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투자유치국
일시 2024년 11월 11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신형근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증인들의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형근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신형근
사무국장 한종설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일자리지원부장 윤은자
경영기획부장 박근식
청년지원부장 최원창
기업지원부장 안희완
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주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근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24일 원장에 취임하여 오늘 첫 의사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설 사무국장입니다.
노진호 농식품유통본부장입니다.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주용 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시설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총액은 434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362억 원이고 자본예산은 72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의 사업예산으로 수입항목은 자체사업 10억 원, 대행사업 326억 원, 기타 영업수입 9억 원, 영업외수입은 15억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 16억 원, 경비 17억 원, 중소기업지원사업비 326억 원, 예비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충북경제 르네상스 선도라는 비전과 일자리창출 1만 600명, 소상공인지원 2,011명, 자금지원 3,089억 원, 수출전략화 600개사, 정책참여청년 8,000명으로 정량목표를 정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서비스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5대 전략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 가능한 고용 서비스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시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1,215명의 취업지원과 채용대행 등 채용지원패키지로 98개 업체 163명 채용지원과 맞춤형 입사지원 컨설팅 등 구직자 취업지원 패키지를 172명에 지원하였으며 시군 일자리센터협의회,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일자리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주, 보은, 증평 등 3개 시군의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1,820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청주시 채용박람회,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등 대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을 기업에 연결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청주, 보은, 증평지역 2만 1,00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8쪽,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기반확대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15개 업체,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100개 업체에 243명, 청년 신성장 산업인력 취업지원 21명,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535명, 식품산업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사업 196명과 60세 이상 시니어 취업형 사업에 4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마케팅 등 전문가를 활용한 성공경영 컨설팅을 300명에게 지원하고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개선 지원 57개 업소와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으로 1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256명에게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111개소와 지역의 문화특산물에 콘텐츠를 접목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6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통간담회와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원사업 등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충청북도 공공배달앱을 전광판, TV 광고, 옥외현수막, SNS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청년 소상공인 창업 응원금 1,000명과 경영위기 상황이나 폐업 소상공인에게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재창업 사업을 16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4,050억 원으로 융자추천은 1,071개 업체에 4,201억 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업 정주여건 조성지원 사업 50억 원과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 30억 원을 신규로 조정 편성하였고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은 100억 원을 증액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안내 홍보와 만족도조사 등 사후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중소기업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 운영과 권역별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활용 충청북도 비즈알리미와 e-기업사랑센터 운영 등 의사소통 채널을 다변화하여 정보 제공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애로에 SOS자문단을 통해 59회, 한국경영자협회 주관으로 26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기술개발, 경영, 공모대응 등 영세기업 위기극복 컨설팅을 20개 업체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우수 중소기업 맞춤형 육성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대상 등 우수 중소기업 16개 업체를 선정하여 기업인의 날 행사와 시상식을 개최하여 예우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36개 업체를 선정하고 시제품 제작, 성장전략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재지정, 고도화 등 단계별 대상마을을 지정하고 경영상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과 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마케팅, 시설현대화 등 바우처를 18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중소기업 국내 판로개척 역량강화입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1 대 1 구매상담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몰에 32개 업체, 중소기업 전시박람회에 40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2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출망 구축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해 이태리 볼로냐 화장품박람회 등 K-화장품 글로벌 시장 개척에 23개 업체,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및 박람회 8개 업체, 참가 지원과 세계적 온라인 플랫폼 알리바바에 20개 업체에게 입점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오송화장품 뷰티산업엑스포 현장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상하이 미용박람회 참가,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전문의약품 박람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65개 업체와 국제특송 해외물류비를 147개 업체에게 지원하고 충북무역통상진흥 시책설명회, 충주시 수출기업 무역실무 통상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밀착형 청년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재직 청년근로자 장기근속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에 근무하는 재직 청년근로자 148명에게 근속지원금과 맞춤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도에서 인증한 우수기업, 화장품 뷰티산업 유망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 창업 5년 이내 청년기업 등에 102명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18쪽의 투자유치기업, 미래주력산업, 기술인증기업, 바이오 헬스기업 등에 70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업, 창업, 브랜드 등 청년이 중심에 서는 다양한 경제정책 프로그램 지원이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우수기업 8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브랜드 참여단 60명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19쪽, 맞춤형 취업연계 지원으로 청년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대학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연계 일경험을 4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30 맞춤형 사회진출을 위해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 취업준비생 레벨업 지원 58개 팀, 기업초청 토크콘서트 개최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9개 업체에 대하여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앙·광역·시도 간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확대를 위해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용을 통해 제9기 충북청년광장을 구성하여 정책제안과 간담회, 토론 및 포럼 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쪽, 충북청년학교, 청년 서포터즈 기자단, 마음·이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이 주도하고 상시 소통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청년축제는 음성군 명작페스티벌과 연계하여 3만 5,000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문화 소통·교류·공감의 장으로 열렸습니다. 음성군 청년센터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 청년문화 프로그램, 맞춤형 컨설팅, 자격증 응시료 지원, 창업지원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 유통환경 대응 및 신시장 판로개척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농식품유통환경 대응 및 신시장 판로개척입니다.
충북 주요 농식품 유통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에 농식품유통본부를 신설하여 못난이 농산물 판촉 등 1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청 광장 등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판촉과 농식품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 지원과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쩌다 못난이 김치브랜드 홍보와 판촉을 강화하는 김치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산 농식품 경쟁력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와 영농환경 개선, 신제품 개발, 컨설팅 등 농업과 기업 간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역 농식품 수출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입니다.
농식품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인증 및 지사화를 지원하는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과 마케팅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사업,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 안테나숍 개장,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의 온라인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각종 기획전 광고와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충북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온충북을 구축하여 102개 업체, 262개의 품목이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라이브 커머스와 연계한 판로지원과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인증 확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과 사후관리를 위해 상담 및 홍보·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증제도 홍보와 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스타융복합기업 발굴, 대중매체의 광고 등의 지원과 안테나숍과 기획판매전 등 판매 증대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전략과제인 소통·안정을 기반한 지속가능 경영가치 추구를 위해 지속성장 경영체제 확보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지속성장 경영체제 확보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중심 다면평가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별·기능별 특성에 맞는 팀제 운영을 통해 능동적인 조직 운영과 장애인, 보훈대상자를 의무 고용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안전 세이프티(Safety)를 추가해 ESSG 경영으로 환경보호 주간 운영과 사회적약자 제품구매, 행복나눔 프로그램 운영, 반부패 청렴활동, 통합경영공시 내실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꿈나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노사협의회와 전 직원 워크숍 개최, 부서연찬회 등 소통·협력 중심의 노사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업무프로세스 역량강화 및 재무안전성 확보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와 교육,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와 캠페인, 4대폭력 및 성인지교육 등으로 인권 존중과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 관리, 경비절감 실천, 적극적인 공모와 위탁 참여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저희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023년·2024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식품유통본부가 올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농산물 판로 개척한 부분에 있어서 품목과 실적 그것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부입니다.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형근 원장님 이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파악을 다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K-막걸리&김치 행사를 수탁하셨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막걸리&김치축제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우리 진흥원에서 맡은 거는 김치 분야이지만 또 같이 공동 주관 또 했기 때문에 막걸리&김치 축제로 같이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는 잘 났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막걸리 판매량이라든가 김치 판매·홍보 실적이 작년보다 좀 많이 나아졌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농특산품도 전시·판매하는 걸 이렇게 권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군의 농특산품도,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농특산품도 전시·판매해서 매출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찾아오는 도민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과는 좋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보다 사람들이, 좀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찾아왔던 것 같고 매출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매출도 한 10억 정도 올렸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좀 못했던 게, 제가 느낀 게 행사 진행이 한마디로 해서 좀 작년보다는 어리버리하게 했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막걸리하고 같이 했긴 했지만 전국 막걸리협회하고 우리 김치 농산물하고 같이 했는데 그럼 어쨌든 주체가 충청북도죠, 그렇죠? 충청북도, 주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 진행을 하는 걸 보면 지사님은 언제 왔다 가셨는지, 개막식 전에 시장은 와 가지고 몇 마디하고 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개막식인데 개막식에는 지사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의장님은 우리가 참석을 하셨는데 글쎄, 이 행사를 내가 보면서 그날 진행하는 상황도 왔다리갔다리 하고 거기 진행요원하고 거기에 아나운서하고도 잘 안 맞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수탁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행사 진행 하나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아니 그래, 우리 기업진흥원이 행사를 맡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눈에 보이게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작년보다 못할까, 작년에는 수탁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진흥원에서 안 하고 딴 데서 했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미스가 좀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충청북도 농산물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하는 부분에 도지사님이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앉아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와 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행사가 이런 행사가 다 있나’ 개막식이잖아요, 그렇죠? 개막식이 7시인가 그때… 7시인가 그렇죠, 개막식이?
개막식에 참석하려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시고 거기에 시의원들도 오고 많은 시민들도 오고 했는데 아니 무슨 시장님이 금방 몇 마디하시고 간다는 게 나는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난 지사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사님도 안 오시고 물어봤더니 그 전날인가 다음날인가 오셨다고 그랬죠?
적어도 우리 의장이 가서 행사에 의장 참석하면 지사도 같이 와 주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사의 질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날 막걸리 그다음에 김치 판매장 가운데의 잔디밭에는 탁자가 놓여있어서 시민들이 거기서 음식을 사 갖고 식사하시고 막걸리 드시고 전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게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자리를 하나 맡아놓으면은 안 뺏기려고 계속 자리를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어받더라고.
아니 시민들이 와서 좀 드시고 가시면 다른 시민들도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자리만 하나 딱 잡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민들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자리는 앞에 판매하는 분들이 놓은 거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갖다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갖다 놨는데 자기들 것처럼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개막식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사님 참석하지 못하신 부분은 해외 출장 중으로 영상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 부분이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이틀째, 삼일째는 지사님이 참석하셔서 체험행사도 하고 같이 행사를 즐기고 그러셨고요.
또 개막식 진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행사가 충청북도하고 막걸리협회하고, 사단법인 막걸리협회하고 공동 주최이고요. 우리가 주관기관인데 개막식 행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탁자 부분은 위원님께서 한 팀이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향후에 행사할 때 그거는 시간, 타임제로 준다든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어쨌든 개막식 행사도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주최하는 충청북도와 내년에는 막걸리협회와 공동할지 모르겠지만 막걸리협회하고 협의를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몇 번 하고 올해도 지금 농정국 지난번에 할 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적을 계속 해도 잘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K-막걸리&김치를 하면서 공동주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충청북도가 핵심적으로 주관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고 그 행사 때 보면, 의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니 왔다갔다 하더라고, 사실은.
그날 지사를 대표해서 황현구 소통부장이 왔었는데도 아무것도 시키는 것도 없고 꿔다놓은 보리자루마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뭔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수탁기관들이 이런 것 정도는 앞으로 진짜 체계화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날도 내가 보면서 좀 뭐라고 할까 한마디로 해서 진행하는 것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원장님도 웃고 마시던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업진흥원이 하는 행사는 정말 열심히 잘한다, 보기 좋다, 깔끔하다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행사는 보니까 주최기관하고 주관기관이 우리 충북진흥원하고 역할분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역할을 확실하게 일임을 해서 역할분담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걸리협회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아마 전국 막걸리는 안 할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한 것도 전국 막걸리가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지금 막걸리뿐만 아니라 전통주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 전통주해서 한 백 몇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참석을 해서 지금 전국 막걸리 하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백 몇 개가 오면 더 많겠네요.
그날 보니까 삼십 몇 개 업체 전국 업체가 퍼포먼스할 때 막걸리 2병씩 31개 업체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100개가 넘는 업체가 있다고 치면 그래도 30개 이상만 참석해도, 참여해도 올해만큼의 참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충북의 전통막걸리 민들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색다른 것도 많으니까 어차피 이게 충북농산물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충북의 전통주, 막걸리 그리고 농산물이 전체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북농산물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아직 내년 계획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전통주 업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말씀대로 도내 업체들이 성장하고 또 도내 농산물이 판매되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쪽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실적과 64쪽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실적에 대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농식품 해외판로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중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 안테나숍 운영, 해외 무역사절단 운영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실적과 관련하여 2024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2024년이 많이 확대되었고 실적도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국제식품박람회는 계속 판로 확보를 위해서 확대를 위해서는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연도에 따라서 실적은 다르지만 또 향후에 또 이게 연계되는 수출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기업진흥원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숫자적으로 나온 거는 2023년도 대비해서 올해 2024년도 계약금액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숫자적으로 비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연계되는 향후에 1년 지나서 또 2년, 3년을 거쳐서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계약이라는 것 가계약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기업들하고 화장품엑스포에 초빙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업체들하고의 교류를 계속 해 오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엑스포에 와서 참관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화장품에 대해서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행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초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와서 그냥 봄나들이 오는 식으로 엑스포를 참여를 해서 한 바퀴 둘러보고 만찬 한 번 하고 지역의 몇 군데 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울이나 가서 돌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번 엑스포 현장에도 두 번을 가봤는데 몇 사람을 만나봤어요, 이렇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태국도 있고 몽골도 있고 몇 사람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딱히 화장품을 갖다가 수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둘러보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옛날이나, 과거나 지금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떤 방향을 써 가지고 어떻게 수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를 더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있는 분들 초빙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있는 바이어들 옆에 있는 사람들 왔다갔다 그냥 와서 구경이나 하고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기업하고의 매칭이 돼서 진짜 수입해 갈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실적이나 이런 게 더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이어지고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바이어를 선정할 때 과거의 이런 활동사례라든가 이런 걸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수출금액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또 과거 이분들이 여기만 참석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사례를 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우리 도내 기업들 아니면 화장품박람회, 바이오엑스포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수출 역량 있는 기업들이, 기업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교육 같은 걸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일단 자리는 마련해 주었지만 그 기업들 역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계약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피드백을 좀 해서 그분들한테 어땠었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후관리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냥 딱, 땡 끝나면 그냥 끝나고 다음에 행사 때 또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시 오게끔, 매력을 느끼게끔 이런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현장에서 계약금액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좋은 제품 같으면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판매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테나숍은 일단은 유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 그 상품을 일단 전시해 놓고 이 상품이 팔… 한번 일단 보는 분들이 그걸 보고서 처음에 이를테면 이 상품의 가치 또 상품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농식품뿐 아니라 또 일반 기업제품도 안테나숍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거는 일단 대상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올해는 두 군데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하고 미국 하와이, 이를테면 우리 이런 데 지역 우리 한국 제품, 한류 제품을 좀 선호하는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안테나숍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하노이에는 20개 사 107개 품목, 미국 하와이에는 24개사 115개 품목으로 2024년에 베트남은 축소가 됐고 미국은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현재 현지 반응은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사례를 보면 미국 하와이 같은 경우가 일단은 품목도 많이 하고 기업체도 많이 갔지만 판매실적이 좀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품목 대비해서는 베트남 하노이가 오히려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짓수, 품목 수를 하노이 쪽으로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농식품유통본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소,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서 한 것은요. 하노이에 K-마켓이라는 데가 매장이 한 100평 기준으로 해서 140개 매장의 K-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국의 하와이 지역은 팔라마 슈퍼마켓인데요. 그게 하와이 지역에 한 7개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0평 기준 짜리도 있고 또 200평에서 300평 매장도 한 3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9월 현재로서 실적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하와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약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미국 지역은 1억 8,400만 원, 이것은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게 제출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까지 10월 말로다 긴급하게 실적을 받아봤는데요, 한화로 약 베트남 지역은 1억 2,300만 원, 미국 하와이 지역은 1억 8,700만 원을 했고요.
또 추가 수출로다 해 갖고 저희들이 베트남 K-마켓하고 하와이의 팔라마 슈퍼마켓하고 서로 협약을 했는데요.
추가 수출 확정을 한 1억 9,000만 원어치 10만 달러를 저희들이 확정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은 그렇게 하지마는 매장 내에서 베트남 지역 K-마켓 같은 경우는 어느 품목이 잘 나가면은 그 품목을 협약도 또 하고 지속적으로 품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기에 예를 들면 베트남에 25개 사, 88개 품목을 가져갔지마는 이 중에서 88개 품목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88개 품목 중에서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는 것은 그쪽 K-마켓에서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80여 개 여러 개 품목이니까, 실적으로 잡았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자, 그러면 이걸 1년으로 확대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이야 안테나숍을 통해서 우리 상품이 조금씩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계약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안테나숍이라는 걸 운영을 함으로써 어쨌든 우리 상품에 대한, 미국이나 베트남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것은 정보를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상품을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을 알리고 많은 판매를 할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이런 많은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런 다 시스템 자체가 안테나숍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그쪽의 상황을 알고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선호도가 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하고 좀 틀릴 거예요, 아마.
동남아 지역하고 또 선진국하고도 틀릴 건데 거기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좀 개발하고 해서 그런 제품들이 안테나숍을 통해서 갔을 때 더 빨리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안테나숍 끝난 이후에 베트남하고 미국 하와이 쪽에 10만 불 추가로다, 10만 불 수출계약도 맺어 가지고 추가로 된 게 있어서 작년보다 실적이 좀 유사하거나 높아질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냥 간단히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끝나려면 시간이 바쁠 것 같아서…(웃음)
감사자료 7〜8쪽,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 ’22년·’23년은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3년도의 국비 확보액이 108억이었다가 ’24년도엔 61억으로 약 60… 40%가 확 삭감이, 줄어들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청년지원부의 국비 확보 내역이 ’23년도엔 8건이었다가 ’24년도에는 3건 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왜 청년 관련 일자리, 청년 관련 지원에 대한 국비가 없어졌는데 이 사업, 국비 확보 내역으로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 사업이 그럼 어떤 일몰제사업이었는지 뭔지 이렇게 없어진 사유가 뭐예요, 이게?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사업이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이거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론 기업진흥원의 책임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정부 정책에 이런 것은 없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든 해서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인구청년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도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대규모 축소되면 저희도 진흥원 운영하는데, 직원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건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에 2023년도 세부사업별 불용 예산내역을 보면 기업지원부의 불용률이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이 10% 이상에 이렇게 물론 집행잔액, 비용잔액, 불용 사유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예산 불용률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감사자료 55쪽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진흥원에서는 기업애로종합상담,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 찾아가는 기업애로대응 간담회, 중소기업 기업애로 SOS자문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간 기업애로 종합상담 목표치가 510건 이렇게 ’22년도도 510건, ’23년도도 510건, 금년도 ’24년도 510건 이래서 이걸 보면 ’22년도에는 510건 목표치 해서 557건으로 해서 한 109% 달성을 했고 지난해에는 510건 목표에 568건으로 해서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표를 상향할 수 없냐 이렇게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목표치를 높게 잡고 달성을 못하면 경영평가에서 애로가 있다, 손해를 본다 이래서 목표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목표치를 510건으로 해서 568건으로 111%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는 다등급으로 1등급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치가, 그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게 과연 경영평가에 맞는 거냐 이 답변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경영평가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성과가 낮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한 등급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510건으로 또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평가라는 것은 평가기관에서 봤을 때 진취적이지 않다, 목표치를 해마다 상향해서 업무 성과를 높여야지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해놓은 이런 것도 마이너스 점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기업진흥원뿐 아니라 도에서도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목표치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게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대체적으로 잘 나온 거고요. 다른 부분에서 경영평가가 안 나와서 등급이 하락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신 목표는 올려서 못 잡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 실적이 결국은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과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영평가제도의 한계점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어떻게 사실은 기업애로지원센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센터장은 기업지원부장이 겸직하는 걸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애로지원센터의 근거는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운영을하고 있고 거기 2조에는 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센터장 1인 포함 5인 이내니까 지금 1인은 겸직하고 전담인력 1명은 있으니까.
이 조항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업무의 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더 인력을 충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센터장도 어떻게 보면 별도로 주고 직원도 더 늘려서 5명 이내인데 1명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전담인력이. 그렇죠?
인력이 적어는 보이는데요. 제가 기업애로지원센터뿐 아니라 우리 기업진흥원 전반에 걸쳐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내년 3월 달 이전에 한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과 함께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신 기업애로지원센터의 기업애로SOS자문단이라고 그래서 전문가들 풀로 구성된 자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담인력 1명으로 되어 있지만 또 그런 기업애로 사항이 접수가 되면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있고요. 또 필요하면 전담인력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센터장이나 그 센터 그 부의, 기업지원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한번 일하는 양을 판단을 보고 인력이 필요하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을 증가시킬 수 없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필요하면 도하고 협의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감자료 5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자료 준비되셨나요, 57쪽입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 5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로 지원대상이 93개 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원장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설립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출자는 법인 형태로…
그래서 4가지 속성을 충족해야지만 되는 부분이라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이게 충족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 마을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을기업은 황태를 건조시켜서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잘 운영되지 않은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특별점검이나 이런 게 나가는데요. 작년에 이 업체가 저희가 자료나 이런 걸 요청드리면 답변도 잘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폐업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해당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올해 초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총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지정을 받는데요. 처음에 신규 마을기업이라고 해 갖고 지정이 되면 행안부로부터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신규 마을기업이 또 사업을 좀 잘 영위를 하다가 2차 지정이라고 재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고도화라고 해 갖고 3차 지정은 2,000만 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마을기업이 한 1,800개 정도로…
금액은 작아요, 2,000만 원.
그래 홍보비를 남긴 이유가 뭐예요, 9페이지. 9쪽입니다.
감사자료 9쪽 하단에 보면 2023년도 마을기업 제품 홍보비 지원 이게 집행률이 84.9%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중간지원기관을 2014년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예산이 원래는 3억 8,000이었다가 3억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추가로 도의 홍보지원사업 쪽을 2,000만 원을 좀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일정 금액 이상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업체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예산을 절감을 해서 적게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좀 남아 가지고요. 2,000만 원 중에 한 3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원금이 연말쯤에 업체들이 자료나 결과보고서나 이런 거 가져오시면 그거 관련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원금 집행이 거의 11월이나 12월에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도 그거를 바로 12월에 지원해 드리기가 좀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마을기업의 장점.
마을기업 장점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서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끼리 구성이 되기 때문에 화합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모르시면 부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연합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영동에서 1개 연합체에 3개의 기업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 갖고 신청을 해 갖고요,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을기업은 저희가 충청북도 지금 마을기업이 대부분 농촌형 마을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이 운영하는 마을기업은 현재로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굴하려고 찾아가는 상담회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 가지고…
기업지원부장 안희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을기업 그거 관련된 혜택은 제가 미처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았는데 청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총 2억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좋은 알토란 같은 예산을 충청북도에서 청년 떠나지 않는 충청북도 또 돌아오는 충청북도를 만들겠다고 지사는 매번 외치고 계시는데 이런 좋은 예산을 그래, 놓치고 가는 건 좀 안타깝다.
자, 만약에 그러면 국장님!
마을기업으로 재지정이 안 됐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에서 홍보도 잘 안 되고 판매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재지정이 안 되면 이런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정부터도 물론 선정 기준이 있겠지만 재지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재지정이 안 되더라도 마을기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컨설팅 기회도 있고요.
또 기업도 저희가 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업애로지원센터 같은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련 부서장이 하시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없는데 행안부에서 재도약이라고 해 갖고 좀 매출이 부진하거나 이런 업체들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선발을 해서 업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지원금 일부나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 갖고서 연 2회에 걸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으세요?
예, 전 시군을 감당하기에는 좀 적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원래 2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가 2명이 전 마을기업을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의 해당 소관 부서에 요청을 드려 가지고 1명을 추가로 더…
삭감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공모사업 대상자로 다시 지정이 됐는데요.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다른 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장님!
내년부터는 이 마을기업을 추가로 모집을 안 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마을기업 쪽, 사회적 경제 쪽에 예산을 감축하다 보니까 내년에… 아니 올해부터는 신규 마을기업도 지정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에는 또 재지정, 2026년에는 고도화까지 행안부에서 지정을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도 안 하시고 예산도 삭감이 되고 앞으로 마을기업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지원을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차별화된 뭔가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 원에서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경영컨설팅 같은 제도가 있고요. 또 각종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도 이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이 청년마을기업 관련해서 최소한도, 뭔가 흔적을 한번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청년이 하는 사업이 마을기업도 물론 있겠지만 또 일반 사업으론 청년창업 쪽으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부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또 5인 이상 이런 법인체 또 마을기업이나 그 지역에 일단 희망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창업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또 출생을 아예 안 하니까, 내일 모레 14일 수능이 잡혔잖아요. 내년, 후년에는 수능 인력이, 인원이 더 대폭 준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도 청년사업이든 청년마을사업이든 우리 마을기업이든 지역에 어쨌든 풀뿌리 경제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을,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또 원장님께서 이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리 관련된 소관 상임위가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 지역의 인구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도 해결하고 또 지역의 역할분담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을 적극… 예산 더 지원 안 되는 부분을 또 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더 적극적인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원에서 청년정책 업무도 또 같이, 청년 지원하는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청년 일반기업 창업이 유리한 건지, 소상공인 창업이 유리한 건지 한번 판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그쪽으로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부에서 예산 삭감이 되면 도의 예산으로 또 그쪽으로 좀 비중 있게 예산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또 돌아오는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도 우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1시간째 지금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의 정원이 63명이고 현원이 118명입니다. 정규직이 63명에 55명, 현재까지. 자료에는 그렇게 주셨는데 8명이 결원 상태예요. 그리고 정원 외 계약직이 62명에 공무원 1명으로 조직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8명의 결원이 된 상태는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63명이 정원이고요. 또 55명이 현원인데, 8명이 결원인데 일부 인원은 정원 승인은 받았는데 사업비로다가 책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도청 협업부서하고 유관부서하고.
또 지금 정원으로 모집하는, 시험을 치루어서 하는 인원이 현재 (집행기관석을 향하여)1명이죠?
앞으로 사업비가 좀 정원이 승인이 되면 사업비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일부는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등급에서도 등급을 우수등급을 받지 못하는 일 중의 한 가지라고 보고 좀 전에 답변은 3월에 조직 경영진단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끝까지 남아야 될 숙제 같긴 합니다, 구조상?
어쨌든 계속적으로 정원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업진흥원 사업이 변동성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업이 또 종료돼서 그런 문제가 또 인건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1년부터 ’24년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속적이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21쪽에 보면 ’24년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또 다시 네 가지 정도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지속적인데도 불구하고 ’24년에도 또 네 가지인데요.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공고해서 절차진행 시 자체 인사위원회를 미개최했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조직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특정 내부인사를 배제를 하고 외부 인사를 한다거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아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사위원회는?
이거는 제가 잊을까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인사위원회를 대폭 강화해서 내부인, 내부 간부 출신으로 여태까지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게끔 강화하는 쪽으로 제가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변경 공고에서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어떻게 된 사안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가 계속 ’21년에 이어서 ’24년까지도 네 가지 정도를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규정이나 지침이나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문제가 없다 파악이 되니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규정을 면밀히 보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생각하셔 갖고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기업진흥원은 어쨌든 일자리를 주로 하는 전문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용업무를 소홀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은 일단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하니까 조금 더 평등하고 절차에 공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안이나 그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 이 공공배달앱의 예산을 강화하고 지원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소상공인 배달앱 관련된 분들의 토론회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고요.
오늘 또 좀 전에 본 위원은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한 국회의원께서 대형 플랫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정책간담회를 2시에 연다고 합니다. 혹시 충북도에 연락 왔나요?
공공배달앱을 하겠다는 건 제목은 없는 것 같고요. 대형 플랫폼의 문제점을 다루는 2시에 장소가 어디냐 하면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생명실에서 있는데 어떤 내용을 도출했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배달앱 관련 소상공인하고 지역배달업체, 시도 의원이라는데 저는 연결받은 바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오늘 토론회가 2시에 된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지난번 매번 관련 공공배달앱 업체 먹깨비와 땡겨요도 같이 참석을 했었고 가맹점주 대표들, 외식업협회, 소비자 입장에서도 얘기를 충분히 들어봤는데 우리 도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TV광고라든가 전광판, 현수막 이런 광고 그런 홍보에서 벗어나자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 젊은층 20대, 30대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SNS 활용을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한 4년 정도 14억 8,000만 원을 예산에 투입을 했는데 이 결과가 뭐냐라고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고 가다가 지친 거예요, 충북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에 민간배달앱에서 9.8%라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으로 가중되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지금서부터 요이 땡! 하고 하게 되면 늦어요. 기존에 되어 있는 플랫폼을 더 강화하는 거는 사실 지금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독과점으로 그렇게 9.8%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비도 없었던 상태에서 공공배달앱이 있는데도 활성화를 못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담당부서가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아까 농축산물 온충북이라는 판매사이트도 있고 또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런 스포츠경기가 있을 때 연계해서 가맹률을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링크를 해서 공공배달앱과 지역에서 하는 정책사업과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5,000만 원을 홍보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 5,000만 원은 직접지원비가 다 빠진 상태예요, 그냥 홍보비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24년, ’23년까지, ’22년까지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어서 배달을 하게 되면 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페이를 이용하게 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는 홍보비를 정말 가맹점을 늘리는 증가 되는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먹깨비나 땡겨요를 가맹률이 낮다 보니까… 아니 가맹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가맹점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의 가맹점 수를 늘리는데 홍보를 주력해야 된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우리 지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왜라는 질의를 해 보면 왜라는 질의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가맹점에 가입을 안 할까 이유를 들어 보시면 불편하다, 그리고 세련되지 않다, 젊은층이 공공배달앱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까다롭고 이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촌스럽다 이런 말까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문제가 도출될지 모르겠는데 간담회까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이 관심 갖는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덧붙여서 우리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기왕이면 4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고 14만이 넘었던 가맹점이 지금 1만 4,0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달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원에서 지금 하는 공공배달앱 홍보사업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홍보사업인데 이게 전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프로모션, 쿠폰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유도를 했던, 초창기에.
유도를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예산 반영하는 데 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SNS나 공중파 또 현수막 같은 것 홍보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거를 우리 원에서 청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요 고객층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는 각종 행사 때 이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보자, 그리고 각종 기관, 학교 같은데 이런 먹깨비나 땡겨요를 왜 이용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대로 배달의 민족 이런 경우는 9.8%, 수수료가 9.8%인데. 먹깨비 같은 경우는 1.5% 6분의 1 수준이거든요. 6분의 1도 더 넘죠.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 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가맹점 자체도 큰, 수수료가 크게 차이 나는 데도 인식도가 아직까지 낮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요식업 임원분들 겸사겸사 만났는데 쿠폰 주는 것 프로모션 주는 것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가맹점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조차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맹점 아니면 소비자 이런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면 홍보가 성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지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아,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뽑고 있는데 양이 용역 같은 경우에 좀 양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30분에 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3·54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이 2024년도 당초에는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24년 1차 추경에서 증액해서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으로 확대·편성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영세기업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편성 사유를 보면 초기에 많은 신청으로 조기마감되어서 30인 미만 소기업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179개 업체에 464억 원 융자가 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융자 결정이 됐다고 모두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은 실제 대출 실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까지 실행된 금액은 139개 업체에 331억 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변동이 없을까요?
일단 우선 시작은 금년 수준으로 하고요. 내년에 상황을 봐서 혹시나 증가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협의해서 증액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경영 악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기업진흥원에서는 충북도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 판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 경영·인력 다양한 컨설팅이 있는데요. 이걸 더 촘촘히 또 세밀하게 이분들을 대상으로 더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대처하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판로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또 경기적으로도 안 좋은…
당초에 저희가 접수는 좀 많이 했는데 또 한편으로 융자 결정 과정에서 취소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융자 결정은 되었는데 이렇게 대출 실행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일까요?
탄소저감시설 지원자금이 어차피 우리가 2050년도에는 탄소제로 그게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악화 또 대출을 했어도 상환할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자꾸만 이걸 안 하는 건가요?
우선은 기업이 경영 연속성이 돼야 되는데, 지속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런 탄소 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도내의 중소기업이 적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자금에 대한 정확한 안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올 3월부터 7월 말에 걸쳐 해외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이태리 볼로냐 또 홍콩, 홍콩은 여기는 없지만 또 라스베이거스 이렇게 세 가지 코스모프로프(Cosmoprof)는 세계 3대 화장품 뷰티박람회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살펴보면 보통 한 행사당 3일간씩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누가 같이 가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딱…
실무자가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원장님이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대체적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박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탈리아 볼로냐하고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 거의 매년 이렇게 참석하는 박람회인데요.
저도 제가 출장간 건 아니고 저희 담당 직원이, 실무자가 출장을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햇수로는 한 3년 정도 되는 건가요?
현장에서 어쨌든 K-화장품, K-뷰티, K-푸드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되게 높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 갖고서 바이어들하고 상담해서 MOU도 이렇게 좀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게 향후에 수출로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에 수출상담회를 이번에 다녀왔는데 저희가 당초에 수출상담회 가 갖고서 그냥 이렇게 바이어하고 1 대 1 매칭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날엔 직접 바이어가 운영하는 회사 이런 데에 가 가지고 직접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직접 이렇게 어쨌든 거기 가 가지고서 상담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수출상담회를 현지에서 베트남에서 개최하는 화장품, 큰 화장품 박람회하고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박람회에 참관해서 시장 조사나 그리고 저희가 공동부스 하나를 또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바이어들, 전날 만났던 유력 바이어, 진성 바이어들을 또 한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남아 수출상담회를 같은 경우에는 행사는 끝났는데 여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 대행 비용이 아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임영은 위원님도 말씀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오송화장품 수출상담회도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에게 맞는 진성 바이어를 매칭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성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도내 업체도 경쟁력을 많이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은 인증이나 이런 걸 추가로 따서 현지 시장에 좀 적합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업체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시장을 적극 확보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쪽수인데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매출이 3억 2,742만 3,000원으로 월평균 3,638만 원 정도 된다고 이 자료가 왔는데요.
전시판매장을 1층 민원실 앞으로 이전했잖아요. 전하고 매출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에 보다는 매출이 증가된 걸로 이쪽으로 옮기면서 매출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잘 나가는 품목 저조한 품목 데이터가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여기 입점하는 데를 1년에 한 번씩 추가 입점공고를 냅니다. 희망자 모집 공고를 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업체는 본인들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형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소기업판매장이 e북을 만들어서 거기다 같이 연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입점된 제품은 언제까지 계속 전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한?
일단 1년 단위로 신규 모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입점 업체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어떤 제품은 3,000원이고 택배비 지원이 어떤 제품은 3,500원인데 왜 택배비가 500원 차이가 왜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배비 지원은 없고요.
여기 지금 이게 전시장 월별 판매내역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답변은 들은 것 같고요. 전시판매장을 통해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매가 더 판매에 굉장히 역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놓치는 부분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충북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소기업제품 여기 밑에 전시관하고요. 온충북하고 해서 업체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하셔요. 온충북이 지금 8월 달에 됐고요. 중소기업전시관은 2007년도부터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도나 이런 것들이 기업진흥원에서 딱히 있는 게 없어요.
16.5%를 지금 중소기업 여기 전시관에서 판매를 하면 수익금을 16.5%를 지금 기업진흥원의 수입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제품을 더 많이 홍보해서 어떻게든 더 판매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충북기업진흥원의 수입원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온충북은 121개 업체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10월 30일 기준 해서 4억이고요. 회원 수는 9,000명이에요.
이 121개 업체하고 충북 중소기업제품전시관의 여기는 지금 62업체에 매출이 3억 2,000이에요. 62업체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하고 온충북하고 온라인쇼핑몰을 제대로 잘 정비해서 또 장터에 오시는 분들 특판행사할 때 그분들도 온라인에 지금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까지 해 갖고 올해 안에 얼른 두 달 안에 정비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온충북이 8월 30일 개장돼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사실 시작은 농식품 유통 때문에 온충북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희 기업진흥원으로 이 사업이 온 이상 중소기업제품 모두를 온충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중소기업판매장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 카달로그 e북으로다가 제작 중에 있고요. 그게 온충북으로 곧 탑재할 거고 기존에 온충북에 있는 121…
그런 것 시군에 1개 2개뿐이 없잖아요,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순환해서 수요자, 희망자를 찾아 가지고 업체들을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형근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업진흥원 모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하는 것 보니까 아마 신형근 원장님한테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10월 24일인가 되죠?
기업진흥원은 도나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걸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경제통상국장 있을 때 계획 수립하고 나머지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까지 세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을 여기 와서는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챙긴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아까 오전에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면이 어떤 판촉행사, 박람회 이런 행사한 이후에 단일성 행사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서 판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게 현장에서 느껴본 며칠 안 되었지만 느낀 거고요.
앞으로 그런 과정을 정책 입안과정부터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진흥원 경영평가 아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도 언급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업진흥원 경영평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기업진흥원 경영평가 등급을 확인해 보니까 ’21년부터 ’23년까지 A 등급, A 등급, 나 등급을 받으셨더라고.
그런데 ’24년도의 경영평가 결과는 다 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저기는 현재 등급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갖고 평가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평가지표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평가지표 저희.
어디다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영역이 4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또 평가부분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영역 그중에서 지속가능 경영 또 사회적 가치, 경영개선, 사업성과 이렇게 크게 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평가가 좋은 반면에 지속가능 경영 또 경영개선 면에서 낮은 점수로,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내용에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일부 도덕성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낮게 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밀도 있게 검토하고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개 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충북문화재단·충북기업진흥원 여기는 나 등급 받았고, 지난해에. 그리고 올해는 다 등급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을 쭉 보니까 아까처럼 사업 부분에서는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그렇죠?
지금 제일 점수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부분인지?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조직인사 관리가 ’21년·’2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알고 있었습니까?
한편으로는 아까 오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조직, 이를테면 정규직 대비 계약직 이런 비율이 어쨌든 불안정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원장님으로서 방안이 있다면,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진흥원 직원 전체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높이도록, 상향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돼서 새로 가셨으니까 앞으로 지금 보니까 특별히 되는 부분이나 조직관리, 재무관리 또 경영개선 이런 부분이 가장 취약하게 지금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가서 충분히 해결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1등급으로는 못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걸 받아봤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용역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좀. 아직 발주를 안 한 게 있나요, 혹시? 집행을 안 하신 게?
아니면 금년도에는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이게 다인 건지.
이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입찰한 내용을 전부 추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물론 액수는 1억으로 줄었더라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걸 했는데 왜 올해는 추진현황에 이게 빠져있는지,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지. 단지 금액은 준 거 같아요.
작년에 3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2개 사업 이를테면 농식품 베트남 안테나숍하고 농식품 미국 안테나숍을 합쳐 가지고 올해는 단일 건으로, 1건으로다 추진…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도에는요. 진흥원에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코트라로 사업을 도에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탁받아 갖고 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해외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그렇고.
농식품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거는 오송화장품 수출상담회가 그 내용입니다.
이 주요 업무계획에 있는 거는 오송화장품엑스포 관련된 수출상담회가 작년에는…
그리고 아예 수출상담회라고 상·하반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국제통상과 예산이 감축되다 보니까 그 사업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거에서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 지금 여기 우리 기업진흥원이 수탁기관이에요. 그래서 수탁기관 수수료 그거를 저희가 수익금으로 하고요. 또 임대 사용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주로 위탁사업에서 수탁기관으로서의 그 수수료…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전체 국비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지금 위탁사업이 종료가 됐거나 또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수탁을 많이 못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지금 판단을 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고요.
예산도 보면 ’23년도, ’22년도, 올해 계속 예산이 본예산 기준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요.
줄 수밖에 없는 게 정부 쪽에서 우리 공모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 많이, 저기 뭐야 선정이 안 됐거나 또 자체적으로 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더하고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수탁기관으로서의 수탁료를 또 올려야지 이 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작년 ’22년도부터 손익관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납니다, 마이너스. 보조사업 빼고요. 수탁사업 빼고 마이너스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23년도 기준 해 가지고 지금 1억 3,000만 원, ’22년도에서부터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손익 이게요.
그래서 기업진흥원은 저희가 봤을 때 출연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조직적인 문제 또 예산 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이거를 개선을 안 하면 빨간불입니다.
우리 기업진흥원장님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준 것도 사실이고 또 내년에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탁사업 내지는 공모사업이 중간중간 일몰되거나 또 소멸되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직도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을 못하고 또 계약직으로 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그 문제의 원인이 조직이에요, 조직이거든요.
정규직을 채용 못 하시는 게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정규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거의 수탁기관 공모사업 선정돼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일몰이 됐거나 없어졌는데 그 조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계약직이 51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61명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새로운 일이 지금 공모가 선정돼서 10명이 뽑힌 건 이해하겠어요, 우리 미래청년센터 지역별로 하는 거요. 그 인구 정책 거기서 지금 위탁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별도로 해도 그러면 옛날 기준으로 해서 계약직 오십 몇 분이 그대로 계신 거예요. 예산 40억 넘게 줄었고요. 일몰사업 됐고요. 수탁사업 맡은 것 중에서 없어 졌는데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정규직이 훨씬 많았었겠죠.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약직으로 많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래서 계약직을 채용하실 때 제대로 채용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들은 정규직대로 지금 처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또 우리 계약직들은 계약직대로 업무가 없거나 또는… 지금 보면요업무분장 한번 봐 보세요.
다른 데는 4개씩 3개씩 업무 맡는데 우리 여기 기업진흥원은 한 업무씩이에요, 업무가 분장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조직개선을 내년 용역을 3월 달에 발주해서 할 게 아니고요. 우리 원장님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하셔야지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예측하건대 정부 예산 내년에도 줄었으면 공모사업도 더 줄고요. 그러면 업무들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데 올해… 올해야 충북미래센터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신규사업이 있어서 청년 일자리가 되는데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성과를 내시든지 일몰되면 일몰되는 대로 하면 그 업무 맡고 있던 계약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22년, ’23년도 지금 거의 계약직들이 청년지원부 여기 다 청년 이쪽에는 채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분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지금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의 정책사업은 거의 연속성 지속성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또 사업 정책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사업을 중간에 중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업 때문에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계약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23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우리 처음에 ’23년도 본 예산을 얼마예요? 521억.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산 봤을 때 499억, 22억이나 갭이 있어요.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죠. 예산 편성의 오차도 너무 심하고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수입·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예산이 들어올 거를 521억으로 잡았는데 일단 지금 수입된 게 499억 마이너스가 22억이에요.
예산 편차, 오차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22억.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 남은 것보다 22억 정도가 덜 집행됐다는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 청년들한테 그 지원정책을 수혜자들한테 덜 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덜 갔는데…
예산 편성보다는 사업 대상자를 더 발굴해서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서 오류가 나는 게 아니고 자체사업 수익인데 물론 거기에 우리가 위탁수수료도 들어가고 하는데 위탁을 많이 못 맡고 규모가 줄어드니까 수탁사업 수수료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내년 예산 편성 제가 봤을 때 원만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예산은 우리가 이를테면 사업별로 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절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예산액이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도 더 줄었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이를테면 사업이 중간에 변경됐다든가 수입이 안 왔다면 그런 개념이지 자체수입이 22억씩 줄어든 건 아닙니다.
우리 부장님 답변하시죠? 경영기획부장님.
제가 결산자료 여기 공시되어 있는 것 봐서 지금 다 확인한 거예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히 맞긴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재무제표를 구성을 할 때 자체사업수익이라고 되는,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수탁수수료로 운영되는 부분이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올해 제가 결산서를 지금 안 갖고 와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갖고 답변을 못 드리는데…
’23년도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말씀하세요.
22억이면 지금 큰 편차예요.
그러니까 대행사업수익이라고 들어오는 326억 올해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326억이 몽땅 다 수탁사업으로 저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중에서 수탁수수료가 10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22억의 오차가 생겼다라는 거는 대행사업수익 중에 수탁을 못 받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출연기관 자료 다 받아서 이것저것 비교·분석했을 때 우리 기업진흥원에 작년도만 봐도 예산담당관에서 129%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급률을 109%뿐이 안 합니다.
’22년도도 120 할 수 있게 맥심인데 최대 104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관련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가요? 딴 데는 보면요. 130 지급하라고 그러면 130 다 지급합니다. 연구원도 그렇고요, 신보도 그렇고.
그런데 기업진흥원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부서인지 담당부서장님 답변하세요.
담당부장님 지금 원장님 얘기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아니거든요
다른 출연기관에서는 만기자나 중도퇴직자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 딴 데는 129, 129 똑같아요.
지금 저는 우리 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얼추 봤을 때는 만기퇴직자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떨어졌지 지급률은 129%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여기서 기업진흥원에서 답변하신 거는 예산담당관에서 129% 지급률 하라고 ’23년도, ’22년도 얘기했는데 실제 지급률은 104%, 109% 이렇게 틀리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거는 예산부서랑 담당부장님 불러 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이게 예산담당관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가 지적이 됐는데요. 감사지적한 이 자료를 옆에 비고란에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21페이지.
그런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조치결과 이분들이 주의를 받았는지 무슨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이런 비고란에 이것 다 해 주셔야죠. 이것 보고 알겠느냐고요?
저희가 지금 기업진흥원에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도에서 하면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채용실태 전수조사할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4년 차예요. 이것 개선해 주세요.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아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그 지적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신형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돌봄휴가라는 제도를 가정 중심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새로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새로 규정을 개정하고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
그래서 유급으로 사용한 직원 22명에 대해서 그 당시 받았던 급여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처분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환수와 관련돼서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그래요. 2020년도에 급여받았는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으니 환수하라?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2명한테요.
이분들 지금 다 근무하고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땐 퇴직자도 있고 이직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이거 답변하세요.
일단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처분결과 내릴 때 징계하라든가 아니면 부당 지급한 거 환수하라든가 이런 조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징계처분까지는 안 간 거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실무자적으로도 이 제도가 도입된 거는 특별휴가 개념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유급휴가로다 인정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못 전달한 거, 지급을 한 건데 제도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주고서 뒤늦게 뭐 4년 지나 갖고 지금 환수하라고 그러면은 말이 되는 행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 급여 개개별로 별로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감사에 지적돼 갖고 이렇게 1,400만 원 환수 조치하는 거면? 행정적으로 잘못한 거잖아요.
지적할 거 너무 많아요, 지금 기업진흥원. 총체적으로 문제예요.
농식품유통본부요, 이거 저한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서 지금 받았는데 추진실적 중에서 신규 있습니까, 신규?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 신규입니다, 다.
신규사업이 판로개척 현황 이래 갖고 저는 신규사업으로 어떻게 농식품유통본부가 올해 설립이 됐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은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가 이루어진 거요,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조직이 15명인데 여기서 정규직이 몇 분이세요?
조직이 지금 15명인데 정규직이 열 분, 계약직이 다섯 분인데 업무는 뭐 크게 기존에 하던 업무에 신규 지금 막 시작이신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업무분장을 다시 한다든가 업무내용 좀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온라인사업팀 업무 총괄, 농촌융복합팀 업무 총괄. 제가 봤을 때 업무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업무들이 굉장히 막 3개, 4개씩 이렇게 사무분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의 과대, 양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좀 그런 거를 전문 이렇게 해서 진단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약직 그것도 비율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소상공지원센터도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지적을 못하는데요.
우리 청년, 특히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예산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사업 일몰돼서 없어지고, 연속성 없게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쪽의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우리 계약직 여기 근무하시고 있는 청년지원부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 더 신경쓰셔야 되고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조금 더 다른 데랑 좀 차별화되게…
소상공인센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데랑 좀 비교되게 또 우리 충북만의 그런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 더 특별한, 친화적인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년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 부류입니다.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대상자가 다 어려운 부류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모두는 어쨌든 성과를 내도록 또 그분들에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가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조언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감사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조경순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서명·날인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경순 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투자유치국장 조경순
투자유치과장 김두환
산단관리과장 김민정
기반조성과장 허혁
혁신도시발전과장 김기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으로 민선8기 투자유치 60조 공약사업은 11월 8일 기준 54조를 넘어섰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10월 24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민정 산단관리과장입니다.
허혁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김기원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4년 9월 30일 기준 투자유치국 기구는 4개 과, 13개 팀, 정원은 57명입니다.
국 예산은 총 1,212억 3,900여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국은 미래첨단산업의 희망,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서 반도체, 이차전지 중심 첨단·우수기업 집중 유치을 위해서 4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선도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9월 30일 기준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액 60조 원의 88.5%를 넘어섰으며 그중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의 첨단기업 93개사 41조 7,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이전과 도내 신·증설기업 등에 투자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도 주력산업을 연계하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가 지난 11월 4일 드디어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첨단·우수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반도체대전에 참가하여 홍보 부스 운영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다각적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유망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자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22개 기업에 9조 2,700억 원의 잠재 투자동향을 입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군 합동유치활동을 32회 추진하였고 수도권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집중 공략하여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 5개사와 공장 신설 기업 8개 사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소부장기업 유치를 위해서 독일 실무대표단 1회, 일본 대표단 1회, 중국·일본 실무대표단 1회를 파견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MOU까지 이끌어낸 결과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투자협약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자 투자협약기업 간담회 1회, 찾아가는 기업방문 간담회 18회를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호흡하였고 민선8기 투자유치방향에 맞추어 도민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2개 사업에 대해 총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략적 국토공간 활용으로 지역특화 신성장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라는 큰 그릇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인 산업입지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먼저 ’24년 3분기에 22개소, 약 559만평의 규모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충청북도 산업입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기존 61만평에서 69만평으로 8만평을 확대한 것은 이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인프라 향상 지원을 위해 진입도로 18개 지구 사업과 공업용수 7개 지구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단지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적기공급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불리한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산업단지 인허가 컨설팅을 통해서 단양과 영동, 옥천군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활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17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쪽입니다.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은 정부의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오송제3생명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기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를 K-뷰티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MICE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표산업으로 청주 오스코 전시관 건립으로 중부권 MICE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내년 2월 산단계획 승인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작년 10월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첨복단지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는 올 10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시작하였고 첨복단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재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주심사위원회를 3회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청주 오스코 건립 사업은 ’25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또한 상업용지에 대하여 전시관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맞춤형 개발 공모를 계획 중으로 전략적인 용지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6년 산업단지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과 이전공공기관이 하나가 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전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발전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혁신도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이전기관장협의회 개최하고 민관이 소통하며 다 함께 도시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 창출 지원과 소통강화 워크숍 추진, 이전기관 직원 정착 지원 등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청권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1회 개최하였고 취업준비생에게 공공기관 최신 취업트렌드와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에 대응코자 투트랙 추진계획 세워 조속한 2차 이전 추진과 우수한 공공기관 배치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고 수도권 공공기관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투자유치 기틀 마련을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공유오피스 조성 사업 등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용지와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혁신도시 입주 상담창구를 51회 운영하였으며, 18회의 순회방문 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49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투자유치 54조를 넘어서는 유의미한 해였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주력산업을 연계한 충북형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쁜 맘으로 자축할 수 없는 게 투자유치국 직원들의 현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 그동안의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도민이 함께 체감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유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매우 강한 논조로 주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국 직원들에겐 큰 변화와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유치국은 앞으로도 쉬운 일만 하지 않겠습니다.
만나는 기업의 마음, 164만 도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기업을 상대하는 다양한 경험과 투자유치국이라는 조직의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하고 더 큰 도전을 해 보겠다고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실적 목표 달성이란 중압감에 지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사랑과 관심은 저희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순 국장님 34년이라고 했나요?
이제 며칠 안 남은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임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잠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아무튼 열정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책자 22쪽에 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기업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 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특례, 정주여건 등 패키지를 측면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지난 6일 제천, 진천, 보은, 음성 등 4개 시군이 지정되었고요. 또 소멸위기지역을 우선 고려한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에 노력했다고 합니다.
23쪽을 보면 23쪽의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대상지역선정, 지방정부가 투자기업을 자율적으로 유치, 지방정부가 지원사업 패키지를 구성, 또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디자인하여 중앙정부 요청,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특구지정 준비완료 시점에 수시신청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했다는 점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그러면 도의 역할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장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앵커기업과 투자거점지역을 보완해서 우리 충북다운 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수요가 최고의 선제조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산단이 조성되면서 거기에 신규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추진했던 4개 시군의 7개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건에 맞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MOU를 체결한 기업이 거기였고 거기 우선적으로 한 거고 나머지 90만 평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찾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도 심의가 있었잖아요.
그럼 도 심의 시 현지에 가서 그런 분위기 상황 같은 것 파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반대의견이 있다 이런 걸 전혀 몰랐었나요?
아니,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보은군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시군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말이 없는 거죠, 다행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폭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과정에는 그런 폭발이 없고 그런 안전성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공신력 기관으로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기업들은 하겠다 그러고 특히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산자부에는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오셨을 때도 민원인들이 그런 민원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폭발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이게 앞으로에 있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폭발은 아니라는 걸 그분들이 인정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앞에서 MOU를 할 때 TMC가 거기서 MOU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산자부에서 그걸 사전에 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보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 투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현장도 가 보셨죠, 국장님도?
공장에서 두 번의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있어서, 현재는 우진인데 공장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입주 계획하는 그 지역주민들의 위험요소에 대한 불안으로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입주 예정 지역의 일부 구간은 지역주민들의 주택과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권 및 대형차량 통과 시 교통 위험 등을 포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보은군에서는 인근 지역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과의 3자 협의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3자 형태의 정식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진행할 시에는 가처분을 포함한 모든 법적 투쟁을 예비해 놓은 상태예요.
이에 도에서는 관망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보은에서 군민들이 여기 오셔서 데모를 한 상태고 또 저한테도 그런 전화도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미 TMC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한 기업이, 7개 기업이 거기에 벌써 정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장하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업은 또 자기들의 사활이 걸린 거고 주민도 주민의 생…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1차 이전 성과평가와 정책방향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이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다만 정치적 변수와 지역 간 갈등, 유치 경쟁 과열 등의 문제로 인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정부 발표는 2024년 11월 말 이후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고는 발표가 없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전에 미리 이거를 현장에 가서 국토부의 관련 과장님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분은 그전처럼 올해 11월에 나오는데 그거 보고서 얘기하자는 원론적인 말씀이 계셨고, 대신에 그 옆에 계신 과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 좀 캐치한 사항은 아마 11월…
윤석열 정부 막바지에 가서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입장에서는 앞서가기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똑같은…
지금 상태는 혁신도시가 아직 미완성 상태이니까 혁신도시 쪽으로 하되 또 그렇지 않은 비혁신도시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한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2차 이전에 대비해서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 산하기관을 먼저 접촉을 해서 산하기관들을 우리가 임차할 수 있는 기관 이런 데에다 먼저 임차를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면 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를 그렇게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실무자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송에도 그런 몇 개 필지가 좀 있어요, 공공기관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오송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좋은 기업을 여기다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지정된 6개 기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환경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렇게를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한…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장형 공공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처럼 이렇게 시장형 공공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예산이나 거기의 소속 직원들 인원, 매출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일률화시켜서 1·2·3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기를 그렇게 선정을 했지만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대드는 기업이다 보니까(웃음)…
2차 이전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고 주거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또 인재 유치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3만 3,000명 정도 조금 못 미치고 그리고 평균 연령이 32.5세 이렇게 돼 있는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여기를 도시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차후에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여기가 배후도시가 없는 데서 한 아주 성공적인 도시로 지금은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인프라를 잘 확충하시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시고 인재 유치 등에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충실한 실행이 요구됩니다.
충북혁신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지역주민과 이전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 보은에 결정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충북에 작년에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그게 지금 다 똑같이 내년 ’25년에 완공인가요?
산단관리과장 김민정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세 군데 청주·보은·증평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세 군데가 다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보은은 ’26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렇게밖에, 지금 용역 중인 것밖에는 답변할 게 없으시군요.
다음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경숙 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0페이지, 행감 자료 100쪽,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얼마만큼 추진됐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96% 공정률이… 96%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촉박하게 진행한 게 잘못인데요. 원래는 조례를 먼저 작성을 하고 동의안에 제출하기로 다 됐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때 혁신원에서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조례가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특정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혁신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들의 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13일 날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할 건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13일 날 저희가 민간위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위탁 주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후에 입주기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게 되는데 혁신지원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체는 행정지원기관이나 혁신지원기관 그리고 소규모 제조업, 소규모 ICT산업 등 이렇게 영세한 기업들 위주로 혁신지원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료나 이런 걸 저렴하게 제공하는 센터기 때문에 당장에 경제적 파급효과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기업을 키울 수 있는데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하고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지원센터나 지식산업센터가 같은 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혁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건립 자격이 저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거든요. 그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지자체나 공단으로 되어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좀 더 공공이나 민간에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제조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고 어디까지나 혁신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원 위주의 그런 운영을 하는 센터입니다.
보니까 행감자료 60쪽 산업단지 조성 및 행정소송 내역이 있네요. 행정심판 현황.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평은암산업단지는 저희가 산업단지로 승인을 냈는데 여기에서 토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석 채취돼서 그걸 매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한 거로 산단 조성원가를 낮춰서, 원가를 낮춰서 산단을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거를 우리가 산단허가를 받고 토석 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우리가 매각으로 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겠다 이게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었는데, 저희가 담당자가 잡아내서 이거를 산단 분양가를 낮추는데 104억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담당자가 혁신적으로 한 것이 산자부에서 상을 줬고 이렇게 하는데 협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소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저희가 이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전에는 사실 산단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거 목적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사업으로 해서 여기서 수익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협박을 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결과적으로 협박한 거네. 그렇죠?
그 공무원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상이나 뭐 해 주신 게 있나요?
보니까 104억이 더군다나 공무원이 적극행정 해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면서 분양가를 낮추어 가지고 다수가 수혜를 보게 했는데 도에서 상당히 잘한 사업인데 이건 분명히 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다?
토목직분이 한 거고 제가 많이 나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토목직 나름의 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서서 한번 해서 저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자기가 소송까지 해 가면서 당하면서 이렇게까지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대단하다…
그리고 국장님이 건의했던 부분에 답변서가 왔으면 추후 저 좀 볼 수 없습니까?
하여튼간 국장님도 퇴직하시고서 마지막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해결하고서 안 되면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첨언하자면 직원분 성함이 뭘까요? 산단관리과?
여기 주무관님은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환 지사가 혁신과 도민체감형 이런 것 강조하는데 왜 특별승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례는 104억 정도의 이거를 세입조치를 했고 선례를 처음으로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도에 이런 비슷한 유례가 있으면 다 도비로 지금 세입조치가 될 거잖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건 꼭 필요하니까요. 우리 위원회 부의장님 두 분과 또 위원장 있고 부위원장님 있고 여러분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특별승급이라든지 직렬…
제가 봤을 때 토목직이시라고 했죠?
충북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쪽에 일반산단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데 충북도와 관계기관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천, 보은, 음성, 진천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어쨌든 세제와 재정이라든가 마지막에 보니까 공동직장어린이집할 때는 가산점도 부여한다고 해서 세제와 재정과 또 정주여건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구소멸 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특구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혜택이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정된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6쪽이고요.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으로 구축이 되고 나서 지난 4월에 산단에서 유독성, 휘발성이 강한 화재위험 물질이 유출이 됐는데 시스템 작동으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화재를 예방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사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안전재해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안전한 직장,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효과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24년에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책임분담안은,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짤막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됐는데요.
여기가 1개 기업…
이게 그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부담이라든가 그리고 또 관제센터가 작동을 안 했을 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디 기관에서 지는 건지, 기관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책임 분담까지도 지금 완료가 됐잖아요, 구축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거를 지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축비가 470… 아니, 4억 7,2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작년부터 이게 어디에다가 이거를 설치해서 운영까지 할 것인가 그랬는데 그때 설치하는 지역을 할 때도 저희가 운영비를 달라고, 그러면 이거 해서 지금 시에다가 운영비는 못 주겠다는 거를, 그런 선례가 없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시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시에다가 그렇게 답변을 한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은 또 과장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양해해…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타 산업단지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인지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그 단지 내에서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례도, 또 인명피해를 줄인 사례도 있고 하니까 확장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은 전체 49개 산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안전솔루션 공모사업에 저희가 된 거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도비가 7,000억 정도 돼서 이걸 가지고, 아니 7,000만 원 정도 돼서 이게 구축이 되면 시군 재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올 때 도에서 구축 비용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다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전 공공기관 신규직원 소통 워크숍입니다. 118쪽이고요.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도 이 사업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워크숍을 참여했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너무 좋았다 하고 앞으로도 이런 워크숍은 계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워크숍 참가자들이 행사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다 하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통과 협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혹시 ’23년·’24년 워크숍에서 11개 기관에서 94명, 이번 연도에 참석을 했고요.
’23년도에는 55명이었나요? 자료에 보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직접 한 거는 아닌데 올해 저희가 기업을 다니다 보면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여기서 실력이 됐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안 하고, 이를테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 석·박사급이 있는데 여기에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용인이나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될 거를 우려를 해서, 그러면 이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게 기업들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신규직원과 소통을 암암리에 그렇게 좀 만들어 보자는 회의를 했는데, 지금 산단과장께서 그때 혁신과장이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에 1,8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보자 해서 처음으로 올해는 그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는 혁신기관 내에서만 했었는데 기업하고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왜냐하면 1박 2일을 해야지 저녁에 좀 더 소통을 해서 이분들이 만남을 갖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워크숍에 왔던 그분들끼리, 자기들이 조별활동했던 사람들끼리 지금도 영화 보러 가고 또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만나서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결혼까지는, 제가 결혼한 쌍이 있냐 그랬더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예산 좀 확대해서라도 이런 신규직원과 소통의 장은 만들어 주는, 결국은 청년 세대 간의 소통이잖아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6쪽, 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국장님, 17개 광역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광역시가 기업하는 분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어디가 제일 낫다고 그래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여기서 말씀드리면 충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위치적으로는 경기도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정도로 저희 투자유치국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원한다고 제도를 바꿔가면서 또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충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행정 쪽만…
물질적으로는 저희 지사님 오시면서 저희가 투자유치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23년도에는 전체가 900억을 줬다면… 구백몇십 억을 줬거든요. 그게 450억으로 줄었다가 내년엔 250억 정도 이렇게 준 상황이면 저희가 그전에 줬던 기업들의 보조금을 지금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탄알이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거를 커버해 보자…
국장님,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관련 최고 수장인데 우리 100대 기업 아시죠?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
SK하이닉스 있고 현대 모비스 또 제천에 휴온스도 있고요. 보은에 TMC가 있고…
아니, 이거는 시군별로 뽑은 거고 9개사 LG화학, LG엔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화학, LG엔솔과 SK케미칼, LG생활건강, 셀트리온, 에코프로비엠, 효성화학, LX하우시스, 현대엘리베이터, 유한킴벌리, 일진글로벌, 휴온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중부권인가요, 북부권인가요?
그래서 작년 5월 11일 날 저발전지역에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 것인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발전지역의 지자체장께서 산업단지가 있어야지 여기 기업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산업단지를 개발을 잘 안 하고 계셔서 저희가 작년 5월 11일 날 저발전지역 7개 기관장님하고 저희하고 산단 개발하는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7개 시군에 9개… 10개의 산업단지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진천하고 청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우리가 작년도 수치를 딱 빼니까 충청북도 인구 외국인 빼고 159만 4,000명 정도, 외국인 빼고.
그래서 한 574명 정도가 인구가 줄어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되면 총 인원수가 나오겠죠.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음성·진천이 어쨌든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성하고 진천에는 이런저런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되고 기업들도 상당히, 공공기관이 따라오다 보니까 많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2차 혁신도시 이전 관련해서 아직 총선 끝나고서 하겠다, 국토위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 12월이면 가시적으로 또 뭔가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신도시를 또 한 500여 군데를 해서 혁신도시 말고 비혁신도시로도 분산 개최해서 저발전, 충북의 저발전 또 전국의 10여 개 혁신도시·비혁신도시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관련 사업장을 이전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가 지금 바닥에 쫙 깔리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진천과 음성,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하고 수도권이 가까운 진천과 음성 쪽으로 거의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남4군, 동남4군은 100대 기업이 아니라 1,000대 기업도 한 군데도 유치를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투자유치국장님, 보은·영동·옥천·괴산을 잊고 사시는 겁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죄송하지만?
(장내 웃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주 노은면입니다.
죄송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어디로… 100대 기업 중에 어디로 유치가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5분자유발언이나 그런 질의나 이럴 때 질타를 하신 게 저발전지역의 투자유치 또 인구소멸지역의 정주 여건과 투자유치에 대해서 늘 말씀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산업단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 보자 하고서 산업단지를 하려고 그러면 수요 파악을 하는데 기업들이 오는 거는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만약에 옥천으로 가게 되면 옥천에…
그래서 인력채용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께서 자체적으로 그 기업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준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오늘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발전지역에 만약에 기숙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걸 특교세로다가 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라고 말씀이 계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민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에 만약 기숙사를 민간이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기금에서 해서 10억 정도를 저희가 5억 시군에서 5억 해서 10억을 해서 그쪽 저발전지역에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면 기숙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시지 않겠나.
혁신도시라는 그 뜻이 국토부에서 처음에 2003년도에 준비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산학협력 관련, 또 서로 협력해서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자, 100대 기업이 아닌 1,000대 기업이라도 저발전지역에 우리가 일곱 군데 저발전 충청북도 지정을 했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정주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주여건을 먼저 갖추어 놓고 기업이 들어오든지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조치를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역으로?
기업 먼저 들어가고서 그분들 숙식 제공이라든가 여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주를 안 하시고 다시 본 위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발전 지역의 만약 기업이 오겠다 그럼 저희가 보조금 10%를 거기를 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는 그때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2013년부터 공공기관이고 이런 데가 혁신도시나 비혁신도시로 이전을 죽 해서 작년까지 혁신도시 도착한 다 이전한 충청북도를 보니까 11개 기관이 왔네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혁신도시가 전국에 10개잖아요. 그렇죠?
열 군데 10년 동안 정착을 했어 작년도까지 조사를 딱 해 보니까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율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이주율이요 부산이 1등입니다. 충북 몇 등일까요? 알고 계세요?
저희가 가장 최하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있잖아요. 82.2% 충북이 49.6%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위치가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건 기업유치할 때 굉장히 장점이긴 한데 지금 혁신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정주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중앙에서 이분들의 출퇴근 지원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출퇴근을 선호하고 잇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 더불어서 저희가 더 정주여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시군과 해서 진천에 정주여건 사업을 10억이 돼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도 있습니다.
기본 어떤 정주여건을 만들어 놓고 투자할 분들을 모셔야지 일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만 모시고 오면 그분들 당연히 이런 세제혜택 받고 정주 뭐 받고 다 받고 결론은 돈 벌어서 다 어디 가서 써요? 서울 가서 다 씁니다. 경기도 가서 써요. 지역에는 동전 한 닢도 안 떨어뜨려요. 그럼 그게 무슨 흐름이 그렇습니까?
진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정에는 행정에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균형국에서 하고 있는 저발전지역에 대한 사업이 얼마 전에 균형발전 예산으로 또 각 저발전지역에 파크골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정이 돼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고, 또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 투자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하는 사업이라 이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와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고 인구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헤드라인이 어디인가가 만들어져야 경제국도 오시고 투자유치국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전체적인 기본 그림을 바닥에 그린 다음에 탑을 쌓아도 거꾸로 쌓으니까 자꾸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밑에 초석부터 잘 다진 다음에 뭔가 투자를 계속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딱 집중을 하셔야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전체 부의장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자료 수범사례가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3년 연속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선정 그걸 보니까 ’21·’22·’23년도 충청북도는 3회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이 됐고 경상북도가 지난 ’22·’23년에 선정이 됐고 1년에 3개 시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봐도 우리 충청북도가 투자유치에 굉장히 선방을 했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 결과가 2년간 국비를 52억 더 확보해서 도비 19억 8,000, 시군비 32억 2,000을 절약하는 이런 효과도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62쪽에 적극행정 유공 공무원 6명을 충청북도 공무원 22명 중에 투자유치국 6명이 선정이 됐다고 국장님도 아주 자랑스럽게 저도 정말 칭찬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해야 됩니다. 창의적 행정, 적극적 행정 해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들 정말 특급승진이 안 되면 인사가점이라도, 인사가점 조례 없나요, 우리 충청북도에?
투자유치나 어떻게 했을 때 고가점수를 하는 조례가 우리 충청북도에 없나? 있지 않아요?
조례가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 가점에 대해서는 그전에 정우택 지사님 때는 굉장히 이게 셌는데 지금은 아주 미미하게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인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제가 투자유치자문위원인데 직원들 3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심사해서 승인도 해 주고 이랬는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적극적으로 더 일도 하지 않을까, 물론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했을 때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게 더 좋지…
사실은 투자유치가 전국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동력을 불어 넣어줄 필요가 있다.
거기 보면 정말 맨 아래 보니까 긴박했던 2개월간의 사투가 한 외국기업인을 살리다, 대단히 정말 뭔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런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기업인들한테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가 60억이었는데 2년 만에 54조를 해서 약 90.3% 엄청난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의 성과라는 것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셨지만 이거는 아까 혁신도시에 주민등록을 안 옮기는, 이전율하고는 상반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업이라는 게 물류비용 따지고 지가 따지고 그래서 충북에 잘 오는 겁니다. 그게 최우선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전은 안 하고 기업은 혜택이 오니까 투자유치를 충북이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신 것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60조, 54조를 유치를 하셨는데 본인도 참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하고 그런데 일부 업종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는 리스크도 또 크게 안을 수 있다 그러면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사실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야지 되는데 이게 투자액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투자유치 방안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청북도라면 첨단산업으로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해서 78.6% 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장점으로는 그 기업들이 기업 생태계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차전지 생태계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나 그 유사한 기업들 유치할 때는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선8기 후반기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투자유치 방향을 잡아서 그때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 그렇게 대기업이나 또 우리 지역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IT기업이나… IT, 서비스 기업이나 관광·문화·예술 서비스 그쪽으로 확대를 하자는 그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해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기업을 저희가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58개 사에 5조 원을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전체로 보면 한 9.5%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새로운 출발점을 제조나 설비 그쪽에서 이제는 다시 IT나 서비스, 문화·관광 그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충북이 가야 할 방향은 그쪽을 확대시켜 보겠다 이렇게 저희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조례에도 그런 단체, 그런 작은 기업들이 오면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를 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다양한 산업군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쪽에 앞으로 더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또 유재목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회발전특구가 이것도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6월에 1차로 8개 시도가 지정이 됐고 우리는 다행히도 2차에 이번에 4개 시군이, 진천·음성·보은·제천이 선정되는 이런 또 어떻게 보면 하여튼 기분 좋은 일이 됐습니다.
이게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 범위 내에서 해서 우리 도는 이번에 110만 평이 됐으니까 90만 평의 여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90만 평은 3차 지정을 할 때 다시 도전을 하실 건가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쪽 분야가 기회발전특구에 선정된 건 없겠죠.
사실은 그 분야가 굴뚝 없는 산업이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에는 기업하고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기 기회발전특구에 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관광레저에 이쪽에 보면, 여기 그것에 보면 이게 개발부담금 감면이나 규제 특례나 주택 특별공급은 이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 계류,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건 아직 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웠던 게 생태·자연도 등급이 안 나와서 처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또 추진을 못했다가 일부 지역을 생태·자연도를 용역을 새로 시행하고 좀 낮춰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이나 이쪽에도 지금도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법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이 되면 그런 규제 특례에 대한 적용을 좀 받지 않…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쪽 분야가 관광레저 이쪽 분야가 수십만 평이 기회발전특구에 선정이 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특례가 있고 규제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제 특례로 해서 기업 위주로 했는데 말씀하시는 그게 악어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그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특구로 하고 있는 자체를 균형국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규제 특례의 혜택을 보고자 기회발전특구에 업힐려고, 얹으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아직 규제 특례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단계에서 균형국에서 하고 있는 관광 관련한 특구 뭐가 있는데 그걸 지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법이 제정이 되면 규제 특례 이건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충주에서 요청하는 것은 전체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가 조금 저희하고 저촉, 이게 부딪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90만 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기가 꼭 규제를 풀어야 될 이 부분까지 했는데 공원 전체를 다 묶어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협의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시 규제가 필요한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저희하고 지금 재협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 규제 특례가 돼서 그쪽이…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개발을 하고 추진은 하지만 그게 되면은 더 정말 많은 세제 혜택에 규제 특례 또 투자하시는 분들의 사업에 속도가 나고 그래서 그쪽에 정말 큰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 10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재작년 10월에 승인을 받고 후속 용역이나 이런 걸 해서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추진 과정의 어떤 문제점은 없겠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바이오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잘 추진되고 있고 LH하고도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조성하는 데 분양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게 너무 높게 잡히지 않았나, 저희가 지금 미리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평당 가격이 좀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음성의 성본단지가 4만 평 남아 있는데 그것도 거의 지금 MOU를 해서 입주계약이 되면 그것도 100% 완료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증평하고 충주하고 추가 검토하는 중이었는데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 지자체장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분명히 우리 도에서는 외투기업들이 오면 외투기업으로, 외투단지로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자체장이랑 협의를 해서 빨리 지정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아까도 눈시울을 조금 흐리시는 걸 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할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한 거 있는데 간단하게 빨리 진행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3산단 생명과학단지, 당초 205만 평에서 축소돼서 125만 평. 그렇죠?
자, 큰 그림을 205만 평을 그렸는데 거의 반 정도 잘려 가지고 125만 평을 농림부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계획했던 것이 거의 반 정도가 축소가 됐으면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지금 축소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송 제3국가산단은 당초에 205만 평으로 했는데 농림부하고 협의가, 농지가 너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125만 평으로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관계기관 협의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짰고, 그 상황에서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국토부하고 또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80만 평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이렇다 할 계획은 없는 거고요.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에 18만 5,000평에 K-바이오 스퀘어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달라고 하는데 ’30년도에 이게 준공이 되면 사전에 기업들하고 서로 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좋은 기업을 저희가 선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어떤 기업을 놓고 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갈 수 있나 또 거기에 따라서 정주 여건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오송 1단지·2단지·3단지가 시작되는데 오송은 애초에 이 그림을 그릴 때 바이오의 중심으로 어쨌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의 중심으로 해서 KTX 분기역을 만들고 이런 건 큰 틀에서는 좋았는데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놓고서 이렇게 보면은 엉망진창이었다, 한마디로 해서 정주 여건 빵. 그렇죠?
자, 1단지가 지금 된 지가 20년? 20년이 돼서 이번에 국비 175억을 받아오셨는데 아직까지도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2단지, 2단지가 진행이 되면서 또 정주 여건이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1단지·2단지 연결도로도 사실은 2단지 애초에 설계할 때 있었던 것이 없어져 갖고 약 500억 정도가 또 추가로 들어갔던 부분도 있고 이런 사례가, 그럼 실패 사례예요.
애초에 그걸 넣었으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도와 시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나눠서 연결도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3산단을 우리가 하면서 또 3산단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3산단이 지금 125만 평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3산단을 지금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부족한 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또 분양가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사실 분양가가.
왜? 들어오는 기업들은 많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1산단·2산단처럼 자꾸 빠져서는 안 된다, 3산단이야말로 정말 그런 정주 여건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제가 몇 차례 3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송이 지금 5만이 다 돼 가는데 운동장이 하나도 없다고 누차 얘기하잖아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데도 운동장이 하나도 없는 오송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풋살장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없어요.
아, 요즘에 수영장, 청주시에서 수영장 조그마한 것 만들어 놓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산단을 할 때 물론 3산단에 국가산업단지로서 많은 큰 기업이 들어오고 중요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정주여건과 함께 가지 않으면 또 실패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런 걸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분명히 임병운 위원님께서 3산단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거는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저희가 지원시설로 남겨 두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는 지자체장하고 청주시장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원시설로 일부 남겨 두는 사항이 있고 또 K-바이오 스퀘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체육관이나 학생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체육이 가능한 그런 지원센터가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의 공원 내 소규모 운동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 체력단련장도 3개가 있고 광장도 41개가 있고 야외 운동시설이 23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시면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난번처럼 무슨 실내의 체조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용도로 나와 있는데 용도변경도 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적어도 오송이 충북의 신성장 동력의 핵심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조만간 6만, 7만, 8만이 가는데 체육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운동장이 없다고, 운동장이. 모여서 함께할 운동장할 수 있는 운동장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간 제가 이 3산단을 하면서 설계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건 그만하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폐기물처리장은 안 하겠죠, 여기는? 맞죠?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80만 평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척된 80만 평을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80만 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국가산단을 추가해서 할 건지 일반산업단지로 할 건지 스마트팜 조성할 건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도에서 매입하자는 의견까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농림부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과장이 저한테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117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주는 건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약속을 하라 이거를 다 완공하기까지는 다시는 농지전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오지 말아라, 그럼 딴 것까지 안 된다 하는 약속을 하고 117만 평을 풀었기 때문에 제가 두 달 있으면, 50일 있으면 그만인데 그다음에 다시 가서 하는 건 그건 제가 약속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앞으로 더 커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스마트팜을 하고, 물론 일정 부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언젠가는 80만 평 나머지 또 다 들어가겠죠. 지금 오송이라는 부분이.
이주자 택지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산단, 2산단 지금 3산단을 하는데 1산단 이주자택지 택지 그린시설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나요? 누가 담당이시죠?
지금 LH에서 협의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거기가 구역청이 아닌데 지구가, 그렇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자택지는 오송 3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택지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만들어서 이주자택지 대상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이고 이주자택지 면적은 제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1산단, 2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평균 80평을 받으면 4층으로 해 가지고 8세대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데 지금 3산단은 LH에서 얘기한 것이 5세대 이하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엄청 손해잖아요, 2산단하고 3산단하고 차이가.
이주자택지를 받으면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용지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에다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을 건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5세대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저희들 다른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게 되면 산업단지 안에 있는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부지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저희들 계획인구입니다.
계획인구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면 계획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모든 기반시설이 다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지금 1산단, 2산단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산단, 2산단 이어 3산단이 바로 들어가는데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주민들이 가만 있겠느냐고, 그거를.
그래서 수요일 날 온다는 것 아니에요, 면담하러.
그래서 이 문제 1산단, 2산단하고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 도의원도 못 나와요, 이러다가는.
그러니까 그거를 차별화시키시면, 안 된다. LH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로 지금 우여곡절… 나도 말이 꼬이네. 하여간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1산단, 2산단, 3산단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산업단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화롭게 기업들 놓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산단, 2산단과 함께 정주여건 맞추어 주고 그다음에 이주자택지 원주민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산단, 2산단 틀리게 이주자택지 분양 이런 분야에서 만약에 틀려진다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하고 옥천에 떨어지고 청주하고 떨어지고 떨어졌다면 이해가 가요, 거기에 맞게. 같은 지역에서 1산단, 2산단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맞추어 주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오스코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애초에 오스코가 언제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달입니다.
75%입니다.
보전이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익구조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업체가 내년부터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하는데 그 업체가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보전해 주는 걸로 했습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첫해는 가동률을 30%하고 그다음부터 35% 가동률을 보면서 그 나머지 적자분에 대해서 104억인가 8억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지난번에 예산으로…
그리고 나머지 흑자가 날 때는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고 적자가 나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공모를 했을 때 그런 조건으로 들어올 데가 없어서 다시 재공모를 했다가 또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코엑스나 벡스코나 이런 데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메쎄이상이라는 데가 나와서 저도 메쎄이상이라는 데를 처음 들었는데, 나중에 심사위원들 얘기가 민간업자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데라고 얘기를 해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오스코 전시장이라는 것을 그냥 그거의 하나의 수익기관, 수익하는 행정기관으로 볼 게 아니라, 행정재산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이 있음으로써 거기에는 파급효과, 저희는 이를테면 도로와 같이, 뭐 도로·하천·체육시설처럼 저희가 늘 들어가는 거지만 이것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스코를 운영하는 거를 한번 봐 주시면…
왜냐하면 용역을 했을 때 용역에 또 그런 우려를 했을 때 이게 과연 파급효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했을 때 그런 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엑스포 옆에, 도로 옆에 브리지를 세워서 그 너머에 지금 농경지에 그쪽에 땅을 좀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충북선 열차… 기차 뭐 붙었잖아요, 오스코하고 그 지역이. 그 너머에 동네 있잖아요, 지금 달동네, 역 앞에.
지금 1단지는 역세권이고 1단지는 지금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 그거는 철로하고 오스코하고 지금 딱 붙어 있는 데예요.
그래서 그쪽을 좀 개발을 해서 배후도시로서 배후상가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오스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코를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전시관을, 전시장 규모가 저희가 전국적으로 19개인가 여기에서 일곱 번째 순위인데 지금 8개가 기존에 했던 데보다 2배 정도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관이 부족해서, 한 5년 정도 하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 가는 상태고, 지금 확장을 해 왔고 그럼 분명히 오스코도 이게 호텔도 필요하고 또 전시공간도 분명히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브리지에서 이쪽에 해야 되는 거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몇 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과 호텔 또 상업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일대가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돼야 될 거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스코 개관 전에 이런 걸 좀 매듭을 지어서 거기에 한 3만 평 정도 사놓으면 앞으로 오스코하고 브리지를 연결해서 제2의 오스코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오스코 부지가 전부 한 5만 평 정도 되죠, 그쪽에?
그래서 오스코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확립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만 갖고 책임을 안 지면 안되는 거잖아요. 책임은 다 도에다 지고, 이렇게 행정기관에 지고 자기들은 뭐 권리만 갖고서 다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제일가는 그런 오스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2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집행률 50% 이하에 우리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38.9%, 기업의 착공 지연 등 3추경에 30억 지금 삭감 예정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이 지금 집행률은 38.9%인데 지금 기업의 착공이 늦어져서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12월에 다 하게 되면 99.9%가 집행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감사 부분에 ’23년도 감사 내용에 우리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부적정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지적을 당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과네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33페이지에, ’23년도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에서 지적당하신 거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라하면 국토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가 부적정해서 선정 자체를 취소하셨나요?
그래서 공공기관 15일 이상 또 선정위원 관련…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 승인 부적정, 이것도 지금 같은 사업 연관돼서 지적당하신 건가요? 밑에 거는 별개인가요?
이거는 같은 건으로 해서 그렇게 지적받은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2년도에 자체감사에서 2건, ’23년도에 중앙부처랑 감사원이랑 또 관리 부적정 해 갖고 여기서 또 건수로는 4건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24년도에 지금 정부합동감사에서 1건하고 자체감사에서 1건,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빈번하게 이거 지금 지적되고 있으니 여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실적, 제가 민선 5기·6기·7기 12년 동안 투자유치 실적이 한 108조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알다시피 청주·충주·진천·음성 4개 시군에 한 85%, 약 90조 이상이 12년 동안 집중이 됐어요.
그런데 한번 지금 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진천·음성·청주·충주의 모습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진천·음성은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지역균형발전 투자유치를 위해서, 집행기관 질문을 통해서 도의 투자비율도 확대하고, 저발전지역에.
그래서 노력을 했지만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민선8기도 53조의 투자유치 실적이, 지금 기업이 구백몇 개예요, 951개사.
그런데 이 53조도 지금 거의 4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고 전 봐요. 몇십 프로일까요, 4개 시군이? 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5.9%가 집중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또 민선8기에 여기가 집중돼 있어서 여기에 기업들이 지금 951개사인데 또 4개 시군에 집중돼 있어서 앞으로 향후 5년 뒤에서 10년 안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희가 지역에서 선출돼서 온 도의원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려되고.
그래서 계속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하는데 저는 거기의 가장 핵심이 투자유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조경순 국장님께서 계속 여기 투자유치국 맡았을 때부터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적도 많이 내셨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정말 5년, 10년 뒤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충북이 지속성장 가능한,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을 때 투자유치 관련돼서 더 혁신적으로 나머지 지역에도 조금 더 해 주고, 일자리가 있어야지 인구가 늘죠. 일자리 없어서 떠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누차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니까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치중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의 이런 큰 종합적인 그림을 지금 다시 한번 좀 점검할 때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거 뭐 이런…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기업 관련돼서 종합적인 로드맵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나 산단 지금 또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국장님이 그동안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다음에 내년부터 우리 투자유치국이 바로바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그런 변화에 선점해서 앞서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늘 고민이고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저도 그 고민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을 받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4년도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피감사기관참석자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김두환
산단관리과장김민정
기반조성과장허혁
혁신도시발전과장김기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신형근
사무국장한종설
농식품유통본부장노진호
일자리지원부장윤은자
경영기획부장박근식
청년지원부장최원창
기업지원부장안희완
소상공인지원센터장김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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