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촌진흥원(계속)
일시 1997년11월28일(금) 10시
(10시05분 감사개시)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56페이지 12번 중탕기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 자담 1,000만원 해서 옥천군 군서면 금천리,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중탕기 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내용에도 포도즙 제조사업으로 이렇게 아주 명칭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취지는 저도 상당히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여성들, 또 이것은 남성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마는 이런 사업을 해서 농산물을 해 가지고 농한기에 호박이라든지, 또는 다른 무슨 농촌에서 나오는 채취할 수 있는 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 포도는 익혀서 끓여먹는 식품이 아니고 이것은 주로 생식용이나, 또 술을 담가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스 원액을 많이들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히 중탕기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포도즙 생산이 주된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됐다, 앞으로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흥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을 한 것은 작목이 포도가 위주가 아니고 주로 칡이라든지, 염소라든지, 호박 그러니까 농촌의 자원을 생식으로 공급했을 때보다 가공해서 공급했을 경우에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업적인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증대하는데 다소의 도움을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득개발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도가 특히 금년의 경우에 옥천하고 영동지역에 화진현상으로 인해서 너덜이 포도가 많았습니다.
이 너덜이 포도를 어떻게 농민들의 소득원으로 연결시키느냐 이렇게 생각 한 것이 우리 농촌지도기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싼값에 팔경우 농가소득이 떨어지지마는 이것을 좀 가공처리해서 팔면은 소득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이런 포도즙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년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식용 포도가 작황이 좋았을 경우에 너덜이 포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를 농민들이 포도즙으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 입장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도즙을 고열을 가해서 만드는 것은 역시 양분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적극 권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이런 경우는 앞으로 드물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적인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야지 크게 규모를 확대해서 그렇게 할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포도 가공시설 완료다, 거기 자료에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칡즙이나 호박 달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그것이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포도 가공시설이다 이런 얘깁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거기서 포도 가공시설 완료, 이렇게 또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비고란에 했고, 그래서 보세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론은 다 아시더라구요.
40도, 60도 저온에서 이것을 농축하거나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탕기 가지고 40내지 60도에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이론과 실기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론은 아시는데 실기는 모르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40도 내지 60도에서 살균, 농축처리 할려면은 중탕기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번에 현지에 가서도 직접 그 분들에게 들었습니다만 이것 보통 백이삼십도는 온도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이구! 그렇게는 안 하고 105도까지 올라 갑니다, 그러더라구요. 105도는 물이 펄펄 끓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열을 가하면은 최고 백이삼십도까지 이렇게 열이 올라가는데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것 확실한 것을 제가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제시)
가지고 왔는데, 금천리 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것 같이 수집을 했고 이것 우선 보기도 이게 색깔이 다를 겁니다.
이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것 한번 보세요.
그분들도 얘기가 이것 한, 두달 지나면은 색깔이 재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두지않고 주문한 사람들한테 즉시 그때해서 공급을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것 완전히,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색깔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시커멓게, 이것을 어떤 사람들 표현하기는 이것은 산 피요, 이것은 죽은 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안 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금년도에 그야말로 우후죽순격으로 특히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옥천, 영동에서는 건강원이라는 건강원에서는 전부 이런 포도 가공에 아주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기관에서까지 농촌여성 일감갖기다, 또 포도 가공시설이다 해서 국비지원까지 해 가면서 이런 시설 지원해 가지고 이런 온당치 못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무언가 행정착오다, 큰 실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어도 일반 건강원에서야 자기네들이 무슨 수단을 다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혈안이 돼서 하겠지마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국비나 도비 이런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기술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야 소비자들에게 절대 해나, 또 실익이 없는 그런 제품은 생산하지 말고 공급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시설가지고 포도가공 시설만큼은 하지 않도록 지도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촉구를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런 포도가공 관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도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너덜이 포도 등 우리 농민들이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알고 내년부터는 더욱 연구를 하고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옳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년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도시 소비자들이 포도액이 좋다, 이게 항암성분이 있고, 또 성인병 동맥경화나 심장병 예방에 좋다 특히나 미국 일리노 대학 존 패스트 박사가 발표한 것입니다.
포도의 붉은 성분이 레스베라트론이라고 이게 항암효과, 항암성분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이라도 우리가 육안으로라도 볼 때 이렇게 완전히 한, 두달 돼서 색깔이 죽어 버린다면 이건 붉은 성분 레스베라트론 자체도 많이 파괴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고 이래서 이런 제품은 나와서는 안 되겠고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은 헛돈만 그냥 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문제가 됐고, 현재까지도 많이 각 가정에서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비교가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안타까운 입장인데 금년에 너덜이 포도에 대한 처분도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옥천농협 가공공장에서 원료 수매하는데 전국적으로 전량을 거의 다 한 70% 정도 이상을 다 사들였습니다.
사들이면서, 가격도 우리 지역의 군서라든지 옥천군 관내 농민들은 20kg당 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절대 낮은 값이 아니고 그 정도면은 그 포도 가지고 그렇게 받게 되면은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되고 포도농사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도기관에서 좀 지도를 받는다든지 이런 시설에서는 절대 이런 마땅치 못한, 제대로 된 식품을 더구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마시는 건데 이것 제조과정이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가 공급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보건당국에서는 아마 이걸 시정, 특히나 알면은 절대 금지하고 법으로 제재도 할 텐데 우리 지도기관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오히려 조장했다고 하는 것은 안 될 얘기다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런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첫번째 농업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지방비로, 중앙지원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자료표에는 안 나왔는데 지방비 지원가지고서 지방비 가지고 지원한 해외연수자가 농촌지도자하고 4-H 연합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H 연합회 회원은 대개 연령이 아주 젊은이들이고 또 그중에는 영농에 종사하거나 영농에 직접 본인이 안 하더라도 가정 농업에 같이 참여하겠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해외에 가서 선진농업을 보고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기 의문이 가는 것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개 13명인가 중에서 60세 이상이 한 4명, 나머지 50세 이상, 50세 미만도 두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여기 60세 이상으로 나와있는 분들 보면은 사실 영농을 거의 자기가 손수 안 하거나 또는 하되 그 분들은 별로 그런 분들은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에 가서, 유럽까지 가서 그런 각 나라의 선진농업을 보는 것은 본인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의 너무나 우리 빈약한 지방예산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까지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연수가 아니라 여행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관광여행밖에, 저는 이렇게 좀 보아지고 농촌지도자라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 60년대, 70년대 이 분들이 한참 젊을 때 그야말로 지금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들같이 농촌에서 그때는 젊은이도 많았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좀 무언가 선도농가로 선진농업을 꿈꾸고 열심히 해 왔던 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옛날 그분들이 지금까지 농촌지도자라는 조직, 모임을 가지고 쭉 모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좀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주 활력있게 하면 좋은데 대개 전에 하던 분들끼리 계속 서로 지도소와 그런 연관을 가지고 모임을 갖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친목단체격인 그런 성격을 많이 갖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 중에는 농사를 하거나 안 하거나 또는 그저 자기 자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가지고 힘도 부치고 해서 경작지 조금 있는 것 남 위탁영농을 주면서도 농촌지도자 모임에는 지금 변함없이 잘 참여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지도소에서 항시 그분들과 서로 연락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 농촌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외연수도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중에 47세나 50중반 이하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도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잘하니까 그 분들이 해외연수 다녀왔다면은 그분들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 이상의 연령에 있는 분들은 좀 더 고려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비가지고는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비 가지고 하는 것도 역시 대상자를 좀 더 농촌지도자중에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좀 더 젊고 패기있고 또 앞으로 계속 영농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세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중에 한 절반 가량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분들도 있다고 볼 때 그야말로 이런 것은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요즘에 우리가 환율이 급등하고 외화가 결핍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외화절약 운동도 벌이고 공무원을 비롯해서 해외연수도 크게 억제하고 앞으로는 이런 기회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이런 해외연수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런 것은 대상자 선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송재주 위원께서 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도자 연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써 몇년전부터 지도자들도 해외연수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4-H 부원들은 국비 아니면 지방비로 해 가지고 매년 후계자도 마찬가지로 매년 수십명씩 가는데 지도자는 한 사람도 안 가고 지도자들이 실상 후계자나 4-H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번도 외국의 사정을 모르고 거기에 지식이 없으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지도를 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가 여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이도 많고 또 이 사람들이 갔다와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년동안 저희들도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해 봤는데 여기 갔다온 사람들이 다 시·군단위 회장들입니다.
전회장 아니면 현회장, 현회장이 반수 이상이고 회장단들인데 나이가 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즘 얘기할 때에 연세를 말할 때에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해외 갔다와서 효과가 적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객관적인 얘깁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나온 지도자들은 평생을 두고 농촌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락에도 어른이라고 하면 노인인데 그분 한마디면은 그 동네가 도덕이 덮어지는 것처럼 갔다 와 가지고 한말씀 하시는 것이 젊은 사람 한마디 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숙고끝에 저희들이 그럼 우리가 그 나라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회장단만이라도 한개 군에서 한사람씩, 두사람도 보낼 수 없고… 한사람만이라도 몇년만에 한번이니까 한번만, 이번만 보내보자 갔다오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니면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얘기도 해 줄 수 있고 하면은 크게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면서 저희들은 여기 보고서에 써 있는 것처럼 일반 관광여행 한 것처럼 저도 공무원이면서도 일반 관광회사에서 이끌고 가는 연수를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는 이 4-H라든지 지도자 보내는 이 연수는 실지로 농가에 가서 머물면서 농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러는 연수를 했습니다.
황석준박사라고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의 과장급인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접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직접 이 사람이 이끌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배웠다, 갔다 와서 얘기도 들어보니까 지사님에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참 효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분들이 60세가 넘은 분들이 몇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앞으로 가능하면 나이가 적은 사람으로, 앞으로는 아마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요즘 나라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기도 힘들겠습니다마는 혹 앞으로 경제사정이 회복되어서 지도자들이 가게 된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젊은 사람들 가는 게 원칙이지마는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만 많지 정신적인 연령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고려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도자들을 해외연수 보내는 데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갔다온,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과 같은 것을 지금 보고를 못드립니다마는 가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종자를 우리나라에 가져가면 필요하겠다 그래서 종자도 또 몇가지 가져온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농장에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불평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관광도 좀 하고 볼거리도 보고 와야 되는데 농촌에 가 가지고 농사짓는 것만 보고 오게 하느냐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문제는 회장들만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꼭 가야될 사람을 선발했으면은 되는데 어떤 보상성격에서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회장들을 하다보니까 회장중에는 나이가 많고 이제는 거의 영농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 모처럼 생전에 처음 외국 나왔다가 제대로 구경 한번 못하고 말이죠.
농장에 갔다가 박아놓고 일하는 것만 구경시키니까 자연 불평나올 수 밖에 없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국가면 구경도 좀 해야지…임도 보고 뽕도 딴다고 볼거리도 좀 봐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서 한거니까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 위로성이라든지 관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사님한테도 보내도 되겠느냐…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보내라, 이것은 더 연구하고 숙고해서 보내라는 말씀까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올해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회장만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회장들만 보내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과 금년 이태동안의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들이 판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내야 정말 효과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내야 되지만 회장들 보낸다 하는 것은 뭔가 그래도 거기는 포상성격이 있고 위로 성격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회장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연령도 많고 오래 하다 보니까 회장도 되는 거지 실제로 지금 그 사람 영농 상태로 보면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장하고 있는 걸 난 많이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런 해외연수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회장이니 무슨 직책을 따질 게 아니라 그 지도자 중에서 그야말로 본인도 견문을 넓히고 자기 영농에도 그것을 십분 활용하고 또 이웃에게 또 우리 지역내에 농업인들에게 그것을 다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선발하는 것이 정말로 맞지 않느냐 지금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회장을 다 보냈다고 하는 데는 지도자 선발하고 뭐 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 회장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어떻게 회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회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정말로 지금 지도력이 있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은 아까 동네 어른이 얘기하듯이, 지금 동네 어른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런 말한마디에 좌우되는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장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회장중에서 갔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장한테 일임해 가지고 한 겁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보낼 때에는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분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그래도 회장이면은 그 군에서는 회장이면은 그 군을 지도할 수 있는 회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한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보내게 된다고 그러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사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직접 원예, 축산 등 농가, 농장을 방문해서 농장 경영 실태도 보고 그 다음에 첨단기술 현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종자도 몇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흥원에다가 이걸 종자를 파종을 해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종자도 몇가지 가지고 왔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지도자들이 그래도 해외를 갔다 왔다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 격려가 됐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의 하나의 기술로써 언제든지 선진영농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젊은 분들이 나가서 실지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에 나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유럽같은데 보면은 농사 규모 자체가 또 경영방법 자체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거기가서 봐야 우리가 그런 기구를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또 선진영농이라고 한다면은 옆에 있는 일본인데 지금 독일 같은 데는 기후는 우리하고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일본도 이쪽으로는 야마나시나 이 안쪽의 기후가지고서는 우리나라에 와서는 거기에서 보급을 받아다가 우리의 기후 풍토에다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관동쪽으로 하시는게 말하자면 북해도나 아오모리 쪽에 그쪽에 어떤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관을 맺어서 그쪽에다가 우리의 농어민후계자들이나 영농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그런데 가서 양성을 시켜야지만이 장래 우리의 농업을 이끌어가는데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결과가 됐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번에 지도자는 처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도 가는구나, 이런 격려 차원이라는 얘기지 이 회장단들을 격려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 본건대 여기서는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대상자 선정을 이런 사업은 어떻게든지 더 앞으로 계속 지속시켜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지도자들중에서도 엄선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예산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원장님의 견해가 자꾸 회장을 보낸 것은 한번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니까 거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로 묶으면 좋을텐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질의, 답변 요지가 같은 거니까 질의하고 답변을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수적인 얘기가 되니까 자꾸 본질의와 답변이 지루한 감이 드니까 질의, 답변의 요지를 간추려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득 대형 육용 토끼사육 시범 이걸 보니까 토끼가 상당히 수입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사육하는 데도 이것이 큰 부담없이 사육이 될 듯도 하고 소득면에서도 많이 될 듯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번식률이 딴 짐승보다 번식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장려를 하기도 쉽고 또 전체 농가들이 사육하기도 쉬운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새기술실증 시범포 해 가지고 유리온실 하나 해 놨는데 새기술실증 하면은 작목은 뭐를 해야 새기술이 되는 건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무슨 작물을 해서 새기술, 자료에 보면 농촌일손갖기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농촌에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걱정인데 도회지 부인네들을 일손갖기를 해 주는 것은 뭐해도 농촌엔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들인데 이거는 존치과목으로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료에 보면은 과채류 연료절감형 난방시설 시범인데 이거 어제도 석유값, 휘발유값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전체가 난린데 더군다나 온실재배하는 분들 고소득 작물 재배하는 분들 큰 걱정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장려할 만한 일인데 뭘로다가 연료절감형 난방시설을 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육용토끼 관계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꾸준히 했는데 육용토끼는 저희들이 3개소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제천과 옥천, 단양군 이렇게 3개소에 했는데 제천군 청풍면 단리,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해서 1,100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지원은 1,000만원 사업으로 자담 40% 지원 60%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육용토끼, 토끼는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농가가 유통문제가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키는데 대단히 유리한 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산했을 때 그것이 유통이 안 될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되고 소득으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조심성 있게 하면서 하는데 제천같은 경우는 농가에 분양을 해주는 쪽으로 올해 주로 생산된 것을 활용을 했고 옥천은 전문음식점으로 주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공급해 주는 쪽으로 했고 단양은 관광지역과 연계 판매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산물을 유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시범농가로써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확대한다든지 더 늘릴 경우에는 도축시설이라든지 냉동시설 이런 것이 갖추어져서 소비를 확대시키면서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가면서 말씀하신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출이 잘 된다면 목장화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마는…
수출을 할 수 있을런지… 앞으로는…
그래도 자꾸 농업이 발전하는데 우리 지역도 금년엔 한번 사업을 받아서 추진해 보는 것이 우리 지역 앞으로 시설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금년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받아서 음성에 한군데 했는데 현재 시설을 다 마무리 하고 겨울작물 재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토마토를 우선 넣을려고 합니다.
원래는 유리온실에는 소득이 높은 화훼를 하는 것이 더 안정성이 있는데 지금 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을 놀릴 수가 없고 그래서 토마토를 재배할려고 하는데 작목 선정은 농가와 우리 시설채소연구소와 우리가 추진하는 우리 주체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고소득 작목이 들어가서 소득과 연결되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이런데 와 봐서 일손갖기 농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건 몰라도 농촌에 지금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들인데 일손이 없어할까봐 이런 걸 해요?
저희들이 그 중에도 농촌 여성의 일감 이런 것들은 여성들은 역시 남성과 달라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 여성들이 조그마한 어떤 가공사업이나 농수산물을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 남성이 생산한 것을 원형으로 파는 것 보다는 그것을 가공해서 파는 쪽으로 그러면 부가가치가 생겨서 여성이 손질을 해서 파는, 이런 쪽의 소규모적인 사업입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포도가공도 그 일종에 하나인데요.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물량을 저희들이 크게 대폭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괴산에 저희들이 하우스에다가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해서 연료비를 30% 절감했죠?
(…)
30% 절감하는 효과를 올렸고 그러면서도 생산량은 늘리고 또 품질도 향상시키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사업을 확대하고 또 지금 일반 주택가에도 태양열 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일반 농가에 태양열 주택을 하는 업체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농업분야에 이것이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도 농가 부담으로도 많이 농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도 밤으로는 말이에요.
하우스 같은 것을 저녁으로는 산이 조림이 잘 되어 가지고 밭둑, 논둑 가까운 데도 지금 낙엽이니 풀이니 죽은 나무니 삭정이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걸 전체적으로 석유마냥 보충은 못한다 하더라도 석유가 비쌀 때라든지 겨울에 밤으로도 이렇게 해서 잘 보온을 해서 나무를 때 가지고서 오래 갈 수 있으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종된 옛날 품종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지금 다시 재배를 하면은 소득이 되지않나 싶은데 이런 데에 보면 지금 연구하는데 지도소에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아주까리같은 것, 목화 또 옛날에 그러니까 한 60년대 후반기 때 밭벼들을 많이 했잖아요. 밭벼.
그것 그리고 지금 보리, 밀농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모밀농사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호밀있잖아요, 호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그래서 이런 작목은 지금 지도소에서 한번 연구를 안 해 본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시장에도 좀 알아보고, 또 수용이 어디에 필요한 건가, 옛날에는 아주까리가 비행기 기름으로 썼느니 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암만 화학, 좋은 저기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식품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공해 없는 이런게 될 듯한데, 이런 건 연구해 볼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밭벼니, 모밀이니, 뭐 이런 것을 아주 그 지역에 발전시켜 가지고 이것을 아주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까지 해 가지고 농정국하고 저희들하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주까리니 뭐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멸종이 된 것이 우리 충북에서 없는 것이 있으면은 지금 농촌진흥청에 종자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그런 종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비가 6천만원 융자가 1억2천만원, 자담이 6천만원 그런데 현대식 공동계사 사업으로 신축중에 있는 것이 2천평이 골조작업중이라고 했고, 또 충주시입니다.
그리고 제천이 5천평에서 농지전용을 지금 신청중이라고 해 왔으면서, 완료일자는 12월 중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부락민 선진 농장견학 등을 통한 주민설득 후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디가서 정 말하자면 이런 것이 앞날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농산 축산물이기 때문에 즉, 그런 것을 보고서는 그걸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신 건지, 그것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것 답을 좀 요합니다.
차주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 기술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축산사업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한 나머지 자기 지역에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별로 그 환경오염의 염려가 없는데도 그런 것을 좀 저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농가들이, 서로 농가들끼리 하는 게 시샘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을 선정했을 때 자꾸 반발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우리 지역은 못한다, 그래서 그 지역 면장이나 농협장이나 군청, 시청의 담당자나 지도소 이렇게 여러 기관의 대표들이 주민들을 설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내 수요에 충당하고 있는데 계열화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품은 유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그러한 것도 예상을 해서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해서 실패할 우려도 전혀 없는가, 말씀하신대로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나 저희들이 시작할 때에는 99% 이것은 성공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시범사업은.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발전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농가가 선뜻 이렇게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할려고 지원을 해 주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이 되면은 또 인근에 파급이 되고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실패한 예는 극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드뭅니다. 이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생산, 기술이 우선 어떻게 생산기술을 어떻게 보급하고 지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면 이것이 성사가 됐다고 한다면은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도 한번쯤은 생각해서 100% 성사하지 않으면 삐끗하면은 농가가 어려운데 더욱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만들어 진다면은 현재 지금 이 시대에 농촌진흥원의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1개소에 3,5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청주를 빼 놓고는 나머지는 시·군에 하나씩 이렇게 배정돼서 한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거예요?
시·군에 하나씩 된 겁니까?
그런데 농민들의 요구도는 이에 비해서는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고,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에서 그 요구에 총족해 주기 위해서 사업량을 지원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원장님, 추진확대 그 계획은 어떤 것인가, 이 건강관리실은 많이 해 주어야 돼요.
농업인 건강관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했던 농촌문화 생활 시범마을이 '93년도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업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도자라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요구도가 많아짐에 따라서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들여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지금 문화생활 시범마을로 들어간 곳은 50개소가 되고, 여기 지금 건강관리실 스타일로 들어 간 곳은 지금 작년에 5개소, 올해 6개소 해서 11개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생활연구소라는 곳에서 농민 건강에 관한 그 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체조라든지 피로회복, 근력이나 스트레칭같은 것을 지금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시·군 단위에 보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찬회시에 마을 지도자들을 모셔다 놓고 함께 그것을 연습해서 실습할 수 있는 계기를 앞으로 더욱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하나씩 만들어서 그 동네에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분들한테 이번에 비디오를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우선 지도해 주고 그분들이 시·군 단위에 돌아가서 다시 시·군에 있는 그 시설 지도자님들과 그 관련되는 관리 운영자들을 모셔놓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사들이라는 분은요, 지금 11개소를 만들었으면 또 앞으로 몇개 부락에서 만들 것이냐 그래서 그건 자원 봉사자들을 그 부락에서 차출해 가지고 희망자를 선발해서 그래서 그분들로서 여기에 농촌진흥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교육을 시키세요.
지도자로서 양성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로서 즉 그 자체적으로 건강관리하는 그런 것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시고 부족 부분을 충당해야 된다면은 국비, 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른데는 벌써 2년, 3년전에 혜택을 봤는데 다른 어떤 동네는 한 10년 후에 가서 혜택을 보는 동네도 있으니까 그것도 지역별로 다시 등급을 매기세요.
뭐냐 하면 여기는 1등급, 2등급 그건 뭐냐 하면은 아주 어려운 농가가 사는 동네, 오지마을이라면 말하자면 오지, 그리고 도시와 가까운 데는 해서 도시와 가까운 등급이, 1등급이 도시와 가깝고 재력이 좀 있는 데는 자부담 한 50% 받고 또 오지마을 같은 데는 그냥 무상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농민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이 소관 부서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더 연구를 하셔서 아주 조속한 시일내에 이 농촌에서 농사하시는 농민들이 어떤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건 진흥원 신축공사에 1차 설계 변경분이 6억4,3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는데 이 진흥원 신축공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설계가 자꾸 변경이 돼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를 애당초에 잘못해 가지고 이걸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변경을 한 건지 그것을 한번 우리 원장님이나 어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당초에는 신축청사 계획은 전체적인 토목공사 건물짓는 것 이런 것만 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은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발주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변경 발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농촌진흥원 뿐만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그냥 과거부터 내려오던 구습에 의한 그냥 대충대충 해 나가는 그런 행정행태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건가 이게 신중을 기했다고 한다면은 국비든, 우리 도비든간에 이것을 갖다가 많이 절약할 수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한치라도 오차가 없는 이런 농촌진흥원 행정을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님!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끝도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농촌진흥원 아니면은 농촌진흥원장님도 엄청나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만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경제에 보탬이 더 됐을텐데 더 열심히 못한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전례없는 풍년을 이룬 것은 크게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물론 기후가 좋았습니다마는 또 기후만 좋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제초라든지, 또는 시비 등을 했고 또 지도나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풍년을 이룩한 것은, 풍년은 저희들이 올해 454kg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무려 60kg가 넘는 514kg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년을, 대풍을 이룩해서 경제에 플러스를 시켰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그래도 그것도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만불까지 올려놓기까지는 우리 농민, 농촌, 농업관련된 기관의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셔서 올려놓기는 올려놨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일선에 다녀봤을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뒤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이번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위기에 처했는데 농사까지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은 엄청난 대혼란이 더 야기가 됐을 것이다 이게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농촌 농민이나 대풍이 우리나라 경제에,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효자노릇을, 아니면은 큰 소요를 막는 대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 면장에 관해서 질의 한가지 드리겠는데 지금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방직화 되고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이정도까지 오기까지 많은 버팀 역할을 해 왔다고 보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지도직 공무원중에서도 일선 시·군에 단 한명씩이라도 일선 면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은 그 공무원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기는 하지마는 큰 사기가 진작될 것도 갖고 또 앞으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자신을 갖는데 그런데 어떻게 힘 좀 써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력한 촉구라도, 물론 고유인사권이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꾸 간단히 말씀 못들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농촌 지도직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국가공무원이었던 것이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는데에, 그래도 국가공무원으로 있다는 것에 대한 긍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명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전부 지방직화 됨으로 해서 소장 이하 시·군은 전체 100% 지방직화 되어서 사기가 좀 그걸로 떨어지고 또 한가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내 고향으로 가겠다 예를 들어서 단양이라든지 영동에서 고향인 청주나 청원으로 열심히 하면은 제가 인사할 때는 그래도 몇년 있으면은 오래하면은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군수가 싫다고 하면은 안 받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일부는 가고 오고 합니다마는 원하는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사면에서의 불만 거기에 사기가 떨어져 있고, 또 한가지는 승진문제입니다.
승진도 저는 충북 전체를 놓고 좀 훌륭한 사람을 소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등등 승진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충북전체를 놓고서 제가 승진을 시켰는데 지금은 시장·군수들이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암만 똑똑해도 나는 승진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지도사들은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직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진흥청에서부터 못 막았고 저희들도 그것에 순응해 나가고, 그 환경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도사들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시장·군수들한테 저도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승진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건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담소에 한사람씩 배치돼 있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불만을 갖는데 사람을,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불가능 한 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자를 일부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8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한 사람씩 다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38명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100% 한사람씩 더 배치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적어도 상담소에는 두 사람씩 근무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주시부터…」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처음에 의원되고서 농정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서리가 내린다고, 서리가 내리는 것은 얼마가지 않아서 얼음이 언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다, 지금 소가 이 정도로 많은데 자꾸 시설투자 많이 해 주고 이래 놓고 나중에 이것이 파동의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는데 파동이 왔을 때 그 대책을 세우라고 분명히 몇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세웠어요.
그래 갖고 그냥 파동을 맞아 갖고 우리 농가한테 엄청난 피해가 갔습니다. 이게.
반대로 그것을 막았더라면은 상당히 간접적인 소득을 줬을텐테 제가 볼 때에는 다니면서 보니까 버섯재배사가 그런 유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버섯가격이 좋다 한다면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버섯가격이 좋다는 것은 지금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버섯을 했을 때 실패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녀보니까.
실패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버섯재배사가 많아도 지금 가격이 그냥 현상유지 이상으로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버섯재배사가 버섯이 아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품목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버섯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작물이 지금 수입이 많이 되고 있고, 가격이 폭락하고 하는데 그래도 버섯은 성장작목이라 해 가지고 버섯만큼은 살아 남을 수가 있다, 버섯만큼은 우리가 기계화 시키고, 품질을 고급화 시키고, 생력화 시키면은 버섯만큼은 살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버섯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섯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우리 도 지도소에 이르기까지 버섯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려를 합니다.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격의 폭락을 우려를 하셨는데 가격이 폭락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보면은 선진국화 될 수록 소비량도 늘어 가고 있고, 우리 나라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버섯은 재배기술이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만 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도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7년 동안에 10ha에서 45ha밖에 못 올라갑니다.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서 양이 많아 가지고서 폭락한다면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그렇게 폭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 농민을 돕기 위해서 버섯이 너무 과잉생산이 돼서 폭락하면은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저장이라든가, 또는 가공이라든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은에도 한군데, 괴산, 또 충주의 한쪽은 기억이 안 나는데 버섯재배사와 잠업, 버섯재배사에 누에를 기르는 그런 것을 같이 하는 시설을 보급을 했는데 현재에도 세군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에를 기르다가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은 버섯을 재배하는 이런 것을 병용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시범한 것이 저희들이 있었고 지금 염려하시는, 우려하시는 대로 버섯이 과잉돼서 생산되었을 때 그 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실시단계에 있지는 않지마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그리고 지금 시설이 전체 버섯재배에서 자동화 시설은 약 5%밖에 안 됩니다. 자동화 시설이 된 것은.
기타 간이시설은 쉽게 그것은 제거하고 다른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자동화 시설의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느냐 이것은 그 시설 자체로 봐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다른 작목도 거기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재배할 수 있다고 봐서 더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육계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평생 육계를 할 수 있는 육계사로만 짓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짓습니다. 요즘 분들은 농민들은.
어떻게 짓느냐, 만약 육계가 대 폭락이고 육계 농사를 그만 두었을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자기 특성에 맞는 무엇인가를 구상을 해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져요 요즘. 요즘은 육계사도 빔 있지 않습니까? 빔으로다 기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차 하면은 여기 지역발전되는 모든 변화를 봐서 여차하면은 공장으로도 용도변경을 하고 나중에 안 된다면은, 아니면은 다른 타 시설로 임대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니다.
그게 상당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섯이 어느 기관에 가나 할려고 하는 분이 열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존에 하던 분이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화 세계화 하지만 자치단체간의 경쟁입니다.
만약에 지금 가격이 좋다면 우리가 수익 충분히 남기고 폭락이 있었을 때, 예상되었을 때 조금 쉬었다가 한다면 다른 데 폭락했을 때 다시 또 한다면은 그로인한 우리 경영수익은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버섯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도에서 갖춰야 되겠다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실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하다가 아직 빠르다고 해서 안 했는데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과자로써 느타리 버섯과자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물량이 모자라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생산만 하면 타산이 맞는데 충북같은 경우에는 버섯재배 면적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충북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많기 때문에 환경보존이 중요시 되어서 버섯이 아주 적정 작목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여건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도는 늘려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늘려가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 행정 차원에서 할 것은 가공시설을 어떻게 갖춰서 유통을 활성화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무 11월에…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랬습니다.
달이 맨날 보름달입니까?
보름달이라는 것은 금방 이지러진다는 그런 것을 예고하는 것도 되니까 그 지도 보다는 경영쪽에서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드렸구요.
시험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저번에 시험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충북에서 특이할만한 시험을 해서 내놓을만한 품목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안타깝더라구요.
왜 그렇게 엄청난 시험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 똑부러지게 다른 도에 확 튀게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업관리비만 낭비한 게 아닌가 싶은 게 물론 나올만한 것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88올림픽에서 물론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마는 그때 진입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에 맞게 맞는 경기품목을 종목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궁이라든가 아니면 유도라든가 탁구라든가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경쟁을 안 걸고 총알같이 뛰는 미국 육상선수들이나 스칸디나비아쪽의 스키같은데 다 경쟁을 걸었다면은 우리나라는 거기서도 완전히 패배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하는 것도 여러가지 몇백종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확실한 품목을 몇개 띄어서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경영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세계적인 경영자가 하여튼 우리 그룹 회사에서 일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외에는 다 처분하라, 그렇듯이 지금 시험하는 것도 여러가지도 좋지마는 몇백가지도 좋지마는 거기에서 아주 특수한 부분 몇십가지라도 다른 도에 뒤지지 않고 다른 도에 버금가는 그런 지도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도사업이나 시험사업이나 앞으로 확실히 다른 도 보다 뛰어나게 내세울만한 그런 것은 지금 있는 겁니까?
1, 2년이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험국장이 지금 몸이 불편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품목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험국에서 시험하는 것은 기존 있는 작물을 어떻게 하면 생력화 하고 품질을 향상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첫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품목 아주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단양에서 나오는 홍화라든지 등등 새로운 품목, 또 일본에서 들여오는 채소 몇가지 등등 새로운 것을 뭘 내놓고서 전국에 히트치는,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내놓을 것이 없겠느냐 하고서 지금 연구를 그런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다음달 5일까지면 거의 다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등등 다 할려면은 내년 봄 가야 준공식은 하게 됩니다마는 하여튼 지금까지 시험시설이 취약해서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도 가서 새로운 시설에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아주 위원님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 토종가축 시범하는 데를 몇군데 다녀 볼려다가 결국은 단양밖에 못봤는데 거기 가니까 토종돼지를 사육을 하는 농가가 있는데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처음 시작이니까 어려움은 많겠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딱 보고 느꼈을 때 그렇게 해서는 전통 토종가축 보존이 힘들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분만사도 없이 난산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돼지를 사육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서 절대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토종돼지가 비싸다고 해도 사료값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왕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한군데를 해 줘도 제대로 보존 유지되게 해 주는 게 그게 시범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같은 식으로 거기도 한번 보십시오.
올 겨울 나면서 올 겨울부터 어미돼지가 새끼 분만해 가지고 몇마리를 새끼 살릴 수 있나, 지금 저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다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완벽한 시설을 해 주시는 게 개소를 늘리는 것 보다 한 군데를 똑부러지게 해 주는 게 그 농가를 보호해 주고 도와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정을 했다고 해서 농가한테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더 좋은 시설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작년하고 2년째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지역의 토종가축을 보존해 보자, 또 그런 사업을 통해서 확실한 혈통을 갖은 토종가축을 확보 보급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지도를 해서라도 이 정도 갖고는 겨울나기 어려우니까…
내년에도 대풍을 이루셔서 우리나라 어려운 경제에 많은 효자 노릇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사업이 시험국이 있고 3개 시험장이 있는데 이 시험 연구 결과에 대한 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한 다음에 지도국하고 시험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농가에 직접 투입해서 접목시키면은 농가에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지도국에서는 농가에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듭니다.
말하자면 책자라든가 어떤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할 뿐만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시범사업도 하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연구해 가지고 우리 지도사업하고 하는 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도 그렇고 우리 농촌진흥원도 그렇습니다마는 한 청사내에 시험국하고 지도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 볼 때에 우리나라의 농촌진흥 사업은 참 특이하다, 참 훌륭하다 하는 칭찬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지도사업은 대학에 있고 이렇게 기관이 서로 떨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관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면은 바로 다음 해에 그것이 농가까지 보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옥천 지역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시험국하고 검증을 거쳐서 이것이 아주 학계에 인정 받을만한 그런 시험연구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보도가 되니까 포도씨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과 같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런 시험연구 결과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농가에서 기술 도입을 할 그런 성질이라면, 또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3개 시험장 또 시험국에서 그런 결과가 계속 이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여기 보면은 포도시험장에서도 도비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책자를 만든다 그런 계획도 있고 한데 그리고 현장방문자들에게 설명, 현장에서 강연교육이나 또는 현지 출장지도도 농가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도정소식이라든지 또 각 군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그런 공보에 내서 모든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의원 신분 이전에 농업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장 입장에서도 그런걸 받아 볼 기회도 없고 알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반 농민들이야 더 말할 게 있느냐 이렇게 볼때 우리가 시험만 하고 시험장에서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속히속히 우리 농민이나 또 주민들에게 최대한 알리는 것이 그게 목적이고 그 효과 아니냐 그렇게 볼 때 앞으로 도정소식이나 군소식지 등에는 반드시 게재해서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산에 산초라고 있죠?
그거 한번 다음에 우리가 쓰이는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연구를 해 주세요. 보급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셔 갖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인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끝으로 1997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29일 행정사무감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이향래 이선호 이민희 송재주
박온섭 차주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지도국장김영배
총무과장김종수
경영과장김태수
작물과장박성규
원예과장이철희
식물환경과장민경범
사회지도과장이덕래
작물지도과장한병학
소득지도과장홍종복
생활개선과장김숙종
농산물원종장장최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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