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기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민교육원
(11시18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도민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증언을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도 11월 24일
충청북도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위원장 성기덕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도민교육원장 권영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민교육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곳까지 친히 방문하여 주신 성기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민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교육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깊은 관심과 염려로 저희 도민교육원을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도민교육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다가올 ’96년에도 알차게 교육계획을 수립 원장 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꼭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외래강사가 죽 나와 있는데 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교관이나 강사는 없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권영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은 의식교육은 전원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실시를 하고 농기계기술훈련은 저희 농민교육원 발족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관요원으로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교관이 농기계실습훈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자체는 지금 네 분이 계십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농기계훈련분야는 자체 교관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만 하고 영농기술교육 내용을 보니까 도청, 진흥원 전부 이쪽에서 하는데 그럼 그분들을 연초에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내가 언제 여기를 가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저희가 강사진을 연초 되기 전에 내년도 교육계획도 저희가 안을 짜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진도 미리 저희 나름대로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농업분야 같으면 농촌진흥원이라든지 그리고 저명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교육 이런 거는 교육 실시하는데 강사로 귀하를 모시겠다는 뜻을 전부 전달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왜 묻는가 하면 미리 충분한 시간을 그 강사들한테 언제 우리한테 와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할 적에 그분도 충분히 도민 수준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할 테고,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강사 위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현재까지는 뭐… ○권영관 위원 언제 와서 교육을 해 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애로는 없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됐습니까? ○권영관 위원 예. ○위원장 성기덕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원장님! 도민교육원의 교육목표가 뭡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교육목표요? ○유명호 위원 예, 써놨죠.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교육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진도민의식 고양하는 문제하고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신농정 기술교육부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것 두 가지 외에는 교육시킨 일이 없죠?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렇죠. ○유명호 위원 그러면 영농기술을 기술교육은 실기가 필요하고 현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 도민교육원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유리하우스 같은 것은 영농장 시설이 없죠?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유명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것 문제는 고대도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실습훈련은 저희 자체 교관요원 4명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영농 신기술에 대한 현지 견학을 실시합니다. 현지견학은 교육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저희 요원들이 1차 견학지를 방문을 해서 그 견학지의 대상농가와 사전협의가 끝난 뒤에 그 과정 현지에 가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우리 도민교육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체 교관은 4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분들의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교관만 하시는 겁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현재까지는 농민교육원이 저희 도민교육원으로 개칭돼서 현재까지 사뭇 그냥 그 직책에…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 지금 직급이 뭐에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별정직 7급, 6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이 양반들은 평균 연령은 몇 세십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평균연령은 지금 정확하게는 몰라도 46?7세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양반들이 승진기회도 없고 별정직으로 와가지고 희망도 없고 여기서 자기들이 올 적에는 별정직으로 왔지마는 뭔가 사람이라는 게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기존 좌석에다가 계속 교관노릇을 했을 적에 지금 농기계나 모든 것은 전부 자동화되고 컴퓨터화 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기술지도가 선진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부임하고 와서 제일 걱정된 것이 실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직급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기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또 농기계가 새로 보급됨에 따라서 새로운 농기계조작법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진작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무원 내부의 T/O문제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신농기계 보급에 따른 기술습득문제는 항시 농기계제작공장 이런 데에 가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현재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실습훈련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분들이 농촌진흥원하고의 교류는 없습니까? 아주 꽉 막혔습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이네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글쎄, 그게 고대 말씀드린 대로 사기문제는… ○유명호 위원 연구해 보세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새마을교육과라고 있어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유명호 위원 새마을 그 소리 그만해야 되잖아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글쎄, 그게… ○유명호 위원 그게 바로 새마을이 언제 새마을입니까? 그러니까 원장님! 왜냐하면 도민교육원이 생겼을 때부터 계속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도민을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대에 부응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마는 지금 이 새마을교육과라고 이걸 하지 마시고 기술교육과, 정신교육과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걸로 바꿔야지 새마을교육과라고 사뭇 놔두면 이것 되겠어요? 지금 새마을 이제 다 됐잖아요? 새마을사업, 지금 앞으로 새마을 하는데 교육 뭐 합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지금 유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제가 미처 착안 못한 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새마을교육과라는 것보다는 새마을지도자를 교육하는 의식교육이 아니니까 그 문제는 조직관리 담당부서하고 이번 기구개편이 있을 적에, 논의할 적에 과별 관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연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지도자를 연수하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우리 도가, 도민이 새마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새마을교육을 시킬 이유가 지금 현재 시대상황으로 봤을 적에 그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 주시고…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여기 보면 신규이장반, 통장반, 새마을지도자반, 사회단체 임원, 바르게살기 관변단체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교육을 시킬 적에 교과는 편제된 걸 대충 뭘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지금까지는 소위 과거에 관변단체 일종의 그런 단체 위주의 교육이 됐지 않나 볼 수 있는 것도 당연한데 그래서 전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 올린대로 제가 부임하고서 내년도 교육계획은 다양하게 교육대상자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생간부라든지 농촌의 간부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등등 여러 계층을 총 망라한 그야말로 도민교육원에 걸맞는 도민교육이 되도록 명년도에는 그렇게 교육확정은 아직 못 졌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지사님 결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의식교육의 주된 내용은 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 또 우리의 역사와 문화 또 우리의 경제실상 또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건강관리 이런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동장반, 새마을지도자반, 바르게살기 전부 관변단체입니다. 옛날에 권위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집권여당의 이게 하부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방자치가 돼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하는 데서부터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대통령도 지금 잘못하면 옥살이를 하는 판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도민교육을 이런 스타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시골에서 떠날 적에는 「내가 새마을지도자로 관에서 뭐 대단히 특별한 자니까, 뭐 하니까 선택된 사람이 아니냐」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교육받고 가서 돌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딴 짓 한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자꾸 딴 짓을 해요. 딴 짓을 한다고 무슨 뭐 여기서 교육기관에 와서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잘못 이용되면 전체 국민들한테 오해가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시킬 적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달리 기술적으로 교육생을 차출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근무환경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행정의 밑부분을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은 우리 의회에 취임을 하면서 복도를 다니다가 보니까 청사가 지어진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복도 크기를 봐서 심지어는 넓은 데는 1㎝ 이렇게 해가지고 실리콘인가 뭐로 때웠고 내려앉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민교육원하고 공무원교육원이 새 청사가 지어지는 거니까 좀 발주된 공사에 한해서는 감독과 보안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철저한 감독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호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육하는 외래강사들이 강의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 도덕성의식교육이라든가 우리의 역사문화, 국내외 정세, 통일방안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우리 도민의 애향심이라든가 도민의 어떤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TV매체나 많은 책자나 이런 서적을 통해서 이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의 것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충북도에는 어떠어떠한 문화들이 있고 이러한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내용의 강의가 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통장반, 바르게살기반, 새마을반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이 통폐합이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일단은 그 통장반, 바르게살기반, 새마을반에 대한 교육커리큘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죄송하지만 다시… ○김춘식 위원 예, 통장반하고 바르게살기반, 새마을반의 교육일정, 무슨 과목에 이렇게 무슨 과목 뭐뭐 일정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영농기술과 관련되어서는 유명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교재발간에서 영지버섯반하고 농산물유통반에서 교재발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지버섯반하고 농산물유통반 교재 발간된 교재가 있으면 그것도 좀 1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교육성과에서 보면 거기 보면 자랑스런 충북도민 운동정착과 신한국 창조의 기반 조성인데 요즘은 신한국이라는 용어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고할 때는, 신한국이라는 것은 안 쓰죠? 그런 것들은 좀 바로 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도 적고 외청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또 원장님도 오셔가지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큰 사업도 전개하고 계시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용기백배하시고 또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도 교관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관례적으로 보면 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시면 큰 줄기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오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도의회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했고 또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목표한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 답변내용은 그 제출하는 내용을 해 주시고 다른 거 별도로 해 주실 것은 없고요. 아까 유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공무원교육원하고 통폐합에 관계돼가지고 예상이 되고 있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거듭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답변 겸 보고말씀 드리면 교육내용 중에 대상자를 국한된 인원에 한하지 말고 다양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올린 대로 명실공히 일정에 국한된 인원뿐 아니라 도민의식교육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명년서부터는 대상자를 나름대로 다양화해서 실시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고 또 교육내용 중에 우리 충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과목을 좀 삽입하는 게 어떠냐 하는 김춘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고마운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거듭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방향은 지방자치에 걸맞는 교육행정으로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지방자치에 맞는 교육의 기능, 도민정신교육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겨 봐야 할 시기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정신교육에서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의 전통적 정신을 어떻게 창달시킬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계획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서 충북이 상징하고 있는 나무라든가 새라든가 꽃이라든지 이것이 의미하는 정신을 어떻게 충북도민의 가슴에 심어주고자 하는 교육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67%를 차지하고 교육비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연 교육원이라고 하면서 교육비의 부담률이 저조하게 교육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교관들이 우리 도민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어떤 연구를 하려면 연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필요성 여부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지요. 전문가 교육을 해서 별정직의 문제까지 나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그 인력이 사회노동행사를 했을 때에 받는 급부와 비교했을 때에 정당한 보수규정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을 때에 과연 이 사람들이 진심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정신함양을 시켜 줄 수 있는 아니면 기술을 전수시킬 수 있는 교육을 성실히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비 부담예산이 저조한 것이 적당한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1인 1일 교육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 식단은 끼당 얼마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숙식의 경우는 1인 1일 교육단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교육생들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어떤 불편을 느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교육의 고마움을 느끼기 전에 거기서부터 교육이 손실될 그런 소지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단가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실적을 보니까 이동주부대학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가지고 교육방법도 이런 방향으로 해나감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동주부대학 교육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시책은 어떻게 했는지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정책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농기술교육관계에 대해서 교육편제과정이 옛날에 우리가 농민교육원으로 있다가 도민교육원으로 이제는 범도민정신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인이 직접 그 당시에 도정질문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민교육원으로 바꾼 기억을 더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기술 같은 것은 진흥원 소관이어서 영농지도를 현지에서 해가면서 교육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인 전문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영농시기에 멀리 와가지고 영농일손을 뺏길 수 있는 이런 소지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어떤 효과를 드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현장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도민정신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충북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할 수 있는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교육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정신교육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질서의식에 관한 중점을 사실상 두었습니다. 그러나 김춘식 위원님께서도 우리 충북도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의식교육을 좀 전환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알고 이 문제는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비 집행문제에 있어서 전체 예산의 16%가 교육비인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충실한 교육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도민교육원의 현 실정에 모든 기계라든지 교육비를 전체가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저희 교육원에서 직접 부담되는 것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비가 되면서 세 번째 질의한 1인 1식 얼마냐는 질의하고도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원에서 교육비 지출되는 것은 1인 1식당 2,200원에 식비 그것만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기료라든지 세탁료라든지 이것밖에는 교육비에 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1인 1식당 2,200원의 식비 또 그 관용 시·군 보유차량으로 교육원까지 수송해 주는 그것밖에는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고 저희 교육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라든지 침구세탁료 이런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적게 상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뒤에 교육시설이용이 나와 있죠? 교육시설 운영부대비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사 전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을 얼마만큼씩 받는지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하나도 안 받습니다. ○김진학 위원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은 본인 이외에는 식비 외에는 받지를 않는다, 식비는 얼마큼씩 받죠?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1인 1식 2,200원… ○김진학 위원 공무원교육원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네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높아요?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 다음번에 이동주부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94년도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1,000명을 집합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설문조사라든가 추후에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여론에 의하면 이런 교육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 여론이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 ’94년도에 1,000명을 했던 것을 1,5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것도 집합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주부들이 좀 한가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를 4개 권역으로 북부는 충주?제천, 중부는 청주, 남부는 옥천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동출장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생들, 자녀지도육성문제라든지 또 자녀진로, 사랑의 실천교육 이런 것을 실시를 하는 것이 좋은 성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을 계속 실시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영농기술교육은 진흥원으로다가 이관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진흥원의 지금 분야에서는 지도소의 인원이 한정이 돼 있고 또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출장하고 지도하는 그 역할밖에는 지금 진흥원 계통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농기술교육 플러스 또 거기에 따른 상식도 같이 겸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 원에서 계속 도민의식교육과 신농정기술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잘 들었는데요. 왜 영농기술관계 진흥원을 제가 거론시켰는가 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이전에 자칫 집합돼서 교육을 받다가 보면 실제 교육하고 잘못될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문제를 거론시켰다 하는 것을 주지해 주시고 거기에 맞도록끔 내년도 교육연구를 하시면 차질 없겠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교재발간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교육교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아 읽어볼 수는 없고 대충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기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오자 자구가 많은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됩니다. 집행기관이라면 좀 이러한 문자의 자구 같은 것은 큰 별 의미가, 큰 의미가 사실 없는 거지만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영농기술교육교재 농산물유통반에 페이지를 보면 22페이지에 실행품목개발 역할 그래가지고 과학이 발달된 미국과 EU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EU라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괄호 해 놓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럽공동체라고 해놨는데 EC가 아닙니까?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이런 작은 거, Europe Community라고 E는 Europe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Community 해서 EC로 기록합니다. 이런 거 작은 거… 신한국 창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쓰여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그마한 것들 우리 교육기관이니까 더 좀 치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내용적인 것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씩 짜여져 있는지 제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유명호 위원님이나 김진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겸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92년도에 농민교육원에서 도민교육원으로 개칭이 되면서 혹시 이거 영농기술교육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지 여기에서 영농기술을 실기와 겸해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농기계교육은 기계조작이나 운전방법 그중에서 시간이 많으면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반 영농교육은 도농간 내지는 다른 시험지역에 가서 받고 와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렇죠? 원장님!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영농기술반 이론교육은 저희 자체 공무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 인사들은 초빙을 해서 이론문제는 교육자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1차뿐이잖아요? 실습을 교육시켜 나간다고 말씀을 드… ○유영훈 위원 아니, 여기서 교육원에는 실습을 못하잖아요? 나가야 하잖아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외부에 딸기면 딸기에 대해서 도내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유영훈 위원 저도 몇 년도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여기에 와서 이런 교육을 받고 전문기술, 실기는 나가서 받은 기억이 납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지금 나가서 받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도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이 새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교관요원이나 농기계영농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농촌진흥원 소속이 아닙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대부분이 저희가 많고 또 중앙의 진흥청 또 그런 외래강사… ○유영훈 위원 그럴 바에는 이번 기구개편 시에 농촌진흥원으로다가 돌려주는 것이 좀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생들도 여기 와서 이론적으로나 강의 듣고 교육을 받고 다음 대상지 찾아서 실기교육을 떠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물론 진흥원으로 가서도 그런 예가 있겠습니다마는 진흥원은 농민이 들어와서 실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연중에 있으니까 그만한 교육효과도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글쎄,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금 개편부서에서 연구를 할 테지만 저의 생각에도 농업에 대한 전문분야는 진흥원이니까… ○유영훈 위원 이번 기회에 건의 좀 해 주시죠.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글쎄, 그래서 기술교육만 담당을 할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기술과장님한테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유영훈 위원 ’92년도나 ’91년도 농민교육을 실시했을 때 영농기술현황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농기계기술교육 이수자가 누구이며 또 영농기술자가 몇 명이며 그 이후로 개칭이 되면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생들이 준다든지…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술교육과장 김재희 전에 우리가 농민교육원으로 있을 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정신교육하고 우리 영농의 시점에서 필요한 그때그때에 시간을 15% 내지 20%로 이런 농촌에서 오시는 농민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영농교육을 했고 지금은 시설채소라든지 시설 모든 시설장에서 재배하는 작목에 따라서 그 작목을 하나로 묶지 않고 이제 과수분야, 채소분야, 채소분야를 예를 들면 토마토면 토마토, 오이는 오이 이렇게 반을 세분해서, 저희들이 도민교육원으로 된 다음에는 이러한 전문적인 그런 농사를 시키고 그런 영농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 현재는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농민교육원으로 있을 때 전향적인, 한시적인, 대체적인 크게 나눈 교육이 아니라 지금은 세분해서 작목별로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결과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그런 염려의 지적이셨고 또 유영훈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런 영농기술교육은 진흥원 파트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지적이신데 제가 이번 기구개편시에 그러한 문제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과장님 말이죠, 지금 기술교육생은 어떤 식으로다가 추천을 받아 교육을 합니까? 여기서 차출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의무적인 교육대상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이 됐든 영농기술교육이 됐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차출하는 게 아니고 의식교육은 관련단체 또 도의 관련 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대상자가 확정이 된 뒤에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관련기관에다 얘기를 하고 사전에 통보를 해 드리고 또 영농기술교육은 진흥원, 농산과 또 농어민관련 단체와 사전에 협의가 돼서 대상자를 확정을 해가지고 시달을 합니다. ○유영훈 위원 혹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떠한 특정의 농기계의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주어지나」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농민들은 없었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자발적으로… ○유영훈 위원 그런 것을 상담해 본 적이 있었어요? ○기술교육과장 김재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먼 거리에서는 없었고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 우리 농기계교육을 그렇게 2박3일, 3박4일 이렇게 할 때에 「콤바인교육은 언제 합니까?」그러면 그 콤바인교육시간이 몇 시에 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 시간에 그때 들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중 3회에 그런 분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오셔서 교육생들하고 같이 그 시간에 2시간이면 2시간 교육을 받고 자의적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영훈 위원 지금 흔히들 농기계교육 말씀하면 농기계이용단위가 정부에서 6개월에서… ○기술교육과장 김재희 이용시설반… ○유영훈 위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잖아요? ○기술교육과장 김재희 예, 그렇죠. ○유영훈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농기계를 사놓고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농기계활용시기의 시간이 교육시간에 받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얘를 먹는 경우가 제가 아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개선됐습니까? ○기술교육과장 김재희 유영훈 위원님의 취지를, 장기간에 농가에 말하자면 농가대표가 나와서 4주간이나 2주간이라든지 장기간 떠났을 때에 모든 농사에 영향을 받고 하기 때문에 4주에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 2주로다가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 뜻을 따라서 봄이나 농한기에 2주, 가을이 지나 2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렇게 2주씩 나눠서 해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그때 왔던 2주간의 교육을 받고 갔던 분이 저희들은 영농소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해봤더니 그때 왔던 분이 어떠한 가정 사정으로 해서 농사를 짓던 분이 이농을 했다든지 또 어떤 취직을 해서 이런 그런 분이 한 두분 생기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는 4주나 영농에 지장이 있더라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보급된 지가 ’70년대에 시작이 된 거죠? ’80년대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농기계 구입을 의무화시키니까 이중삼중으로 교육을 받는 농어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의무화할 게 아니라 교육생을 차출할 때 자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방침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계속해서 연구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도민교육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 도민교육원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95행정사무감사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에 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