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회 박진희 님 외 두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황경선 외 한 분, 충북교육발전소 김현이 님이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세 분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김응환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김응환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충주에서 괴산을 오는데 아름다운 괴산 산 그림자 밑에 비치는 밝은 햇살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같이 나누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고 창조적인 삶을 안내하는 교육을 추구하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학관 김도현 교육과장입니다.
사무관 윤원규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장학관 김인숙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사무관 박창재 행정과장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그간의 업무 관행과 경로 의존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조직개편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학교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행정기관으로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사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위원님들이 짚어주시는 고견을 들어 정책으로 구현하여 더 나은 충주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에 요구하신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총 39건이었으며, 이 중 36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 학교 및 과밀 학급 해소 관련 사항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국원초 학구를 조정하여 분산 배치하였으며, 공동주택개발 추가 유입으로 과밀 학급 요인이 발생한 충주중앙탑초, 충주대소원초는 학급을 추가 배정하여 과밀 학급을 해소하였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충주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하고 있으며, 작은 학교를 살릴 상생 학교를 2021년 3월 1일부터 실시하여 주소 이전 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마을학교 운영,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도 작은 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 관련 사항은 돌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였던 만큼 충주행복교육지구는 총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개의 마을학교를 운영하였고, 특히 지역의 공간을 무상으로 기부 받아 모모학교라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사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아울러 마을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교육 활동가와 교사,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 강화 연수, 공부모임, 동아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충주행복교육지구 박람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한 해를 돌아보았고,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참여 사업단체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등 연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피드백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문화 공간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요구한 사항은 충주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성내동의 구 우체국 부지, 중앙 어울림 시장, 성서동 빈 점포 등을 활용한 구도심의 네 곳을 연결하는 청소년 문화벨트 청천벨트 구축을 위해서 충주시와 정기적인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할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에 맞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을 위해 학교 내 보차도 분리공사를 요구한 사항은 현재 충주 관내에 미분리교가 총 학교 수 대비 47%로 학교 내 보차도 분리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조속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 철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요구하신 사항은 충주 관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현재 7개가 남아 있는데 충주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충주교육가족은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한 학생의 소외됨 없이 온리원의 역량을 가진 모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태영입니다.
평소 제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최경천 부위원장님, 김국기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관 서주선 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장학관 고승식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장사현 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39건으로 36건은 완결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학업중단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하여 초·중·고 전체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맞춤형 학업중단 예방 컨설팅, 꿈 키움 멘토단 및 등굣길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과 관련하여 일방학구제를 실시해서 도시 초등학교에서 면 소재지 학교 또는 시 외곽지역 학교로 분산배치를 유도하여 청풍초 20%에 해당하는 5명, 두학초 42%에 해당하는 2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당초등학교는 2019년 신입생 6명 대비 2020년 1학년이 1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2020년 단위학교 운영경비를 편성하고 학기 초 관내 46개교 전체에 대한 생활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100%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현장 점검 및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상세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학교장 의견 제출기한을 5일 이상 충분히 제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진행 중인 사항을 시정조치에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 시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위촉 위원 임기 만료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로 향후 신규 위원 위촉 시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하고, 1인의 다수 위원회 중복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서 위촉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폐교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제천관내 미활용 폐교 2개교 중 수산초 대전폐교는 올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귀농 지원시설 조성을 위해 제천시와 매각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도, 2021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학교 내 보차도 분리와 관련해서 수요조사 결과 관내 8개 학교가 사업을 신청하였고, 이 중 올해 2개교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 이사한 새 청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제천교육을 위해 제천교육가족들과 함께 집중하고 화합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용 교육과장입니다.
한병덕 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학생에게는 창의성과 인성을, 교직원에게는 사랑과 열정을, 학부모에게는 만족과 신뢰를 주며 저마다의 빛깔로 함께 성장하는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함께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총 39건으로 36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자유학기·학년제 시행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학력저하 우려에 따른 사교육 조장 등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자유학기·학년제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부모 대상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단양행복교육지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외부 위원 70% 이상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의 평가, 협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마을학교 컨설팅과 회계처리 관련 연수 등을 실시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교육지원청에 마을교육활동 모니터링과 컨설팅 운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학기 초에 교육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였으며, 여름방학기간 중 관내 초·중 16개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담임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SOS 학교폭력문제해결단이 컨설팅을 지원하여 현장방문 2교, 유선 컨설팅 18회, 우범지역 캠페인 20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학구제 운영, 농촌학생들의 미래 역량 키우기를 위한 드론, 코딩, 외국어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공간 마실을 통한 학교 밖 배움터 역할 강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돌봄 운영으로 150명 내외의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돌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36건은 완결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학교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차도 분리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까지 12개교를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석면공사가 진행 중이며, 9월 기준 관내 학교 중 66.6%를 완료하였습니다.
석면 해체공사 기간 중 돌봄교실 및 방과후교실은 단양마을교육 공간인 마실, 지역 연계 돌봄교실 등 학교 밖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각 부서와 관내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여 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며, 하반기 물품, 공사, 용역 계약 시에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2,800여 명의 단양교육가족 모두는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면서, 단양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양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증인선서를 하신 교육장께서 직접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위원님.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에 페이지 7쪽, 2019년도부터 2020년도 민간위탁 사업 현황인데요. 맨 마지막 단에 충주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업 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쪽, 충주교육지원청입니다.
31쪽,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사후관리 매뉴얼 중에서 밑의 단에 소 3번, 나의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련 교육 횟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학기별 1회, 연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요 실시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양교육지원청입니다.
페이지 36쪽,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 및 실적인데요. 36쪽에 보면 4번 초·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 및 지도 실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학생 대면지도 4건을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4건에 대한 실시 교육자료와 실시한 내용들을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지금 충주 교육청 민간위탁 관련된 건 충주 교육청만 요청을 하신 거죠?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되어서 3개 교육청 다 한꺼번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실 때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예산, 추진실적 그리고 비대면으로 했으면 비대면에 관한 예산까지 해 가지고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세 기관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임동현 위원님.
페이지 58쪽에 보면 다문화 학생 관련요. 단양에 우리 아이들이 한 172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한국어 학급도 운영을 안 하고 이중언어강사도 없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 감사는 가능한 한 수감자료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현장 진행 정도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다가 수감자료하고 어긋나는 게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중단해서라도 현장을 방문하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서 2021년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하는 기간 동안 실적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거나 또는 부실하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2021년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2021년 예산 때 정말 과감하게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단순하게 코로나 핑계를 대거나 또는 수감자료와 현장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답변들을 하실 때는 2021년 본예산과 연동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사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현황 보니까 작년에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정원 총원은 많이 늘었네요, 인원이요.
몇 명 늘은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보다 한 10명 이상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에 각종 전기, 수도 이런 도면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두 분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지금 보면 작년에도 좀 그랬지만 올해 이제 유독 문제가, 인원 충원은 한 12명이 돼서 정원은 늘어났지만 6급은 여전히 두 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7급은 5명, 8급 6명 이렇게 부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원에서 부족한 게 그렇게 많아요. 6급, 7급, 8급 중에서.
일이 제대로 됩니까, 이게?
지금까지 시기 봤을 때, 동일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로 봤을 때 2019년 대비 올해 업무달성률이 한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데이터로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교육장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충주가 2021년 고교평준화를 시행을 하는데 시설에 대한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추진이 상당히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예산집행률은 낮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원격수업 관련입니다.
지금 80%를 진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올해 학부모형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초미의 관심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 대안으로 화상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하는 비율을 높이자고 제안도 했었고, 아마 학부모들 그런 건의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충주지역에 각급 학교 원격수업 관련해서 초등학교 36교 중에서 10곳이 화상수업을 실시간 수업을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열 곳이. 실시간 화상수업.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곳이 전혀 못했고요. 그런데도 80%라고 말씀을 하셔요.
평균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아까 80% 실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시간 화상수업 초등학교 평균율, 여러분들이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6.96%예요.
그다음에 실시간 온라인 댓글도 13.39%, 녹화수업 18.24%,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별로 실시간 화상수업, 실시간 온라인 댓글, 녹화수업, 자료시청 이런 퍼센티지들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동일한 평균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까요?
위원님의 걱정이나 또 학부모님들의 걱정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쌍방향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교과나 또 학교급별이나 단원이나 차시나 학급의 구성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쌍방향 수업도 있을 것이고 또 콘텐츠 제공도 있을 것이고 과제 제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등 SNS를 활용한 것도 있는데요. 저는 쌍방향 수업이, 물론 감정의 교류와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맞다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전교생이 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0까지 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원격수업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격수업지원단 등을 조직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한 학교에는 컨설팅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스마트 기기 부족이 80%, 90% 다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기록을 해 놓는데 교육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은 기기가 아무것도 없는 학교가 있어요. 예?
물론 본청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본청도 늦은 책임이 있지만 각 지원청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일찍 파악하고 본청에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맞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화상수업도 다르고 녹화수업도 다르고 자료시청도 다를 수 있는데 그 격차가 저는 너무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수치 안에 비슷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100% 있는 데가 있고, 0% 있는 데가 있고, 이거는 문제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데서는 이 스마트 기기 부족과 그다음에 그 운영방법 미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은 지금 미래인재과에서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를 대여 또 구입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교실에 보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까지 집에서도 그 수업에 대한 부분을 녹화를 해 와서 그것을 사이트에 탑재를 하거나 또는 수업 중에 그 부분을, 투입된 부분에 방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저는 본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사람도 저는 더 많이 투입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교육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현장 교육이 제대로 잘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각 지원청에서 이 스마트 기기 부족, 그다음에 운영 부족한 것들, 그다음에 각 수업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을 하고 비슷하게 가겠는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교육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죠.
공히 하여튼 모든 교육지원청들이 본청에다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 교육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교육이 많이 무너진 건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단양 교육장님 그러시죠? 현장 교육이 사실 예년보다 많이 무너진 게 사실이잖아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에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주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수업활동이 예전의 어떤 방식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방역을 준수하면서 하다 보니까 활동 위주보다는 교사 위주의 이렇게 수업이 되면서 좀 그런 데서 혼선도 있는 것 같고요.
늘 걱정을 해 주시는 기초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제천 교육장님한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지금 제천 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1회 추경에서도 1억을 또 올렸는데 승인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1회 추경 때.
해서 2021년도 본예산에는 3억 원 대응투자가 99%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론 같은 걸 살펴보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시의회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깎이고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의회하고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은가요?
저도 올 3월 1일 자 발령받아 가면서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활용하고 또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결국은 실현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가 풀렸습니다. 해서 시의회의 일부 의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지역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대응투자 3억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만 제천시에서 우리 제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포함해서 홍광초등학교 다목적실에 대한 대응투자가 한 8억 됩니다. 해서 총 올해 한 28억 정도가 제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총액을 따져보면 우리 제천시 인구 대비해서 결코 청주나 충주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갈등, 뭐 감정이 있는가요, 뭐가? 감정이 뭐가 잘 해결됐다는데 뭐가 잘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오해가 풀렸다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제천시와의 어떤 대응투자 때문에 그런 잡음은 없을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방법으로 시의회와 소통을 확대했고 해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심리불속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12월 4일 날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신명학원 이사장님이 낸 것이 기각이 되면 이사장 직위를 내려놓게 되고요. 그것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한 일이 년 걸리는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2018년도에 학교 감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요것이 발생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장 징계, 감사결과에 대한 학교장 징계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재단에서, 사립학교는 교원들의 징계권이 재단에 있습니다. 그 징계를 하지 않아서 계속적인 그런 사태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하고의 관계는 그전에도 벌써 있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전에 신명중학교 총동문회 임원들과 충원고등학교 총동창회 임원들이 여덟 분이 교육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주시장을 면담을 하고 또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에 대한, 또 재단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부담금 뭐 이런 것도 저조하고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이 취소가 되면 다음 이사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여튼 어차피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가 돼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지역을 위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과 행정기관 간의 어떤 소송의 문제이지 학생과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충주교육지원청이나 충북도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인데요. 시작인만큼 또 우리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 뭐 교육장님 이하 직원들 수감자료 준비하시고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의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사항에 관해서 검토하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아마 교육장님들이 다양하게 업무도 파악하고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했던 그 내용 자체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교육장의 역할들도 고민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 자체의 문제 제기보다도 그런 것에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이해하겠지만 잘 안 들리시더라도 제대로 듣고 답변 좀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그렇죠? 학교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 처분도 학교장이 했었고, 위원회 구성도 10명 이내로 굉장히 적었었고, 그리고 또 학부모 위원들이 과반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이 있어서 올해부터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처분권자가 되고 인원수도 대폭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이거 위원회 관련해서 있죠? 학교폭력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제 공모라고 돼 있는데요. 그 공모를 몇 퍼센트나 한 거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들을 그냥 위촉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거쳐서 위촉한 게 있나요?
전체 위원들을 공모로 받아서 했습니다.
위촉직은 모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한 것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넘어오면서 공모를 통해서 학폭 위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침을 받았고요. 저희가 학폭예방법에 근거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 같은 경우는 위원장인 저를 제외하고 33명 모두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이분들도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충주교육지원청은 행복교육센터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그러니까 충주는 충주시청이고, 제천시청, 단양군청에 청소년보호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도 공모한 건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8명의 위원을 위촉을 한 거는요, 위촉직에 해당하는 분만 공고를 해 가지고 위촉을 한 것이고요. 임명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운영 조례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고해 가지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위촉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전체 현황을 보면 모든 지역 교육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청, 시청에 청소년보호업무담당 국장, 과장이 들어오게끔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충주는 2명이고요, 제천은 1명입니다. 그리고 2개 빼고 10개 교육청이 한 명도 안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단양 같은 경우는 단양군청에 청소년업무 과장이 왜 안 들어와 있죠?
저희는 이렇게 해당 직속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센터장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장님도 이렇게 와서 해 주시고, 심리상담센터 소장님 이렇게 오셔 가지고 함께 도와주시는데요. 경찰서에서도 두 분 이렇게 위촉됐고요. 그렇습니다.
위촉직이어서 다 공고해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는 학부모가 일곱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의사, 심리 이런 것도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의사가 충주는 2명이 확보가 됐는데 제천하고 단양은 심의위원회 안 들어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유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양지역에 의료체계가 넉넉지 못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의 센터장님을 모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스심리상담센터 센터장님, 성 관련된 전문의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또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전문성들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별도로 보니까 없는 부분도 있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학교폭력에 있어서 관련해서 다 지역 교육청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번에 자료 요청한 자료인데요. 학교폭력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으로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교육부터 퇴학까지 있습니다.
일단 충주시 교육청을 먼저 보면은 그 특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이고 대개 얼마나 받나요?
특별교육은 지금 Wee센터라든지 이 부분에 와서 학부모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딱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죠?
그 심의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이 제재가 특별교육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거의 없어지고 다른 조치사항으로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할 때는 그냥 특별교육 하고 말았는데 처분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고 생각하시나요?
서면사과하고 퇴학이라고 하는 조치 외에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학생들도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저는 2020년도의 다 각 교육청 자료를 보면 특별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교육이 그냥 특별교육만 받으라고 하는 행위 자체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제재조치를 받은 학생도, 가해학생도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그렇게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 가해학생 학부모도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학부모들이 교육받는 현황을 알고 계신가,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어떤 다른 조치가 행해지는가를 지금 확인 좀 가능한가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센터장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까 지금 특별교육의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데이터를 산정을 할 때 나머지 서면사과서부터 퇴학까지의 중복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카운트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 주신 학폭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는 학폭,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열어 가지고…
그리고 특별교육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올리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호수별로 징계를 내릴 때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 이수, 뭐 6시간 이수 이렇게 시간을 주면 그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러면 학부모들 특별교육 이수현황과 이수율이 어떻게 되고 이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다른 조치가 행해지는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부모가 반드시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되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수를 받아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좀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과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에게 질의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일선 정말로 학생들한테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어느 해보다도 참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대면교육을 못하고 준비가 쉽지 않았던 화상 내지는 실시간 등등 줌과 관련돼서 교육 준비하시고 여건도 어려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를 몇 가지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청장님, 5페이지 보면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에 충주가 91점으로 점수가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는데 밑에 보면 3-1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결과, 감사관실 작성에서는 이게 5점 만점에 1점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의아한데 답변해 주실래요.
(…)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되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답변을 아예 하지 마시고,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건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주시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양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정도 되고, 제천도 36개 중에 10개 위원회가 전혀 위원회 역할을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한 가지,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 충주 교육장님은 잘 알고 계신데, 교육환경과 관련돼서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왜 주차 대수 같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것까지, 소위 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건 월권인데 그거는 예를 들면 각 지자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할 부분을 왜 교육환경위원회에서 그런 걸 지적을 해서 브레이크를 잡는지, 요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전문적인 분들을 추천을 하든가 공모를 하셔 갖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학교에서 추천해 준 학운위 학부모들을 상대로 그냥 받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충주 교육장님 한 말씀 하시죠.
지금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학부모 위원들이 반 이상이 들어가야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요번에 15명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8명 정도 학부모 위원들이 있고요. 전문 위원들도 몇 분 계시고, 내부 위원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안전점검 결과가 교육청마다 좀 제가 느낀 건데, 뭐 40년, 50년 된 건축의 C등급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 2004년, 불과 20년도 안 된 건축물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장님들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건축됐던 건물은 물론 부실공사가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불과 한 20년 전에 지었던 건축물이 왜 C등급이 나왔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느 교육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실래요, 답변을.
제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제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천 관내 C등급 건축물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제천 관내는…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한데, 외국 사례를 보면 뭐 성당 같은 경우는 600년을 걸쳐서 짓는 성당도 있고, 계속.
그런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또 새 거를 좋아해 갖고 증축 아니면 개축을 빨리하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의아하고,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우리 교육장님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우리 충주 교육장님부터 한번,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성적을 어떻게 내고 있고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교육청별로 답변을 해 주실래요.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초학력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말하고 듣고 쓰기에 대한 부분이 몇 개, 개수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요것은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데이터를 따로 수집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충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숫자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한 61명이 지도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요번에는 한 17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 돌봄, 정서 이런 부분으로 학습별, 유형별로다 나누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집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시행을 할 때 교육부에서만 이게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현장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기초학습 부진아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말씀처럼 공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은 학생인권 침해라든가 학부모 미동의 등의 사유로 인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취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에서는 또 나름의 자료를 갖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학교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다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쪽 보면 공히 아동학대 발생 현황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가정, 부모들에 대한 아동 학대인데, 저희가 매스컴을 보면 유치원 교사가 그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교육과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단양 교육장님 한번 요번에는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이제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본 내용에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꼼꼼하게 한번 드린 자료 다시 챙겨봤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많지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친부, 친모 또는 그 아버지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충주가 충북의 사립학교의 부담금률 중에서 가장 최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익 재산이,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이 대부분 임야나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없어서 재단이 전입금, 부담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시로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독려는 하고 있고요.
지금 살미면에 있는 임야를 하나 수익성 사업으로 돌리려고 지금 매매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의 2020년도에 보면, 물론 아직 집행기간이 남아서 그런지 여기도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년에 1억씩 불용이 생겼으면 올해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거의 내려가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유가?
이것은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고요. 또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적사업비성 경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아예 처음 기본부터 들어가 줘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제천지역은 거기 표에 나와 있듯이 여섯 군데의 특정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은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외부 위탁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그리고 이거 다음 페이지가 59쪽에요, 제천 교육장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집단 상담 및 집단 심리검사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시기가 거의 다 10월, 11월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답변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이라도 이런 거는 조기에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 후반기로 미뤄 놨습니까?
(…)
준비 안 되셨어요?
조기에 하는 게 맞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또 한 해에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한 활동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 이렇게 10월, 11월로 해 놓으면 그것은 취지와 틀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아시다시피 워낙 안전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일단 설문지를 내주든 어떻게 됐든 해서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기에 하게끔 계획을 세우세요. 바꾸세요, 교육장님.
공무원 범죄와 관련돼서 시설관리급이 특수준강간, 파면됐어요.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돼서 처음에 답변은 의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는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오해가 풀어졌다 이랬는데 정산문제가 어떤 것이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입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대로 어떤 공식적인 삭감사유는 그렇고요.
예,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17년도에는 다 끝나고 나서 2018년도에 정산 요구를 안 했었는데 ’18년도 지나고 나서 ’19년도 초에 정산요구를 지자체에서 요구를 했고요.
그 반납액은 마을기관에 했던 부분들에서 이자 반납, 이자가 반납이 안 됐던 부분, 거기에 4만 7,400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이 정산이 안 돼서 2020년 예산편성에서 작년 12월에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거기 지역구니까, 제천시의회가 돈 4만 7,400원 누락 때문에 1억을 삭감하고 이럴 의회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판단은, 교육장님과 교육청의 직원분들하고 시청 의회의 소통이 안 된 부분이지, 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지 돈 4만 7,000원 때문에 1억씩 삭감하는 의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구도 있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 예산인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감사드리면서요. 작년 제천지역의 상임위나 예결산에서 논의될 때 중점적으로 정산 미비 문제가 부각이 됐었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고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까운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땅을 거의가 지역에서 기부채납 받은 학교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는 인도가 좁아서 울타리를 조금 1m 학교 안으로 치자 그래도 오케이가 안 되는 데가 교육과 관련된 데예요. 자기네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에 인도를 좀 넓히자고 울타리를 안으로 치자 그랬는데도 교장 선생님이 노를 해 갖고 결국은 사업을 못한 적이 있어요, 제 지역구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원리원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그런 부분은. 울타리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땅이 남의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울타리를 안으로 치자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 이하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지만 좀 운영의 묘를 살리시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너무 고지식하시지 않게끔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거기서 표명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기관의 집행, 그리고 발생이자 등의 임의집행, 견적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으면 큰일 날 일이죠.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에 덧대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충주 교육청 지원청장님이 아이들 원격수업에 있어서 등교를 시켜서 한, 아이들 수가 적은 학교는 등교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 자료를 좀 몇 명, 기준은 무엇에 둔 거고, 또 몇 명 이하이고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한 건지에 대한 그 자료를 오후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일반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원격수업을 했다고 거의 다 지금 적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부모, 어머님조차도 아마 이게 한국어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일반 아이들과 같이 했다라는 게 도저히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일반 수업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습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장님 점검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학교도 방문을 했었고요. 지금 충주 초등학교가 36개인데 그 학교에, 모든 학교에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다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원격수업에서 다문화 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것 중에서 6개 학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출생 학생들보다 중도입국이나 또 외국인 자녀들이 지금 증가를…
점검을 혹시 하셨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유가 학습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했다는 거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교육지원청별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 또 단양 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단양 같은 경우는 혹시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 지도가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올린 기초학력 다문화 학생들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지도할 수 있는 강사님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세 분이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 어려워하는 아이들 가정 방문해 가지고 지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월초하고 산척초 같은 경우가 다 자료로 시청을 했어요. 100%, 원격수업을. 그런 반면에 오석초 같은 경우는 100%를 또 실시간 화상수업을 했어요. 이 차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이것도 혹시 점검은 교육청에서 따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맡겨놨나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학초와 입석초는 소규모학교인데요. 학생들 비대면이 오래 또 지속되었고 해서 실시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도 활용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청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이런 점검조차도 없었다는 건 저는 좀 의아한데요.
단양 유치원 같은 경우도 원격수업을 전혀 안 했어요. 수업을 안 했는데 그럼 원에 와서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한 건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원격수업을 하지 않고 등원수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등원수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제천 교육장님한테 여쭐게요.
그래서 이런 데가 없으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문제도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100%를 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청에서 조금만 점검을 하고 현장을 가봤어도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공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힘드시겠지만 이 상황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교육청 관련해서 또 제가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원격수업 관련해서 화상수업 실시 미보유 학교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충주는 보면 17군데, 제천 9군데, 단양 5군데, 유치원에 이게 다 없어요, 실시간 화상수업 시설이.
그래도 학교에는 또 이렇게 다 있어요, 초·중·고를 보면. 그런데 대수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제가 하나 여쭙는 거는 지난달에 4월 달에, 제가 알기로 4월 달에 교육청에서 원격수업 준비를 한다고 83억 2,000만 원을 긴급 편성을 해 달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 후에 또 아마 제가 알기로 추가 예산까지 아마 신청을 해서 원격수업 준비한다고 아주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 충북은 발 빠르게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스튜디오가 아직까지 안 된 건 이유가 뭘까요? 이게 혹시 비용을 받았나요? 청으로 비용이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아마 학교 교내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무선망 구축이라든지 또는 기기 구입에 대한 예산 같은데…
교육장님, 제가 이거를 지금 뭐냐면 4월 20일 날 충청북도교육청, 제가 정확하게 언론에 나오고 한 것들을 읽어드릴게요. 충청북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준비로 83억 2,000만 원을 긴급 편성하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무선망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격수업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이걸 발표까지 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이 지금 내려왔는지,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다른 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다 편성이 됐으면 언제 됐고, 또 편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 원격수업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예산이 스튜디오 구축에도 쓰여질 수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 이 원격수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카메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사용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거에 이 예산을 써야지 이 예산을 다른 데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는 나중에 교육청에 또 한 번 물어볼 일이지만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게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게 아직 편성을 제대로 안 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7쪽인데요, 교육기부 관련. 지금 보면 재능기부 건수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봉사도 줄고, 특히 MOU 체결 관계에서는 개인, 기타, 이게 전반적으로,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이게 감소한.
그래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많은 이유를 알아봤더니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그 해에 우리 지역에 공장, 시멘트 공장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큰 액수의 장학금이 2018년도에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많아졌던 것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거 교육기부 관련해서 우리 충주, 우리 충주는 재능기부가 한 건이 없어요. 2020년도 들어서. 수혜자도 하나도 없고 건수도 하나도 없고, 재능 있는 분이 없나요, 충주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몇 쪽이시죠?
그래도 충주는 시라 어느 정도 저기도 있고 할 텐데, 인풀이 있을 텐데, 여기 오히려 다른 데는 그래도 재능기부를 하는데 단양도 1건 뭐 이렇게라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충주가.
지금 교육기부 하던 것들을 행복교육지구 사업 속으로 그분들이 다 거의 흡수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냥 교육기부라고 하는 명목에는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재능기부라든지 봉사,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따로 그쪽에서는 MOU를 맺거나 다른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면 오후에 주세요.
센터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충주 행복교육센터장 김인숙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학교의 교육 재능기부로 들어갔던 분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교에 재능기부를 하셨던 분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인 그 학교 마을교사로 학교에 투입되다 보니까 0건으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이유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수업하거나, 협동 수업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제재하는, 방역 차원에서 제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기체결된 여러 가지 협약보다 2020년에 많이 줄어든 이유는 기존에 체결된 것은 미보고하고 올해 체결된 것만 통계로 잡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의 활동을 여기에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센터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이걸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청장님.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기부를 활성화시키고 또 통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재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 많이,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창의다, 혁신이다 이상한 용어만 자꾸 쓰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현실이 받침이 되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원청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노력들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아까 위원님 질의 주신 원격수업 관련해서 예산을 더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저희 교육청을 통과하지 않고요, 학교로 예산이 교부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원격수업과 관련된 웹캠이라든지 마이크,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지원됐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거기는 또 뭐죠? 예산이 다 갔는데.
원격수업을 할 때 원격수업을 촬영할 수 있는 수업실도 위원님 필요하지만 아직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아까도 교육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자기 교실에서, 또 특별실에서 화상녹화를 하기 위한, 필요한 웹캠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태블릿 PC 같은 것도 가보니까 두세 대 더 보완해 가지고 아이들 수업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기들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학교로 직접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벌써 코로나 상황이 올 초부터 계속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러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학교에 어떻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 적어도 교육지원청에서는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한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어떤 이런 것들이 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게 교육청에는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충주 교육장님, 그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셨나요?
하여튼 이게 지금 완료 사항하고 조치 사항하고 거의 혼동돼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현격하게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완료로 해 가지고, 완료 조치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 보면 제천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 2019년 회의 성과는 어떤가요?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
찾을 수 없으면, 올해 어쨌든 한 번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셨는데 행복교육지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센터 내에, 행복교육지구와 관련된 업무를 센터 내에서 진행하시는데 이게 굳이 여기에 다시 또 위원회로 있을 필요가 있나요?
올해 어쨌든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회의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 이유는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7년도에 출발을 할 때 민관협 거버넌스, 시청,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마을교육대표,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들 이렇게 해서 13명이 구성이 돼서 출범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지만 그 산하에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그거는 수시로 개최를 해서 행복교육지구 전반 사업에 대해서 현황점검도 하고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청에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 위탁, 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마을학교 운영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제출을 받아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올해 8월 달에 각종 위원회 관련된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위원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 여성 성비가 치우치지 않게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비 보고도 또 안 하셨었어요. 작년까지는 계속하다가 요번에는 성비 보고는 안 하고 공무원 비율만 보고했거든요.
성비 보고도 맞추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비율도 10분의 5까지 맞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천 교육청이 36개 중에서 25개가 공무원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제천은 그렇고요.
그리고 충주 교육청은 34개 위원회 중에 22개 위원회가 다 공무원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로만 구성할 수밖에 없는 보안이 요구되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런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은 공무원 비율도 반드시 맞춰주기를, 정비하실 때 맞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양도 마찬가지로 15개나 비율이 높고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위원회들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도의원 이수완입니다.
제가 단양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원 과태료 처분이 1건도 없어요. 그렇죠? 1건도 없는데 그게 이유가 굳이 설명을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과태료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하려면 유관단체와 합동 점검을 해 가지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거나 이런 등등의 조건에 해당될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간 게 없고요.
교습비를 변경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떤 벌점 정도의 행정처분을 내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교습비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는 그 당시에, 교습비를 책정할 때 그 당시에 과다 계상이 됐으니까 몇 년 동안 참고 온 것이 아니냐. 그렇죠?
2018년 11월 달에 조정을 한 이후에요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올해 운영비 인상안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위원회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단양 교육청을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군에 속하는데 지금 학교현황도 보면 13개 학교가 있고, 학급 수가 91개고, 학생 수가 925명이네요. 그렇죠? 전체 초등학교, 그렇죠?
위원님이 걱정 주신 거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협의회도 지금 올해만 해도 한 세 차례 유관기관과 열면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공동학구, 일방학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랑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지자체와 좀 더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떤 학령인구, 그다음에 군민 정주여건, 일자리 이런 등등의 포괄적인 그런 범위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렇게 있는데 학교가, 91개 학급 수 같으면 평균 내가 보기에 2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학급당, 그렇죠?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계속 줄어오는 과정에 혁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이게 학생 숫자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되어야지 그 속에서 경쟁심도 생기고, 또 무질서 속에 질서도 찾아가고 대화 속에서 답도 찾아가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마냥 이렇게 학교를 유지하고 끌고 가는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통폐합이라고 봐요. 통폐합. 어떻게, 단양교육지원청에서 먼저 한번 솔선수범해서 이 학교 숫자를 13개였으면 7개로 줄인다든가 한번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찾아보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안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 이런 의견들도 아직 많이 있어 가지고요. 폐교라든지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면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그런 분위기, 여건, 또 이런 장단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 수렴해 가지고 계속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통폐합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대안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단양에서부터 먼저. 이게 보은, 영동 쭉 올 거예요, 이렇게. 뭐 시내권에 있는 학교는 나름대로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뭐 학생이 없잖아요. 애를 안 낳으니까, 그렇죠?
굳이 단양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추세인데, 이게 지금 학교 학생 숫자를 뭐 30명에서 25명, 25명에서 20명으로 줄고 이래서 교사 숫자를 맞춰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한계에 봉착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딘가가 어느 지역이 되든지 간에 먼저 한번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교육장님, 자료 10페이지 보면요 표창, 상장, 감사장 수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단양 교육청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육청 자체로 이렇게 감사장이나 표창,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사기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 없으면 위원회를 아예 없애든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이 제출한 자료기준이 9월 말이어서요, 그 이후에 개최한 것도 있고 또 연말에 이렇게 개최할 거, 또 사안이 없다든가 이래서 미개최한 거 이런 것들을 검토를 지금 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있을 때 해야 되니까 그것은 개최가 어려웠고요. 운동부 지도자는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다면평가위원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되어서 개최를 못했고요. 공무국외여행 그 신청도 없어 가지고 못하는 등 이렇게 좀…
저희가 꼭 해야 할 것들은 위원님, 찾아 가지고 빠트리지 않고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우리 다문화가 지금 학교로 따지면 프로 수가 높습니다, 전체 학교로 보면.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다문화 학생과 관련돼서 무슨 지원이나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우리 충주 교육장님, 한 700명이 넘던데. 우리.
충주에는 현재 다문화 학생이 76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6개 초등학교에 전부 분포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청 학교자치과에서 하고, 국제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재배정 사업으로나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일선학교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조례도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공히 스프링클러가 지금 기숙사나 생활관이나 합숙소에 없습니다. 작년, ’19년도 대비를 보면.
그래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20년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예산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산 세웠나요? ’20년도에.
저희들도 스프링클러에 대한 추진상황은 저희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노력. 작년 행감에.
그랬으면 공히 우리 지원청에서 2020년도에 추경이라도 본예산에는 늦었으니까 세우셨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면 내년도 본예산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도 안 세워져 있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선수들이 합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생활터전에 화재가 나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본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상반기에 퇴임하시는데 괜히 답변 그래 해 놓고 가시면 안 되지.
없으세요, 답변하실 분? 저 뒤에 답변하세요.
제천 기숙사 스프링클러 미설치 학교는 지금 6개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법적으로는 기숙사는 5,000㎡ 이상이 안 돼서 설치가 안 돼 있는…
교육장님들, 그 면적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숙사나 생활관이나 합숙소에.
그런데 뭐 소방기준에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작년, ’19년도 행감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본예산에 어디, 충주 교육장님 세우셨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 주셔 가지고 검토하고 자료 낸 결과를 제가 사전에 봤는데요. 저희 세 학교가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와 관련돼 가지고 살펴본 결과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 주셨지만 규정, 면적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지금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적 따지면, 지금 제가 인원파악을, 물론 교육장님들이 인원파악도 못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는 건데, 체육을 하는 그 학교에 합숙소가 있어요. 원래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합숙소에서 잠을 못 자게 돼 있는데 아직도 자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방 하나에 2명이 됐는지 4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스프링클러만큼은 기본으로 얼른 준비를 하셔야 돼.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내가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아이들 목숨이 우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사고가 나버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육장님들 책임이셔, 학교장님 책임이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
충주도 보면 여기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아까 남산 빼고, 거기 남산은 여기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한 열두 군데나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뭐를 예산을 지금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념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열화상카메라가 600명 이하에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세요.
제일 큰 데, 충주 교육장님.
600명 이하에도 열화상카메라 다 지급되나요?
또 하나가 이 스쿨 미투와 관련돼서 제가 아까도 읽어 보니까 황당한 것도 있는데, 아이들이, 학생이 자서, 수업시간에 자서 가서 툭툭 쳐서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그게 미투 건이 돼서 경찰에 고발까지 되고, 가서 조사도 받고 그랬다는데, 물론 그게 경중이 틀리겠죠. 어떤 방법으로 깨웠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요즘은 이 성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우리 일선에 계신 교사님들이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교육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충주 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요.
폐교와 관련돼서, 작년도 거 337페이지에 보면 중앙중 가금폐교가 여기에 결과조치에 보면 대부를 추진하였으나 부지면적 및 교통접근이 용이하여 교육정책 사업지로 활용성이 높아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자체 활용 검토 중,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안 맞는데, 대부를 추진하였으나 부지면적 및 교통접근성이 용이하여, 이건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를 대부 받아, 임대를 얻으려고 하셨던 충주 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자료도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검토 중이에요.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그래서 한 이삼 년 정도 거쳐 가면서 종합적으로 어떤 교육복합시설이 들어서야 북부나 또는 충주의 학생들에게 행복한 저거를 줄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만 하고 보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수범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충주 교육장님, 자전거 하이킹 기부라는 챌린지 이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충주에는 청소년, 학교 바깥에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는 쉼터가 남학생 쉼터, 여학생 쉼터 각 1개씩 있습니다.
‘청소년이 미래다’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그 사단법인 내에 ‘친구’라는 남자 쉼터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장으로 부임하면서 그쪽의 대표와 함께 학교 바깥 아이들과 학교 안의 아이들이 같이 땀 흘리고 한번 고통을 나눠보자 해서 8월 17일부터 2박 3일간 하프코스 150㎞, 또 완주코스는 300㎞를 학생들과 같이 한 50명씩 같이 탔습니다. 저도 150㎞ 하프코스에 도전을 해서 같이 완주를 했는데요.
고맙게도 충주지역에 있는 충주교육가족들 또 기타 여러 뜻있는 분들 한 380명이 기부를 해 주셔서 1,812만 5,000원을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 안의 아이들은 자기 용돈을 아껴서 기부를 했고 학교 바깥의 아이들은 후원자들이 돈을 대신 기부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1,812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충주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집이 곰팡이가 피거나 비가 새는 집을 두 집을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충주시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안림동에 있는 집 하나는 지붕을 시에서 교체를 해 줬고, 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두 집을 리모델링해서 곰팡이 냄새 나지 않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인데, 내년에도 더 큰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충주 특색사업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기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학업중단숙려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국원고나 충주고에 진학을 했어도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학업중단을 많이 고려했었던 학생들인데요. 그 숙려제를 통해서 많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고교평준화를 하는 것은 하향평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향평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충주시와 함께 예산을 받아서 평준화 속에 수월성교육도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와 협조를 많이 해서 충주의 평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 교육청장님, 자료 56쪽입니다. 학업중단 관련해서 지금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업중단율이 상당히 높아요, 학생 수 감소 대비 제천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뭐가 특별한 게 제천은 뭐가 있는 건지.
학업중단 학생 현황도 거기 나와 있고요.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년에 2.08, ’18년에 2.74, ’19년에 2.86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큰 책임 중의 하나인데, 요즘 학생들 중에는 교우관계라든가 또 선생과의 어떤 관계가 어려울 경우 학업을 자기 스스로 독학으로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우수한 학생 중에서도 그런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많은 상담을 하고 했지만 좀 추세가 늘어나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그러면 안 그럴까요? 타 시군은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여기가 이런 건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타 시군도 분명히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보면 혹시 여기 대안교육에 보면 7명, 또 검정고시 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계는 뭐에 근거한 통계죠?
여기에 보면 대안교육에 7명이라고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에 19명, 이 통계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안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지, 어떤 검정고시를 본 건지, 볼 건지, 지금 하고 있는지, 통계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질병이라든지 교우관계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제가 도대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관심을 안 가져서 이렇지는 않겠죠. 학교에서 그렇고 지원청에서도 그런데, 적어도 우리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 밖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이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의 관심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아이들을 위한 다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대안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왜 정말 무엇을 원해서 대안교육을 지금 간 건지, 적어도 그 정도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을 해 주고, 검정고시를 학교 밖 아이들이 볼 때 또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며, 그 아이들 지원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는 적어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줘야 우리 아이들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만 보더라도 한 1,300명 정도의 중도 부적응 아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교육, 대안교육 하면서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건 이렇게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원청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좀 더 촘촘하게 중도 포기하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고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도 아이들 안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드라이비트하고 샌드위치 패널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더 의아한 게 우리 충북이 지금 전국 대비 지금 화재발생률이 6위 정도 되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화재가 났다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화재가 난 건 아닌데 어떤 이런 안전사고는 그 지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여섯 번째 지금 충북이 화재발생 건수가 많은데, 조치계획을 보니까 ’21년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완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25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25년부터 교체가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25년까지 완료가 되는 건지, 누가 이거 답변을 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에는 현재 샌드위치 패널은 세명고 휴게실이 한 군데 있는데요. 개선방안은 도교육청에서 안전 관련 사업 중장기 집행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25년까지는 외벽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보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는 연도마다 해당 학교 수를 정해 가지고 그 연도마다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 여쭤보면 우리 학생 기숙사가 다 있어요. 그렇죠? 뭐 충주고, 충주여고, 충주예성여고, 충주중산고, 충원고, 충주대원고, 국원고, 제천고, 제천여고, 제천제일고, 세명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법정 안전장비 외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취약한 게 유독가스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방독면이나 방열마스크가 충주고는 아예 없어요. 아이들이 80명이 기숙을 하는데 충주고에 35개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충주중산고도 72명이 있는데 하나도 없고, 충원고도 142명이 있는데 하나도 없고, 국원고 마찬가지, 제천고, 제천여고에는 18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방독면만 10개가 있더라고요.
제천제일고에는 방열마스크 20개 있고, 120명 아이들이 있는데. 세명고는 50명이 있는데 아예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지금 드라이비트하고 샌드위치 패널조차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또 자체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것을. 뭐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과 정상교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기숙사에 대한 얘기 제가 더 걱정이 돼서 조금 더 알아봤더니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스프링클러 설치계획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70억 본예산에 잡혀 있고요. 2추에 10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도 3개의 기숙사가 있는데 최근에 된 소백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방독면 같은 것도 일인당 하나씩 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안전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더 소방, 전기 훈련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추가로 하면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TV로 우리가 접하면 이 드라이비트 또 패널 이런 것 때문에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이 가장 높고 그런데, 그냥 저는 자료를 딱 받았는데 자신 있게 그냥 “없음”, “없음”,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쓴 것도 솔직히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무책임한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기숙사에 있고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들과의 어떤 이런 것도 그럴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 지원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충주에 보니까 그 샌드위치 패널 시설을 2020년도에 4개 학교를 조치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4개 학교는 이게 마무리를 다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할 거라는 겁니까? 지금 4개 학교를 조치하는 걸로 계획에는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4개 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면적이 아주 작은 칸막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실과 교실 사이에 칸을 막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것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다른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학교회계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치가 된 건지, 이렇게 한다고 계획은 올렸는데 그럼 이 조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곧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혹시 이 조치시기를 교육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시기가, 이건 제가 볼 때는 2025년까지만 철거다 그러면 향후 10년 정도 모든 게 조치될 때까지는, 뭐 이 정도를 봐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시 논의나 이런 걸 해 본 게 있으신가요?
(…)
답변을 누가 좀…
그런 논의를 해 본, 우리가 조례도 있어요. 조례.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도교육청 조례로도 이거를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9년 11월 8일 날 전부개정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회의도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저는 뭐 회의에 대한 질의를 하려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서 제가 안 하는 건데, 이 안전에 대한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면, 그럼 아이들… 그렇다고 원격수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것도 안 돼 있고, 아이들 학습에도 안 돼 있고, 아이들 뭐 어떤 다른 거 안 돼 있고, 안전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무엇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네요.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나 다 어떤 거를 지금 자신 있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누가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이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자전거 뭐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말…
(…)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다문화 아이들, 우리나라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많고,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고 어떤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히 논의가 좀 되고 향후 이런 계획들에 대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드라이비트하고 이거, 이건 법적으로 만들어지면 뭐 해요, 이게 법적으로. 하물며 대통령령으로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글쎄요, 우리 진짜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을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죠?
뭐 이 부분 관련해서 하실 청장님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아까 2020년도에 계획돼 있던 것들은 지금 쪽지가 들어왔는데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한 군데는 12월에 완료한다고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저희도 저희지만 집행부가 졸릴 수 있으니까 자료 요청만 하시고, 예, 자료 요청해 주시죠.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시작하는 지원청이 제일 힘들죠. 군대에서도 휴전선에 있는 전투대원들이 휴전선 지키느라고 힘든 거고, 또 훈련 나가도 첨병이라고 해서 맨 앞에 서 있는 데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제일 힘드신 줄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그렇게 됐는데.
말씀들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충자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대면 지도 교육자료 등 실시내역,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간에 각 학교에서 우리에게 명단을 줄 수는 없지만 인원도 체크하고, 줄 수는 없지만 인원은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여기 인원까지 나온 거를 보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다른 거를 다 못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나 명단 이런 건 저도 요청을 하지 않는데, 다만 여기 실시내역에서 여기 보면 2학년 1명 이렇게 쭉 나오고 국어, 수학, 영어 있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제가. 뭘 가르치는지. 기초학력 부진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2019년, ’20년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저는 충주에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충주 자료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출이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4,000으로 기록이 됐는데 뭔가 좀 수치의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올해 상황들이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됐나,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됐나 그걸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출내역에 보면 강사비, 찾아가는 원데이 진로캠프 강사비 300만 원이 다 지출이 된 걸로 나오고요. 진로캠프에 대한 기타 비용도 250만 원 다 지출이 된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꿈바라기 진로캠프 운영비 393만 원, 그다음에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운영비 468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번거롭게 해 드려서.
그다음에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연 2회 교육 실시 내역, 이것도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여기도 하나를 그냥 딱 찍어서, 이것도 충주네요. 하나는 단양이 있었는데. 아까 단양 거 있잖아요, 단양 거. 2020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대면 지도, 그거는 단양 거고, 나머지 2개는 충주 겁니다.
이거 2020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연 2회 교육 실시 내역은 딱 짚어서 국원초등학교, 농고 20명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과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상담을 실시 다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 상담내용을 카피해서 주시면 제가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마감날짜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감날짜하고 같은 거죠? 9월 30일. 맞죠?
네, 충주 교육청 30쪽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 있어요. 이거 2개가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2개 금액을 합치면 202억입니다. 202억.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똑같이 추진현황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4개로 쪼개져 있는데요, 220억이에요. 그러니까 수감자료에 20억이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서 확인해 주세요, 크로스 체크.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102페이지에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2020년도에 7명의 교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한 학교가 어디인지 확인되나요? 사립학교 어디어디인지 확인 안 됐나요? 교육장님.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그전에, 한 10년 전에 개정이 돼서 사립학교의 교직원을 채용을 할 때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교원을 임용할 때 교육감에게 채용을, 1차 시험 보는 채용을 위탁을 하게끔 강제조항은 아닌데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충북이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경북 다음으로 위탁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투명성, 객관성이 더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북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8%, 2019년도에 13%, 그리고 2020년도에는 47.6%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충주는 2019년도에 7명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또 2명을 했습니다. 어디 학교인가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오히려 더 이것이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졌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뽑거든요.
그래서 이 충주가 충청북도 전체의 위탁채용의 비율을 낮추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질의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위탁을 사립학교에 할 수 있도록 협의나 이런 게 없었는가, 그리고 왜 또 하다가 안 하는가, 이런 걸 질의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립학교 교원채용 방법에 있어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위탁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가 안타깝게 지금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숭덕학원이 작년에 2명을 위탁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1차로 선발을 해서 재단에 주면 또 인센티브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7명의 신규가 채용이 됐는데요. 학교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감한테 위탁하는 사립학교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정채용이나 인사비리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방지가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채용 저기가 없었는데 앞으로 사립학교 하게 되면 그렇게 위탁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작년에 지적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말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제한경쟁이건 뭐든 간에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이라고 그래서 고시를 합니다.
이 고시에 2018년도부터 기계경비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인 것이고, 학교에서 직접,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 안 하고 이제 그 회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대기업 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고시의 내용이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여러 가지 과태료 등등 또 이렇게 하거나 입찰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별도로 얘기할 거고요, 본청 때. 충주교육지원청에 보면 지금 지원청 본청하고, 그다음에 교직원복지회관 이렇게 2개가 무인경비시스템을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 본청이죠. 본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충주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그 회사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복지회관은 대기업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요?
김영주 위원님, 잘 들립니다. 마이크 좀 떨어뜨려도. 계속 마스크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계속 소음이 나서요. 멀리 떨어뜨려도 잘 들립니다.
지금 교직원복지회관은 그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걸 준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제천 교육청요. 계약기간이 완료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에 지정됐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보면 「경비업법 시행령」에 7조에 25분 내에 출동을 할 수가 없으면, 이렇게 예외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단양과 제천학생회관은 그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냥 제가 제안하거나 권고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적발률이 28%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충주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세심하게 잘했는지, 칭찬할 일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동일한 학원이 존재하고 또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한다면 너무 연도마다 편차가 커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요.
장보기 행사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이 2개가 있습니다. 1월 20일 날 있고 9월 18일 날 있습니다.
1월 20일 날은 원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로 했더라고요. 이 자료에는 굳이 안 올려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올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사서, 교육장님이 사서 직원들 나눠준 거죠, 아니면 나눠줘서 그냥 한 거죠?
팀별로 이렇게 장보기 하고 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일괄 이렇게 배부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을 주게 되면 상품권에 관해서 관리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품권 받은 사람들의 자필 서명도 받게 되어 있고 그 받은 사람의 내역을 기재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들 하고 있나요?
뭐 제천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 고민을 했었습니다.
상품권을 금품으로 볼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 식사나 기념품 이런 건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게 유가증권이 되는가 봤더니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선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 할 때, 명절 때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니까 적극적으로 직원들 격려하는 거, 또 물론 식사로 격려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음성하고 충주하고 단양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른 교육청도 안 해서, 제천에서도 그렇게 고민을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행정과에도 공무국외가 있고, 여행심사위원회가 교육과에도 있어요.
왜 이렇게 각각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마 교원과 일반 행정 공무원을 분리해서 공무국외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 열려서 좋은 위원회를 제외하고 잘 정리를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석면을 많이 제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석면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청소기간 같은 경우에는 충주 같은 경우 이틀 걸린 것도 있고 무려 24일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소요비용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석면을 제거한 업체가 한 데는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해 준 모양인데 거기는 0원, 적게 들어간 데는 30만 원, 많이 들어간 데는 2,700만 원까지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도 위탁 업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철거 업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용직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런 기준이 뚜렷하게 없는 건가요?
이 석면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2018년 5월에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학교에서 위탁 업체나 또는 일용직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지금 해체,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간의 차이에서 그전에 2018년 그전에 이루어진 데는 조금 느슨하게 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법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는 철저하게 전문업체에 해서 청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는 청소비용까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산정을 해서 했었던 학교로 생각이 되고요.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도 위탁 업체에서 파견된 일용직이 아닐까, 전문업체에서 그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청소를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보고드린 현황에 나와 있듯이 거의 이틀 이내의 안팎으로 청소가 이루어졌고요. 비용도 600만 원 이내에서 주어져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 학교를 보시면 규모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면 공사를 하고 나서 나오는 물량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주 같은 경우에 천 단위들이 있는데요. 그 학교들은 지금 학교가 큰 학교 해당이 돼서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건축이나 시설 했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천 단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그래요. 충주 교육장님께 다른 거 또 여쭙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아까 제천에도 여쭤봤었는데 행복교육지구 위탁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측면과 또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을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교육청 직원 구성을 가지고 11억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외부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마다 홈페이지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식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는데 충주가 21만 5,000명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러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큰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반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 단체들이 많이 다시 이렇게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보조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을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전문업체들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청주 교육청이라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충주, 제천, 단양 공히 해당되는 건데요. 정수물품을 갖다가 구입하려면 지침이라는 게 있죠.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정수 배정하고 계획 반영하고 예산 계상하고 예산 확정하고 물품 취득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급계획 일자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정수일자도 미반영하고, 그리고 순서도 뒤바뀐 경우도 많고 이런데, 어떤가요? 이 지침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품 수급관리 계획 수립 시 정수물품 구입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요. 구입 시 배정된 정수를 2대 초과해서 구입할 예정임을 사전에 알지 못해서 2020년 정수배정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구입을 했습니다.
결국 정수를 초과하여 구입한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적정 정수 관리에 꼼꼼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수업 관련해서 좀 특이한 학교가, 제가 각 지원청들 쭉 살펴보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녹화수업을 위한 시설보유 현황이 좀 특이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실시간 화상수업 시설이 또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게 충분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한 학교가 충주여중이에요.
거기는 스튜디오가 5대가 준비되어 있고 교실 내 비디오카메라 현황도 24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급 수는 19학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예비 비디오카메라들도 충분하고 녹화수업을 위한 스튜디오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거죠?
담당 장학사가 학교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특별교실 같은 곳을 원격수업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변환을 시켜 가지고 학교장이 선제적인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없는 데는 더 힘들겠죠. 그렇죠? 기기가 부족하고 그런 데는.
하여튼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충북에서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제 3년 차 의원생활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전에 요구하는 자료와 행감 중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가 분명히 구분해 놓고서 요구를 합니다.
바로 지금 충주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관련해서 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그전 자료라고 그래서 11월 10일로 바꿔서 갖고 오셨어요. 9월 25일 현재라고 그래서 먼저 자료 제출한 거는 집행잔액은 맞아요. 똑같이 맞는데 이 항목별 지출내역에서 무려 잘못된 게 10개 항목이 넘습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 이거 만약에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요. 예?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관리해요?
담당자 분 어디 계세요?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어요, 이거요?
이걸 믿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오차가 지출금액이 1,2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예? 9월 25일 현재 해서 지출금액이 4,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0일 날 준 게 5,300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항목별로 금액이 11월 10일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각 항목에서 덜 남아야 되는데 더 남게 또 갖고 왔어요.
완전히 9월 25일 자는 이게 허수인 거예요. 허수.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그래서 충주 교육장님 이하 각 교육장님들 각 진로체험지원센터 철저히 한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지출에 대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탁기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학교는 학교생활의 일부분 아닙니까? 다 학교생활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임금이 전년도 코로나19 상황보다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나가니까 좀 낫지만, 그전에는.
그래서 저는 예산은 지출은 40% 했는지 몰라도 업무는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는 80% 훨씬 못 미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학력 부진 아동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래요 아이들 통계는 저희들이 요구해도 안 줘도 저는 무방하다고 말씀드렸고,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다른 것도 다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수업들을 진행한 후에 성과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기 제천 교육장님, 성과관리.
COVID-19 시대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걱정이 많은데요. 일단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일단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도달했다, 안 했다 이런 것 관리를 하시느냐고요.
적어도 교육장님들은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력이 부진했던 아이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주 교육장님 어떻게, 거기서는 제 질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멘토링 나가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교사나 또는 학습 지원을 나가시는 선생님들께서 수시로 그 아이가 어느 목표에 도달했나, 안 했나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계속적으로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게 우리 아이들의 평준화라는 게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충북교육의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교육이 상향되는 것.
그렇다면 그런 통계를 비록 우리 위원들이 달라고 그럴 때 안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들 통계에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됐을 때 떳떳하게 자료로 들이밀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료 관리해 주셔야죠. 그냥 선생님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상황들을 보시고 방향 설정도 새롭게 할 땐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에서 우리 충북교육 학력 저하, 학력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데이터를 제대로 못 내놓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삶들이 과거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서울대는 덜 갈지 몰라도 옛날의 삶의 질이 20점이었다면 지금 50점, 60점으로 올라가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준비를 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한테 맡겨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지원청 교육장님들까지,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교육감님까지 전부 다 그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아니면 학력격차가 많이 나는 친구들 자료 안 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자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는 분명하게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방향설정도 새롭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전 지원청 공통사항으로 제가 행감 결과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률이 예년보다 50% 이하인 사업들이 많아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많아졌더라고요, 각 지원청들이.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문제가, 공통사항입니다, 각 지원청. 이게 연말까지 졸속으로 또 추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단양 교육장님.
그 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초등 스포츠강사가 이직을 한 이후에는 저희 추가 인원 선발계획이 없어서 정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되는 현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수업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하는 체육활동에 대한 학교장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이분들이 전문가죠, 전부 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공통사항인데요. 교육지원청 전산담당 인력을 지원청별로 쭉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2명, 본청 빼고. 그다음에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혹시 충주 교육장님, 지원청은 그렇게 관리하는 2명, 1명이 있지만 학교에 특별히 전산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52쪽, 유형별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충주 교육청입니다. 교육장님.
전년도에 보면 건수가… 잠시만요.
(…)
2019년도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이터가 좀, 2019년 자료를 보면, 2019년 우리 행정감사도 이때쯤이니까요. 그런데 지나고서 올해 보니까 이 건수가 24건이 갑자기 증가를 해 버려요. 그다음에 총 건수에서는 100건이 넘게 증가를 해요. 이게 왜 그렇죠? 두 달 만에.
2019년도 9월 말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165건이었거든요, 총. 안전사고가. 그런데 2019년 지나서, 올해 보고 하니까, 2019년이 완전히 지난 거죠.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늘어나서 281건으로 증가를 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게.
그전, 작년 행감자료는 6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신뢰도가 저는 떨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감자료는 그래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9월 말에 사고유형별 기타가 26건이었어요, 기타가.
그런데 2019년, 1년 지나고 올해 보니까 이게 18건으로 줄었어요, 늘어야 되는데. 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유형별 학생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안전공제회에서 그 안전 치료비 등을 청구한 그 데이터하고 맞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쪽에서 나온 것이지 저희가 일일이 학교에서 취합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통계가,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견 이해가 가지만 충주만 그런 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몇 군데만 저스트(just)하게 맞고 나머지가 다 이런 숫자의 오기가 있어요.
이거를 확인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기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2019년과 2020년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출석도 많이 하지 않았고, 안전사고가 그만큼 또 줄어들 일도 없었는데 그 데이터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충주 교육장님이 맨 앞에 서셨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큰 강당에 다 같이 모여서 했고요. 또 코로나 사태에 있을 때는 방송, 교내 청사 방송으로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교육을.
여기도 지금 수치가 유형별 학생 안전사고처럼 수치가 틀려요. 69쪽.
’19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학업중단 수가 177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올해는 175명으로 나와요. 이것도 틀려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만들어요, 그럼?
하여튼 본청에서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쪽,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각급 학교 석면 제거 현황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 주셨는데, 저는 석면 제거 현황도, 물론 다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여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석면 제거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기록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도 안심이 되고 또 도민들도 안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천 교육장님께 좀 특이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7일 업라이트 피아노 불용물품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구입은 1993년 3월 5일 날 하셨어요. 이거 최종 어떻게 처리했나요?
(…)
2020년 8월 17일 업라이트 피아노 불용물품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구입은 1993년 3월 5일 날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나 이게 궁금합니다.
실무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아마 처리비용을 해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0년 이상은 쓰는 거예요, 관리만 어느 정도 하면.
근데 아무리 학교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물론 나름대로 외부에서 볼 때는 27년 쓰면 많이 썼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나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내년에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서 교부금이 1,000억 정도가 덜 내려와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물품 불용처리 관련해서도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폐품 처리사유 기록내용을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자료 있으시겠지만 제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냥 며칟날 이것을 산 건데 이날 불용 처리됐다, 이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자료를 보는 바람에 추가 자료를 요청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걸 외부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면 피아노 같은 경우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이걸 왜 폐품 처리하고 더군다나 고물비까지 줘 가지고 처리했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각 지원청들은 불용처리 관련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최소와 최대 내구연한을 기록해서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교육장님이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셔요. 담당자들이 아시죠.
그다음에 학생 안전사고가 충주 교육장님, 안전사고가 대체적으로 늘어납니까, 총 건수로 봤을 때 줄어듭니까?
그다음에 제천 교육장님.
단양 교육장님도 경제교육 학생들한테 시키고 계시는 거죠?
교과 시간이랑 범교과 시간, 창체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에서 시키고 있고요. 또 요즈음에는 강사를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상황이 그랬고요. 그리고 체험활동 위주로도 이렇게 은행에서 버스가 와 가지고 경제교육활동을 학교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시켜주시는 것 희망해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와 비교과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청에서도 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청 행감 때도, 안전교육과 경제교육, 특히 경제교육은 어렸을 때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식에 관해서 그렇고요. 주식은 장기를 보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투기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경제교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행 교육도 있지만 또 부동산 교육도 같이 시켜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일조하는 게 경제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나머지 지원청, 본청에도 저는 이걸 요구를 해서 앞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할 때 이 안전과 경제교육 방향을 좀 더 폭넓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교육, 경제교육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1시간을, 학생 안전교육에 대해서 연 51시간을 교과와 창체활동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교육 같은 경우 지금 요새는 초·중이 어떤 교과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가 많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전 또한 평화·통일교육 등등이 다 같이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교육의 방향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안전사고도 작년에 처음으로 재해사고가 900명 미만대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철저히 해야지만 나라가 올바르게 가고 튼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는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붙잡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본청에 이제 할 말만 남겨놓고 앞으로 지원청들은 그냥 오늘 말씀드린 다 그걸로 행정감사를 거의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아까 기초학력에 대한 질의를 충주, 제천만 주시고 저에게는 주시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했으면 결과가 어떠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요. 처음에 학년 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기초학력 대상학생을 선정을 해서 현황 관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6월이나 9월에 또는 학년 말에 이렇게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변화추이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 같이 올리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기초학습 종합안전망을 세워 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만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강사를 3명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있는 심리상담센터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우리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이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혔을 때는 그땐 자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어쨌든 간에 각 교육장님 하시는 것만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저는 성장한다고 봅니다. 맞으시죠?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아까 자료 숫자 얘기를 하면서 저도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충주 교육청 17페이지에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 현황 해당사항 없다고, 없습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자료 요구한 게 너무 특정 어떤 분이 너무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있죠. 있죠? 자료 보세요. 있죠?
충주 교육청 분명히 없다고 그랬죠?
일단 충주부터 볼까요. 충주 330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에, 그렇죠? 조치결과니까 현재인 거죠. 그렇죠? 3개 이상이 중복된 위원은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천 393페이지에, 수감자료에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개 위원회 중복이 5명이죠. 4개 위원회가 1명이죠. 5개 위원회가 1명이죠. 그럼 총 7명이지 않습니까?
행감자료하고 충주하고 제천은 틀려요.
저는 충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위원이. 여기는 4명이라고 나와 있고, 제천 거는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일단 확인만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수감자료를 단순히 이 사항의 오기인지 전체적으로 자료가 문제가 있는지, 작년 행감 때도 부실자료 이런 논란이 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인 바랍니다.
본청의 행정사무감사 담당 감사관실에서 나와 있나요? 나와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2019년에 행감 요구자료를 기준으로 2020년 행감 요구자료를 만드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트리셨죠?
(…)
하여튼…
(「그거 우리가 한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저희도… 저 뭐 있는데요.
제가 지금 교육장님들한테 A4용지 한 장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안이라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기 어려우시니까 일단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다른 교육지원청 할 때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이 자료를 꼭, 여기 갖다 주셨나요? 담당자한테.
목록을 간단히 불러드릴게요.
다른 교육청들이 준비해야 되니까 일단 각 지원청 홍보예산 집행금액, 이것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운동부 합숙소 관리현황 및 민원현황,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 강화되면서 아마 건수하고 종목하고 내용들이 민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교사하고 기간제교사 배치현황, 이거 자료 있는 것도 그대로 주시고요.
네 번째, 기관장 및 학교장 출장 관련된 현황들, 다섯 번째, 관급자재 구매 관련 현황, 그다음에 여섯 번째, 2018년에서 2020년 설계 공모현황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지금 현재 여기 3개 교육청은 준비하셔서 오늘은 수감을 못 받으시더라도 추후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교육청하고 직속기관하고 본청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시고 수감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아까 세부자료 요구한 거 행감 마쳐도 준비해서 주셔야 됩니다.
확인할 게 있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충주에 여기 징계 받으신 분 중에서 온라인 게임 해 갖고 징계 받으신 분하고 언론에 나오신 분하고 일치되시는 분이에요? 그 보안망 뚫어서 게임을 했다, 뭐 만렙을 찍었다 이런 분이 이분이신가요?
그분이 한 것이 선생님들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원격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집에 컴퓨터를 켜놓고 그 사무실에서 자기 집에 것을 접속을 해서 한 것이지, 국정원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우리 보안망을 뚫고 게임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 불성실로 견책으로 결정이 돼서 인사 조치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이 내용은 본청에 가서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게임에도 막을 수 있는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본청에 담당 전문가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단양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2019년도에도 없었나요, 십 원도?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기초단체 전입금 중에서 무상급식비랑 단양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 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돼서 충주 교육청은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위탁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지금 공감 한마당도 다 지난주에 개최를 했고요. 대부분 12월 말까지는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대원대학하고 체험센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변경 전과 변경 후 이렇게 바꿔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아까 지나가면서 얼핏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본청에 할 때 어차피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적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현황을 보면 충주, 제천, 단양, 충주하고 제천은 장애인은 충족을 했어요, 법적기준을.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좀 모자란 측면이 있고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이 모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들과 상생 협력해서 법적기준을 잘 지켜 가지고 우리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함께 사는 세상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비율을 높이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경천 위원입니다.
단양 교육장님.
제가 일선학교에서도 근무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청렴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저는 정도무우(正道無優)라는 말로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길을 가면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로 직장교육이랑 학교에서 교직원, 학생들 교육을 해서요. 제가 있을 때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4년 동안 계속 우수, 최우수 이렇게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는 3명 이내였었고요, 올해는 3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명 초과면 4명부터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명 초과면. 이거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30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중복 위원회 3개 이상 4명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393페이지에 시정 및 처리사항 조치결과, 393페이지에 7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7명이라고 적어놨어요. 2020년 9월 30일 기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혼동되는 게 초과라는 단어 때문에 혼동이 있습니다. 3개를 초과했기 때문에 4개에 해당되는데요. 5개 위원회에 걸쳐 있는 위원이 제천여고 교장 선생님인데 이 교장 선생님은 내부 위원이라서 감사자료에서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해서 1명이라고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여고 교장은 내부 위원이라서 감사자료에서 제외했습니다.
(…)
일단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요. 또 오늘 보고할 때 2019년도 사무감사 처리에 관한 보고하실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충주 교육청이 노력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 표명한 거를 완료라고 하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거를 3건이라고 하면, 교육장님들께서 2019년도에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완료됐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또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가지실 것 아닙니까?
제가 충주 교육청 것만 봐도 한 8개 정도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후퇴했어요. 근데 그거를 통계만 냈다고 해서 노력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거를 완료라고 구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교육장님들께서 어떻게 보고하시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2020년 오늘 행감 때 지적됐던 것들을 정확하게 처리결과들을 주목해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1월 12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안태영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조성남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