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13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부교육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항상 본도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충북교육이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9%가 증가된 9,74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재정여건은 교부금 등 다소 증액되었으나 OECD국가수준의 교육여건을 위한 학교신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교원들의 처우개선,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 수요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한정된 재정으로 증가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전국단위행정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투자, 학교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단일학교 중심체제의 교육활동비 지원, 과학교육의 진흥 및 실업교육의 특성화를 위한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지식 및 정보수집 능력향상과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교 도서관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통·폐합 추진,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학교체육활동 및 학교급식 운영 지원, 유치원 및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이지마는 내년도에는 학력제고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과 예산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넉넉치 못한 교육재정의 형편과 학교교육의 내실화 등을 깊이 감안하시어서 2003년도에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전화를 주셨는데 전국에 교육감 회의 관계로 직접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함을 죄송하다고 전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2003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예산안총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편성방향부터 5페이지 예산안총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흔히들 지식정보화사회, 무한경쟁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며 따라서 교육기반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행정도 교육진흥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벗어나 우리 경제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2003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계부채증가 등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 소비심리 위축으로 그리 낙관할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제7차 교육과정의 충실, 학교장 중심의 재정운영제 확립, 제2단계 교육정보화사업 지속추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취약한 입장에서 소모성, 경직성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 제안서류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규정된 예산안과 첨부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경우 교육청 재정이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수정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에 수정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예산서식편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지방교육채,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순으로 세출은 학교교육, 문화 및 평생교육, 급여·복지, 교육행정, 기타경비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심사를 위해 제출한 예산은 세출의 경우에 실·국별로 편제되어 있어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어렵고 동일사업 예산을 분산 수록함으로서 사업별, 부서별로 총체적 비교·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분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충청북도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고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시 전출입금의 증감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의 일반회계예산에는 788억8,275만원의 전출금을 계상한 반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는 833억1,604만원의 전입금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44억3,329만원의 전입금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는바 이는 도에서 지방교육세의 목표액보다 추가징수가 가능하다고 예견할 수도 있겠으나 만일 추가징수가 안될 경우 세입결함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출입금을 계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출입금액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예산은 6,652억2,04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937억5,038만8,000원 보다 285억2,994만6,000원이 감소하였는바 감소한 내역과 향후 부족되는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가급적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미계상한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의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 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경상적 운영경비의 인상률을 감안 시·도별로 적정수준의 인상률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년 대비 47억원을 감액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분야로 경상적경비의 과다계상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만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 총규모의 81.8%가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매우 취약한 세입구조를 안고 있음에도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 2001년도 대비 59.1%가 증액된 점은 당초예산 총규모 대비 예산증가율 9.9% 그리고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그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액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액계상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반복적 미시정사항입니다.
매년 예산심사시마다 시정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초·중학교 예산의 교과서 무상지급, 교육환경개선부대비, 교육과정개편 설계비, 교육과정개편부대비, 7차 교육과정연수 등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 단가, 물량 등 산출근거를 표시하지 않고 예산 총액만을 기재하는 등 산출근거가 불분명함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책정 또는 지원기준의 불합리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연구회지원과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이지만 청주의 경우는 1교당 평균 152만4,000원, 청원의 경우는 1교당 평균 50만원, 단양은 1교당 평균 80만원 등으로 지역교육청에 따라 지원기준이나 사업책정 방법이 다르므로 형평성 및 객관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건비예산입니다.
2003년도 인건비 예산 중 교원은 2001년 9월보다 2002년 9월 현재 366명이 증가하였고 일반직은 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요구한 인건비는 금년도 추경시까지 인건비보다 294억7,047만2,000원이 증액된 4,362억6,298만5,000원을 증액계상 요구하였고 교원 전문직, 일반직에 대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27억1,819만1,000원 감액계상하였는 바 인건비예산은 증액하면서 부담금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입니다.
매년 예산심사시 사학지원비 증액지원에 대하여 반복 지적된 사항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학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증액 지원됨에 따라 충북지방교육재정 운영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학지원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성 수당예산은 아래 표의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근거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상의 근거에 의거 계상하여야 하나 계상근거가 모호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의문시되며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방의회 부활 후 예산심사시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시정 약속도 답변하였으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 설계비, 시설부대비는 시설예산에 따라서 그 적용률이 각각 다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적정금액을 계상하였는지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02년 11월 14일 추가보완자료를 요구하여 2002년 11월 19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바 교육비예산사항설명서 307페이지의 경우 학교 증·개축 시설 외에 61건에 대해서는 과대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내역은 16, 1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교육청 예산입니다.
시·군교육청 별로 같은 사업을 하면서 단위사업별 산출물량, 단위와 지원기준이 각각 달라 비교, 검토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교육청 별로 단위, 단가 등 산출기초에 통일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오지 못한 각 분야별 차관사항은 별도 나누어 드린 심의항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예비심사를 거친 관계로 꼭 필요한 또는 궁금한 점, 의문 나는 점만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없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수조정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총 세입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 해 가지고 591억1,4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원인은 무엇인가 설명하시고 특히 211억3,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예산회계연도가 안 끝나서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작년도 수준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근사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2003년도 세입편성에 있어서 세입이 2002년도보다 감소된 이유와 순세계잉여금이 과소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고의존도가 90%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예산에서는 국고에서 정해준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동안에 2002년도 세입이 대부분 반영된 반면 200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수의 금액이 2003년도에 2002년도보다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근사치로 계상해서 추산해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가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10월달에 교육위원회에 넘기는 시차가 2002년도 결산을 끝내서 계수가 나오는 그 시기하고 4, 5개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결정할 때에 과거 3년 동안의 평균치 등을 감안해서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경에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보통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추가로다가 더 보조내시가 되어옵니까?
원래 국고보조금이 법정부담금은 사실상 인구비례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 국민들한테 거두어들이는 담세력에 의해서 총예산중에서 일정부분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증액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국가보조가 결정되는 때에 따라서 수시로 교부되기 때문에 국가보조금도 계속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의원들 27명의 의지가 교육발전 차원이라면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원님들이 전체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들의 정책이나 건의사항 등은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은 반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항설명서 276쪽을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해 가지고 28억8,800만원…, 찾았습니까? 국장님.
지난 5년간 이 항목으로 집행된 내역을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억8,000만원중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5억7,600만원은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지 또 우리 충청북도내의 특수학교는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가가 정해지면 올해 특수학교 예산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175쪽하고 176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도내에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총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자료가 금방 안 나오시죠?
그래서 앞으로 급식하는 부분이 대상 학생수라든가 이게 늘어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2월달이 지금 봄방학 없어지고 전부 방학으로 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중식지원 대상 학생들이 더 증가되면은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예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배식을 하는데 있어서 시단위는 괜찮은데 군 단위로 가면은 읍에 있는 학교에서 먼 분교라든가 또 인근에 있는 학교에 공동배식이라고 해 가지고서 음식을 조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공동배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배식으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운반시 차량의 사고라든지 위험성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용어로는 운반급식학교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서는 조리실, 식당 이런 여러 가지 또 조리하는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이 계상이 어려워서 일부 큰 학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운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 조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자체 조리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라든가 보건교사도 좀 충원을 해서 충분하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든 건강이나 급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별도 정원으로 확보해서 본교에서 학생들 영양공급이나 혹은 보건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되는 감사나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요, 본 위원들이 다소 심도있는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삭감 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지적 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예산안사항설명자료를 보면서 내용의 편제가 좀 너무 불편하게 돼 있다, 사항설명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래도 보기가 좋게 잘 돼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는 실·국별로 이게 편제가 돼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고요.
또 한 가지 사항설명서에 보면은 같은 동일의 사업이 시·군교육청별로 돼 있는데 그것이 산출기초나, 세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단위이라든가 단가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러한 근거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총액만을 기재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그래서 특히 시설비 쪽의 편성예산이 산출기초가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이 다소 예산을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집행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는 내용을 기재하다 보면은 인쇄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은 계속 세밀한 산출자료를 내 드리고 또 그것이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나 기술적인 문제를 요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묶어서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은 출석을 하셔서 오셔서 답변이나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내셔야 되는데 또 그런 걸 일일이 저희들이 또 다 하다 보면은 중·하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이러한 자료나 이런 것 준비로 인한 업무량 배가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묻지도 않고 삭감을 하느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삭감을 한다 이러한 불평들이 비단 여기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짧은 시간내에 이 많은 것을 완전히 이상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가 쉽게 이런 것을 보내 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만 해 주셔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불이익이 가면은 그 만큼 손해가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가 만들어져야지 그런 것을 간과하고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삭감이나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결국은 저희들도 이게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9페이지 59페이지에 걸쳐서 교육홍보활동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충북교육소식 해 가지고 8,500부를 1년간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짧막하게 충북교육소식지말고 또 발행하는 소식지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교육소식외의 간행물들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장학자료라든가 일반행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간행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충북교육을 대표해서 홍보물로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언론인들한테 홍보하고 또 교육가족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종합지로서는 교육소식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지역군민들에게 홍보하는 홍보물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 5,450만원 115% 증액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충북교육소식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과거에 흑백으로 계속 충북소식지를 만들어서 면수도 상당히 적은 면수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차피 홍보지로 만들 경우에는 모든 언론도 천연색으로 나오는데 흑백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대조류에 맞춰서 그것을 칼라로 만들고 또 교육소식지가 과거의 지면 가지고는 도저히 홍보의 효과가 감소된다 그래서 면수도 늘렸고 과거에 연 8회만 발행하던 것을 연 12회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16면 발행하던 것을 20면으로 늘려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고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분이 많은 언론으로부터 잘못된 부분에 질타도 받고 찬사도 받고 합니다마는 우리 교육가족들이나 도민들에게 정말로 알려야 될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망라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교육가족이나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종합심사를 해 본 결과 면수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해서 좀 더 알찬 홍보지를 발행하자 이런 취지에서 다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부처가 상당히 늘어나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왜 늘었는가, 어디에 갑자기 이렇게 보내던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물론 연 발행횟수를 늘린 원인에도 기여하지마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게 된 어떠한 사유를 또는 효과성에 있는 타당성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지, 조사한 자료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충북교육소식지 발간에 대한 상황설명을 올렸습니다. 충북교육소식지는 충북교육을 대변하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면수가, 발행부수가 증가한 것은 연 8회에서 연 12회로 4회를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16면에서 20면으로 그 다음에 흑백에서 칼라로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고 그것이 학교교직원이나 학부모까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채널로 하는 분야가 저희들이 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공감하고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할 때는 지면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역사는 상당한 오랜 기간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재정자립도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이 세입이 당초예산하고 추가경정 때마다 다소의 율은 틀려집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순수한 자체수입만 가지면은 우리가 1조 한 4,000억 정도 예산중에서 순수한 자체수입은 납입금수입 316억 정도 그 다음에 재산임대료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되는 것은 주종을 이루는데 그게 6.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받는 의존도가 90%가 다소 상회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저히 사항설명서 보고 찾아 볼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원장연수경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학원장 연수경비 및 강사수업료를 1,000만원하고 청소년단체활동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당초 300만원씩 청소년단체 예산지원하다가 IMF가 와 가지고 잠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일체 중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억제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학원장연수는 교육청이 하게 되어 있는데 학원장들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연합회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의뢰한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81쪽 282쪽에 보면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중·고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 보조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과거부터 계속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다소 증감된 사유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작년부터 2001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시지역 중학교 1학년까지 중학교 납입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2003년도는 2학년까지 납입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납입금을 내는 것만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예 면제가 되니까 그 학생들만큼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오는 예산이 줄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된 이유는 수업료가 매년 인상되다보니까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납입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인상분 만큼은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서 중학교 예산은 줄고 고등학교 예산은 늘고 이러한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 기타 일반저소득층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기타 저소득층의 범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료…
설명서 110쪽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지역별 교외생활지도위원회 지원이 있는데 교외생활지도가 무엇을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11개 시·군에 교외생활지도위원장교라고 하는 학교를 하나씩 해서 1주일에 적절한 시간을 이용해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한다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외생활지도를 하고 또 특별교외생활지도를 하고 교외생활지도를 할 때 선생님들 저녁식사를 5,000원씩 저희가 드리도록 돼 있어서 그에 대한 비용을 학교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음주를 하느냐 보면은 음주하는 시간, 계절이 있어요. 언제 음주를 하느냐 하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그날, 1학기면 1학기말 고사 끝나고 그날, 너희들 왜 이렇게 술을 먹느냐 음주를 하느냐 물어보면은 시험으로 인한 압박감이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적발도 하고 집으로 돌려 보내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밤 10시부터 11시, 12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우리 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토요일날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하면은 시간이 안 맞습니다.
제가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여섯시나 다섯시에 퇴근하시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 할려고 하고 여섯시에 맞추어서 순찰을 하다 보면은 여섯시에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저희가 회원들한테 우리는 선생님을 배치 시켜놓고서 10시부터 12까지 하자 오히려 그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학원이 끝나고서 그때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각 공원이나 우범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단속도 많이 했고 실적도 많은데 저희가 하다 보면 오히려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불편해요.
형식적인 순찰보다는 애들을 제재를 해 가지고서 단속을 해 가지고서 훈방을 하든지 적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1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한달에 합동순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순찰보다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외생활지도 선생님만 나타나면은 겁이 나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찰을 형식보다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고등학생들 한 20명한테 저희가 단속을 하다가 제가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 나와 가지고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가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신문에도 동양일보에도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할려고 해도 좀 열성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주문을 올렸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중앙도서관 시설이 있는데 사업의 집행부서는 시설과가 맞습니까? 도서관에서 합니까?
사항설명서 313페이지에 시설비 중의 1번 중앙도서관 시설 4억4,000 그 부분만 중앙도서관의 시설이고 2번부터는 사업내용이 다 틀립니다.
예? 4억이에요? 시설비속에 다 포함이 된다면서요. 마까지가.
(…)
대충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이용은 이것이 학생도서관의 역할도 하지마는 지금 우리 청주시민들이 전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학생들이 주종을 이루지마는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활용인원수는 그것을 알아서 다시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학지원비 2억5,197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437쪽입니다. 청주교육청 소관입니다.
사학지원비 2억5,197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청주시교육청 사학지원비에 사학시설지원비 2억5,000은 대성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최근 ’99년도 이후 대성초등학교에 지원된 내역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요시설은 뭐뭐를 합니까?
그러나 이 대성초등학교가 우리 도내의 유일한 사립초등학교로서 과거와 달리 지금 학생모집이 상당히 어렵고 또 사학재단에서 시설을 부담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학부형들이 찬조금이나 기부금으로 이 계단실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성초등학교의 구조가 중앙현관이 있을 뿐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화재시나 재난 피해시에 1개의 계단으로 모든 학생들이 피하기에는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계단실을 만들어서 불의의 사고에 예방을 할 뿐 아니라 평소에도 1개의 계단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2개를 더 설치해서 3개의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상 편리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신문 지상에서 보셨지마는 춘천고등학교에서 불이 한번 났을 때에 고등학생들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다 층계로 내려오지 못해서 다 뛰어내라고 이런 불의의 사고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가 공립학교에 가지 않고 사립학교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학에 설립이념 대로 따진다면은 법인에서 시설을 하고 학생들 모집권도 자율로 갖고 납입권 책정권도 자율로 가져서 독자적으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하고 61쪽에 있는 영재교육운영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재교육운영개발비가 5,0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되었거든요.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었고 내년도는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판별도구개발 또 교육지도자료개발, 평가자료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만들어 졌으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수혜대상은 누구인가 사업효과가 있는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재교육판별도구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학년도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학력제고입니다. 학력제고 가운데서도 영재교육을 통한 학력제고를 제일 우선의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을 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통한 영재교육 또 교육연구원에 영재교육원을 설치해서 하는 것 또 시·군 교육청 별로 과학관이 있는데 과학관을 통해서 과학 그 다음에 컴퓨터, 수학, 언어 이러한 데에 영재교육을 하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재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별자료를 우선 개발해서 영재교육원이나 과학관을 통한 영재교육을 할 때 학생수준을 우리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재교육판별자료, 지도자료개발, 평가자료개발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은 61페이지에 교육을 하면 영재교육담당교사 연수경비 1,80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24분 교사들이 400만원으로 연수하셨는데 내년 2003년도에는 30명에 1,800만원을 지금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 연수대상 교사는 누구이고 또 어떤 분야에 대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학생들을 선발해서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는 되는데 과연 선생님들이 영재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도 지도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의 지도능력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들을 30명 연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군 교육청 예산은 시·군 교육청에서 기초자료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시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본부에서 전원 통계가 나와가지고 편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편성합니다마는 지역교육청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차 심사를 여러 채널로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시·군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아가모운동에 대한 경비가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아가모운동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도 어디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아가모운동은 아끼고 가르고 모으자 그러한 것이 아가모운동인데 우리 도교육청이 작년도 시·도 평가에서 전국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살리기, 경제살리기 또 근검·절약운동을 통합한 운동이 아가모운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79페이지에 보면 교원장기해외여행 유학연수경비라고 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기간은 얼마나.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교원에게는 해외장기유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원에게도 해외유학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금년에 중등에 한 분이 2년 코스로 미국대학에 석사과정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이렇게 한 명이 증가가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유학시험에 합격을 하고 원하는 대학에 스칼라쉽을 받게 되면은 출발하는 1년 동안에 유학경비다 그렇게 답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안정망이라고 그래서 전국 각 시·도가 공히 하는 사업입니다. 선생님들이 신규발령을 받는다든지 할 때 전세를 얻어야 될텐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 될텐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다라든지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대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경제적인 우대조치다 그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2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안사업지원비 5억6,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찾았습니까 국장님?
이 56개교는 지금 특정한 학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수가 56개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안사업비를 56개교 정도를 1,000만원씩 평균 잡아서 산출기초를 했습니다마는 이 현안사업비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은 금액이 많은 학교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이 필요없는 신설학교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중학교 현안사업비로는 편성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감님 재량사업비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줄려고 편성해 주는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에 학력제고 우수학교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이요, 학력제고 대상학교 38개교에 2억9,4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선도학교가 10개교, 우수교 13개, 또 장려교가 15개교인데 신규사업으로 우수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정방법이라든지 또 평가내용이라든지 편성 등이 아주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수학교지원금으로 학교당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력제고비 지원인데 저희들 매년 수능결과가 나오면은 언론으로부터 또 도민으로 질타를 받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왜 학력이 그렇게 뒤떨어지느냐, 뒤쳐지느냐 그래서 학력제고를 역점 장학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선진지 시찰한다든지 평가문항을 개발한다든지 또 학생들 지도자료를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심층면접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논술고사자료라든지 이런 것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선도교는 대학진학률을 보고 또 수능성적을 비교해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 인 판단을 해서 선도교, 우수교, 또 미치는 학교 이것은 일반계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진학지도 및 진로지도 학력제고 비용으로 사용코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8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이 돈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우수학교 지원사업을, 사실은 2억9,400만원이 많은 돈이잖아요. 이것을 올해 내년에만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보면은 3학년에 급당 300만원, 2학년 200만원, 1학년 100만원 그래 가지고서 전국에서 진학지도가 제일 잘된 도가 대구의 수성고, 세칭 서울의 팔학군보다 여기가 진학성적이 좋다고 하는 데 그런 쪽으로 정보를 제가 들어 보면 그렇게 도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도민의 숙원인 학생들 학력제도 또 진학지도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이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매년 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은 증액을 해서 일선에서 진학지도하는데 학력제고 신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1페이지하고 86, 83 이렇게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데 학교도서관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별로 52개 학교에 24억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역점으로 하는 것이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21세기 우리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등사고력이 신장돼서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50대 50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개 학교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해서 2006년까지는 전 학교가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억 내지 8억을 줘 가지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시설하는 거, 그 다음에 교실 세칸을 묶어 가지고 하는 거, 두 칸을 묶어 가지고 하는 거, 한 칸만을 묶여 가지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보은의 세중초등학교가 있다 학생수도 적고 그러니까 교실 한 칸만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4가지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확정을 짓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영재교육운영 연구개발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판별도구개발, 교육지도자료개발, 평가자료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재교육담당교사 연수경비와 관련하여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400만원을 들여 24명을 연수하였는데 2003년도에는 30명 계획에 1,8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인원에 비해 예산액이 많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연수대상교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연수를 받는 것인지 연수교육을 이수한 교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정윤숙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1차 드렸는데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제고가 장학행정에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학력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특히 적성교육도 해야 되지만 영재아를 교육시켜야 장차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연구원에다가 영재교육원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 과학관에도 영재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군에다가 영재학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거기 들어가겠다 그래서 욕구가 빗발치듯 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재아를 선발해서 영재교육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있어서 영재아를 선발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또 도구만 있어 가지고 안 되고 내실있는 지도를 위해서 지도자료를 개발하도록 그러면 지도자료를 투입한 것이 효과성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평가자료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선생님의 능력수준이 올바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가지고 영재아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30명 교원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 교육청에 관련된 자료에 435페이지 보면 어머니회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0만원. 짧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학교 별로 어머니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 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학교 별로 이루어지는 어머니회에 회장님들만을 모아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시·군 별로.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연간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모셔다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설명하고 학생들 교육에 대한 방향도 설명하고 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뭘 지원할 건가 여러 가지 연수활동을 전개하는데 교육장님께서…
그러면 이게 청주시만 있습니까? 도내에 또 따로따로 있습니까?
어머니회 200만원 지원하는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머니회가 있는 것은 어머니들이 학교를 많이 오시니까 어머니회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아까부터 유심히 봤는데 여선생님이 계시죠?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있는데 오라 그랬는데 마침 10시부터 12시까지 청원교육청에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찬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셨다 그래서 점심 먹고 와라 했더니 3시에 시상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말씀 중에 우리 교육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니까 200만원을 어머니회에다가 주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죠?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단체장의 선심성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구요, 학교에 자녀를 맡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가서 우리 아이가 교육을 잘 배우고 있는지 자녀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당연히 인사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시각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63페이지 또 66페이지 목적사업비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교과교육연구회가 하는 일이 무언가요?
그래서 보통교과하고 전문교과의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평가방법을 개선할 거냐, 주로 그쪽에, 또 대학교수들을 모셔다가 미진한 새로운 교육이론들을 연찬함으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회가 교과교육연구회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억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억800만원을요. 또 이게 시·군교육청에서는 기준이 모호하게 또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본청에서 1억800만원을 지원한 산출근거에 기초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공통사회하면은 공통사회, 공통과학, 지도자료개발비, 장학자료개발비로 600만원 그것을 학교 회장이 있는 학교장에게 줘 가지고 학교장이 연구회원들 한 20～30명 모아 가지고 개발하는 그 돈입니다. 이게.
물론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청주시는 150만원이란 말입니다. 1개교에.
충주시는 50만원이고 제천은 1개교인데 3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밑에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업방법이나 평가방법이라든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이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활동하는 그러한 조직 모임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자료 한 것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지역특성화에 맞게 전적으로 중앙이나 그런 데에서 오는 자료나 별 무관하고 지역교육을 위해서 질 높은 수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한 직분에 속하는 부분이고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겠는가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구요.
결과가 그러면 자료화되어서 항상 해마다 지원하는 것만큼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이것 교과연구지원한 것하고 7차 교과교육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인가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은 한 4, 5년 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일한 작업을 해야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교과학습을 지도하는데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똑같게 인식을 하는데요, 이게 지원하는 게 지원하면은 이게 국민의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교부하는 돈도.
그러한 시점에서 짚어 볼 때 이것이 지원한 것만큼 거기에 맞는 어떠한 타당성 있는 결과물이 효과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만큼의 교육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많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결국 100% 그렇다라는 답변을 과연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가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시설과 소관 서해수련원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3개사가 지분정리 부분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사가 매우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월 11일자로 조달청에서 주관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2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2개사가 지체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공기가 많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예산가지고 그것을 완성시켜라, 추가예산은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 심사과정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115억을 가지고 사업물량을 완성하되 다만 물가상승이라든가 기타 법령상으로 지불해야 될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하여튼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위원들께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46억1,422만9,000원이 새로운 115억2,910만원 중에서 포함된 것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예산회계연도를 분리하다 보니까 2000년도 예산을 사고이월을 두 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상으로는 불용액이지만 그 불용액 만큼을 2003년도에 계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46억1,422만9,000원만 심사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1페이지와 92페이지의 유관기관 교육행사 협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유관기관교육행사 협찬을 위한 경비로 초등교육관련에 10개 기관 2,000만원, 중등교육관련 5개 기관 1,000만원 등 각각 기관별로 200만원씩 행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행사비 지원은 어느 기관에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지원되는 15개 기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에 10개 기관은 언론사 협찬금입니다. 중등은 지금 청사모에서 칭찬하기 그래서 지금 현재 77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교육청에 협찬금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협찬금을 저희가 여기는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는 불교방송국 하면 금년에 300만원 요구해 오고 또 CBS 기독교방송국 하면 200만원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게 언론사하고 충북의 민간단체 협찬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천학생야영장이, 종합야영장이 사실 올해 하절기에 루사태풍 때에 거기가 침수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허실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것을 많이 복구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포장은 당초 설립할 당시에 포장된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부분은 올해 마모된 부분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창고가 유류보관창고가 1동하고 농기계기구보관창고 1동 그 다음에 야영수련장비보관창고 1동 등 지금 3동에 대해서는 창고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진천야영장의 이용학생 수가 매년 격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 할 때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홍보하는 전략 그 다음에 야영수련교육과정을 내실있게 하는 것 전문적인 지도자를 모셔다가 하는 방안 그래서 진천야영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명년도에는 2만5,000명 보다 1만명 이상 상회하는 수련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800만원 늘은 것은 연수경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연수과정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충북학생회관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14개 종목을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학생들만 와서 운영이 되는 건지 일반 누가…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유관기관교육행사 협찬으로 해서 5개 기관에 2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한 내용을 우리 동료 연철웅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답변내용 중에 불교방송에서 언론기관에 지원하는 것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기관 언론사 어디어디 협찬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시간이야 관계없다고 하지만 꼭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학교운영평가 우수교지원 1억2,000만원입니다. 계상금액이.
계상금액은 초등학교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경영평가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작년에 했고 금년에 안 했고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교에게 5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빠지고 내년에 하고 후년에는 또 빠지고 그렇습니다.
왜 자료 안 주십니까? 자료 넘겨주시고요. 빨리 속히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도 내년도에 교육감 선거가 있으니까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서 학교평가를 하도록, 교육부는 시·도평가를 하고 교육청은 학교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면은 학교에 부담이 될까봐…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말씀중에 올해 집행내역 현재까지 5억3,000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속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5억3,000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액 물량으로 다 나온 것이 없고 중간까지 저희들이 집계가 나온 것 우선 드리고 예산계 직원들이 예산심의 관계로 여기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료 제시해 드리는 이후에 그 부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현안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감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예산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현안사업비 집행과정을 보면은 저희들이 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 현안사업중에서 필요한 게 뭐 있느냐 하면은 각 교장선생님들이 1년을 운영하다 보면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지마는 시급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다 보니까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하수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축대가 쓰러졌는데 도저히 학교운영가지고 할 수가 없다든가 이것을 일일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어려울 뿐더러 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교운영비 가지고 시설비까지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 보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것을 어느어느 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교육감님 선거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또 작년도에도 있어왔고 물론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시설사업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447개 정도 내년에 10개가 늘어납니다마는 그 많은 학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것은 1,000만원짜리 넘는 시설사업도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적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또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또 예비비에서 그것을 일일이 쓴다고 하기도 좀 상당히 거북스러운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를 넘겨주신 것을 보면 2억1,9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12월 20일경이 되면은 공사중지명령 내리는 거 아닙니까?
공사중지는 영하의 일정한 온도가 내려 갔을 때 날씨 여하에 따라서 내리는 거고 또 그것이 집행액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전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2억1,900인가 집행 이후의 집행액이 덜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사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교사 초빙이죠. 외국인교사 초빙 해서 학생수업지도도 하고 교사연수도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외국인교사 초빙해 가지고 기대되는 효과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자유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음, 이런 것이 우리 선생님 보다 네이티브랭귀지를 써 가지고 학생들 언어 수업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특히 외국인 교사하고 할 때 외국어 회화가 향상된다 그렇게…
그러면 인원수는 금년보다 내년이 한명이 느는데 오히려 예산은 1,648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기왕에 선생님들 오셨으니까 절감요인이 생깁니다.
3년, 5년 하는 분들도 있고.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지원기관 예산이 11개 교육청중에서 4개 시·군교육청만 빠져있는데 교육지원기관이라면은 어떤 기관을 얘기합니까?
지금 교육지원기관이 지역교육청에 편성돼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회관이라든가 또 도서관 또 야영장 이런 것을 교육지원기관으로 봅니다.
지역교육청 소속…
예,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직원체험학습관 건립인데 2003년도 예산에 자체예산으로 18억8,778만원인가요? 계상을 했는데 우리 도내에 서해수련원하고요.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는 진천에 야영할 수 있는 야영장이죠?
충주 성남초등학교 종인분교장 그래서 충주 호반에 위치한 가장 경관이 좋은 지역입니다. 폐교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폐교를 활용하자는 것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시설 차원에서 여름이나 이럴 때는 가족동반해서 거기서 휴식을 하실 수 있고 또 평소에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연구회가 활성화되는데 교과연구회가 오붓하게 연찬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과연구에 연찬활동 장소로 쓰도록 학생은 별로 활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교직원 휴양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9일부터 13일까지 예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먼저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0페이지 의정홍보광고료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3페이지 댐관련 현지확인 차량임차 450만원 전액삭감, 18페이지 냉·난방기구입 1,2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냉·난방기 전기증설공사 9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9페이지 의정활동추진여비 3,078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0페이지 전국시·도의장협의회부담금 1,36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72페이지 2003년 시·군관리자명부유인 100만원 전액삭감, 도정소식지발간인쇄비 1억9,200만원 중 7,680만원 삭감, 73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홍보물제작 500만원 전액삭감, 82페이지 6.25전쟁 53주년기념행사 3,000만원 전액삭감, 82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사업 2,500만원 전액삭감, 호국안보결의대회 700만원 전액삭감, 85페이지 칼라프린터기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82페이지 통일문예제전 및 민족통일도대회 1,500만원 전액삭감, 85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교재제작 1억5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86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홍보물제작 1,000만원 전액삭감, 92페이지 PC수리 사랑의 PC보내기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74페이지 희망충북21운동추진 종합홍보책자제작 1,125만원 중 625만원 삭감, 팜플렛제작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대형홍보판제작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94페이지 마을정보화지도자대회 1,200만원 전액삭감, 95페이지 충청북도정보포탈사이트구축 10억원 중 7억원 삭감, 직능단체정보화추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72페이지 공무원교양지구독 지방행정 1,080만원 중 720만원 삭감, 도시문제 424만4,000원 중 118만4,000원 삭감, 115페이지 취약지역방독면보급 1,880만원 중 854만5,000원 삭감, 98페이지 어린이지방세교실운영교재 860만원 전액삭감, 104페이지 의전승용차대체 7,800만원 전액삭감, 공보관실 소관 121페이지 도정시책광고 1억2,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124페이지 엘리베이션 400만원 전액삭감, 125페이지 전동스크린 600만원, 전액삭감, 도정사진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장비구입 8,32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 130페이지 21세기 청풍아카데미운영교육교재 180만원 전액삭감, 132페이지 공무국외여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134페이지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39페이지 직원능력개발사설학원위탁비 3,282만원 중 1,313만원 삭감, 140페이지 강사 및 심사수당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43페이지 연금부담금 41억4,400만원 중 5억6,400만원 삭감, 148페이지 자주식주차장주차타워 8억1,560만2,000원 전액삭감, 149페이지 주차장설치공사감리비 1,672만원 전액삭감, 주차장설치공사부대비 418만원 전액삭감, 135페이지 향방작전용방독면구입 3,240만원 중 2,214만5,000원 삭감, 143페이지 공무원 및 기관표창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억3,8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160페이지 충북개발연구원운영비지원 3억원 중 1억원 삭감, 충청북도의정회지원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61페이지 충청북도지정명예연구소지원 1억원 전액삭감, 169페이지 도정업무추진여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171페이지 예산성과금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증평출장소 2페이지 증평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전액삭감, 16페이지 친절교육교재제작 100만원 전액삭감, 18페이지 공무국외여행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4페이지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300만원 전액삭감, 31페이지 행정전화용 MUX장비 연결회선사용료 3,004만7,000원 전액삭감, 34페이지 백업서버장비구입 3,500만원 전액삭감, 45페이지 증평문화의집 위탁관리비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50페이지 공설운동장라이트증설공사 1,050만4,000원 전액삭감, 보강천체육공원가로등설치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4페이지 경로당운영비지원 496만8,000원 중 331만2,000원 삭감, 8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조성 1억원 전액삭감, 133페이지 주민휴식공간마련사업시설비 1억3,899만9,000원 중 3,000만원 삭감, 110페이지 경운기안전장치부착 180만원 전액삭감, 113페이지 농장이름명함갖기지원 750만원 전액삭감, 117페이지 벌꿀채밀기 기계화지원 180만원 전액삭감, 여성정책관실 198페이지 충북여성포럼사업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205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1,500만원 전액삭감, 211페이지 보육시설평가도입 지원비 2,100만원 전액삭감, 복지환경국 225페이지 운영수당 560만원 전액삭감, 228페이지 충북간호사회 모유수유사업비 300만원 전액삭감, 232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1억9,600만원중 9,800만원 삭감,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1억3,700만원 전액삭감, 도민 건강걷기 운동사업 4,000만원 전액삭감, 249페이지 지역대기질측정시설 설치 1억2,600만원중 6,300만원 삭감, 253페이지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253페이지 배출업소기술지도 5,000만원중 1,800만원 삭감, 259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271페이지 소리점자 도정소식지발간 3,190만원 전액삭감, 272페이지 농아인대회 1,000만원 전액삭감, 장애인 합동결혼식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273페이지 3대동거가족 걷기대회 1,500만원 전액삭감, 281페이지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억5,740만원중 7,380만원 삭감,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증축 5억원중 3억5,00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309페이지 주민한마음 참석자 급식보상 280만원 전액삭감, 충북과학대 348페이지 신입생모집공고 홍보 2,400만원 전액삭감, 349페이지 대학대외홍보비 6,370만원중 5,770만원 삭감, 대학홍보용품 구입 3,000만원 전액삭감, 359페이지 교원용 PC구입 3,900만원 전액삭감, 356페이지 전산개발비 학사행정 시스템구축 2억8,000만원 전액삭감, 학사행정시스템 원가계산 용역비 200만원 전액삭감, 학사행정시스템감리비 1,500만원 전액삭감, 보건환경연구원 334페이지 차고설치비 1,500만원 전액삭감, 경제통상국 378페이지 대학생취업알선 책자발간 1,000만원 전액삭감, 383페이지 노사안정 근로자교육 2,0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안 49페이지 충청북도생명과학상 시상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388페이지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8억원중 1억6,000만원 삭감, 389페이지 문백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2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비보조 1억5,000만원 전액삭감, 393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및 중소기업해외마케팅사업 8억원중 1억원 삭감, 수정예산안 48페이지 지역경제동향팀 운영 3,5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바이오학술논문공모시상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농정국입니다. 411페이지 농산물쇼핑관광객유치 500만원 전액삭감, 충북열린농정협의회 1,000만원 전액삭감, 충북농업경영인대회 지원 6,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426페이지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 5,310만원 전액삭감, 429페이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430페이지 고양세계꽃박람회 실내전시관 설치 및 운영 4,5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433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특판행사 9,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434페이지 양잠산물 생산지원 5,100만원 전액삭감, 농장이름 명함갖기 운영 2,750만원 전액삭감, 452페이지 벌꿀채밀기 기계화 지원 2,988만원 전액삭감, 454페이지 관상어 해외시장개척 6,600만원중 2,200만원 삭감, 514페이지 산림문화행사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530페이지 도로변 조롱박 도라지 식재 5,0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 52페이지 충북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 5,000만원 전액삭감, 544페이지 산림박물관 공모설계심사비 50만원중 25만원 삭감, 545페이지 산림박물관 공모설계 시상금 500만원중 250만원 삭감, 546페이지 산림박물관 건립시설비 1억6,009만9,000원중 8,004만9,000원 삭감, 547페이지 산림박물관건립 부대비 120만1,000원중 60만1,000원 삭감, 546페이지 산림환경생태원조성 시설비 19억6,074만원중 13억7,251만8,000원 삭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감리비 3,206만원중 2,244만2,000원 삭감, 547페이지 산림환경 생태원 부대비 720만원중 504만원 삭감, 512페이지 산행안내책자발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농업기술원 582페이지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613페이지 농촌지도자 소비촉진 도농한마음 대회 2,200만원중 400만원 삭감, 634페이지 신개발 고추역병방제기술시범 2,520만원 전액삭감, 635페이지 도시근교 관엽류시설재배시범 1,75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문화관광국입니다. 697페이지 충북학 연구용역 8,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충북예총회지 발간 800만원 전액삭감, 698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702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120억원중 1억원 삭감, 703페이지 충청북도문화재 정보시스템 구축 7,000만원 전액삭감, 704페이지 충북의 전통마을 조사 2,000만원 전액삭감, 711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 전액삭감, 731페이지 국내외 관계자 초청팸투어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738페이지 관광안내도 교체설치 6,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739페이지 관광정보센터 건립장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712페이지 각종 체육행사지원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704페이지 도비보조문화재 보수사업 15억원중 2억원 삭감, 739페이지 청주공항 멀티비전 450만원 전액삭감, 720페이지 전국체전 구호상징응모보상 1,180만원중 180만원 삭감, 732페이지 새해맞이희망축제 7,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다음은 건설교통국입니다. 749페이지 도시공원내 원두막 설치 7,8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안 78페이지 청원문의 수몰유래비 건립 5,0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소방본부입니다. 820페이지 소방본부이전비 1억원 전액삭감, 821페이지 소방본부이전 집기류 1,000만원 전액삭감, 828페이지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비 3,000만원 전액삭감 등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서 총 82억5,324만9,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단재교육상 공로상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 단재교육상 시상금 400만원중 200만원 삭감, 80페이지 충청북도학생교직원체험학습관 시설비 18억8,778만원 전액삭감, 106페이지 전교조 충북지부임차수수료 720만원중 120만원 삭감, 107페이지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임차료 인상 2,000만원 전액삭감, 200페이지 일반직 보상금부담금, 연금부담금 78억125만9,000원중 5억원 삭감, 201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 36억1,066만3,000원중 6억원 삭감, 276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5억7,600만원중 1억원 삭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3억400만원중 5억원 삭감, 303페이지 재특융자차입금이자 37억7,742만8,000원중 3억6,849만원 삭감, 3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 천체관련실운영 2억5,531만5,000원중 1억4,731만5,000원 삭감, 437페이지 청주사학시설지원비 2억5,197만6,000원중 1억2,197만6,000원 삭감, 220페이지 학교현안사업지원 5억6,000만원중 4억6,000만원 삭감, 61페이지 유관기관 교육행사 협찬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등 총 47억1,976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6일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연일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워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구성 이기동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박종갑 김홍운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 보 감 사 담 당 관신건환
과학실업교육과장김 겸
평생교육체육과장이기석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오형균
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김수민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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