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6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2분)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재정운용 계획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농촌진흥 사업에 대한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로 저희 농촌진흥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첨단농업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기 놓은 농촌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내역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과학적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이 운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71페이지의 세부사업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동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특화품목에 대한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41억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 당초예산에 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예연구기반 현대화 사업은 원예작물이 국제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시설 확충과 원예작물의 생리·생태 환경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27억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 당초예산에 4억3,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농업환경분야 시험장비 보강 및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농업환경 연구기반 조성과 정밀 시험연구 수행 및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20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 당초예산에 2억9,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술 연구개발 보급관련 포괄 계상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5년간 216개 사업에 총1,051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 당초에 165억9,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 공원화 사업은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농업기술원의 체험학습장 및 휴식과 체험공간을 확보하여 관광농업의 선진지로 발전시켜 21세기 지식농업의 선도를 위하여 2008년부터 2년간 총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3페이지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은 총 9,562만2,000원으로 지난해 9,228만5,000원보다 3.6%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713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은 구내식당, 농업인회관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1,35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714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농약품목고시수수료와 민원분석의뢰수수료로써 전년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9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14페이지부터 717페이지의 사업수입은 우리 원 시험연구부와 4개 시험장에서 생산된 시험연구용 생산물에 대한 판매수입으로 7,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소관 보조금은 1억632만8,000원으로써 농업기술원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사업비가 1,169만1,000원, 농산사업소의 원종생산사업비가 9,463만7,000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보조금은 총 68억4,320만3,000원이며 이중 진흥청 일반회계 보조금이 25억9,255만1,000원, 농특회계보조금이 15억7,165만2,000원이고 균특회계 보조금이 26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당초예산액 200억1,500만원보다 약 1.4%가 감액된 197억2,8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예산 1조7,500억원의 약 1.1%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원 운영입니다.
723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723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로 44억69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729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5억3,979만9,000원, 735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6,616만원, 73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억9,910만원과 738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67만8,000원 등 경상적경비 10억1,4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써 738페이지 정원수목식재 및 수목관리에 400만원, 자동경보기 관리위탁 및 청사청소용역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1억1,336만원을 계상하였고 739페이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무실 노후 형광등기구 교체, 보완휀스 설치공사, 농업인회관 지붕개수공사 등 사업비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0페이지는 소형승용차 구입, 사무실 비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예산입니다.
740페이지부터 75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740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는 시험포 작업 및 보조 등 일시사역 인건비 등으로 5억3,77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744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의 시험연구사업 일반운영비 5억286만9,000원과 749페이지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과 중국 흑룡강성농업고찰단 교류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0페이지 우수연구결과발표회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금 260만원, 751페이지 각종 연구사업 현지시험포장 임차료 및 보상금 810만원과 도서실 도서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써 751페이지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 산학협동사업, 특화겸임연구관사업, 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62만8,000원과 여비 1,24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754페이지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100만원, 생산현장 교육참석 등 일반보상금 500만원,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위한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특화사업단 지원금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농업경영기술정보화 등에 필요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1,495만5,000원과 지역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원예포장 기반조성 및 하우스 신축, 균상버섯재배사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비로 4억원, 사과연구소 시험연구장비 보강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57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는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및 각종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장비 보강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써 농사시험연구와 첨단유리온실 및 하우스 운영,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시험재료비 등으로 4억3,442만원과 764페이지 컴퓨터 방화벽 및 소형관리기 구입비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 예산입니다.
764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764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농업방송실 영상제작 및 지역농업협력체 육성요원 인부임, 기능성식품 개발 인부임,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1억1,193만8,000원과 766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 기술보급사업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1억9,58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771페이지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1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는 4H 농촌환경보존교육, 품목별 연구회원 선진농가 연찬, 충북명가음식축제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6,6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농업발전연구회 운영지원 및 농촌지도자 소비촉진 도농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773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육성사업, 농가경영 컨설팅사업 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9,07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778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 전문지도연구회원 활동, 병해충 예찰조사 업무추진 등을 위한 여비 6,171만6,000원과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지역농업협력체 육성교육 실습 및 병해충진단실 운영 등을 위한 재료비 3,856만4,000원과 781, 782페이지의 지역협력체 육성교육과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에 필요한 민간인 국외여비 4,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4,158만원과 783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육성교육,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 등 27개 사업에 필요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96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788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고품질 쌀 생산유통,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46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0억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는 자산취득비로 병해충진단을 위한 업무용컴퓨터 식품분야 시험장비 구입비로 1억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6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써 796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농업정보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3,240만원과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여비 3,567만원, 농업과학관 전시물 교체 재료구입비 등 2,385만원을 계상하였고 798페이지와 799페이지는 농산물가공, 기능성 식품개발연구를 위한 재료비 2,440만원을 생활개선과제 교육보상금 516만원과 800페이지,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760만원 801페이지 기술농업정보지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 등 9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5,4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민속마당 초가집 흙담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802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써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무인헬기 농약살포 방제시범,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시범,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등 30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8억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는 자산취득비로써 교육장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등 구입비로 7,064만원을 계상하였고 807페이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포도시험연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5억8,544만5,000원은 기본급, 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이며 811페이지의 일반운영비 815페이지, 816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2,270만9,000원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사업예산은 817페이지 포도바이러스무균주묘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비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817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써 817페이지, 818페이지 포도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7,860만원과 자동경보관리 민간위탁금 22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용 하우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과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마늘시험연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5억3,749만원은 기본급, 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이며 823페이지의 일반운영비, 827, 828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854만7,000원에 대한 내역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28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마늘저장연구용 건가 및 저온챔버 시설증축을 위한 시설비 1억9,200만원과 트랙터 등 연구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마늘품종육성 및 재배시험 등 연구개발비 4,325만원과 청사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 디지털카메라, 사무용책상 등 자산취득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시설농업시험연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6억5,415만6,000원은 기본급과 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이며 83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839페이지, 840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5,209만원의 내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 사업예산 3억6,276만원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재배연구 비닐하우스 신축을 위한 시설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1페이지 유해물질시약장 등 시험연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부터 844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써 육종재료구입 및 특성검정용 자재구입비 등 연구개발비로 7,846만원을 계상하였고 843페이지 자동경보기관리 민간위탁금 180만원과 844페이지의 보일러실 천정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잠사균이시험연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5억36만7,000원은 기본급과 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이며 849페이지의 일반운영비, 852페이지, 853페이지, 854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9,66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사업예산 중 856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뽕나무 및 누에지역적응시험 등 연구개발비 3,638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 자동경보기 관리 민간위탁금 등 112만원, 항온항습장비 이설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6페이지 종합작업기 등 자산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 수정예산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 등 사업비 1억3,17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에 계상된 농사기술지도 사업예산은 총 74억5,293만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억2,59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의 자치단체사업보조 예산사업으로 농산물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과 농기계교육훈련비 사업비로 1억3,10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4-H영농회원 유통정보지 지원, 품목별 농업인 소득기반조성, 농촌여성 솜씨상품 개발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1,205만원을 증액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가공유통시범, 고품질 버섯 생산성 향상 시범, 농업인 농산자원가공능력개발 시범사업 등으로 7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8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한 기술교육과 조직활성화 및 농촌후계세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10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3억5,779만6,000원이며 도비출연금 2억원 및 적립금이자 수입 1억5,609만2,000원과 기타수입 2,200만원으로써 총 수입은 37억3,58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농업경영인단체 등 5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7,773만8,000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2억1,7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재적립금으로 33억4,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의 세부수입계획 및 112페이지의 세부지출계획과 1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는 별책)
존경하는 정윤숙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살기좋은 농촌건설 실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03억5,417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 중에서 1.2%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00억1,569만원보다 3억3,847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7%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200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1억7,865만원으로써 전체대비 5%인 4억3,9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직원 봉급 및 수당, 각종 교육비, 행사비, 보상금 등 기본적인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3억4,959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5%인 7억2,7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소득작목개발, 새기술연구사업,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고품질 쌀 재배기술보급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739페이지 원내 보안휀스 설치공사 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40페이지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 사업비3,000만원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783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사업비 2,000만원은 1개소의 농가에 대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자재, 포장재 비용만을 지원하는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01페이지 전통생활기술제품 브랜드 상품화 지원사업비 3,600만원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품디자인 개발사업이 우리 충북만의 특성과 통일성이 있는 브랜드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02페이지 무인헬기 농약살포 방제시범사업비 6,000만원은 무인헬기사업과 항공방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무인헬기 농약살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03페이지 야생동물 퇴치 시범사업비 1,800만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류 공급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그동안 축사의 동물 울타리 등으로 시공하여 이미 사용했던 방법으로 어떠한 야생동물을 퇴치하려고 하는 것인지와 인명피해발생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03페이지 지하수 철분제거 및 이온수 공급시범사업비 1,800만원은 이온수를 공급한다고 하였는데 대상이 작물인지, 가축인지에 대한 설명과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03페이지 건고추 품질향상 시범사업비1,800만원의 사업대상지 선정방법과 인력절감, 고추의 품질향상 정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54페이지의 충북잠업사 발간 사업비 1,000만원은 작성의 필요성과 최근에 작성된 자료와의 차이점은 없는지, 발간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기금계획서105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37억3,588만원으로써 고유목적사업비로 4-H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1억7,7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7년 농업기술원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도중 자료요구가 혹시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회의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원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올 사업비 대비 증액이 많이 되질 않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기술원에 정원이 약 120명 정도 되죠?
추경에서라도 또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에 후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4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36쪽이고요.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저희들 비닐하우스가 지금 34동을 갖고 있는데요. 거의 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면 퇴색이 되어 갖고 차광이 되기 때문에 시험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주기로 1년에 17동씩 갈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투광률이 이 장수필름은 10년씩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투광률이 좀 저하가 되기 때문에 2년마다 교체하는 걸로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광률은 떨어질 테죠. 연구사업 하는데 투광률 좋은 것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할 테지만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 이건 좀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균상버섯재배사 시설보강사업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755쪽, 756쪽이 되겠습니다.
균상버섯재배사가 기술원으로 이전할 때 ’98년도에 252㎡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지 8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자동제어장치라든가 열교환기 기타 컨트롤운전판, 재배상 그게 노화되어서 지금 시설보강 차원에서 새로 교체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재배사를 원상태로 해서 거기서 재배 시험연구를 하려고 국비예산 받아서 내년에 시설보강을 올렸습니다.
네 칸 다 지금 교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744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는 8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인데요.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찾으셨나요?
여기서 농업인단체라 하면 농촌지도자회를 이릅니다.
유독 농업인단체가 충청북도에 수두룩하게 많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 대로 왜 농촌지도자연합회만 이렇게 특혜를 줘가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여성농업인과 농업경영인회는 농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인단체로 해서 이렇게 기기보급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또 별도로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농작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민회도 있고요.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단체만 절감형 기기보급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죠.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 농민단체가 전국에 농민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36개 단체가 있는데 육성을 할 수 있는 단체가 3개 단체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단체는 3개 단체밖에 없어요.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3개 단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여기 농촌지도자회만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되느냐, 해마다 줬지요? 해마다 줬어요. 올해 같이 사업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사업분야에 예산을 돌려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런 특혜성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좌우간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인단체가 전국에 36개가 있다.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단체는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육성할 수 있는 단체는 3개밖에 없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유독 농촌지도자회에만 이렇게 기기보급을 50% 이게 50% 지원인가요, 100% 지원인가요?
100% 지원이죠?
각 시·군에 그렇다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부터는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 7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담당부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해 가지고 겨우 예산이 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이렇게 내려옵니까 아니면 풀에서 세워 놓은 겁니까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791쪽이고요. 710쪽에 보면 이 설명자료 710쪽입니다.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데 제목은 야생조수류고 야생동물이지만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필요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금 야생조수류나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보급을 해 주든지 이렇게 조금 확보해 가지고 몇 군데 그냥 뭐 어떻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류피해방지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퇴치시범을 예산확보를 기왕 하는 김에 더 하셔 가지고 골고루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기왕 해 주려면 많은 사람, 많은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예산 조그마치 확보해 가지고 그냥 한두 군데씩, 군에 한두 군데씩 이렇게 하는 거는 대상자 선정도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04쪽 설명자료 765쪽입니다.
보리한육우 브랜드화단지 육성시범 해 가지고 그 사업내용 자체는 별수 없이 장비구입비지만 트랙터 이걸 예산을 세웠는데 농정국에서 어제 저희들이 농정국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농정국 축산과에 20대를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리한육우 브랜드단지 육성사업은 육질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조산우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사업은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리와 농산물을 이용한 육질개선사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축산과에서 20대를 구입하는 거 같으면 그 장비를 여기 지금 청원군에 주는 겁니다. 청원군에 가는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하는 건데 괜히 중복으로 어떤 1개 지역만 가지고 트랙터 장비 사주는 똑같은 예산편성이 돼요. 자부담 40%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특별한 게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은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장비 지원해 주는 거고 보리하고 연관된 부분은 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체보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식량으로 보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리에 달린 그 보리알하고 그 보릿짚하고 같이 완전히 익기 전에 베어서…
정회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위원간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보리한육우 브랜드화단지 육성시범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보리라고 하는 것은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에서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하고 보리의 보릿대 같이 전부 일괄 수확을 해 가지고 엔실리지에 담궈서 가축의 주 사료원으로 급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파종기나 트랙터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9쪽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국비 1억 하고 군비에서 2억을 가지고 1개소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76페이지 보시면 도비하고 군비, 자담 해 가지고 3억을 가지고 3개소에 고품질 쌀 생산 가공 유통 시범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국비사업과 지방비사업에 중복돼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행감시 시범사업을 국비 가지고 하고 또 지방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사업 내용과 지방비사업 내용을 각각 나누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유통시범 국비사업으로 하는 1개소는 기존시설에다가 완전미 생산을 위한 정선시설과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써 고품질 쌀 생산유통 가공시범은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같습니다마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기존시설이 아니고 일반 소형시설의 도정시설 또는 포장재 지원에 따라서 고품질 쌀 및 햅쌀로 소포장해 가지고 이거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한테…
지금 말씀하신 고품질 쌀 생산유통시범사업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사업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다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원군에서 사업 신청해 가지고 국비사업이 확보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청원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법인이 받는지 어느 단체가 받는지, 개인이 받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상황입니다마는 100%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사업비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고품질 쌀 가공유통시범도 사실상은 이것 기존 업체에 들어가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거고 이것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내용은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상자 선정에서 문제가 현지에선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범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은 지금 모든 게 전부 100% 다 지원이고 보조고 도비가 부담되는 거는 자담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또 기술원 사업이 아닌 농정국 사업은 100% 지원사업이 별로 없고 다 자부담 사업이 여기보다 더 많습니다.
대개 자부담이 60%인데 똑같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까지 나왔다면 어딘가는 알아야 될 겁니다. 시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청원군에서 신청한다고 예산 요구해서 세워 준다면 이것 다른 시·군에서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행감 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면 도비 가지고는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해서 혜택 받는 사람만 자꾸 받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3쪽 그리고 754쪽의 설명자료 건고추 품질향상 시범 해 가지고 이게 6,000만원이 섰거든요. 우리 도비가 아니고 자담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충북의 고추를 특화시키는 사업으로써 지금 일반 건고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세척기 또 건조기 그런 일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청결고추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으로는 세척기를 지원해서 청결고추를 생산하도록 해 주고 하우스를 이용해서 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질의를 드렸냐면요, 개인한테 주느냐 법인한테 주느냐 왜 질의드렸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금 고추 비가림하우스가 됐든 모든 지원해 주는 것이 40% 자담이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사업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60% 자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원 보조사업은 서로 받으려고들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미 기존 오래 전서부터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농민들 스스로가도 하고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이걸 시범사업으로 계속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의 고추를 명품화 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하우스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시설하우스 설치, 세척기, 건조기 등을 지원해 줘서 고추명품화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당 시·군에서 신청이 되었고 또 고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충북고추를 특성화 시켜 나가는데 시범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다른 사업과 지원이 중복이 안 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시·군에서 어디가 신청했는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원장님이 시·군별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료에는 해당지역이 명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 자료에는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본 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시·군별로 뽑아 봤어요. 말씀드릴게 조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원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도비 지원하는 것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국비 100%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시·군별로 불러드릴게요. 청주시가 3건에 6,000만원, 충주가 7건에 2억6,100만원, 제천이 5건에 2억, 청원이 10건에 5억2,300만원, 보은이 5건에 1억8,500, 영동이 7건에 2억2,200만원, 옥천이 9건에 2억1,900만원, 음성이 7건에 2억3,500만원, 진천이 9건에 3억8,600만원, 괴산이 7건에 1억4,600만원, 증평이 4건에 5,000만원, 단양이 4건에 2억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센터 가는 것 말고 농촌 쪽으로 가는 것 가지고 본 위원이 국비지원 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사업메뉴가 내려가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데 또 사업비에 따라서 단위당 사업비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또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특화 작목을 특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지원실적 또 중복 지원됐는가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사업신청 내용이 사업비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에서 특화사업으로 신청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군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는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형평성에 안 맞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에도 시범사업을 할 부분이 있고 농정국으로 넘겨서 일반사업으로 해달라고 주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문사항들이 바로 내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진 않았겠지만 지금 죽 지적하신 사업 내용들이 과연 이게 시범사업으로써 가치가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묻고 싶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시범사업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은 내년도에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리고 지적됐던 바와 같이 금년도의 연구사업도 금년도에 하던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던 점은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후년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성격이 아니고 시책사업 성격인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책사업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농가의 인구가 17만명 가까이 되죠? 20만명 됩니까, 23만?
나는 내 돈 가지고 장비를 구입을 하고 영농을 하는데 누구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면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달아가지고 40%, 60%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고 제가 볼 때는 도저히 형편성에 맞지 않는다, 도내의 모든 농가를 골고루 다 시범사업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24만여호 되는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이 내려가면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또 이 시범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도 자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에서는 아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시·군에서 신청이 되면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군까지만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시·군의 사업이 책정이 되면 시·군에서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나 또는 시군정지 홍보하는 그런 홍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해서 또 게시판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평을 기하느라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정보가 좀 어둡고 또 연령이 많고 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정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유롭지 못한 분들께서는 좀 불이익을 당하는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또 시범지침을 내려 보낼 때 이런 거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고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시·군에 촉구를 해서 실지 시범사업이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시범사업 한두 해 정도 하시고 바로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그게 안 되면 깨끗하게 포기하시든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선 시·군에서 직접 영농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결국은 목소리 크고 시청이나 군청에 부지런히 출입하시는 농민회라든가 이런 어떤 농업후계자 거의 이런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분들 크게 영농에 100% 종사하는 게 아니라 식구는 밖에 나와서 식당하고 아주 속상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저희들 눈에는 보이고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1월부터 이루어지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의 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 교제에도 각 시·군별로 들어가는 시범사업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투명해졌다고 저희들이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족한 점 그런 건 보완해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 예산심사할 때 서두에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분명히 도지사님, 본인의 답변이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종일관 아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고품질 쌀 생산유통시범사업에 기술보급부장님은 청원군 어디냐라는 질의에 청원군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어디인지 모릅니다. 지정만 해 줬지 국비는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시면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농업기술원 주요 신규사업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740쪽 그리고 자료설명서 633페이지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단체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상이 없어서 단상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15평을 만드는데 무려 3,0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는 농업인회관 옆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를 1년에 한 10여차례 이상 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단상이 없어 가지고 농업인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임대료를 지불해 가면서 임시 이벤트회사에 의뢰해서 단상을 설치해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소모성이고 또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15평 정도의 단상을 설치를 해서 농업인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거 고정식 단상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뭐 200만원을 올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고정식 단상은 작년부터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설계 건축업자 그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견적을 보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 하려면 평당 5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최하견적 나온 게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하견적을 해서 저희들이 낭비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벽돌로 쌓아서 만듭니까?
물론 예산이 200만원이 확보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지출하지 않고 다시 또 입찰을 봐서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50% 이내로도 집행이 시멘트 타설을 하고 철골을 세워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755, 756페이지까지 봐 주시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64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원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설계도면이나 또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신규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포장 기반조성 및 하우스 신축을 하시는데 하우스 신축이 9동입니다. 그죠?
1,620㎡ 평수로 환산을 하니까 대략 한 536평 정도가 나오는데 총 사업비가 또 2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포장, 성토, 전류, 배수로 유류배관, 수도배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특화작목 활성화 및 친환경 재배시험을 위해서 하우스 9동을 새로 신축을 하고 하우스 신축에 따라서 지금 이런 배수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토도 하고 또 전기시설 또 배수로 시설 유류배관, 수도배관 이런 부대공사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2억원을 신규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신축 9동을 짓는데 하우스 이를 테면 단위별로 제곱미터로 계산을 해도 좋고 평당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드나요?
이중하우스를 짓는데 평당 단가를 8만원 잡았습니다.
말씀대로 그럼 8만원이라고 치고 한번 계산을 해 보시죠?
내부시설에서 온풍기, 수막, 살수장치나 관수시설, 전기 등으로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들어가 하우스 신축하는데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우스 짓는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 갖고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56쪽을 참고해 주세요.
균상버섯재배사 시설보강 사업도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 도비 해서 50%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8,000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균상재배사는 기존에 있는 재배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재배사에 방이 네 개가 있는데 ’98년도에 신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재배사 시험을 해 오다가 여기 써 있는 거와 같이 종합환경제어장치, 온습도, 환기조절장치 그게 노후화 되고 열교환기라든가 컨트롤운전판이라든가 재배상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고 내부의 시설보강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그것이 1억8,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80평을 잡더라도 새로 신축을 하거나 기구를 보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과다 계상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열교환기 하고 유니트쿨러, 쿨러 그것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전기판넬 그것도 간단한 거고요. 전기라서 우리가 상식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회사든 회사에는 거의 이런 걸 쓰고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가 회사를 수십년간 경영해 왔기 때문에 컨트롤이라든지 이 제어장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을 신축하지도 않고 그 안에 설치하는 장치물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48페이지 또 참고를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756쪽입니다.
버섯실험동 전자현미경실 및 무균실 시설보강 이것도 사업필요성 뒤로 하고요. 사업내용만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현미경실 및 무균실 시설보강 1개소 30㎡입니다. 비용이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전자현미경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전자현미경은 일반현미경하고 틀려서 일반현미경은 300배 내지 500배 비율로 보는데 이것은 1만배 이상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엄청 세밀한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균이라든가 버섯포자라든가 육종할 때 현미경으로 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은 별도시설이 실험실 안에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온도도 일정하게 제어되어야 되고요, 공기에 먼지도 하나도 없이 청정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냉방기, 항온항습기 또 크린룸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버섯을 접종하려면 잡균이 오염 안 되게 깨끗하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다 보면 5,000만원 정도는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닥트공사 하는 것 하고 판넬공사, 냉방기 및 전기이설공사 이런 것 뻔한 것 아닙니까?
항온항습기 구입 하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모른다는 전제로 하더라도 크린룸 설치하는 것하고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은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무균실로 유지를 해서 청결하게 해서 특히 버섯은 곰팡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크린룸 설치하는 데도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반 공사하고 부대시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 신규사업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내용 전반적으로 과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64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농업시험용 하우스 설치공사 이것도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하우스 설치, 복토, 환풍기 설치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유기농업하우스 이것은 유기농 과채료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0평 정도를 해 가지고 이중 하우스 또 온풍기를 집어 넣고 또 시험하기 위해서는 관계시설 여러 가지 기자재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200평 정도하면 3,000만원이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선 사항별설명서 81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775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포도바이러스 무균주묘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 사업 내용을 보면요. 자동제어 비가림하우스 신축 800㎡, 일장 처리용 조명시스템 1식, 환경조절용 환경제어 온실시스템 2식, 묘목증식베드 설치 4식, 자동 온습도 관리 및 관수시설 4식 이렇게 해서 2억9,600만원 계상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저희들이 자동제어 비가림하우스를 밑에 하우스만 짓는 게 아니라 밑에 시멘트로 해서 관계시설까지 하는 게 240평 되고 그 다음에 환경조절용 환경제어온실시스템 2식도 3동에 대해서 온실이 있는데 한 10여년 넘기 때문에 3동 50평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묘목증식베드 설치 4식도 온실 2동에 대해서 100평에 대해서 실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3동 해서 150평 정도로 무균 주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시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이건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90평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7,000~8,000만원이면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계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많이 부풀려져 있나 그런 의심을 갖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업자들한테 한 서너 군데에서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설명을 가서 해서 이렇게 옮길 겁니다.
마늘저장연구용 건과 및 저온챔버 시설증축 사업개요를 보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과시설이 400㎡예요. 저온챔버 시설 1식 저온챔버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저온챔버 시설은 저온저장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저온저장 연구시스템을 갖다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 그 다음에 저온챔버 시설은 1억800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골구조에다가 천장이 샌드위치 판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샌드위치판넬도 판넬 나름이기 때문에 30~40만원서부터 돈 100만원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맞는 품질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시험장 청사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설비를 철거를 하고 또 교체공사를 하는 내용이고 방수 및 타일 창호공사 1식인데 그것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마늘시험장이 설립이 돼서 지금 한 12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물이 2층인데요. 1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2층에도 있습니다. 그래 1층은 남자화장실이고 2층에는 여자화장실인데 현재 물이 안 내려오는 곳도 있고 또 계속 또 내려가는 곳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방자나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2,8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800은 깎고 2,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2,000만원도 과다 계상 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0쪽 주요사업설명자료는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재배연구 비닐하우스 신축 이 사업내용도 보면 연동하우스 신축이 1,122㎡입니다. 무려 7,291만2,0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부대시설 커튼, 온풍기, 무인방지시스템, 관수시설 이렇게 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동하우스 1,122㎡는 약 340평이 됩니다. 평당 21만4,447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동하우스 340평을 지으려면 일반 그 파이프 하우스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골구조물이 굵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40평을 비닐을 씌우려면 일반비닐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화비닐이나 경제필름 같은 거 10년이상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비닐로 써야 되기 때문에 평당 21만4,000원도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필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견적서 자료요구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만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원예포장 기반조성 및 하우스설치 건 주요사업설명 자료 64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균상버섯재배사 시설 보강 647페이지 그 다음에 포도바이러스 무균주묘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 주요사업설명자료 77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777페이지에 마늘저장연구용 건과 및 저온챔버 시설증축 그 다음에 780페이지 시설재배연구 비닐하우스 신축 이렇게만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하우스나 이런 건축을 취급하시는 분들 물론 적정하게 견적서를 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험연구사업은 그거하고 조금 약간 질적인 면에서 차이도 있고 또 일반농가에서 그냥 지배하는데 무난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아주 가장 질 좋은 시험연구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질 중에서도 성능이 좋고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을 보강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거 하고 저희들이 좀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장은…」하는 이 있음)
시험장은 애로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것까지만 1시간 안으로 될 수 있는 것만 자료를 받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능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견적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만 먼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균상버섯재배사 시설보강도 아까 보고서 읽으셨거든요. 그거 방금 보신 거 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포도바이러스 무균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은 자료 갖고 계신 거 계세요, 포도시험장장님?
그래서 견적서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건설업체나 시설 취급하는 그런 분들한테 전화 문의해서 가격을 물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자료에 있는 항목별로 가능한 것은 지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도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2～3개 업체나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도 받지 않고 업체에 전화로 물어보고서 이런 사업예산을 계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도무지 안 가거든요? 있는 자료는 좀 챙겨서 바로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포도시험장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균주묘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러면 우량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거죠?
예.
지금은 저희들이 매년 우량종묘가 아니라 신품종을 몇 가지, 우량종묘는 한 1만여주씩 하는데 그게 바이러스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점적으로 무균 종묘를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775페이지 포도바이러스무균주묘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을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자동제어비가림하우스 신축 800㎡가 242평이고 토털 590평 정도를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포도시험장의 정확한 하우스가 몇 평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뒤의 3,000만원에 대해서 기존 하우스는 저희들이 ’92년도에 세운 게 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골재나 디딤돌이나 또 비닐이나 이런 것을 전체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고 앞에 나온 국비로 하는 내용은 자동제어비가림 신축에 대해서는 242평을 저희들이 한 거가 되겠고 환경조절용 환경제어온실시스템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온실에 대해서 하우스가 아니라 온실에 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묘목증식베드 설치도 하우스가 아니라 온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자랑포도 들어가는데 있는 온실과 저쪽 들어가는데 좌측에 있는 온실이 되겠습니다. 온실은 유리로 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하우스는 비닐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량을 보면 자동제어비가림하우스 신축 등 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우스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우스 아닙니까?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한 것은 하우스정비 3,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400평만 내년에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개·보수할 그 정도의 노후시설을 갖추고 그동안 포도시험장을 관리하고 운영하셨냐 이 얘기를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1,500평에 대한 하우스 정비가 지금 되고 앞의 2억9,600만원에 대한 것은 신축하는 게 240평이고 온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일절 장비나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뒤의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하우스 1,500평에 대해서 골재나 디딤돌이나 또 비닐, 이중 유리된 것을 다시 씌우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각각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사항설명서 794쪽 그 다음에 741쪽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시범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죠? 몇 년도부터?
2001년도에 12개소, 2002년도에…
이것도 좀 이따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74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지금 얘기한 관리실을 아마 유지 관리하는 그 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89개소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가의 마을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현재 그 시설 중에서 찜질방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시설이 없고 일반 건강관리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이 운영되고 있는 28개소에 대해서는 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찜질방이 없는 그런 건강관리실만 운영하고 있는 데는 200만원씩 15개소를 지원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을 선정하는 것을 새해 영농설계교육 때 홍보를 해서 전년도 3월달, 4월달까지는 현지에서, 마을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죽 신청을 해서 센터를 거쳐서 기술원에 오면 저희들은 국비에 이 사업물량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사업물량이 내려오면 그 물량에 따라서 시·군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오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체 사업으로 휀스를 설치한다고 지금 739페이지에 휀스설치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휀스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휀스는 우리 농업기술원 시설 외곽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옆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은 인근 농경지하고 구분이 도랑으로, 하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휀스가 없는데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들어가시면 동쪽이 되겠습니다.
또 원예연구소에서도 이 종자 보존을 위해서 휀스 설치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수정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비 내시가 많이 늦었거나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는 또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다가 나중에 아마 불가피하게 확보를 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쪽 기술보급과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 예산이 있어요. 2억6,340만원인데 탑라이스 생산단지 현재 조성돼 있는 단지를 운영하는 자금입니까? 아니면 새로 조성하는 자금입니까? 사항별설명서 162쪽입니다.
탑라이스 단지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에 1개소, 2006년에 1개소, 내년에 1개소씩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개 단지와 신규 1개 단지를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탑라이스 단지가 1년만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차를 연속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3년차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성돼 있는 단지에 지원하는 거하고 신규단지를 만드는 거 하고 비용이 똑같이 듭니까?
일반미로도 일부 둔갑해서 팔린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판매 자체가 지금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탑라이스가 이제 브랜드가 생긴지 만 1년 조금 넘었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 판매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단지에 대해서는 유통 쪽에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신규단지에는 단지조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국비가 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가만히 두면 내후년에 또 만들 거 아닙니까?
이것 좀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라는 게 소화가 되는 걸 봐 가면서 일도 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 가면 안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에 영농 4-H회원 유통정보지 지원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영농 4-H회원 중에서 한농전 졸업하면서 들어와 있는 영농 4-H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영농 4-H회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영농 4-H회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어떤 그 전문성 직업의식고취 또는 정보에 대한 신속한 어떤 정보를 줘서 나름대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굳이 여기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영농 4-H회원 및 한농전 졸업생에게 농업인신문 구독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를 이렇게 지원하는 특단의 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농업경영인회나 농촌지도자회는 또 나름대로 전문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관련돼서 영농 4-H회원은 300명 정도 되는데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전에 들어가는 입학단계서부터 또 졸업하면서까지 농장을 하나씩 갖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전심을 들여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도 후계인력 양성에 최대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 가까이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정말 전문인다운 이런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생…
제가 보충답변을 이대원 위원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4-H회원과 한농전 졸업생들은 사실 완전히 전업농으로써 정착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경제적 자립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농업유통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자유로이 접할 수 있도록 유통정보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 농업인들은 물론 자립기반이 충분하지만 한농전 학생 또 4-H회원들은 그런 경제적 자립도가 좀 떨어지고 또 한농전은 국가에서 농업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국가에서 100% 지원해 줘서 2년간 수업을 받고 또 1년 동안 농장에 또는 해외연수를 거쳐 가지고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사후 관리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나 특혜다 이겁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는 없는 거지요.
이것은 중앙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걸 순수 도비로 하는 거고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집하장 또는 저장고 또 소포장재 개발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전문경영능력 향상 또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증평과 진천, 단양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품목별연구회는 충청북도 전체, 우리 도에 157개회가 있습니다. 특히 도 단위는 11개가 품목별로 있고 해서 우수연구회는 저희들이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서 연구활동 기능이 우수하고 활발한 그러한 연구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거론을 해야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되기 때문에 거론하겠습니다.
고추 상품화 생산성 향상시범, 화훼시설하우스 장기활용시범, 고품질 버섯 생산성 향상시범, 농업인 농산자원 가공능력 개발시범 이렇게 갖가지 시범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자칫 아까 민경환 위원님도 지적을 해서 재차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런 시범사업이 특정인한테는 특혜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선 뭔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이 육종이 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 농업인들 전체로 새로운 혁신기술을 확산시키기 이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2～3년간 다시 농업인들한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그 시범포에 대한 관심 있는 농가가 수시로 와서 보고 현장에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농업인들은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가 전체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농촌에는 더 고령화 되어 있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혁신하는 속성상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자기가 직접 받아들이기 전에는 인근에서 선도농가나 또는 전문가가 새로운 기술을 시험을 해서 포장해서 성공을 했을 때만이 비로소 자신 있게 혁신기술을 채택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2년, 3년 사업에 따라서는 5년까지도 시범사업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범요인이 저희들이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농가에 보급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있고 한다고 확신해서 시책사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거는 내년부터 과감히 저희들이 시책사업에 건의해서 후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미흡해서 본 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확보율이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본 예산 확보가 좀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정예산에 더 확보가 된 것이지 이것이 필요가 없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수정예산에 확보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원 수정예산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외람된 말씀이나마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예산심의니까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농업진흥과의 사항별설명서 783쪽을 보면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이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007년도부터 새기술 실천을 위한 전문인 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서도 있듯이 정말 새로운 핵심기술이나 어떤…
그리고 중앙하고 도에서부터 내려온 핵심적인 기술내용을 갖고 별도의 교재를 각 반별로 특성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작 같은 경우 또 예를 들면 그 지역 특화작목 같은 경우 또 새기술 관련되는 그런 작목 또는 농촌생활자원 이런 분야 쪽에서는 정말 인원을 커트할 정도로, 그날 점심준비를 한 업자가 손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곳도 70～80% 이상 됩니다.
기술보급과의 한우농장단계 HACCP관리시스템 모델 적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HACCP이라고 제가 교육청 관계해서 할 때도 들어봤었는데 HACCP 이게 무슨 의미죠? 792쪽입니다.
그 HACCP이라는 거는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체에 해로운 위해요소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HACCP이라고 합니다.
보은이 위생이 제일 안 좋습니까? 왜 특별히 보은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받거나 할 것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 설명자료 72쪽 수정예산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수정예산서요. 탑라이스 생산단지요, 3개소한다는 것…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연도별로 지원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2억8,000만원 정도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1개소 사업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정도 밖에 안 되는데 두 개 단지에는 운영비를 어떻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판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유통 쪽에 많은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생산된 탑라이스를 잘 팔아 먹을 수 있도록 유통분야에 좀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신규단지에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정된…
무슨 말씀으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기이 지원된 진천하고 옥천하고는 잠정 2억8,000정도씩 예산 투입이 돼서 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천하고 옥천하고 이번에 줄 데가 음성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3개 단지에 대한 단지 운영비 등은 어떤 돈으로 지원을 할 거냐라는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지금까지 진천과 옥천에 생산기반시설이 안 된 데다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기반시설에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자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정할 음성에는 가급적 생산기반시설이 갖춰진 데다가 하거나 그 기반시설이 안 됐다면 기존 돼 있는 것을 이용해서 탑라이스 생산 그 도정이나 이런 거까지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 단지에 유통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시된 대로 개소당 약 8,78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전미 시설하고 건조저장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3개 시설하는데 돈 8,7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음성에 시설하는데요. 기이 진천하고 옥천은 이 시설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천에다 이 완전미 시설하고 건조시설, 저장시설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미 시설이 내년에 들어갈 음성은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굳이 완전미 시설로 꼭 갖춰서 하는 것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완전미 시설 탑라이스 수준으로 돼 있는 데를 활용하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단지 운영 내지는…
저희는 다만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미 시설을 가급적이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추진하는 게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업은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음성단지에다가 진천하고 옥천 지원되는 거에 버금가는 예산지원을 하고요. 이 단지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시·군비 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저희가 거의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늘 지적을 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도비는 10원도 안 달아줘요. 그래서 앞전에 두 원장님 계실 때도 늘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안 달아주느냐 다만 5%라도 달아줘라, 이름이라도 지어줘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시·군비로 부담이 진짜 어렵다면 도비를 가지고서라도 단지 운영비는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신설되는 단지하고 기이 설치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단지하고 똑같이 8,700만원씩을 지원한다라는 이거 형평에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탑라이스를 3년차 내년도 운영하게 되면서 유통부분에 유통이 새롭게 자리잡히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도 또한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구성원들끼리 금년에…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게 이해가 잘 안 되신 거 같은데 3년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은 올해 3년째고 옥천은 내년까지 주면 2년차입니다. 그럼 3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음성 신규단지는 앞으로 3년간 계속 추가적으로 사업이 지원되고 추진되겠습니다.
이 2억6,300 속에서 3분의 1을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되는 음성의 단지는 사업은 뭘로 합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농협에도 완전미 시설을 안 갖추고 있어요.
지금 농협이 RPC가 26개가 있는데 완전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서너 군데 밖에 없습니다. 농협도 대형 RPC도 서너 군데 밖에 없는데 민간업자가 이렇게 완전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세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처음에 진천의 경우 우리 박위원님 현장에 가셨을 때 보셨을 테지만 완전미 시설이 없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유통업체 거기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완전미 가공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 탑라이스 생산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완전미 생산시설이 있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2년, 3년차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에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하는데 얼마씩을 줘라하는 지침이 딱 내려왔습니까?
그건 없지요? 그 몫은 없지요?
얼마로 주라는 건 없지요? 어떠어떠한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돈을 얼마로 지원하라는 것은 없지요?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똑같이 8,700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업이 음성에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몫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분명히 몫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개소당 8,700만원씩을 주라고 어떻게 명시를 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보냅니까? 그 지침 있으면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당년에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3년씩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8,700만원 한도라고 정해져 있네, 그러니까 그걸 지방비가 넉넉한 자치단체면 더 해도 관계없다고 지침에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라는 얘기는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유권해석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음성에다 제대로 되는 사업을 해라 이거죠. 제대로 아주 하는 길에 제대로 되는 사업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꼭 참고로 하세요.
기술보급과장님 꼭 참고를 하세요. 꼭 진천하고 옥천에 8,700만원 고수하시지 말고요. 음성에다가 제대로 되는 사업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작물연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7쪽이 되겠고요. 설명자료에는 65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승용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3종에 3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걸 왜 사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앙기하고 콤바인, 경운기를 1대씩 살 계획이 있는데 지금 노후화가 돼서 대체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대를 노후화 돼서 대체하려고 그렇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콤바인 같은 경우에 기술원 같은 데도 면적이 적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포장에도 보면 콤바인 가지고 그 벼만하는 게 아니고 맥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재배 쪽에서는 콤바인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콤바인을 12년째 쓰고 있어요.
’94년도 걸 지금 갖고 있거든요. 3조식 KC300을 12년을 쓰고 있어요.
제가 농사짓는 면적이 약 2만평 정도되는 데요. 지금도 끄떡없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경운기요 ’74년도부터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 쓰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됐다고 자꾸 이렇게 교체하시면 혈세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서를 보니까 농기계교육훈련장비 지원을 해 가지고서, 원장님 이게 우리 지금은 자치연수원이라고 그러나요?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자치연수원에 농기계를 사준 적은 없나요?
저희가 농정국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예산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지사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경제국 예산도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향토기업을 좀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농정국에서는 어떻게까지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아냈냐면 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는 어떤 기종이 됐든 보조내시를 하고 각 시·군에다가 지침시달을 할 때 가급적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국제종합기계 이용을 해라라고 지침 시달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원장님께서도 각 시·군의 센터에다 그렇게 지침 시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작물연구과에 몇 대 안 되지만 구입하는 거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꼭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기종을 좀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협조하실 수 있습니까?
박종갑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100%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원 것은 향토기업의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이 있다면 거기서 전적으로 구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시·군에서 저희들이 지침상으로는 아마 기술적으로 지침에 명시를 해서 향토기업 거를 사라고 하는 건 특정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또 지방비도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지정을 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담당자 교육, 연찬을 수시로 하고 이번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저희들이 합니다.
담당자들한테 별도로 지침은 못 내리더라도 구두지시해서 가급적 거기에 저희들이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총무과장님!
바로 거기는 인근에 개인들 농경지하고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왕래가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원종 생산에 따른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유출된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시가지에 있는 기관에서 설치하는 울타리하고는 개념적으로 차원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러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질의에 앞서서 이대원 위원님 하고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탑라이스단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다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내내 지적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탑라이스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농업기술원에서 봤을 때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12월 1일자 농촌진흥청에 있는 곡물시세를 봤습니다. 경기 파주, 산지기준입니다, 경기 파주쌀이 80㎏에 17만500원입니다. 철원쌀이 17만6,110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청원쌀은 14만7,200원입니다. 충주쌀은 13만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2만3,000원에서 많게는 3만3,000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이유가 간단하게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똑같이 농사 지어도 가격을 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 벼에 쌀의 품질을 높여 가지고 제값을 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사항을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탑라이스단지의 문제도 완전미 비율하고 단백질 함량 기준으로 탑라이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죠?
즉 완전미 비율같은 경우는 95% 이상, 단백질 함량 같은 경우는 기준이 6.5% 이하 그 안에 들어와야지 탑라이스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 쌀의 품질문제인데 품질에 따라서 얼마만큼 값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해 주어야 될 일이 뭐 포장재 개발하고 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연구를 우리 쌀의 품질이 경기도 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연구를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탑라이스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세계 최고 쌀을 목표로 탑라이스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거고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대형 과제로 탑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미는 굉장히 브랜드가…
여주에서 탑라이스를 선전하는데 어떻게 선전하시는지 아십니까?
95% 이상이 아니라 여주쌀은 완전미 비율이 97.9%다, 단백질 함량은 6.5% 이하가 아니라 우리는 5.8% 이하다, 그 차이가 결국은 여주쌀과 진천 장양의 탑라이스단지의 쌀값하고 차별화를 또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하고 생산해 내야지만 탑라이스단지에 있는 쌀도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충북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탑라이스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격판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지 자꾸 탑라이스단지가 무슨 충청북도만 하는 것처럼, 최고의 쌀을 충청북도만 만드는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근농업인, 인근단지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을 하나의 확산시키기 전단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탑라이스단지 가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미보다 100% 이상 16만원이 아니라 36만3,000원씩에 판매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농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드립니다.
세입부분에 관해서 사항별설명서 71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인회관 임대를 하시는데 임대료를 토지, 건물 합쳐 가지고 약 한 250만원 정도 받고 계시고 반대로 세출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인회관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이 농업인회관을 누가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은 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원하도록 어떤 근거규정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사무실 모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근거 규정이 있으면 근거규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고 또 농업인회관 상태가 사실 온전한 상태에서 지금 출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시설 보완 또 보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자료 나와 있는 166평입니까? 550.45㎡ 그러면 농업인회관이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건물에 일부만 빌려주는 상황이면 농업인회관이 아니지 그죠?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머지 전체 회의실 밑에 그 정보화유통실도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도 있고 또 세미나실 있고 또 회의장도 대회의장이 있고 소회장이 있는데 1년에 거기서 각종 행사를 회의하고 하는 저희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내일까지 우리 지도사들이 교육도 받고 있고 하는 세미나실, 강당 또 교육장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 농업인회관에 임대한 사람들의 유료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714페이지에 작물연구과에서 증식재배로 벼, 콩, 팥, 보리를 아마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제가 어제도 농정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농정국에 종자매각수입하고 농업기술원의 매각수입이 다른지 이중 농업기술원의 종자가 원종이고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정국에서는 그런데 농정국보다 저렴하더라고요.
농산사업소의 생산물은 대부분 단일 품종이고 보급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수매단가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다.
또 저희 농업기술원은 여기 보급종 생산을 위한 원원종, 원종을 순수한 종자를 생산을 해서 엄격하게 선별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원원종이나 원종을 분리해서 순도 높은 것을 따로 분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품종과 같이 혼입을 해서 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도면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게 나가는 것은 이건 식용이나 아니면 사료용으로는 쓸 수 있어도 종자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의 단가 적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매시장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종자용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농산사업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참깨 같은 경우에 4㎏을 사려면 저희들 한 말쯤 시중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료용으로 쓰지는 않을 테지만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이런 거는 혹시 식용으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농산사업소처럼 순도가 떨어지고 품종면에서도 거기는 단일품종을 보존하는 거지만 농업기술원 것은 혼종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는 상식으로도 참깨 4㎏ 정도면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해집니다. 이거 벼도 40㎏에 1,125원에 파는데요.
1a당 4,000㎏가 나오고 4㎏가 7,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 가격은 임의로…
“그 참깨 한말에 얼마정도 합니까?” 그러니까 “한 10만원쯤 하지요…”
어쨌든 지금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가격 조사해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할 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 가격을 예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시중가격이 더 높으면 세입을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고 합니다.
제값 못 받으시면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바로 뒷장 716쪽에 옥천포도시험장하고 단양마늘시험장이 그러니까 ㎏당 이게 1,500원이네요. 90a고 그런데 뒤쪽에 세출예산 쪽에 보면 옥천포도시험장에 그 재배법 개발시험하고 뭐 생산하는 거 보면 370a 정도가 예산서에 부기가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에 포도가 지금 심겨져 있어서 지금 한 14~15년 되기 때문에 전부다 노후 수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지금 한 700~800평씩 계속 지금 갱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계획도 포도를 한번 심어 놓으면 한 3년 이상 돼야 달리기 시작하고 5년이 넘어야 경제수종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작물마냥 바로 심어서 수확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5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돼 있는 거는 시험면적은 시험하고 있는 면적은 제외하고요. 그 증식포장 나머지 포장에 대한 90a 2,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7,500평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한 5,000평 정도 그거는 이제 시험포장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거는 시험연구 분석자료로 쓰고 증식포장이 되겠고요.
시험연구포장에서도 일부 남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세입을…
예산은 세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입부분이 있어야지 세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입부분에 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아마 챙기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39페이지에 사무실 노후 형광등기구 교체 16만원씩 200등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원 예산이었는지 본 위원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7대 의회 속기록을 읽다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고 지적하셨고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계상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제품으로,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이런 형광등인지…
지금 형광등 말씀하신 가격산출 근거는 물가정보지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그래서 뽑았습니다.
작물연구과인데…
농업기술원에는 전체 전산시스템 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라든지 전체 농업기술원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들이 계상되는데 작물을 연구하는 연구과에서 왜 인터넷 통신요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바로 밑의 745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심의 및 전문위원 심의수당하고 겸임연구관 수당이 있습니다.
이 겸임연구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떤 내용들을 겸임하는 분들입니까?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은 사업목적이 지역 특화품목에 대한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지도, 컨설팅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으로 육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겸임연구관이잖아요, 뭘 같이 겸임해서 연구를 하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겸임연구관을 통해서 어떤 시험설계의 조언도 받고 결과 평가할 때 조언도 받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동 차원에서 같이 공동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도 연구, 박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어떤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수당을 주면서까지 연구를 하실 내용들이 있는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그 겸임연구관은 농과계 대학이나 전문교수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는 선도농가, 전문농업인 그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시켜서 시험연구 사업 이런 것도 심의하고 교수님들은 또 공동연구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755페이지에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을 어떤 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운영방법 및 관리실습이라든지 광고, 홍보 등 인터넷 마케팅 전략기법이라든지 농업관련 법규, 농업회계, 세무과정 등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교육으로 일반운영비로써 강사료, 원고료, 이에 참여하는 실비보상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62페이지에 농업환경과 소관이에요. 토양분석에 관해서 예산이 1,760만원이 있는데요. 이 토양분석 매년 하고 있는 거죠?
토양분석은 시·군하고 합쳐 가지고 6,500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기물분석…
저희들이 4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수원, 시설하우스, 논·밭 4년 주기로 하는 사업은 4년마다 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4년 후의 변화를 보는 토양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도 보고요.
또 시·군에서 하는 특화작목재배지는 시비처방서가 나갑니다. 분석결과에 따라서 질소, 인산가리를 어떻게 처방해야 되나 농민들한테 직접 처방서가 나가서 그 시비량에 따라서 농민이 작목별로 시비하게 되어 있죠.
300만원에 네 명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771페이지입니다, 누구를 어디에 보내 실 계획이십니까? 771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그 네 명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농업국인 그런 곳에 도 직원이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럽,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쪽…
가려면 정말 뭘 보러 가는지 정확하게 미리 숙지하시고 가셔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어떻게 예산 세우시면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고 우리가 뭘 어떻게 꼭 배워 올 것인지를 관심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중국의 흑룡강성하고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가셔 가지고 우리가 중국시장 공략문제라든가 또 우리 농업보다 앞서 있는 일본의 선진농업을 배워오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300만원 예산 보니까 어디 멀리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에 지역협력체 육성교육 해외연수라고 예산이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지역협력체, 협력체가 무슨 뜻인가요? 지역협력체육성 해외인솔공무원 여비도 있고 이 협력체 개념이 뭡니까?
예산 계수조정 때문에 아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력체 육성교육은 농업인들을 작목별로 전문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교육생들 중에서 작목별로 선발을 해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농업인들로 선발해서 가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농업인이라고 하면 편할 것을 이름 바꿔 달아가지고 해외에 보내고 참 제가 볼 때는 신기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역농업협력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올해 했던 친환경 고추, 한우, 벼, 이렇게 3개 반을 바이오대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같은 작목에 여러 군데에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여기 한데 모이면서 협력체 구성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각자 전문성을 키워서 농업을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이상하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농업협력체육성교육이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좀 어려워서 저희들은 금년에 바이오농업대학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안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04쪽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진천 한 군데에 1억5,000을 들여서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진천에 탑라이스 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탑라이스 단지는 일반 쌀밥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능성 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쌀이 아니고 찰흙쌀이라든지 흑미라든지 이러한 특수미 단지가 돼서 이것은 추석이나 이런 때 소포장 해 가지고 햅쌀로 출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품종하고는 좀 틀린 그런 쌀입니다.
개별적으로 조금씩은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런 거는 판매 이런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지를 육성을 해서 그 지역에 특화단지로 이렇게 육성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권사업으로써 진천군에서 이걸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군이든지 자기네들이 이러한 분권사업으로 요구를 하면 승인을 받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서 어느 군으로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쌀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하기 때문에 단지를 육성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들 계수조정 때문에 아마 진행이 빨리되는 거 같습니다.
863쪽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002년도에 3,690만8,000원, 2003년도에 5,600, 2004년에 6,100, 2005년에 5,700 이렇게 오다가 올해 1억3,511만9,000원으로 특별히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공통의 의견이 과연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농업기술원 본연의 할 일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기타 사업 뭐 개·보수 공사나 설치공사, 장비 보강사업 아니면 농업인 모임들 이러한 그 외 기타 등등에 치중해 있고 자칫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소관 사업에 행여라도 소홀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샅샅이 하나씩 장수를 넘겨 가면서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산들이 충북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전위원이 참석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그러면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민경환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1쪽 노동상담소 운영 5,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446쪽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 2억원 중 1억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447쪽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 3,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447쪽 오창비즈카페 운영사업 1,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451쪽 외국인투자유치 홍보물 정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453쪽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4억원 중 1억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456쪽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8,65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459쪽 중소기업경영애로 실태조사 1,00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21쪽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 2억원 중 1억원 삭감, 총 9건에 5억1,6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8쪽 농촌소득원 증대방안 및 시책개발 연구 4,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517쪽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 2,5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518쪽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 1억8,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524쪽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525쪽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1억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575쪽 토종한우 (칡소·흑소)구입 2,1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579쪽 축사송풍기 설치 5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655쪽 자연휴양림명소화 파워브랜드 개발 5,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680쪽 노후형광등교체공사 1,296만원 중 30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707쪽 수목원내 유지보수 5,000만원 전액 삭감 총 10건에 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9쪽 사무실 노후 형광등 교체 3,2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740쪽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803쪽 건고추 품질향상 시범 1,8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803쪽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설 시범 9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804쪽 소깔짚 재활용을 위한 발효시설 보급시범 1,800만원 전액 삭감 총 5건에 6,5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25건에 12억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민경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한병학
시 험 연 구 부 장이철희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총 무 과 장이수연
작 물 연 구 과 장윤태
원 예 연 구 과 장노창우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농 업 진 흥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생 활 기 술 과 장이희순
옥천포도시험장장송인규
단양마늘시험장장임상철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김태중
잠사균이시험장장곽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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