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증평출장소
1995년 11월 27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가. 증평출장소
(11시13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가. 증평출장소
(11시14분)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증언을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1. 27.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증평출장소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성기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1991년 2월 1일 개청이래 5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 부 인 사)
그러면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싣지 않음)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증평출장소는 소장 이하 모든 공무원이 새롭게 발전하는 증평건설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증평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언제 됐습니까?
그리고 2001년에 6만3,000명으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을 질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중점된 사안은 뭐냐 하면은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증평이 시나 군으로 승격하기 위한 그러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허구한 계획들을 지금까지 세워 나온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지역개발의 현안문제, 추진되는 어떤 실적도 그렇고 좀 체계적인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면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시 승격, 지금 현실적으로 시나 군으로 승격하기 위한 현실적인 것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갖고는 현실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저희 증평이 당초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 얘기하면은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와 지역개발촉진을 위해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를 둔다라고 당초 설치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조례의 목적에 있는 것과는 또 달리 다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는 증평지역이 시로 승격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과정으로써 출장소를 설치해서 도시 여건을 구비하면서 이렇게 해서 시 승격을 해 간다는 단계적인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는 시 승격이 어려운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한 인구 5만명 이상 이것이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또 그 다음에 되어 있는 도시 형태로서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기준은 도시로서, 시로서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절대적인 요건인 인구 5만명이 미흡하고 현재 출장소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구가 보합상태로 증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물론 도시기반도 그렇고 하지만 농촌인구의 도시유입과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 외곽의 농촌지역의 인구가 외지로 나가고 또 중심지에 들어오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엇비슷하게 출장소 설치 시와 비슷한 3만3,005명으로 지금 금년 7월 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이제까지 한 5년 가까이 출장소체제를 유지하면서 시 승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의 큰 사업들이 현재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그런 과정이었고 현재 금년부터 내년에 이르는 과정에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구가 증가되리라고 이러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제출해 드린 인구통계서도 보지만 이번 10월달에는 상당히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청주전문대가 기공을 했고 택지개발을 하고 주공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하고 있고 공단이 착공을 내년에 하게 되고 광역상수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시기반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인구유입이 되어서 5만명은 가까운 시일 내에 넘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소위 우리가 염원하는 시 승격은 상당히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이 2001년에 우리 증평출장소의 인구가 5만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2001년까지 이러한 추세라면은 2001년까지 우리 법적 절대요건인 5만명 이상의 인구증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전국에 시지역이면서 5만명 이하의 인구를 갖고 있는 시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시 승격이 저희가 인구 5만명 기준이 과거에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하면은 됐는데 마침 도농 통합시 설치에 따라가지고 지금 5만명 미만에 있던 이런 시들, 군을 통합해 가지고 통합시를 만듦으로 인해서 통합된 시들의 최저 인구가 약 9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개 시와 1개 군이, 통합된 지역의 인구가 9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지사님께서도 적어도 인구가 9만명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도 그런 데에 기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다만, 지금 이 지역에서도 주민들이나 다 원하는 것이 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정부의 도·농 통합의 방향이라든가 인구의 비율,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5만명이 넘어도.
그렇다면은 군으로라도, 여기에 인구제한은 없으니까 요즘에 군으로 승격시켜 달라 하는 것이 현재 여기의 번영회나 시민회에서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인구에 구애 없이 군으로 해 달라,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우리와 비슷한 4만 이하의 군이 전국적으로 2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울릉군의 경우가 1만9,000명이 조금 넘고, 여기는 1읍, 2면입니다.
그리고 화천, 양구, 인제, 무주 이런 데가 인구 약 2만명에서 3만명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3만명에서 4만명 사이가 또 몇 군데 있구요.
이렇게 해서 한 20개 군이 지금 인구 2, 3만명을 가지고 현재 자치단체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시라는 그런 걸로 주민들의 콘센서스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이 근래에 와서 저희가 여기서 발표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걸 군으로 해 달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전국의 비교분석을 지금 해가지고 구두상이라든가 건의상으로는 일단 도라든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책결정자들이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전부 다 주민들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형적으로 만든 정책결정권자들이 이 문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소장님과 같은 그런 소극적인 의지 가지고 이게 과연 지역주민들이 요망하는, 그러한 방향대로 지금 되어 가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자세를 변화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의지가 전부 다 상부에 전달이 되어서 어떠한 방향이 됐든가에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증평이 여러 가지로 우리 도의 집행기관하고 같은 동급에 있으면서 그런 광역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많다, 그래서 혼자 고군분투 많이 하십니다. 애착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역의, 우리 증평출장소의 집행기관 쪽에서는 소극적이다, 그런 의사전달이 동료위원들한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서 과연 우리 출장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의지를 갖으시고 강력한 추진이 되기 전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겠다.
저희가 그 방향을 서로 시 승격이 요원하다는 그런 판단 아래 우리 군으로의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현재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금 방안으로써는 현재에 우리 증평, 도안에 3만3,000여 인구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대로 행정구역 개편에 인근 생활권을 같이 편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서로 자치단체간에 또 지역주민간에 이해 상반되어서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결국은 행정구역개편 때 일부라도 반영이 되면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치단체를 만들려면 결국 국회에 법률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차를 이행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인근 괴산하고도 늘 얘기하지만 사리, 청안 문제를 얘기하니까 더 이것이 인근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 우리 읍?면 그리고 생활권 중심 해 가지고 독립된 군으로라도 우리 관내 주민의사를 총집합 해가지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가 종합행정을 하고 있죠.
그 문제점을 본 위원이 잠깐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23페이지 감사자료요.
폐수배출업소 현황이 언제적 실적입니까?
단속인원, 단속업소수, 검체 채취 건수가 있죠.
종합 몇 건입니까?
계가 몇 건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뭐를 갖다 지적하느냐면은 여기에 검체 채취 의뢰기관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34건을 했습니다.
여기 26건하고 그렇죠.
4개 업체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단속업소 수가 업소당 15회를 했습니다.
1개 업소당 15회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도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증평시와 군으로의 그러한 전환 내지는 승격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증평은 시 승격에 대한 것에 너무 집착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적으로만 독립을 하려는 의향보다는 지방자치를 하려면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여건 마련, 그 대책, 계획수립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적을 해 줄 수가 있고 1996년도 예산규모가 여기 얼마나 되는 걸로 보셨습니까?
총체적으로만 간단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예산에는 222억원이었습니다.
증평출장소의 입장에서 의존수입의 분석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방세는 도세, 군세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자체수입이고 그 이외의 수입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립도라는 의미는 사실상 여기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굳이 자립도를 저희가 따져본다는 것은 저희가…
제가 자립도를 여쭙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재정적 독립의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개념을 뚜렷이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증평출장소는 과연 행정적으로 독립을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스스로 살림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려면 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 개념 해석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잘 한번 다시 한 번 짚어보시도록 하시고 자료에 보조금 교부세 현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증평출장소를 만들기까지는 증평주민들 내지 행정기구에서 필요의 요구보다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의미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책임을 다 한다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증평출장소를 만들어 놓고 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로 출장소를 만들었다면은 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획기적인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조금 내지 교부세의 현황을 보면은 그 의지가 없다, 즉 법정교부 내지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준치도 다 찾아먹지 못하는 부분이 다수 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저도 발견하겠는데 소장님이야 어련하시겠습니까?
이런 몫을 다 못 찾는 이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재정적 독립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느냐 시의 승격을 소리 높일 수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 승격을 행정적 독립을 요구하기 이전에 재정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여기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보다는 지역경제, 시 승격을 위한 계획을 죽 세워 놓으셨는데 보면은 예산이 굉장히 약 한 2,0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또, 민자 내지 그걸 뺀다면 약 천 한 2∼300억원, 그렇다면은 3년 정도를 따져보면 연간 약 400억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만 해도 약 240억원이다, 그렇다면 이 계획된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선 상식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현재 중기재정투자계획이 1999년도까지로 현재 되어 있죠?
벌써 분석을 해 보셨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 지역위원을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됐어야만이 되는데 그러한 정보가 아직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이 시 승격에 대한 것도 목소리만 높일뿐이지 실질적인 추진태세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왜 그렇게 여쭙는가를 다시 한 번 새겨보시고 1996년도 예산분석도 해 보셔야 되고 또 현재 우리 계획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라는 것 이런 것이 과연 1999년도까지 재정투자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도 보셔서 분명히 이것이 실현가능한가를 우리가 점쳐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상수도사업관계도 약 47억원이 지금 분담금으로 되어 있죠.
그 분담금의 처리대책은 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지껏 증평출장소가 시·군으로 가는데 상당히 필요한 방법, 문제점 이런 것을 오히려 답까지 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기구 및 정원에서 보니까 앉아계신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사무관, 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여성공무원 인력부분에 대해서 묻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차피 종합감사를 하고 여기는 시·군의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와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본소에 정규직 여성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별정직 과장님이신가 아니면 정규직 사무관이신가? 그것도 좀…
그래서 정규직 여성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 구경을 가보고 하고 하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배석을 하고 그러는데 증평에서 나중에 자치단체로 발전을 하려면 여성인력 확충도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 뭐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급 정규직 공무원이 있는지 계장님들이 계신지 그리고 그 6급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7급 공무원은 본소에만 말입니다. 몇 명이나 있는지.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비한 것을 소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지금 요새 공무원을 뽑을 경우에 여성공무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저희도 관심있게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보고 있고 또 사실 여성공무원이 많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추세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6급에 대한 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 과장 1명과 6급에는 부녀계장 한 사람뿐이고 7급에는 다수가 있습니다. 7급 이하…
몇 분인가.
그래서 이번에도 현재 영동군에 토목 7급 여직원을 기술직입니다만 현재 할애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출장소나 시·군단위에서 이제까지 여직원들 진출이 근래 있었기 때문에 현재 대체적으로 7급까지 9급서부터 시작해서 8급, 9급까지 많이 가 있고 지금 6급 이상은 대체적으로 정규직으로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러한 6급짜리, 계장 자리 저희 본청으로 말하면, 이런 데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면에서 일단 본소에서 ‘아, 이분이 나중에 계장 될 사람으로 능력이 있다’ 이런 쪽에, 억지로 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여성공무원들이 여지껏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우리도 소위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서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 하는 것을 또 인사에서도 그렇게 받는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7급 공무원들 그 현황을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전체가 몇 명이고 본소에 몇 명이고 해서 나중에 또 그래야 과장님도 되고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증평이 군이나 시로 발전할 것을 장기발전계획서부터 우리 김진학 위원이 재정, 자주재원 확충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적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소장님이 혼자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증평출장소에는 우리 도하고 같이 소위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하고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천에는 이미 도의원이, 그건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제천에는 도의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그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데 다른 지역은 안 생겨도 괜찮습니다마는 증평은 특히 그래야 될 일이 아니냐, 소장님이 혼자 끌어안고서 이렇게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여기는 지금 군의원들이 괴산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하고 내가 같은 도의원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생각을 해 봤는데 꼭 필요한 얘기다, 내 이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말이죠.
주민대의기구에 유일하게 여기 지역의 도의원이 계신데 도의원 사무실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걱정하고 그래야지 구체적인, 행정적인 노력이나 뒷받침도 없이 주민의 소리만 나서야 되겠습니까?
주민의 소리를 집약해 가지고 상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저한테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한번 세워 보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잖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나 김춘식 위원님 모두 우리 도의회와 또 도 출장소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도의원과 협조관계라든가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무실도 어느 위치에다가 해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얘기는 사실 제천보다 저희가 먼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위치까지도 해놓고 또 곁들여서 우리가 군의원들도 소외감이 있어서 군의원도 하고 우리 여기 자체는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의회에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더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지금 현재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내에 그러한 국회위원, 도의원, 군의원 함께 자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과 내년도 업무계획 이것도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리고 현안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나누자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성이 없었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지 누가 물으면 앞으로 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갖고 계시면서 대답을 안 하셔도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대답하시니까, 여지껏 안 해 놓은 것을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충분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점식식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소장님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시 승격 전망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 앞으로 향후 시 승격에 따른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께서 또는 직원들께서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준비에 임해 주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지금 1991년 출장소 개청 이후 계장급 이상 순환보직 교류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제가 온 이후에 교류사항만을 말씀드리고 그 이전의 관계는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는 여기에서 본청하고 교류는 지금 현재 행정담당관, 개발담당관이 명퇴를 하시고 새로 부임을 금년 중에 했고 본청에서, 그리고 또 과장 중에는 지금 현재 금년에 총무과장이 본청 계장으로 전출을 하고 타 군에서 전입을 하고 그리고 또 경제과장이 본청으로 전입을 하고 그리고 본청과 맞교류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본청과 교류가 없고 특히 아쉬운 것은 6급, 계장급에 대한 인사교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 승격에 따른 요건 갖추는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인구면으로 보나 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면을 봐도 동 단위 행정단위에 불가한 현재의 증평출장소가 시 승격 되기에는 상당한, 요원한 그러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 승격이라기보다는 우선 자치 군단위로서의 개편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서지는데 소장님의 솔직하고 확고한 소신의 방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제에 군단위의 행정조직으로써 개편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운영상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또 시 승격보다는 군으로라도 했으면 어떠냐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시 승격은 가장 중요한 시 인구 기준이 절대적으로 1, 2년 사이에 5만이라는 기준을 넘을 전망도 희박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부의 도농 통합시 설치에 관해서 적어도 인구가 9만명 정도가 되고 이러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인구기준에 미달됨으로써 이것이 시 승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역의 주민들도 시 승격이 안 될 경우에는 군으로라도 승격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승격하는 데에는 인구의 제한이나 또는 읍?면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규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치단체의 새로운 폐치분합이라든가 군의 설치가 되려면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가지고 법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적으로 군의 규모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인구수라든가 공무원수라든가 읍?면수라든가 이것을 비교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재정문제, 조직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로서의 안을 만들어서 도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저희가 주민이 원한다면 1차적으로 군으로라도 승격을 시키는 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에는 1차적으로 현재 출장소 관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할만일 경우 현재 3만3,005명의 주민이 있고 또 현재 행정구역이 우리가 독립된 자치단체가 될 경우 인근 3개 군 3개 면에 이런 행정구역생활권 편입,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2차적으로 4만여 명의 인구가 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3차적으로 인근 사리, 청안이라든가 괴산군과의 협조가 된다면은 여기가 포함된다면 3차적으로 더 넓은 지역에 이러한 자치단체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 증평출장소 관할구역 내의 여러 가지 도시여건을 조성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구로 쳐도 지금 울릉군의 경우가 1만9,700여 명의 인구고 또 몇 군데는 3만 미만의 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의 군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도 도로서도 볼 때에 저희가 충주시의 통합시, 제천시의 통합시 이렇게 해서 군이 두 군데 축소가 되어가지고 우리 도세로도 하나라도 더 군이라도 만드는 것이 도세에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출장소에서의 노력도 중요하고 또 특히 도라든가 의회에서도 이러한 저희의 뜻을 존중해서 도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주민의 염원인 군의 승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증평출장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군으로 승격을 하는 데에 주력을 두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가 증평출장소에 대한 문제는 우리 도 자체로 봐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우리 증평출장소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노력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이 지역출신의 유명호 위원이 보면은 도의원이면서 또 군의원의 역할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적에 사실 우리가 증평출장소를 처음에 발족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때 출장소로 개청이 될 때에는 원대한 희망으로 봐서 3급 부이사관도 한 자리가 늘고 출장소 소장이, 또 이것이 시로 승격이 됨으로써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또 이런 예가 증평뿐이 아니라 충남에도 계룡출장소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너덧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이농이 심했고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서 증평도 얼마 안 가서 5만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예측 하에 출장소로 승격을 시키면서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와 보면은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책에 의해서 도시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농촌인구도 그렇게 감소되는 추세가 좀 둔화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전에는 가급적이면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예를 들면은 전라남도도 광주를 광역시로 독립을 시켰고 충남도 대전을 광역시로 해서 분리를 해 놓고 보니 도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 광역시를 폐지해 가지고 도로다 편입을 해야 되겠다는, 시나 도에서 그런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도 보면은 사실 어떤 특정인이 이걸 갖다가 출장소를 했다고 지금 지탄도 하고 불평도 하는데 사실 처음에 그것을 할 당시에는 주민을 위하고 도를 위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위하는 관점에서 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거기에 성토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지금 무리하게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시로 승격을 시키는 게 제1안이고 차선의 방법으로 어떤 군을 좀 만들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선책을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출장소장님께서는 증평출신도 아니고 괴산출신도 아니고 청원군 출신으로서 여기에 오셔서 행정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의 해결방법이고 증평주민이나 괴산군민이나 지역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인가, 예를 들면은 무리하게 이걸 군으로 승격시킨다고 그래서 청원군의 북이면 3개 리라든가 진천군 초평면의 한 5개 리, 음성군의 원남면 1개 리를 이쪽을 편입을 시켜서 어떻게 한 4만명 정도 만들어서 군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 소아병적인 발상,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진천군에서 5개 리를 떼어 주고 다른 데서 이것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괴산군에도 말이죠, 이 모래재를 경계로 해가지고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한국이 동서로 분단이 되어 있고 지역감정이, 또 괴산군에서 모래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감정이 서로 안 좋은 이런 형태, 이걸 또 진천군 몇 개 리를 넣어가지고 군으로 승격했을 때에 오는 부작용,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괴산군, 진천군, 증평출장소를 합해서 하나의 군으로 만들어서 군세를 넓히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도농간 통합이라든가 시·군간 통합으로 해서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이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걸 또 분리를 해가지고 해 놨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 그래서 더 한발 나가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옛날에는 괴산, 음성, 진천은 한 선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고 이 지역의 발전속도가 달라지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증평군으로 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진천군, 증평출장소, 괴산군을 합해서 하나의 군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 그래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지역과 연고가 없는 박 소장님께서 그간의 지역주민의 정서라든가 와서 행정을 해 보고 나서의 느낌으로 제1안은 시 승격이 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어렵겠으니까 어떻게 군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더 첨가를 해서 쪼개지 말고 더 합해서 괴산, 진천, 증평출장소를 하나의 영역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실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좋다면 그런 방법도 하나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은 이 행정구역문제, 자치단체의 소위 폐치분합이라든가 설치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써 이것은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고 더구나 지금 현재도 도 출장소로써 있는 증평출장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여기 모든 제시되어 있는 이러한 행정조직 문제, 또 행정구역의 개편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권한의 문제도 그렇고 한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 여러 가지 주민의 뜻이라든가 당초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증평출장소 설치 때에 그러한 주민의 여망,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시 승격을 바랬던 것인데 그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안 될 때에 더군다나 우리가 지방화시대 또 민선자치시대를 금년에 맞이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는 뭔가 우리 지역에도 민선자치단체장을, 물론 의회의원은 지난번부터 뽑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손으로 뽑아서 이 지역의 행정을 관리하고 자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출장소 체제로써는 자치시대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에 보듯이 이면은 그렇다 쳐도 객관적인 그런 면에서는 여기 특정지역 개발촉진과 원격지 주민의 생활편의, 이런 것이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106조의 근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말하자면 괴산군과 약 24㎞의 원거리에 역방향에 증평이 위치해 있다는 거리적으로 주민 불편, 괴산쪽에서 청주를 가면서, 서울을 가면서 이쪽에 와서 민원을 본다면 별 문제지만 증평지역에서 괴산쪽에 관해서 민원 보는데 불편한 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의 설치에 타당성은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3군사단의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계룡출장소가 있는 논산과 마찬가지로 특정지역의 개발촉진 그런 면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더군다나 청주가 도시세로써 확장이 될 대로 되었고 그 외곽은 그린벨트로 묶여서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그 그린벨트를 뛰어넘어서 지금 오송이든 오창이든 옥산이든 이런 데와 더불어서 증평이 청주권 광역개발계획으로 해서 여기가 위성도시로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특정지역 개발촉진 그런 차원에서도 여기 출장소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러한 출장소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인근지역의 편입문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도라든가 상급 자치단체 이런 데서 필요성이라든가 조정권한을 가지고 의회에서 해줘야 될 그런 문제고 다만 저희는 그런 추진을 하고 촉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한 가지 검토할 수 있는 건 음성 또는 괴산, 증평을 합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교통통신의 발달로 행정관할구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통이 편리해지고 통신정보가 발달되고 이렇기 때문에 더 광역화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군 통합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차원과 그것은 특히 군의 중심부에 시가 있어 가지고 시·군이 동일생활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원하고 충주하고 통합하듯이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됐다고 보이며 지금 음성, 괴산, 증평을 다시 묶어서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마 이것은 어느 국부적인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도라면은 중앙에서부터 또는 거두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은 이것은 제 자신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교통망의 발달, 이런 걸로 봐서는 광역화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이 넓다고만 꼭 되는 것은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 불과 600명인 주민 가지고도 자치를 하는 그런 자치구역이 있기 때문에 자치의 본래적인 지역의 생활권이라든가 역사와 전통이 같은 이 지역에서 오순도순 행정을 하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재 출장소 관할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도시기반이라든가 도시역량을, 도시세를 키우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도 검토하는 데는 같이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시 승격에 과한 증평출장소의 의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사개진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증평출장소는 시로 승격하기 위한 기반확충이 아주 제일 급한 그런 업무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앞서서 우리 출장소 공무원들께서 과연 얼만한 노력을 했느냐, 시 승격을 위한 노력이 얼마만큼 주민한테 돋보여지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좀 평가절하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료에 행정구역 확대추진에 보면은 실제상으로 여태까지 군을 같이 해 왔고 생활권을 같이 갖고 있는 사리면이나 청안면은 빠져있어요.
그러면서 청원이나 진천, 음성 쪽에는 조정하는 내용이 있고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무성의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일차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올해 우리 도내에서는 수해가 증평지역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수해에 대한 것은 일절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소방파출소에 와서도 대략 증평지역의 수해가 상당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수해복구에 대한 대책이나 현 상황이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수해가 전혀 안 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유영훈 위원님께서 역시 출장소문제 가지고 저희 출장소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번 행정구역에 사리, 청안면은 빠지고 타 군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천군이나 음성군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하고는 행정구역 자치단체가 틀리고 저희는 자치단체가 괴산군의 행정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으로는 같은 괴산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구역과는 별개고 이것이 시 승격이라든가 또는 자치단체가 될 경우에는 이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행정구역개편이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그런 차원에서 성격상 달라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논의에서는 그 자체는 빠지고 이번 행정구역 개편차원에서 중앙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거론이 안 된 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어쨌든 출장소 관할 이외에 지금 행정구역이 다시 시라든가 군이 아닌 출장소 체제에서 자꾸 들어오는 문제는 지금도 거부반응이 있듯이 현재 사리, 청안도 지금 현재 거론이 되거나 할 경우 사실 그쪽서도 물론 주민들이나 생활권은 맞지만 여러 가지 괴산군에서 이것이 문제가 또 제기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은 뜨거운 감자로 이 행정구역 문제는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업무보고에 저희가 수해복구추진상황을 넣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가 저희 당초 있던 업무계획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 별도로다가 지금 현재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큰 피해가 있었고 또 국가예산이 지난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고 도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추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에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지금 분야별로다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간단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응급복구 이후에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소요액이 총 27억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국고전환, 의연금, 도비, 융자, 자부담, 자력복구 뭐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7억3,400만원 중에는 철도라든가 학교, 국도 등 이것은 타 부처 소관으로써 그것은 12억7,400만원이 타 부처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계통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택복구 19건은 복구를 포기하겠다는 주민이 다섯이 있고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것이 3건, 설계중인 게 2건, 착공이 4건, 입주가 5건 해서 지금 연말 이내에 포기한 것 이외에는 완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79건은 도로는 지금 발주 의뢰를 해 놓고 농어촌도로도 2건, 하천 5건,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리시설 15건 중에는 13건은 실시설계를 했고 2건은 발주의뢰를 했고 소규모 시설이 지금 현재 14건, 실시설계 중입니다.
소하천 36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에 설계할 공무원이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증평지역 내 설계업소에 추진했으나 여기 설계업소도 도저히 능력상 못하겠다고 해서 설계업소를 구하느라고 조금 늦어서 금주면은 해서 발주가 될 겁니다.
인도 1건을 착공했고 상수도 1건도 발주를 했고 기타 단군전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유실되어서 착공을 했고 농공단지에도 양수시설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농경지 48.4㏊는 지소별로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각 마을별로 도급 시행하고 있고 12월 10일까지면은 농경지 48.4㏊는 모두 완공될 걸로 봅니다.
현재 공정은 약 1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벼 베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20일까지는 모든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모든 사업을 연내에 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리하게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완결 가능한 것은 완결을 하고 나머지는 원인행위로 해서 내년도로 사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자체도 안 되는 지금 두 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도에 자료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만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해가 7, 8월에 났는데 이것이 국가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도 예산까지 확정해서 하는 과정에 4개월여가 걸림으로 인해가지고 조기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또 동절기인 연말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설계라든가 원인행위를 하든가 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동파의 우려가 있다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빨리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은 주민들한테 신뢰라든가 또 복구를 하는 데에 신속한 복구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연구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만 받았나요, 전문위원님?
이런 사무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이 가는데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부실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남았어요.
시 승격에 관한 것은 하루종일 며칠을 해도 끝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질의는 안 하기로 하구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출장소 관내에 기업체가 44개 업체인가요?
우리 관내 기업체와 주민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한번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과연 기업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용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애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실제 보고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체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것을 저희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표적인 청주전자, 두산전자 또는 풀무원, 고려당 이런 큰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우리가 시설도 보고, 설명도 듣고 또 환경에 대한 감시도 이해도 듣고 이렇게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설문도 해 보고 그러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모 기업이 우리 증평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애용 같은 그런 조사기준치 같은 게 있어요?
취업인구는 되어 있고 농산물은 실제.
100명 이상 업체는 7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그런 것 하는 것 외에는 풀무원에서 생산하는 콩나물 같은 것…
과장님 말이에요.
44개 업체를 10여 명의 직원이 담당한다면은 나는 다른 지역보다는 쉽게 조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직원 10명이라는 것은 10명이 지금 두 개의 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계하고 상공운수계, 이래 가지고 지금 타 지역으로 말하면은 공업계 여러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직원 숫자가 지역경제과에 10명이지만 하고 있는 업무는 다양해 가지고 이것이 한 사람이 공장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오히려 운수업무도 보고 있고 오히려 업무량은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공장 수는 적지만 보고 있는 업무의 종류가 많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지금 솔직히 부족한 형태입니다.
기왕에 주민들을 공장까지 견학시키면서 어떤 향토적인 기업체로 우리가 뒷받침해 주고 육성시키려면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기업체에서 팔아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도 가는데 위원으로서요.
이것을 한번 증평출장소에서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 사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걸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니까 주택 공급면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증평에 아파트를 지은 아파트업자들이 별 재미를 못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상으로 영세민, 근로자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다 분양이 됐습니까?
입주가 됐나요?
미분양상태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죠.
저희 증평지역에 아파트 공급 세대가 1,268세대고 현재 분양된 아파트는 1,101세대로써 세대수 중에 86%만 분양이 되고 현재 미분양이 14%인 167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홍보해서 입주분양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면에서는 약간의 그런 과잉상태로써 여기에 특히 나중에 한 삼일아파트가 좀 분양이 안 됐고 나머지 임대아파트, 동진아파트, 영오아파트는 100%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증평읍 증평리에 증평역 앞입니다마는 영구주택, 임대주택과 근로복지아파트를 해서 15층짜리 5동, 654세대를 건축을 해가지고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 296세대는 분양 완료했고 영구임대아파트는 358세대 중 28세대로 분양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90세대는 영세민에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어서 이 영세민용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는 저희 지역에서는 분양에 이상이 없습니다. 분양이나, 임대에.
다만, 삼일아파트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30평 이상 큰 평수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여기 일부 아파트 건축업자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유입요건이 되어서 이번에 10월달에도 인구가 늘어난 것은 바로 이 주택공사의 아파트 이것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소규모 아파트는 분양이라든가 임대가 100%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내년 이후 되면은 그것도 거의 전망이 다 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리고 뭐냐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초중리 택지개발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택지개발이 되면은 지난번에도 청주시에 주택건설업체에서 그러한 소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의향표시를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 14만평이 되고 그러는 과정과 더불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가 분양되는 것을 봐가면서 2단계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청주시에 김동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청주인구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증평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저는 임대주택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청주에 올리고 있는 인구를 우리 증평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마따나 만일 그렇다라면은 이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지금 임대주택을 지어보니까 거기는 분양이 잘되고 일반아파트는 안 되니까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은 1996년도부터 어느어느 택지개발을 어디 임대주택을 업주를 선정해가지고 장려할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 업자한테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어서 값싼 양질의 주택을 증평으로 들어오는, 증평으로 유입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줄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파트가 이게 삼일아파트가 안 나갔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입주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앞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나 내지는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도 그런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 홍보가 되려면은 최소한도 청주로 간다든지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인구가 많이 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으로 독립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영세하게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절대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지금 아파트 지어 가지고 크게 늘은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임대라든가 소규모가 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청주가 넘쳐흘러서 거기에 있는 영세주민이라든가 또는 넘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출퇴근 거리에 율량이라든가 이쪽에 2, 30분 거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쪽 초중리 택지 개발하는 데에는 증평의 입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택계획을 우리가 초중리 택지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도 1월달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만 그 때에 인구유입, 택지개발과 더불어서 주택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증평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대로 한 주택개량사업 이것에 국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최소한도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은 증평주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증평으로 유입할 수 있는 가구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4대 때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증평에 아파트 지으면 안 나간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업자 이외에 우리 출장소나 일반 단체에서 그걸 홍보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이러한 면에서는 우리가 출장소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청주나 대도시권까지도 값싸고 양질의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홍보적 차원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맑은 물 보존대책에 보면은 수질측정은 40개 지역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증평의 내가 흐르는 것은 보강천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유입되는 것이 삼진천이라든가 사리쪽에서 나오는, 도안쪽에서 나오는 지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와가지고 보강천에서 만나가지고 합류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없어요?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보기에는 거의 2급수로다가 인정을 하시는 건데 보강천이 하류지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하수관로를 지금 이 도심에서 나가는 하수도 관로는 차집관로를 해가지고 현재 그것이 보강천으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하류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하수관로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강천 이 근처에서는 수질은 더 악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강천이 과거의 아주 깨끗했던 그런 보강천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대책과 시민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 해 가지고 발효기를 지원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에 소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다량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평출장소로 개청을 하면서 시·군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여기서는 해결 못하는 게 있죠? 없습니까?
우리 행정관계 부서뿐만이 아니라 일반등기소라든지 등등 이런 데서 그런 것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증평주민이 어떤 민원을 위해서는 괴산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걸 조사해 본 적 없어요?
모든 일반적인 자치단체 괴산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괴산군수 이름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셨는데 면적이나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당초 계획한 대로 연탄리 228∼5번지 거기 외에 75필지에 지난해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도 그 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다 해놨고 지금 현재에 그 지역이 연면적이 2만3,732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나오는 앞으로의 총 시설 용량은 3만1,000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현재 일일 1만5,000톤 규모로다가 우선 착공을 할 것이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해가지고 현재 총 소요액 265억원으로써 ’93년도에 2억원, ’94년도에 4억원 이렇게 집행을 했고 용역비입니다만 그리고 ’95년도 금년에 52억400만원을 지금 현재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조달청에 입찰 요구 중에 있어서 현장설명하고 12월 초에 입찰을 보면은 시공회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낙찰이 되고 나면은 우선 금년도 예산액 가지고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보강천 양안을 저 상류서부터 지금 차집관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가는 차집시설을 우선 내년 초까지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써는 지금 현재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사는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12㎞의 공사를 전부 해서 집수를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해서 배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유출되는 폐수나 이것이 차집관로로다 유입되는 지역… 증평 전 지역이 다 거기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강천으로 나오는 수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보강천에…
제가 이것저것 조금씩 물어본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사무감사가 오늘 부서별로 끝납니다.
마감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증평출장소만큼은 그래도 어느 부서보다 어느 지역보다 더 열의 있고 또 준비가 잘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와서 다만 몇 시간 안 됐습니다마는 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보고 또 준비하신 출장소 관계관들을 보니까 좀 너무 소홀히 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도 실제 내가 갖고 싶어 한 자료도 세 가지를 요구했지만 한 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 출장소의 소장님 혼자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시가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듯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주민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지역 연고를 갖고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열심히 이 지역이 그야말로 시나 또는 지금에 와서는 군으로다의 어떤 조정도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회나 또 관계관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질 때에 하루라도 빨리 성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셔가지고 출장소의 조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지금 우리 증평 도 출장소 체제는 도 체제로 의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모든 행정이 관 일변도로 소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문이 필요한데 그 주민의 의사를, 주민의 뜻을 소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구가 필요한데 현재 자문기구가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주민의 의사와 주민의 뜻을 어떻게 파악하고 업무에 임하시며 대표성이 있는 주민단체는 몇 개나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증평출장소는 농촌지도소가 괴산에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증평농촌의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 협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이것을 어떻게 행정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기계 반값 공급의 규정은 어떠한 것이며 농기계를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실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증평출장소는 허가민원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그 다음에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생활개혁 추진체제 구축, 생활개혁추진본부 구성, 운영 5개 반 29명, 생활개혁추진본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생활개혁추진본부 구성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어디에 따라서 구성을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14개 사업, 27개 단위사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 출장소에는 직접적으로 타 시·군이라든가 도에는 직접 의회가 있지만 역시 저희 의회가 출장소라는 행정 행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의회가 여기에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고 또 여기에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동안에 다만 우리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 기관단체 모임으로써 보강회로 해서 78개 기관이 매월 각 기관별로 의견 또는 소정에 관한 홍보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번영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활동이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했지만 자체 미약하다는 판단하에 번영회를 금년도에 다시 개편해서 활성화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시민회가 결성되어서 이러한 지역의 의사를 대표하는 이러한 자발적인 모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제가 알기에 자문기관으로써 소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 조례로 우리 출장소가 설치되고 또한 소정자문위원회설치 조례가 ’91년 1월 15일날 공포되었다가 그래서 8월 29일 2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우리가 물론 도의회라든가 군의회에 필요한 때에 참여를 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의 소정업무의 홍보라든가 또는 우리 민의의 수렴을 위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중간에 그 설치조례가 폐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러한 자문기관이 있음으로써 소장도 소정행정을 이끄는데 상당히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도 우리 참모들과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지금 번영회라든가 시민회라든가 보강회라든가 이러한 단체가 있지만 우리 조례에 근거한 이러한 자문기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운영체제로 말씀드리면은 괴산군 농촌지도소가 있고 저희 지역에는 괴산군 농촌지도소, 증평농촌지도상담소로 말하자면 분소와 같은 형태로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괴산군과 행정의 위탁계약 그것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은 농촌진흥원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직접적인 그런 통제는 안 받고 있고 괴산군 농촌지도소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저희 관할구역도 행정지도를 하고 또 지도삼당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도상담소는 현재 농촌지도사 4명과 장비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상담소에서도 겨울 농민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섯자동화 시범사업이라든가 농기계현장수리 또는 농촌여성생활교육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총 예산 규모 8,330만원을 투자해서 나름대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농촌지도자 86명, 농민후계자 106명, 생활개선회 45명 등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도 저희 산업과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명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농촌지도소에 준하는 그러한 기관이 없다 보니까 일부 농촌지도사업에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 지도자들도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기계화 영농단이 5개사로써 ’95년 현재까지는 87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2,099만원을 투입해서 5개사를 금년도에 육성을 하고 위탁 영농회사 4개사 누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조는 218명에 대해서 현재 누계로는 619명입니다만 금년도에 총 반값지원은 2억800만원, 국고가 1억400만원이고 도비가 1억4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현재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회수리를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35개 마을에 해서 18회를 개최를 해서 163대를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반값 보조와 관련해서는 일부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잘못 관리하고 해서 행정을 한다든가 허위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엔 점검해 본 결과 보급한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혁 추진본부 구성 등 생활개혁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구성하게 되는 그러한 목적은 생활개혁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하면서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원활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기구는 본부장을 행정담당관으로 이렇게 했고 대책반은 각 해당 과장 이렇게 했고 운영위원은 4명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평가보고회를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중점업무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상황별로 총괄반 또는 대책반 중에서 대책 1반에서는 질서 지키기, 고운 말 쓰기, 예절바른 한국인상 찾기 이렇게 관할하고 대책2반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맑은 물 지키기 또 대책3반에서는 불법 퇴폐 행위 추방, 예향문화의 생활화 이것을 담당하고 대책4반에서는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생활개혁추진을 별 어려움 없이 해 나가고 있으나 이것이 분야에 따라서는 추진에 주민참여가 미흡하다든가 이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 되어서 우리 선진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가민원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출장소 관할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민원편의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합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지 약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이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또는 외부인사로부터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소리, 민원이, 민성이 없게 할까 해서 우리 민원쇄신 활성화 이런 계획도 하고 담당 민원공무원을 교육도 하고 또 우리 민원실에 소장도 근무를 하고 이래서 뭔가 노력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몇 가지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참모들이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기 직원들이 시·군 행정을 직접 장기적으로 경험을 해 보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지금 인원이 231명으로써 타 시·군의 6∼700명의 직원이 예를 들어 한 가지 업무를 담당합니다만 저희는 그랬을 경우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고 또 대체적으로 행정을 인허가를 처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 법규라든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또는 그것이 적정한지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고 해서 민원이 있었고 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행정수준을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가끔 계장급 이상 교육도 하고 또 필요시에 교육을 통해서 또는 조회 때 이런 걸 하고 가끔 과장들한테도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소위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직은 미흡한 단계로 되어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출장소 지소에 말이죠.
숙직을 올리는 경보기를 현재 장치해 놓고 숙직공무원도 숙직을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을 숙직시키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답변해 주세요.
세이콤 해가지고 숙직을 우리 말단 읍?면 직원, 낮에 근무하느라고 고생하고 또 저녁에 숙직하고 또 읍?면에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것이 꼭 숙직을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하고 숙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중앙으로부터 그러한 비상시설 연락 경보장치 그것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 놓고 일부지역에서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무인으로 해 놨는데 야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산불도 발생을 하고 또는 행려사망자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니까 관내에 그 직원은 없고 대개 면 지역에도 저희는 여기저기입니다.
외지에 있거나 이랬을 경우 연락체계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수습이 늦어지는 바람에 행정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 시설은 해 놓고 숙직을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어느 한 쪽에 시설은 해 놓고 운영은 안 하면서 또 숙직을 해서 직원들이 불편해 하고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다시 앞으로 저희 독자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 역시 그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서두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까 얘기되었던 폐수배출업소 검침 채집 건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담당이시죠?
하천수질검사가 8건입니까?
40건 다 했습니다.
40건에 대해서는 간이급수, 리?동에 있는 간이급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이 되어 가지고 된 업소가 네 군데 아닙니까?
네 군데를 빼니까, 26군데 중에서.
지금 현재.
26번을 했는데 지금 네 군데 업소가 기준허용치를 오버를 했죠?
(…)
그래서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치를, 측정치를 알기 위해서 다시 검침을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34개 업체 중에서.
폐수는 그렇습니다.
현상소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특정업소를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40개소라는 게 저희들이 리?동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6개월마다 수질검사 의뢰한 것을 가지고 하천으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게요.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3월달하고 5월달이 기온이 몇 도가 됩니까?
(…)
보통 한 20도 정도 되죠, 우리 기온이?
그것을 계절별로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계절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수질파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SS하고 BOD하고 COD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SS 부유물질이나 BOD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 언제, 날씨가 더울 때 했느냐, 추울 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측정치가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차가 있는 측정치를 갖고 우리 지금 증평에 흐르는 물은 하천은 괜찮다, 2급수 정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게 오판이다, 이것이죠.
그것 좀 잘못됐다, 앞으로 좀 시정하세요.
산업과장이 하십니까?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들이 여기 나올 때 그냥 폼으로 건성건성 나온 게 아닙니다.
현지에 와서 자료 제출해 달라는 데에도 이 모양으로 자료 제출해 가지고 말이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까지 이중으로 떼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 확인 하느라고.
자료 제출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허위로.
선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이죠. 우리 증평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거요.
그리고 모 회사에 위치도 해서 지적도 해가지고 여기 해 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형광펜으로 해 가지고 그려온 것 맞죠?
이 빨간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상해서 토지대장 추가로 갖고 오라니까 맞네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이거?
어느 회사인가?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거짓으로 증언하신 것입니까?
괴산군 증평읍 용강리 528-3번지가 모 전자회사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보고 답변하세요. 이거 제출하신 것이니까.
이거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포함 안 되는 걸로 빨갛게 동그라미 친 것, 안 된 걸로 지금 제출하셨죠.
이 지역이 공장용지로, 공장지역이에요.
공장부지인데 이 도면을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림수산부에.
과장님, 여기 와서 한번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니까 여기 지금 소장님만 열심히 안팎으로 뛰어다니고 위원들 여기서 행정감사 하는데 뒤에서 지금 졸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도 본청하고 우리 출장소 직원하고 인사교류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일인당 말이죠. 일인당 우리가 한 140명 정도 관계공무원이 231분이 여기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출장소에 계시는 주민이 3만3,000명입니다.
일인당 행정의 수요가 140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이트하고 고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야지 도하고 출장소하고 교류도 하고 말이죠.
또 도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소에 와서 근무도 하고 싶어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도에 가서 큰 도정 전체를 한번 다뤄보고 또 고향에 와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러한 틀들이 지금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해서 이것 되겠습니까?
다시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 관계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 증평에 등록된 경로당이 58개소죠?
나중에 추후로 등록된 경로당까지 포함을 해서 60개소입니다.
월 2만원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료비가 15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는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경로당하고 후원자하고 같이 결연을 맺어 가지고 도와주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기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물색을 해서 전 경로당이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자매결연해서 한달에 조금씩 서로 자매결연하면은 서로 협조를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에 유지분들도 많으시고 또 돈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소문만 들었는데 좀 우리 과장님이 뛰어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편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책을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후원회를 조직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항상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제가 물을 게 있어서.
그럴 때마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증평에 대한 애착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 뒷받침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십분 발휘하셔가지고 열심히 뒷바라지 해 주시고 열심히 활동하는 충북에 제일가는 직원의 상을 정립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을 게 있어서 들어가시는 걸 다시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경로당에 게이트볼 용구도 가정복지과에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소별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별로 한 세트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때 본 위원한테 요청한 게 그 지역의 위원이 게이트볼 용구가 이렇게 됐는데 스폰서를 구해 갖고서 도와 달라고 해 갖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소뿐이 아니고 경로당 단위로 게이트볼장을 많이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아마 노인들한테 노익복지분야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년에 우리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년에 또 업무보고를 들을 게 아니라 그 전에 증평이 바라는 대로 가면은 우리가 오지 않겠죠.
시·군의회가 생길 테고 그래서 먼젓번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을 적에 가장 노인들이 무료한 게 겨울이라고 김춘식 위원도 금방 얘기를 했는데 그때 노인들한테 「일거리 드리기 운동」을 아마 주문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올해 노인들에게 일거리 드릴 무슨 계획이라든지 또 드린 적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노인분들 여가를 위해서 일거리 제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인들하고 특별히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파트타임이 가능한 업체가 서흥식품하고 명가식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흥식품하고 명가식품하고 연계를 해서 일감이 생길 때마다 노인분들에게 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겨울에 방에서 할 수 있는 수공예품이 있지 않습니까?
돗자리라든지 망태기 옛날에 노인들이 짚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요.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갖고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출향인사들한테 그걸 매입을 해서 팔고 그분들이 사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문화동 경로당에서 저하고 직접 가서 봤는데 그걸 한번 권유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때 충주시장하고 같이 가서 280만원어치인가를 시장이 그것을 샀습니다.
그것을 사 갖고서 출향인사들한테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 드렸고 갖고 가시게 하고, 선물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계장님들 이상인가 해서 전부 하나씩 사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당연히 좋아하시죠.
거기도 가정복지과장 여자분이십니다만 가정복지과장 가면은 박수치고 시장 가면 박수치고 그럽니다.
그런 게 어떤 강제성을 벗어나서 말이죠. 여기도 협찬회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3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되고 또 일거리 드리는 것도 되고 겨울의 무료함도 덜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시작되는 때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노인문제에 내가 정말 관심을 갖겠다 하면은 이런 작은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데서도 하는데 왜 가능 못하죠?
그래서요. 충주에서 잘하고 있다면은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가능성 있는 걸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또 다시 지금 그런 걸 안 하셨으니까 나는 그런 걸 하셨다는 걸로 오늘 사실 얘기를 들었으면 했는데 올 겨울은 이런 부분을 경로당 안에서나 노인회에서 이렇게 해 갖고서 그쪽에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것을 소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꼭.
환경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이 자료제출에 대한 것은 우리 김춘식 위원님이 일차 이야기를 한 바 있어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먼젓번에 쓰레기장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한 것 보고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어째서 이렇게 실수를 하셨는가, 의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이 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하고 맑은 물 보전대책 일환으로 보강천에 대한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실제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물이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는가, 이것이 실제 눈으로만 확인이 되지 그 물에 대한 성분조사는 대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여기 출장소가 저희들이 종합감사의 의미도 있으니까 한 가지 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강천 상류, 중류, 하류지역 한 세 군데 정도에다가 실제로, 월별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측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공무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올해 시행한 게?
공무원교육은 전문교육하고 일반분야 공무원이 있는데 전문분야는 대개 특수직 공무원, 보건환경직이라든가 토목직 이런 전문분야에 대한 것을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대개 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화를 지향한다, 많이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 시책으로 무슨 교육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없으면 없다고 그래 주세요.
없는 걸 억지로 찾아내지 마시고.
세계화에 대한 전체 흐름과 또 각 분야별로 세계화는 농산물이라든가 각 지역경제분야라든가 또 공무원의 분야별 맡은 세계화 추진은 해당 과장님들이 하고 전체적인 세계화교육은 정기적으로 매월 실시하는 전직원 조회 때 포괄적으로 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 반을 만들어 갖고서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직원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전에 컴퓨터를 해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상당한 수준향상을 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자료를 보면은 어학공부에 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어학공부를 하겠다, 일어반을 하겠다, 영어반을 하겠다, 중국어반을 하겠다 하면은 그 그룹을 모아 갖고서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도청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증평에서는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도 본청하고 하위직 공무원들 교류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총무과장님이 우리 하위직 공무원의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면은 도에서 지금 얘기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여지껏 시작은 안 했지마는 중국에 연수를 가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증평에 그런 학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일본어반 하면은 일본기초회화라도 할 수 있고 세계화에 대비해서 영어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을 양성을 해야 되고 지금 발췌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젊은 공무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부여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이라도 그게 안 되었으면은 그런 계획을, 제 얘기가 어때요?
이것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증평에서 미리 착안을 못했으면 하실 용의는 갖고 계십니까?
이것 해야 됩니다.
영어만 가지고서 수준이 전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노력하는 자세 자체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세요.
대책을 세워 갖고서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증평출장소가 출장소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데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자치단체의 역할을 도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증평출장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소장님이 대답하실래요?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못하셨나본데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럼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구책 강구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도하고 증평출장소 소관의 매끄러운 인사교류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치면서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만큼 살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해 왔고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 고정되어 있는 상태면은 그게 침체의 늪에 빠져서 오히려 퇴보입니다.
지금 사회전반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증평읍민들도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세계화에 가까이 가고 해외에 많이 다녀오고 그러면서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소위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 끝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연찬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시행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부탁을,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소장님,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소비세가 세외수입으로 증대가 되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증평출장소 관내에서 팔리는 담배 세외수익은 어디로 됩니까?
군세로 되어 있는데, 군세가 44억인데 그 중에 17%인 20억 정도가 지금 담배소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저희는 군세가 저희가 징수를 하면은 괴산군으로 다시 돈이 갔다가 그 돈이 도 세입으로 가서 저희한테 자금이 또 집행할 때 배정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44억원 중에 약 21억원, 그런데 이것이 한 47% 정도 되죠. 군세입 중에.
그래서 전체 자체 세입 중에는 이것이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엊그저께 저희 기관단체모임인 보강회에서도 여기 민간단체에서 우리 고장에서 담배피우기운동을 하자고 민간인들이 이렇게 주도로 해서, 제가 우리 민간보호 측면에서는 좀 안 됐고 그러나 세수를 증대시키는 쪽에서는 아주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외수익증대에서 중요성이 큰데 민원에서 불허, 반려 민원내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11건이나 불허 내지는 반려를 했어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더 허가 좀 내줘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불허 내지 반려됐는데 집단급식소가 뭡니까? 출장소내에.
처리중인 민원불가 반려민원현황에서.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 때라든가 이 때에 봉사단체에서 사회복지회관에서 임시로 집단급식소로 해 놔가지고 이것은 지금과 같은 인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평출장소 소관의 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및 감사장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날 동안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증평출장소
소장박흥규
행정담당관방효익
개발담당관연규복
총무과장박종구
재무과장연기봉
사회과장최윤회
환경보호과장연규대
가정복지과장노명숙
산업과장연훈흠
지역경제과장최돈균
건설과장이교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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