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8월 18일(금)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10시01분 개의)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오늘 업무보고는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국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 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도의원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원에는 원장을 비롯해서 교수부장한 명과 네 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간 부 소 개)
존경하는 성기덕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제5대 도의회 개원 이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를 처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일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도 아주 적고 참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것도 없고 열심히 교육을 해 주시고 우리 추경에 신축된 교육원에 장비 구입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담당관들도 열심히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질의도 없고 보고도 잘 해 주셨고 더 말씀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1기생에 40명씩 해서 2기에 나누어서 실시를 했는데 방학기간 중에 공무원자녀들 특히 대학생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교육이나 다른 여가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1주일씩 전산에 대한 기본지식과 기술함양을 위한 전산교육을 1주간씩에 의해서 2주간 40명씩 80명을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청이나 관할 각 시·군의 공무원 연수반하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을 하는 연수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산하기관에서 해외연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별도로 교육생에게 하는 건지 그럼 이것이 이중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해외연수시키는 것은 초급간부양성반 과정하고 일어, 영어반 과정만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어 과정은 중국어 과정이 있는데 중국어 과정은 중국을 가서 1개월 정도 교육받아 가지고서는 중국 가서 회화능력이 배양이 안 된답니다, 중국어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초급간부양성 과정하고 일어, 영어반만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경비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경비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것은 교육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가는 것이다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군 자체 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 검토과제가 되는데 저희들 교육원에 해외여행 경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시·군에 부담 안 시키고 우리 교육원 예산으로 하면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인당 6일 내지 8일 기간으로 가면은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명씩 많은 인원이 가게 되니까 저희 도에서 전체 다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
계속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먼저 제가 부임해서 바로 과장님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창의력에 대한 제고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훌륭하신 전문인들이 많으시고 이것이 아주 고도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도정전반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1세기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또 지역의 연구소를 지정해 가지고 전문 용역을 받아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집행부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창의력을 잘 활용을 하면은 현장에도 밝고 모든 것이 밝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창의력을 발굴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도정에 대입이 되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꾸 연구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실력있는 산하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도정에 활용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자꾸 도외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 창의력 제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까지 활용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1월 중에 할 계획인데, 도정의 중요시책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연구 발표케 해 가지고 시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창의력 발휘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 창의력이 창출된 것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사 선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동기 부여해 주는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회째가 되겠습니다.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관계부서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발전 시책추진에서 곁들여서 미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가 안 돼 있고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좋은 학생들이 아무리 좋은 의욕을 가지고도 좋은 선생님이 교관이 계셔야 좋은 교육이 될 테고 그런 교육여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새 교육원을 짓는다니까 그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관들은 전부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은 그 계의 교수님들이나 또 기술자분들을 모십니다.
거의 우리 교관이 담당하는 프로테이지가 약 60% 되고 나머지는 외래강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명호 위원도 금방 말씀하셨지마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이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또 교육기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사학과에서 하면은 한국학, 예를 들면은 신경과에도 뇌신경외과 뭐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순환보직이 가능한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성을 요구하는 기초적인 교육이 되겠지 전문성을 요구하고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본인 스스로가 교관이 그렇게 갖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지사께서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작은 성의나 정성을 보이면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관들이 훌륭하다 아주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창출해 내고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새로 교관이 이렇게 순환보직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새 청사도 공무원교육원도 짓고 그러니까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만 교수방법이나 교육방법을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이수를 하고, 교육을 받고 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관의 가장 높은 직급이 5급입니다. 그리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습니다.
자격은 정규대학 4년제를 졸업한 자로 교관의 직책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적어도 박사학위라든지 기술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5급 상당의 직급을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평생 교육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교육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권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한 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먼저 제가 아는 상식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직업의 종류가 전에는 몇 만 가지였었는데 지금은 10여만 가지로 늘었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이제는 전문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컴퓨터의 프로그램 제작 또 다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그 컴퓨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 채용 자체가 우수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거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잘 활용을 하려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텐데 일반 사회교육이나 대학교육이 어떤 기본적으로 공무원 근무를 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자기가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겠지마는 그것이 나중에 전문성 제고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자기생각하고.
어떤 실망도 할 테고 좌절도 할 테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의 질이나 수준을 높이려면은 결국 교육의 필요성이 당연시 되는데 교육의 필요성이 당연시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아주 세분화된 전문성인데요.
그런 부분을 타도에서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좋은 건물도 새로 지으시면은 의욕을 가지고,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21세기위원회 다 좋지마는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수준을 높이고 질을 높이는, 그래서 요새 우리 국민들도 삶의 질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고 하니까 체육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런 얘기도 체육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사실은 정말 의욕을 가지고서 하신다면은 공무원교육원 원장 아무나 갈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정말 거기 능력있고 실력있는 분이 가야 된다 할 정도로의 수준을 높여야지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 전체, 또 우리 도민 전체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 아닌가 저는 아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청사진 좀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내무위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공동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힘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들 동의도 받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21세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청사진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나중에 기회되시면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교육원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 계속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올릴 테고 다만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교관 자질향상을 위해서 고등고시 합격자를 한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5급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또 육군사관학교 출신 또 공무원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전에 그러한 예는 별로 없었습니다.
교육원에 고시합격한 사람이라든지 한 분들이 이 교육원에 근무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별히 지사님께서 관심을 쓰셔 가지고 교관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고시 출신하고 육사출신 한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받았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그 쪽에 가는 걸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육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인물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공지사항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질의를 두 가지에 걸쳐서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민선단체장이 선출이 대서 주병덕지사가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북인의 자긍심을 전교육생에게 심어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조직 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공무원 조직이 탄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탄력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행정의 효율성하고 막바로 직결이 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교육을 그러한 교육을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 시키실 계획이신지 더불어서 그 내용에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배양이 되어 있는데 세세한 부분 아주 치밀하고 과학적이고 선진국화된 전문성 이건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 국·실이나 각과나 계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하고 그러한 전문성까지 우리 교육원에서 담당할 수는 없다 그런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할 부분들은 조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직사회라는 어떤 조직에 대한 행태, 조직행태론에 대해서 그런 쪽의 방면에 교육이 또 강화가 돼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그 조직원간의 어떤 인간관계론 내지는 민원인과의 수시로 접촉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인간 관계론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 좀 돼야 되겠다 이것을 좀 포함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은 우리 지금 5페이지에 보면은 연수시설의 어학실습실 컴퓨터교육실, 도서실, 체육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또 우리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새로운 신청사를 만드는데 그러한 연수시설들이 새로 구입이 되는 건지 말이죠.
새로 구입이 돼 가지고 새로운 기자재가 새 청사가 마련이 됐을 때 그리고 새로 구입이 돼서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안 됐다면은 옛날의 어떤 19세기, 20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낡고 구태의연한 그러한 교육환경 시설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21세기를 지양하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충북인 자긍심 함양을 위한 그 교육은 지난 7월 18일 도지사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충북인의 선비정신과 공직윤리 그리고 충북의 역사와 문화 등 그 충북의 전통상과 미래 등에 대한 교육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그런 공직자의 의식을 함양하고 우리 고장의 역사와 인물, 전통의 재조명과 견문을 확대를 해서 현장체험을 확대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원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교재도 편찬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교육내용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마는 충북인의 선비정신과 공직윤리 그리고 충북인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하반기부터 기본교육과정 4개과정 300명, 전문과정 4개과정 190명, 이렇게 되겠고 강사는 원내강사로서 교수부장이 아주 직접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외래강사로서는 인문대 교수나 문화원장 그 다음에 박물관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저명 인사 등이 초빙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기자재 확충방안은 일부는 저희들이 어학실습실 같은데 기자재는 아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건물이 노후화 됐다고 하는 것이지 그 어학실습실이나 컴퓨터 같은 것은 노후화가 됐다는 데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노후가 됐다하는 것이고 기자재 확충방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학실습실 같은데 그 기자재는 그냥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 부족되는 것은 보안을 하겠고 컴퓨터 기종이 지금 현재는 286인데 이것은 486으로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은 486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교관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계가 선진화되고 첨단화돼 가고 있는데 교육도 486으로 받는 것이 낫지 286으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486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한 기자재 확보라든지 시설확충 뭐 책걸상을 산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한 기자재는 우리 시설에 걸맞게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뭐뭐를 사겠다는 것은 미리 한번 예사 절충할 때라든지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게 위가 빨리 변화가 돼야 됩니다.
밑의 하위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고위직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분들을 꼭 이러한 교육에 꼭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전문인사를 좀 포함을 시켜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 기자재 연수시설 같은 건 이제 뭐 요즘은 486이 아니고 586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새로운 기자재들을 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옛날 286 갖고서는 물론 뭐 어떤 뭐 처리속도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최신예 어떤 기자재 이런 것들 또 장서, 서적 이런 것들이 또 외국에서 아주 좋은 사례들이 발표된 외국의 서적 이런 것들도 수시로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방안도 한번 좀 같이 좀 강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참 저희들 교육원 발전을 위한 정말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과관계라든지 조직형태론 관계는 특히 고위공직자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5급 이상은 교육을 안 합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높은 계급이 읍·면·동장 교육은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만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6급이라도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의식이 전환돼야 되는데 그거 관계를 며칠전에도 우리 교관들한테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화다 세계화다도 중요하지만 먼저 지방화,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우리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부터 변해야 되고 의식전환이 돼야 된다 그런 교육을 심성개발 교육에 꼭 플러스를 해서 교관님들이 좀 매 시간마다 좀 의식전환 관계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당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김춘식 위원님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민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도민교육원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입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존경하옵는 성기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민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교육원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도민교육원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도민교육원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대상자 차출 방법이 시·군에 의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또 교육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단체 종사자 과정에는 사회단체에서 교육 의뢰가 왔을 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영농사자격증을 받는다고 했는데 영농사자격증을 받으면은 영농사 자격증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건지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첫째, 차출방법과 참여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출방법은 기이 각 시·군에 의뢰해서 각 시·군에서 차출을 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각 98% 정도의 비율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의 종사원들에 대한 그 교육은 의뢰하는 것인지 자율적인 참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저희가 도민교육 과정을 편성을 할 적에는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신규 리·통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시·군에서 숫자를 파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동주부대학이라든지 기타 이 요원에 대해서는 그 해당 단체에 우리가 의사를 타진해서 교육을 의뢰할 경우에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국한된 분야의 사람들만 교육을 시킬게 아니라 그야말로 현시대의 제일 필요로 한 것은 도민의식이 뭔가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시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한된 자들 이외의 좀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교육을 좀 시켜볼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예산의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구상을 한 뒤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기찬 복지충북건설이란 것은 그 전에 관선지사 있을 적에 썼던 용어 아닙니까? 이거.
지금은 「힘있는 충북건설」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비슷비슷한데 이게 그전 것을 그냥 여기다 배껴놓으신 건지?
거기에 따라서 그 운전조작을 하자면은 저희들이 우리 농촌 쉽게 말씀드려서 경운기라든지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농기계가 많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기본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자격증을 주는 그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작년부터 이 교육을 실시해서 기술지도를 하면은 저희들이 우리 교육원내에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력관리공단 그러니까 저희들 공업단지 이외에 있는 인력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담당 교관님이 나오시고 우리 청주농고 교내의 담당교관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세분이 나오셔서 적정한 여러 가지 실습을 직접하는 것을 그 당시에도 우리가 4주 교육을 받는 그 마지막주에 그 세분이 나오셔서 주로 채점을 하십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출제한 범위내에서 70점 이상이 돼야지 영농사 자격증을 부여해 줍니다.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원에서 기술자격증 작년하고, 올해는 2주만 했습니다.
4주씩 작년에 해 보니까 거기에는 농사를 짓는 농가이기 때문에 또 대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주씩 나누어서 하기로 하고서 전반기만 올해는 마쳤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60명 교육을 마쳐 가지고 한 명이, 그 분은 가정사로 집에를 왔다갔다 하시느라고 합격을 못하시고 59명이 합격을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올해는 4주교육에 2주만 전반기만 받고 2주는 저희들이 추수한 다음에 2주 교육을 마친 다음에 시험을 거쳐서 그런 자격취득증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대학인가 여기 이름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공단내에 있는데…
타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직업훈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우리 교육원이 직접 맡아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타 도에는 직업 훈련원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금년도에 전반기만 2주 교육을 마치고 2주는 농번기를 지난 다음에 실시를 해서 그런 자격취득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기술교육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소에서는요, 직접 현지에 마을별로 나가서 어느 마을에 몇 일날 농기계 수리를 해 준다든지, 무료봉사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든지,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이럴 때에 몇 일날 영동군 영동읍사무소로 오시오 이렇게 해서 지도소에서 주로 나가서 현지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저희들은 이제 4주짜리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농가고 2주짜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어떤 방법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내용이 우리 도민교육원하고 농촌지도소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내용이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는 불특정인에 대해서 수시로 현지 지도하는 차원이고 저희 도민교육원에서는 영농기술부터 각종 기계조작이라든지 하는 것을 집합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그런 교과 과정에 의해서 각종 영농에 필요한 그런 기술 이런 것을 집합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도소에서는 불특정인에 대해서 수시 영농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하고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정·현원 T/O문제인데요, 거기서 5급이 2명이 없고 6급에서는 1명이 많네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관 자리인데 아직 임용이 안 돼 가지고 6급 공무원이 현재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그래서 6급은 더 많고 5급은 더 적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원이 그렇게 맞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는 15시에 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성기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증평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그러면 ’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증평출장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증평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어서 지난 수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듣고 싶어서 처음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증평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증평에 오늘 온다고 하길래 오늘 꼭 와서 소장님께 말씀을 여쭈어보고 자세히 알아서 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내무위원들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지금 괴산군의 기초의원들하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텐데 향후 문제점이라든지, 업무보고에 삽입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없어서 그래서 구두로 안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지금 증평이 어떻게 나아가야할 건가 출장소가 사실 아까 우리 소장님실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어정쩡한 관계 전부 자치단체가 시장, 군수를 뽑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출장소라는 것으로 해서 소장님으로 지금 현재 관선으로서 시장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증평출장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가를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이러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인정감 그런 것이 특히 더욱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행정처리상에도 저희가 출장소라는 이러한 도 직할로 되다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도비를 지원 받지 않으면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또 지금 괴산군수와 행정협약을 맺어 가지고 괴산군의 증평읍 도안면 행정을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 저희 관내에 있는 군유재산, 괴산군수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한 처분 활용 같은 것이 상당히 제약이 있고 그래서 예산도 세입을 군세 같은 것은 받아서 일단은 군에 들어갔다가 도에 가서 도의 예산으로 계상이 되는 이러한 관계가 있고 또 현재로서는 인구가 지금 현재 33,000명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승격 요건에 그런 점이 안 되고 일반 도시기반시설은
됐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 것에 따른 인구 유입이 그렇게 단시간 내에 많은 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단기간 어떤 시승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군다나 지난번 도농통합시 설치 이때의 경우 통합된 지역이 가장 인구가 적은 것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9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정도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봤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법은 지금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출장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전문대학유치든, 공단개발이든, 하수종말처리장이든, 광역상수도든 지금 대단위 건설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거의 ’97년말 ’98년도 가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하건데 ’98년도 다음 민선 지방선거 이 때가지 가면은 증평의 도시기반은 모든 대규모 이것이 완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때 가면은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위상이 갖추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의 여론은 일부는 직접 시승격이 안 되면은 군으로라도 독립된 군이라도 군의 저기는 인구제한이나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당초부터 추진했을 때 인근 괴산군의 사리, 청안면을 이리로 넣으면은 약 7,000~8,000명의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면 어쨌든 50,000명은 안 되고 군으로라도 이렇게 편입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리재, 백마령, 두타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분지입니다만 그 지역내에 진천의 신초평 얘기도 있고 음성의 원남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사리, 청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음성이나 진천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 스스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고 또 지금 사리, 청안문제도 주민들의 의향 또 저쪽 군의원님들의 의향 자치단체장의 의향 여러 가지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선 도지사께 여기서 시민회에서 가서 건의도 했고 그 의향을 물으셨고 또 지난 번 선거 때도 지사후보들이나 여기 각종 기초단위 선거에서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금년에 각종 방안을 놓고 자료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나중에 그 내용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해서 시승격은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50,000명 이런데 인구50,000명이라는 것도 시행령에 보면은 전국 평균 시의 80,000명이상 시의 도시형태 이런 것을 기준으로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현재 사실 출장소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해서 원격지 주민의 편의 또는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 출장소는 법적 근거는 제106조고 제7조는 시승격에 관한 건데 원래부터 출장소 했을 때 배경이 시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4년 동안 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출장소라는 행정체제가 네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같은 성격이 충남의 계룡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 중에 특정지역 개발 거기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주로 포인트가 있고 저희는 개발과 대규모사업 개발과 여기서 괴산까지 역코스로 주민이 가려면 25km정도 해 가지고 역으로 괴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저희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서 출장소로서 우선은 존재하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은 그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광역화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우리 도에서 우리 충북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도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괴산군하고 증평출장소하고 엄밀히 따지면 하나인데 한지붕 두 가족이 됐는데 아마 이게 합치기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장님께 지금 이렇게 어정쩡한 관계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 문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또 그 이후에 우리 도·농 통합관계 이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충주시에 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고 광역화 돼서 인구 한 12만에서 22만으로 늘어나서 이런 광역행정을 지금 해 가는 추세에서 지금 그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정쩡한 이런 문제를 우리 충북도 증평에서 안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 계시는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뭐 참 시장님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서 역점 사업을 해서 문제점 제기도 하시고 공청회도 여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고민을 같이 끌어안고서 아마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소장님께 그런 고민을 같이 끌어안고 우리 또 도의회 내무위원들 하고도 같이 끌어안고서 고민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에 지혜를 모으도록 그래서 소장님이 다른 시책도 여러 가지 많이 제시가 되었지마는 아마 말하기 어렵고 또 직접 도나 이미지 이런 관계하고 또 괴산군하고 관계 참 어려운 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잘 증평에서 해서 어떻게 저희가 오늘 여기 와서 잘 듣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으로 다시 그렇게 괴산군에 합리화 한다는 것은 정서상으로나 여건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광역화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 충주나 청주, 청원 이거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군의 중심이 시에 있기 때문에 그 역시 군에 그 동안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주민들도 생활의 중심이 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저기고 행정국역이라는 것은 그게 광역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에 의해서 생활권이 형성돼 있는 중심으로 편리한 쪽으로 주민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행정구역의 본 뜻이 아니겠느냐 일본 같은 경우도 600명이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600명정도.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한 3만, 4만이면은 지금 1만에서 2만, 3만정도 미만의 군들이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자립도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봐서 어쨌든 독립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 그런 저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여러 여론을 수렴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늦어도 다음 ’98년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영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증평출장소가 생김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간 사례와 증평출장소가 생기지 않고 괴산군 증평읍으로 있음으로써 더 이익이 될 수 있었던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증평은 증평대로 불만, 괴산은 괴산대로 불만 이것이 어떻게 잘 해 보려고 그러다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이걸 사례별로 말이죠, 출장소로 승격이 안 되고 증평읍으로 있어서 현재까지 있었을 때에 주민이 받는 수혜 어떤 불이익 이것이 아마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시 승격이 바로 안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또 문제점 이런 것을 자세하게 주민들이나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알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로 좀 이렇게 보내 주셨으면…
우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출장소 체재의 이익, 불이익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발췌를 해가지고 의회의 의원님들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례로서 불이익하다는 건 뭐 크게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의회구성을 함으로서 저쪽에 우리 군 기초의원들께서 저쪽에 와서 괴산군의회 말하자면 권한 행사도 못하고 푸대접 받고 뭐 이렇다 하는 게 가장 아주 심지어 수당도 안 준다 뭐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현재는 원만한 관계로 상당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도.
그래서 군의원들도 여기가 독립이 되고 별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군수 이하 공무원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출장소가 돼서 저희가 문제는 어디에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딴 데는 시군이라는 이름으로 저기하는데 출장소라는 그런 이게 뭔지 일반 주민이 볼 때 출장소 또 읍면은 여기 우리로 말하면은 지소 이렇게 해 가지고 며칠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소장이 여기 40여명 관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한 주민의 콤플렉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데 와서 계산해 보니까 출장소로서 도에서 직할로 이렇게 됨으로서, 했으면 그냥 괴산군은 예산투자나 모든 개발 사업을 군청 소재지인 괴산읍 중심으로 저쪽으로 여러 개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괴산군 자체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원을 여기까지 다시 행태를 갖추고 있는 이 큰 지역에 이걸 그렇게 원활히 해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출장소 체제로 있음으로써 지금과 같은 대규모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지역개발사업도 여기 보시면 알지만 도시기반시설 가로망정비 이거 뭐 군 가지고는 도저히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했고 또 지금 새마을 사업도 저희가 여기 한 8억정도 금년에도 투입했습니다마는 각 부락에 거의 콘크리트 포장 안한 데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그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출장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하나의 시·군으로서의 이렇게 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이든 사업의 배정이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사업 같은 게 꼭 끼게 돼 있고 또 공무원들도 표창이라든지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시·군과 같이 하기 때문에 괴산군에 있다면 그런 기회가 없는데 이것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어서 오히려 출장소로 있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가 건강진단, 경로당운영지원, 노령수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노인들을 좀 여가선용을 하는 일거리 드리기운동이라든지 또 뭐 요새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증평에서 요새 하는 것이 생활체육이 저번에 보니까 대회에 나와도 에어로빅 대회 같은 경우는 증평이 상당히 2위, 좋은 성적을 우리 도내에서도 거두고 있던 데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무슨 길을 가정복지과에서 여기서 하시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좀 운동하실 수 있는 거 말이요.
우리가 소외계층에 지금 노인들 또 우리 재정형태가 이제 노인들을 우리 많이 좀 돌봐드리고 또 지원해 드리고 이런 시기가 저는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게이트볼 뭐 용구를 지급을 했다든지 또 일거리를 드려가지고서 자차단체 여기 출장소에서 팔아드리기 노인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업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돗자리를 만들게 해 드려가지고 왕골을 구해 드려서 그런 사업은 혹시 한번도 한 적이 없는지 그것도 좀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증평지역은 각종 분야의 생활체육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에어로빅 뭐 게이트볼 모든 분야가 그래서 도 단위 대회에 가도 입상을 많이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노인들 여가선용을 위한 일거리 제공으로 또 교통정리도 아침에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또 활동을 하고 또 그리고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 충효사상 교육 같은데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노인회관에서 그런 기회도 갖고 또 게이트볼은 저희가 아주 집중적, 보강천에 이따 뭐 현지 확인 가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있어 가지고 뭐 온종일 아침서부터 거기에 나가셔 가지고 하고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수해로 아직 복구를 못해 가지고 어저께는 노인회장이 그걸 빨리 복구해 달라고 그런 당부까지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지역에도 각종 기업체 그 파트타임제 이걸 좀 해가지고 뭐 노인들이 부녀자들이 파트타임으로 어떤 걸 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노인들께서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증평이 지금 시승격 기반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중에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온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증평의 어떤 출장소로 운영해 옴으로써 여기에 근무하는 어떤 행정 체제의 이런 것은 조금 더 쉬운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추진이 좀 미온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믿으면서 이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 관계는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쪽 경기침체라든가 부동산이 좀 불경기가 되니까 전망이 흐리다 해 가지고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수지타산을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걸 공영개발로 했을 때는 빚만 잔뜩지겠다 이래 가지고 원래 설계 금액이 850억입니다.
그걸 공영개발로 하려면 그런데 이게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 4년간을 그냥 끌어왔는데 내년 4월달이면 그 5년간의 기간이 경과됨으로서 그렇게 되면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부임하면서 이걸 뭔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들과 소유쥬와 대화를 가져보니까 공영개발 방식이 안되면은 구획정리 방식으로라도 해야겠다, 해달라 그런 민원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했고 그 이후에 허태열 지사님 계실 때 또 지금 주병덕 신임지사님께도 제가 개별적으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엊그저께 월요일날도 공영개발사업단, 도 해당과 저희해서 공동으로 실무적 검토를 했는데 구획정리 방식으로 했을 때는 지금 뭐냐 하면은 감보율이 문제입니다.
감보율을 55%로 하느냐 50%인데 55% 이상을 하려면 전 소유자의 동의를 맡아야 되고 50%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 소유자로는 한 60%이상 면적상으로는 70%이상을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구획정리 방식으로.
그런데 이제 감보율을 얼마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여서 50%로 했을 때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계산해 본 결과는 도예산에서 31억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래서 감보율을 55%로 해야겠다는 얘기고 소유자는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 면적 하는 것이 줄어드니까 50% 선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의견조정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1억의 그 부분, 옛날 증평에서 청주 나가는 도로입니다만 그 도로의 확장비용은 도비에서 15억 정도 이것만 지원하면은 절충선에서 그 사업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지사님께서도 엊그저께 결심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과 저희에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해 놨던 설계용역을 변경을 해 가지고 실제에 맞게 해서 내년도 중에는 분명히 추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정치적 약속은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끔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중단이 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선의적 피해를 주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관계는 어떤 과정이라도 실제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끔 추진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증평이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행정의 광역화라면은 또 소장님의 설명중에서도 청주의 배후도시화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증평이 독립적 시승격이 불가능하다면은 청주시와의 통합도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청화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될 거고 증평만 가지고 군으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청주의 배후도시화라는 측면에서 현재 계획된 이 사업이 모두 잘 추진만 된다면은 충분한 도시로서의 여건은 갖추어지고 또 전원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면 얼마 안 가서 오창과학단지 테크노빌하고 연결시키고 국제공항과 연결을 시켜서 그야말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만 갖추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 미호천이나 하상을 제대로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청주와 공항 또 테크노빌을 고속도로로 잘 연결할 수 있는 양편에 하상도로를 널찍하게 닦는다면은 재원을 적게 들이고 충분히 증평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연구 검토돼 가지고 출장소에 있을 때에 도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시승격이 약속된 것이 주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고 이 자체는 현재 지방자치법 내지 중앙 정치권에 주어진 제도권에서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지방자치를 한다는 의미 지방자치의 원리로 끌어들여서 해석을 한다면은 충분히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기준에도 되지 않았던 읍승격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승격에 꼭 지방자치법 제7조에 연연해서 꼭 준수하도록끔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냐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원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점에서 이 시승격 기반 확충이라는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의 분담금 47억원은 우리가 댐특위를 도의회에서 지난 4대 때 운영을 하면서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도록끔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큰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지금 이것은 각 지역별로 지방별로 해당 지역에서부터의 부당성을 주장을 해 주고 이것이 도에 다시 모아져서 중앙정부를 받쳐줄 수 있도록끔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창테크노빌하고 연결문제라든가 양쪽에 미호천하고 보강천 연결해서 양안에 강변도로 또 그렇게 하고 전철 이것까지도 해서 청주권 광역개발계획 다 해 가지고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청주권 개발계획 용역된 것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다 넣어 가지고 이것을 해서 청주권하고 다 연결시키고 그것이 대전권하고도 연결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여기 오창테크노빌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공항 개항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보면은 ’97, 8년도 이렇게 가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주광역댐 상수도 문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내무부에 있을 때 지방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를 하고 내무부에도 했고 경제기획원에도 했고 저도 예산담당관을 하면서 기획원하고 지방비 부담으로 할 성질이 아니고 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경제기획원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니까 이것은 상수도는 지방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자꾸 국비의 지방비로 전환 이것을 전부 시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선 기채로 해서 사업은 실시하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해놓고 나면은 그 보전재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님들부터 기초의원들까지 다 동원이 돼서 그 해당지역 연합해서 행정기관하고 해서 그 보전재원은 교부세로 받든지 국가예산에서 지원받는 이런 방법을 해야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군비가 아니고 도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부담금도 도예산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채를 해서 상수도사업은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수도 관련 부처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지역도 이번에 7억을 기채를 해 가지고 어제 분담금 2억원 중에서 수자원공사에 우선 송금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이것을 해서 금년도에 부지확보 이런 것을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요, 충주댐의 광역상수도사업의 규모가 지금 나와 있죠?
시승격을 염두에 둔 사전 사업계획이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일부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좌지우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평출장소의 행정이 행정을 맡고 계시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우리 증평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을 생각한 민본을 생각한 행정을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정책이 개발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승격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장님께서 표현 자체가 이쪽 저쪽이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이러한 지역간의 갈등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하는 우리 관리자들이 만드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짜집기 식으로 어떤 틀을 딱 정해놓고 고정화를 시켜놓고 거기에 시승격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리나 청안이나 이런 지역을 갖다가 유입을 시켜서 시승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발상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연발생적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자연적인 정말 우리 증평 와서 살고 싶다 이 정도의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만들어 놔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시가 승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시로 승격이 됐을 때에 우리 증평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이점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바로 역사성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광역상수도사업에서 배수지 위치 선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대청댐에 배수지의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혈세가 이중적으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국고의 보조도 받고 합니다만 이러한 행정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우리가 시로 승격이 되고 우리 증평이 광역화한 도시로 성장이 됐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또 돌발적인 변수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러한 배수지 위치선정 문제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증평이 개발이 지금 진행중인 그런 도시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등한시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우리 주민의 어떤 복지문제와 관련돼서 생활체육이 도시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 돼서 많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그러한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건강한 체력 건강한 그런 바탕속에서의 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용의는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택지개발도 그렇고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사실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택지개발같은 것은 4년간 끌어왔고요, 그렇게 하고 출장소 자체에 대한 시승격에 대한 이것도 초창기에 저기 됐다면 벌써 가능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자꾸 그런 여건변화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깊이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댐 관련해 가지고 배수지 선정문제는 현재 전문 용역업체에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엊그저께 일단 자기네들이 검토한 안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생각에 우리 행정적으로는 도안하고 사이에 있는 산 거기를 해 가지고 거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연히 했는데 전문가들 진단에 의하면 현재 있는 배수지 위치가 아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간이 활용 가능하고.
그랬을 경우는 별도 배수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예산절감이 되고 그렇게 하고 기존에 관로에 갖다가 연결시키는 것도 용이하고 해서 그러한 안을 어저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상수도는 생산량이 12,000톤입니다. 케페시티가.
그런데 앞으로 되는 것은 24,000톤인데 두 배로 되고 현재 12,000톤 중에서 급수되는 최대 용량은 8,000톤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량으로써는 충분하고 현재 인구의 세 배 이상 올라가도 지금 24,000톤 광역상수도 그것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상수도 문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장·단점, 장기적인 전망, 수요 예측해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광역상수도같은 것은 다른 사업과 달리 우리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타 시·군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면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충주, 음성, 괴산 저희 진천 이쪽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대로 예산 부담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 단체가 생활체육협회 해 가지고 사무실도 저희가 마련을 해 줬습니다. 여기 실내 체육관에 사무실도 마련해서 해줬고 7개 종목의 경기단체로 해서 활발하게 체육활동을 하고 여기에 대개 20명 내외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보조도 저희가 1,146만원을 할애를 해 줘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도 해보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여성회관에서는 거기에 가정주부들 에어로빅을 장소까지 해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보강천 주변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를 끝으로 ’95실·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2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
원 장유의재
교 수 부 장안병완
서 무 과 장노태우
교 학 과 장오건영
평 가 담 당 관김동수
조사분석담당관박영화
·도민교육원
원 장권영주
서 무 과 장오재헌
기 술 교육과장김재희
·증평출장소
소 장박홍규
행 정 담 당 관방효익
개 발 담 당 관연규복
총 무 과 장박종구
재 무 과 장연기봉
사 회 과 장최윤희
환 경 보호과장연규대
가 정 복지과장노명숙
산 업 과 장연훈흠
지 역 경제과장최돈균
건 설 과 장이교현
도 시 과 장방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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