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연과학교육원·단재교육연수원·교육도서관·교육문화원·학생수련원·국제교육원·교육연구정보원·중원교육문화원·유아교육진흥원·해양교육원·진로교육원·특수교육원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남건 님 외 한 분, 충북교육발전소 전혜지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환 원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창의인재부장 이범모
융합인재부장 우관문
전시체험부장 김태선
총무부장 홍종민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기획지원부장 이원익
교육연수부장 안순자
교육행정연수부장 박순구
총무부장 허용범
북부분원장 이상래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독서교육진흥부장 김사명
학교도서관지원부장 지준철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문화기획부장 윤인중
문화예술부장 이순희
학생수영부장 허왕국
총무부장 윤숙희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기획운영부장 신정안
총무부장 이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정보교육부장 임용희
교육정책연구소장 박을석
정보운영부장 이종구
총무부장 박래홍
중원교육문화원장 엄병용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진로교육원장 김기선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12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길게 보고하는 직속기관에 가장 길게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모 창의인재부장입니다.
우관문 융합인재부장입니다.
김태선 전시체험부장입니다.
홍종민 총무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전 기관 공통사항으로 총 4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과 구매용품 달성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33쪽입니다.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제품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은 1.2%로 목표비율을 달성했으며, 목표달성이 미흡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구매는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하여 목표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34쪽입니다.
근무환경개선 집기 구입, 소모품 구입 등에 장애인기업 제품 구입을 적극 권장하여 법정의무비율 1%를 상회하는 1.47%를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 주차장 법정기준 준수 및 임산부 배려 주차장 확보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35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주차 대수 102대, 장애인 주차 대수 3대, 임산부 주차 대수 2대로 운영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 기준인 4% 이상에 맞도록 장애인 주차 대수를 2대를 추가 확보하여 5대와 임산부 주차장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136쪽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총 9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3개 위원회가 성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개선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위촉에 있어 자연과학 분야의 남성비율이 높아 성별 비율이 미준수되었습니다.
새로이 위원회 구성 시 성별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 중복하여 위촉된 현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 위원 위촉 시 부서장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2명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가 1회 이상 운영되고 1건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사안발생 시 개최하는 위원회로 2020년 현재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시 2020년 8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은 배움의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행복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곳,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생각의 울림을 선사하는 감동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단재교육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재교육연수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익 기획지원부장입니다.
안순자 교육연수부장입니다.
박순구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이상래 북부분원장입니다.
허용범 총무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전 기관 공통 4건, 개별 1건, 총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140에서 141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매금액 등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목표 달성 노력 및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입니다.
2020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구매목표 이상을 달성하고자 직장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였고, 물품구입 방법 등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는 9월 30일 기준 목표 구매비율을 완료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은 12월 말까지 물품 구매 및 인쇄물을 제작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142쪽입니다.
장애인주차장 법정기준 준수 및 임산부 배려 주차장 확보 노력입니다.
2019년 11월 단재교육연수원 내 도로 도색 공사를 계약하여 기존 장애인 주차면 4면에서 9면으로, 임산부 주차면 수 1면에서 2면으로 도색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주차면 수와 임산부 주차면 수를 관련 법령에 의거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143에서 145쪽입니다.
연수원의 특성상 자체 규정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많은 상황이며, 각종 위원회 운영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장교육 시간에 홍보하였고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위촉 위원 위촉 시 다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의 학부모 대상 연수과정 확대입니다.
143에서 145쪽입니다.
2020년 북부분원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과정 수는 9월 말까지 4개 과정 310명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8개 과정 150명의 학부모님을 모시고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 본원에서는 6월부터 진행해 온 학부모 온라인 배움길 연수 21개 과정과 학부모 자율기획 연수 32과정을 12월까지 운영하여 1만 687명이 수강할 예정입니다.
이상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교육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명 독서교육진흥부장입니다.
지준철 학교도서관지원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목표 달성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은 자체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우선 구매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물품, 공사, 용역 총 구매금액 대비 구매비율이 전년도 0.67%에서 4.99%로 증가하였고, 당초 금액에 2.65%보다는 3.01% 높은 5.66% 구매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1쪽, 둘째,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은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 활성화 노력으로 물품, 공사, 용역 총 구매금액 대비 구매비율이 전년도 0.87%보다 2.19% 증가한 3.06% 구매하였습니다. 이는 의무구매비율 1%보다 2.06%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2쪽, 셋째, 장애인 주차장 법정기준 준수 및 임산부 배려 주차장 확보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도서관의 전체 주차면 수는 총 125면입니다. 장애인 주차면 수는 5면으로 법정기준인 4%를 충족하며, 임산부 주차면 수는 1면을 추가 설치하여 총 2면으로 기준에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53쪽,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은 총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정 성별비율 미준수로 지적된 2개 위원회는 규정에 맞게 정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3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촉된 외부 위원은 없습니다.
156쪽, 다섯째, 우리 교육도서관의 점자도서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점역교정사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본청 총무과에서 점역교정사를 채용하여 11월 중으로 임용 발령 예정입니다. 점자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은 지적해 주신 건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끊임없이 개선하여 미래를 위한 참 좋은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북교육문화원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중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순희 문화예술부장입니다.
허왕국 학생수영부장입니다.
윤숙희 총무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4건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8쪽부터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매금액 등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목표 달성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0년 3월 제품 구매촉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권장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결과 9월 30일 현재는 미달되었으나 11월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8.52%로 구매목표 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로 장애인기업 판매시설 안내 및 제품 구입을 적극 집행하여 2020년 11월 현재 구매비율은 1.05%로 법정 의무구매비율 1% 이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주차장 법정기준 준수 및 임산부 배려 주차장 확보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로 장애인 주차면 수는 교육문화원 5면, 학생수영장 5면, 진천문학관 1면으로 법정 면 수 기준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주차면 수 역시 법정 면 수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며, 10월 현재 임산부 법정 면 수 제한 기준이 없는 진천문학관에 임산부 주차면 수 1면을 추가 설치하여 임산부 배려 주차면 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한 조치결과로 위원 위촉 시 법정 성별비율 준수사항은 문화예술부 소관 체험 프로그램 강사선정위원회로 특정 성별이 초과하였으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규정 중 강사선정위원회 운영 구성 자체 규정을 변경하여 2020년 현재 교육문화원 소관 위원회는 모두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내부 소관 위원회별 중복 위촉된 외부 위원은 없으며, 향후에도 외부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촉여부를 확인하여 법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대하여는 법정 위원회인 보안심사위원회를 9월 28일에 1회 개최하였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로 2개 위원회 모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원은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사항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갖출 수 있는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학생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수련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태선 운영기획과장입니다.
최민영 총무과장입니다.
이중식 제천안전체험관장입니다.
최정희 제천분원장입니다.
정진수 옥천분원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전 기관 공통 4건, 개별 1건으로 총 5건 중 4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 완료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 및 구매목표 달성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로 금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5% 목표 구매비율을 준수해서 9월 30일 기준 총 구매비율은 3.02%입니다.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법정 구매비율인 총 금액의 1% 대비 9월 30일 기준 총 구매비율은 5.2%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법정기준 준수 및 임산부 배려 주차장 확보 노력으로는 본원 및 분원 모두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면 수 법정기준에 충족하며, 본원의 경우 6월 주차장 정비로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9월 옥천분원은 임산부 전용 주차장 1면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학생수련원과 각 분원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미비시설 보완 및 분원별 특색 있는 수련 프로그램 개발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확보내역은 교원 2명,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수련지도사 4명, 기간제 수련지도사 6명 총 12명을 추가 확보하여 각 분원별 7명으로 필요인력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필요시 본원 및 분원 간 운영인력 지원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비시설 보완으로는 제천분원은 야외 수목 조경 및 야생화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옥천분원은 정문 개선 및 글램핑장 급수대, 노후 계단, 배수로 개축공사, 하천 진입로 설치 공사 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제천분원은 힐링 마음수련활동, 옥천분원은 금강수련활동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자료 제작, 뒤뜰 야영, 자연공예체험, 두드림 콘서트 등 학교지원단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지속 추진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학생수련원 소관 위원회 성별비율 현황은 총 4개의 위원회 중 2개가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하였으나 2개는 여성위원 비율이 법정기준에 미달되었고, 3명의 위원이 2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위원의 임기 만료 등 새로운 위원 위촉 시 법정 성별비율과 중복 위촉여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위원 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주시는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안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이명숙 총무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과 구매목표 달성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자체 구매계획에 따라 노력한 결과 2.21%로 구매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 174쪽에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2.74%로 2019년도 달성비율 1.66%보다도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장애인 주차장 법정기준 준수 및 임산부 배려 주차장 확보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제교육원 본원 및 분원은 각 지자체 조례에 충족하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 위원회의 법정 성별비율이 2020년에는 9개의 위원회 중 여성전문가가 많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법정 성별비율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추후 고충심의위원회 또한 성별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위원회 중복에 관해서는 위원회 위촉 시 위원명단을 공유함으로써 중복 위원 위촉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사안 발생 시 개최하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제외한 8개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부합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문화 교육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상담은 본원의 다문화 센터뿐만 아니라 각 분원에서도 학부모 커뮤니티를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온라인 학습 지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교육상담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나,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교육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각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원스톱 프로세서를 구축하고 포스터, 웹 등 매체를 활용하여 공교육 진입을 홍보하였으며, 분원별 교육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이 쉽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다문화 학생 멘토링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와 1 대 1 매칭하여 한국어 교육 및 기초학습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다문화교육 웹은 2019년 12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웹 활용 매뉴얼을 제작하고 활용성을 높여 교원연수 및 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각종 행사 운영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여섯째, 아시아 교육문화 체험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아시아교육문화체험관 설립은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남북 간에 최적의 설립지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제교육원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문화 다양성 교육을 통해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행복을 가꾸는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용희 정보교육부장입니다.
박을석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이종구 정보운영부장입니다.
박래흥 총무부장입니다.
충북교육의 정보화 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우리 원은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으로 전 기관 공통 4건, 개별 사항 2건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과 목표 달성 노력 및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 노력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2019년 의무구매기준에 미달한 여성기업의 물품, 공사 및 장애인기업 구매비율에 대한 2020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구매기준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여성기업의 용역에 관한 부분에서는 기관 특성상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이 대부분인바 계약당사자를 여성기업으로 한정 짓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의무구매비율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우리 원은 앞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 구매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장 법정기준 준수 및 임산부 배려 주차장 확보 사항입니다.
우리 원의 전체 주차면 173면 중 장애인 주차면이 9면으로 법정 주차면보다 2면을 추가 보유하고 있고, 임산부 배려 주차장 3면, 여성 주차장 6면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촉 시 성별비율 준수와 주관 부서에서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기관 내에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한 특별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위원의 다수 위원회 중복 현황은 1명이 중복 위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20년 임기만료 시 적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는 특수학교와 특성화고 관련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각 1건, 특성화고에 대해 2017년 및 2018년 각 1건의 연구과제를 발굴 수행하였으며, 2020년 충북형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개발 연구를 발굴하여 특수교육원 중장기발전계획 및 장애학생을 위한 충북형 전환교육 모델 도출을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연구용역 결과물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연구 용역의 연구자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정책, 행정 분야의 전문가 부족과 현장 연구 수행 부담 및 지방자치단체 대비 소액의 연구용역비 등으로 다수의 응찰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정책연구 증액 요구를 통해 용역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용역비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분석과 분석결과에 대한 공유, 중간 최종 보고회 및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결과물 안내 홍보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확산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충북교육 정보의 허브로서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원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경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교육문화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희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이상근 독서교육진흥과장입니다.
김미경 총무과장직무대리입니다.
우리 원의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전 기관 공통사항 총 4건으로 4건 모두 요구하신 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에서 204쪽입니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9월 말 현재 2.2% 구매비율로 2.65% 목표를 위해 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는 2020년도에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현재 구매비율은 3.9%,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차장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147면의 주차면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차면 수는 6면, 임산부 주차면 수는 1면, 기타 약자형 주차면 수는 7면을 확보하여 장애인 주차장 법정기준 준수 및 임산부 배려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건입니다.
위원 위촉 시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하여 구성하였으며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되어 위촉된 위원이 없으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영 총무과장입니다.
2019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공통 4건, 개별 1건, 총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4건 중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매금액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목표 달성 노력 및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입니다.
206에서 207쪽입니다.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구매목표 이상을 달성하고자 직장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고 물품구입 확대 방법 등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는 9월 30일 기준 목표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수시 물품구입 및 교재 제작 등을 통해 꾸준히 구매 예정으로 12월까지는 의무구매비율을 초과할 것입니다.
교구물품 구입은 장애인기업을 선정하여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보다 높은 비율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주차장 법정 기준 준수 및 임산부 배려 주차장 확보 노력입니다.
208쪽입니다.
우리 원 전체 주차면 수는 18면으로 장애인 주차면 수 2면과 임산부 주차면 수 1면 등 주차계획을 정비하는 등 설치물을 이용하여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면 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209에서 210쪽입니다.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3개 위원회가 성별비율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위원회 위촉 위원 성별비율 및 2명의 중복 위촉 위원은 유아교육 특성상 여성전문가 비율이 높고 경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위촉 위원 임기기간 종료 시 위원 구성을 남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안건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입니다.
211에서 212쪽입니다.
우리 원은 2012년 5월 개원하였고 총 6개의 체험시설로 실내에 4개, 실외 2개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체험터별 보수 및 개선사업을 해 왔으며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체험시설 노후로 인한 환경개선 사업과 체험터 재구조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2월 말 완료 예정인 자연놀이터 재구조화 사업과 1차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실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체험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체험시설 재구조화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을 교체 보완하여 2019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유아의 호기심과 성취의욕을 높이는 전시체험 놀이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해양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 한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춘 제주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기관 공통 지적사항으로 4건이며,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214쪽입니다.
2020년 2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 후 전 직원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진하여 2020년 구매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15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제품 복사용지 외 12종을 우선 구매한 결과 의무구매비율보다 3.16% 초과 구매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6쪽입니다.
본원 및 제주분원 모두 장애인 주차장을 1면 이상 확보하여 법정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5개의 위원회 중 4개 모두 성별비율을 충족하였으나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는 2021년 2월 임기만료 시에 성별비율을 준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교육원 전 직원은 신나는 해양수련활동, 공감과 소통의 제주현장 체험학습, 쾌적한 교육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진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교배 진로 기획·운영 과장입니다.
오완택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진로교육원과 충북 진로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기관 공통사항 4건, 개별사항 1건,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관 공통사항은 4건으로 보고서 211쪽,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3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하고 주차면 수 대비 장애인 주차장 법정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보고서 225쪽입니다.
본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5개로써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외부 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최할 위원회를 운영하여 필수 심의안건들을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원 개별사항은 1건으로 보고서 227쪽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조치한 결과를 학교단체 참여 프로그램과 학생 개인별 참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단체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초·중 진로체험활동 운영 안내를 통해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를 비롯해 4교 640명이 진로체험을 신청하였습니다.
둘째, 특성화고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중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융합체험활동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운영하여 특성화고팀에서 6팀이 참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사업에 청주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학교현장의 창업체험교육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 창업체험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진로교육박람회 때는 충북반도체고등학교를 비롯한 4교에서 8개 학생 진로동아리가 체험부스를 운영함으로써 특성화고 특성을 살린 학생 진로동아리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넷째, 도내 23교 전체 특성화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맞춤형 선택과목 검사 지원을 통해 학생 개인별 진로맞춤형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학생 개인별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병행 진로상담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진로 미결정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온·오프라인 병행 진로토크 콘서트 운영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과 충북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셋째,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에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16명의 학생들이 본원에서 교육공무원 직업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교육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수 총무과장입니다.
특수교육과장 직무대리 박경원 교육연구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공통 4건, 개별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립과 구매목표 달성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9월 말 기준 총 구매액 대비 2.43%를 구매하여 당초 1.5%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에서 232쪽,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0년 9월 말 기준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3.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은 1.77%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장애인 주차장 법정기준 준수 및 임산부 배려 주차장 확보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재 특수교육원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면 수는 4% 이상의 법정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2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에서 237쪽,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 위원 위촉 시 법정 성별비율 준수의 건은 2020년 현재 총 7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그중 교육공무원직원 인사위원회 및 연수운영위원회는 위촉 위원 수가 각각 3명, 1명으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밖에 없으며, 나머지 5개 위원회는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나, 주관 부서에서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의 건은 3개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은 없습니다.
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의 건에 대하여 우리 특수교육원은 해당 위원회 개최사유 발생 시 적기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에서 239쪽,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른 갈등상황의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학급 교사 대상 연수 확대 건으로 우리 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관련 연수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합연수와 화상연수를 실시하여 교사 대상 11회 570명, 학부모 대상 1회 28명 추진하였으며, 11월 중 교사 대상 2회, 학부모 대상 3회 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특수교육원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쪽, 교사 인문 책 출판 지원 현황 관련해서요. 4번, 주성고 ‘뫼비우스의 띠에 서다’와 9번, 제천여고 ‘뒤끝 있는 교사 독서’ 이거 책인가요? 책인가요, 이게? 교사 인문 책 출판 지원 현황 관련해서.
네, 책 맞습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지금 최경천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세세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분장에 대해 가지고 각 산하기관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간다, 연수 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공유해서 이렇게, 각 기관 함께 공유해서 거기서 선발돼서 연수를 가는 거냐, 이 자료를 각각 봐야 되는 거냐, 그 부분이 구분이 잘 안 가서.
각각 봐야 되는 것 같으면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 요청을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자료 주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래서 그래요.
(…)
질의 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9년도 것도 보고서하고 정산서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221쪽, 자연놀이터 관련해서, 221쪽입니다.
요것도 추진계획서, 초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맨 처음 초기 추진계획서하고, ’19년도 사업계획 추진상황 성과, 제안서, 예산서, 평가서, 정산서 등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페이지 187쪽, 정책연구 용역 현황인데요. 4번에 충청북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형 학교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주셨는데 그거 제안서 관련 요것도 일체 정산서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그다음 쪽에 보면 은여울중학교 교육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이 있어요. 요것도 추진계획하고 제안서,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증인선서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증인선서를 할 만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직무대리나 또는 학생안전체험관, 그리고 제주분원장까지 장급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마 지역 교육청보다 훨씬 더 큰데요.
충청북도교육청이, 특히 김병우 교육감체제에 들어와서 아마 세 군데 정도 더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중 있는 곳인데 학교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할 때 왜 한 번도 직속기관은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직속기관 전체 12개 직속기관이 1년 동안 일한 수감자료의 두께입니다. 600억이 넘는 거거든요.
지역 교육청, 10개 지역 교육청 수감자료가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거의 한 서너 배 될 거예요.
2018년에 690억, 그리고 2019년에 770억, 2018년에 136억을 감을 했는데도 12개 직속기관 전체 운영비가 7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뽑을 때 제대로 본청에서 이전 지원되는 거나 이전 지출되는 거를 다 뽑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클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플러스 한 10%, 20% 정도 하면 12개 직속기관 인건비하고 사업비 합치면 한 8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대규모 조직인데 수감자료 현황, 그리고 2019년도에… 2020년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2019년도의 감사조치 결과가 3건, 4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바보 같아서, 위원들이 제대로 질의를 못해서 시정사항이 그것밖에 없었느냐, 그게 아닌 것 같고.
이 2019년 조치결과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조직개편할 때 왜 조직개편이 안 되는지.
여기 지금 증인들이 많이 있으신 만큼 4급 서기관은 왜 이렇게 많이 있으셔야 하는지.
또 학교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할 때 왜 개편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업무과부하로 계속 SOS를 날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은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아요.
정말 능력 있고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이 교육청 업무를 해 오신 4급 분들이 학교 지원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들이 저는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본청에 가서 질의를 하겠지만 여론수렴 겸 왜 이런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을 지내셨던 교육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일이 없는 건가요?
2019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단 초·중·고등학교 학교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가면서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을 최대한 업무를 하는 쪽으로 일차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속기관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 수업이나 이런 거 외에 본청에서 별도 개별적 사업으로 하던 것을 12개 직속기관에 분야별로, 각종 분야별로 그 해당 업무를 전부 이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업무가 많이 직속기관에 내려와서 직속기관도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단위별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전체 실적을 하다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본청도 다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다시 조직개편도 하고 하지만 저희들 직속기관 나름대로 직속기관도 아이들이 수업하는 거 외에 다시 그 과정을 보완하고 올 수 있는 거, 또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는 각종 체험을 와서 해 보고, 또 그다음에 자연과학교육원이나 정보원이나 다른 분야를 서포터스하는 이런 기관이다 보니까 업무는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상으로는 부진합니다.
저희들 조직개편 본청에서 하면서도 직속기관 12개가 과연 얼마나 더 업무를 강화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업무는, 세부적인 업무는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손에 뭐, 아이들한테 간다든가 우리 충북교육청 조직 전체에 끼치는 분야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 직속기관에서 좀 더 개선하고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직진단을, 12개 직속기관 조직진단을 혹시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조직진단 용역을, 성과용역 같은 걸.
지금 본청에서 해야 할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께 하여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12개 직속기관 혹시 특정감사를 언제 했나요? 감사를 매년, 한 이삼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감사를. 혹시 감사한 적이 언제예요? 12개 직속기관.
저희들 직속기관이 본청의 각종 감사나 평가 이런 부분은, 자체 평가는 본청에서 하다가 지금 자체 평가는 폐지가 됐고요.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분야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저는 하여튼…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성과에 대한 바깥에서, 외부에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상적인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이거 위원들이 옆에서 보고 감사할 수 없고요. 또 이틀 동안 하던 감사를 하루로 줄일 정도로 감사의 업무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반드시 특정한 감사도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 감사 때 주문할 건데요. 하여튼 오늘 답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불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육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틀려요. 이게 정원 조례 이 부분을 제가 들춰봤더니 너무나 차이가 커서, 지금 직속기관 감사를 했습니까, 제가 감사관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는 거짓이고, 제가 연계해서 이게 먼젓번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직이 너무 커진다 이런 말씀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조직진단을 하기는 한 거죠?
조직진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9년도에도 했잖아요. ’19년도에 두 번 했어요, ’19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기관별 정원 현황이 늘었어요. 증감이 됐다고요, 교원들이.
그다음에 ’20년도에 또 정원 조례를 또 했어요. 그래서 행정직 5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 교원이 7명이 늘었어요. 일반 사무직이. 계속 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연계해서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대볼 수 있을까요?
어느 직속기관장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업무가 과중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계속하시던데 직원이 늘 수밖에 없고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직속기관에서 하던 업무 플러스 소관되는, 관련되는 연수라든가 교원과의 직무연수가 크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직무연수를 직속기관으로 다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도 직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자 여러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보강이 된 겁니다.
(…)
예, 그러면 제가 반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단재 업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책 한번 펴보세요. 저는 금방 끝나니까 한번 보셔요.
지금 원장님 밑에 일반직 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직제 개편에 의해서. 그렇죠? 한 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항이 없어서 계속 넘어가요. 그다음에 단재 14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꼭지가 쭉 다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억 5,900만 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열어 가지고 연수 가는 거, 이거는 업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이죠.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 둔 것까지 이해가 가고, 쭉 넘겨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거, 쭉 나열된 거, 정수물품에 대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고유 업무가 없어요.
종사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꼭지를 달고 일을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여기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 요청에도 세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응?
그래 이 많은 교직원들하고 6급, 7급, 8급, 9급을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위탁 주고 민간위탁, 그다음에 위탁 준 거 그 사람들 관리업무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업무가 과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는 특정 한 꼭지를 지금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제출해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려면 그 기관의 업무분장표를 받아 가지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좀 보셔요.
지금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다가 자료 오늘 갖다 주면, 자료 요청한 지 며칠 됐는데 오늘 갖다 주면 이게 해외 연수 가는 것도 꼭지가 계속 늘더라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 해외 연수 가는 것을 하잖아요. 교원연수원, 그렇죠? 이게 7,690만 원이에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이게 또 확 늘어요. 올해는 연수를 못 갔는데도. 1억 3,744만 원으로 또 늘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예산이 신규 예산이라서 또 들어와요. 이게. 해외 연수 이래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이게 직속기관장 원장님들마다 다 업무분장이 된 건지, 공통 업무분장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이게 서류 갖고 오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부분인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들 해외 연수 한번 가려고 그러면.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해진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지 그 밑에 교원이 됐든 교직원이 됐든 연수를 가려고 그러면 맞춰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도가 계속 바뀌고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막 이러고, 일관성이 없고 그러면 그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고 가느냐고, 그 대상자들을.
하실 말씀 있는 분들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글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감사자료는 조금 일부분을 이렇게 하셨고요.
좀 전에 각 기관별로 업무분장표를 보시고, 제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들 바쁘거든요. 거의 한가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여기 저희들 업무분장표도 받아 가지고 보시면 누가 어떤 업무,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라고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감사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거의 아주 미세한 부분만 여기 있어 가지고 이거 보셔 가지고는 잘 쉽게 이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본청 예산서마냥 주무관 전화번호까지 위의 상단에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꼭지가 나오잖아요, 뒤에. 전부 다 사업이에요, 거의 다가. 외부 발주예요. 자체 사업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중등교사 실험연수 뭐 이렇게 됐을 때 담당 주무관도 여기다 표기를 해 주고 세세하게 목록을 넣어줘야 돼요.
분류해서 갖다 주고 따로따로 갖다 주고, 이거 위원들이 맞춰 보기가 쉬워요? 제목도 똑같이 제목을 쓰지도 않아요, 또. 영어로 표기한 데도 있고 한글로 표기한 데도 있고, 막 이래 가지고 들쑥날쑥, 이걸 어떻게 알아보느냐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이 교재를 잘 만들어 줘야 돼요, 감사자료 교재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걸 어떻게 봐요? 이런 교재는 처음 받아 봤어요.
이걸 자료를 요구할 때도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구체적으로 통일성을 지키는데요. 그냥 추상적으로 제목을 던져주다 보면 각자 파트별로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자료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을 하면 구체적으로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감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자꾸 하게 만드느냐고요. 이거 볼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래요. 셋이면 셋 이거 보면 몰라요, 이 자료 보고.
그런 부분을 목록에다가 딱딱 쳐서 넣어주면, 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었구나, 우리가 예산을 좀 챙겨줘야겠다든가, 이런 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다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 갖고 보호를 해 줘야 되겠구나, 뭘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안을. 전체적으로다 이거 보고 난 내가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만 두드려 패면 밉보였나 이럴까 봐, 전체적인 것 다 똑같아, 직속기관이 공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수감자료 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청과 직속기관은 사실은 역할이 좀 다릅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교육청과 같이 어떤 정책들이 학교에 비슷하게 유사하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어떤 저소득층 지원이나 복지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요구 자료들의 백 데이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직속기관은 12개 기관이 사실은 성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보내주시는 수감자료들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담을 수가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수감자료 제출된 것으로 보면 일단 분량적으로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관련 거기를 보면, 전체 2번입니다. 2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이 없습니다.”로 다 일괄되어 있죠.
자,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 사례까지 초래할 수 있는 바이러스, 계속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준비, 대처방안, 이 사회가 모두가 나서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직속기관들은 코로나로 일상 업무는 둘째 치고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분명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도 반납이 엄청 많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따른 추진사업이나 변경 대처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그거를 우리 단재교육 원장님 먼저 말씀해 보시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렇죠?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게 있는데 왜 이게 없다고 답변이 왔나요? 원장님 먼저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갑자기 그러한 발생이 되어 갖고서 저희 연수원에서도 연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의 이 자료가 아니고 코로나 시기가 온 상황의 문제 및 대책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진로교육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 원의 경우는 39개의 세세부 사업 중에 2개 사업을 제외한 37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직속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전혀 안 해 주시고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직속기관장님들 머릿속에 있는 거지 저희들이 그걸 압니까?
그럼 코로나로 앞으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걸 저희들이 알아야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건지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료를 주고 어떻게 저희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충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변경된 사업은 제출을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수행하는 우리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무력화시키고, 도민의 알 권리를 지금 여기 계신 직속기관장님들은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속기관장님들께서 철저히, 더군다나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은 신중하게 다루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속기관장님들께서 더 준비를 잘하셔서 오늘 이렇게 행감이나 이런 거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하려고 행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고 또 우리 기관들의 어려움도 같이 토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도 하고 또 그중에 물론 질타도 있겠지만 그래야 우리 충북교육이 발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도의회를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력화시키고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청드렸는데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주신 자료 제가 앉아서 그냥 쭉 살펴보면서 내년 예산에 적용하고 우리가 점검하고 정책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재교육연수원장님.
그다음에 자연과학교육원장님은 총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하여튼 사업하느라고 올해 고생들 하셨는데 모든 직속기관이 사업을 다 축소해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나마 진로교육원이 최소 5개 정도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도서관 관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님.
혹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보면 “위원회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이렇게 된 내용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공무원이 10분의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거 맞죠. 도서관장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우리가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연구정보원 같은 경우에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이런 거를 보면 위원 총수 중에 공무원 수가 7명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게 연구용역을 주는 건데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겠어요?
그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당연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해요. 공무원이 100%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있죠. 인사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라든지, 그래 에너지절약위원회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충청북도 정책 연구용역을 주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7명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지금 직속기관, 모든 교육지원청 이런 데를 살펴보면 대단히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없는 것만 못하죠.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냉정하게 외부에서 50% 이상을 위원회로 모시고 심의를 하는 게 맞죠.
특히 연구용역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야, 충북교육이 방향성은 맞지만, 큰 틀에서의 나아가는 방향은 맞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각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방과후학교 강사 문제도 10년 전에 교사들이 다 했잖아요. 돈 될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돈도 안 돼, 10년 동안 동결돼 있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다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단재교육연수원도 작년에 지금 30% 이상 위탁을 주셨잖아요, 교육을. 대전 충청지역에서는 거의 다 연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연구용역 이것도 그런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 쪽도. 자각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이 문제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서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지만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6조에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당연 저희들이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섯 분이 이제 당연직이고 위촉 위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교수님이고 나머지 두 분은 현장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정책연구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54건 용역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맞으신가요?
(…)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낮은 부분이나 사실은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FGI(표적집단면접법)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내년에도 정책연구용역비를,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거로는 도청보다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용역비도 낮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북연구원이 충청북도의 어떤 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게 맞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픈 부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더 잘할 수도 있죠.
물론 외부 위탁 기관이 꼭 필요한 곳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분석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행복씨앗학교 성과 분석하는 연구가 2015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2015년,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죠?
이 비용이 총 따져 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행복씨앗학교의 연구용역을 준 금액을 보니까 3억 1,78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위탁을 준 업체들이 2017년부터는 청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집중적으로 주고 있어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시점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몇 년 지나서 평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이라는 것은 이삼 년을 펼쳐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하는 게 맞는 거예요. 1년 해서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고, 연구해 보고, 1년 또 해 보고 맞나 틀리나 또 연구해 보고 점검해 보고, 이건 정책이 아니죠.
적어도 한 2년, 3년만 지나도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매년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게 돼 있죠?
그래야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뽑은 자료에 보면 권익위에서도 지자체 연구용역 관리 강화하라고 이런 자료 두 번,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예?
유사 중복 과제 여부 검증, 과제 담당관 실명제 도입 등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를 했어요. 교육청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해 주시고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 연구 보고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보내주고 거기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연구 결과 같은 경우는 모두 이렇게 오픈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공개되었을 때는 또 어떤 공적인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연구 결과를 담당 부서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청에다가 정책 연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용역이 보면 2017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요. 이건 이유가 왜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해 드릴 수는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연구주제를 선정을 하고 일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비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문제도 있지만 한 곳, 정보원 쪽이 예산도 제일 많고, 그렇죠? 직속기관 중에서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직원 수가 73명 맞습니까?
(…)
제일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업무에 힘이 많이 든다고 하나요? 부서별로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지쳐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희 방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씨TV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부서가 그쪽에서 하고 있고, 연구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연구라든가 자체 연구를 담당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고, 연구학교 담당하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실업실습학교 등등 해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주 업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연수,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실, 충북교육인터넷방송, 맞으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교육연구정보원이 제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지금 사업축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축소가 된 부분이 있지만, 학교 지원 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9월 5일 날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지원 연수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한 20개교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그런데 10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9월 5일 찾아가는 연수를 신청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코로나는 2월 21일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현장 지원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대응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엇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교육연구정보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본청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현장과 눈높이가 안 맞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 30일까지 행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80% 이상 되는 학교에서 전부 다 스마트 기기 부족, 운용능력 부족,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랬던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론 인원의 제한도 있고 한계가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학교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만족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에 현재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교육연구정보원의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의.
식사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간단한 꼭지 있으신…
이어진 얘기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충환 관장님.
그런데 교육연구정보원이나 자연과학교육원이나 1년 예산이 80억, 100억씩 돼요. 전체 예산이 90억씩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 대비, 예산 대비 조직의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서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이 일이 없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과가 예산투입 대비 나오는가.
그리고 계속 김병우 교육감이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교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원장님, 99쪽에 보면요.
영재교육원 강사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입니다. 이게 지금 현직 교사인지, 아니면 자격증만 갖고 있으신 분인지.
현재 정규 교사로다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원에 작년도에 처음 예술영재교육원을 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재교육 진흥법」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강사 모집이라든가 학생들 모집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분야를 저희들은 문화·예술 쪽의 분야를 해서 연극분야 예술영재를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분들 연극분야 강사분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영재교육 진흥법」에 의한 강사기준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교원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는데요. 실제 일반 극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응시를, 네 분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응시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실제 선생님들 중에 연극단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세 분 신청을 하셔서 그분들로다 모집이 됐습니다.
저희들 영재교육원 수업은 거의 방과후나 주말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따로 시간당 계산해서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111쪽에 보시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지역 아동센터 문화·예술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저희들 지역 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직접 문화체험, 예술에 대한 방과후에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행복교육지구가 이삼 년 전에 생기면서부터 약간 저희들이 현장 가보면 중복되는 이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됐지만 내년도에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좀 내년도 예산에 사업을 폐지해서, 축소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되는 건 맞습니다.
앞서 보면 횟수하고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변경계획에.
당초 계획보다는 절반으로 인원이 줄었는데, 제가 이 자료 받아 본 거에 의하면 10월 말 현재 인원이 338명밖에 안 돼요. 그 예상인원은 1,500명인데. 이거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다 가능한가요?
저희들 당초 계획이 한 30회 정도 해서 각 지역 아동센터로 가면 3,000명 정도 교육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횟수를 상반기에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못하고 10월 17일부터 단계가 1단계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 현장에 지금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회 정도 해서 1,500명 정도 연말까지 하면…
현재도 매번 신청이 있어서, 아동센터에서 지금 신청이 있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2쪽에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독도 VR 콘텐츠 및 HMD세트 구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독도 VR 콘텐츠를 개발을 했다고 하셨고요. 그 내용과 방법, 시청기간 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독도체험 자체, 작년도에 독도체험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체험버스를 만들어서 직접 해당 학교에 가서 독도에 관한 역사라든가 실제 독도 현장, 독도에 관한 교육적인 거를 저희들이 선생님 두 분이 나가셔서 강사분하고 해서 직접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내 리플릿하고 이런 것을 제작을 하는데 사실 2,000만 원 이상이면 저희들 수의 견적으로다, 경쟁으로 견적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 지침으로 봐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장애인 생산이 조금 부족해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저희들 실적도 있고 해서 그쪽에다 직접 계약을 해서, 에코디자인이라고 별도 개별 업체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독도는 지금 일본처럼 저렇게 강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은 정말로 지나치리만큼 해도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학생들도 보면 독도사랑이나 독도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독도와 관련된 교육이 상시 이루어지고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가 각 학교를 다 돌고 있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거의 가급적 신청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독도에 관한 그 역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진천문학관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해서 교육도서관으로 넘어가지만 독도체험관을 별도 문학관 옆에 작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문화 체험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한 1억 이상 정도 연말에 받아서 독도체험관을 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아이들이 와서 직접 독도의 현장 실제 상황도 볼 수 있고 각종 체험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개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선생님들이, 역사 선생님들이 독도에 관한 이런 교육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충분히 그 과정을, 역사과정에 포함을 해서 교육을 하면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하시는 교사님들은 당연히 독도를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독도체험이라든가 이런 울릉도, 독도체험을 해서 계획을 해서 교직원들이 지금 기수별로 다양하게 다녀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좀 시행이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별도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금년에, 연말에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저희들 진천문학관에, 실시간 독도영상을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간마다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직접 독도가 이렇다는 것을 현황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전 학년에서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제주해안지역 지질특성이라든지 강풍으로 그 원인이 추정이 되고요. 좀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략 공사비는 56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진단 업체에서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요. 간단한 보수, 보강으로 성능 회복과 B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주분원 증축할 때 보강공사를 포함해서 제주분원 생활관 증축 및 기타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장님, 270쪽에 보면요.
소규모학교 진로체험 지원은 농산촌지역이나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저희 원에서 버스를 제공하고 또 저희 원에 초대해서 점심을 제공하면서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드린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서는 심리검사나 진로선택검사 같은 힐링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검사를 끝낸 아이들은 교실에서 저희 진로체험 강사들이 가서 저희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 프로그램 중에 키트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또 시대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부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인데 이것은 교육부 특교사업과 저희 자체 사업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특교가 줄어들어서 부득이하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삭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률적으로 지원청에 다 100만 원씩 삭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0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청주 교육청이나 큰 충주 교육청 쪽으로 일방적으로 해서 50만 원씩 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쪽 체험지원센터에서도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12개 직속기관 좀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일자리 만들어 주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자리 늘리기 아니면 자리 만들어 주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직속기관 자체가 위탁받던, 도교육청에서 약간 위탁받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면 대다수가 다시 또 재위탁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단 얘기예요.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 단재교육원 조의행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 연수, 여기도 연수가 외부 위탁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에 집합연수 58건 중 외부 위탁 21건, 2019년도 집합연수 61건 중 외부 위탁 20건, 2020년은 5건인데 코로나로 해서 외부 위탁 뭐 줄었겠죠.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
보면 대전이나 충남이나 세종이나 이런 충청권에 있는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갖다 진행하는 곳이 많은데 왜 단재연수원만 유독 이렇게 위탁이 많은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탁연수는 연수의 질을 높이고 연수생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탁도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원에서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 또는 시설 등을 외부기관에 위임하는, 위탁하는 그런 연수도 있고요. 현장체험 중에 예를 들어서 중등교감 자격연수 같은 거는 18일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1박 2일 갖다가 강화도 역사·문화체험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럴 때 1박 2일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설명을 듣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런 현장체험 같은 것도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우리 연수인데 이게 위탁으로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임차,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통일교육 같은 건 전국대상으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지역에, 모든 전국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서울 같은 데다가 호텔을 임차해 갖고 그 연수는 저희가 진행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위탁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018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건 같은 경우 저희가 집합연수 56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56건 중에서 21건이 위탁연수라고 그렇게 저기가 되는데, 현장체험이나 시설 그런 거는 이제…
답변하신 거 그전에 언론에 나온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로 외부 위탁 5건 이후에 좀 늘어나거나 이런 건 더 올해는 있는가요?
보면 작년에 연수 보니까 단재연수원에서 보니까, 또 외국어는 국제교육원, 과학, 수학은 자연과학교육원, 또 이렇게 이관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좀 했고 지금 안 그래도 위탁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어떤 자체적으로 아까 교육연구정보원도 자체 연구역량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단재연수원 같은 경우도 자체 연수 진행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해명할 때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현장체험이 중요하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면 자체 연수를 진행을 하면 역량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연수의 질을 갖다가 그만큼 못 높인다, 용역 준 것만 못하다, 위탁 준 것만 못하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연수를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 자격연수를 갖다가 다른 직속기관으로도 가지만 저희가 도교육청 정책연수 같은 걸 또 저희가 위탁을 받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5개 과정을 갖다가 위탁을 받아서 위탁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자체 연수원의 능력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충분히…
하여튼 위탁을 하면 질이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자체로 하면 질이 좀 떨어지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연수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세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무분별하게 너무 위탁을 맡기지 말고 우리 충북교육 실정에 맞는 어떤 맞춤형 교육을 갖다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격으로 연수하면 좋은 점은 때와 장소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인원을 구애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연수생들에게 현장체험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못하고 그러니까 연수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또 하나, 이것도 언론에 보도돼 갖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을 때 우리 단재연수원 원장님하고 부장님, 팀장님 해서 여섯 분께서 제주도 2박 3일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자제해 달라, 이런 자제령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원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업도 뭐 특별하게 확정된 것도 없고 뭐 이런데 답사를 가셨어요. 꼭 갔어야 했나요?
그때가 금년도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된 것이 제주에 있는 민예총과 업무협약이 돼 있어서 그때 5월 25일 날 가서 거기에서 업무협약을 오전에 했고요.
오후에는 제주4·3평화공원, 너븐숭이, 그리고 저희 6·25전쟁 70주년 뭐 여러 가지 통일교육을 위해서 현지답사 차원에서 4·3평화공원, 너븐숭이 같은 곳을 갔고요.
26일 같은 경우에도 거기 빌레못굴…
거기에 기념관은 휴관이라 안 됐고요. 여기는 기념관이 아니라 현장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인원 같은 경우에도 답사를 가면 최소화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갈 것이 아니라 최소화해서 가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출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출장자제령도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제주교육청이 4·3과 노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화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근리 사건 발생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평화통일 연수를 진행할 때 사상과 노근리를 잇고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여러 일들을 통일연수로 이끌어 가고자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들이 저희들이 막혔을 때 해외연수 대신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사실 약간 위험성을 감수하고 다녀온 곳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라고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고 그러면 인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뭐 물론 당연히 교육청에서 필요해 가지고 갔겠죠. 그렇죠?
당연히 명분이 있으니까 갔을 테고 그렇게, 하지만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알았고요.
우리 교육도서관장님.
장서점검이라는 게 있네요. 장서점검 및 컨설팅 지원.
저희들이 3억 7,500만 원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줄이다 보니까 내년에 58개만 부득이 예산에 그래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서 선생님, 일반 사서, 공무직 사서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전체 학교에 39% 정도가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코로나에 민감해서 지금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서 조금 이따가,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그냥 지도 용역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냥 이거 관련해서 그냥 간략하게 여쭐게요.
이게 ’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그렇죠?
숲 교육…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히 직속기관 전체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보지만 우리가 항상 보고할 때 처음에 선서할 때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직속기관 전체 평균을 보니까 공무원 수가 80%를 차지해요.
그런데 비율을 보면은 50%를 넘기지 말라고 지금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50%를 넘기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이거 위원회 만들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조례에까지도 넣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실제 지금 보면, 우리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 좀 여쭐게요. 93%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례 만들어진 거나, 아니면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9조3항에 위원회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이란 건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이걸 놓고 봤을 때도 절대 이 프로 수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 조례조차도 어떻게 보면 안 보고 이거는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저희들이 기 구성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2020년 8월 달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법정위원회. 법정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참 신기한 게 우리 학생수련원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가 없어요. 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수련원 다 마찬가지고요, 공히. 자연과학교육원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없고요.
법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에 설치근거를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건 법정위원회인데, 한번 여쭐게요.
우리 학생수련원장님, 2개 위원회가 다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각 직속기관 감사받을 때 위원회 관련은 전혀 보지를 않는가 보죠. 지금 한두 군데가, 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빠지고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전체 기관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빠져 있어요. 이거는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 한번 누가, 우리 중원교육문화원장님 한번 대답 좀 해 보시죠.
저희는 교육 보안업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보안심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3급 상당 이상 기관장까지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4급 기관장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안 둬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면 제가 교육청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안 둬도 된다는데 왜 두게 여기에 어거지로 만들었냐고. 분명히 말씀해 줘보세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이게 왜 있습니까?
규정 없이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4급 배치된 데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 바로 주세요.
주시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답변 좀 해 줘보세요.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설 위원회는 아니고요. 필요시에 저희 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때그때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회를 두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때그때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상설을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해도 되는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제 말이 맞나요, 원장님 말이 맞나요?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걸 어거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규정을 하고 있으니 하시면 될 걸 왜 이렇게…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할 때는 분명히 더 많은 분들의 논의와,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법정위원회를 이렇게 하도록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밖에서 이렇게 다른 위원회 이런 역할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교육도서관장님께서는 자꾸 좋은 미소를 지으시는데 제가 되게 안타깝게도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올 코로나 때문에 되게 또 도서관 운영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관장님 웃으시는 바람에 말을 못하겠고.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11월 5일 날 개최했습니다. 12월 달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어쨌든 각 위원회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도 보면 우리 여기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수련원, 자연과학교육원, 진로 다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또 그런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서 그거 극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 운영하시는데 있어서도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우리 교육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진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역 교육청에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저희 진로교육원을 도 단위 진로센터로 되어 있고요. 9조에는 지역단위 교육장과 지역 자치단체장은 지역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로교육원은 지역진로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탁 사업을 보면 다른 데는 없는데 시도 분담금이거든요. 시도 분담금은 교육청 업무, 그러니까 진로교육원 업무를 위탁했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에 있어서 분담금을 낸 사업이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분담금만 냈다고 해서 위탁사업 현황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지금 이 수많은 사업들이 충북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교육부 사업이고 교육부에서는 직접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전국 시도 교육청에 분담금을 주고 시도 교육청에서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예산을 분담금으로 내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분담금을 내지만 주관 교육청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수많은 사업들이 충북교육청 진로교육원이 주관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다 위탁 준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만 보면. 그거는 좀…
그중에 하나 지역창업체험센터 운영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진로교육원과 진로체험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원래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면서 그 관련해서 이렇게 센터가 운영됐던 걸로,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진로교육원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학교에서 잘 운영하지만 진로교육원의 역할이 어떻게…
그리고 291쪽에 보면 학생 진로 지도,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16번, 진로상담 실적이 234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9월 30일 자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진로상담은 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월 13일 이후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마감, 이래서 아예 신청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감자료 291페이지에 16번, 17번, 18번을 보시면 저희가 저희 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 진로상담 16번은요, 학교에서 단체, 저희 원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는 그 기관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하면 저희 마을 중에 진로상담 마을에서 학생들이 상담 받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9시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그런 시간에 운영되는 진로상담 실적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등교를 6월 달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저희 원에서, 특별히 집에서 아이들이 진로상담의 기회를 갖게 해 주자라고 그래서 저희 당초 사업은 아니지만 원격 진로상담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동안 원격 진로상담을 실시했고요.
이제 미등교할 때, 미등교할 때 진로상담을 별도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현재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 저희 원에 와서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정됐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 신설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상담시간이 아까 9시부터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3시부터 8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격 진로상담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야간에, 3시부터 8시까지 진로상담 선생님들한테 TF팀을 꾸려서 상담을 실시했는데 이제 출석수업이 6월 달 시작되고 나서는 해질녘 상담으로 바꾼 겁니다.
이것만 보면 내방해서 상담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수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상담 강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교육원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시적으로 고용이 되신 분인가, 아니면 지금 상담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래서 진로상담 마을에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강사님들이 한 열 분 정도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평상시는 낮 시간은 그분들이 상담을 진행하고요. 야간에는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선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자격을 지정하지는 않고요. 진로 관련해서 상담 자격이나 진로코칭 자격 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강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요, 일단 저희들이 저희한테 프리랜서로 출강을 하신다는 증명을 떼서 시청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를 받으셨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페이(pay)를 보장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5월 달부터는 개인 체험, 저희는 학교 단체만 받고 있는데 개인 체험학습을 신청한 아이들을 우리 원으로 초대를 해서, 초대하기보다는 우리 원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하게 해서 하루에 15명이든 10명이든 저희들이, 저희만큼 안전한 체험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사님들은 출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보면 진학상담실이라고 메뉴가 따로 분류돼 있는데, 진학상담은 진로교육원에서는 안 하는 건가요?
2000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3월 1일 자로 진학지원센터가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센터로 조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담, 학부형들이 상담을 원하는 장소는 접근하기 좋은 진로교육원이 좋다고 해서 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 저희 원에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진학상담에 대한 신청을 받고 진행도 저희 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진학 관련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이 저희 원에 오셔서 상담을 진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 잘 들었고요.
하여튼 진로교육원이 생긴 목적에 맞게 일단 학생들 진로의 상담과 경험들,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기회 제공에 있어서 원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들 지속적으로 수렴하셔서 질 높은 그런 상담 프로그램 등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로 원장님께 질의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진로교육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7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있잖아요. 그렇죠?
요 예산이 본예산이죠. 특교세 하나도 없죠, 여기에?
총 6억 2,600 중에 2억 7,000이 특교고요. 3억 5,600이 자체 예산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자료 요청을 미비하게 덜했을 수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 가요. 어순이 하나도 안 맞아. 이걸 갖다 주고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그러면 위원님들 참 대단하세요. 대단해, 진짜로다가.
이걸 2개를 다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크고 넘치는데, 행정감사 하지 말라는 거죠, 자료 이렇게 갖다 주면.
아니 그러면 특교세가 2억 7,000 있으면 한 30% 정도 되는 거라고 그러면 특교세가 매칭사업이니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 특교세가 여기 없으면 지원청으로 바로 내려주지 뭐 하러 이리로 보내줘요, 예산을. 돈세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로교육원에서 특교세를 2억 7,000을 받아서 나머지 예산을 붙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 오는 게 맞아.
특교세를 어떻게 제대로 받아서 진로교육원으로 보낸 건지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청에서 지원센터로 해 갖고서 센터 매뉴얼에 의해서 2억 7,000을 받는 건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해 줘야 돼요, 원장님이. 어느 쪽이에요?
다음부터는 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주무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 배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조례에 지침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메인으로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민간위탁 사업이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작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매년 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 감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지난번에 해서 8월 달에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는데요.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격보다는 용역이나 민간보조 사업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저희 원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실시해서 이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민간위탁 사업을 용역이나 민간보조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요 옆에 교육청 외부위탁 사업 이것도 시군비 부담비율을 꼭 적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자료를 저는 처음 받아 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사업이 233페이지 보면 이게 8억 3,500만 원이, 한 10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집행률이 한 22%밖에 안 되는데 감액처리 혹시 했습니까, 이거?
지금 거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지금 자연놀이터 재구조화 사업이 6억 3,000 들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4억이 집행이 되었고, 사업이 올해 12월에 완료가 되면 이 예산이 모두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원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은 진천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 더불어하나회부터 쭉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건 현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황을 알려고 해도 이게 압축된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죠?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관설명이 있는데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라고 그리고 더불어하나회에 대한 기관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뭐 31명, 47명, 21명, 39명, 33명 들쑥날쑥 그래요. 학생이 치료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어느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인지.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현재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혜화학교, 성심학교, 꽃동네학교, 혜성학교에 지원하여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31명입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청주에 있는 혜원장애인복지관과 제천장애인복지관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과 전공과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도에 47명, 2020년도에 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는 혜원과 제천장애인복지관 두 곳만 지원이 됐었는데요. 2020년도에 예산이 한 6,000만 원 늘어났던 이유는 진천장애인복지관이 희망을 해서 원래 세 곳에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진천장애인복지관에서 코로나 사태로 외부로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껴서 진천이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혜원과 제천장애인복지관 두 곳만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병원학교 원격수업이 있는데 요것은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이고요. 충대 병원학교에서 입원을 하거나 또는 통원 치료받는 아이들을 위한 그 사업으로 순회교사가 4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꿈사랑학교는 더블어하나회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이고 현재 3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포유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 지원 시스템이고요. 25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운 분들 이렇게 챙기고, 그러면 학생은 중·고등학생이네요. 그러니까 더 힘든, 이렇게 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본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이 나는 점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걸 어쨌든 간에 원래 우리한테 주는 교재 자체를 너무 뭉뚱그려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본다고 그러면 참 기현상이에요. 우리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걸 내가 2개를 다 갖다 놓고 봐도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아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똑똑하신 것 같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체 사업하고 위탁 사업하고 이 분포도를 보면 거의 주류를 이루는 게 다 위탁 사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 점심 때 내가 이숙애 전 위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어째 위탁 사업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이렇게, 내가 교육위원회 처음 왔으니까. 그랬더니 작년, 그 작년부터인가 위탁 사업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 그러시냐고, 내가 말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연수를 가고 막 이러면 교육 연수 같은 게 저기 예를 들어서 특교로다가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도 연수를 갔었잖아요, 먼젓번에. 진로교육 역량 강화 교육 연수를요, 그렇죠?
그런데 ’19년도에 특교세로 100% 갔는데 특교세가 싹 빠졌어요. 올해는 다 자체 연수비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갈 것 같으면 이거는 연수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은 뭘로 했어요? 특교세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특교세를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건지 표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예산을 가지고 간 건지, 이게 예산을 어떻게 쓴 건지 모르겠어요. 왜 반영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예산 반영을 받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특교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한 건지, 이 부분도 명확한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감사 이렇게 지적하기 위한 장소잖아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연수 42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예산이 이렇게 예산 쪽으로다가 각 직속기관마다 다 있는데 문구가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이것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넘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420페이지 봐 보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우리한테 준 거, 거기에 봐야지, 420페이지. 거기를 보면 알아.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직속기관마다 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바로잡겠다는 그 차원에서. 420페이지 펴보셨어요?
여기 진로교육 역량 강화 교육 연수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특교세로 하다가 왜 없어졌는지, 자체로 이렇게 2억 4,000을 어떻게 만들은 건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그렇다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뭐. 특교세 맞죠? 정부에서 오던 거 자체적으로 바뀐 거 맞죠?
2018년도까지는 특교로 운영이 되었고요. 일부 연수는 특교가 끝나고 자체 예산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요 앞에서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특교세 몇 퍼센트, 시군비가 분담금이 있을 경우에 몇 퍼센트 표기를 해 줘야지 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 하면 시군에서 30% 예산을 배정을 받다가 시군에 돈을 안 줬을 경우에 표기를 안 하면, 나중에 우리 도교육청 돈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왜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묻기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비고란에 보면 시군비 부담, 이렇게 써서 갖고 왔어요.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 시군비 부담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런 소모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하도 많아서 쉽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 건너뛰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 좀 하셔 가지고, 그렇죠? 체크를 하셔 가지고 표기할 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위탁이에요, 위탁.
위탁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직속기관에 교원들이 계시잖아요. 집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죽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뭐 자꾸 서두에서 우리 위원장 말씀하셔서 부연설명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교직원이 늘 필요가 있겠느냐. 위탁 사업 주면서.
그러면 자체 사업 발굴을 하고, 직속기관을 왜 둬요. 본 교육청에서 못하는 거 가려운 데 긁어달라고 두는 거 아녀. 그렇죠? 그렇잖아요. 직속기관 두는 이유는.
주체는 본 교육청이잖아요. 충청북도 김병우 교육감 밑에 있는 본청이잖아요.
본청에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커서 어쨌든 간에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 직속기관을 말들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더 잘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위탁 다 줘버리고 군림하는 자리가 돼 버렸잖아요, 그 자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위탁으로 왜 전환해요. 위탁업무 저래 주고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려고 그러는 것밖에 더 돼요, 나머지 교원들은? 교직원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수의계약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면 가서 싸움해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람 사는 이치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더 웃기는 거는 다 연구원들이 다 있어요. 연구사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개발해서…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업은 많이 했잖아요.
그런 쪽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했다는 내용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그 사람들을 우리 직속기관에서 인재를 발굴하려고 하는 문구도 한구절도 없어요, 암만 찾아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세상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편성의 이 세목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도 바뀌잖아요.
올해 하던 거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하던 거 후년에 하고 그러면 뭔 발전이 있겠어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원격수업은 계속해야죠, 시스템도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럼 누군가가 맡아서 할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녀.
그러한 직속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산하기관이 12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맡아서 분담하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청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들을 정책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위원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어떤 외부의 전문가들이 했었을 때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외부에 정책연구를 위탁을 하는 경우와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구분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코로나 원격수업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연수, 원격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격수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청의 정책기획과와 그다음에 저희들은 교육연구정보…
그렇지만 지금 조금 더 샤프하게, 전문가 인력들이 또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하도 많아 가지고 나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한 교사들을 초빙해서 진로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건의하셔서, 집행부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원장님 말씀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단재교육원에, 이것도 뭐 다 외부 사업이니까, 위탁 사업 중에서 단재 나라사랑 얼 찾기 직무연수 뭐 이렇게 쭉 단재 이렇게 있어요.
단재 그 신채호 선생님의, 그 훌륭한 분이죠. 그렇죠? 어떤 분인가요, 단재. 역사에서 어떻게.
단재 선생님은 한마디로 저희 독립운동가로서 저희 사상이나 그러한 저기를 그렇게 키우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기고 쓰시고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가로다 지칭을 받으시고 훌륭한, 맞죠. 그때 어려울 때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또 많지는 않으시니까.
충청북도에서 독립운동가 중에 이상설 선생을 빼놓고 역사가 만들어질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13도 의군 편성을 해서, 그렇죠?
그러한 분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현대사에서 근대사로 넘어오면서 이상설 빼고 역사가 이어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어쨌든 간에 진짜 가볼만한 자리, 제가 이상설 선생 기억이 25살에 문과에 급제해 가지고 나중에 5적 반대 뭐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김구 선생한테 넘어가고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상설 선생님이 그 호칭은 네 번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도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 직후로 받은 거예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몇 분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투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런, 좀 더 요 매뉴얼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역사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져봤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문학적으로는 단재 선생님을, 그다음에 수리, 역사 쪽으로는 이상설 선생님을 이렇게 저희들이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고요.
우리 얼 찾기 과정 안에는 이상설 선생님하고 단재 선생님을 같이 추모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진짜예요. 명패가 부식돼 가지고 50만 원 갖다가 동파일로 갖다 다시 이름 바꿔놨어요. 가서 보셔. 보시고,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업회하고는 조금 달라요. 권업회는 어떤 권업회냐면 어쨌든 간에 언론을 지칭해서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역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20년도 직속기관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씨앗학교 공동체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실적이 없어서,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20년도에 7억 6,970만 원이에요. 그런데 ’21년도에는 1억 3,744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어디서 찾았느냐. 직속기관에서 자료 갖고 온 거에는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두 책에는 하나도 없어, 이 내용이 또. 참 이거 아이러니하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료 요청을 하셔 가지고 갖고 온 자료에는 있는데 우리 행정감사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직속기관 예산편성 일람표라든가 하나도 여기, 이 내용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는 갖다 줬어. 그래서 야, 뜬금없이 올해는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또 내년 예산으로다 1억 3,000씩 왜 들어온 건가, 좀 그렇더라고요.
혹시 아시면 답변하셔도 되고, 모르시면 안 하셔도 돼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르시니까 나중에 답변자료 갖다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뒤에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꼭 표기해 달라는 거,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이게 예산이 세목이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장 활성화 진로교육 지원 사업 이랬을 경우에는 담당 주무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주무관 전화번호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궁금하면 물어보지.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아느냐고요. 기다려보라고, 알아보고 전화드린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담당 주무관 전화번호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전화를 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물어보죠.
이것만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목록에.
세세하게 뭐 부피 커서 못한다고 그러면 매칭할 때 매칭 퍼센트 비율 넣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매뉴얼마다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금 오전에 우리가 직원이 너무 방대하게 커진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외부 발주 다 하고 있는데 직원이 자꾸 늘어. 그러니까 직속기관에 이 본청에서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래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 쉽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안 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어쨌든 간에 일람표에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직속기관도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학생이 계속 주는데 조직 자꾸 커지는 것에 대한 거는 고민 안 하면 안 돼요. 진짜로다가 고민하셔야죠.
교사님들이야 뭐 30명에서 25명, 25명에서 20명 줄어서 이렇게 감내를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영동, 옥천, 보은, 우리 자료 다 받아 봤잖아요. 면 단위도 총 인구 숫자가 1,000명으로 줄은 데도 있잖아요. 그 면이 존재하겠습니까? 몇 년 더 지나면. 저는 그렇게 봐요.
똑같아요. 학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편성 했을 때 반영할 부분 있으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어쨌든 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잘 배웠습니다.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4급 이하 기관에는 보안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의아스러운 게 이게 각자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기관인데 급에 따라서 보안이 달라지나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의문점이 다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급으로 나눌 게 아니라 각자 기관에 따라서 분명히 보안심의위원회가 기관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급으로 나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본청, 한 청에서의 근무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관이 각자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거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꼭 규칙에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건 어떻게 우리 대표로 누구 한 분 내년에 꼭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법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요것도 안전 관련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올해 교육청 전체를 보니까 ’25년도까지 이제 철거 및 보완 이렇게 쭉 다 하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화재발생 시 인명손실이 커서 이게 규제대상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히 교육시설, 의료시설, 연구시설, 수련시설 등은 특히 이런 가연성 소재로 할 수 없다고 아예 이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문화원, 또 학생수련원은 다른 데는 그래도 ’25년까지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에 주기적 점검 및 지속 관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지속 관찰만 하고 점검만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교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 학생수영장이 ’95년도에 건축이 돼서 최근에 안전진단 받은 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은 대부분의 건물이 보통 수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체 준불연재 이상으로 외부 패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으로다 지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원은 지금 현재 건축연도가 숙소 같은 경우 2018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사1·2도 2018년도에 보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구조를 보면 하부에는 치장벽돌로 되어 있고요. 상부 한 3분의 1 정도가 드라이비트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 연도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제천분원에 있어서는 교사동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교체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거계획을 세우든.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건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분원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수련원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현대화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는 준불연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은 그렇게 낮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가 돼서 안전시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기관보다도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육연구시설에 우리 1일 체험인원이 160명이나 돼요. 그리고 특수교육원에도 보면 본관 이용인원이 5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우리 유아라든지 장애 특수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도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죠?
저희가 도교육청 시설과와 협의하였는데 ’25년까지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21쪽, 자연놀이터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요거를 체험시설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걸 지금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제가 우려했던 거는 놀이터가 어떻게 보면 특수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면 유지 보수에 따른 또 하자 보수, 이게 계약서에도 보니까 하자 보수가 2년까지만, 책임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죠? 2년인데, 어떠세요. 지금 운영하시면서 2년 지나고서도 지속적인 문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봤을 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해서 2년으로만 해 놓으면 그 후에는 또 어떻게 이거에 대한 거가 관리가 될지 그거에 대한 거는 뭐가 있나요, 따로?
이게 법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기간을 연장해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 협의과정 중에 이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에서는 2년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2년간은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도 하자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도 계획을 예산을 잡든지, 별도의 예산을 잡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지금 몇 년 운영을 해 봤으니까 그중에 어떤 것들에 대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미리 세워서, AS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미리 예산이나 이런 거에 들어와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꼭 챙겨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셔서 나중에 가서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방금 전에 이수완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회가 때로는 공무원 비율이 맞게, 그리고 때로는 외부 인원을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각종 위원회 인원 구성 중에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이 필요한 위원회는 공무원 비율을 50% 이하로 하고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원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할 것, 동의하시죠.
두 번째, 연구용역 과제 선정 시 유사성과 중복성을 검증하고 이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동의하시죠?
세 번째, 연구과제 등재 시 연구과제 책임자 및 공동 연구원을 함께 공개하고 등재할 것, 동의하시죠?
(장내 웃음)
갑자기 난감해지네. 어이.
하여튼 자체 연구과제를 확대하고 자체 연구과제지만 아주 문제가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직속기관이 살아남고 인정을 받고 좀 더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과부분입니다. 성과부분.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남길 거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성과로 돌아갈 거냐,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모든 2019년도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결과가 다 없어졌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문화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바깥에서 제가 감사관한테 얼핏 듣기는 했는데 청렴도 및… 올해 보니까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게 없나요?
이 부분은 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이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항목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본청과 각 지원청과 다를 수는 있어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직속기관 상황에 맞는 문항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원장님 어떠세요.
이것도 본청에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지시하면 따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제 답변도 안 하신다. 이제. 에이.
(장내 웃음)
답정너, 답을 정해 놓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안 하시네.
이런 거죠. 이제 교육문화원 원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한데 사실 2019년도 행감 시에 전년도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싹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니까 문제죠.
좀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나요? 교육문화원장님.
제가 그 부패방지평가 기존에 했던 방법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본청에서 평가를 해서…
페이지 117쪽, 학생수련원 관련해서 공무직원이 작년보다 14명이 증가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작년 대비.
(…)
117쪽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 교육공무직원은 지금 과부족이 없거든요. 늘지 않았거든요.
(…)
작년에 교육공무직이 11명이었어요, 정원이. 그런데 올해 25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는요, 제천안전체험관이 3월 달에 준공이 되면서 기간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천하고 옥천분원에 교육공무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배정이 돼서 늘어난 겁니다.
제천에 그래서 교육공무직이 9명이 됐고요. 그리고 옥천하고 제천분원 각 2명씩…
그리고 제천안전체험관이 작년 3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올해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제대로 잘 안 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대비, 전체 수련활동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십이삼 프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제를 주어서 저희들이 그 온라인 학습자료를 개인별로 다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라든가 그 외에 또 다른 자료,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홈페이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올해 불용물품을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제가 이거 보다가 과연 이게 뭘까 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물품명이 M000001192예요. 그다음에 M000001190, 그다음에 M000000192,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그 불용물품의 분류번호를 가지고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4월 27일 날 처분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봐서 말씀을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물품명을 써놔야 되는데 아마 이게 셀 넘버라든지 코드 넘버로 써놨는지…
교육청에 가서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다가 확인한 건데 이게 도대체 뭘까. 아니 이거 비밀암호인가, 도대체. 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2013년 2월 5일 날 구입을 했더라고요. 가격도 적지 않아요.
1192는 1,430만 원, 1190은 1,110만 원, 192는 770만 원이에요. 고장 폐기,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설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아무것도 물품명도 안 써놓고 자기들만, 이건 담당자만 알겠구나 정말. 정말 담당자만. 그렇죠? 자기가 아는 이 고유번호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모든 기관들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밀번호를 쓰지 마시고 물품명을 정확히 기록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홈페이지에 올린 보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확인을 하죠.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자료도 많이 준비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끝입니다.
(장내 웃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생수련원장님.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요 현안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작성을 해야 될까 말까 내적으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성한 시점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떡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수련원의 위상에도 직격타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큰 현안인데 그걸 왜 이렇게 없다고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추진 부서에서도 지금 일정 부분이 자료가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9월 8일 날 주요업무 보고 때에 저희들이…
그리고 또 금년에는 저희들이 글램핑텐트가 수해피해를 입으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면밀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1차, 2차 또 그렇게 번복을 해서 또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학생수련원 영지가 지금 미호천 정비사업으로다가 4구간에 해당이 되고 한 589m를 제방을 쌓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주요 시설사업 현황 있잖아요. 이건 차후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주요 시설사업 현황이 예산도 그렇고 집행을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몇 가지? 자연과학교육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교육청하고 다르게 직속기관은 이런 사업들을 다 도교육청에서 집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 감독, 행정부서의 입장에서 관리 감독만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를 해 달라, 그래야 상황파악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청에는 지원청과 직속기관과 또 여러 가지 학교들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한꺼번에 집약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집행하는지를 사실 문자로 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음서부터는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 두 가지, 하나는 주요 현안사업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시설사업 현황에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187쪽에 보면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용역을 주고.
예를 들면 학교혁신과에 맹동·덕산 학교군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이랬으면 학교혁신과에, 이게 지금 올 12월 18일까지잖아요, 7월 달부터. 이건 아직 시간이 남은 거고, 기 연구가 끝난 거가 그 과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갖다 달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과 관련돼서 충북정책연구소 자체 연구는 정책방향과 사업계획 설정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자료적 성격의 연구로 공개될 경우 도민에게 의사결정과정에 불확실한 정보제공으로 충북교육 정책에 대한 오해를 주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비공개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고, 의회에 제출 자료 또한 비공개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다만 자체 연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교육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할 때에 저희들이 정책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신학년제 전환 쟁점 및 실행모형 연구 분석,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오픈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외국이라든가 각종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어떤 의지를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리 공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오픈해서 타 시도에도 지금 많은 요청이 있어서 공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그냥 오픈하는 것이라든가 모두 비공개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한다라는…
이 건을 갖고 자꾸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고, 우리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 자체 연구 때문에 교사들이 파견 나와 있는 건가요? 왜 파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보교육부에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하는 바로학교라든가 원격 지원이라든가 해서 9월 1일 자로 또 사실 1명이 더 늘었습니다. 학교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 4명이 가 있고요. 정보 교육부에요, 원격교육 때문에 나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요건 얘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대상 품목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품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품목은 일일이 확인해 볼 수 없지만은 그냥 기계경비업,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 2019년도 1월부터 거기에 대상품목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참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연과학교육원은 중소기업 제품이고요. 교육도서관도 미원교육도서관은 아닌데 교육도서관 본관은 중소기업 제품이고, 교육문화원은 진천은 25분 이내에 출동 업체가 없는데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도 중소기업이고, 진로교육원도 중소기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기업 품목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1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경비업체가 출동을 못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는 데가 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서 아직 안 된 데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할 때 판로지원법과 고시에 나온 대로 대기업 제품을 사용 안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돼도 잘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품목들, 고시된 품목들도 구매나 할 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알아보지 않는 건지.
저희가 지금 9월 30일 기준이라서 기준 충족을 못했고요. 저희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할 것은 없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수련원장님.
제가 옆에서 슬쩍 이렇게 봤는데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얼핏 봤는데 ‘왜 저한테는 설명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단 말이에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저희들 연찬회 할 때 멀리 오셨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교육정보원장님, 아까 우리가 최경천 위원님께서 교육정보원이 브레인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브레인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또 거부하셔 가지고, 박을석 정책연구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탁연구와 관련돼서 활용도 분석을 연구소가 작년 3월 1일 자 출범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1수준, 2수준, 3수준 해서 해당 사업소 중 주요업무계획 반영 수준, 또 중장기 비전 수준 이런 활용도 분석을 실시해서 해당 부서에 준다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연구용역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가 우리 교육청의 시책과 여러 가지 조직 문제 또는 교육정책 문제, 또 미래학교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곳이라면 이제 2년 차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진단, 또는 외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중에서 외부 평가나 자기 진단을 위한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이렇게 대학교수님이라든지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도 교육청 소속에 정책연구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호 의견교류나 이런 발전적인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본청이라든지, 본청 정책기획과와 이렇게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발전방안들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정책연구소라고는 하나 연구와 관련된 어떤 행정 부분을 상당하게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정책연구소와 비교하면 저희들이 맡지 말아야 할 업무가 연구학교, 교육연구회, 연구대회 관리, 실습 협력 학교 뭐 이런 것들, 인정도서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저희들 정책연구소에 연구행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넘어와 있기 때문에 외형 규모에 비해서 실제 정책연구 인력이 부족하고 또 관련된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대하시는 만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여쭤봤더니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최경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꼭 해 주셨으면 당부했던 것들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건 본청에서 꼭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지만 적어도 전체 12개 직속기관을 다 진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한 두 군데 정도로 먼저 성과분석과 외부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가 교육연구정보원이었고요, 두 번째가 단재교육연수원이었거든요.
이 두 군데에 관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직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책연구소에서 한번 만들어서, 가안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줘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책연구소장님이 아니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9일에는 10시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창의인재부장이범모
융합인재부장우관문
전시체험부장김태선
총무부장홍종민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조의행
기획지원부장이원익
교육연수부장안순자
교육행정연수부장박순구
총무부장허용범
분원장이상래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독서진흥부장김사명
학교도서관지원부장지준철
·교육문화원
원장양개석
문화기획부장윤인중
문화예술부장이순희
학생수영부장허왕국
총무부장윤숙희
·학생수련원
원장최경분
·국제교육원
원장최용희
기획운영부장신정안
총무주장이명숙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민경찬
정보교육부장임용희
교육정책연구소장박을석
정보운영부장이종구
총무부장박래흥
·중원교육문화원
원장엄병용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혜숙
·해양교육원
원장한신희
·진로교육원
원장김기선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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