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2일(금)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3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04년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3시45분)
먼저 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1만6,000여 충북 교육가족은 새로운 지식기반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부패방지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전국소년체전에서 20여년만에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국 도단위 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2003년도에 추진 종료되는 충북교육비전21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추진해 나갈 중기발전계획으로 참여교육, 희망찬 충북교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5개년계획과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 그리고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제7차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목표에 대한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계획성있는 교육재정을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목표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재정운용이 건실하고 계획성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조703억6,4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8,829억7,2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885억8,2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988억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시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교육현장중심 예산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를 10% 인상한 767억1,800만원,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사업비 192억5,000만원,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사업비 111억1,800만원을 계상하고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함양을 위한 사업비 3억7,700만원, 모두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강화를 위한 사업비 4억2,000만원, 무한교육봉사로 교육신뢰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비 63억5,000만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사업비 32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초·중학교 12교 신설 405억7,100만원, 노후교실 230실 개축 281억6,400만원, 학생수용시설 31실 증축 30억3,800만원, 제7차교육과정 교실 132실 증축 159억3,200만원,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시설 47억5,400만원, 사택 14세대 증·개축 9억5,800만원, 화장실 44실 증축 24억5,900만원, 책·걸상 4만6,359조 교체에 19억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전체예산의 71%인 7,610억9,000만원,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 14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기준, 예산안 총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전망입니다.
2004년도 세계경제는 연간 3%대 중반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의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실질성장률은 5% 내외로 전망되므로 내국세와 교육세 세입을 주요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형편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여건개선사업, 제7차교육과정 시설사업, 교직발전종합방안 시행,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과 참여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수행을 위한 추가재정소요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모성, 경직성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는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여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및 2002년도 결산심사 시 제시된 문제점과 권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또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반영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의 검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체제의 일원화입니다.
예산서와 예산안사항별설명서의 편제가 상이하여 예산안 심사 시 전년도 예산과의 대비가 어렵고 동일사업을 기관별, 사업별, 부서별로 분산해서 작성함으로써 연도별, 사업별 비교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안사항별설명서 작성 시에는 “예산서”와 동일한 체제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사업의 반영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주요사업 내용 중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10개 분야 4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297억4,8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40개 사업에 2,654억6,800만원을 계상해서 80.5%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미계상된 5개 사업과 일부사업만 계상된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노력이 있어야 하고 한편 밀레니엄타운 내에 건립을 추진중인 Bio 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계상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충청북도에서는「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고 교육청에서는「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전·출입금의 증감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일반회계 예산안에는 858억8,719만 2,000원의 전출금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885억원의 전입금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26억1,281만원의 전입금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에서는 지방교육세의 목표액보다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고 예견도 할 수 있겠으나 추가 징수가 안 될 경우 세입 결함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출입금을 계상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입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예산으로 7,459억3,257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652억2,044만2,000원보다 12.1% 증가한 반면 807억1,21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증액된 내역이 주로 무엇이며 신규사업에 투자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교부금 목적사업에 부합하여 편성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가급적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하고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 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시·도별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 적정수준의 인상율을 책정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년 대비 35억6,01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및 예금이자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정기예금과 기타예금의 이자 변동율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액 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분야로 경상적경비의 과다계상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만을 계상하고 건전재정 운용과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 규모의 82.5%가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매우 취약한 세입구조를 안고 있는 현실로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된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9%, 2002년도 대비 47.8%가 증액된바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된 내용을 보면 피복비가 120.1%, 일용인부임 149.9%, 시설장비유지비 63.2%, 신규계상된 기타경비 또한 연구개발비 49.3%, 일반보상금 187.4%, 민간경상보조 34.2%, 이차보전금 100% 등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총규모 대비 예산증가율 9.8%로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그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액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입니다.
예산편성시 소요액 산정은 각종 자료와 통계수치는 최근 2～3년간을 토대로 한 추계와 결산자료 등을 기초로 해서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출하여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바 2004년도에 사학지원비로 835억4,432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입니다.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풀사업비로 전체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는바 2004년도에 32억1,100만원 0.3%입니다. 2003년보다 증액 계상하게 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낭비성, 선심성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업비의 책정 지원기준의 불합리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연구회 지원과 같은 일부 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이지만 청주는 1개교당 평균 152만4,000원, 충주·음성·단양은 100만원, 진천은 53만8,000원, 옥천은 미계상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지원기준이나 사업책정 방법이 다르고 형평성 및 객관적인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육행정 홍보수수료 계상입니다.
시·군교육청의 교육행정 홍보를 위한 홍보수수료를 계상함에 있어서 시·군 교육청별로 단가 및 사업량을 일정한 기준 없이 계상함에 따라서 교육청별로 최저 550만원에서 최고 1,540만원으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심사 시마다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이 시정이 안 되는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시설예산에 따라서 그 적용률이 다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적정금액을 계상하였는지 비교 검토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시·군 교육청 예산분입니다.
본청 예산은 전체예산 구성의 84%, 지역교육청은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인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인 10억5,39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교육청별로는 청주교육청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8억원, 충주교육청이 17억원, 청원 75억원, 옥천 24억원, 영동 3억원, 괴산 58억원, 음성 10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제천 44억원, 보은 19억원, 진천 12억원, 단양 10억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바 지역교육청별로 증감의 차이가 많은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4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다음 목록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검토보고서에 나열하지 못한 주요사업과 심사 시 착안사항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당면업무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영재교육원 운영과 203쪽에 영재학급 운영을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영재학급 운영은 해당학교장 책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중복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중복운영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구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은 교육과학연구원이나 단재교육연수원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영재교육원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급은 단위학교에서 영재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영재학급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학교에 영재학급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것 때문에 초등과 중등이 다만 대상 학생의 중복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에 교육소식지하고 충북교육발간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교육소식지는 저희들이 신문을 24면으로 해서 월간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간이고, 충북교육은 계간지로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 1회 해서 교육소식지에 담는 내용을 더 심층적으로 해서 테마중심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갖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마당이라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간된 책자였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충북교육에 심층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리 도는 전세계에서 인터넷 제일 잘 쓰는 도로 이게 아주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벌써 몇 년째 그런데도 꼭 이렇게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만 또 이 책자는 책자대로의 그 보존가치라든지 또 본인이 활용하는 가치는 다르다고 판단이 돼서 홍보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벽지에 식품비를 1,000원 계상을 했고 농촌에는 3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벽지형은 아주 오지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충주교육청도 지금 그대로 하면 합계가 안 맞는데 특히 합계가 많이 안 맞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영동교육청하고 괴산교육청, 진천교육청 이런 데는 합계가 많이 안 맞는데 금액이 어떤 숫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합계금액에서 안 맞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건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사무착오로 인해서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련원 관련되신 분 나와 계십니까?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사업비 계상하신 것을 보면 운영비를 포함하고 일용인부를 포함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 9억7,0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되나요?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좋고요.
저희 임해수련원의 일용직 인원은 23명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7쪽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시설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국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 오는 데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바닥보수사업의 예산이 배정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배정이 더 많이 되고 이 부분에 배정이 좀 덜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바닥보수사업에 예산이 덜 온 겁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우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국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우선사업에서 밀렸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2003년도에는 304억4,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 304억4,000만원 해서 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교실개축이나 이런 것이 시·군에 따라서 물량이 틀리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없으므로 못 얻어옴으로써 우선사업이 틀림없는데도 못하는 거냐?
그렇다면 추경에서 국비가 확보가 되면 더 좋고요. 안 된다면 지방비를 절감을 해서라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시력이 나빠 가지고 이걸 지금 복사를 좀 크게 확대를 했는데 이걸 참고해 주세요. 6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조서 60페이지 여기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작년보다 1억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용역비 중에 이거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어느 부서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지방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가의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교육발전에 필요한 용역의 결과물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치 않아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3개 과제를 용역을 의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날로 발전되는 지방교육의 특색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용역을 좀더 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교육발전을 위한 테마를 좀더 얻어보자 이래서 작년보다 4,000만원이 많은 1억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아직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가장 경쟁력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테마를 설정을 해서 용역을 다섯 과제 정도 선정해서 의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니까 올해를 말씀하는 거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사중이니까 2억1,40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3억1,95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1억55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요구하는 게 이게 어떤 사업으로 어떤 연구개발비를 어떤 용역을 주는 건지 또 용역을 준다라면 올해 어떤 성과는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종전에 지금 답변드린 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교육정책 연구과제 분야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3억1,950만원이 계상된 내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가자료개발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충북교육사이버홍보관운영 소프트웨어개발비로 4,250만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정책 연구과제 개발비로 1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억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영재교육 활성화부분도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 영재활동을 하는데 과연 영재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개발비가 꼭 필요해서 2,000만원을 세웠고요. 충북교육사이버홍보관운영에 소프트웨어개발비도 저희들이 홍보전략상 꼭 필요해서 4,250만원의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술연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예산 가지고 오히려 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해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 지역구에 아주 대형 수련원이 3개가 있는데 엄청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견디다 못해 우리 도에 서도 1년에 2억씩이나 운영자한테 돈을 주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임해수련원이 지어진 거지만 이게 애초에 지을 때는 운영비를 2억 미만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다면서요? 계획서에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옛날에 김영세 교육감 계실 때 담당했던 분들이 전부 다 퇴직을 하신 모양이라 답변이 곤란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대로 답변 좀 한번 해 봐주세요.
당초에 임해수련원을 건립할 때에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용역을 의뢰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활용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과 현재의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인원을 편성해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전문가라든가 또 인력들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일용잡급 인원을 23명 그 다음에 행정직이 11명 그래서 상당수의 인력이 거기에 있어서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다보니까 학생들의 안전도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짜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다소 인력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임해수련원이 충청북도 학생들이 가는 거만큼 충청남도 학생들을 이렇게 끌어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임해수련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그쪽으로 감으로 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거 그것을 타 시·도에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에서 임해수련원 학생을 한 것이 물론 타 시·도에서도 왔지만 우리 도의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그 내용이 진천 학생수련원에서 야영을 하던 학생들이 야영가는 방법으로 수련원으로 옮긴 학생도 있고 우리 도내에 지금 어느 특정지역에서 그렇게 학생이 줄어드는 숫자가 모두 그쪽으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부는 그쪽으로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물론 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쪽 타 시·도에서 우리 충북도로 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임해수련원 쪽으로 타 시·도의 학생들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억을 넘게 쓰면서 5,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다 무료로 봉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그쪽으로 가서 충청남도에 돈을 떨어뜨리는 거보다 충청남도 학생들이나 서울 학생들이 충청북도에 와서 돈을 떨어트리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충청북도 사람들이 먹고사는 거지 임해수련원에 떨어뜨려 가지고 수련원 근방 사람들이나 좋지 우리 충청북도 도민한테 뭐가 그렇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면 수련활동의 질을 높이고 그런다면 타 시·도에서도 저희 도 수련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거나 또 교육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공익성이 우선이고 민간기업이나 이런 것은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지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는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일부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부분도 참고해 달라 이런 뜻의 주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원의 경우 기본급하고 거기에 각종 수당이 나가는데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 및 주차수당, 월차수당 그런 부분이 있고 각종 부담금 세부소요액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료 박종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시를 한 후에 검토 후에 위원회를 속개해 주셨으면 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용직 인건비산정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원을 예를 들었을 경우에 저희가 일당 4만원에 연차, 월차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간 365일에다가 일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간 3,100만원이 나오고 퇴직금 및 건강보험료 등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인건비 산정은 저희가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또 보충답변 드리면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78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충북교사상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교사상 운영비로 520만원, 충북교사상 심의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충북교사상 시상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과거에 시상실적과 효과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사상은 금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시상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교사상은 교사들에게 교감이나 교장이 아닌 전문적이 아닌 일반 교실에서 학생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 분야를 6개로 나누었습니다마는 봉사활동분야 또 개인별 특기신장분야 이렇게 분야를 6개로 나누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초·중·고등학교별로 그 분야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고 또 교육실적을 거두어서 다른 교사들이 ‘아, 이분 교육활동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 심의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까지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한 후에 1차, 2차 심사를 해서 그분들께 표창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훌륭한 분들은 상을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고 타 교사들의 귀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본인에게는 두고두고 영광을 베풀 수 있는 상장 하나로도 되겠습니다마는 패로 만들어서 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충북교사상 관련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강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한 건데 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는 요지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저는 답변이 집행부에서는 신설 충북교사상을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김전원 국장님께서 그 당위성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학생을 상대로 하는 상은 충북학생상이라고 있고 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는 상은 단재교육상이라고 해서 별도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매년 시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 중복해서 만드는 제도 아니냐.
그래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을 한 건데 그런 답변은 전혀 없고 음지에서 일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냥 상장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왕에 상장주는 거 패로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올렸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 질의와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셔야만이 강위원님도 ‘아, 단재교육상이 있었구나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거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북학생상과 단재교육상 지금 단재교육상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충북학생상은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교사상은 예산만 계상했지 조례나 운영규칙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속시원한 답변이 됐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사들한테 필요한데 밑도 끝도 없이 사유도 없이 깎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강위원님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그런 점은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중복되더라도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북교육청에서 학생이나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시상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말씀 나오신 대로 맞습니다. 학생은 충북학생상 교원들에 대해서는 단재교육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단재교육상을 교원들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이제까지 된 내용으로 봐서는 주로 관리자층에 수요가 돼 왔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거기에 관계가 좋겠습니다만 이 교사상에서 주는 것은 수업을 잘 한 그런 학습지도부문, 생활지도, 인성교육, 창의교육, 재능교육, 봉사활동 이렇게 분야를 넓혀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단재교육상의 위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주기는 상이 격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마는 다만 저희 충북교사상은 분야를 넓게 해서 활동하신 분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 조례와 또는 규칙과 관련해서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런 걸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다만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제가 답변한 내용을 중복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답변드리다 보니까 제가 답변한 내용이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 저희 예비심사에서도 본 위원이 적극 의견을 개진했던 사안입니다.
경상 및 투자교육지원사업비 관련해서 결산심사 석상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비심사가 끝난 연후에 우리 집행부에 2004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비 규모별 편성현황을 1,000만원 미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1,000만원 단위 그리고 5,000만원이상 구분해서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몇 권씩 편성됐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인건비예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예산의 경우 1,000만원 미만이 3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규모가 8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10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2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4건 해서 5,000만원 미만에 그 세목별로 예산계상된 게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9건입니다.
그런데 경상 및 투자교육지원사업비 말은 경상 및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 편성이 됐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도교육감 기관장의 재량사업비에 속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집행실적이 11월말 현재 110건입니다. 110건 중에 1,000만원이하가 19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가 40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20건,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가 15건,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가 4건, 5,000만원 이상이 12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10건인데 이중 2,000만원 이상하면 51건, 3,000만원 이상하면 3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규정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동법 제36조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또한 구체적인 사업명 없이 총액으로만 계상하는 재량사업비는 건전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편성 원칙상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명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5년간 중에 2003년도를 제외한 1999년부터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집행실적을 보면 평균 집행규모가 10억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한 25억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지침상 0.3% 이내라는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32억1,100만원 아주 계산기 두드려서 그 금액을 딱 맞춰가지고 지금 예산요구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될 때까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단위학교에서 각 시·군 교육청에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9월달부터 학교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가를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별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본청 예산관련부서에 총 사업량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전작업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0건이 지금 목적으로 보면 재해대책사업이나 예기치 못한 특단의 사유가 있을 때만이 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일선학교에 없다가 갑자기 우리 교육감님께서 일선학교에 예를 들자면 다목적교실이나 강당 아니면 과학탐구실 개관식에 참석해서 나가기만 하면 없던 사업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마지막 행사 마치고 교육감이 단위학교 운영위원장 모여놓고 운영위원장이 건의하면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어떤 사업이 나와서 이렇게 110건 올해 집행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의 규모는 적정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고 또 본래 목적에 재해대책이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기관장께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과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논리나 명분이나 법령이나 예산편성 원칙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 맞지 않고 그건 현장과 이런 데와 다르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견해가 없으면 본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저희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다 모든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재원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누락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투자교육사업비라고 해서 시설비 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년도 시설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일선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 시설사업을 요구한 금액 중에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교실개축 이런 대규모 사업을 빼놓고서 약 290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량사업비라는 이 32억을 갖다가 사업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260억에 대한 사업은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재량사업비를 갖다가 이렇게 두는 것은 이중에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 중에서 그래도 제일 시급한 것을 찾아서 우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0.3%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0.3%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꼭 0.3%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판단에는 이런 시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려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또 예기치 않은 우기나 이런 거로 해서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할 그런 게 사전에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원인이 있더라도 학교단위에서 우선순위사업 때문에 밀려서 그런 게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이유를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선에서 교실개축이나 이런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빼놓고 소규모사업을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미처 계상하지 못한 것이 29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럼 이중에서 재량사업비 32억을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에 계상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260억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어차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생각은…
그래서 마지막 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 그럽니다. 교육청에 의존재원이 8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원이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거하고 경상투자목적사업비 해 가지고 0.3% 이내에서 편성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전에 여기 지금 5,000만원 이상이 12건이라고 아까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말씀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는, 지금 부교육감님도 나가셨어요.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이 아니면 여기 계시는 책임있는 실·과·국장님께서 기관장을 모시면 또 당사자께서도 기관장으로서 조직을 통할하는 권한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는 최소한의 그런 재량사업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느 범위가 더 적정한 건가 이점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는 교육감선거도 있고 했으니 2003년도 예산범위가 25억이니 이 25억만 가져도 교육감님이 연간 학교현장에 예기치 못한 특수사업이나 재해관련예산 하는데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오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관되게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각종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항목은 통과시켜줘야 된다라고 속된 말로 집중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저는 의원인 이상은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했고 오늘 예산심사에서도 했고 또 다음 본회의 3심제에 가서도 이 의견에 관해서는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본 위원 혼자서라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이 너무 지나치고 잘못된 판단과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반대논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금액이 적든 많든간에 모든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예산에 계상을 해서 승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할 때 사업이 큰 것은 예산에 별도로 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소규모 시급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상대의 집중로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재량사업비를 위해서 특별한 다른 로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의 투명성, 명료성에도 배치가 되고 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배치가 되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또 저는 김천호 교육감님의 평소 인격이나 품성이나 그분이 지금까지 지난 2년 가까이 우리 충북 교육청을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계에서 신망받는 부분으로 보면 관련 참모님께서 한두 번 정도 지난 수년 동안 예산집행 규모는 이렇고 또 2003년도 규모는 이런 정도인데 의회에서도 일부 문제제기도 있고 하니 본 위원의 논리가 전혀 타당성도 없고 근거없이 하는 거라면 몰라도 적정규모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까? 그런 건의를 우리 교육감님한테 한번 드린 바 있었습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심사할 때도 이거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가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메시지를 교육감님한테 내부보고를 하셔서 결심받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교육감님한테 기획관리국장님 전달한 바 있습니까?
지금까지 죽 특별교육재정 수요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명료성있게 집행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지방재정법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을 어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위원님들이 예산심사과정을 거치되 통합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부분적인 세부사항을 쓸 때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명료하게 써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 참모들이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특별교육재정 수요를 집행함에 있어서 금액이 다소 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억제를 하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섰다하더라도 절약해서 쓰겠고 또 학교 급간이라든가 지역간 균형을 맞추어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투명하고 명료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도 예산심사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갖고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당초 본예산에 수요파악이 안 되면 통상 5～6월달에 1회 추경, 9～10월달에 2회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4,000만원,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에 10억 넘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의회 심사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5,000만원 이상 12건이라고 그러고 또 4,000만원 이상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일선 현장에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안 되면 5월달 1회 추경할 때 2월달, 3월달 수요 파악해서 그때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사 받아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십분 감안하셔서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명료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3페이지 유치원 시설확충에 대해서 기획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줄어가지고 유치원 짓는 게 한 건밖에 없네요?
저희가 주로 유치원에 투자되는 것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부족한 시설이었는데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거의 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에 유치원 학급이 폐지가 되는데 취원 원아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시지역의 병설유치원 폐지인데 사실 폐지가 아니고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을 독립유치원인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설유아원들이 얼마나 경쟁을 치열하게 하느냐 하면 50리 바깥까지 차를 동원해 가지고 실어나르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문을 닿는 것 같아요.
이게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또 만든다고 능사는 아닌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사설유아원을 못 들어서게 하든지 이거 사설유아원도 거의 다 국가에서 돈을 다 대준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땅만 본인이 대고 국가에서 대준 것인데 이분들도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50리씩 봉고차 가지고 원아를 실어나르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국가에서 하는 병설유치원은 그냥 문을 닫게 되는 것 같아요.
실례로 청천면 덕평에 덕평초등학교 거기 아이들이 지금 꽤 많이 있는데 아마 유아원에는 거기는 안 갈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한 40리 정도 되는 부흥의 사설유아원에서 전부 다 덕평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는 바람에 문을 닫게 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하는 게 개인한테 이렇게 그냥 경쟁력없이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
지금 덕평유치원 예를 드셨는데 사실은 사립유치원에서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폐지하는 것은 최소의 인원만 있으면 학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신 대로 공립병설유치원도 사립유치원에 뒤지지 않게 교육과정이나 모든 것을 더 잘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공립병설유치원으로 취원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동감입니다.
제가 엊그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방송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학원에 가서만 공부를 하더란 말입니다. 잠을 자도 교사가 학생을 안 깨운답니다. 거기 분명히 방송을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이해가 갈 겁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책상에서 잠을 자면 당연히 선생님이 깨워 가지고 가르쳐야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학원만 자꾸 늘어나고 학원만 부자가 되고 공교육은 그냥 무너져 가지고 땅바닥에 추락이 돼 있죠. 이게 잘못된 거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교사 개축하고 통학버스교체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교사 물론 시골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39페이지요. 노후교사개축 찾으셨지요? 시설과 소관이네요. 지난해는 국비가 135억씩 있었는데 왜 지난해는 지방비가 하나도 없이도 하더니 금년에는 지방비가 79억씩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교실이 노후돼 가지고 개축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못하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후교실이 그대로 있다보니까 교실만 노후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금 난방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교실에서 배운 학생들은 난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도에 노후교실을 다 개축을 완료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한 대로 노후교사 개축에 대해서 제가 다니던 모교가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거지만 돌집으로 아주 멋있게 지었던 겁니다. 그게 아마 충청북도에도 유일하게 돌집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헐어 가지고 그냥 일반 저기로 개축이 됐는데 참 딱해요. 오래된 보존해야 될 건물까지 싹 없애 가지고 다시 지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이 흔한 나라인가 참 안타까워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세요. 시골에는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학교 지어봐야 10년이면 그 학교 또 폐지됩니다. 학교 짓고 10년 내지 15년이면 이런데도 자꾸만 학교를 지어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급수에 구애받지 않고 나중에 학급수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교실크기도 통상 우리가 25평을 기준으로 잡는데 농촌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교실을 줄여서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나중에 학교가 없어졌을 때 그런 것을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교육에 많은 경비가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학교에서 옛날에는 낮에 학교 교육하고 오면 밤에 방과 후에 그 교육으로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원으로 이렇게 내모는 느낌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교육을 내모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진국같이 앞으로 몇 년도에 이게 해결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클래스에 한 10명 정도를 한 교사님께서 담당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나갔으면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혼자서 가르치다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시잖아요. 어려움도 많으시고 그래서 사교육으로 내몰지 말고 학생들을 구조를 해 나가면서 한 교사님이 한 10명 정도 학생들을 다 하나하나 개인개인을 착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꾸 뭐 설치만 하고 이게 75페이지, 76페이지 보면 한글사랑관 설치해서 7,3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나 이거 뭐 영어 쪽으로만 가르치시는 건지 왜 이렇게 한글사랑관 이런 것을 왜 설치해야 되는 거며 또 궁금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이라든지 다른 도는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도라도 그러한 축소를 해 가지고 선생님들을 덜 피곤하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학생들 교육을 편하게 좀 시키고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글사랑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글사랑관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문자해득을 못한 그런 학생들이 한글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실상이 좋은 우리 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활용하는 데에는 세대차이나 연령차이만 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인테넷의 폐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좋은 우리 말이 있는데도 그걸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름다운 우리 말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는 한글사랑관을 제가 설치해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 바르게 사용할 것 또 그리고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그동안 변천되어 온 역사 우리 글의 장점 세계적인 언어와의 비교도 하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체험해 가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글사랑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사설학원으로 내몬다는 그 말씀에 관해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사설학원으로 내모는 그 내몬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대부분이 대학입시의 어떤 방향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수학능력시험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 왜냐 하면 언론에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한 학생들이 실지로 대학에 올해 합격을 했느냐 하면 저조하다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거든요. 서울 강남에 부잣집 자녀들이 그렇게 돈을 들여도 서울대학에 오히려 합격률이 낮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학교 공교육이 선생님들이 착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사교육에 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전부 학생들이 뭐 밤늦게까지 가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낮에 와서 학교에서 졸고 전부 엎드려서 자고 선생들이 그게 안타깝다고 해서 야단도 안 치고 그냥 두고 이래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반영해서 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을 그대로 시험에 출제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의 기본방침이 통합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10여년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출제된 것을 반복을 못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이 국정 이외에는 검인정 아닙니까? 그래 어느 특정교과에서만 낼 수가 없으니까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이렇게 출제를 해서 수능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남은 시간에 특기적성이나 자율학습이나 이런 시간에 대학수능과 관련된 통합 교육과정과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공부를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직에 계시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수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교육과정은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학원에 가서는 수능과 관련된 통합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재학생들도 할 수 있으면 사설학원에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교육과정은 이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랄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부나 이런 데 매년 얘기를 합니다. 이 교육과정을 수능시험을 하루에 다 못보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누구든지 다 시험을 봐서 기본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터에서 수능문제를 내라.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은 본인이 가서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되나 그것만 평가하면 되지 더 깊은 내용은 대학에서 받아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가지고 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건의사항 드린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일용직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산출근거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까 답변말씀 중에 난방원이 두 사람이 근무한다고 그러셨죠?
부장님, 두 사람이 근무한다고 그러셨죠? 두 사람이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5시간을 달아주게 돼 있습니까? 맞교대를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난방원이 일용직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련원 실정상 저희 난방설비가 여름에는 냉방도 보일러를 돌려서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돌려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24시간을 거의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난방원 2명 갖고 2교대로 근무를 시키는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2시간 이상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12시까지는 일용직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또 새벽 4시부터 정규직 근무하는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는 근무시간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는 난방원이 정규직원이 2명 있습니다.
현재 진천수련원하고 대천수련원하고 합쳐 갖고서 정규직 난방원이 2명 있고 일용직 난방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750만원 해 가지고 1,830시간을 2명이 해 가지고 2,745만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두 사람으로 나누어 가지고 1,830 나누기 두 사람 하면 915시간입니다. 이것을 4시간씩으로 나누면 228일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28일밖에 정상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당을 228일밖에 안 준다는 얘기는 228일밖에 가동을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면 그 외에는 정상근무 8시간만 했든지 아니면 연장근로를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정답이 딱 나오는데.
그리고 두 사람 인건비도 아닌 일용직 근로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3,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일용직 2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제가 드려야지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정규직 난방원이 2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만 왜 일용직 난방원 2명이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용직 2명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 2명 중 한 사람은 지금 대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사람은 진천수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채용한지는 1달 정도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 대천 임해수련원을 개원하면서 진천에 정규직 난방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원을 저희가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천으로 보내 갖고 사실 파견근무 형식이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그 사람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천수련원도 생활관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밤에도 보일러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런데 지금 예산에 임해수련원 관련돼서 일용직 노임문제로 인해서 자꾸 시간을 길게 할 부분은 아니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이지요, 뭐 못할 얘기가 있습니까? 자꾸 정규직 2명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사항별설명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계시지요?
지금 현재 전교조단체가 임대한 사무실은 조합원이 1,000명 남짓 되었을 때 얻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원이 한 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3,100명 남짓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임대공간이 좁아서 지금 현재 얻어있는 공간은 약 60평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늘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려주는 액수가 6,200만원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6,200만원을 전세금 임차대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 시·도 16개 시·도의 교원노조 사무실 관계를 저희와 비슷한 관계를 보면…
그런데 전교조는 잘 아시다시피 합법화된 기간이 일천합니다. 한 4년 남짓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회비를 걷어도 그 회비를 여러 가지 다른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다보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평균 1인당 징수비를 약 1만3,000원 정도 걷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착되고 어느 정도 뿌리가 깊어지면 그런 예산같은 것도 이제는 저희들한테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단협이라든가 노동기준법에 교원단체에 우리가 집행청에서 일부 그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지난해에 저희가 단협을 하면서 169개 조항에 전교조와 단협도 타결이 됐고 또 전교조의 활동이 투쟁적인 면도 있지만 또 교육활동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또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들의 욕구도 충족시켜 줘야지만 우리 충북교육을 원만한 가운데에서 조화롭게 이루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교육청도 긴축예산한 것 같고 예산삭감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거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심흥섭 위원장, 강구성 간사와 사회교대)
자기네 조합원들이 보수를 주고 있는 그런 거 선생님들의 활동이 수업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물론 자기네 순수조합의 활동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방법 개선을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위 관련해서 언짢은 뭐 불미스러운 행동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그래도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교육현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핵심이 교수학습방법 개선인데 이를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몇 차례씩의 세미나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경비 모든 것들이 교재 발간하고 하는 그런 경비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 임대하는 관계는 금년도 이번만 해 주면 아마 앞으로는 없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더 이상 저희도 그거에 관련해서는 조합측에 얘기를 해서 다시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사를 계수조정은 뭐 어떻게 하실려나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실테고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다면 환경개선 쪽이나 이런 쪽에 우선 사업이라는 게 집행하다 보면 우선사업이 있고 나중사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들이 잘 아실 테지만 이런 예산편성된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갖습니다. 우선사업이 있고 나중사업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사무실 옹색하게 쓰고 계신다고 그래서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조합원수 늘어났다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3,000명이 다 거기 이용하는 겁니까? 임원들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사업이 있고 나중사업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 이렇게 몇 개 교실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감시단 활동수당으로 1,1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기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정성 확보로 급식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명에 월 3만원씩 학부모나 시민단체에 학교급식의 식중독 방지와 위생의 안전관리, 학교급식 현장이나 납품업체의 감시가 이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학교급식감시단의 기능이 걱정하시는 분야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 96명 속에는 위원 중에는 학교급식을 담당한 지역교육청의 급식담당자가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그 외에 학부모 중에서도 전문가를 모시고 대학에서 또는 급식과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95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감시를 하게 구성이 짜여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95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학교급식소 영양사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런데 두 분의 업무능력이라고 그럴까 업무한계 때문에 제대로 알차게 하다보면 시간에 쫓기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서 주기적으로다 점검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복지환경국 예산심사 때 말씀드렸는데 순수이산화염소라는 거 얼마 전에 신문에 제가 자료가 저기 있는데 그게 침적이나 분무로 해서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는 미국 FDA인가 거기하고 한국 식약청, 일본이 특허를 해 가지고 세계 특허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게 있대요. 그래 식기나 식탁이나 쓰레기나 물수건이나 피복이나 전혀 무공해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금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데 그걸 학교 영양사나 보건직 교사로 하여금 학교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면 행정지원으로도 깨끗하고 복잡하지도 않고 능률도 오를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가 교육청에는 부서마다 대폭 증액되었는데 지역교육청에는 인상률이 적어서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본청에서 하는 일이 많아져서 관서운영비가 대폭 증액이 된 이유가 되었다면 지역교육청도 이에 따라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치로 말씀을 안 드리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교육청예산이 9.8% 증액이 돼서 1조700, 1조대가 넘었습니다. 충청북도 유사이래 아마 처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의존수입이 83%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교육장의 여비는 33%를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과연 도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무슨 명목으로 교육장의 여비를 33% 인상을 했느냐. 어느 정도 인상률이, 이 여비라는 것은 자율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예산편성하는 분들이 어느 한 양식을 가졌다고 그러면 33%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33%까지 증액을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침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줬느냐 이거예요. 33% 증액하는 지침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줬느냐 이거예요. 근거를 제시하세요.
(강구성 간사, 심흥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의 국내여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1인당 300만원 기준에다가 2004년도에 400만원을 인상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정해 가지고 기본지침을 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교육장님들의 업무추진에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교육문제를 수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우리 도민들한테 예산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계수조정시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무지 시·군 교육장의 여비를 33% 증액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렇게 하고요. 할 게 좀 많으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특히 도서관에 있는 분들의 국내여비가 거의 공통사항으로 해서 2003년도에 1인당 60만7,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04년도에는 85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40%를 인상을 했다. 인상 근기를 말씀해 주시죠. 특히 도서관실에 근무한 분들이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설교 부지매입비가 쉽게 얘기해서 운동중학교다 그러면 몇 평의 부지에다 중학교를 세운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그 내용은 부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907페이지에 입목죽이 2003년도 추정액이 전년보다 수량은 327본이 증가를 했는데 금액은 70억773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임목죽 평가를 매 회계연도마다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몇 년 간격을 두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현재액조서는 재산평가 기간이 5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동이 5년 단위로 된 것을 감안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본 위원한테 요청하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시겠습니까?
교원인사관리는 교육청 생긴 이래 계속해야 되는데 왜 2004년도에 과목을 신설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교원 장기해외연수 여비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일반관서경비에 계상을 했다가 과목을 교원인사관리사업비로 바꾼 것뿐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계속…
금년에는 이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관계로 해서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은 동일한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이번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신설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자료를 갖고 계시죠?
(「연락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시간 좀 절약하십시다.
395페이지 충북학생회관에 청소용역비가 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충북학생회관은 언제 개관을 했고 그동안은 어느 예산으로 충북학생회관 청소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충북학생회관의 개관 일시하고 그간의 청소를 어떻게 했느냐 어느 예산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학생회관 개관한 것은 ’92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위생원이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금년 12월말로 정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1년 동안 나가는 인건비가 2,415만8,000원이 나가는데 한 사람이 하던 청소를 용역계약을 하니까 1,224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91만8,000원이 49%가 절약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원 한 사람은 다른 기관에 더 중요한 사업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원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청소원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청소하는 것을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럼 관서운영비가 이만큼은 순증이 되는 거죠.
12월말로 정년을 함과 동시에 2004년도부터 저희들 학생회관에 정원이 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절감이 되고 이런 취지에 세우셨다. 그러면서 또 이 자리에서 번복을 하신다면 얘기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용역은 용역대로 별도로 줄이니까 논리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하고 부합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의 요지가 다소 불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오해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총정원제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규모학교가 많이 폐교가 될 때는 그 정원을 감 시켜서 신설학교쪽으로 이걸 돌려서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총정원제로 묶여있고 학교는 매년 아시다시피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충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각 기관에 인력진단을 해서 저렇게 일용잡급으로 대체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기능직을 예를 들어서 2~3명씩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어떻게 공유재산문제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의 요지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의 거까지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자꾸 지금 예산심사가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죠. 답변내용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핵심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본 소관하고 상관없는 그런 부분까지 답변이 되다보니까 말꼬리가 잡혀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심사 과정입니다. 심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답변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공유재산 관련돼서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확인작업을 해야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자료확인 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송은섭 위원님이 확인을 요한 공유재산관리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교육청 집행부 관계관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교육청 재원배분에 관련해 가지고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대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유인과정에서 상당부분 총계부분이 틀린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예산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이런 우가 자꾸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주의를 요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도민들 앞에 내놓는 예산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그 예산서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조서에 입목죽 부분에 대해서 합계액이 2003년도말 합계액이 제출하여 드린 자료에는 77억4,725만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중대한 사무착오로 인해서 70억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70억을 제외한 7억3,725만9,000원입니다. 사무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누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님 오셨나 모르겠네요.
타 시·군 과학관은 지역별로 한 개로 되어 있는데 괴산군은 증평 자연사과학관하고 괴산중학교에 과학관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초·중을 다 현대화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대신 여기서 기이 해 놓은 과학관에서 만약에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과학을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견이나 발명이나 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지금부터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30페이지 건설종합본부 민대여중기사업 1,295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특별회계 세입은 수정예산안 49페이지의 대학운영 도비전입금 36억원중 4억2,080만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68페이지의 행정서비스홍보물제작 1,125만원 중 300만원 삭감, 69페이지 범죄없는마을 지원육성 기 제작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7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진대회 홍보물 500만원 전액 삭감, 72페이지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100만원 전액 삭감, 73페이지 퇴직공무원 자문단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 7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시상 1,700만원 전액 삭감, 7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평가제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81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 교재제작 7,400만원 중 3,700만원 삭감, 91페이지 어린이지방세교실운영 교재유인 1,000만원 전액 삭감, 98페이지 중형승용차 대체구입 6,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116페이지 도정소식발간 인쇄비 1억5,360만원 중 3,84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124페이지 행정정보공개편람발간 420만원 전액 삭감, 125페이지 도청합창단단복 1,2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126페이지 해외배낭여행여비 1억원중 4,000만원 삭감, 128페이지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구입비 3억원중 2억원 삭감, 132페이지 공무원극기훈련 800만원 전액 삭감, 136페이지 포상금(장기근속자)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37페이지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전산개발 2,000만원 전액 삭감, 142페이지 고효율절전형형광등 교체제작비 1억1,340만원 중 5,67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151페이지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유인 9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도정소개책자 및 리후렛제작비 6,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도정성과발간비 1,2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공약사업등 유인비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신국토관리전략유인비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52페이지 캐릭터홍보책자 제작 500만원 전액 삭감, 154페이지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연찬회참석보상 2,120만원 전액 삭감, 충북혁신발전협의회 활동보상금 2,200만원 전액 삭감, 155페이지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위원회 2,400만원 전액 삭감, 156페이지 도정학술용역비(POOL) 5억원중 2억원 삭감, 156페이지 충북개발연구원 기금출연 1억원 전액 삭감, 167페이지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현대화사업 8억2,000만원 중 2억원 삭감, 172페이지 차입금이자 14억9,594만5,000원중 2억7,199만원 삭감,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195페이지의 여성인명록책자발간 220만원 전액 삭감, 196페이지 3대생활문화개선운동사업추진 1,000만원 전액 삭감, 대중매체모니터링사업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20페이지 중형자동차구입비 1,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빔프로젝트비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22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 4,500만원 전액 삭감, 240페이지 청풍명월21 회의자료유인비 200만원 전액 삭감, 243페이지 지방의제21 전국대회참석비 120만원 전액 삭감, 247페이지 청풍명월21 민간추진비 1억원중 2,500만원 삭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25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6,800만원 중 3,400만원 삭감, 충북과학대학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44페이지의 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전출금 36억원중 4억2,08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295페이지 건물방수공사비 6,480만원 전액 삭감, 301페이지 대강당비디오프로젝트교체비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324페이지의 차고설치공사비 1,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373페이지 충청북도산업평화상 2,000만원 전액 삭감, 374페이지 경제포럼운영비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지원 4억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 소비자보호사업 2,000만원 전액 삭감, 379페이지 청주공예상징거리 조성사업 5억원중 2억원 삭감, 381페이지 국외여비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외빈초청여비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382페이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비 6억9,400만원 중 4,400만원 삭감, 388페이지 기업체노후불량간판정비 5,000만원 전액 삭감, 농정국 소관입니다.
449페이지 한우운동장 포장공사 4,050만원 전액 삭감, 한우운동장포장공사 실시설계비 266만1,000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678페이지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지원 6,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687페이지 전국체전 백서발간 2,000만원 전액 삭감, 695페이지 해외네트워크 초청여비 3,25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7,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696페이지 전국체전 기념사업추진비 5억원중 1억원 삭감, 724페이지 잔디밭관리 일용인부임 7,392만원 중 1,722만원 삭감, 724 페이지 야생화관리 일용인부임 2,106만원 중 156만원 삭감, 잡초제거 일용인부임 8,112만원 중 1,521만원 삭감, 730페이지 버스임차료 3,600만원 전액 삭감, 735페이지 양어장수상관람통로 설치공사비 6,00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 82페이지의 금화사개·보수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779페이지의 교량정밀안전점검 1억8,624만원 중 4,800만원 삭감, 798페이지 제3회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심포지엄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바이오엑스포 2주년기념식 부대행사비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및 체험관운영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799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수해복구 및 정비사업비 4,53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밀레니엄타운 수해복구정비 시설부대비 49만원 중 17만원 삭감, 802페이지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 5억2,600만원 중 5,900만원 삭감, 804페이지 공항역승차권발매기 구입지원 870만원 전액 삭감, 806페이지 법규위반차량과징금 3,000만원 전액 삭감, 소방본부 및 관서당 경비입니다.
828페이지의 소방항공대 격납고신축비 3억8,693만4,000원 전액 삭감, 주차장 및 진입로확포장 7,700만원 전액 삭감, 소방항공대 격납고신축감리비 1,307만원 전액 삭감, 소방항공대 격납고신축 시설부대비 278만6,000원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충북과학대학운영비 339페이지의 대학대외홍보비 2억1,230만원 중 1억1,230만원 삭감, 344페이지 외래강사료 3억4,650만원 중 1억4,650만원 삭감, 350페이지 운동장배수로공사비 1억원 전액 삭감, 실험실습기자재 신규 및 노후장비교체비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학보사편집기 1,000만원 전액 삭감, 351페이지 에어컨디셔너 200만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총 36억1,160만1,000원을 삭감 조정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삭감내역입니다.
78페이지 충북교사상 520만원 전액 삭감, 80페이지 충북교사상심사수당 60만원 전액 삭감, 112페이지 교원단체연수회의실 임차료 1,320만원 전액 삭감, 113페이지 교원단체 내부시설비 2,000만원 전액 삭감, 214페이지 통학버스운영 차량교체 8,500만원 전액 삭감, 236페이지 초등기간제교사 인건비 36억9,984만원 중 4억5,120만원 삭감, 237페이지 초등기간제교사 제경비 6억2,346만원 중 7,603만3,000원 삭감, 360페이지 LCD프로젝트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408페이지 간부학생수련차량 임차 4,800만원 전액 삭감, 409페이지 수련지도사 일용직 인건비 7,959만원 중 3,979만5,000원 삭감, 447페이지 원평중이전 설계비 3억1,274만1,000원 전액 삭감, 448페이지 원평중이전 토지매입비 36억1,680만8,000원 전액 삭감 등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총 46억7,157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2004년도 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심흥섭 강구성 이대원 김문천
박종갑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범윤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신건환
초 등 교 육 국 장정무
중 등 교 육 국 장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권묵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청주시교육청 관리과장김수민
괴산군교육청 관리과장구명회
학생회관 총무과장김두환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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