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심흥섭 그렇다면 먼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렇다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3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충북민예총 홈페이지 구축에 우리 도비 1,000만원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실제 2,000만원이 듭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실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2,000만원이 훨씬 더 듭니다. 그런데 지금 민예총은 홈페이지 있는 것을 보강·보완하는 이런 경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장님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기존에 구축해 있는데 보완하는데 자부담 1,000만원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우리 도에서 1,00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 예산 이번에 신규로 구축하는데 600만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첨단산업과의 바이오산업연구소 홈페이지 보완하는데 1,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리고 또 저희 개인이 요즈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다면 서비스로 해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것 실제 자부담은 명목만이고 도에서 1,000만원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제통상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홈페이지 하는데 6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것 과다 계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글쎄 다른 부서에서 이런 근거로 어떤 수준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직접 저희들 도에서도 이번에 전국체전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해 봤더니 한 2,6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홈페이지의 어떤 용량이라든가 또는 어떤 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수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데는 한 2,000만원 수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각 사업 실·국으로부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예산배정요구가 있으다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경제통상국에서 요구한 바이오산업연구소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600만원 또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충북민예총 홈페이지 구축 이것 비교검토해서 예산반영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요구가 됐을 때는 그 실·국에서 그 사업비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금액에 의해 가지고 예산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이나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홈페이지 구축 관련예산을, 사업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다면 다른 여타 실·국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만큼은 홈페이지 구축 관련예산이 각 사업소별로 본 위원이 지금 세 군데 인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 실·국에도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는 어느 수준의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적정예산을 계산해 주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의 몫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기능 또는 그 사업의 양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관련은 본 위원이 명쾌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5,200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다면 청풍명월예술제에 3,000만원 증액이 됐고 충북미술대전에 1,000만원, 충북민예총 창립11주년 기념사업 1,000만원 신규로 하고 또 충북무용제 개최 및 전국무용제 참가 300만원 증액, 충북연극제 개최 및 전국연극제 참가에 1,000만원 증액 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500만원 증액 이렇게 신규로 된 게 전국합창경연대회 500만원 또 각종예술행사 지원 이렇게 해서 1억5,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제, 그제 이틀간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예산심사도 했는데 이번 2004년도의 특징은 전국체전을 우리 도내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일선 시·군의 개발사업을 상당히 제한하고 전국체전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기 때문에 예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 행사성 예산에 1억5,200만원이나 증액한 아주 특단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제도가 금년도하고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을 지금 없애려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풀보조금에서 계상됐던 사업비가 보조금이 전체 각 부서별로 전체 분산 배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별로 의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려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지금 변혁을 시켜서 2005년도부터 만들어지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전체 이렇게 풀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기동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증액된 행사는 전년도에도 다 있었던 것인데 예산을 많게는 3,000만원 청풍명월예술제, 적게는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한 것입니다. 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신규사업으로 지금 주는 것은… ○이기동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담당관님 말씀으로 하다면 기존의 행사가 있는데 1,000만원 지원하다면 풀사업비 행사지원경비에서 지사님이 행사에 가서 격려금으로 300만원, 500만원 줬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임의보조금에서 보조됐던 사업이 전체적인 예산에 나열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세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여기 가장 특징적인 사안이 이중에서 각종 예술행사지원 해서 4,000만원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나누어준다는 게 아니라 각종 예술행사지원에 4,0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규로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느 행사에 지원하려고 4,000만원 계상한 거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담당관 답변한 대로 일부 신규로 계상된 것은 신규가 아니라 사실상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풀에서 나갔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풍명월예술제에 3,000만원 늘어난 이유 이것도 사실 지난 추경에서 우리가 청풍예술제에 1억을 지원하다가 1,500만원 금년에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전국체전만이 아니라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문화체전을 치르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좀더 나은 이러한 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충북의 문화를 전국체전을 빌어서 더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일부 증액된 것이 있고 또 풀에서 추경에서 지원했던 것과 보조를 맞추어준 이런 것들이… ○이기동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체전을 치름으로 해서 기존에 하는 행사, 축제행사를 좀더 규모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를 또 일선 시·군에서 우리 충북을 알리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사보다는 특단의 기획과 프로그램을 좀더 발전시켜서 우리 충북도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로 하는데 예산이 좀더 수반되기 때문에 증액시켰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전국체전 관련예산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시·군경축문화예술 축제할 때도 공히 증평군 포함해서 12개 시·군에 3,600만원씩 다 전년 대비해서 증액해 주고 시·군 특별이벤트행사 해서 12개 시·군에 또 5,000만원씩 이렇게 해 줍니다. 행사가 지금 중복… 청풍명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 대표적인 축제라고 그렇게 하는데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에 사전조사가 철저히 선행되어서 정말 그 행사에는 3,600만원, 5,000만원 하는 행사가 필요한 거다 판단이 되다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어야 되는데 일률 6억 해 놓고 1/12 또 3억6,000하고 1/n 이렇게 해 놨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가 있고 전국단위 축제가 있고 또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주에 호수축제하는데 3,000만원, 박달가요제도 3,000만원, 향토가요제도 3,000만원, 소백산철쭉제도 3,000만원 또 보은의 속리산 한마음축제도 3,000만원 지금 축제행사에 지원되는 게 말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또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연말연시에 해맞이축제 행사에 6,000만원 그것 하루 24시간 행사도 아닙니다. 불과 저녁 오후 8시부터 세모를 맞이하는 재야의 종소리 타종관계로 해서 몇 시간 하는데 6,000만원 도에서 행사를 하다면 사전에 축제행사 규모나 성격이나 이것을 파악해서 예산지원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명한 것 있죠? 호수축제가 뭐냐하면 수상스키동호인들 몇 명 하는 행사입니다. 향토가요제, 박달가요제도 하루 하는 축제예요. 거기에 3,000만원씩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에 본 위원이 지역구가 음성이지만 음성의 품바축제는 전국품바축제로 해서 금회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박4일간 우리 음성군만이 아니라 전국에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고유문화축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나 광주광역시나 부산에서는 품바축제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문화행사비하고 또 이벤트행사비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서 합니다.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군 모든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체전 기간중에 대개 군지역에서는 1개 경기정도밖에 안 치러지기 때문에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전국에서 오는 선수단, 사람들한테… ○이기동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시·군이벤트행사, 시·군경축문화행사 이건 공히 12개 시·군에 1/n씩 3,600만원, 5,000만원씩 이렇게 지불하는 것 이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의 요체는 요약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해맞이축제 6,000만원 합니다. 또 본인이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지역의 가요제 또 호수축제 또 소백산 철쭉제, 보은의 한마음축제 3,000만원 이건 3,000만원이고 해맞이축제는 6,000만원이고 나머지 지역고유축제는 1,500만원 했는데 이게 균형예산이냐,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이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제가 답변드리는중입니다. 그런 것도 시·군축제나 이벤트행사는 저희들이 형식상 똑같은 금액을 해 놨지마는 그 계획을 보고를 받아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연말연시 타종행사하는 비용이라든가 다른 축제와의 형평성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시·군대표문화축제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또 그동안 정통성 있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 또 도에서의 지원도 역사가 오래되고 이랬던 행사에 지원되는 게 차등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축제를 다 똑같은 잣대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시·군대표문화예술축제는 도비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충주무술축제나 영동난계축제 같은 것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축제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부담이 있어서 많고 또 아까 방금 전에 지적하신 충주호수축제나 일부 축제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시작할 때 금액이 꼭 필요한 금액이 시설을 처음에 초기단계에 하면서 하는 거라서 전국행사, 전국단위 문화재 이렇게 크게 키우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음성의 품바축제 같은 경우도 역사가 4～5년 돼가니까 이것도 정부축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단계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국체전기간중에 품바축제를 아까 말씀하신 시·군이벤트사업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아주 큰 행사를 벌려놓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정부지원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충주무술축제와 영동의 난계국악축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고유축제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 언급은 제가 안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이 언론사에서만 하면 후해요. 언론사에서 같이 공동주최를 한다든가 협찬하면 그리고 또 사투리경연대회, 명사시낭송회 액수 300만원, 400만원 동양일보, 성안길축제 충청일보, 청주방송창사음악회 CJB 1,000만원 또 청소년음악콩쿠르대회 CBS 올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충청도민음악제 1,000만원, 충청북도중국어구연대회 CCS 200만원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 여기도 액수의 형평성도 맞지 않았어요. 이런 데는 요구만 하면 토를 다 달아줘요. 이런 것부터도 우리 도지사님이 각고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 본 위원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지금 이위원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우리 도의 문화예술 부문에 투자하는 거가 1.8%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로부터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미약해서 충청북도는 문화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밖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서는 적어도 4% 이상을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해 달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다른 도와 비교하면 저희 문화예술분야의 투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예총, 예총 산하로 해 가지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도 많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초점을 바꾸어서 이 행사내용 중에 학생을 상대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충북 초·중·고국악경연대회, 제주국제음악회 참가에 일신여고 관악부가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음악콩쿠르대회는 충북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는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우리 지방세에서 교육세가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 도비부담을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행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본 위원이 교육청에 관한 교사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형편이 우리 도 본청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글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일선 사업 실·국에서 예산요구가 오면 행사내용이 어떤 용도인가 검토하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주로 참석이 전원 학생행사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검토를 전혀 안 해 봤다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전년도에 한 행사는 매년 예산을 세워줍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교육청예산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심사과정에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돈이 많으니까 사업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 정도로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순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행사의 성격이나 참석대상을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그쪽에서 관장하는 것이 행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사무분장상에 청소년육성업무가 우리 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진흥시켜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학생들이 국악경연대회를 하고 이런 비용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진흥시켜주는 학생, 비록 학생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그 기능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경우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양여금이 그동안 청소년부분에 일정부분이 저희들한테 배분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청소년업무를 굳이 학교업무를 우리가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중앙과 연계됐을 경우에 이럴 때 지원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글쎄 본 위원도 여기 보면 산정근거에 의하면 문화진흥법 몇 조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돼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저희들 기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총괄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특이한 사안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시·군 경축문화예술행사 및 시·군 특별이벤트행사는 산출기초에는 12개 시·군 축제에 균일하게 예산배정하는 것으로 했지만 향후에 사업보고서를 보고서 검토한 연후에 예산규모를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물론입니다. 분명히 저희들 시·군에 지침 시달할 때도 그 금액이 다가 아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추경에 우리가 가감을 시키고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다 전달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각 시·군별로 균일하게 예산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향후에 축제의 어떤 성격이나 사업계획을 받아본 연후에 이게 규모나 행사의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3,000만원짜리면 3,000만원, 정말 이것은 큰 행사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 꼭 필요한 적정 행사다 그러면 6억 중에서도 5,000만원이 아니고 1억 내 이렇게 더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것은 예산기술상 할 수 없이 그렇게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새해맞이축제 비용 6,000만원이 2005년도 쓸 거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쓸 것입니다. 올해도 똑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청주시로 넘겨주면 어때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검토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일응 청주시에 넘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천년대종을 저희 도에서 만들었고 또 관리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천년대종을 만들 때는 우리가 도민 모두한테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가 추진을 해야 도내 다양한 인물들이 같이 참석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도 다 도단위에서 그런 타종행사를 하지 시단위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서울 보신각 종은 서울시장이 치는데 국무총리가 와서 손 모아서 같이 치고 그런데 청주에서 치는 것을 제천, 단양 북부에서는 전부 안 봐요. 우리 도민들도 아마 안 볼 거예요. 그런데 돈을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청주시장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서 보태주고 도지사님 그날 가서 시낭독하고 새해인사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 도에서 꼭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종 한 번 치는데 돈… 일반 도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종 치는데 6,000만원 들어간다면 깜짝 나가자빠진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위원님 서울특별시는 2억 들여서 보신각 종을 치는데… ○이범윤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전국의 시청자들이 다 봐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희들도 도내의 CJB가 생중계를 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안 보잖아요? 집의 식구한테 물어보세요. 문화관광국장님 애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보신각의 종을 보지 누가 청주 것을 봅니까? 안 봐요. 그런데 아니 그것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말이에요. 6,000만원 들이지 말고 청주시장한테 우리가 돈을 한 2,000만원 보태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행사를 거기서 하라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이 그때 나가서 같이 붙잡고 그러면 도에 우리가 도비를 6,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것 종치는 사람은 선정된 사람이 누구누구 와서 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다 도내 지역의 골고루 농민대표 또 장애인대표 또 소년소녀가장들 해서 다양한 계층이 와서 치는데 위원님 이것은 종 한 번 치는데 6,000만원 이런 표현은… 저희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종을 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타종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을 결집을 시킬 수 있는, 도민의 화합을 서로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면 서울 보신각 종은 무슨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도 한번 우리 도끼리 이런 천년대종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만들어놨으니까 그 활용하는 면도 또 필요합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글쎄 활용하는 것을 청주시에서 시장님이 하고 음성은 음성대로 또 친다고요. 음성도 종이 또 있다고요. 음성종은 그것은 또 뭔 종이에요? 그것은 군민대종이고 그래 맨 종소리 쳐가지고 국민이 얼마나 단합이 되고 그것 듣고 얼마나 정서가 함양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렇게 건의를 좀 해 보세요.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내가 여북해야 6,000만원어치 떡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낫잖아요? 왜냐하면 청주시장하고 타협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위원님 그것은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도단위에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청주시장한테 자꾸 한다면 모든 행사 다 그렇게 너무 그런 쪽으로만 보면 웬만한 행사 다 청주시장한테 맡기고 도에서 행사를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려면 도도 어느 정도 행사도 하고 또 도만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해야지 그것 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 이후에 시·군단위에 너무 시·군단위끼리만 돼서 도단위의 결집이 약해서 가뜩이나 작은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하고 경쟁력이 자꾸 약한데 이 정도 행사, 돈 6,000만원가지고 해서 우리 도민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국장님 종 쳐가지고 타 도하고 경쟁하고 이것보다도 돈 6,000만원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게 전부 낭비해서 그냥… 이것가지고 아까 우리 도민의 결속을 다지고 새해희망을 어떻게 하는데 또 음성은 음성대로 종을 치고 또 도는 도대로 치고 또 서울에는 보신각 종을 치고 부산은 부산대로 치고 전부 각자 종을 다 친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6,000만원 사업이 이것 대개 어디에 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사실 이게 작년까지는 7,000만원에서… ○이범윤 위원 작년에 1,000만원 깎았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1,000만원 깎아서 6,0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 지금 이 행사주관을 저희 예총하고 CJB가 공동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CJB가 그동안 한 60%의 돈으로 하고 예총에서 40%의 돈을 그러니까 한 2,500만원은 예총에서 예술행사를 또 종만 단순히 치는 게 아니고 그날 행사를 한 11시부터 12시 반 그 사이에 하는데 그 사이 메꾸어지는 것이 예총에서 합창단도 합창하고 또 공연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CJB는 CJB대로 또 사람이 한 1만명 가까이 모아지니까 거기에 이름있는 가수도 또 데려다가 공연도 하고 하는 비용… 아시다시피 가수 한번 불러오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CJB가 생방송하려면 그 생방송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또 무대설치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그런 비용하다 보면 사실 6,000만원도 주최하는 측에서는 적어서 어렵다고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또 6,000만원이 많은 행사 같지만 문화예술행사 자체가 시작을 해 놓고 보면 상당히 부수적인 비용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1시간 반 행사를 하는 것으로는 굳이 6,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방송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수들도 연말되면 비싼 가수는 전부 중앙에 다 가고 여기 와봐야 삼류나 텔레비전에 타지도 않는 그것 보려고 그것 노래 들어봐야 도로 우리 문화수준이 뚝 떨어질 거예요. 밤무대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놓고 떠들고 그래놓고 6,000만원 허비해 쓰는 것보다는 알차게 청주시장한테 나는 한 2,000만원 주고 당신 좀 보태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 지사님 바쁜데 겨울에 추운데 나와서 그럴 필요도 없고 서울시장 할 때는 국무총리 와서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저쪽 북부에서 보면 내가 작년에도 보려고… 가수들 이것 때문에 싸우고 보니까 잘 안 나오고 전부 보신각의 종 서울에 거기에 신경 다 써있지 청주에 치는 것은 누가 봐요? 그런데 또 우리 이기동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음성도 친다지 충주도 친다지 전부 다 종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더 편하겠네요. 돈도 덜 들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사가 나가서 종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그 자리에만도 1만명 이상이 모입니다. 또 위원님 CJB를 안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생각하기는 대다수는 우리 CJB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또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종 치는 것을 보는 것이 보신각의 모르는 사람들 나와서 종치는 것 보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을 치는 그 자체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그래도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우리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그것을 방송을 타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행사를 쉽게 하려면 저희들도 골치 아픈데 청주시장한테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종 치는 행사까지 다른 시·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범윤 위원 아니 관리도 그리로 청주시로 다 맡기고 우리가 언제 도에서 종까지 관리하고 얼마나 국장님도 복잡해요. 그것을 왜 맡아가지고 하고 내가 안 치라는 게 아니에요. 종 치라 이거예요. 치는데 왜 도에서 맡아가지고 하느냐…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도의 존립자체가 자꾸 축소됩니다.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우리 도에서 챙기는 일도 필요한 거지 일을 쉽게 하고 골치 아픈 것은 넘기고 이러다보면 우리 도의 위상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나름대로 그 논리는 있어요. 충분한 말씀의 뜻이 너무 6,000만원이라는 돈을 짧은 시간 내에 이 행사를 치르다보면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지 행사를 하라마라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아셔서 정말 쓰임새있게 쓸 수 있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또 얼마 정도 남았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데 작년에 1,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또 똑같이 6,000만원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으로 지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범윤 위원님, 답변됐죠? 그러면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우신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도 낭비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언론하고 가수들이 오는데 돈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일정부분 그런 비용이 있을 겁니다. ○강우신 위원 그래서 도에서 타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도에 한해를 마감하고 맞으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좀 질적으로 가수들 불러다 하면서 거기다 낭비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실있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2쪽에 괴산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국장님 이게 60억 들여서 3년 동안 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괴산청소년수련관? ○김환동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청원군민센터나 충주다목적체육관이나 전부 도비가 다 있는데 왜 도비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여기 682쪽 나와 있는 괴산청소년수련관은 이게 양여금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양여금사업이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국고보조 쪽으로 가고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괴산에 양여금 14억 주겠다고 처음에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양여금제도 이것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예산에서 14억은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삭감한다면 그럼 이 사업은 못 하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내년도에는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60억에서 양여금으로 34억, 군비로 26억 되어 있었는데 14억을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는 요구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10억 나가 있는데 사업을 착수할 단계가 아직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괴산은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양여금사업이 내년에 취소된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사업 진척되는 것 봐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김환동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양여금이 되면 그럼 도비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때 가서 사실은 그동안 양여금이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후년도에 지원될 때는 국고보조로 지원될 겁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그게 해마다 2억씩 도비로 지원하네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김환동 위원 이게 몇 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3년이었습니다. ○김환동 위원 3년이면 명년…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내년까지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기타부분은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2억씩 들이면 차라리 우리 도에서 운영해도 적자 안 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사실상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운영할 때 많은 적자라고 할까 이런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구조조정할 때 가장 1번 타자로 이게 없어지도록 됐었을 거고 아마 의회에서도 그때 이것의 논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아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위탁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결국 민간단체한테 위탁이 됐습니다. 민간단체한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이 하면 저희들보다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는 이런 시점 3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 왔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한 결과 상당히 경영상태가 호전이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상에는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고 후년부터 자립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예산을 당초계약할 때 2억씩 3년간 지원해 준다는 계약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후년부터는 우리가 지원 못 해 줄는지도 모른다 그때부터는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진짜 모자랐을 때는 모자란만큼의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일부 지원하지 2억씩 지원 못해 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그쪽에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동 위원 실사를 잘 해야지 그 사람들이 지원 받으려면 수익을 남기고도 적자봤다고 그럴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것은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하고 저희 계약상에도 흑자가 났을 때 50%는 저희 도에 납부하도록 이런 조건까지 붙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좋습니다. 159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5쪽 국장님이 세세한 거는 잘 모르실테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면 건축분야는 건축문화과장 전문이니까 건축문화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총 몇 동이나 했습니까? 주택개량사업한 지가 꽤 오래됐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이 197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도내에 한 6만2,000여호가 대상농가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4만여호를 주택개량 했고 앞으로 불량주택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 2만여호가 남아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저는요 주택개량사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정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촌에 옛날 아궁이가 있었으면 농업부산물이 쓰레기가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농업부산물이 쓰레기화 되어 가지고 자연경관도 해칠뿐더러 그게 매립되어서 국토를 전부 다 망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골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하나 정도는 방 하나, 사랑방 하나라도 아궁이에 불을 땔 수 있는 그런 아궁이를 만들어서 연료난에 대처하고 언제 석유위기가 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시골에 겨우 노인네 두 분만 사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자기 농업부산물로 데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기름으로 싹 바꿔가지고 그냥 울 안에 농업부산물이 많아도 이게 처치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걸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저로서도 공감하는 사안인데요. 지금 농촌주택개량을 하다보면 대개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부모들을 위해서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한 방법으로 거의 다 보일러시설이 되고 그래서 하나쯤 아궁이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해도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실천될는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는 해 보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물론 본인들이 편리하게 살려고 하겠지만 지금 시골 분들은 대개 절약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약할래도 이게 전부 다 현대화로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의무적으로 아궁이 같은 것을 하나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지원금 때문에라도 방 하나 정도는 밖에서 불을 지펴서 데울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면 농촌의 어려운 경제난도 덜어질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닐조각이나 평생 썩지도 않는 것 그게 전부 다 소각 물론 다이옥신이야 나오겠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큰 소각장 같은 거는 주위에서 문제를 삼을테지만 시골집 아궁이에서 연기난다고 해서 누가 신고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 하는 거는 아궁이 설치하는데 인센티브 주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농촌의 생활쓰레기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각되도록 한번 주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사항별설명서 744쪽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말씀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지난해 50억 들여서 영동이 확정됐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금년에는 대폭 늘었는데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것은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해서 선정하거든요. 작년도에 영동은 됐고 금년의 경우는 작년에 했던 데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 매포하고 옥천 금년에는 또 다른 데도 신청할 기미가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게 한해에만 딱 지원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3년에 200억 국비가 지원됩니다. ○김환동 위원 200억씩, 이것은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럼요.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이것 심사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별도로 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된 것이 중앙에 올라가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영동하고 옥천을 올렸었는데 한 군데만 됐거든요. ○김환동 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디어디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올라온 것을 봐 가지고 심사해서… ○김환동 위원 아직 안 올라왔다? 아직 안 올라왔으면 다음에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755쪽에 1급하천 사유지 토지보상이 있죠? 건설종합본부장님 소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말씀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있는 개인 땅이 국가에서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사들이든지?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만약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안 팔리가 없죠.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얼른 빨리 보상해 달라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괴산에 한 군데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괴산에 요지로 하천 가운데 섬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팔려고 하는 것 같고 별로 쓸모없는 하천에 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걸렸고 그 섬 때문에 그 위에 계속 수해가 납니다. 물이 많이 오면 섬 때문에 물이 못 빠져 나오니까 맨날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할 때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것은 우리가 하천유역으로 지정한다든지 또 재해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강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해서는 본인이 원했을 때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천이기 때문에 다 원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조사를 해서 재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해지구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별도의 법을 가지고 강제하도록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확인하게… ○김환동 위원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그 지역 때문에 농경지가 쓸모도 없는데 그것을 이권들이 개입되어 가지고 아마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김환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제조항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흥섭 우리 김환동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죠?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도읍육성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도읍육성사업이 올해 영동군 영동읍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매년 1개 시·도에 1개씩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개 읍씩 선정을 해 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면단위의 낙후된 농촌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기반시설이나 또 기간산업을 좀더 많은 집중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균형있는 고루 잘 사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읍·면단위에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소도읍육성사업도 본 위원은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읍이 1개 군에 2개 있는 군이 2개 군이 있습니다. 단양의 단양읍하고 매포읍 또 음성군의 음성읍, 금왕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읍이 다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가장 역점현안사업이 소도읍육성사업에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자부가 됐든 우리 도에서 상급단체에서 음성과 단양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지금 소지역 경합이 돼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양, 매포 또 음성, 금왕 군에서 이것 하나 올려도 될까말까인데 2개 읍에서 아주 엄청난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 점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래서 저희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너무 한 도에 한 개씩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죽 했거든요. 이것 많이 해 줘야 되겠다,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개 읍까지, 읍이나 하여튼 소도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꾸어지는 과정인데 어쨌든 이것은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는 열린… ○이기동 위원 이게 선정만 되면 국비 교부세하고 도비 해서 300억을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맨날 저희 지사포괄사업비나 의원들 소규모숙원사업비나 몇 천만원, 몇 억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점점 낙후돼 가는 괴산이랄지 상대적으로 음성이랄지 단양 이런 데서 여기에 군수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요지는 음성과 단양은 행자부가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일정한 너무 과당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보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글쎄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원래 정책지침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목표아래 경쟁보다도 자기 읍에서 아이디어를 잘 내서 자급자족도 되고 소도읍도 제대로 가꾸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면 선택이 될텐데 그냥 아이디어도 안 내고 욕심만 내서… ○이기동 위원 아니 아이디어는 다 내는데 제가 아까 오지개발사업을 예를 든 것은 면단위가 읍보다는 인구도 적고 상대적으로 기반시설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읍보다는 면이 낙후되니까 그런 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해서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어느 마무리단계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읍이 또 상대적으로 이런 시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높으니까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집중 지원해서 그런 데를 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을 또 거기에 걸맞는 인구가 자꾸 도회지로 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일환의 사업정책이 저는 이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전국 16개 광역도만 보면 1개 군에 읍이 2개, 3개 있는 데가 또 전국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전국 시·도의 관계관 협의회가 있으면 이런 1개 군에 소도읍육성사업에 군에 2개, 3개 있는 데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권유하라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런데 1개 군에 2개 읍이 있는 데는 우선 하도록,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가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단양이나 음성은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2개 읍이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일단 이 질의는 예산관련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소도읍가꾸기사업 그 얘기를 질의했는데 영동이나 보은이나 용역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단양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모르겠지만 인격,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우리 군에서 올린 것은 내가 봐도 창피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영동이나 이런 데는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싸우기 이전에 용역하는 비용을 좀 주더라, 선정이 되면 말이에요. 그 검사기준이 대개 여기서 심사하는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대개는 여러 가지를 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이런 계획이어야 되고 또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영동 같은 경우에 과일랜드 이런 것을 만들면서 소도읍하고 연결이 되고 또 외지로부터의 유입 이런 인자도 만들고 이런 내용의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표출이 돼서 이러한 재원계획이나 행정계획이 제대로 짜져야 그것이 점수가 나가는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 단양 매포읍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효과성이 떨어져요. 볼 때 이것은 좀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점수가 떨어진 것을 보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범윤 위원 그래서 글쎄 작년에 봤는데 다른 시·군에서 올라온 것하고 달라서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말았는데 저는 그것이에요. 이것은 다 올려라 하면 이제 우리 단양도 올해 용역을 줬대요. 몇 억을 들여서 그랬대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올해는 단양, 음성 이렇게 해서 둘 중에 누가 올려라 이렇게 해야지 경쟁 이래가지고 서로 용역만 줘가지고 하다가 돈만 숱하게 절단만 나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것은 아니에요. ○이범윤 위원 보은이 그랬잖아요? 보은이 작년에 해 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언젠가는 다 됩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언젠가는 전국 194개 읍이 다 되는데 순서만 늦을 뿐인데 그 용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돈만 들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써먹을 수 있겠죠. ○이범윤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죠. 보은 같은 데는 용역을 1억을 줘서 했대요. 그런데 그쪽에는 영동은 돈을 더 들여서 어떻게 잘 했는지는 내가 검토를 안 하고 겉에 내가 봐도 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내가 봐도 이것은 난 단양군 남사스러워서 말도 못 하겠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만일에 보은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음성하고 우리 단양이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2개 읍이 있는 군에는 우선순위를 한다, 그러면 그냥 단양을 하라 하든가 이래야지…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됩니다. ○이범윤 위원 여기 1억 보태고 아니 글쎄 그래가지고 경쟁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이제는 다 용역 주지 누가 그것 해요? 공무원들이 못 하지. 그렇게 해 가지고서 대학교수가 봐도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신뢰성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 머리로 백날 단양 같은 데 공무원 있던 사람들이 백날 짜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음성, 단양 했으면 단양, 음성을 한 군데만 하라 이렇게 해야지 시장·군수들이 전부 출마해서 된 사람이 자기네 먼저 해서 표 얻어가지고 또 다음에 되려고 서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쟁이 되면 나중에 국장님도 애먹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돈은 낭비는 손해난 것은 누가…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아니 그렇게… ○이범윤 위원 이번에 내년도에 보은하고 단양이 해요. 그럼 보은에 새로 또 용역을 줘서 했다 이거예요. 단양은 올해 용역을 줬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은이 또 지면 또 한 2억 손해예요. 자꾸 손해만 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글쎄 그런 기초자료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런 계획을 만들고 하는 자체는 군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아주 내버리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윤 위원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서 좀 이렇게 지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범윤 위원 그럼 이 다음에 매포 해 주는 거예요? (장내웃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결론은 그 얘기시구만요. 하여튼 잘 되는 데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범윤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범윤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8쪽 충북소방항공대 격납고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도민의 안전욕구 증가에 따른 신속한 인명구조구급활동 또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대나 내수면지역의 사건·사고시 신속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본부장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소방헬기 구입계약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입찰과정에서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적에는 헬기가 내년 12월말에 들어올 것으로 예정을 하면 격납고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입찰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정상 내년도에 격납고 예산이 돼야 12월달에 헬기가 도입이 되면 항공대 운영이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헬기계약이 지연되면서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과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미 소방헬기 1대에 관한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 구입이 늦어지는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70억을 세울 당시는 전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이 헬기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0억 중에 국비 35억, 도비 35억 그래서 70억으로 세웠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산악이나 호수면이 많기 때문에 좀 중형 헬기 중에서도 상위 기종으로 하기 위해서 성능, 규격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다보니까 1차 입찰이 8월달에 있었고 2차 입찰도 8월달에 있었는데 조달청입찰에 1개 업체만 응찰해 가지고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의시담으로 들어갔는데 수의시담 들어가면서 관련업체에서 자꾸 이의제기를 합니다. 규격에 대한 것, 부품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11월까지 지연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헬기가격을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겁니다. 이러다보니까 계약성사가 11월중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규격심의회를 다시 해 가지고 12월초에 규격심의회 개최해서 작성해 가지고 현재 조금 하위 기종으로 70억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해서 현재 12월초에 조달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문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이 헬기구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납고가 건축이 완성된 후에 헬기가 구입되어서 격납고 안에 뭐라고 그래요. 주차라고 합니까? 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갖다가… ○소방본부장 박창순 격납하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격납해야 되는데 격납고가 없을 시에는 헬기를 구입해서 들여와도 어디다가 방치하실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야외에… ○김문천 위원 야외에 방치해도 관계없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야외에 방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장은 좀 있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저희가 일정을 검토해 봤는데 12월말에 헬기가 도입된다 하면 예산은 이게 내년예산에 세워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문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방헬기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아서 작년도에 예산심사할 때 2003년도 예산하는데 관전포인트는 소방본부의 소방헬기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간에 상당한 격론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 소방헬기구입 계약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1억2,000만원 기름넣는 유조차 예산이 삭감됐는데 헬기도 안 되었는데 무슨 기름넣는 차 먼저 사느냐 해서 삭감된 예가 있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본부장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사실 있죠? 추경에 유류… ○소방본부장 박창순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그게 2003년도 본 예산에 유조차 구입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헬기구입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구입시기를 헬기가 도입되는 시기하고 맞추어서 유조차 를 사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게 올해 7～8월달에 입찰을 해서 응찰업자가 하나가 되어서 유찰되고 11월달에 수의시담까지 해서 가격을 기 납품업체에서 올리기 위해서 끄는 형국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체결 못 했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방헬기를 하향조정해서 기종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일정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저희가 12월초에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당초에는 70억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로화가 상당부분 절상됐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한화로 당초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이 115억입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 당초예산 세울 때 그런 시장조사를 아무리 유로화의 변동요인이 있다고 그래도 10%도 아니고 몇 %입니까? 50% 이상 70억에서 7억 해서 80억이라면 환율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기종이 바뀔 수 있다지만 어떻게 당초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금액이 45억 소요예산이 예상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기종을 하향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도내에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있을 때 기종을 하향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헬기는 크기하고 마력수 차이인데요. 거기서 조금 낮지마는 인명구조나 산불진압활동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다라면 당초부터 하향 기종을 가지고 검토했어야죠. 지장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당초에 70억 규모는 불가피하게 됐는데 지금 하향 기종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라면 이게 국비 35억 준다니까 우리 도 재정형편으로는 정말 35억 보태서 사는 것은 엄청난 부담요인이다, 일단 구입만 하면 헬기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 올라온 대로 4억9,600만원 격납고 짓는 예산 또 기름넣는 유조차 1억2,000 또 연간 보험료가 2억5,000, 인건비 2억4,000 헬기 구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향후 운영하는 운영비가 문제다 이런 격론이 오갔어요. 그러면 하향조정하면 당초부터 70억이 아니고 더 적은 액수로 예산요구 했어야지 본부장님이나 소방관서에서 이것은 사업을 용의주도하게 예측을 잘못한 결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헬기규격심의회를 저희 실무진, 상임위원회 위원님, 각 시·도의 항공대장 또 정비실장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심사할 적에 충북지형은 산악이 많고 호수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성능이 좋은 헬기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진의 생각보다는 조금 상향된 걸로 규격이 작성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본부장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우리 군부대에도 있고 경찰대에도 있고 다른 인근 시·도에도 있고 산림청에도 있고 또 산림청 헬기가 진천군 문백면 소재지에 격납고가 6대 지어지고 충청북도에 갑작스런 폭우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구하는 헬기는 국가의 재난방지시스템상으로 충분히 지원요청도 가능할텐데 왜 굳이 충북도가 많은 재원을 해서 헬기를 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도에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타 시·도에 아까 답변에 산악이 있고 호수면이 있어서 70억 정도면 사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입하려면 예산이 115억 정도, 45억이 추가 소요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기종이 어느 정도 저는 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는 아주 문외한인데 115억인데 70억이면 기종도 바로 밑에 우리가 예를 들면 승용차로 보면 1,800 밑에 1,500 있고 1,300 있고 이런데 두 단계 밑의 헬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두 단계까지는 볼 수 없고요. 규격 중에서 탑승인원을 따지면 대개 윤곽이 드러납니다. 14인승 이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0인승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사람기준으로 하면 10인승 그 다음에 12인승 없고 14인승입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게 기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는 10인승 이상 헬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논리적으로는 헬기가 들어오면 격납고가 먼저 지어져서 그 안에 가서 격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지난 1년간의 예로 보면 2004년도에도 정당 헬기구입계약이 되어서 납품받는다라는 확신이 안 되니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격납고 짓는 거는 나중에 헬기 계약되는 추을 봐서 만약에 상반기 계약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에라도 해 주면 될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지금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는데 우선 예산 따놓고 보자라는 이런 식의 예산요구나 편성은 예산담당관님! 이거 소방본부에서 올려서 당연히 사업부서에서는 헬기가 내년도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올리죠? 지금 5억이 지금 만의 하나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되고 본회의에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들어가서 예산 사장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왜 시·군에 필요한 예산사업비 그런 데 세우지 않아요? 그런 검토를 우선 먼저 하여튼 의회에 와서 상임위가 됐든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되는 거는 예산담당 주무부서에서 예산심사를 용의주도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헬기에 대해서… 헬기를 샀어요, 안 샀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아까 소방본부장 답변이 14인승 살려다가 10인승 산다, 10인승으로 낮추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10인승 이상으로 규격이 조금 낮아진 겁니다. ○이범윤 위원 10인승 이상이라면 당초에 몇십억 짜리 살 때에는 몇 사람이나 탈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14인승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지금 내렸으면 몇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10명 정도는 탈 수 있는 헬기입니다. ○이범윤 위원 왜 못 산 거예요? 70억 든다고 해 놓고 계약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작년에 얼마나 여기서 싸웠는지 알아요? 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5인승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 ○이범윤 위원 아직도 못 샀는데 70억으로 해 놓고는… ○소방본부장 박창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초에 조달 재요청을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격납고도요.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37사단 거기 갖다 관리해도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다고 해 가지고 70억을 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뭐에 얼마 들고 이렇게 정밀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70억 요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돈이 50억이 모자라니까 40억이 모자라서 낮추고 하면 내년 가면 5인승으로 또 낮출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진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심흥섭 그것은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헬기관련 되어서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뜻을 아시겠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물론 국제적인 유로화의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에 사고자 했던 비행기 기종이 어렵게 된 점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종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니까요. 프랑스나 일본, 독일, 미국 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여러 군데 있는데 기종이야 어떻든 다 똑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되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헬기가 구입될 수 있는 절차를 밝아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은 보충질의입니까? ○강구성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어차피 헬기문제가 나와서 관심거리가 됐는데 아주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소방본부장님, 예산을 낮추어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헬기 결정됐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 10인승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규격이… ○강구성 위원 간단하게 기종을 결정했느냐고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기종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안 했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강구성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종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했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금년도 2월 6일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강구성 위원 그때 돌핀으로 77억인데 70억 미만이면 구입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이 자료조사를 했는데 그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70억 미만이면 될 수 있는데 110억이 됐다, 그런데 보면 헬기 값을 그 사람들이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강구성 위원 그런데 헬기계약을 처음 시도한 날이 언제예요? 헬기기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을 딱 선정하고 언제 시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조달청 구매요청한 게 3월 17일날입니다. ○강구성 위원 3월 17일 그게 처음이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강구성 위원 그리고 값이 올랐다는 것은 언제 알았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가격개찰한 게 10월 30일에 개찰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갭이 이렇게 한 7개월이나 생겨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조달절차가 그렇게 늦어져가지고 8월 1일날 1차 입찰을 하고 유찰이 돼서 8월 14일날 2차 입찰을 했는데 또 유찰이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5가지 종류를 놓고 할 때 두 번째 나왔던 게 기종이 어떤 종류였었어요? 소콜, 가와사키… ○소방본부장 박창순 벨… ○강구성 위원 벨이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벨입니다. ○강구성 위원 벨도 78억이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선정된 것은 돌핀이었고 그것도 1억 차이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소방본부장님께서 기종은 어떤 거였으면 좋겠다는 게 그럼 10인 이상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가와사키하고 벨에서 기종이 10인승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가와사키가 60억였었거든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두 가지가 유력합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아구스타가 45억짜리가 있네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것은 현재 국내에 도입된 게 없습니다. 소방헬기로 도입된 게 실적이 없고…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게 구입하면 예산이나 모든 게 맞게 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가와사키가 제일 기종이나 가격이나 유력한 것 같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것도 금년도 당시 60억인데 지금 안 올랐을까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거의 그 가격이면 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판단이 아니라 알아보셨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알아봤습니다. ○강구성 위원 60억 미만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한 70억 범위 내에서… ○강구성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확실히 알고 해야지 이게 지금 당초계획대로 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나 김문천 위원님 걱정하는 것도 그 많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80억씩이나 사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 외에 잡다한 헬기로 인해서, 항공대로 인해서 예산은 요구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들을 하는 건데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정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4페이지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마을기반정비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교부세 포함해서 45억6,000만원이 지금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충주시, 제천시에 3개, 일선 군에 16개 해서 19개 지역에 사업을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9군데 수요파악 선정은 일선 시·군에서 사전에 들어온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은 연차계획으로 시·군에서 전부 신청이 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행자부로 올려가지고 행자부에서 최종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연차사업으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심사를 해서 19군데를 선정을 한 것입니까? 많은 대상사업지가 신청이 시·군으로부터 있었는데…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지금 대상신청이 거의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된 마을은 거의 다 중앙부처로 저희들이… ○이기동 위원 그럼 마을당 2억4,000만원이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마을안길 확·포장, 공동광장 조성, 가로등 설치 등 주민생활편익시설 확충인데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저조하게 사업이 신청되는 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제가 시·군을 독려를 하면서 판단한 것은 주민들이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대개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는 마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음성 같은 경우는 마을기반시설하고 겸해서 하수도사업,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마을에서 상당히 협조가 주민들 의사가 부족해서 신청하는 마을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럼 주민들이 이런 마을기반시설정비하는데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안길 넓히고 진입로 넓히고 하다보면 거기에 부지매입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데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까? 어느어느 조건에 해당해야만이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이 지원된다는 조건…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조건은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마을이 20호 이상 되는 마을… ○이기동 위원 20호?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고는 노후불량주택이 있는 마을 해서 주택개량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 일선 시·군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을 하고 독려는 했었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연초에 저희들이 시·군의 담당부서를 불러서 연초에 회의를 할 때도 항상 강조를 하고 저희들 과에서 시·군에 지도감독할 적에도… ○이기동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들어온 것은 100% 다 우리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우리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많이 인상 계상이 됐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감액됐고… 4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유독 문화관광국만 감액해서 계상됐는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성격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전국체전 때문에 추경에 가서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또 실링을 얻어다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다른 부서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실직고를 하실 줄 알았더니… 지금 전국체전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시책업무추진비에는 6,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 한 게 아니고 지금 당초예산이에요. 여기는 4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전국체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7,5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글쎄 이 부분은 지금…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감액된 것은 한 4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신규로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7,500만원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이만큼의 소요가 또 다른 부분에도 지금 공보관실에도 엊그저께 질의하니까 전국체전 때문에 늘었다고 그러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전국체전을… ○이기동 위원 총무과에도 늘고 하면 전국체전은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답변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위원님, 전국체전은 사실 국가 큰 행사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다른 도의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으로부터도 인정을 하는 비용으로 해서 전국체전하는 도에는 별도의 실링을 배분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기 400만원 감된 것은 전국체전 쪽으로 옮기느라 그랬습니다. ○이기동 위원 1,000만원이 옮기는 바람에 6,5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돼서 이것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할지역이 우리 도내에 소방서가 청주동부·서부, 충주·제천·영동·증평·음성 그리고 현재 진천소방서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나 충주나 제천 시단위에는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 피복비, 출동수당을 100%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지역의 의용소방대 지원은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충청북도의용대설치조례에 보면.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이 관련조례를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본부장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도정질문이나 또 시장·군수협의회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개선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말하고 10월초 사이에 시장·군수, 읍·면·장, 의용소방대 해서 25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또 개선요구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라서 지방소방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해서 시·군간 형평성 유지라든지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상당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기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나 제반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항별설명서 67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관련해서 각종 체육행사지원으로 해 가지고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종전보다 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은 어느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풀을 가급적 줄여서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판단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이런 걸로 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특히 언론사가 주최하는 마라톤행사라든가 각종 이런 체육행사가 많고 또 각종 체육단체에서도 또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수시로 이런 행사를 하고자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어떻게 미리 연초에 다 판단해서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에 8,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 풀에서 가지고 운영하다가 내년에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저희들 예산에 1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면서 지원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A급, B급, C급 만들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또 우리 도단위 이상 행사 이런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B등급은 꼭 필요한 행사는 행사인데 참가비를 받지 않고 어떻게 순수한 행사로 하는 데는 500만원 또 참가비를 받거나 어떤 시·군으로부터 지원받는 행사는 300만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합니다. 이래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도 풀에 별도 항목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00만원 늘은 거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계상해 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이기동 위원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도 각종 언론사에 마라톤대회나 기타 시·군 마라톤대회 한번… 대청호마라톤대회, 충주호마라톤대회, 제천 청풍호반마라톤대회 하면 일선 시·군에서 다 가져가요. 안 주는 시·군 없어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안전관리과에 사항별설명서 754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해서 국·도비, 시·군비 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에 계상됐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내 지방2급하천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업량이 4개 하천 40㎞인데 4개 하천이 어디어디입니까?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88개 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금강에 2개소, 한강에 2개소인데 금강은 미평천하고 칠장천을 하고 한강은 미원천하고 압항천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을 요구해서 전부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순서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0억원인데 순수 도비로 한 개 사업소마다 그럼 균일하게 2억5,000만원씩 들어간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내용으로 보면 어떤 데는 1억5,500, 사실상 연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개는 연장내용이… ○이기동 위원 사업량이 연장하천 40㎞라고 했는데 40㎞면 10억 정도 계획에 수립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심흥섭 오전에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지금 제일 노인비율이 높은 데가 괴산군이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맞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딴 데보다 시설은 엄청 안 해 주었네요. 인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역시 지역여건에 맞추어가는 것이 물론 충청북도 전체로 보면 10%가 노인인구입니다마는 괴산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는 괴산군에 마을별로 경로당들이 거의 다 갖추다시피 해서 큰 그런 것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환동 위원 경로당도 도비로 지은 게 아니고 거의 군비로 지었던데요. 경로당 짓는데 도비지원은 전무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원된 게 있을 겁니다. ○김환동 위원 파악해 보니까 별로 없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장님 20%라고 했는데 실지 거주자로 따졌을 때는 50% 넘는 건 모르시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마 마을별로는 그런 곳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환동 위원 읍내까지 다 따져도 그럴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마을별로 그런 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소재지중심으로 적어지니까 전체 인구비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죠.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전체로 따졌을 때도 실지 거주자는 50%가 넘습니다. 주민등록상은 24%, 22%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등록상이고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뭐가 많으냐 하면 사회보호시설이 인가 난 곳, 인가 안 난 곳 해 가지고 14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다 국비로 많이 따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국비가 80%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인가 안 난 데는 지원이 별로 없던데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인가 안 난 시설에 저희들이 지원 안 되는 곳은 도내에 57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시설기준을 갖추어가지고 등록을 하든지 등록이 기준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시설기준에 가까워지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등록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환동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도 정확하게 되어야 하겠지마는 안 하는 사람들이 시설이 열악한 것을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만들어야만 지원할 수가 있는데 법인을 하려면 일정한 법인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 시설만 가지고 있어서는 등록이 어렵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도 1년에 한두 번은 순방해 보는데 가보면 진짜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그런 게 자치단체가 워낙 자급률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도나 국가에서 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내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런 게 있는데 괴산과 보은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괴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내에 노인요양시설, 노인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괴산군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거의 다 군마다 다 있더라고요. 이런 복지시설이 있는데 왜 유독 월등하게 노인비율이 높은 괴산군만 이게 없는가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시·군에서 먼저 준비해서 신청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 판단되면 적극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괴산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괴산의 소외받는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어째 유독 우리 도청내 실·국장님들이 많은데 얼마나 밉게 보였나 잘못됐나 시책업무추진비가 50%나 전부 깎였네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강구성 위원 지사님부터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최초로 깎인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실지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제 스스로가 굉장히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지금 특정업무에 쓰기 위한 각 실·국별로 실링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셔서 도와주시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이것이 삭감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저의 불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아마 충분한 내용설명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각 실·국의 형평을 맞춰주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형평이 아니라 예비심사를 받을 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어떻게 답변했길래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50% 삭감해도 충분하겠구나,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삭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다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 저자신을 비롯해서 아마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강구성 위원 하여간 꼭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계수조정 전까지 교육사회위원님들 이해를 잘 시키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청풍명월21 민간추진사업 이것도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금 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청풍명월21은 저희 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21세기 환경을 위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환경세기에 필요한 민간부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은 오히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해 보겠다는 의지보다는 우리 국가에서 또 도에서 앞으로의 환경행정을 보다 알차게 또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구성된 추진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다 사무국을 두고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가 도에 하나 설치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시·군별로 또 조직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시·군별로도 있습니다. 시·군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도에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가 있고… ○강구성 위원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가 위원님들,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름은 시·군별로 다릅니다. ○강구성 위원 시·군별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하는 사업이 기획사업을 보면 청결·질서캠페인, 환경사랑사진공모회하는데 이게 환경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청풍명월21과는 관계가 없어요.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있고 청결·질서·환경에 대한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적극 뛰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것이 생겼느냐 이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이 점은 강위원님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지금 일반시민단체에서 NGO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시책을 펴나갈 때 어떤 면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고… ○강구성 위원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감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는 지금 우리 위원들도 시·군에 조직이 있는가를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1억을 도비를 주면 이 도비는 어디다 사용되는 거냐, 큰 것만 대충 설명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를 들면 청풍명월21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환경사랑사진공모전이라든지 학생환경실천교육에 대한 교육활동 그 다음에 어린이 환경도서 발간, 청소년 환경도서 발간 그 다음에 앞으로의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기관단체관계자들의 활성화 토론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21세기 우리 환경을 제대로 가꾸어나갈 거냐 하는 데 대한 정책방향도 자체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왜 도는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라고 하면서 시·군에는 이름을 또 바꾼 것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그것은 전부 다 의제21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강구성 위원 여기 상근직원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청풍명월21에는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몇 명이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2명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4층에… ○강구성 위원 도청 내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저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는 처음 들어본 거라 삭감하려면 1억 전액 삭감하고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1억을 다 살려줘야지 50%만 삭감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본 거라서. 교사위원님들도 충분한 판단을 하셨겠지만 전액 삭감 아니면 전액 살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감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관계 도비 1억에 국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15억.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15억인데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심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그쪽에서 심의가 끝나서 공유재산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때 거론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계셔서 아마 예결위 쪽에서 말씀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4페이지 같습니다. 3대 생활문화개선운동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1,000만원 예산전액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중요한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생활문화개선운동사업은 내년에 새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성단체협의회의 많은 회원들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서로 최근에 이혼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생활문화개선운동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 예결위원회에서 잘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글쎄 여성의 문화를 위원님들이 거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3대 생활문화개선운동사업이 이게 명절문화, 살림문화, 회식문화에 대해서 개선운동을 추진하여 남녀평등사회 조성을 기여한다는 이런 사업인데 앞으로 이것은 여성들한테 필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율이 세계 1위인데 앞으로 아버지 어머님들의 이혼율이 자꾸 세계 1위를 치닫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개선운동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가정의 서로간의 행복을 더 가꾸는데 왜 이렇게 전액이 삭감됐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강우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입니까? ○이기동 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끝나고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전액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길래 지금 여성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저희 본청 소관 기획행정위를 시작으로 해서 산업경제, 관광건설위원회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데 물론 예비심사하는 과정에 각각의 위원들이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서로간에 견해를 달리 한다거나 또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우리 예산결산심사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우리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가감을 하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취지에 부합이 되지만 유독 지금까지 3개 상임위 예비심사 관련해서는 별반 예비심사과정을 그래도 나름대로 존중하는 선상에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운영됐는데 지금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강구성,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함에 있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심사결과에 이것 뭐 도대체 다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하는 거고 방금 전에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신 사안도 강위원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3년간 해 왔던 거에 이름만 바꾸어서 대체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관계에서 많은 고민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첨언하면서 가급적 우리 어제그제부터 해 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더 호혜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잠깐만요. 이기동 위원님 말씀이 교사위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 있던 것을 예결위에서 마지막 날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답변이 되지를 못해서 삭감이 된 것 같다, 나의 불충이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답변은 모호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서 또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와서 삭감사유가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 다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사전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사업설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동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결위에서 질의할 때 첫날부터 오늘까지 예산이 삭감되어온 것을 먼저 보고 그 중에서 궁금한 것을 분명히 먼저 묻고 질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의회에서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올라온 것을 군의회에서는 전체 그것을 한번 설명듣고 예결 심사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의회에서 그 부분은 묻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궁금한 거는 묻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물었어요.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 묻고 충분히 듣고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못해서 한다는 것은 추호도 없고 저나 강우신 위원이나 똑같을 거예요. 어느 위원이나 전혀 그것 관계없이 질의드린 것이니만큼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강우신 위원 아니 이기동 위원님께서 섭한 마음이 들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강구성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성정책관님한테 지금 질의드렸을 때 충분한 설명을 못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전액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오늘 질의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렇습니다. ○강우신 위원 충분하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이것은 필히 해야 할 사업이면 교육사회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가 사전에 있어야 되죠. 제가 오늘 예결위 들어와서 보고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 왜 전액 삭감됐나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박종갑 위원님 본질의 들어가실 거죠?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20개소에 20억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사업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지는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도 그렇고 상수도 부분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간이상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내 먹는물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가고 있고요. 아직도 간이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곳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내년부터라도 지금 상수도 노후관도 교체하고 직접 도비까지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도 계속 확장해서 정말로 좋은 물을 먹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 사업 부분도 좀더 저희 재원의 여유가 있었으면 더 확장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못하고 이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올 사업한 걸 보면 내년도도 사업비가 동결인데 국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신 걸로 보는데 맨날 집행부에서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다인데 보면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는 저희가 먹는물에 있어서 상수도에 있어서는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노후관이 너무 많아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가 제대로 잡히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더 도비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융자금까지 쓰도록 시·군에 독려해 가지고 지금 노후관 교체가 1,260㎞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1년에 100㎞씩 하더라도 무려 13년 가까이 걸립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3년 되는 걸 줄여가지고 하도록 대폭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간이상수도도 확대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내년도의 가용재원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사실 금년도마냥 내년도에도 똑같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보다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국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요 배정한 사업량 20개소 쫙 나열한 것을 보면요 사업이 한 군데 들어가는 데가 증평, 진천, 음성이 유일하게 한 군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라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시단위는 좀 제외해 놓고 천천히 주더라도 진천이나 증평이나 음성은 우선 배정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지금 도내에는 음성, 진천, 증평도 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갑니다. ○박종갑 위원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거기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도내에 광역상수도가 거의 들어가는데 다만 간이상수도 사업하면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부실한 부분을 보완을 시키는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박종갑 위원 국장님 광역상수도가 우리 충북 도내 어느어느 지역에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광역상수도는 들어가는 게 충주, 음성, 괴산, 진천, 증평 그 다음에 청주, 청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보은은 어떻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보은은 아직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죠. ○박종갑 위원 그럼 진천하고 보은하고 음성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들어갑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수질관리는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수질관리는 상수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가고 그리고 정수할 때부터 배수작업까지 거쳐서 합니다. 다만 요즘에 상수도에 대한 수질이 저희가 직접 수돗물을 공급해서 저희 회의 때도 먹고 합니다마는 상수도의 질은 상수도 수질 자체는 일반 먹는물보다 상당히 좋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조금 꺼려하는 이유가 노후 상수도관에 의해서 오랫동안 아파트 같은데 오랫동안 가둬놨던 물이 며칠 있다가 나오면 조금 불순물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심을 해 가지고 소위 13년 동안 바꾸어질 노후관을 5년 동안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수질은 계속해서 저희가 음용수에 적합하게 확보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물론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업비 확보를 못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수질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정수기가 집집마다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을 볼 때 사업비도 더 많이 확보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사업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도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수질관리는 철저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종갑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김환동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심흥섭 아닙니까?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여성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6쪽에 충북여성포럼사업하고 또 충북여성대회 또 여성폭력주간행사 이런 건 꼭 필요한 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다른 사업인데요. 연례적으로 죽 해 왔던 사업이고 또 지역여성계 화합과 여성정책제안이라든지 여성폭력추방을 위한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환동 위원 통·폐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충북여성포럼은 민간경상보조로 여성포럼에 대해서 분과별 활동과 또 각각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충북여성대회는 도내 여성계가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서 충북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뿐 아니라 시·군이 모두 함께 모여서 그 해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1년에 한차례 하는 행사고요. ○김환동 위원 한차례 하는 거니까 통·폐합하면 경비도 덜 들어가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충북여성대회는 시·군 및 도여성단체협의회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여성포럼은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성…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특히 시골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뜬소문에 이런 제보도 받았습니다. “청주의 어느 모단체는 회장하고 총무만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 명단하고 회원수하고 이따가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김환동 위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나 다 한 군데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리저리 쪼개가지고 예산을 다 신청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근거법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활동의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김환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여성인명록을 발행했대요. 본 위원도 잘 받았는데 돈 받는 것인 줄 알고 돈줄까 했더니 예산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봤는데 509명의 여성이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10월에 발간했는데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꼭 필요로 해서 인명록에 수록하고자 하는 여성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못 넣은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라든지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오랜만에 인명록을 발간하면서 조금 실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발견해서 보완하게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발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완벽한 인명록을 내년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올해 발간된 사람들이 내년에 또 똑같이 들어갑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들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 자료는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직위가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격년 정도는 발간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2003년 발행하고 2004년도 예산 또 올라왔네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것은 저희가 1999년에 발간하고 아주 오랜만에 발간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보완된 자료를 다시 발간해서 각 부서나 기관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쓸 수 있도록 1년 동안 보완하고 해서 다시 발간하려고 합니다. ○김환동 위원 예, 엊그제 저도 신문사 연감도 사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신문사한테 욕을 먹을지 몰라도 똑같은 내용 똑같이 실렸더라고요. 이게 참 이렇게 여성이 많이 배출되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해마다 만들 거면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필요치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위원회 여성 30% 이상 비율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여성계는 여성단체나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건축분야나 교통분야나 기타 생소한 분야에는 여성을 쓸려고 해도 사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각 기관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누구를 추천해 달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인명록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신문사 같은 데는 유료로 하잖아요? 이것 유료로 하면 안 돼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냥 저희 방에서 조사해서 하고 이게 무슨 일반 대중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기관단체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기초자료로 저희는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환경과장님 나오셨죠? 환경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고심이 많죠? 본 위원이 여름에 호주를 갔더니 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렁이 분벼는 퇴비로다가 고가로 팔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충주를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아마 이번에 바이오대상을 탈지도 몰라요. 사과밭에다가 지렁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음식물 찌거기나 이런 것을 사과밭에 갖다부면 전부 다 지렁이가 그냥 먹어치워요. 뼈까지 완전히 먹어치우는 게 지렁이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 생각은 아파트에 지렁이가 치우는 상자를 만들어주니까 거기다 음식물쓰레기 갖다놓으면 전부 다 지렁이가 먹어가지고 다 거름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처리방법도 지금 우리나라의 시·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보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조그마한 지역별로 나오는 마을단위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한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량 음식물이 발생하는 것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처리는 잘 됩니다. 지렁이 처리하는 방법을 저도 가봤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게 호주 같은 데는 보니까 공원이고 큰 아파트단지고 뭐고 전부 다 거기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을 여러 개 만들어줘서 지렁이를 사육하는 통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름이 농작물한테 그렇게 유익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이 이 위치가 전부 다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폐타이어 소각해서 화훼단지에 열을 보내주는 것 아시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가 이것을 대형으로 하지말고 소형으로 많이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화훼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작물 기르는데 이 열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시설에 지금 열공급을 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충주나 중원 같은 데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다 농작물을 키우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일 경우에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시설을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적어도 시·군단위에 전체 쓰레기 소각 발생량을 소각시키려면 대형 소각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를 가지고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열공급시설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김환동 위원 그게 쓰레기가 사실은 자원입니다. 열을 내보내니까 자원인데 우리 자원은 전부 다 밖에 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가 먼젓번에도 충주에 점검을 갔다가 그 회사사장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은 아마 전혀 연기가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아주 고도화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쓰레기를 자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제 설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도 대청호나 충주호나 이런 데 부유물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면 처리업자들이 아마 수억을 받고 그것을 처리를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져낼 때 그 다음에 떠내려 갈만한 자리에다가 이것을 건져놓는 답니다. 그래서 또 떠내려오면 또 수거하고 이것은 분명히 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설이지 진짜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느 분이 그런 제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대형 그러니까 우리 열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아파트단지에 이런 데다 열을 보내줘가지고 자원이 낭비 안 되게끔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277쪽에 사회복지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03년도에 12개소에서 24개소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하는데 시범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라든가 운동기구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기능보강이라는 게 운동기구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주로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 다음에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말이죠. 금년도에 34개소 했는데 96개소에 1개 군에 8개소씩인데 이게 시·군마다 원하지 않습니까? 많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내년도에도 8개소씩 뿐이 지금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저희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훨씬 더 많은… 사실은 내년이 윤년이라서 더 많이 묘지개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납골묘를 보다 많이 확장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에 24개보다는 몇 배는 더 올려서 사실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가용재원이 이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군에… ○강구성 위원 이게 1개 시·군에서 8개소면 요청한 것의 몇 % 정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10대 1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시책으로도 권장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것 시·군마다 치열한 것으로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앞으로 내년 지나서 후년 정도 가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이쪽에 투입을 해서 하고 금년 연말에도 저희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리후렛도 만들어서 시·군별로 배포를 하고 주민들이 직접 알게 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278쪽 사회단체보조 자활다짐대회 행사비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금년 1회 추경때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강구성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공무원교육원 분야인데 295쪽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비 이게 도청을 보니까 도청에는 청내 청소비하고 청외 청소비 구분이 돼 가지고 청내는 5,000만원, 외곽은 1,000만원이 인상요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 인상요인뿐이 안 생겼는데 이게 청내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보면 이게 이렇게 청소비 차이가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것 청소용역을 줍니까? 자체 해결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동응 공무원교육원장 김동응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다 통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용역? ○공무원교육원장 김동응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금년 연말에 입찰 붙이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동응 예, 입찰 붙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입찰 붙이는데 3,300만원 소요될 거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동응 예, 전년도 기준해서…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사 방역소독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어느 분야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수입해다가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전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CIO2라고 순수 이산화염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식이든 화장실이든 기타 방역이든 사무실이든 전면 구애 안 받고 소독하는 소독약이 있대요. 한번 메모하셨다가… ○공무원교육원장 김동응 한번… ○강구성 위원 순수 이산화염소 CIO2라고 해서 어제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하나 구했는데 한번 참고로 하셔서 구태여 청사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예산 500～600만원씩 안 들이고 이것 불과 몇십만원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동응 고맙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올라온 예산 같은데 사항별설명서 26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대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충북지부 차량구입비로 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형평성의 이런 민간단체가 여러 군데 많은데 이 한 가지만 올라왔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고엽제후유의증에 고생하시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의 처우 복지측면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각 단체를 비유해서 봤을 때 유독 하나만 올라와서 아마 삭감사유가 됐다 하는 문제가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엽제후유의증 문제는 제자신이 굉장히 딱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훈단체 중에서 월남전에 참전한 후에 고엽제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지금 거의 한 달에 몇 명씩 다시 세상을 뜨는 그런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에게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지원된 게 아주 헌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 것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위원장 심흥섭 국장님, 헌 거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그게 차량도 오래됐고… ○위원장 심흥섭 몇 년식인지도 모르시고, 우리 그전에 자체 구입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97년식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자체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입을 해 준 것입니까?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회원들이 스스로들… ○위원장 심흥섭 십시일반으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회비를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97년식이다보니까 벌써 지금 한 8년 가량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기들 환자수송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설명을 못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여러 군데가 다 우리도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속이 후련하도록 답변을 못 드린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보훈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검토를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장 심흥섭 어쨌든간에 고엽제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우리 2세들한테까지도 고엽제후유의증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을 특별한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우리 교사위원들이나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이러한 특별한 조항이 예산에 꼭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를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생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평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의 도정전반에 관련된 예산분야에 대해서 이런 원칙과 그런 것을 세워나가는 차원에서 삭감조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특별하게 좀 예산부서에서는 다루어줬으면 부기를 또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설명을 분명히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강우신 위원 여성회관 관장님 오늘도 참석하시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참석자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각종 행사참석자보상이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217쪽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 저희들이 교양교육을 오면서요 교육올 적에는 도 여성회관이니만큼 각 시·군에서 여성단체 수강생이라든가 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같이 참석을 합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려서 예산도 더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심흥섭강구성이대원김문천 박종갑김환동이기동이범윤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박정희 ·복지환경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문화관광국 국 장곽연창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한상혁 관 광 과 장신완호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설교통국 국 장김건호 도 로 과 장임윤수 ·소방본부 본 부 장박창순 소 방 행 정 과 장이기봉 방 호 구 조 과 장배달식 청부동부소방서장김용호 청주서부소방서장김정진 제 천 소 방 서 장곽세근 영 동 소 방 서 장박상억 증 평 소 방 서 장김주홍 ·충북과학대학장이진영 ·공무원교육원 원 장김동응 총 무 과 장김태관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건설종합본부장박철규 ·바이오산업추진단 총 괄 담 당 관김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