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교육학부모회 윤현주 님 외 한 분,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현중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세 분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진천교육지원청 정구영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 정구영 교육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참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경천 부위원장님, 김국기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천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주 교육과장입니다.
박영균 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 5대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온 마을이 학교다! 생거진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1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방역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통한 기초학습 안전망 구축, 다각적 교육방법 적용 및 지원으로 전면 등교 후 부진했던 정상 교육과정 운영 회복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생거진천 행복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총 39건으로 31건은 완결되었으며, 8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합동 집중 점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스쿨 미투 예방교육을 학교별로 의무 실시하고 교직원 성폭력 예방 연수를 지원하였고,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상시 협의체 운영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장기 미등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진로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안교육 위탁기관 네 곳 선정, 꿈 키움 멘토단 운영 지원으로 위기 학생을 관리 지원하고 있고,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 학교별 특색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진천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 연합 운영, 진천 교육가족과 작은 학교 살리기 협력 지원체계 구축, 내 아이와 맞는 학교 선택을 위한 공동학구 지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수시 운영하고 성과보고회 운영, 워크숍 만족도 실시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평가하고 행복교육지구 운영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마을교육 생태의 질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협력 강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MOU 체결, 체험처 적극 발굴을 통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자유학년제 담당자, 관리자, 학부모 연수 및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유학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혁신도시 중학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서전중학교의 보통교실 13실, 특별교실 9실, 총 22실을 증축 중이며, 학생안전을 위한 기숙사 스프링클러 문제는 관내 6개교 중 설치 완료된 충북체고를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진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진천군립도서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21년 충북혁신도시 내 청소년 문학공간 한뼘 추진 등을 통해 학생쉼터를 확대할 예정이며,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중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산, 삼수초에 2021년도 보차도 분리공사 및 보행 전용 통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내 미활용 중인 연곡초 폐교는 임대가 종료되어 매각 추진 예정이며, 옥동초 폐교는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설립 추진 중에 있고 상신초 폐교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진천 모든 교육가족은 생거진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종철 교육과장입니다.
황경식 행정과장입니다.
2020년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개척하는 학생을 기르고자 노력하였으며, 삶과 어울리는 괴산행복교육지구와 아이와 마을이 함께 꿈꾸는 증평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마을교육 공동체를 확산하는 등 함께 행복한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지적 또는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39건으로 30건은 완결되었으며 9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장애인기업 구매비율 준수를 위해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말로 의무구매비율을 초과 달성하였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비 불균형 위원회도 9개가 있었으나 전부 해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인지율을 높이고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운영 및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공모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고자 집행매뉴얼 배포와 연수를 실시하였고, 민·관·학 협의체 및 각 분과별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 요구를 반영한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30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학교중단 최소화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괴산행정복합센터와 증평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할 예정이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11월 현재 34교 중 28교에는 보차도가 분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학교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분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교육과장입니다.
이승수 행정과장입니다.
2020년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책과 교육지표를 근간으로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미래사회를 열어갈 핵심 역량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뤄 교육구성원 모두가 따뜻한 배려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음성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소통과 협업의 현장 중심 학교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을 배움으로 잇는 음성행복교육지구 운영과 학교와 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 교육력과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39건으로 31건은 완결되었으며 8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학업중단 최소화를 위하여 맞춤형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와 연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파악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대안위탁교육기관 발굴을 통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라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학생 생활교육 기본계획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교육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학부모 인식 개선과 가정에서 지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초·중 학생에게 등하교 시 택시를 통학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3교에 4대의 통학택시를 지원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5개 학교 25명의 중학생도 통학택시와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시행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위학교 자유학년제 학부모지원단을 운영하였고,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계획 수립과 다양한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관내 10교에서 운영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 관내 보도와 차도가 미분리된 학교는 25교이며 현재 보차도 분리 사업이 대소중학교는 완료되었고 무극중학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차도 미분리교에 대하여 본청과 협력을 통하여 보차도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및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폐교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보존폐교 5교 중 무극초 사정폐교를 동문회 및 지역 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대부하였으며, 향후 보존폐교 4교도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숙사 설치교 4교 7동 중 1,000㎡ 이상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관내 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2021년까지 추진 완료 후 기숙사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생 기숙사 화재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화재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음성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음성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증인선서를 하신 교육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잠시만요.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추후에 자료를 요청을 거꾸로 자료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아직까지 어제하고 그저께 진행한 감사 때 지적한 사항과 그리고 자료 요구를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시고 계세요.
그거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제출을 해 주시고, 여기 3개 교육기관도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확인해 달라고 했던 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로 요청드리는 거니까 감사가 끝났더라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임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아직 도착을 안 했고, 그리고 첫날 했던 충주, 제천, 단양 관련된 자료도 도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했던 내용들도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거는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건데요. 세 분 교육장님, 한번 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된 것 자료 봐주시겠어요. 추가로 제출하신 것 봐주세요.
이게 2019년도 거는 참고자료로 정산,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의 지출항목만 있는 게 아니라 강사 몇 명에 그 300만 원이 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지출됐다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2019년도 거는 공히 그렇습니다. 진천, 음성 다 똑같아요.
그런데 2020년 거는 그냥 예산항목만 나와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2019년도 사업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산까지 다 끝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데, ’20년도 사업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산시간을 주시면 그때까지 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거면 감사를 왜 합니까?
강사비가 얼마고, 이 사람을 몇 명을 썼는데 언제 어떻게 지출됐는지, 이게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2020년 거는 뭉뚱그려서 계속 제출을 하시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 예를 들어서 현수막 5만 원 되어 있으면 현수막이 찍힌 사진까지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자, 이것은 제 뜻은 이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요청을 드리니까, 요청을 드리니까 이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최경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출 오늘 중으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있는 내용이 보고돼야지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탁기관에서 지출된 것을 감사를 준비하면서 다 준비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세 지원청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 낸 게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낫다고요. 여태까지 한 지원청들은 자료를 두 번, 세 번 달라고 그래도 전부 다 뭉뚱그려서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그나마 항목별로 지출을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왜 이 진로체험지원센터 가지고 이렇게 목을 맬까 그런 생각을 하시죠.
첫날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를 줘서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할 때 그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항목 중에서 열 항목이 틀리게 작성을 하고 그런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부터 좀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이게 모든 지원청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백 데이터를 보자, 실제로 이게 사업이 진행됐는가.
예컨대 강사비는 그래도 좀 난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진짜 진행됐는가 일반적인, 저도 현장 생활을 오래해서 알지만 행사를 진행했다고 그러면 사진을 찍어놓고 참석자 명단 서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런 디테일한 백 데이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첫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예산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4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진행률은 80%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대부분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지원청보다 훨씬 높게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0%가 넘고 80%가 넘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잖아, 이게 진짜 집행이 됐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물론 이제 현장에서는 아마 장학사님들 굉장히 귀찮으실 거예요, 자료 준비하시는데. 하지만 우리 궁금해요, 감사니까.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해서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감사관실에다가 아니면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세부적인 디테일은 감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저는 마지막에 행정감사 문제점 지적사항 쓸 때 디테일한 감사 실시해라, 이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위탁기관으로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음성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료를 오늘은 2개만 사전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역시 비슷한 건데요. 요구자료 페이지 12쪽, 외부 위탁사업 현황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마을활동가 연수가 1,500만 원의 예산이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2020년도에 한해서만 하면 됩니다. 2020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을활동가 해서 1,500만 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업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그렇죠? 영수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참석한 서명 명부, 그다음에 사진까지 딱 첨부해서 하시면 진짜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9년도 졸업앨범 다 하셨죠?
괴산증평 교육장님, ’19년도에 졸업앨범 다 하셨죠. 제작하셨죠? 각 학교에서. 그렇죠?
괴산에는 소규모학교가 있어서 다 앨범 제작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단위학교에서 그 앨범이나 또는 앨범을 만들지 않고 CD로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회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그러시면 됩니다.
음성 교육장님.
저희 교육지원청이 학교단위에서 앨범 제작하는 그 여부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뭐 진행이 되는지…
음성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졸업앨범 제작은 단위학교 자체에서 스쿨뱅킹을 통해서 아마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한두 학교 샘플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교 몇 군데, 진천 교육장님 어려우시지만 학교, 잘된 학교 한두 개만 선정을 하셔 가지고 2019년이 지나갔지만 그다음에 ’20년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졸업앨범 관련해서 계획서 및 추진현황이 있죠. 그냥 막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운영계획에는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편성과 학급편성 방법, 수업방법 이런 게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문서를 가공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9년 자료가 워낙 잘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은 지금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감사준비를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2019년 자료처럼 자료를 만들어 주시되 집행내역, 활동현황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돈을 70%를 지출했으면 지출한 거에 대한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진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샘플로 하나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정 안 되시면, 복사하기 어렵다 그러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두꺼운 생 자료라도 갖다 주세요. 한 부만. 그냥 통째로 갖고 오세요. 저희가 계산해 볼게요. 두드려 볼게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할 당시의 계약도 있고 이래서 원래 12월 말까지 정산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정산자료를 제출 받을 때는 위원장님,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자료들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미처 요구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부분적인 자료라도 센터와, 저희 위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당해 연도의 실적을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제출을 하려면 저희들이 이후에는 민간 위탁기관과의 계약 당시에 중간에 9월 30일까지 중간 정산을 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약 옵션에 포함을 시켜야지 그분들에게도 강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시적인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면 저는 가능한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작년 9월에 부임했습니다.
금년 9월 1일 부임했습니다.
음성이 100점이 나왔습니다. 이 100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론 지금 우리 현 교육장님이 가시기 전 평가죠. 이거는.
다른 데는, 지금 남부3군이나 괴산 같은 경우는 80점도 안 돼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이 부패와 청렴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전년도에 만점으로 전체 음성 교육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전에도 몇 년간 음성 교육청이 그 부분, 청렴 부분에서 우수한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과에 대해서 저도 조심스럽고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평가가 이루어졌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점수가 79점이 나왔던 내용은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나 협의실적이 10점 만점 중에 4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선도하는 청렴정책 추진 노력이 10점 만점 중에 7점을 받았고, 교육장에 대한 직원들이 평가한 청렴도 평가점수를 환산한 것 중에서 5점 중에 1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자율적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변화 발굴 실적이 10점 만점 중에 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올해는 청렴동호회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청렴표어 공모전도 하고, 청렴계단도 만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너무 길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질의시간은 20분도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삼사십 분씩 걸리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진천, 24쪽에 보면 진천북부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정률은 1%인데 실제는 5%까지 되어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광혜원중학교 쪽에 살펴보면서 공동관사 진행되는 현장을 가봤는데 현재는 기존 건물을 다 철거하고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못됐는데, 괴산증평도 마찬가지입니다. 25쪽 보면 이게 무슨 설계변경이 인터로킹 교체가 설계변경 사항에 들어갑니까?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괴산고등학교에 관악실 개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터 파기 과정에서 보니까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그걸 이설을 했고요.
설계변경은 말 그대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파는데 오수관로 이걸 생각을 못하고 했을 때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그때 설계변경,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 인터로킹은 이건 설계와 전혀 무관합니다. 예? 이해하세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진천 26쪽에 보면 진천여중에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 나온 게 있는데 다른 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광혜원중학교 다목적교실, 진천여중 이게 2000년이 넘어서 건축이 된 건데 벌써 C등급이고, 물론 이따가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지적을 할 겁니다. 보충자료 받은 것.
여기에도 보니까 광혜원고가 준공일자가 ’16년인데 이게 ’17년도에 하자가 생기고, 하자건수가 이게 너무 많습니다. ’17년, ’18년 계속 하자가 생겨. 신축, ’16년도에 준공한 건물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저건 완전 부실공사예요, 저런 거는. 2년도 안 되고 1년 후에 저렇게 하자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교육장님,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집을 지었는데 1년 후에 하자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기분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저도 건축연도 대비 각 건물의 등급관리된 걸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C등급 건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 2회 점검을 해서 건물의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연도에 비해서 빨리 노후화가 되는 것은 건축이 있는 곳의 환경이라든가 또 공사할 때에 터 파기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육장님들이 공사 현장에 가서 직접 지시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거는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38쪽에 보면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 해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컨설팅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9월부터 한 게, 미달 학생과 관련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2주가 연기되고, 또 2주가 연기되고, 급기야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온라인 수업 진행할 때만 해도 방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방역에 신경 쓰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기초학력 컨설팅을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등교수업과 대면수업이 밸런스를 맞출 때에, 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방문해도 방역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날짜를 정해서 9월 달에 이렇게 컨설팅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관내에 교감 선생님들이 협의회를 해서 각 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를 하고 그 우수사례를 가지고 장학사님들께서 그 우수사례를 단위학교에 같이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 관내에서 처음에 입학할 때 은여울중학교를 선택해서 간 학생도 있고, 중간에, 은여울중학교 한 학급 학생이 15명입니다, 기준이. 아이들이 워낙 특별한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한 학급 학생 수를 15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학생들이 이탈을 하거나 또 전학을 간 학생들이 있으면 위탁학생들을 중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공문으로.
그러면 그 학생을 받아서 치료기간 동안 지도를 해서 본교로 이렇게 다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11시까지 맞출게요, 시간. 그러면 딱 20분 한 것 같은데.
저희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괴산군과 증평군 같이 행복교육지구…
그러다 보니까 2019년보다 2020년에 사업의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5월 27일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을학교 같은 데서도 학생들 긴급돌봄이라든지 소규모 학생들로 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기초학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학교축제도 소규모로 학교를 찾아가면서 세 학교를 증평지역에는 축제를 운영을 했고…
코로나 가운데도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연계돌봄과 마을학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영재교육이라든지 또 지역 인재 육성이라든지 또는 평생교육, 교육 전반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코로나가 올 초에 오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많은, 지역도 그렇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많은 회의를 가져서 지자체하고, 지역하고, 사회와. 그래서 이것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음성, 괴산은 행복교육지구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고, 괴산증평은 교육행정협의회도 한 번도 안 했고,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은 교육행정협의회하고 행복지구위원회를 12월 달에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계획하고 또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한 평가보고까지 하면서 12월 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상시 같으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연말 평가하고 내년 사업계획 정리하고.
그러나 올해는 벌써 2월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느니 못 가느니 막 엄청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협의회, 행복교육지구협의회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청 내의 위원회라기보다는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잡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에 교육행정협의회와 행복교육지구협의회가 아까 괴산증평 교육장님 말씀처럼 11월이나 12월 정도에 1회 실시해 왔던 게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정기회를 1년에 연말쯤에 한 번 해서 금년도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때 저희들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중간에, 연초에도 하고 중간에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관행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교육장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또 그 지역사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과오를 저지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향후에는 이런 코로나라든지 어떤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안 움직이더라도 우리 지원청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진천, 괴산증평은 있는데 우리 음성에는 에너지절약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자료에서. 또 진천 교육청에는 우리 학생정신건강관리위원회가, 그리고 진천행복교육지구위원회가 없어요.
그래 이것은 자료에서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별 위원회가 다른 건가요? 구성이.
대부분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게 맞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원청 정도에서는 뭐,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자료에 대한 게 너무 지금 불성실한 게 아닌가. 이게 빠질 게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어떤 건가요?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그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말씀드려서, 그건 이제 외부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교육환경 개선 심의 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 내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할 때 그때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내부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100%인 위원회가 8개, 이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영재교육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라든지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100%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폭력, 성희롱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만 구성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시죠.
공무원 비율이 50%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불요불급하게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어야 되는 위원회도 또 성격상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현재 50%가 넘는 공무원 비율은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잘 정리를 해서 규정에 맞게 공무원 비율이라든가 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물론 뭐 우리 음성도 5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7개에 한 분이 들어가 계신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위원이 3개 위원회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저기 지금 7개가 들어간 것은 변호사인데 충북 도내를 다 따지다 보니까 7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역을 보시면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위원회 관련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전문가들 구성하는 위원은, 특히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관련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행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두고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에서 여쭙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음성.
그리고 부적응이 이렇게 보면 교칙이 됐든 학업, 관계, 기타 모든 것에서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성격이나 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우리 학교가 이런 다양한 아이들의 요구나 이들의 생각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나 취업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창의, 혁신과 더불어서 이런 대안교육 여러 가지를 가지고 벌써 시도를 한 게 제가 알기로 지금 한 5년째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그럼 어떤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현장에서.
또 일반 학교가 이런 학생들의 요구나 수요를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미래형 대안학교들이 다양하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본청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음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 62명이라는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을 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따로 되는 게 있나요? 어떻게 이걸 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기 되기 전에는 재입학을 권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저희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 서 10분씩만 해라 이렇게 지침을 딱 내려 가지고 더 하고 싶어도 오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Wee센터 관련해 가지고 공히 이게 자료가 조금, 좋아요. 이게 ’18년부터 ’19년, ’20년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다가 이렇게 누계가 올라왔어요. ’18년도에 자살자 해 가지고 4명에서 3명, 2명 이렇게 계속 줄고, 뭐 공히 똑같아요. 세 군이.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Wee센터가 이게 기능이, 학교 상담사, 군의 Wee센터, 그리고 도로다 보내잖아요. 상황이 심각하면,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Wee센터. Wee센터, 모르세요?
일탈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학생이 어떤 형태의 일탈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일탈이 만들어지면 어디로 가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장님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혹시 유치원 입학생 현황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누가 가지고 계시면 교육장님 갖다 드리고요.
지금 삼보초병설유치원하고 증평초병설유치원하고 특수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에.
특수교육 학생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떤 현황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세한 거니까 교육장님이 모를 수도 있고, 어쨌든 체크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병설유치원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다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교직원이 많아서는 안 되죠, 학급 숫자보다는. 그렇죠? 업무분장 체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교원이 많으면 다른 데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수급 조절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보은, 옥천, 영동에서 아픈 이야기를 해서 또 괴산도 일부 해당되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병설유치원에 10명 이하 학생인 병설유치원이 10개가 돼요. 이거는 학교 폐교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병설유치원에 취학아동이 없으면 이제 학교에 입학할 학생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요 부분에서 지금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보면 괴산 같은 경우에도 진천군이나 별반,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학생 수는 주는데 조직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진천 교육장님하고 음성 교육장님은 이렇게 혁신도시라는 데가 생겨 가지고 한 학교가 1,000명 막 이래 넘고 그래요. 지금 학생이 너무 넘쳐나서 난리가 나요, 지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혁신도시의 두 학교만 해도 보은, 옥천, 영동에 있는 전체 학생 수하고 학생 숫자가 똑같아요. 대략 2,000명이 안 되니까, 학생 숫자 전체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똑같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원청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직이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통폐합을 안 시키고 싶죠. 그런데 안 시킬 수가 없거든,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교육장님들, 제가 할 얘기 다 하려고, 시간이 원래 짧아 가지고 이게 답을 못 들었는데 쭉 하실 말씀 한 분씩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 교육장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괴산증평 관내에는 소규모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60명 이하 학교가 초등학교에 11교, 중학교에 5개교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들을 적정규모로 저희들도 육성하려고 지금 상당히 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도 청천이라든지 송면이라든지 감물면 이 지역에 행복둥지 사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와 좋은 일자리를 해서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함께 학생들 교육을 더 잘해서 학교가 적정규모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은 별 문제없는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구조화되고 분화돼서 그런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없던 행복교육지구라든가 특수, 방과후, 생활지원 이런 것까지 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고요.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가 폐지되어야 된다, 폐교되어야 된다 할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학교를 대안학교라든가 전환학교 이런 학교로 대체해서 설립하는 방안도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폐교에 대해서, 적정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농촌 학생 하나하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리 교육청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방향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분에 시작하겠습니다.(웃음)
중요한 거는 정상교 위원님께서 교육청 산하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에 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었고, 그 결과가 점수로 나왔는데 또 마땅히 100점 맞은 음성교육지원청은 또 격려하고, 그다음에 괴산증평교육지원은 좀 낮게 나와서 반성의 지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다르게 봐서요.
음성 교육장님.
음성은 5페이지고요, 진천은 6페이지고, 괴산증평은 5페이지입니다. 다 보고 계시죠?
보시면 100점이라서, 하필이면 100점이라서 만점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은 5-1 보고서를 작성을 잘해서 가점을 받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1점부터 3점까지 감점도 되고 가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교육장님께서 100점이니까 만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실 확인부터, 만점은 아니고요. 3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만점 아닙니다. 100점이라고 만점 아닙니다.(웃음) 사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진천은 84점이라고 총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평가지표 중에서, 그렇죠? 4개의 평가부분과 또 평가지표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3-1,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라고 봅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맞출 수가 있어요.
교육도 하고 뭐 하고 하면 정성평가로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적만 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일하게 3-1만 우리가 청렴도가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평가는 뭐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작성을 하는데, 하는데,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누구냐 하면요,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들을 교직원들이, 직원들이 평가를 한 항목입니다.
교장과 교육장의 청렴도가 어떠한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론조사, 설문조사 식으로. 그 설문조사는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그 지표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진천 교육청은 몇 점 받으셨죠? 5점 만점에.
진천은, 진천은 다른 것들은 뭐 지난 교육청 들어보니까 업무담당자가 바뀌고 이걸 실적을 못 맞춰서 했지만 실제 평가는 5점 만점에 만점입니다. 그렇죠?
아이, 진천 교육청 칭찬하는 겁니다.
(장내 웃음)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낮은 이유가 괴산증평 교육장님은 1-2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이 10점인데 4점밖에 못 받았다고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떨어진 게.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네.
음성 교육장님 답변해 보시든가요.
저희들이 이것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교육장님.
지금 괴산하고 증평하고 한 군데가 맡고 있죠. 그렇죠? 교육지원청.
네, 맞습니다.
괴산이 지금 현재로 한 3만 7,500명 되고 증평이 한 3만 7,200명 정도 되고요. 또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독립돼서 독립 군이 됐기 때문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증평지역에서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지금 176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보면 1개 구나 2개, 3개 구까지도 지금 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지금 오산에 있고 화성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14건 중에서 지금 보니까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건, 9건이, 공무국외여행 저기 규칙은 아시죠? 출국일…
예,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3건 중에서 은여울중학교의 아일랜드 건만 공무심사에 해당이 되고, 2건은 수학여행 인솔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학생을 지도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되게끔 조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털 감사자료 미기재된 게 3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사도 안 받고 갔다 온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우리 존경하는 김상열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도 있어요. 그렇죠? 정수물품도 보면 거기도 지침이 있죠. 그렇죠?
저희들이 각급 학교나 각 기관에 나가 있는 각종 지침이나 규정들이 불합리하거나 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지침을 바꾸거나 규정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지침과 이 규정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일선 학교나 기관들이 이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심사를 받지 못한 것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지침을 무시해서 고의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런 지침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일선 학교에서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연초부터 이런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도 안내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사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생 인솔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이수완 위원님 발언하셨는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 들으면, 이수완 위원님께서는 작은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해라, 무조건 없애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 수가 유치원 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조직을 보면 아주 작은 유치원, 학교,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와 교직원 수가 동일한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 추세라면 교직원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교육계는 벌써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직을 슬림화하고 스마트화하고 멀티화하고 다기능화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실용적, 능률적으로 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남은 비용을 아이들한테 교육비용으로 제대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학교를 무조건 작다고 그래서 통폐합하고 없애라, 그런 얘기는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열 우리 음성 교육장님.
(…)
갑자기 좀…
그런데 교육공무직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체인건비 같은 게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같은 경우 예산이 잡혀 있나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본청에 가서 제가 따져 보겠지만, 자료를 또 확보하고 따져 보겠지만 각 지원청에서도 이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본청에다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교육공무직원들, 노동자들도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원들 있으시죠. 교육지원청, 뭐 학교 다 있으시죠.
요번에는 한번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괴산증평은 청소원들 휴게실이 있습니까?
교육장님이 모르시고 이렇게 뒤에다 물어볼 정도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본청도 중요하고 지원청, 교사들 모두 다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교육이라는 게 어제 옥천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들만 잘해서도 안 되고 지원청만 잘해서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모든 구성원들이 좀 하나가 돼서, 즉 소외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이끌고 나가야지만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 거예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그거 인지 못하고 계셨죠?
저희 교육지원청에도 휴게실은 있는데 같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남 휴게실, 여 휴게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교육지원청에는 휴게실이 2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원 노동자들이 장학사님들과 같이 쉬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쉬는 형태도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그분들은 주로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은 그럴 수 있지만 좀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을 그냥 휴게실에 동일하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괴산증평 교육장님.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도 살펴보시고…
저희는 다행히 행복센터를 요번에 신축을 하면서 이전을 했는데 먼저 쓰던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원 휴게실, 여자 한 분 계신데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별 근로계약 시간이 다 달라요?
진천 교육장님, 괴산증평 교육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일단 오전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서들 계시죠?
원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학교도서관이 479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서교사, 일반직 사서, 교육공무직 사서, 그다음에 사서실무원이 배치된 학교는 160개 학교밖에 없네요.
지금 학교, 괴산증평 교육장님 지금 상황 어떠세요?
사서교사가 2명 있고요, 또 교육공무직 사서직이 지금 네 분 있습니다. 여섯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담인력 배치가 하여튼 학교도서관 수에 비해서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걸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진천 교육장님, 각 학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 사서교사나 사서실무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거의 배치가 되고 상급학교일수록 아마 배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마트시대를 대비해서,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이 교육계는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조직을 한번, 저는 과감하게 충북교육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이게 지금 맞게 쓰여지고 있는 거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향도 새롭게 저는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지금 정말 필요한 데 쓰일 데는 아이들한테 직접 투자하는 건데 혹시라도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그 외에 쓰여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서 문제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상급학교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그렇죠?
저희들 교원수급 관계는 교육부에서 이제 또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한 TO를…
그래서 제가 행감만 진행하면 요즘에 “본청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지원청에서 하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문제도 하여튼 본청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 그거 오후에 답변 가능하도록 자료 좀 준비해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있는 거니까, 저도 뽑은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성 교육장님 아까 4급 이상이 맞는데요. 지역청에는 4급 이상이 없습니다. 교육장님하고 교장밖에 없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걸로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건 아까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3일의 금요일,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못한 것을, 괴산증평 20쪽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50% 이하 사업내역 중에 기타 교육비 지원 교복지원비가 12월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교육장님 원래는 이게 연초에, 개학하기 전에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조를? 20쪽요, 20쪽. 기타 교육비 지원 해서.
(…)
뒤에 분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
교육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
제가 이 자료를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지원을 해 줘야지 12월 집행 예정, 이래 놨단 말이에요.
코로나하고 이 교복 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 내년에, ’21년도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이.
(…)
뒤에 과장님들도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감사할 필요가 있나요?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같이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
답변이 없네, 대답이 없으셔.
같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담당 과장님.
이거 총무과장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아시는 거예요?
5월에 1차 지급하고 7월 2차 조사를 하였는데 금액이 부족하여서 추경 후 10월 초에 지급하려고…
10월 달이면 2학기도 시작된 상황이고, 이런 행정을 하시면 되나요?
(…)
그리고 왜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예산 올릴 때 다 이거 학생 수 따져 갖고서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족이에요, 그게? 학생 수가 갑자기 더 늘어났어요?
답변을 궁색하게, 아니면 대충 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
그냥 형식상 이렇게 50% 이하 사업내역 해서 자료를, 감사자료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갖다 주시고 더 질의를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서 2017년, ’18년 교칙과 관련된 학생 수가 2019년에는 24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중단 학생 수가 많은데요. 증평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2개 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의 학생 수는 지금 한 학교는 한 50%, 한 학교는 한 20%밖에 진학을 안 하고 다른 청주라든지 진천, 음성에서 그 학교를 지금 추가 모집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해서도 학생 수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의 그 생활하는 데도 적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교칙을 어기고 이래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안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다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꿈을 갖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75쪽,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공모교장 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4명이고 그 위에는 지금 1명, 2명, 2명인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귀에 들어오는 게 특히 응모자 수 1명 이런 거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들려요, 저희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공모를 하는 교장이라면 그것은 1명이 공모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그건 의미가 없지 않냐.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유능한 교장을 초빙을 해야지, 1명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공모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모교장도 학교구성원들, 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모교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도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공모교장도 지금 1명이 응시했을 때는 재공모를 합니다. 재공모를 해 가지고도 없을 때는 1명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학교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하지는 않잖아요, 공모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그 1·2차 심사 합산점수가 85점 이하이면 공모를 추진 안 하고 3월 1일 인사나 5월 1일 인사에 교육감이 후순위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우리 주무관님, 그 자료를 달라고 해 보세요. 1명이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공모 교장님을 심의를 해서 채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데이터 좀 보내 달라고 해 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고, 80페이지 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임용 현황입니다. 신규.
그런데 형석고등학교에 9급 29호봉이 있어요. 우리가 얼씬 보면 신규사원인데 9급 29호봉이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정년퇴직 다 돼 가는 분을 신규로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립학교에서 이제 결원이 생겨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는 교육지원청과 1개월 전에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최저 급으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호봉이 높은 것은 다른 사립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기에 공채에 응모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사립학교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제재조치는 없겠지만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된다.
유능하고 젊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건 뭐 사학의 비리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얼씬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립직원 공채 관계는 법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해서 9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채용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음은 음성 교육장님 6쪽에 보면요.
저희 기관 업무추진비 중에는 크게 성격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기관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 상품권 구입 연 2회, 그다음에 직원복지를 위한 물품구입 요 부분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대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교육청 직원 숫자에 따라서 배부가 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13쪽에, 위원회 중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횟수가 19회고 심의건수가 19회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여러 번 횟수가, 심의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음성교육지원청은 도내 군 단위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약 1만 명에 가까운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심의횟수가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지원청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 페이지 66쪽에 재능기부와 관련돼서 교육기부 ’18년도보다 ’19년도가 늘었고, ’20년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재능기부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줄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코로나 때문이라고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이거는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하는데, 이 코로나가 내년에도 후년에도 종식되리라고 단정 짓진 못하잖아요. 그렇다라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각 업체,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우리 음성군청과 협조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런 거가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 옆에 다문화와 관련돼서 우리 음성이 도내에서 세 번째로 다문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최근에 다문화 학생들이 좀 급증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의 유형도 좀 많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자녀 학생들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국내 출생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는 동남아시아권에서 요새는 중앙아시아권으로 또 인원이 확대되고, 그래서 저희 학교 단위에서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원만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교육청 차원에도 요청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전환학교 같은 형태의 학교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다문화 학생 중에 굉장히 어려운 학생이 부모들의 취업과 함께 외국인 학생이 국내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취업기간이 끝나거나 그러면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국에 상주를 할 목적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저희 교육지원청 자체…
그런데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일반보다는 떨어지는 게 현저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잘 우리가 육성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인재로, 그 아이들의 모국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그런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6쪽에 보면 이게 행복나누미 봉사자 운영 사업 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맨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꼬망새유치원은 전체 교원이 참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위에 또 지급단가를 보면 13명이 3만 5,000원씩 해서 276만 3,000원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공무원들 이거 수당 불가 아닙니까?
최경천 위원님, 잠깐만.
교복 관련돼서 질의가 나와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복을 보통 학교에서 몇 월 달에 혹시 구매하시는지 파악들을 좀 하시고 계신가요?
진천 교육장님, 어떠신가요?
교복을 공동 구매하게 될 때에 학교에서는 교복선정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개 11월 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청에 질의하려다 미리 조사를 해 보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업체들은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유예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18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19년에 조례를 했는데, 이게 지금 괴산중학교, 보은중학교, 증평여자중학교, 광혜원중학교, 진천여자중학교 대부분 다 8월 달, 9월 달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그렇게 공고를 내고 나면 그러면 공고하고 입찰하고 낙찰자 선정하고 하면 9월 달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서부터 원단 사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원활한 납품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도교육청 학교자치과에서 나온 매뉴얼에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부 매뉴얼에도 교복, 중앙 구매 매뉴얼에도 8월 전에 모든 업체를 선정해 달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기성 교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빅 브랜드, 소위 얘기하는. 거기는 교복을 기성복으로 찍어내서 사시사철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치수를 재서,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교복을 대량 생산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교복을 만들 때는 일단은 치수를 재야 되기 때문에 신입생에 대한 거는 신입생이 학교에 배정 받아야 교복치수를 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8월 달에 교복이 납품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의 권장 금액이 하복이 한 예를 들어서 9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 공고를 내는 것은 4만 5,000천 원? 한 60%대에 공고를 내요. 이렇게 공고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음성 교육청에서 납품 관련된 문제도 발생된 거 아니었었나요?
지금 교복구매가격은 가격입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기초금액보다도 훨씬 투찰금액이 낮게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교복의 질이 나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정부나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예정가격의 60%밖에 안 되는 것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학교에서 중소기업이나 이 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의 선순환들을 방해하게 되는 거고 학교에 업체들이 원활하게 공급을 못함으로써 학교도 또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30개 학교의 공고물이 다 5만 4,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하는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들은 거의 안 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쨌든 우리가 공공의 세금으로 공적 집행을 할 때는 기업이나 또는 학부모나 시민들이나 이런 곳하고의 상생의 원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장금액을 충분하게 해 드린다고 한 것 같은데…
여기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음성 교육청만, 아니 저 보면 괴산중학교, 광혜원중학교 다 5만 4,776원이에요. 예정가격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 8만 4,000원 쓰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생활복 2020 공고 상한가격은 5만 4,23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활복하고 일반 교복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간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단가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특히 기간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업체들이나 또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증평행복교육지구 마을활동가 연수 1,500만 원에 관련해서 집행현황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참석자 명단에서 10월 26일 날 원격교육 연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도 본인들 자필 서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8월 10일 날 여기서 행복교육지구 연수 해 가지고 이것도 원격수업이라고는 앞에 돼 있는데 여기도 서명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썼어요. 다, 서명을.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이게 서명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박 주무관님, 이것 좀 교육장님한테 보여주세요. 이거 앞에랑 뒤에랑. 그렇죠?
서명을 했는데 한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원격인지 참여를 한 건지 당체 뭐.
확인하셨죠? 맞죠? 한 사람이 쓴 거.
한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업무진행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됐는지 안 됐는지 정말, 이게 그나마 원격교육을 하고 한 사람이 이게 서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입사원이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완벽하게 해 놔야 되는데, 지금 괴산증평 교육장님이 보셔도 문제가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분이 서명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백 데이터를 좀, 이게 정말 오해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제 또 하나 추가로 제가 요청하겠죠. 만약 이것이 원격수업을 해서 한 사람의 업무 실수입니다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백 데이터를 만들려면 원격수업 한 그 화면을 찍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진으로써. 그러면 완벽한 거예요. 그것은 전혀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장님 보셨으니까,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년도까지는 제가 볼 때 무리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성과 아닌 성과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각 교육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까 전에 질의드리던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전태일 열사 50주기니만큼 하여튼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지금 승하차실무원 있죠?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승하차실무원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무교육이나 실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 승하차실무원은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단위학교에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쪽지 주시네요.
그 이수증은 학교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계속 자주 바뀌잖아요, 이게. 초단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주 바뀔 수밖에 없죠. 그 임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더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장에게 느끼는 부분들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진천 교육장님.
어쨌든 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교육청 내에서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장님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현장의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드리냐 하면 제주도에서 쓰레기 감량기와 관련해 가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대 재해가 4건이 났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골절이 되고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충북 각 지원청에 쓰레기 감량기 설치 현황과 관리대책이 있냐 이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죠.
아무튼 이 문제도 지금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산증평 교육장님.
예, 2월 달에 직장교육 했습니다.
직장 괴롭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고 모든 교육청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문제 관련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설문지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각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부터나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성 교육장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 써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실 때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께서 이런 분을 채용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행정실장이 정년퇴직을 하고 거기에 채용을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결원에 대해서 1개월 전에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채용관계는 법인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까지는 채용한 다음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 그 채용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 교육당국에서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걸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립법인도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공립하고 똑같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적게 내도 재정충당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립법인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것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법인도 사실은 법인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채용하는 데 위탁할 수도 있는데, 위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법인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82페이지, 교육장님.
제가 석면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학생들의 어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면 공립유치원 석면을 많이 제거했어요. 그렇죠? 거의 다 제거하다시피 했는데 백봉초등학교하고 장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철거를 안 하고 남아 있습니다. 석면이 100%.
그래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보니까 2027년까지 1,700억 원을 들여서 다 석면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손도 안 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석면제거율을 보니까 유치원은 거의 95% 됐고요. 초등학교는 한 75%, 중학교는 72%, 고등학교는 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유치원도 하여튼 제일 먼저 석면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순으로 2027년도까지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40%대나,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든지, 20%대를 유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석면공사를 하다 보면 면적에 따라서 최소한도 45일서부터 한 70일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하고 또 봄방학까지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여건 이런 것을 또 고려해서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석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비트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도교육청이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이후에 학교 신·증축 때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도내에 많아요, 드라이비트가.
그런데 우리 진천 교육청 보면 그 이후에 2017년, 2018년, 그 뒷장 넘기면 2017년짜리 가 또 있죠.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야 2017년부터 못하게 했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가 여기 다른 교육지원청을 찾아보니까 거의 보면 드라이비트가 1900년대에서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많이 시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드라이비트를 갖다가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2017년, 2016년도 있고요.
아주 최근에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드라이비트를 좀 하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화재에 취약하니까. 시공한 이유가 뭡니까, 2018년?
드라이비트 시공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비트 설치는 저희도 되도록이면 환경이나 화재위험 때문에 불연재를 쓰는 걸 권장하는데, 소규모라든지 좀 급하게 학교에서 어떤 교육활동에 필요한 데는 불가피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드라이비트 사용이나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진천 교육장님.
하루에 이렇게 다섯 군데씩 다니면서 이렇게 점검해도 제대로 양호하게 점검이 되는 건가요?
제가 9월 1일 날 부임을 해서 학교를 한번 다녀봤는데 진천관내는 그렇게 면적이 넓지가 않아서 가까운 학교끼리는 하루에 삼사 교는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거리야 뭐 이동거리야 군내에서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점검을 제대로 했겠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부터 볼게요.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이거 보니까 4월 28일 날, 그렇죠? 사업내역을 보니까, 총 계산을 해 보니까 260만 원 선결제하셨네요. 그렇죠? 6개 식당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월 24일 날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4월 28일 날 이것도 선결제한 거잖아요.
진천군의회 모친상에 부의금 전달했는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교육장이 아니고 기관의 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유관기관들 교육 임직원들에게도 가능한 거라고 보입니다.
다섯 군데 식당에 선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 기관 업무추진비를 쓴 것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회에 50만 원 넘는 것은 없고요. 거기 식당에다가 선결제를 해 놓고서 여러 차례 가서…
즉, 뭐냐 하면 4월 달의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그렇죠? 그런데 선결제한 근거는 없죠, 여기 지금.
선결제한 내용은 거기 4월 달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추진비 확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결제한 내용을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또 이쪽 뒤에 가서 실질적으로 집행했을 때 또 나오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4월에도 실제 집행된, 그렇죠? 예산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수정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직원들 복지 물품 있지 않습니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명,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렇게 나누어져 갖고 8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거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기관 업무추진비나 똑같이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가산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비타민C를 일괄적으로 사서, 그렇죠? 180만 원가량, 70개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교육지원청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게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을 격려하고 힘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총무팀장님도 갑자기 지금 질의를 하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다만 연말이나 설, 추석, 또 생일일 때는 우리가 장보기 행사하면서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업무추진에 격려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되는데, 되는데 격려금품이나 물품을 일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서, 다만 이제 말씀을 들어 보면 소속 상근 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 사고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의 격려물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적용을 하면 일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집행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또 따로 공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중이 돼서 그러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라면…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본청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진단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유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올해부터 다 확대됐나요? 준비된 교육장님들 아무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나 답변하십시오.
아마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런 나름대로의 국민들의 여론조사나 의견수렴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학부모들의 불안감, 또 교사들에 관한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 지필고사, 시험지로 보는 것들은 안 보고, 어차피 6학년 때도 안 보고, 대개 중학교 1학년 때 하니까.
그리고 자유학기제 취지가 이렇게 지식 전달하고 서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꿈과 끼를 키워서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온라인이라고 그래서 원격으로 대체가 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에 관한 교육적 기대효과를 별로 누리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년에 하고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특별한 지금 중학교 1학년 그 아이들에 관한 문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자유학년제 운영이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어간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코로나 상황은 직접 영향은 받지 않았고요. 하반기에도 코로나 상황이 10월 중순까지도 계속 등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체험학습이나 다양한 자유학년제 활동을 원만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수립한 계획, 또 학교에서 자체 수립한 계획들을 최대한 지금 10월 이후 11월,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교육지원청만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년만큼 충분한 자유학년제 학습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괴산증평에는 학생 수가 지금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5월 27일서부터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등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4개 영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유학년제는 노는 학년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수업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수업, 또 과정 중심의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주제 선택 같은 경우는 수업과 함께 본인이 선택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요. 문제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되고 있고…
가장 적절한 시기는 오히려 중3에서 고1 기간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그 시기가 우리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의 생각, 요구와 자유학기 근본취지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시고 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감사속개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음성 교육장님.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다문화 언어강사가, ’20년도에 무극중학교는 또 언어강사가 지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에, 68쪽입니다. 68쪽, 69쪽. 보면 한국어 학급이 운영이 되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죠.
그리고 이중언어강사가 전에는 무극중학교까지 있었는데 중학교는 없어지고 대소초하고 동성초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이는 많이 느는데.
그런데 그렇게 까다롭게 이분들을 뽑아놓고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제가 보기엔 너무 엉망이지 않나.
사실은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최소의 것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 교육청에서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어 학급은 교육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중도입국자나 외국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국어…
중도입국자 중에서 지금 2명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자녀 28명 중에 5명 정도가 지금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학급이 개설이 되려면 최소한도 5명 내지 10명 정도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 또 유휴교실이 2실 이상 있는 학교여야지만 한국어 학급이 개설이 되고, 이 개설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개설 승인을 해 줘야지만 한국어 학급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원청에서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도교육청에 제출을 해서 한국어 학급이 신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중언어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국제교육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중언어강사를 학교단위에서 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내용을 학교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어 학급이 개설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보면 진천 같은 경우도 초등 422, 중등 101, 고등 58, 또 여기 괴산증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줄은 아이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36-1 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내 출생 학생을 가지고 상급학교 진학률을 저도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 거기에 있는 표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수,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수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학률을 알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다문화 학생 숫자하고 그다음 해에 고등학교 1학년 다문화 학생 통계를 한번 내봐야 진학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가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는 가지고 계시면서 그 진학이 안 된 아이들에 대한 거는 촘촘히 교육지원청에서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은여울고등학교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번에 은여울고등학교도 보고된 걸로 보면 치유형학교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은여울고등학교는 치유형학교는 아닌 걸로 또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은여울중학교가 치유 전환학교이고, 그렇죠? 또 다시 치유학교가 고등학교가 된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 취지와는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이 확실히 성립이 돼서 아이들의 어떤 대학이라든지 취업에, 어떤 진학에 대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강하게 간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치유형으로 간다면 과연 그것이 은여울중학교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제가 충북 전체 우리 운동하는 아이들의 자부담 비율을 봤어요. 그런데 형석고등학교에 지금 보니까 골프가 있는데 일인당 연간 총 지출액을 봤는데 2018년도에 7,200만 원, 2019년도에도 7,200만 원이에요.
그래 내용이 지출사유가 골프 라운딩, 대회 출전, 장비 구입, 인건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7,2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아이들이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교육청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말 이게 하는 건지, 학부형들 생각은 하는 건지.
학생 골프선수는 학생이 골프가 좋아서 하는 운동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지도를 받는 인건비하고 또 골프장에 가서 골프연습도 해야 되고 해외도 나가고 해서 아마…
그런데 학교에 이 골프선수가 만들어졌으면 이 골프를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 아이가 정말 골프를 하고 싶고 또 재능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도 전과 수업을 다 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고 골프 같은 경우도 학교의 지정종목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고등학교에 적을 두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 골프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가 이제 공히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수급권자 그런 아이들이 이런 재능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자부담에 대한 거를 혹시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학교운영 경비에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육성종목 같은 경우에 몇천만 원씩 운동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수익자 부담이 됐을 때는 그것을 학교회계에 편입을 해서 그 집행한 내역도 홈페이지에 어떤 대회 같은 데 갔다 와서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종목, 특정 학생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운동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정도만 있고 그런…
우리 아이들 정말 재능이 있어요, 예체능에. 그런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한다라면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것 외에 다른 재능이나 끼를 우리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지원도 하고 외부에 연계도 하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것부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도 이번 저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에 있는 일선 학교와 논의를 충분히 해서 그런 아이들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원청에서 교육청에 많이 건의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살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제 각 시군 학교 Wee클래스 및 지원청별 Wee센터, 마음건강센터 연계되어 상담한 사례 현황 최근 3년 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20년도 거를 제가 보니까 Wee클래스, 학교하고 센터에서 자살자에 관련해서 숫자가 여기 보고된 숫자하고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살 시도 학생 수에 보면 전체가 어쨌든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이 자살 시도 학생 수가 약물, 투신 뭐 신체자해 뭐 이거 다 따져도 1명 ’20년도…
자살 시도 학생 수는 1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시도를 한 학생이고 저희들이 이제 Wee클래스에서 학생들의 심리진단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자살징후가 보인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 대해 Wee센터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한 학생들이 71명, 3년 치 합쳐서. 금년에는 28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가 교육감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이죠.
그런데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역할을 지금 하고는 있는 건가요?
마음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이루어진 전체를 보니까 음성 같은 경우는 전체 아이들 71명인데 자살, 자해 관련만, 최근 3년 동안 17명만 여기서 했고, 지금 괴산증평은 ’20년도에 1명도 없어요. 여기 7명이나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또 진천 같은 경우도 22명이 있었는데 2명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마음건강증진센터를 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와 어떤, Wee센터 간에 이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저희 Wee센터가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고 또 학생들을 면접을…
그렇다라면 일선에 계신 센터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급수가 더 높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게 거꾸로 지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적어도 마음건강증진센터에 계신 분들은 Wee센터에서 해결 못할 정도의 분들이 자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Wee센터에서 정말 그쪽으로 많은 의뢰를 하고 할 텐데 지금 그런 자격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간 건지를 제가…
물론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셔도 상담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나, 우리 아이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꼭 필요하고, 그래서 급여부분도 상당히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잘 안 되는 부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제대로 된 역할을 만들려면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럼 이거는 이쪽에서 실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신뢰를 못하든지 아니면 Wee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센터와의 어떤 협업적인 것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 것인가 저는 지금 이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절차를 저희들이 간소화해서 학교에서 Wee센터를 거쳐서 마음건강증진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마음건강증진센터로 의뢰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지금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 통계에 안 잡힌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모두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지금 이 통계에 잡힌 거는 학교에서와 전체 것을 가지고 통계를 잡는 거라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해 줬거든요.
여기에 잡힌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관계돼서 잡힌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거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이크를 확 뽑아버리네요.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목도 아픈데.(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래도 제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덜 졸리실 거예요, 아마.
자료 잘 받았고요. 거의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의 근사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양식이 다 달라요. 세 군데가 양식이 다 달라요. 이러면 저희 위원들이 비교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쭉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나마 음성교육지원청이 제일 지금 양식이 원하는 자료의 근사치에 와 있는데 요걸 벤치마킹을 해서 요 툴을 만들고 여기에 뭐만 추가하면 되냐면 이 사업에 대한 항목지출 사항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거기다 서명지 하나만 더 넣으면 완벽하죠.
그럼 제대로 위원들이 볼 때 이 사업이 제대로 됐구나, 안 됐구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다르게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비교하기도 힘들고 성과로 관리하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제작한 요 자료에다가 하여튼 항목지출 상황, 그렇죠? 그다음에 서명지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거의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음성 교육장님.
지침 받은 건…
진천 교육장님도 기억 혹시 나십니까?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나중에 직속기관 감사할 때 필요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이어서 음성 교육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여러 가지 근로환경이나 지급하는 임금방식이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수교육 실무사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원래 다 자격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괴산증평 교육장님, 기억하십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본청에다 직접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들이 불편하실까 봐.
요건 현장에 하여튼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는 거다. 예컨대 기존 특수교육 실무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임금구조도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일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요, 음성 교육장님.
아까도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중언어강사도 포함이 되고요. 방과후 강사, 그다음에 초등 스포츠강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이중언어강사 포함해서요. 이분들이 학교에서 꼭 필요합니까? 이분들의 업무영역이.
그게 다 처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직종들이 생겼고 학교에 채용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진행됐다고 보지만 저는 애초에, 처음에 진행된 것은 분명하게 우리나라가 사교육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출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가 공교육으로서 역할을 다하자, 그다음에 과거부터 계속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책임지자는 차원에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이런 방과후 강사나 기타의 교육들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들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강화된 경우도 있고 삐뚤게 진행된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부에서는 이 교육의 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서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데,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시작한 건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저는…
비정규직 말씀하시는데요. 방과후 강사, 이중언어강사 이분들이 학교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계약을 수시로 해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니까 계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음성은 위탁교육 안 하시죠?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저는 위탁 주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음성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위탁이 하는 게 입찰에서 유찰될 정도면 얼마나 교육을 경제논리로 하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천 지금 초등학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산초, 만승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천 교육장님 이런, 지금 보니까 한바마고등학교이기는 하지만 이 수수료 같은 거 혹시 몇 프로 떼어 가는지 아세요? 업체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아마 공개입찰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싸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수업 질 제고랑은 전혀 맞지 않다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성 교육장님처럼 부분적으로 역할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좀 더 투자도 제대로 하고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음성 교육장님, 그 스포츠강사나 운동부 지도사들 자주 나가지 않나요? 자주 바뀌지 않나요? 뭐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이건 통계학상으로 증명이 됐지만 비정규직이, 대단히 표현이 그렇지만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고 고품질을 생산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애사심도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통계학상 나온 자료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본청에다가 이런 문제들을, 물론 아까 음성 교육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한계 있으시죠?
음성 교육장님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공히 모든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이것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도 올리고 제대로 이게 학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업의 퀄리티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세요. 동의하시죠, 전부 다. 진천 교육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합니다.
예.
지금 교육장님들 세 분이 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첨병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다 계속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과 힘을 모아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건 번외 얘기지만 자존심 안 상하셨어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말이 좀 질문한 것과 엇나가기는 했지만 서울대 입학 꼴찌다, 저는 추호도 우리 충북교육이 그렇게 낙후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몇 명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학력을 진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교육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요, 제가 조금 이따 질의를 할 테니까 이거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진천 교육청입니다.
25쪽에 시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증액이 3억 8,500이 됐어요. 그래서 이 증축공사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경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사유로 얼마, 두 번째 사유로 얼마, 세 번째 사유로 얼마가 돼서 총 변경금액이 3억 8,500이 됐는지 미리 확인을 해 주시면 질의할 때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교육장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괴고등학교 드라이비트 사업인데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조치계획에 다른 데는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철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괴고등학교가 보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연관되어서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공간을 재구조하고 친환경, ICT를 도입해서 노후된 학교를 새롭게 변모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매괴고가 그러면 선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희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반영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괴고등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이 돼서 노후된 건물이 탈바꿈돼서 좀 더 좋은, 새로운 미래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도 질의를 해 봐서, 학교폭력 그 현황에 관해서 사이버라고 하는 학교폭력의 비율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3개 교육지원청도 제가 이거 보니까 스튜디오 녹화시설 미확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괴산증평 녹화시설은 거의 유·초·중이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따로?
학교현장에서도 원격수업에 대한 그런 것을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구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일선에서는 아직도 준비가 이렇게 전혀 안 됐다는 것은 한 학교 뭐, 몇 개 학교가 혹시 안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체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노트북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노트북을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이제 데스크톱 있는 데는 캠이라든지 또는 헤드셋을 가지고 녹음을 하고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러는 식이지 실질적으로 구축실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열여섯 곳은 해당 없음으로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여기 원격수업 미운영 해서 해당 없음.
그런데 뭐가 난 해당이 없는, 더군다나 공립유치원에서 전체가 다 이렇게 해당이 없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유치원이 등교한 것이 긴급돌봄은 3월서부터 5월 27일까지는 긴급돌봄을 하면서 놀이꾸러미를 20개 유치원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놀이꾸러미는 20개 유치원 전부 다 했는데요. 여기 원격수업에 조사하는 줄 알고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놀이꾸러미는 20개 유치원에 전부 다 제공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아무것도 해 놓지 않았어요. 꾸러미, 다문화, 뭐 녹화, 그냥 해당 없음 해 놨어요. 해당 없음. 아무것도 써놓지도 않고.
더군다나 공립유치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감사가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제가 꼼꼼히 다 챙기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안도 아니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특히 원격수업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다들 민감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이런 성의 없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우리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미흡함이 없게 철저히 지원청에서 먼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여러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감사관님 계시나요? 감사관실에서 없나요?
진천 교육장님, 감사관님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 진천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발표를 또 했거든요. 그렇죠? 어제 발표해서 오늘 모든 신문에 진천 교육청에서 감사결과 나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오고 모든 신문에, 언론에 다 이렇게 도배가 되었습니다.
채용 응시자에 있어서의 문제, 교육비특별회계 계약업무 등등, 그리고 또 전 기관에 있어서 보수 분야 사이버감사 결과를 공개해서 발표했는데, 그래도 진천에서의 지적사항은 모두 16건이고 경고 1명, 주의 27명, 그다음에 990여만 원 회수하도록 이렇게 발표를 오늘 했어요.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어째 행감을 앞두고, 진천 교육청 앞두고 감사관님 발표를 했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감사 때 얘기 좀 해 보라고 이렇게 발표한 건가요?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또 감사를 충실히 했고 거기에 있어서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지적을 받았으니까, 오늘 신문에 나서 그렇습니다. 발표를 어제 해 갖고, 진천 교육장님은 이 감사결과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복비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66%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하복은 25만 5,000원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체육복은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60%까지 지원했고 올해는 66%까지 지원을 하는데 개학이 5월 27일서부터 연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부모님들께서 교복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내용을 학교에다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11월 13일 현재 집행액이 지금 65%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나머지 금액은 전입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누락된 학생들 지원할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아직, 저희들이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학교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전입 온 학생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독촉을 하세요, 안 되면. 이거 12월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산을 잘못하면 불용도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히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거는 신속하게 지급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세우세요.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음성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근거가 어디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업무추진비를 굳이 해석하자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비상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것은 비상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조항은 위에도 보이나요? 마번, 소속 상근 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 식사는 상시적으로 가능한데, 바항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역이 걸리건 코로나가 있든 이렇게 비상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금일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게 바번이죠.
그래서 저는 비타민C 사준 거는 부적절한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상시적으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과 명절과 생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교육장님들 멋있죠. 직원들 격려한다고 밥도 사주고, 밥 먹은 다음에 뭐 영양제든 뭐든 하나씩 사 갖고 선물 하나씩 다 돌려줄 수…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점은 좀 신중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두 가지 많습니까? 한 가지만 할까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020년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20쪽, 9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내역 첫 번째,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사유를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인해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쌍곡휴양소 운영 중단, 이랬어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운영 중단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때 쌍곡휴양소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일용 청소원의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이때는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내역 그래서 첫 번째 여기도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그래서 이때도 집행률이 37.28%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가 쌍곡휴양소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 집행잔액,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작년도의 인건비는 당직하시는 분 채용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료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아주 묘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학업중단 학생 관련해서 괴산증평이 굉장히 많아요, 인원이요. 그렇죠?
그런데 음성 교육장님.
그러면 괴산증평은 어떤 항목이 제일 많아요?
이 자료는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단할 때 내용인데 선생님이 어느 쪽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학교 적응을 잘 못해서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청별로 1등, 2등이 갈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부적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정고시, 그다음에 기타 사항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1·2·3위 항목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천 교육장님 아까 확인 부탁드린 거 확인됐나요?
행복교육센터는 총 55억인데요.
여기 증축이라는 것은 본청에 지금 본관 건물이 있고 이어서 지어서 증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행복센터는 별도로 짓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일 계약이에요? 단일 계약이에요, 단일 계약?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55억 정도의 금액을 설계를 할 거면 이런 사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할 당시에, 또는 발주처에서 설계할 당시에 간파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안은 학교구성원, 또는 교장 선생님의 요구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 때문에 연결통로를 하는 것은, 그런 학교구성원들의 요구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는 이것은 명백하게 설계 잘못이고 우리 발주처의 잘못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를 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대부분 다 현장이 진행된 이후에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주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면서 설계변경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났고, 또 학교 건물이나 또는 교육시설 건물들이 이제 지자체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한 수요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그 설계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그 금액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질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민가 근접이나 터 파기가… 이런 걸 진즉에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몇 억씩이나 주면서 설계용역을 시켜 놓고 설계용역 단계부터, 처음에 사업계획 단계,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설계용역 1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그 현장을 파악하는 거, 그 기간 동안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어떻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발주처와, 우리 교육청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설계 자체의 문제나 전체적인 분석이나 또는 장기적인 조망들을 하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은 정말 따끔하게 지양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우리 교육시설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관계, 또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받아 내기 위한 설계변경들은 저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천교육지원청의 설계변경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또 과한 설계변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설계사무실에 설계 의뢰를 할 때 지반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이라고 한다면 이 지반을 다 뚫어서 다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중간에 이런 큰 계약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더 살펴서 이렇게 큰 금액의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관리 감독 부서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내는 과정에 변경되는 것들은 존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들은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6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정구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상열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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