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회 박진희 님 외 두 분, 충북교육발전소 전혜지 님,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장용원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세 분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보은교육지원청 박인자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육지원청 박인자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보은, 옥천, 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은 교육청 교육장 박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학사 김희자 유초등교육팀장입니다.
교육과장 노재민은 지금 현재 교장자격연수 중에 있습니다.
사무관 송석록 행정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학생들에게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박성원 위원장과 최경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함께 행복한 어울림 보은교육을 비전으로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전 직원이 화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하시는 고견은 2021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계획 수립 및 구매목표 달성 노력 등 39건으로 25건은 완결되었으며, 14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먼저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를 위해 2020년 2월 24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매월 각급 학교에 구매실적을 통보하고 구매를 독려하여 현재 의무구매비율을 충족하였습니다.
학교의 아동학대 인지율 제고를 위해 관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교육지원청 전 직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한 학교, 군청,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학교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보은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예방방안을 논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부모님들의 학력저하 우려에 따른 사교육 조장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주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근절 학부모연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학부모체험 연수 등을 진행하였고, 단위학교별 자유학기제의 이해 학부모연수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유학기 업무담당자 협의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규모에 맞게 심리정서 및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교육 조장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최소화를 위해 보은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학업중단 예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강화하였고, 관내 중학교 1교를 대상으로 대안교실을 운영하여 요리교실,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꿈 키움 멘토단 확대 운영, 대안 위탁교육기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성을 반영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학년 초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관리자 및 교사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였고, 연중 찾아가는 생활교육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학생대상 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동식 수영시설 이용을 지양하고 지자체 수영장시설을 이용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보차도 분리 및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초·중·고 24개교 중 2019년 기준 미분리 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1개교를 포함 4개교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6개교 공사 예정으로, 2021년까지 공간협소 분리가 어려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보차도 분리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함께 행복한 어울림 보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어울려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깊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애정과 혜안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계숙 교육과장이십니다.
서영자 행정과장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지적이나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옥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은 사랑 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실현을 위하여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38건 중 33건은 완결되었으며, 5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분기별 위원회 현황을 분석하여 위촉 위원 위촉 기간 만료 도래 시 위원회 주무부서와 위원 위촉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는 등 위촉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 및 성별 법정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석면 공사기간 동안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교의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제공 기관 안내를 위하여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33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구매 권장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각종 연수 시 구매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제외하고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장애인 표준 생산품 목표 달성을 위한 구매처 홍보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교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폐교 수는 9개교로 예정 6개교는 배부 시행 중이며, 두 곳은 미활용이고 한 곳은 자체 활용 중인 상황으로 미활용 폐교를 대상으로 특수학교 등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귀농, 귀촌인 등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옥천군과 협의하고 적극적인 노력 중에 있습니다.
라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건축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하여 라돈방출량이 많은 석고보드는 사용을 배제하고 레미콘 공급체에 사용 자재에 대한 라돈농도 측정치 요구 및 타설 전 확인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기계식 환기장치, 창문형 방진 필터 등 다양한 방법 중 건물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 적용으로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교실 등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시 조례 준수 여부를 각 학교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학생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기준은 연면적 5,000㎡ 이상, 4층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이며, 관내 기숙사 4동 중 현재 한 동은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기숙사에 대해서도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소요예산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옥천교육가족 모두는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성경제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규 교육과장입니다.
배상근 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교육을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영동교육가족은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그리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노력 속에서 영동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의 꿈이 영글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영동교육은 도교육청의 5대 시책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는 배움, 희망을 주는 가르침,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총 39건으로 학업중단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2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 등 12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와 관련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최소화와 관련하여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꿈 키움 멘토단 및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Wee센터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고위험군 위기 학생 치료 연계 6건, 학교 자문의 특별상담 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부적응 예방 및 학생 심리 지원을 위해 소확행 꾸러미 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초·중·고 학생 120명에게 손소독제, 자가성격검사지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하였고 Wee센터 전문 상담 인력이 학교를 찾아가는 순회 상담 및 이동 상담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 밀착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망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업중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폐교 활용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교육지원청에는 17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1개교는 교직원 휴양소로 자체 활용 중이고 15개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귀산촌 지원센터, 지역 공동 체육시설 등으로 대부 중에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 1개교는 추풍령초 신안폐교로 지역사회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에도 영동교육가족은 코로나19 극복 및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우선이라는 교육지원청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고견의 말씀을 적극 수렴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영동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증인선서를 하신 교육장님을 위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이수완 위원님.
우리 보은, 옥천, 영동 100명 이하 학생 수 이하의 학교 교직원 현황하고 학생 수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함께 유치원 현황, 입학생 현황, 그다음에 향후 4년간 폐교될 학교 중에서 매각 처분 계획을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현황,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자료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교육지원청요. 페이지 7쪽에 2019년도, 2020년도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서 진로체험센터 운영 관련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업내용과 현재까지의 예산지출 상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옥천교육지원청, 페이지 9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위탁 사업 관련인데요. 2020년도분, 올해분 찾아가는 공연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의 현재까지의 사업진행 상황과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동교육지원청은 페이지 9쪽, 여기도 외부 위탁 사업인데요. 행복교육지구 교육공동체 사업에 보면 윗마을 마을교육공동체라고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한해서만 현재까지의 사업내역과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공히요, 시설공사 하자 검사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실시한 하자 검사 결과보고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방과후 강사뿐만 아니라 초등 스포츠강사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중언어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히 교육지원청마다 다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관점과 교육지원청의 관점에서는 이분들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방과후 강사부터 말씀드릴까요?
저희 보은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삼사월에는 전면 등교가 안 되고 그 이후로…
그래서 이중언어강사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것은 지금 초등 스포츠강사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 그리고 이중언어강사들이 공교육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맞잖아요. 필요하고. 공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공교육제도 안에 들어와 있고 공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뭐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방과후 강사는 위탁을 주고 계세요, 자체 관리하고 계세요?
혹시 한 5년간의 방과후 강사들 강사료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옥천 교육장님.
보은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방과후 강사들 강사료 같은 경우.
좀 아쉬운 게 그래도 보은 교육장님은 제대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교육장님들은,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내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좀 관심이 등한시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과후 강사들 10년 동안 강사비가 전혀 안 올랐어요. 모두 홀딩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모두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공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육장님 세 분이 공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육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급여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래도 작지만 올랐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남의 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옥천 교육장님, 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이중언어강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슬쩍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공통점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학교 운동 지도자는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이 되지만 방과후학교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비정규직의 문제, 이분들의 공통점이 비정규직이고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의, 그러면 비정규직의 문제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옥천 교육장님.
지금 네 직종이 공통적이죠. 그렇죠?
공통적인 게 또 하나 있는 게 이직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이게 현장에서 아까 보은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 앞에서 말씀하실 때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이중언어강사는 그나마 좀 늦게 출발했지만 초등 스포츠강사, 방과후 강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 모두 다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서 시작된 건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보은 교육장님.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가 사업목적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부실하게 되고 엉망으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1996년 2월 달에 과외교육, 지금 보은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과외교육을 흡수하기 위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활성화 방안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99년 김대중 정부에서 특기적성교육으로 변경해서 시작했고,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이때부터 방과후학교 명칭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8년도 학교자율화 조치로 영리업체로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2011년 단위학교 자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영리기관 위탁제한 규정을 폐지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2011년부터 영리기관 위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영리업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육을.
즉,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들여서 얘들을 교육할 건가, 비용을 덜 지급해서 할 건가 경쟁을 붙였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세 교육장님들한테 감사한 것은 위탁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깥에 위탁을 주면, 혹시 보은 교육장님, 다른 교육장님들과 대화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위탁수수료가 보통 몇 프로 갖고 갑니까? 아셔요? 안 해서 잘 모르시죠.
최대 제가 확인한 바로는 18%까지 갖고 가요. 교육이 정상화되겠어요?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하여튼 세 교육장님과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위탁을 안 주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북교육이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성과 있게 일이 추진되려고 한다면 이런 바닥부터, 현장 바닥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세 교육장님은 지금도 안 하시고 계시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방과후학교 문제는 위탁 주지 마십시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시면서 하시고, 또 지금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아까 옥천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임금이나 복지, 고용 이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물론 한계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방과후 강사에 대해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애초의 목표, 도입목적을 가진 사교육비 경감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의 공교육의 질을 높여 가지고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이 훨씬 낫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은 교육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백년대계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분들이 다니다가, 일이 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6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중언어강사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도 다니다 그만두더라고요. 이게 교육이 정상화되겠어요.
그래서 본청에 건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건의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해결방안까지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옥천 교육장님.
또 하나,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건수와 그다음에 학업중단 학생 수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거 기록을. 통계기록, 통계기록, 숫자기록.
안전사고 건수와 그다음에 학업중단 학생 통계기록을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 어느 분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교육장님들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자분, 뒤에 과장님들 한번 답변하세요.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 기록 누가 하는 거예요?
학적업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적업무.
또 하나는 학업중단 학생 수도 예를 들면 영동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페이지 59페이지 보면 ’19년도 행감자료에서는 2018년도에 초등학교 2명만 학업중단 학생으로 나오는데 ’20년도 행감자료에는 3명으로 바뀌어요.
2019년도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2018년도 게 작년의 기록과 올해 기록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제 질의를 드렸더니 충주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아마 자료를 전 자료를 확인 안 하시고 어디서 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퍼와서 쓰다 보니까 오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통계에 대한 보고, 행감자료는 3년 치를 한꺼번에 보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오류를 저는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가서 교육장님들 아니더라도 담당자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작년의 행감자료와 올해 행감자료 숫자가 뭐가 잘못됐는지, 학업중단 학생들도 잘못된 부분이 많고, 아,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안전사고도 건수도 기타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니까요. ’20년에 와 가지고. ’19년도보다 늘면 모르겠는데 2020년에 와서 ’18년도 ’19년도 기타 건수가 줄어들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를 어떻게 신뢰성을 갖겠어요. 가질 수가 없죠, 위원들이.
그래서 고민하시고 시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록할 때 점검해 주시고 모든 수치를 비교해서 보고할 때는 3년 거를 한꺼번에 보고해 주면 좋겠다, 행감자료만큼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건수가요, 안전사고 건수가 왜 갈수록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안전사고 건수가.
옥천 교육장님, 안전사고가 해마다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교육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이제는 좀 모든 게 투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보고하는 것들이. 그렇죠? 옥천 교육장님.
그냥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도 하고 시스템을 가동하지만 하여튼 아이들 안전사고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숫자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교육지원청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 말씀만 해 보세요, 먼저.
그전에는 교육청이었는데 지금 지원청으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의 건물 커지고 교직원 숫자 늘고 시간강사 늘고 체육 시간강사 늘고 돌봄이 강사도 늘고 Wee센터 늘고, 학생 수는 주는데. 응?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일자리 차원에서 일부러 계속 늘려갈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요.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점점 커져요. 학생 수는 주는데 건물 커지고 교직원 숫자 늘고 교사 늘고 시간강사 늘고 다 늘어요. 주는 게 한 군데도 없어.
나머지 개보수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당연히 철 바뀌면 옷 갈아입는 거는 당연히 해 줘야죠, 세월이 가면 보수해야 되고 세월이 가면 고쳐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지금 사오 년을 내다보면 삼사십 프로가 학생이 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청은 점점 더 비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들 해보세요.
우리 보은 교육청 박인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교육청에서는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교육부라든지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공문에 따른 지시 일변도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 학교에서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원청으로 돼서 학교의 어떠한 인력관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같은 것을 전부 다 지원하는 쪽으로 체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시책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염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지원청 자체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체험에 의해서 이거 하니까 좋더라. 그러면 지원청마다 다 해. 따라서 쭉 가는 거여. 진천이 있으니까 옥천도 있어, 옥천도 있으니까 영동도 있어야 되고. Wee센터부터 있어야 되고 쟤도 그렇고.
그러면 학생은 학교마다 다 1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직원 수하고 학생 수하고 똑같은 데도 있어요. 응?
그것을 건의를 하셔야지. 우리 부감 오실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밑에서부터,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도 먼저 건의를 하셔야 돼, 이런 부분은. 시행될 부분이고,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잡아야죠. 누군가는 나서서. 무탈하고 별 문제 없으면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거요. 내 임기만 채워야 되는 건가? 나는 그렇게 보는 거여. 이 부분은 누군가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야 좋죠. 학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학생이 없잖아요.
학교가 학생이 50명 이하가 돼도 스쿨버스 다 운영하죠. 조금만 더 가면 통폐합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죠. 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만이라도 잡아보고 싶어요. 기구는 계속 늘어요. 댈 수가 없어, 말을. 기구가 느는 게 한두 개가 늘어나야지.
어느 날 이기용 교육감 때는 단설유치원 바람이 불어 가지고 교육지원청마다 다 만들고 있고, 어디서 뭐 좋다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다 만들고 있고, 행복교육센터 다 만들고 있고, Wee센터 만들고 진로교육센터 다 만들고, 학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녀.
진천군 하면 음성군도 필요하고, 음성군 하면 충주시도 필요한 거고 다 하는 거야, 학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쉽게 얘기를 해서 활동비나 공공비나 지원청마다 금액이 다 똑같아요, 학생 적고 많고의 관계없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여.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마이크 켜놨으니까.
심지어 학생 수하고 교직원 수하고 같은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학생 수, 인원이 적다 해서 그 학교를 또 폐교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지역경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학교 폐교하면 지역이 죽는다, 상권이 죽는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역에서 사는 선생님들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어쨌든 간에 논리개발을 다시 해야 돼 앞으로, 그게 대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학교 다닐 때 50명, 60명 됐잖아요. 그런데 25명으로 줄었죠. 적은 데는, 보통 잘 나가는 학교가 25명, 20명이에요. 이제는. 그렇죠? 아주 작은 학교는 4명, 5명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러면요, 선생님이 3명, 4명 가르치는 데로 가야겠네, 그럼.
지금 우리 충북교육이 경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쨌든 간에 성적으로 보나 모든 거로 보나 하위권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어제, 예를 들어서 조그만 학교 어제 행사하는 데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 동네 복판에 있어요. 사람이 10명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기 어디여, 영동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저도 그쪽을 좀 찬성하는 쪽이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 볼 때 소규모학교를 폐교시키면 마을공동체가 무너진다든가 또 학교의 동문회라든가 이런 데 반대가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장단점을 따진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적정규모학교를 유지하는 게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는 쉽게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틀을 봐야 돼요, 이제는. 교육지원청 이하에 각급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급 학교에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는 점점 비대해지고 있어요. 나머지 기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시간강사, Wee센터, 뭐 똑같은 얘기하지만, 계속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강사,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강사료를 10년 동안 안 올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되돌아볼 시점도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국·영·수는 빼고 나머지 하는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해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큰 학교에서 종사하는 교사님하고 작은 학교에서 종사하는 교사님하고 스트레스 피로도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의 기구가 자꾸 커지는 거에 대해서 제동 한번 걸어봤느냐 이거지, 교육장님들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A가 좋다고 그러면 진천군, 음성군 쭉 좇아가서 다 해요. 그러면 어디 체험관을 잘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벤치마킹해서 또 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건의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통폐합 가져가야죠. 그래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으면 되겠습니까? 누가 용납을 하겠어요. 그 부분을 누가 용납을 하느냐고요. 학생 숫자보다 교직원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면 옥천 교육장님, 누가 용납을 하겠어요. 경제논리고 이걸 떠나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상주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청주에서 출퇴근하잖아요. 경제 발전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학생도 손해예요. 조금 어느 정도 학급 수가 일정 부분 되고 학생 숫자가 일정 부분이 있어야지 그 무질서 속에서 경쟁심이 생기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도 찾고 거기서 답을 찾고 이러는 거지, 맨날 3명, 4명 붙어 앉아 갖고 뭔 교육이 되겠느냐고요.
거꾸로다가, 내가 부교육감님 오시면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이런 건의를 하셔야 돼요, 간담회 때. 교육감님하고 간담회 때.
그래서 지원청의 누더기 큰옷을 벗어야 돼. 폐교된 것도 빨리빨리 매각을 하고 통폐합도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교사, 지금 먼젓번 때 교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니까 줄이려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반대해서 못 줄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건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받아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장님 하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은 관내에 정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저로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현안문제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송죽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통폐합의 문제를 교육청에서 추진을 했는데 동문회와 학부모회에서 반대에 부딪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차에 도에서 그런 추진방향을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합의체를 이루어 가지고 몇 퍼센트의 찬성이 나왔을 때 통폐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20명 이하일 때는 3년간 계속 그 학생 수가 20명이 안 될 때는 자동으로 분교장으로 격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송죽초는 ’22년에 이렇게 분교장으로 될 예정이고요.
저희 보은군에 지금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해서 저희가 가장 안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지원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대흐름이 바뀌었어요. 세대흐름이 바뀌어 가지고 제1학교, 제2학교, 지역과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학교이름을 지을 때.
지금은 일반 학부모님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옛날하고 달라져 갖고. 큰 학교 보내려고, 작은 학교를 안 보내려고 전출하는 학생 수 상당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2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 안 보내려고 큰 학교에 보내려고 일부러 위장전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 교직원들을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학생 수가 20명밖에 안 되고 교직원 수가 20명이 넘고, 이걸 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조금 큰 학교가 됐든 작은 학교가 됐든 스쿨버스 운영 안 하는 학교 하나도 없어요. 한 5분, 10분만 더 타고 가면 큰 학교 가는 거예요, 학생들. 그런데 그걸 왜 거부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원청에서는 우리 통폐합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못하겠다. 왜? 못하는 이유가 단적으로 학교 하나가 줄면 교장, 교감 줄잖아요. 실장 줄고 쭉 줄잖아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단정해서 꼭 이 얘기가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꼭 이렇다, 그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됐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교육감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저도 이제 부감님 모시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때 내일모레 다시 이야기를 해서 다시 또 교육부에는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원청장님들 같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천 교육장 김일환입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시골정서하고 사실 작은, 한 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방침에도 아이들 다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새싹으로 키우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제논리로 보면 분명히 작은 학교 통폐합하고 없애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학교의 강점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보다 사실 거주하는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누군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돌봄이.
그래서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그 학교를 발전시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라는 건 사실 60명 정도만 되면 걱정이 없겠는데 그런 학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은 학교 최대한 강점을 살려서 더 나은 교육적인 환경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저희 지역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 학생들은 공부할 자리가, 학교가 없어진다, 이런 건 심각하죠. 분교로 한다든가 뭐 일대일 교사든 어떤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는 건 맞고, 조금만 더 운행하면 큰 학교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왜 끌어안고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또 다음 차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다음 간담회 때문에 먼저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요청해서 자료가 다 있죠. 종합평가 결과 하필이면 여기 보은, 옥천, 영동이 쪼르륵 제일 하위에 그렇게 평가 결과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낮게 나왔나요?
자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출했으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보은 교육청에 기관장이 선도하는 청렴정책 추진 노력…
그리고 더불어서 보은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선도하는 청렴정책 추진 노력이 배점이 10점이에요. 이게 많은데, 이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같이 하는 것인데 1점입니다.
물론 지금 2019년도 평가 결과이니까 지금 교육장님 있을 때는 아니죠?
옥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3-2 항목, 자율적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변화 사례 발굴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배점이 10점입니다. 이것도 정성평가입니다. 그런데 1점밖에 안 받았어요. 아주 낮은 점수거든요. 이 부분 특히나 또 옥천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해 주시고.
영동 교육청은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데 70점대인데 특히나 분석을 해 보니까 아주 낮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영동 교육청 같은 경우는 4-2입니다. 청렴도 평가 분야 지도·점검 실적이 배점이 5점인데 0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차례차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4-2, 청렴도 평가 분야 지도·점검 실적이 0점인 이유는 실적을 서면으로 실시는 하였으나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 0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업무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저희들도 자율적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변화 사례 발굴 실적이 10점 만점에 1점인데, 우선 계획서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담당하신 분이 바뀌어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는 적극 노력해서 이런 것을 다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보은에 1-2에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및 협의실적이 저조합니다. 여기에는 구성원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견수렴 확대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고요. 또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캠페인, 이런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지 않나 저는 확인하고 있고요.
또 2-1에 기관장이 선도하는 청렴정책 추진에는 기관장이 회의 때나 아니면 특강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해서 이렇게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기관장이 선도하는 청렴정책 추진에 특강과 그다음에 청렴편지 전하기, 청렴메시지를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다 함께하는 직원 참여에 여기에 또 캠페인도 한번 전개하면서 이렇게 부진한 점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청렴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패방지의 시책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책이 낮을수록 실제 부패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점수가 낮으니까 실제 부패가 많이 발생하거나 투명도가 낮다는 건 아니고 시책평가인데 그렇게 또 연관돼서 오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은, 옥천, 영동 교육청은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고 부패방지에 노력을 안 해서 굉장히 부패가 더 마련될 수 있는 구조가 됐겠구나라고 어떤 교육가족이나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또 오류도 있었고, 점검을 해 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학교폭력 관련해서요. 이거 34번입니다, 번호가.
제가 어제는 다른 얘기를 드렸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올해부터 학교에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교육장님 책임하에 여러 가지 관리하고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 수도 줄여놓은 것 같고.
자, 그런데 현황을 보면, 찾으셨죠?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학교폭력이 줄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한 아직, 2020년도가 9월 30일 자 기준이니까 아직 남은 기간이 반영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거 맞죠?
그다음에 5건이고요, 옥천 같은 경우는. 보은 같은 경우는 3건입니다. 3건, 건수로. 그런데 학교폭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폭력,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학교폭력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요. 학교 내외에서, 학교 내 건 학교 바깥이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이렇게 고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돼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돼서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느냐, 그러니까 혹시나 여전히 아이들을 때리고, 뺏고, 따돌림 당하고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어차피 교육장님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지역청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학교폭력의 정의에 보면 거기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그러니까 등교를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나 정보통신 기기를 보는, 그걸로 또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이게 보이니까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저기도 보면 왕따를 시키는데 있어서, 따돌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이버상 내에서도 그렇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학교 반 학생들이 아니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까지도 어떤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말 그대로 그 내에서의, 그 내에서의… 그리고 또 어디다가 폭력물이나 음란물을 올리는 것도 학교폭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학교폭력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는 나오는데 사실상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면 이게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이것이 엄연한 학교폭력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도 어쨌든 주문하는 거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나 또 원격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속에서 사이버폭력에 관한 어떤 대책과 그리고 이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될 수 있는 어떤 구조들, 선생님들이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거 파악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각 교육청에서 지금 실적으로 낸 학교폭력, 뭐 실적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사이버폭력이 있나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저는 어지간하면 그전 같으면 참고 견디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도 등교를 하게 되면 선생님한테 신고를 잘합니다. 그전보다는. 참기보다는 조그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로 신고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파악하기 힘듭니다. 신고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사이버폭력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아이들 예방교육에 있어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교육이 하고, 선생님이 못 보니까 이것들이 아이들이 신고하고 알리고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상담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그렇게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전보다는 더 열심히 학생들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 간에 일어난 일들은 스스로, 애들이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스로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기다려 주고 아이들을 믿어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 데서 올라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지역구 김국기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조금 전에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청렴도, 우리 보은, 옥천, 영동 세 군데가 나란히 사이좋게 거의 하위권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영동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동지역에는 사학이 몇 군데나 있죠?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가…
그것은 영동지역이 충청북도에서 읍지역이 아닌 면지역까지 사립학교가 있는 곳은 영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비율이 높고 사립학교의 특수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물림이라든가 또는 친인척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원은 공개경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무직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가 봐요, 그렇죠? 규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미하게 아무래도 행정실의 직원들이 행정능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 쓸 수 있고 이런 것은 있어도 어떤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걸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성초등학교 화성폐교입니다.
거기다가 할 특수교육원, 특수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 학생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진로라든지 취업을 위한 전공과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는가요?
지금 보은, 옥천, 영동에 우리 특수교육 필요한 학생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가요? 우리 보은 교육장님, 혹시 금방 안 나오죠. 그렇죠?
옥천 122명입니다.
보은은 특수 학생 수가 32명이고요. 유치원에 6명이 있고요, 중등에는 1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87명이고요. 지금 남부지역에 청성지역의 특수학교 전공과 설립은 거리상 저희는 보은지역과 가까워서 학부모님들이 지금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외되고 있는데 내년에 공동관사…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영동이나 이런 것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기숙사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래서 꼭 청주권이 아니고 집이 광주나 멀게는 진주, 부산에서도 온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발령받아서 온 선생님들이 보은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공동관사가 지금 10개 동밖에 되지 않아서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동관사를 기다리고 줄 서고 있는 지금 대기자 수가 25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공동관사가 절대 부족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하고 싶은 것 다 하십시오.
영동 교육장님께 너무, 영동 교육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출장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동, 비단 영동은 아니지만 다른 데 보면 출국하는 날 허가가 이루어진 데도 있고, 출국하고 난 다음에 허가가 이루어진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런데,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거의 서면방식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71%나 되는데 7건 중에서 5건이 영동이 차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관내에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한 학교서 해외여행을, 특히 새너울중 같은 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도 학부모들 요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에서 이런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처음에 그냥 이렇게 20일 전에 안 하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정수물품도 있었지만 지침을 갖다가 거의 안 지키고 그냥, 사실은 뭐 그 지침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규칙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잘 안 지켜지는 거라면 굳이 이 규칙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규칙을 갖다가 아무 때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규칙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저는 이런 생각도 혼자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중요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초에 계획 때 그것을 뺐으면 되는데 빼지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무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고, 국외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중요한 규칙들을 잘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 잘 지도를 해서 미리 이렇게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10년 만기제 폐지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교원인사 10년 만기 폐지, 어떻게 잘 얘기가 되고 있죠, 도교육청하고.
이상입니다.
시간이 아직 남아서 그러면 제가 좀 써보려고 그랬더니, 최경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시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보은 교육장님.
(…)
제대로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어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과후학교 위탁교육 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지금 옥천 교육장님이나 영동 교육장님, 없는 것 확인이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파악 못하신 거죠.
2020년도에 수정초에서 외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아마 모든 교육지원청, 본청에서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최경천 위원이 방과후학교 강사 문제에 대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겠구나 하는 예상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2019년도도 없는 줄 아는데 두 학교가 확인이 됐고, 사실은 2017년, ’18년도 계속했습니다. 2020년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
좋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나마 한 학교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교육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수수료가 이게 장난이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이 교육 단체도 사실 고생들은 하지만 성과를 내는 데는 분명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만큼은 그렇다고 치지만 방향성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구체적으로 요구를 드릴게요.
보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자재 관련된, 관급자재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20년도에 적어도 10건 이상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가 없는 걸로, 환경고시제품 도내 생산규격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규격서와, 구매한 제품규격서와 제품종류를 보은교육지원청만 제출을 해 주세요.
다른 데들도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보은교육지원청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보은 교육청만 다시 한번 사유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요 제출해 주시고, 영동교육지원청처럼, 이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 법을 써놨어요. 법을, 거기다가. 법을 모르나요? 법 뻔히 다 아는데.
왜 관내에 있는데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데 함께 동참하지 않고 교육청은 왜 이렇게 항상 도외 업체를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2019년도에도 했는데 본 위원도 했었는데요.
왜 이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곳에서 교육청 관련된 납품비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납품비리 관련된 거는 본청에서 하겠지만 여기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본청을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사유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제품을 샀는지까지 규격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다 도내에 있습니다.
도내에 규격 없음, 이렇게 한 거 허위보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이것은 그냥 먼저 말씀드린 팁입니다. 예산심의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보은 교육장님, 이 관사 설립하시려고 하는데 보은에 올해 3월 1일 자 신규교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주가 67명 20%, 제천이 70명 신규 교사가. 그리고 보은이 7명입니다, 2%. 전체 11개 중에서, 11개 시도 중에서 보은이 가장 적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보은에 가 계시는 분들이 별로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제천이나 단양이나 영동이나 괴산이나 이런 곳에 간 교원들은 만기만 채우면 무조건 청주로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선호지역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자료 갖고 왔던 것처럼, 자료를 갖고 오신 것처럼 동등하게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관사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을 쉽게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오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왔지만 3년 미만 교사도 보은이 가장 작고요. 기간제교사 2020년도 배치현황도 보은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은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보은 교육장님이 증평하고 똑같이 비교한다고 그러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리를 더 잘 개발하셔서 오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 그러면 오전시간 동안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가 3-1을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 감사관실 작성, 이것은 6월 1일 자로 하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 외에는 1년 치를 평가한 건데 우리 공히 여기 세 분 교육장님들은 9월 1일 자로 각 교육청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3-1은 우리 교육장님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 항목은 교육장님들 내려가셔서도 이게 평가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음성 같은 경우는 100점 나왔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100점이 나왔는지는.
그러나 우리 특히 남부3군에 전반적으로 지금 80점대가 안 되는 이 점수를 내년에는 정말로 회복하셔 갖고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교육청에 지적을 했지만 보은도 그렇고 우리 3개 교육청에 위원회와 관련돼서 지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보은 같은 경우도 39개 중에 12개 정도 되는데 이거 교육장님 안 열리는 이유가,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건가요?
39개의 위원회 중에서 미개최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개의 위원회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였고, 3개 위원회는 연도 내 개최 예정 중에 있으며, 8개 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이나 지금 개최사유가 미발생으로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추후 위원회 개최 시 사유가 발생되면 개최하도록 할 예정이며, 교육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로 인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의무설치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여 법정 설치와 관련된 규정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월 30일까지 8개였었는데 추후로 11월 4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10월 14일 열렸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11월 4일 해서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는 금년 12월에 예정돼 있고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하고 그다음 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이것은, 2건은 12월 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건 발생 시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3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원징계관리위원회라든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안이 발생할 때만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대체로 개최 횟수가 없는 위원회들은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보은 교육장님, 보은에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여자 학생들의, 어디 영동인가 옥천은 저거가 있는 것 같은데, 엘리트 학생 체육, 육성하는 데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매우 좀 위험한, 예를 들어서 코치나 감독이 뭘 지적을 하고 해도 잘못하면 요즘 미투 사건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여자 체육을 키우는 데는 여성 코치나 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지금 그쪽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거는 좀 제안을 드려서 수급이 어렵겠지만 여자 학생이 있는 체육 운동부에는 여성 코치나 감독이 있어야 된다. 특히 남자 감독이 있을 때는 여성 코치라도 둬야 된다, 이거를 주지시키고 싶어요. 저는.
제가 엘리트 체육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새는 성과 관련돼서는 정말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셔 갖고, 소위 말하면 불편스러운 그런 사항이 안 걸리도록 유념을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들.
답변이 없으시네.
그랬더니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쌍방향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에 관한 역량 강화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는 온라인 수업도 지원을 했고요. 또 3개교에서는 우수한 선생님들끼리 자체 연수도 했고요. 또 중등교원 원격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지금 교과별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도 했고 내용 지원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곱 차례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학생들이 모를 때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배우면 되지만 선생님들이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85쪽에 보면 진로센터와 관련돼서 작년 같은 경우 5,400만 원을 들여서 위탁을 하셨는데 이게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우리 교육장님은.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이것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취지와 목적 이런 것들은 충분히 체험센터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컨설팅을 해서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학생들의 진로동아리 강사비를 지원을 하면서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했다고 성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동아리에서는 밴드동아리에서 15명이 4회에, 댄스동아리는 20명이 4회에 걸쳐서, 자원봉사동아리는 10명이 1회에 걸쳐서 참여를 했고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에서는 학부모 20명이 8회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는데 5,400만 원 갖고 이게 2019년도에 한 게 이 예산이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본예산도 앞으로 또 심의를 하겠지만, 정말 현장에서 해 보시고 ‘야,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돈에 맞추시지 말고 위탁사업이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더 나은, 더 질 좋은 학업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 예산 갖고 이렇게 큰 효과라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저기 옥천 교육장님은 거기도 지금 있고 공히 다 있어요, 스프링클러 없는 데가.
돌아가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도내 학생들이 기숙사로 생활하는데 의무적으로 기준치 이상 되면, 면적당 기준치 이상 되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설치 안 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는 최근에 기숙사를 완비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학생들 기숙사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기 영동 교육장님은.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우리 보은 교육장님이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장과 관련돼서 자료가 왔길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평일 날 관내, 관외가 있고 휴일 날이 있는데 이 휴일 날은 어떤 것 때문에 출장을 가시나요?
현충일과 같이, 현충일 날 현충원에 같이 간 출장이고요. 또 관내에서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저는 직원 경조사에 한 번 휴일 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용차와 직원이 함께 간 관계로 여비 없는 출장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휴일 날 애경사에 가는 거는 굳이 관차 안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보은은 이렇게 끝나고.
옥천 교육장님, 26쪽에 보면 안내중학교 감사 지적사항에 교장공모 업무 부적정 해서 신분 2명 이래 되어 있어요. 부적정한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첫 번째, 1차 심사가 공모 교장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차 교육청 심사를 못하고 그것을 공모 교장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무교육을 안 받으면 벌금인가 과태료가 나가죠?
자료가 있으시면 한 장씩 복사 떠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 좀 해 주세요.
14조에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면제라는 의미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취학을 할 수 없거나 또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되어서 도저히 그 학생 거취를 알 수 없을 경우, 또 하나는 공인된 해외 학교에 유학하였을 경우에 면제 처리를 합니다.
유학은 20명, 면제가 1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해외가 34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의 벌금을 물면, 여기 분들이 지금 유예 저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소시효나 이런 게.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는지, 8명이 한 차에는 다 못 타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장님 모르시면 뒤에서 답변하세요.
한 대로 2회를 운행을 하는데 한 대를 저희들이 1일당 9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대를 운행할 경우에는 최하 한 8만 원씩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금액상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대 운행하는 거하고 두 대 운행하는 거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9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택시를 두 대를 운행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배로 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대로 저희들은 경제사정상…
두 대를 운영하면 그만큼 경비도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회를 해도 충분히 시간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들 출장 때문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들도 많이 안 가신 것 같은데도 출장을 많이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출장은 다녀야 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분은 출장비가 500만 원이 넘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리고 어떤 분은 0원인 분도 계시고.
이게 왜 그런지, 우리 교육장님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죠. 어느 분이 해 주실까? 한 분만 제가 듣겠습니다. 한 분만.
많은 액수의 차이가 나는, 그 많은 학교들은 대체로 연구학교라든가 또는 뉴스페이스 공간 뭐 이런 사업을 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관외 출장이, 여러 학교에 가서 방문해서 보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는 연구학교 같으면 타 연구학교에 가서 그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관외 출장이다 보니까 액수가 한 번 갈 때마다 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이 어차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학교장 출장 관련된 거하고 교육장님 출장 관련된 거를 작년에, 2019년도에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제가 지적했던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보면 2019년도에는 180회를 출장을 가셨는데 올해 2020년도에 한 20회밖에 안 가신 분들, 그다음에 출장횟수가 거의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지만 아마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출장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본류의 뜻을 좀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모 학교장님께 항의 전화도 받았어요, 며칠 전에. 이 출장 관련된 거를 이야기해서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학교장 출장 관련된 것들은 제가 지난 2019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러니까 존재감, 그다음에 그 학교의 수장으로 계신, 특히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대부분 작은 학교가 70% 가까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고 소통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위치 속에서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다 하셔야 한다, 그리고 정말 바깥에 출장 가시거나 의미 있는 출장들은 반드시 가셔야 한다. 그러나 지각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출장들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본뜻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출장을 거의 안 가셨어요, 아예.
그래서 이거 너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당했다고 해서 정말 너무 교조적으로 해석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본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 출장 관련된 거 이야기하는 것의 본뜻은 사실 다른 곳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모두에 말씀하실 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한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금 뭐, 물론 이제 사회적기업은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19년도에 조례까지, 충북도 교육청 조례까지 만들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거를 강조를 했고, 작년에도 아마 이것에 대한 지적이 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율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래도 우리 보은은 2.15%,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 옥천하고 영동은 이거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혹시 우리 누가 좀 말씀, 교육장님, 옥천 교육장님.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최소 여섯, 일곱 군데는 되고, 영동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황인데, 우리 영동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약자기업 이런 구매는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있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의 제품은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이랑은 크게 이렇게 연관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구매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의무구매비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점인데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렸고, 영동에 뭐 없다고 그러는데 영동에도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뭐 이런 다과서부터 간판, 광고, 뭐 다양한 건축, 다양한 것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제가 숫자가 이게 보면 영동이 0.004%예요. 이게 어떻게 나온 비율이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0.004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무엇을 구매를 해서 0.004가 나온 건지, 누가 답변 좀…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을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보은은 홍보비를 썼어요. 23%, 진로체험 관련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요거 관련 뭐 하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보은은 23%를 지출을 했어요, 홍보비로.
그런데 이상하게 옥천하고 영동은 하나도 홍보를 안 했어요. 이게 진로체험지원센터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상반기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가 답변을 하실 건지.
어떻게 홍보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진로체험이나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더군다나 군 단위 학교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더 시급할 텐데, 그렇죠? 누가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운영을 하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이것만 올라온 건지, 이거 홍보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 다른 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치더라도,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의 경우에는 진로지원체험센터가 올해까지 3년째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이들도 상당히 그동안에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학생들 진로체험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진로체험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혹시 알지 몰라도 학부형들이 이걸 알까요? 진로와 관계된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형들이.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일선학교에서는 알 수 있겠죠.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이나. 그러나 정작 이 진로를 교장 선생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학부형님들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홍보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오고 학부형들조차도 우왕좌왕 어수선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될지, 취업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존의 틀에서 할 게 아니라 학부형들과의 어떤 새로운 홍보방법을 찾든지 고민을 해야지, 지금 이거 내년에는 예산 하나도 안 줘도 되죠, 홍보비. 다 알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도 그걸 안 했는데 지금 11월, 12월 달에 애들 진로 다 마무리해 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장님들,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 위탁기관에서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10월 30일 현재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위탁기관의 사업비에서 집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옥천 같은 경우는 학부모 특강이 있어요, 아카데미. 그렇죠? 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좀 더 세심하게, 지금 그렇잖아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이들 또 힘들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기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옥천 교육장님, 60쪽입니다. 60쪽. 옥천에 도립대가 있죠?
(…)
옥천에 도립대 있는 것 맞죠?
올해는 보니까 올해는 없었고, 근데 이거는 우리 지금 교육기부, 재능기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현장체험을 많이 하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견인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이 아니었나, 노력이 덜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영동에도 매년 이삼 회씩 다녀오지만 참 귀하고 좋은 분들이 많은데.
(…)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없나요? 아니면 없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실 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각 학교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많이 위축이 되고 미실시가 됐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재능기부도 또 교육기부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물론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MOU라든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고민을 하신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구나 군 단위는 도시하고 달라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더 열심히 일선에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우리 다문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영동하고 우리 보은에 한국어 학급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우리 아이들 수가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 수가 지금 보은 같은 경우가 337명, 또 영동 같은 경우가 296명 현재,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한국어 학급을 운영을 전혀 안 해요. 이유가 뭐죠?
(…)
더군다나 지금 그쪽으로는 아이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죠? 보은, 옥천, 영동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지역의 다문화 학생들은 지금 총 340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13%를 차지하고 많은 다문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중도입국자가 아니고 국내 출생자로 99.1%로 언어소통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급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한국어 학급 운영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직접 당사자,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소통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큰데.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적극 동감하면서 저희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중점 교육활동으로 주제를 잡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 지원으로는 찾아가는 언어강사, 이것도 지금 베트남어, 일본어, 언어발달 강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중언어 통번역,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에 이중언어로 번역을 하고요.
영동도 역시 국내 출생자가 약 290명으로 98%가 국내 출생자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면에서는 일반학생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고, 다만 영동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연계해 가지고 학부모 교육과 학생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언어강사라든가 한국어 학급은 현재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중언어강사를 처음에 운영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닌데, 군청 쪽에서 했는데요. 그 강사로 오는 분도 없고 그래 가지고 바로 없어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어능력 시험반, 또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 결혼이주민들을 강사로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열어서 지도에 임할 생각을 하고 현재 한국어능력 시험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지도보다는 일단 학부모 지도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의사소통에 학부모가 한글을 완전히 익히면 학생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고 한데 현재로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이 과정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언어강사 운영기준을 보니까 필수자격이, 그거 한번 보세요. 보니까, 다른 데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옥천 빼고는. 옥천 빼고는 자료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조건이 2013에서 2014 다문화 언어 강사 양성과정 600시간 이수한 자, 다문화 언어 강사 보수교육 이수한 자, 도내 학교에서 다문화 언어 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강사로 등록된 자, 이게 필수 자격이고 우대 자격이 교원자격증 소지자,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전공자, 능력 시험자 뭐 쭉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지역에서?
이분들의 대우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수가 시간당 이분들은 2만 5,000원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3만 원도 아니에요, 2만 5,000원. 그렇죠?
거기에 1일 교통비가 만 원이 지급이 돼요. 주 15시간. 그러면 주 15시간씩 한 달을 다 한다고 해도 얼마일까요? 이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중언어강사를 우리가 보급하고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지.
지금 지역에서는 알잖아요. 그래서 못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셨어요? 교육청에 이거 제안 안 하고. 교육감님 만나면 뭐 하셨습니까?
군에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합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보은, 옥천, 영동이 심해요. 우리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한테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교육감님하고는, 교육청하고 상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이중언어강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감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다문화가정도 있지만 똑같은 것이 시골학교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양호교사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격증이 너무 높아요. 간호조무사를 차라리 채용한다고 하면 좀 쉬울 텐데,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한 달에 봉급을 18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어강사를 채용할 때도 그 자격기준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히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에서 놓고 봤을 때 다문화가정 비율이라든지 학생 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지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의, 최소의 어떤…
이번에 제가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조금 이따 원격수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격수업 할 때도 보면 우리 다문화 아이들 관련해서는 해당없음으로 다 내렸어요. 그렇죠? 각 지원청마다.
뭐냐 하면 그냥 일반 아이들과 공통되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했을 경우의 문제가.
물론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문제가 뭐라고 파악을 했습니까?
일반 아이들과 똑같은 원격수업이라든지 자료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이중언어강사라든지 어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이번 같은 코로나 시국에 예산 그냥 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반납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더 많이 배치를 해서 그분들을 투입을 시켰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학생들은 다문화라 해 가지고 한글해득능력이 일반 학생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뛰어난 학생들은 오히려 우리 내국인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학교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정에서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사실 아이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역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옥천군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 무지개 징검다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들만을 지도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과 성인들까지 함께 한국어 교육, 해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이번에 교육청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도 봐서 알겠지만 이번 원격수업이라든지 이게 실시되면서 가장 다문화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게 그거 외에도, 원격수업 말고도 일반적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라든지 이런 걸 뭐를 시켜줘야 될지 몰라서 소통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힘들었다는 경우가 가장 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걸 자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매년 상급학교 진학률이 많이 떨어져요, 현저하게. 그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중학교의 숫자가 대충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중도 저기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또 많이 진학을 안 하고,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면 진학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학교를 안 가고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한 관리가 혹시 따로 되는 게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해요.
(…)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왜 상급학교 진학률이 일반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까요?
(…)
특수성이 있겠죠, 특수성. 특수성은 있는데 그러면 그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평생학습원과 더불어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기회라든지 아니면 또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 카페도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
또 한 가지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교육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을 놓고 봤을 때 남부3군이 지금 많은 학생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체계화된 게 우리 다문화 아이들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아이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아니죠.
단,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로 더 보살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게 별도로 지금 있지는 않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체계를 마련하려고 해도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 다문화 학생들이 거의 초등학교 다 진학을 그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회성, 단타성으로 끝날 것 같기 때문에…
특히 중도입국 아이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미 세계화가 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현재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늘면 늘지, 우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 제 판단도 그렇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현재 전국 퍼센티지를 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향후 제가 보기에 10년 이상 가겠죠. 그러면 그게 일시적인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되죠.
어린 학생들이, 태어나는 다문화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을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청장님,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들, 학생 자살 관련해서, 54페이지입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구매 제품에 0.004 너무 낮아요. 비율이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44만 원에 0.004가 나왔는데 어쨌든 구매비율을 많이 관심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 교육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살시도 학생 수 관련해서 54쪽에 우울불안 아이들 3명이 보니까 시도사유에 나와 있어요. 우울불안 해서 시도사유에.
그런데 요 아이들에 대한 후속조치라든지 아니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게 혹시 있나요?
자해를 시도한 그런 학생들이 3명 있는데요. 학생들을 발견이 되면 도에 보고가 돼서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보고되면 전문상담센터나 또는 병원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해시도나 자살시도 학생들이 보고가 되면 바로 저희 위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특히 Wee센터의 심리상담사하고 해서 학교로 바로 가서 아이들 상황, 그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학생 상황에 맞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영동 같은 경우는 대전이 좀 가깝기 때문에 대전의 병원에, 특히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전 병원으로 이렇게 연계 치료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1명 정도로, 거기에 어떤 문제 아이들이 이런 게 생기면 대전 병원 쪽으로 이렇게 직접 의뢰를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저기라면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거의 없다, 제가 이런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혹시 건강증진센터하고의 연계돼서 되어 있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추후에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길에 계속 또 우리 영동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초과중복 위촉 위원 현황을 보니까 한 분이 6개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한 3개, 4개 이렇게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5개에 중복되어 있는 분도 있고 6개에 중복되어 있는 분, 6개 정도면 사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6개나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건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면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6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아무래도 영동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겹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대표성을 가진 분, 또는 여성 성비를 고려할 때 이렇게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신춘옥이라는 분이 저희들 군청의 상담센터장인데요. 그분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육청 Wee센터에도 근무를 하다가 그리로 자리를 옮기신 분인데, 유능하신 분이고 또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고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 관련해서 여기 징계처분, 13쪽에 보면 징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원징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74페이지를 보면 우리 교원분이 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리 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관리위원회 회의를 안 열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할 그런 사안이 아니고 도에서, 도 징계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 과정을 잘 모를 수도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50쪽입니다, 50쪽.
학업중단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업중단율이 꽤 높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 학업중단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
학생 수는 계속 줄죠. 계속 주는데 지금 학업중단율은 거의 안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우리 영동 교육청, 50쪽입니다.
(…)
50쪽을 보면, 학생 수는 어쨌든 많이 줄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이라든지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일찍 진로를 탐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체능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한 일이 학년, 일 년 정도만 마치면, 그때 가장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계통으로 가는 학생들이 중단을 하고 학원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힘든 사항은 정규수업보다는 오히려 자기 진로를 찾아서 학원 다니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거로 보면 일선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학업을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또 개성이 뛰어난 학생들은 자기들의 어떤 적성과 소질을 찾아서 조기에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웃음소리)김영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의 기관 업무추진비.
우리 자료에는 50만 원 이상만 나와 있는데 그거 뽑아서 직원분들,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초등 스포츠강사 평가를 하죠, 학교에서요. 교장 선생님이 하시나요, 옥천 교육장님?
초등 스포츠강사는 학교장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평가도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도 세 교육청이 그나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료를 받기가 쉬울 것 같은데, 각 학교에서 초등 스포츠강사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를 지금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좀 텀(term)을 두시고요, 세 교육청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자료를 계속 많이 요청드리고 또 되물려서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진로지원센터 관련해서 두 번 다시 해 오라고 지금 자료 재요청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행정감사 중에서 교육장님들이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업무는 한 80% 했는데 예산집행률은 40%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다 70%가 넘고 다 80%가 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이 굉장히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썼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 또, 한 걸까? 예산 집행이. 그게 궁금해서 집행 세부 내역을 갖고 오라는데 계속 뭉뚱그려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요즘에 사업을 하면 대부분 다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사업시행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힘이 드셔도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은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거기 보면 업무 관련 비위공무원 언론보도 해 가지고 있는데, 결과 및 대책에 보면 해임 처분 뭐 여기까지 그럴 수 있고, 전 직원 대상 갑질, 성 비위, 청탁금지법 관련 자체 연수, 이거 교육인 거죠?
그래서 상호 존중의 날 이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일반 회사들이 상호 존중의 날 이렇게 행사를 하면 “모여 봐, 어려움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상호 존중의 날 이런 운영이 그냥 간담회가 아닌, 물론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더 잘 아시겠지만 서로 정말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컨대 일한 만큼은 교육장님도 그렇고, 아니면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하루만 직위를 내려놓고 맨 밑에 사원이 교육장을 하든지 아니면 교장을 하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거 했습니다 하는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은 교육청을 보다 보니까 좀 딱한 부분이 있는데, 페이지 43쪽, 각급 학교 원격수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 실시간 화상수업 비율이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11.7%. 그리고 자료시청이 또 월등히 높아요.
이게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나요?
보은 교육장 박인자입니다.
저희 보은의 지역은 소인수 학급에, 60명 이하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서 원격수업은 13개 학교가 전부 등교수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상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등교수업을 했기 때문에 화상수업이 좀 낮아졌다.
그런 거 보면 비율이 좀 안 맞는데, 하여튼 등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원격수업 관련해서 화상수업비율이 낮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시면서 올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시던가요?
그 이후에는 학교의 어려움을 저희가 파악하고 선생님들도 학년별로, 각 학년별로 이렇게 연수를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천도 3월 달에는 원격수업 하는 것이…
영동 교육장님은 어떠셨어요.
마찬가지인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특이한 학교가 여기도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영동 교육장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최근에 세워진 학교기 때문에…
그러면 영동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인 교장 선생님들이 승진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모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공모 교장과 승진하시는 분들의 차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옥천 교육장님, 있을까요?
공모 교장 선생님 되면 우선 최소한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고, 물론 2년마다 중간평가가 있지만 4년 동안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학교시스템 어떤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게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사업을 1년 동안 해서는 힘들거든요. 장기적으로 해서 어떤 학교를 바르게 살리고 교장 선생님이 갖고 계신 교육적 철학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고 승진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고 평가를 받으시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승진 교장 선생님들은 그러면 평가받습니까?
그러면 교사들이 평가하고,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학운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학교에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평가를 받아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교장 선생님 평가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주무관님, 교장 선생님 평가항목 있을 거예요. 한 부만 카피를 해서 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본청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에 보면 우리 아마도 교육위원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거는 빠뜨린 상황 같은데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공무원 참여비율만 체크하고 작년처럼 여성 위원들 참여율은 빼먹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요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기록을 안 하신 거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주무관님, 맞아요?
그렇죠. 하여튼 요거는 주무관님, 기록하셔 가지고 내년에 공무원 비율도 넣지만 여성 비율을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성 비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이 해마다 계속 반복될 테니까 공무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여성 위원들 참여하는 비율을 확인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천 교육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다른 지원청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지출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50만 원 이상 쓰신 부분이…
보은 교육장님, 전통시장 살리기 해 가지고 올해 지출이 좀 있으셨죠?
영동 교육장님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오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적인 기능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올해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3개월 간 직급별로 급여에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밑에 9급 공무원까지 다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어요. 노조와 물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물론 이것도 제가 본청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큰 틀을 핸들링하는 것이 맞지만 다시 한번 교육장님들도, 지원청 교육장님들도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교육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정말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들 역할, 교육청의 역할을 잊으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본청에서 이 문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각 지원청에서 지금 전산부서 운영 관련해서 대부분 1명이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영동교육지원청 보면, 왜 이렇게 딱 찍어서 우리 옥천 교육장님이 대답하시려고 하는데 영동 교육장님을 지목해서 질의드렸냐 하면 원격수업 관련해서 대책사항 기록이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기록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로는 학교에서 문제점을 기록한 것 같지 않아요. 글씨체도 그렇고 문장도 보면 한 사람이 그냥 적어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아무리 그래도 행정감사인데 각급 학교 원격수업 관련 문제점과 학교별 대책사항 기록 이런 게 있으면 조금은 그래도 성의를 다하셔서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기록이 상당히 미흡했다.
하여튼 현장에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들이 이 원격수업 관련해 가지고 잘못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확하게 현장의 의견을 파악하셔서 본청에다가 건의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받으셨나요. 제가 몇 달치 이렇게 확인 좀 해서 교육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확인되셨죠.
일단 먼저 옥천 교육장님, 설맞이 전통장맞이 행사 하셨습니다. 아까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셨습니다.
1월 업무추진비는 없죠?
일단 먼저 영동 교육장님, 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자료 요청했었죠, 50만 원 이상. 어떤 거죠?
(…)
영동교육지원청 생일자 축하물품으로 한꺼번에 상품권을 60만 원 구매를 하셨습니다.
(…)
그렇죠?
자, 보은 교육장님, 보은교육지원청은 쭉 확인해 보니까 특정 식당들이 굉장히 빈도수가 많습니다. 간담회 한 것이.
제가 이제 지도 앱으로 찾아보니까 전부 다 교육청 인근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공개된 거니까.
그 신촌가든, 샤브랑만두랑…
이제 워낙 많이 가기도 했고, 또 선결제 때문에 이 내용만 보면 이 3개 식당만, 굉장히 많이 거의 반 이상이 이 식당만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선결제를 한 게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은에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죠. 50만 원 이상 나와 있는 거, 그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렇죠? 5월 6일 날 160만 원 1건, 80만 원 1건, 80만 원 1건,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사용처도 이렇게 나누어서 선결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지침으로 그렇게 사용하게끔 6월 달까지,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남은 업무추진비의 20% 이상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리 결제를 해 놨으면, 이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선결제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그냥 긁어만 놔서 관리가 되는 것이냐, 또 특정 식당에다가 많이 한꺼번에 긁어 놓으면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논란이 되었었지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선결제를 하면서도 사용목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5월 달 자료를 보면 보은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 교육시책 홍보와 업무협의 이렇게 해서 해 놨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미리 이제 긁어놓고, 표현이 그렇지만 선결제해 놓고서 안 쓰시다가, 안 쓰시다가 9월 달부터 10월 달…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표기에 있어서 선결제한 것을 차후에 어떤 간담회를 하거나 했을 때 직원들 격려해서 쓴 것들이 근거가 남아서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옥천교육지원청은 선결제했나요?
4월 교육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지고 계시죠?
아, 선결제 그 밑에 거 하나 있네요. 60명 있는 행사.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선결제한 것은 뭉텅이로 선결제해 놓고서 어디어디다 썼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보은 교육장님 그 자료 옥천 교육장님한테 보여주시겠습니까? 9월, 10월 거. 9월, 10월 거 보면…
저희 선결제 이 공문에서 정산과정을 내부결재를 통해서 영수증 첨부하고 사업내용 적게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서 해 놓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금지출이 안 돼서 업무추진비에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표시를 해 줬…
그래서 저는 미리 긁어놓은 것만 가지고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제도이지만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 보은교육지원청처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결재만 하고 공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른 교육청도 다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비상 상황에서의 특별한 조치로써 다 시행돼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그렇게 선결제를 했고 또 지역 교육청도 대부분 했는데 왜 영동 교육청에서는 선결제를 하지 않았나요?
없는데요, 선결제했다는 게. 5월 달도 없습니다.
4월에는 온라인 학습장 간식비 같은 것밖에 없고요. 5월에도 2건 썼는데 9만 원짜리하고 30만 7,000원짜리, 선결제를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안 하거든요.
했어요, 안 했어요? 선결제.
(…)
아, 그거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
그러니까 정부 지침, 교육부 지침, 또 행정안전부 지침이었는데 왜 안 했는가 궁금해서.
저한테만 주는 자료였으면 다시 수정해서 가져오면 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에 36만 3,000원어치의 책상, 의자 세트를 지원해 줬거든요.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 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안면에 있는 군부대 2201부대 3대대에서 부대장으로부터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생활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군부대에서 주택을 지어 줬습니다.
들어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집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기관장들에게 그 목록을 쭉 주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목록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에게 필요한 책상을 사주기로 저희는 결정을 하고 이렇게 36만 3,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데 교육활동 재난피해자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책걸상을 사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군부대가 주최하는 행사로 본 건가요?
이유가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목적인데, 아무리 봐도 기관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개별에게 가구를 사주고 뭐를 한다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한다는 것은 적정한 집행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또 발생을 하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것들 수정해 주시고, 업무추진비가 어떤 규정 안에서 엄격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다른 교육청에다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 지정이 2019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설물경비서비스업에 기계경비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보은 교육청에는 청하고 보은교육도서관이 운영하고 있고요. 옥천 교육청은 지원청하고 옥천학생정구장, 무인경비업이, Wee센터, 옥천교육도서관 이렇게 네 군데에서 계약을 해서 1인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동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영동휴양소, 그다음에 영동교육도서관이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대기업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아마 각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공문이 나갔을 겁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해서 시설물경비서비스 중 기계경비업이 새롭게 포함하는 시설물경비서비스에 대하여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예외 조항이 있어요.
어떤 예외 조항이 있어서 체결을 안 했는지,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교육장님이나.
대기업과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지만 사실 우리 옥천 같은 경우 경비 대상시설에 2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역 소재의 경비업무가 가능한 업체가 대기업 한 곳만 있습니다. 그것도 옥천에 있는 게 아니라 대전 제일 가까운 데가 판암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삼성계열인 에스원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매하고 싶어도 출동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경비업법 시행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25분 내에 출동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적합한 중소기업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기업과 계약했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영동 교육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행정과장님도 모르세요, 내용을? 자료만 수정해서 내시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하시기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저희들이 장보기를 선결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300만 원 했는데 지금 이 자료, 위원님들에게 나눠준 이 자료에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뽑아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나눠드리지 않고요. 이건 제가 개별적으로 저도 홈페이지에서 뽑아서 본 겁니다.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시 뽑아서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공개가 돼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다시 뽑아서 갖다 주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기 어제도 잠깐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보은 교육장님, 보은 교육청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제한되는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지역에는 보은, 옥천, 영동 3개 지역하고요. 괴산하고 단양 이렇게 지금 있는데, 제한받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황규철 의원께서 교육균형발전기금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른 교육청은 이게 없어요. 다 기초단체 전입금이 없는데, 보은은 지금 표기를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건지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다른 지역에는 전부 군청에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는 도청 교부사업으로 지역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군청에 도서관이 없어서 저희 교육도서관에 직접 배부한 사항입니다.
요거 하나 하고요. 하나만 더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요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계셨었는데, 실제 처음에 한 3월 달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잖아요. 그렇죠? 내부가. 이제 정리가 많이 된 건가요? 보고자료에 의하면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정리가 많이 됐어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많이 완화가 돼서 학교에서도 안정적으로 방역수칙도 잘 지키면서…
그러면 이런 긴급한 사안이 있었을 때 교육정보원이나 본청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아주 비상체제 돌입하면서 긴급하게 돌아갔다면 학교 지원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 행감 할 때.
그래서 제가 각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또는 각 학교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런 상황이 오면서 본청이나 혹시 교육정보원에 서운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너무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희는 농촌의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가 절대 부족했는데 저희는 도교육청으로부터 태블릿 PC도 52대, 다음에 와이파이 그런 기기도 충분하게 보급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수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 됐을 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까, 학생들이 원격수업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선생님들도 없었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지자체에서 1학기 때는 태블릿 PC 82대와 또 와이파이도 지원해 줬고, 2학기 들어서 지자체에서 250대 태블릿 PC와 또 도교육청에서 150대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기기를 갖춰줬습니다.
각 지역의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불만을 제기하셔야 그걸 끌어 모아서 본청에 가서 하는데 이거 실패했네요, 작전이.
알겠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북부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 단위보다.
저는 학생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울산 화재, 아시죠. 울산 화재 난 거 아시죠? 알루미늄 복합 패널.
(「네」하는 이 있음)
보니까 학교들도 보니까 보은도 9개소, 그리고 옥천 17개소, 영동 15개소가 이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된 건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왜 울산에 화재 나 가지고 밖에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안에는 저기가 되어 있어서 안에서 타면 밖에서 물을 뿌려도 안 꺼진다고 하는 그거.
하여튼 이것 같은 경우도 화재에 취약하니까, 각 교육청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도 있고요.
이것도, 내진보강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석면을 갖다가 2027년까지 완료, 한 1,700억 들여 가지고 2027년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학내망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장 LED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천장을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내망은 2025년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석면은 2027년까지 이제 다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은 같은 경우, 보은 교육장님, 석면을 제거하는데 보니까 2018년, 2019년에는 1인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2027년까지 빨리 이걸 철거를 해야 되고, 한 해도 거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학내망을 하더라도 학내망 기간보다 이 석면이 지금 더 길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드렸을 때. 2020년에는 왜 빠졌는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자 검사,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 검사를 1년에 상·하반기 해 가지고 두 차례씩 하죠? 맞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오전에.
그런데 이 하자 검사하고 하는 것도 지금 아까 전산직도 부족하다고 그랬지만, 인력이, 시설직도 지금 교육지원청 각 다 많이 부족하시죠?
사실 시설은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을 옥천 교육청에서 담당하거든요. 시설직 공무원들이 절대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시설직 직원 좀 충원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맨 처음에 본예산에 계상하셨죠? 5,300만 원,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이게 홍보부스를 하려고 홍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중에서 439만 원을 예산을 변경해서 그 위의 운영비와 강사비와 재료비로 예산 변경을 하고, 나머지 한 60만 원 정도는 12월에 성과보고회 할 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죠,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안 되죠.
당초 예산을 5,310만 원을 계상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부합하게 못 쓰는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위탁에서.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흠 잡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 관리할 때 당초에 목적 승인하에 그 금액이 지출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전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똑같이 3개 군, 참 서글프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보은, 앞에 계시니까 우리 교육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부분하고 맥이 같아요.
아까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치원 현황부터 초등학교 학생 현황, 이렇게 쭉 내가, 오후 내내 이거 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봤는데, 검토를 해서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탄부초등학교도 22명, 세종초등학교… 이제 설명 조금 내가 드려볼게요. 세종초등학교 27명이에요, 학생 숫자가. 그런데 지금 유치원생이 2명이 있어요, 현재.
그다음에 송죽초등학교 학생 수가 11명인데 지금 유치원생이 2명이 있습니다. 회남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22명인데 지금 유치원생은 6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학년으로 내려올수록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외지에 있는, 그 읍지역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그 유치원 수도 학생 수에 따라서 적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생각할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직원도 말씀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떤 데는 심지어 교직원이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유치원생보다. 그렇죠?
그렇다고 젊은 층들이 막 유입단계도 아니고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 단계에서 끌고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시 이제는 보은으로 들어와서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킬로수까지 한번 따져 봤어요. 유치원에서 전부 다 4명, 17명, 7명, 3명, 2명, 10명, 2명, 3명 다 이렇게 돼 갖고 학생 숫자가, 지금 50명 밑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근교 유치원하고 통학거리를 재봤더니 다 10킬로 넘는 데가 없어요. 다 6.6킬로, 4.8킬로, 7킬로, 7킬로 막 이래요.
그러면 역순으로다가 보은읍으로 나오는 거를 따져 봤을 때 전부 다 20분 이내, 30분 이내 같더라고요. 그런데 스쿨버스 다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시장의 원리, 경제의 원리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학생들한테 동문이라면 동문이고, 친구라면 친구고 뭐 이게 공동체 형성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교 전체 학생 숫자가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여기서 무슨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은 교육장님.
저희도 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1면 1교를 이렇게 학생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판동하고 송죽 같은 데는 삼승면에 지금 2개 학교가 있는 거고요. 마로면에 관기하고 세종초 2개 학교가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통폐합이나 분교장 이런 쪽으로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가 10명 있는 학교나 50명 있는 학교나 예산규모도 비슷하고 또 유지관리비도 비슷하고 해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거의 빠진 데가, 한두 꼭지는 다 달려 있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이게 꼭 보은 지원청만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천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녀들을 많이 안 낳아서, 언제 신문에 보니까 제천은 아이 하나 낳으면 2,000만 원 준다 이런 얘기, 홍보나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봐요. 교육장님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이라고 그러기는…
어차피 학생 숫자 주는 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 어쨌든 간 우리는 집행부니까. 그렇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우리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숫자가 계속 주는데 그냥 그 덩치, 그 큰 조직을 끌고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은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
없습니까.
어쨌든 간에 현실이 이렇게 안타깝고 좀 중대하다 이런 말씀 갈음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영동 교육장님이나 옥천 교육장님,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시기 직전에 위원장님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요번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아이들 수업문제와 관련해서 건의를 해 주고 불만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마치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교육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이 지원하기보다도 우리가 다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올해 정말 많은 노력하셨어요. 제가 압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은 제가 교육위원회로 오자마자 그쪽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거 도와 달라, 저거 도와 달라 정말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전화해서 그거 어떻게 됐느냐, 저거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또 옥천 교육장님과 지역 의원님들이 뛰어 돌아다니면서 지역에서 지원을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북의 교육들이 정말 리더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예요.
학교 중에서, 어저께도 행감을 하면서, 충주여중에서 유일하게 스튜디오 시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컴퓨터도 여분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충주 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까?” 장학사님께 파악해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스스로.
그래서 오늘 제가 새너울중학교도 그렇게 했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전교 중에서 딱 한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 중에서 정말 지자체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예산을 이끌어내고 막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옥천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 대책서를, 문제점과 대책을 쭉 리스트 업 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영동은 학교 수들이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다른 데는 다 스마트 기기가 부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옥천은 ‘운용능력 부족’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보셨어요? 각 교육지원청들 보면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히 모든 지원청들이 스마트 기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나마 옥천 교육청은 우린 스마트 기기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 이거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죠. 분명하게 지금 옥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거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사항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응을 빨리빨리 하죠.
올해 옥천 교육장님, 처음 해 보신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협의를 하니까 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도와주고 의원들도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을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충북교육이 나중에 어떤 소리도 안 들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비 거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옥천 교육장님이 하신 그런 것들 저는 잘 좀 벤치마킹을 다른 교육지원청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지자체, 그리고 도의원들, 그다음에 본청 이런 데 협의해서 피드백이 빨리빨리 움직여지면 저는 충북교육이 훨씬 지금보다는 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임동현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거는 그냥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서로의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보은 교육장님하고 영동 교육장님께서 아까 동의표시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확고하게 그렇게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런 의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실까 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관련돼서는 저는 줄곧 통폐합을 계속 반대해 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획일적인 통폐합 정책을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부나 국가와 교육청에서 획일적인 통폐합을 진행해 왔는데 이 통폐합 정책을 문재인 정부 3년 들어서부터 교육부가 천천히 철회를 하고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 통폐합 정책을 이대로 진행을 하면 전국의 학교 수의 60%가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도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40개에서 50개 정도 돼요, 전국에. 그리고 중학교가 없는 면은 500개 가까이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리 동네에 학교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가 없으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고,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으면 정주여건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겁니다. 정주여건이 없으면 결국은 동네를 버리게 되는데요. 일본처럼 이제 망해가는 읍·면·동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군 단위까지 다 절멸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기저, 정책의 기저는 한 아이가 있을 때까지, 한 아이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교육여건을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그런 정책기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개 교육청에 60명 미만의, 100명 미만의 학교를 줄이면, 없애면 보은에 3개 학교가 남고요, 영동에 4개 학교가 남고, 옥천에 4개인가 3개 남습니다. 학교의 70%를 다 없애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보은, 옥천, 영동이라고 하는 도시가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두 분 교육장님께서 동의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결이 다르긴 하지만 다른 의견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제시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본청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런 관점들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원청에서도 적극 또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적극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같이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어제도 그렇지만 우리 기숙사의 안전장비가 너무 제가 여기에도 봤더니 화재용 방독면이라든지 마스크 뭐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데, 보면은 청산고에도 53명, 영동고, 황간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미래고, 영동산업과학고, 또 보은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안전장비가 너무 허술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여기 기숙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1월 13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일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성경제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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