 등 가축 개량사업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내수면어업 분야 미래성장 산업화입니다.
어린물고기 방류사업, 유해어종 포획, 내수면 어도 개보수 등을 통해 수산자원 증대와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단양 아쿠아리움 전시 다변화를 위한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을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내수면어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10월 최종 보고되어 향후 5년간 충북 내수면어업의 로드맵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4개소, 수산약품 공급 등 60개소, 영세어업인 노후어선 교체 21척 등 어업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쪽, 내수면산업 기반조성과 수산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뱀장어, 미꾸라지 등 토속 어종 증식과 쏘가리, 연어 등 경제성 어종 양식기술 보급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귀어학교 운영, 창업 어가 멘토링 지원 등 전문어업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문을 연 충북아쿠아리움이 개장 다섯 달만에 관람객이 20만 명을 돌파해 중부권 관광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시공간 확대와 홍보 강화로 충북 수산파크 활성화와 더불어 충북의 수산 랜드마크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 목표 ‘현장중심 선제적 맞춤형 동물방역체계 구축’입니다.
31쪽, 가축방역시설 구축과 방역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 설치·개보수 7개소, 노후화된 방역차량의 적기 교체 등으로 공공 방역시설과 운영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의사 방역활동 강화와 취약농가 월 2회 공동방제단 순회 소독 실시 등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240호 지원, 축산차량 GPS 등록 관리 등을 통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별 고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신속한 민관 협업 등 가축질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학산 방지를 위해 럼피스킨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 중으로 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기피제와 면역증강제를 공급, 방역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초화를 위해 오리농장 휴지기제 58호 추진과 조기출하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집중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 백신접종 100%를 목표로 구제역 재발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3쪽, 가축질병 면역력 제고와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예방백신 공급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계·양봉 농가의 상산성 향상을 위해 산란계 진드기 및 꿀벌응해 집중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 살처분 및 도태 보상금 12억 5,000만 원, 생계안전자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축질병 치료 보험제 1만 3,000두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축산물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안정성 확보입니다.
농가별 가축질병 맞춤형 컨설팅 13호 지원,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운용 및 기술지도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단계에서 도축검사원 인건비 58명 지원, 폐사 소 1,300두 처리비용 지원, 신규 검사장비 18대 지원 등을 통해 축산물 안전의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유통 단계에서는 축산물 작업장 인허가 점검과 정기적인 위생감시 등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위생관리 현장 지원과 종축개량입니다.
재난성 가축전염병 신속한 유입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예찰을 강화하고 소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증과 올해 준공한 가축질병검사실 본격 운영을 통해 초동대응시스템 구축과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 위생관리, 식중독균 미생물검사, 축산물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우 능력 검정사업과 재래가축 품종보존, 생명공학기술 농가 실용화 사업 등을 통해 우수 가축개량 육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부터 98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현황으로 유입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농정국 직원 모두는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의회를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정책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 반주현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트라고 고생 많으셨고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올해 충청북도의 벼 작황은 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예상되는 수량은 17만 5,000t을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17만 1,000t 정도가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벼멸구 피해나 작황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예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는 17만 5,000t 그리고 적게는 17만t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떨어져서 지금 농가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전격리곡이 한 6,000t 그리고 시장격리곡이 한 5,500t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수매물량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만 9,000t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3만 8,000t 돼 가지고 한 8,000t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우려되는 상황은 수매물량은 증가가 됐는데요. 10월·11월 예상 가격이 전년도보다 한 6,000원 정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이 결정되는데 충남이나 전북·전남에 있는 재고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재고 물량을 감안해 가지고 수매가가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되지 않고 수매가는 떨어질 걸로다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를 갖다가 그나마 더 수매량을 늘려주면서 농가한테 좀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작년도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전체적으로다가 농가 인구 수도 줄고 있고 경지면적도 줄고 있는 상황인 데에다가 또 좀 더 어려운 거는 고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1만 두로다가 지금 저희가 줄여야지 한우 값을 좀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다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한우는 좀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는 거고요.
한우는 줄여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닭이나 오리 정도는 전년 수준으로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주는 요인이 뭡니까?
그다음에는 기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농지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방어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더 이상 줄지 않게끔은, 재정은 어렵지만 더 이상 줄지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신규사업 분야가 좀 아쉽지만 신규사업을 좀 더 많이 반영해 가지고 농가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여건상 조금 그거는 신규사업은 많이 이번에 예산에서…
저희 농정국 예산은 5,000억대 규모에서 몇백억씩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중에서 이 예산이 늘은 부분이 어디에 더 지금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
한 번에 신청이…
그중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청주시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주시 쪽이 농가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은… 그래도 ’25년도 예산은 그나마 저희 농정국에서는 선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농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귀촌은 조금 더 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다 늘었는데 2만 9,000명대에서 지금 현재 정체기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늘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이 정책도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이거 도시 근교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귀농은 줄고 귀촌이 도시 근교니까 청주 쪽에, 거의 청주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6년까지 해 가지고 78개 사업에 1,700억을 지금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78개 사업 중에서 72개가 지금 순항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귀농귀촌 활성화에 투자되는 예산이 잘 쓰이게 된다면 인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올해도 연일 되는 폭염 또는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 다니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축산 부분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죠?
메추리가 34만 마리 중에 9만 마리가 폐사됐습니다.
다른 데는 돼지나 이런 큰 가축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한 40만 마리 정도 이렇게 전북 같은 데는 피해를 입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리 수는 높은데 피해는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추진업무 10쪽 보면 농촌체험관광이 도시생활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농촌의 휴식을 제공하고 농촌문화와 전통을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요업무 추진 자료를 보니까 명품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65개소가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 군데씩 저희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농촌체험마을, 우수한 조직이나 우수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3개소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백미 명품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3,000만 원씩 시상…
먼저 선발된 데는 제외시키는 거로다 이렇게만 해 놨습니다.
시설비로 지원해 준다?
진천 물안뜰마을 그리고 옥천의 향수뜰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다가 이 마을이 어디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몇 개, 65개 부락에서 그래도 손익분기점이 넘는 부락은 몇 군데나 돼요, 반 넘어요?
파악 안 해 보셨어?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모두 지정됐으면 잘 돼서, 그 3개 마을이 명품마을로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챙겨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면 농정과가 특히 바쁘죠?
벼 수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을걷이도 있고 굉장히 바쁜데,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K-막걸리페스티벌 아주 대성공이라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막걸리협회에서 한 4,800만 원을 갖다가 막걸리협회에서 돈을 댄 부분이 있고요.
부스는 75개 부스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은 3일 누적으로다 해 가지고 11만 8,800명이 다녀간 걸로다 되어 있고요.
매출은 10억 2,000만 원이 매출로다가 이렇게 올랐고, 작년에 비해서 매출도 2배 이상으로다가 올랐고요.
또 참여했던 분들의 평 그런 것도 좀 좋았다는 그런 평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행사보다 시민의식이 좋았다, 그러니까 주취자나, 술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자 이런 게 없었고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먹는 축제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이렇게 훨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매출도 10억 정도 올렸다고 하니까 1인당 한 7,000∼8,000원 쓰고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홍보도 조금 많이 했고 또 오시는 분들이 좀 즐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유명 가수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유명인들을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왔다는 것하고 또 장소도 한몫했다고 보겠습니다. 제조창 잔디광장이 내리고 타고 그러는 시내버스 그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소도 한몫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틀 동안 갔는데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렇죠?
먹는 데에 관심 있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음식도 드시고 뭔가 이렇게 즐기러 오신 거지, 한국 막걸리·김치가 김치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역의 이런 축제가 사실 도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라고 봐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알려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이쯤에서 중요한 거는 뭔가 2년을 해 봤잖아요. 3년 차부터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막걸리… 이제 막걸리는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맞아요?
아니 지금 K-막걸리&김치잖아요?
애초에 막걸리자조금협회가 회장님이 선거가 금년도로 해 가지고 회장님이 바뀌어요.
그럼 다른 지역의 회장님이 선정이 되면 아마 그쪽으로다 자조금 해 가지고 그쪽 회장님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느낀 거로는 우리도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우리 도가 갖는 축제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막걸리하고 김치하고 어우러지는 축제가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좀 계속 하는 방향 쪽으로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막걸리를 우리… 물론 전국적인 막걸리축제를 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애초에 못난이김치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K-막걸리가 청주시에서 지원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추경해서 4,000만 원 정도 해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이번에도 행사에 갔다니 전국 막걸리 전부 다 2병씩 들고 와 갖고 거기다 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우리가 돈 대 갖고 전국 막걸리 홍보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막말로 해서 회장이 있을 때니까 낯내고 한번 하고 그러고 회장 그만두니까 “아유, 의회에서 자꾸 떠들고 하니까 이제 그만할래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용이 나온 걸 보면.
내년에는 우리 지사님이 뭐 말씀하셨대요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농산물페스티벌을 하겠다, 마늘종도 하고 무슨 고추장도 하고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초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막걸리, 전통주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충청북도에서만 나오는 농산물페스티벌에서 다 이렇게 와서 우리 농민들이 ‘아,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또 지금 같이 막걸리와 김치와 농산물과 어우러져서 더 이게 시장이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제 앞으로 가겠지만 거기에 맞는, 이제 우리가 맞는 상품도 개발도 하고 또 많은 우리가 지금 전통주를 만드는 사람들도 충청북도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정말 맛 좋은 전통주 맛볼 수 있도록 해 주고, 김치도 지금 못난이김치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도 먹어보고 무지하게 맛있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홍보대사가 돼서 홍보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데 이런 때 이걸 잘 살려서 전국적인 이런 상표가 되고 전국적인 김치가 됐으면 좋겠다.
못난이김치라는, 못난이라는 것이 실제 못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표가 못난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보니까, 제가 한 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전통주가 저희 충북에 한 109개가 있더라고요, 전통주 업체가.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 것만으로도 충분히 능력껏 우리 상표로다가 해 가지고 뽐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참조해 가지고 좋은 행사로다가 저희가 한번 다시 기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전을 내가 보니까 1회 때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의장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의전도 서열적으로 밀리고, 아니 그래도 충북을 대표하는… 아니 지사가 왔으면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청주시의원들도 대거 왔는데 인사 소개도 안 해 주고, 아주 이번에 행사를 보면서 너무 짜임새가 없다. 그렇잖아요?
아니 주최가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잖아요, 충청북도.
기본적인 것도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아니 그런 거를 하려면 기업진흥원이 지금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내일인가, 하여간 내가 보니까 우리 도하고 같은 산하기관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주 내가 봤을 때는 형편 없어요.
그거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든가, 처음부터 다. 그렇죠?
그런데 여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거기 매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하셔서 그분들이 그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앞으로 이런 행사를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줘요, 그리로 주지 말고. 아니 거기만 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어차피 했으면 행사를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 낭비잖아요, 그건.
의전 한 번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내 이틀 동안 가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1회보다 짜임새가 없었다, 회장님 2회 끝나면 안 하셔서 그런가? 그건 아니죠?
그렇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가는 그 장소에 제대로 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행사 끝나고 나서 막걸리 잘 먹고 사람 많이 왔다, 10억 정도 매출 올렸다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표면상 나타난 거는 그것뿐인데 사람들이 와서 ‘아휴 갔더니 김치도 다 떨어지고 별것도 없고 막걸리도 그래’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충청북도 농산물 페스티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충청북도 외 거는 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야 충청북도 농산물 페스티벌이지, 전국 게 오면 전국이라고 붙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K-막걸리라고 그런 거예요, 앞에다 살짝 K-막걸리.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막걸리’ 자는 붙지 않겠지만 충북농산물페스티벌이라고,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충북에 있는 농산물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 추진상황, 14쪽에 2024년도… 국장님!
다른 데는 대개 지금 짓고 있는 형태가 임대형 스마트팜을 많이 짓고 있는데 저희는 시장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판매·가공·체험·교육·축제·관광 그렇게 6차산업이 어우러지는 그런 스마트팜을 지어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충북형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일단 기후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땅 속의 온·습도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영양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게 가면 병해충까지 하는 그 데이터 기반이 구축돼 가지고 작물이 일괄적으로다가 그 작기, 작기, 작기 커 나갈 때마다 데이터의 기반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관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약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고요.
기상환경에 따라서 또 기상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형태가 노지 스마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일반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작지만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노지 스마트팜은 거의 똑같다는 거지, 1년에 겨울이 오면 못하는 거고 여름에는 할 수 있는 건데 여름에 작물이 많은 거는 한 두세 번 할 수 있지만 거의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많은 시설과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스마트팜하고 노지 스마트팜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시범 운영하는 곳이죠. 그렇죠?
시범운영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면 많이 또 보급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실패를 할 경우에는 그냥 또 사장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범을 하는 건데.
애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지 스마트팜 방법은 그게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거는 앞으로 이 스마트 기반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취지는 앞으로 농가 인구가 계속해서 줄기 때문에 농지의 규모는 변함이 없는데 어차피 농업인들이 줄게 돼 가지고 농사가 이런 스마트화가 되지 않으면 농사를 결국에는 영농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스마트에 기본이 되는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작물별로다가 점차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는 게 근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단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어떤 분의 발상에 의해서 한 건지?
용역결과가 아주 제대로 나와야 이것도 시범운영하는 거잖아요. 용역을 했는데 별 실효성도 없고 이렇게 어영부영 나왔으면 이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이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내용을 숙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오셔야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행감 자료를 만들면서 ‘아, 이런 거를 지금 위원들이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어쨌든 지금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여기는 한 곳이라고 나왔는데 두 곳이라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데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팜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골치 아프게 돈 많이 들어가고 지금 노지 스마트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뭐가 되고 다 과학영농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젊은 사람이 하는 거지, 노인네들 나이 드신 분들 못합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죠, 이런 게.
그래서 이 스마트팜을 가장 농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 제가.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을 거고.
이거 머리만 아프죠, 이거 데이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컴퓨터 맨날 만져야 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범을 하겠지만 시범을 해서 과연 일반 농가 일반 농민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평가를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해 보니까 잘된다고 이걸 보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저렴하게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글쎄 정부에서 시범단지를 하라고 그래서 했다는데, 하여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잘 판단을 하시고 이 스마트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연구하고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연구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라니까 뚝딱 해 가지고 나중에 그냥 하지도 않고 폐기처분시키고 예산 낭비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충북에 농업인들이 줄고 있고 농업인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다 시골의 노인분들이.
결국에는 뭐 젊은 청년들도 이제 가서 하다보면 나이 먹을 테고 충북형 스마트팜이라 하면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 농민들 나이 드신 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좀 만들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송 지역의 비닐하우스처럼 그것도 사실은 1세대 스마트팜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 자동화시설 다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한 280㏊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충북형 스마트팜도 별도로다가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쉬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ICT 사업을 갖다가 더 많이 유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첨단비닐하우스는 그거보다 좀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진짜 보급형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골의 농민들, 여성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갖고 그런 데에 납품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봉급쟁이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짭짤하게 이렇게 돈이, 페이가 된다고 저한테 몇 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연구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북 농특산물페스티벌요. 정말 우리 지금 충북에 필요한 게 또 농정국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충북 전체입니다.
물론 우리 K-막걸리·김치축제 이게 원래도 지금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걸리축제를 청주시에서 하다가 못해서 도로 오면서 김치까지 지금 같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각 시군에서 지금 농특산물 축제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충북 농업인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소통의 장도 열고 또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농특산물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지금 충북 농특산물의 그런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청주나 아니면 다른 시군 무슨 큰 행사할 때 그럴 때 우리 충북 농정국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지, 이 K-먹걸리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국에서 오셨다고 전국에서 지금 온 것 지적하셨잖아요.
우리 충북 관내에 있는 막걸리가 아까 12개요?
우리 그런 데에 그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 농업 관련되신 분들이 15만 명이에요, 농가 인구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우리 충청북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도 좀 알게 되고 저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좀 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한 품목에 하나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골고루 시군한테 그런 정책을 좀 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확대를 하고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만의 축제는 별도로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에서 하는 행사가 시군한테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서 성장시키고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해서 검토하셔서 내년에 한번 계획을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도 해 보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행사 때 우리 3일 하는데요, K-막걸리·김치축제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예산이?
그런데 100% 우리 도비는 아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1억 3,000인가요?
제가 봤을 때 어떤 행사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좀 공평하게 우리 충북 전체를 좀 보고 기획하시고 사업 준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6쪽에 2023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하단에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 사업 이게 폐교인 대후초교에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적격심사 해 가지고 착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스코에서…
설계는 전체적…
원래는 기존의 폐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던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설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 구상과 설계기간이 총 있었고 거기에 중간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겹친 거고 이번에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거쳐 가지고 적격업체를 받아 가지고 착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크게 전체 바깥에서 움직여지는 거는 없고요. 전체적인 것은 맞지만 거기 바깥에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거 설치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126쪽에 보면 2023년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니까 이거 1건이 딱 있어요.
예산전용이 뭐냐 하면 귀농·기촌 유치 지원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거를 하려고 청년농업안 영농정착 지원에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있던 걸 300만 원을 감액해서 대휴폐교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에 300만 원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하려면 빨리 뭘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전용까지 하신 것 같아요. 예산전용이라고는 지난해 이거 하나 딱 있어, 우리 농업정책과에는.
그런데 사업 집행률로 보면 부진하다.
저희가 구상이 된 다음에 구상대로만 그냥 쭉 진행이 됐으면 좀 빨랐을 텐데 구상이 되면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문도 받고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설계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지금 왜 이렇게 지연됐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하여튼 이제 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어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농어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꽃임 위원장님이 이번에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이게 주내용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좀 더 주자 그래서 경영체 등록 후 ‘3년’을 ‘1년’으로, 도내 거주기간도 ‘3년’을 ‘1년’으로, 또 농지법 위반을 ‘2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게 주 개정내용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혜 농가가 약 한 4,585호 정도 이렇게 조사… 그런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대략 그렇죠?
그러면 한 5,000호 정도 돼요?
거기의 85% 정도 예산을 세우게 돼 가지고 한 510억 정도가 그 예산이 되고요.
그런데 이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36억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농정국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염려가 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농정국 예산을 선방하셨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농정국 예산 선방하셔서 농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이렇게 잘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실태조사가… 저희들 이게 조금 돈이 늦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의원님이 조례 개정하면서 현금으로다가도 바꿔놨기 때문에 7월 달에 있는 개인소득세 부분, 소득 부분만 빨라진다 그러면 집행률이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58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 길고양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길고양이 너무 많으니까 길고양이를 중성화해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개체수를 줄여보자 이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를 보니까 약 3,540두를 중성화할 계획인데 9월 말 실적이 93%니까 당초계획 이상 할 수 있… 예산이 수행되니까 계획대로는 집행이 다 될 거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한 마리 중성화하는 데 한 20만 원씩 비용이 이렇게 수반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 충북에 길고양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혹시 하고…
그거를 갖다가 대입해 보면 저희가 충북의 면적당 이렇게 따져보면 한 12만 마리 이하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거 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사업은, 그렇게 언론보도도 난 적이 있는데 글쎄 이 사업을 어떻게, 저도 이거 보면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과연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맞는 건지, 이걸 해도 늘어나는 개체수를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잖아요, 그건.
그런 자료는 있고 그러면 중성화사업이 어쨌거나 효과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가시적으로 눈으로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도 이게 12만 마리라고 그랬을 때는 3,500두 정도 중성화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이거 3,500두의 한 두 배나 세 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이게 과연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길고양이 숫자를 줄일 수 있겠느냐, 이건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실효적일 건지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언론보도를 보면 임신한 고양이들을 중성화시켜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고시가 우리가 볼 때는 하여튼 기준인 거죠, 어떤 기준을 정해 놓은 거지.
왜냐하면 이게 임신한 고양이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무리다라고 봤으니까 이런 거를 정해 놨겠죠.
그거는 가서 ‘왜 그런 거를 했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좀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 물론 어떻게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아까 법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기준은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은 거기 사업 시행하는 데 주지를 시키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르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동물 관련 단체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들도 보면 아는데 병원에서 그것도 모르고 이걸 하느냐고 이러면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수익성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모르고 실시한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떤 그런 직업의 윤리잖아요, 직업의 윤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모르고 한 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모르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렇다 그건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고 또 국장님도 거의 같은 생각인데 과연 이사업을 이렇게 1년에 이 정도 개체수를 중성화시켜 가지고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고민하시고 또 임신 고양이 중성화수술과 같은 경우는 모르고 하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이게 비인도적인 행위잖아요.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업 추진에 농정국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도시농부 말씀드려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의 예산을 1월 달부터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소득 면 때문에 7월 달부터 작년도 종합소득 관련된 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7월 이후에나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그래서 보통 다 지역화폐로 주고 있어서 거기에 왜 현금을 넣었느냐 하면 지역화폐가 약간의 여러 가지로 그게 바로 발행이 안 되고 또 카드도 그렇고 지류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두 달이 더 이상 소요돼 갖고 결국에 제가 올해 자료를 요청해서 봤잖아요. 10월 말, 11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현금으로 하면 신청을 받음과 동시에 시군에서 바로 집행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가 7월·8월에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부분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이번에 11개 시군 중에서 제천이 제일 늦어요, 지급이.
지금 지급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게 왜 또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지역화폐 관련돼서 오류가 있어 갖고 화폐 발급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가 발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급이.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도에서 예산이 안 왔다고 얘기해요.
정말 시군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홍보를 하시고 이게 왜 지급이 그때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농민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어디 가면 아마 의원님들도 그 얘기 들으실겁니다. ‘지급 빨리 해 주지, 그거 얼마 된다고 안 주느냐?’ 안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종합소득 그것 때문에 확인 때문에 7월 이후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8월 이후에, 8월 안에는 현금으로 하면 지급이 될 거고요. 1차에서 안 되신 분들 또 해 갖고 2차·3차 이렇게 수당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저희 도가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이번에도 집행이 보니까 도에서는 시군으로 7월 26일 날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7월 26일 날 내려보내지 마시고요, 6월 달에 내려보내세요.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많지… 금액이지만 우리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또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집행시기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도 개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고요.
우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옥규…
죄송합니다.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충북은 농업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 한 5,300억 정도, 우리 도 총예산의 한 7% 정도, 맞습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또 계속될 거라고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피해 때 농작물이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수확량 감소가 이루어졌고 또 수확기에 앞서서는 벼멸구 피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초창기에는 벼는 그래도 풍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농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돈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괴산·청주 지역에 폭우가 있어 가지고 아마 보험료로다가 우리가 한 600억을 투자했지만 999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억 중에서 저희가 한 400억 정도로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으로 다 지급되는 게.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늘고는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으로다가 또 가입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이외의 품목에서 재해가 적게 나는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품목 그런 데는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건의해서 보험사하고 확대가 됩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꺼리거나 불만을 가진 농가분들이 계신데 그게 자기부담률이 10%에서 30%가 있고…
이게 100% 자부담이 아니죠?
많아야 15%, 50%는 국비, 나머지 35%는 도비·군비, 자부담 15%…
풍수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홍보지 작성한 거 있어요?
국장님, 이 좋은 사업을…
국장님, 농사 지으십니까?
어떻게 농민의 마음을 알아요? 모르죠.
농사 한번 조금이라도, 10평이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그렇죠?
그때는 뭐 어느 작물을 막론하고 가구든 사람 인명이든 농작물이건 시설물이건 차량이건 도로건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에 갖고 계세요?
도민이 공유를 해야죠, 국장님만 갖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종갑 위원님 혹시 그거 갖고 계세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좋은 농작물 재해보험 설득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 농작물 재해보험 1년 내는 액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의 이제 7.5%만 본인 부담이…
홍보하셔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홍보를 꼭 이장 회의든 새마을지도자 회의든 부녀자 회의든 각 11개 시군에 홍보하도록 체크 좀 하세요.
다음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이 지금 5,000…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 한 300만 정도 된답니다.
1,500만이 지금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하여튼 같이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는요. 지금 한 27∼28% 정도 되죠?
반려동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충청북도를 위해서?
아는대로 답변하세요.
저희가 11개 시군에 반려동물센터가 있는데 청주하고 충주는 두 군데 직영이고요. 나머지는 다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한 4,500두 정도 됩니다.
또 조직적으로 봐서는 다른 데는 반려동물팀이 축산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설 요구도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건의하셔서 조직개편에 꼭 그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국장님!
과일류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온난한 지방에서 과일이 가서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수출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죠?
그리고 그게 통관 절차가 여기 세관하고 검역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역하고 그다음에 세관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수출로다가 확정이 돼 나갈 수 있다라고 된다 그러면 저희가 물류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그 업체한테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온난화나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태풍이든 홍수든 와서 제 날짜 제 시간에 정량을 납품 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 바이어하고만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좋았지만 가서 보관이라든가 냉동이라든가 이런 거 절차를 잘 밟아서 물건이 폐기되지 않게끔 우리 주무 국에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검수하시고 관찰하셔서 우리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고 농가들에게 아주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끔, 수출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뭔가 이익을 남으려고 수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환경축산 관련 사업과 못난이김치 상표 사용 신청 접수와 세 번째는 충북 내수면어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반주현 국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으니까 담당자분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축산 관련 사업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정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 안 하셨죠? 안 만드셨죠?
2017년에 해 오던 사업인데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 근거 마련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8개가 지정이 안 된 이유는 인증절차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명무실한 그런 친환경축산 제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들이 선도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조례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다가 그 부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깨끗한 축산농장은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는 거고요. 그게 아마 위원님이 보신 2025년도까지 해 가지고 70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 354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90개 정도를 갖다가, 90농장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3개 정도 완료된 거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는 700개였지만 지금 현재 354개로다가 목표치에 많이 미달되고는 있지만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충북 못난이 농산물 상표사용 신청 접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세 가지의 못난이 상표권을 낸 거죠?
이렇게 상표등록 신청을 접수받고 있었는데 우리 애초 처음에 못난이 김치라는 못난이 농산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시잖아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하는 못난이로 탄생을 한 건데 실제로 10㎏에 못난이 김치가 아닌 것이 4만 6,000원 또 6만 9,000원까지 있기도 합니다.
근데 4만 9,000원에서 5만 원대예요. 4만 원대.
그런데 우리 못난이 김치 10㎏을 검색해 보니까 4만 5,900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래서 누구든지 국내산 맛있는 김치를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구입해 가지고 많은 양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가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김치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도 보시면 다른 김치에 비해서 ‘국내산이면서도 이 정도 가격!’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시기도 합니다.
이게 못난이 김치 맛을 본 분들은 괜찮다고 그래요. 맛있다고 그러고, 또 처음 재미있잖아요, 어쩌다 못난이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품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상표등록을 하잖아요, 선정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확대 품목으로 해 가지고 20개 품목을 확대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못난이를 쓸 수 있는 게 김치, 가공식품, 농산물, 음료, 전통주, 식음료 이렇게…
여기에는 상표를 이 못난이… 기존의 내 브랜드 상표를 어쩌다못난이, 건강한못난이를 쓰겠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상표 승인 요청이 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거를 검증을 해 가지고 이 상표를 이분한테는, 이 농산물에는 드려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검증을 한 거고요.
그게 한 41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못난이 김치 업체가 기존에 5개였었는데 올해 4개가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에서 못난이 김치가 공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판매 실적은 한 550t에 20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올해 목표는 1,000t이 목표인데 아마 김장철을 맞아 가지고 무난히 목표는 저희가 달성될 거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는 이제 봄과 가을철, 봄과 가을철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산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배추가.
그 철을 제외하고는 우리 관내에서 배추를 수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가공업체에서도 관내 거를 쓰고 계약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치 산업이 앞으로도 유망 산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농가가 5개 농가가 추가로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레시피가 다 공이 똑같아서 못난이 김치를 하면 어디에서 구매를 하든 똑같은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할 때도 약간 그런 처음에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김치는 수출하는 게 좀 까다로움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좀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수출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동일해야 돼요. 차이가 나게 되면 못난이 김치가 한 군데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맛이 같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내수면어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내수면 사업이 어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데, 분명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6차산업화 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통해서 관광으로 같이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용역이 이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6차산업화에 대해서 어떤 용역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종료된 거죠?
저희가 내수면 면적이 한 8만 1,000㏊ 정도가 되는데요. 어가 인구가 한 839농가에 한 2,200명 됩니다. 그리고 소득액으로다가는 한 259억 정도.
전부 다 저희는 내수면이기 때문에 내수면 소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소득원이라고 하는 거는 양식이나 낚시 그리고 어로, 그냥 직접 물고기를 잡는 거 그게 이제 주 소득이고요.
가공 쪽에는 저희가 한 35개소의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총 259억 정도가 소득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다가 내수면으로다가 좀 발전되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4대 전략으로다 해 가지고 한 12대 중점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내수면 6차산업화라는 내수면어업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이런 것도 있고요. 핵심 사업으로다가 청풍호에 국가 어항을 지정·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또 국립내륙형 해양수산…
그렇게 해양수산교육센터 그리고 양식업 육성과 아쿠아리움 그리고 연어양식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핵심사업으로다가 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대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다들 고생하셨고요. 또 이렇게 장시간이 이어지고 있어서 힘드시죠?
기지개 한 번 켜시겠어요? 눈도 좀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힘내서 답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감사자료 188쪽에 본 위원이 지난 7월 충북도 한우 육성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고 또 간단화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또 두 번째는 사료구매자금 연기 및 이자율 인하 건의, 한우고기 소비촉진 도지사 서한문 발송,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소비촉진행사 추진 이걸 다 했다고 지금 작성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답장이 온 거예요?
소비촉진 행사는 좀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명절 등 축산물 판매행사 해서 많이 좀 했습니까?
단 요새 저희 관내에 럼피스킨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우단체 모이는 거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도 좀 체감하는 게 어렵고 또 농가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육점에서는 좀 많이 올랐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2026년도에는 한미FTA, 그다음에 ’28년도인가요? 호주와 FTA가 이제 관세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우 농가들은 다 어떡할까? 지금 어떤 대책을 좀 세고 계신가요, 도에서는?
그러면 그거 키우는 비용이 지금 7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가 판매되는 가격은 630만 원 선입니다.
근본적으로다가 저희가 추진하는 건 개체 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거를…
그래서 저희 사업에도 암소 비육우…
두 번째는 개량을 좀 해야 되겠다, 개량사업이 돼야지 개체 수가 줄겠다.
그래서 개량사업 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도 과잉이기 때문에 일단은 줄여야 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고 한우단체나 한우 농가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농가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또 젊은이들이 도회지에 있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걸 이어받아서 하는 농가 젊은이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가 FTA가 폐지되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보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벼멸구라는… 이 병충해가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됐죠?
처음에 농림부에서는 「농어업재대책법」에 의한 병해충 피해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럼 이게 맞는 건가요, 한 400㏊ 정도가?
783농가에 739㏊가 신청이 된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20% 농약대가 20, 대파대가 70이었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도 또 우리가 충북쌀 가공소비 촉진을 위해서 세 가지 큰 행사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쌀 페스타 또 충북쌀 제주도 홍보 마케팅, 충북쌀 오송역 홍보 마케팅, 근데 정말 쌀 가공산업은 더 이상 확산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너무 한계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쌀을 가급적이면 밀로다가 지금 많이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공 쪽에도, 쌀이 남아 도니까 원료 농산물이 싸지니까 가공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여기 3개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다 하는 게 제주도에 쌀을 많이 홍보해서, 제주도에는 쌀 농사가 없잖아요?
로컬푸드에서 올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로컬푸드 농가죠, 그러니까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닐하우스도 그렇지만 소형관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가뭄 때나 이럴 때,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관정을 팔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관정도 계획이 있는 거죠?
별도의 관정사업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고요. 새로 신규로 하는 데는 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1년 내내 싱싱한 야채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제가하려고 하는 농업보험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400만이고 우리 충북도도 20%가 넘는다고 하는데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복지시설 실현과 미래 축산기반 조성 해서 반려동물 놀이터,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동물복지, 보호센터, 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고 또 반려동물팀? 아까 팀이라고 그랬어요, 과라고 그랬어요?
과? 팀?
예를 들면 지금 반려동물 소유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에게 의무사항이나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말할 수 있는 거를 꼽아보세요.
그리고 또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려견 소유주에게 그런 기본적인 거, 목줄이라든지 개 이름이라든지 연락처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죠? 1년 동안에 그런 거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숫자를 보면 10만 8,000마리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유기 유실되는 게 한 4,500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수시로 허가 등록된 사람들, 그거를 매일 팜플릿을 갖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 같은 경우는 사망 그다음에 상해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한 100건 정도 해 가지고 소방청에 등록된 게 한 100건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길은 사실 폭이 이것밖에 안 될 걸요, 데크.
그런데 그 길로 많이 다녀요. 본인들이야 자기네 반려견이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정말 피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가고 하는데 그분들이 차라리 그냥 하천가에 넓은 데에 가서 다니면 좋을 텐데 어떨 때는 그냥 풀어놓고 다니는 것도 있고요. 입마개를 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청주시내도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다니는 공원이나 하천가가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라도 좀 뭐랄까 그런 등록을 하세요라든지 반려견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 이런 거를 좀 써놓으시든가.
우리 시골은 더군다나 시골이니까 그냥 노상방뇨예요. 방뇨인지 방변인지, 변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충북 온라인쇼핑몰 지금 102개 업체가 262개 품목을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올려놨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한 2,000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접속되고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두 가지 특판전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김치도 아까 사만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디스카운트해 가지고 10㎏에 3만 7,000원에 이렇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든지 그쪽에 의뢰를 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판매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판매 등록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 줍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해썹 인증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식품은 해썹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청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업체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타 쇼핑몰의 경우에는 거의 그 수수료가 판매 대비 7∼15%까지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우리 직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충북, 우리 국장님께서 농가가 9,000여 농가라고 그러셨죠?
이 행감자료가 저희가 9월 말 기준이니까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지금 한 5,000명 정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충북 김장 기획전이랑 코리아 세일 페스타 두 가지를 하다 보니 그러면 할인쿠폰이나 이런 게 제공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언니한테 뭐 보내주려고 한번 처음으로 주문하고 했는데요.
지금 다른 온라인보다도 굉장히 늦어요.
피드백도 굉장히 늦고요. 거기에 선물하기 한번 여기 써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해 보셨나요, 선물하기? 온라인에서요.
선물하기로 하는데 그러면 그 선물 받으실 분 주소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 40분을 그 온충북에서 있다가 그다음날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가 다 경험해서 얘기한 거니까 우리 관련 과장님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세요.
그랬더니 그 받으실 분한테 전화를 걸어 갖고 확인을 해 갖고 주소를 입력하신대요.
아니 지금 모든 우리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든 뭐든 주소 수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뭘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축했길래 지금 이렇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쩜 그런 걸로 구축을 해 놨는지…
어디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두 번째, 제가 그러고 나서 선물 보내기로 해서 보냈어요. 김치를 보내고 나서 저한테 또 올 거 아니에요, 선물 보냈으니까 받으신 분이 언제 받았다.
일주일도 더 돼서 와요, 일주일도 더 돼서.
선물을 오늘 받았다면 일주일 뒤에 저한테 와요. “고객이 선물을 배송 받았습니다” 이래 갖고.
이래 갖고 되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회원수 9,000명 느셔서가 아니고 재방문, 재판매 이런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 받으시는 분이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이게 저희가 쇼핑몰이고 이러면 특히 전화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그래서 재방문해서 이 판매실적이 늘게 해 줘야 되고요, 회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농가 여기에 지금 제품이나 관련된 농가는 몇 분에 몇 제품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지금…
아니요. 제가 그건 이해합니다.
온충북이 생긴 지 두 달 됐고요. 이제 점차점차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이거를 수탁받아서, 농식품유통본부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한 번 보고 김치 외에 뭐 과일도 없고요. 정말 사과 이런 것도 제가 추석 때도 좀 이렇게 해서 온충북을 이용하고 하려고 했는데 제품이 없어요. 조금만 해도 벌써 다 매진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충북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드린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금 해마다 연령이 이제 20세에서 73세 미만 이거는 저희가 도하고 시군비 매칭이에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73세까지 우리가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점점 이 인구가 줄어서 지금 해마다 이 혜택을 받으시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금이 저희가 19만 원인데 거기에 자부담이 또 2만 원이 있어요.
이 금액도 조금 확대를 하고 그리고 연령도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자부담 2만 원분은 없앨 겁니다, 내년부터는 없액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회 할 때 조금 내년도에 협의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73세에서 75세로다가는 협의를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거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곧 늘어나는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75세로다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회보장협의회랑 의논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사용처요 사용처에 제가 보면 지금 28개가 제외인데, 물론 제외하는 목적도 있고 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 여성 농업 고령층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의료비도 안 하고 미용실도 못 쓰게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들었으니 이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농촌 거기서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여성농업인 올해 선정이 돼서, 국비사업에 선정이 돼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우리 국·도비를 해서 한 22만 원, 근데 5개 시군이죠?
다른 시군에 있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국비를 받아오시려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짝수 연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군별로도 좀 안배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게끔 그리고 부족한 거는 도비를 더 세우세요.
그래서 건강하시게 해서 우리 농업활동에 더 많이 이렇게 건강하게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조금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 1억으로 2회 태국하고 호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액이 4만 3,000달러 해서 우리 돈으로 한 6,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지금 다 납품한 건가요? 수출하신 건가요, 김치?
그리고 호주 시드니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가실 건데 지금 일단 뭐 선계약이든 뭐든 해서 3만 2,000달러 이상 지금 했다는 건데, 그러면 수출 통관의 증명서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또 김치 관련돼서 수출하신 거 있으세요, 외국 다녀오셔서.
그것까지 같이 해 갖고 수출증명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억… K-막걸리 얼마였죠? 1억 2,000?
아니요. 우리가 도비가 1억 2,000인데 10억 매출이었잖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로다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말 제가 그때 특혜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사실.
김치 5개 브랜드에 업체가 많지 않고, 우리 관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1억 정도의…
정말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단일 품종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있을까, 김치 외에?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미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성과가 없으면 좀 조정을 하시든지 여러 평가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제가 이 부분에도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에 사무장 인건비 지원, 모법에도 있어요.
그런데 보법에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줘요.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건 말고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비를 안 세워줘요. 예산편성을 안 해 줘요.
그런 조례의 위반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내년 편성 어떻게 연락 받으셨나요?
자부단분이 20%였었는데 자부담분을 30%로다가 해 가지고 32명분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례에 저희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우리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례에 명시된 근거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조례 하나 발의할 때 문구 하나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에 우리 농정국 관련돼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선방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도 지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규사업도 내년도에 많이 혹시 편성이 됐을까요?
예산심의할 때 한번 보고…
그런데 정말 사업이 적정하고 정말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한데 그 정도의 예산을 아예 안 준다면 사업 하나마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이게 우리 정부 합동감사에서 나왔어요, 농업정책과.
이게 우리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을 안 해 가지고 지적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개년부터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반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금번에 이렇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소관 부서 아닌 데도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남은 것에 대한 거를 다 지적하는 차원이지 저희 부서만 특별히 이거를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아서 이게 지적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농정국, 문화국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다 그 부분 반납하라고 그러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송금을 안 했다거나 뭐 이랬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연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24년도 남은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종 섭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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