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연구원·충북도립대학교·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일시 2023년 11월 8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북연구원과 충북도립대학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북연구원장 황인성
기획경영실장 윤영한
경제미래연구부장 설영훈
지역공간연구부장 오상진
문화산업연구부장 우장명
사회정책연구부장 최은희
연구행정과장 오명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 원장 황인성입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언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 윤영한 실장입니다.
다음은 경제미래부 설영훈 부장입니다.
다음 문화산업연구부 우장명 부장입니다.
다음 사회정책연구부 최은희 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연구행정과 오명근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충북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원장, 2개 분원, 연구행정과의 4개 팀 그리고 4개의 연구부서, 9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원장 1명, 연구직 33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원은 9월 말 기준으로 연구직 28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1명입니다.
주요사무는 2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연구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총 13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148건의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총예산은 149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연구원 운영 일반회계 예산이 58억 5,400만 원, 특별회계 기타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9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현황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21억 원 정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충북을 선도하는 창조적 싱크탱크라는 2023년도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첫 번째로 경기침체 대응 선제·맞춤형 회복 전략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기반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창의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침체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위기상황 극복 및 회복력 제고로 3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능동적 대응으로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이행과제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별 맞춤형 농업·농촌 전략으로 1억 농부 만들기란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3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살맛 나는 일터, 삶터, 쉼터 조성 전략입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저발전지역의 잠재력을 되살리는 지역창생 모색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창의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충북을 위한 탄소중립형 계획 추진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간구조 혁신으로 창조적 내륙거점 조성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상생사회 실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물 주권 회복과 생태계 건강성 보전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3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 신 환경가치 산업 확대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3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는 자주 오고 머물고 싶은 레이크파크 관광 시대 구현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창의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산업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적 관계 재정립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창의과제,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 공공성 강화라는 주제로 3개의 기본과제와 3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정책지원 서비스 강화로 2개의 분원, 9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분원은 남부분원과 북부분원을 운영하여 남부권과 북부권의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9개의 특별연구조직은 충북학연구소, 충북정책개발센터, 지역발전연구센터, 충북경제교육센터,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도민참여형 정책발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 정부예산 확보가 가능한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등 새로운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국내외 세미나,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성과 및 주요정책 동향을 유튜브 채널 운영, SMS서비스 제공 등 실시간 성과 홍보와 지역현안정보를 공유 및 확산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연구원 정보자료실을 도민친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이슈 및 동향분석에 대한 4종의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의 2023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23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용 중에 영업비용 목적사업비 부분에서 자체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과제들이 좀 있는데요.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준비금을 제외하고 다른 과제들은 아직 집행률이 3분기까지 3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연구과제 완료 시점과도 관련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이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로 과제들이 보통 11월 말에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물들은 지금 현재 기본과제의 경우는 27건이 있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보고를 갖다가 한 상태고 그래서 거의 완료를 한 상태로 수정·보완 작업만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창의과제라든가 기획과제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말에 최종보고를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총으로는 한 60.8%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 비교하면 그렇게,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에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 연구과제 마감이 보통 이렇게 연말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연구원분들 업무 과중에서 오는 부담 같은 건 혹시 없으신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필요하면 과제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래서 7월에 완료하는 과제와 11월에 완료하는 과제 이런 식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맞춰서 업무 마감 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는 방법도 좋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러한 업무부담이 연간에 나누어서 배분이 될 수 있고 또 직원분들도 어떠한 일·가정 양립 같은 것도 예전보다 조금은 챙길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발견되시면 한번 도입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페이지, 바로 다음 장이거든요.
중간쯤에 교육훈련비 집행률이 15.2%밖에 안 됐어요.
근데 향후에 집행계획을 1,060만 원 정도를 잡아서 적어 주셨는데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해도 집행률이 한 60% 정도로 마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 교육훈련비 집행률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연구원, 충북연구원인만큼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이 교육훈련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연구원분들, 직원분들 스스로 독학을 해서 연구에 필요한 내용들을 익히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안 그래도 과제도 많은데 많이 부칠 거 같아요.
근데 연구원은 업무 특성상 어쨌든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고, 그게 프로젝트에 적용이 돼서 성과물 품질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듣고 자기계발에 힘써 줄 수 있으면은 사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이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아직 한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내년에 교육훈련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사실 도정 전반에 걸쳐서 이런 정책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도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잖아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싱크탱크죠, 명실상부.
근데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의 임금수준이 타 시도 대비해서 낮아서 우리 훌륭하신 연구원분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한 손실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연구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올 당시에는 시도연구원이 14개가 있었고 지금 2개가 더 생겨서 16개가 됐는데 출연금 측면에서는 저희가 한 40억 정도 지금 출연금을 갖다 매년 받고 있는데 거의 새로 신설된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낮은 수준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연구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수탁과제를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수탁과제 계약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높여서 그런 부분들이 연구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측면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갖다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재작년에 승진 가급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승진 시에 저희가 가산금 제도가 없었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은 적용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석연구위원으로 올라갈 때 승진 가급이 한 번 있고요.
선임연구위원으로 승진할 때 승진 가급이 현재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인재유출이라 하면은 그게 들어와서 몇 년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활발하게 빠져나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도 예산담당과 잘 말씀을 하셔서 5년 차, 7년 차 되는 이런 직원분들한테도 포상이라든지 격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
수탁과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수탁기관별 연구과제 현황입니다.
3년 치 수탁과제를 보니까 정책과제는 비예산 사업이고 수탁과제는 어쨌든 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시군별 연구과제 의뢰 실적이 조금 균형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천과 증평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연구과제 의뢰를 전혀 안 주셨고요.
보은·진천·괴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제 요청은 없고 수탁과제만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게 시군별로 의뢰 건수를 고르게 맞추는 거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혹시 제천과 증평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과제를 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태까지 이렇게 전무했던 배경이 뭐였을까요?
저희가 공문의 형태로 해 가지고 연구원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다가, 11개 시군에다가 다 뿌리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 연구원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여태까지 그런 수탁과제를 갖다가 주지는 않고, 다만 정책과제 형태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과제들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B등급을 받은 곳들이 전부 시군이기는 해요.
영동·단양·괴산·옥천 이런 곳에서는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약간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떠한 원인 점검, 원인 분석 회의 같은 거를 거치시나요?
저는 기획경영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한입니다.
몇몇 가지 앞에 부분 보완해서 말씀 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오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중앙… 죄송합니다.
시군의 경우에 만족도가 일부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완설명 몇몇 가지만 드려도 될지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선 저희가 원격교육을 하고 있는데 원격교육 예산이 교육을 하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지만 사실 그 원격교육 내용이 포함이 되면 그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천과 증평에 요구사항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하고의 밀착되지 못한 저희의 책임이 우선은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거기에 있는 특히 제천 같은 경우에는 세명대학이라든지 증평 같은 경우에는 증평 과학대, 지금 교통대학으로 바뀐 거기 교수님들이 많이 인볼브(involve)가 돼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끼어든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조금 더 친화형으로 가서 더 개발하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따끔한 질의 감사드리고 또 보완하고 해서 내년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이 고객평가를 봤을 때는 정말 노고가 많으셨을 거란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사실 웬만하면 이런 평가를 할 때 좀 후하게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B등급, 결과적으로 B등급을 받았다는 거에서는 분명히 어딘가 놓치신 부분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만 내년부터는 적절한 이런 연구과제, 시점, 배분과 함께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조금 더 훌륭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먼저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역시 충북 미래비전 정책을 연구하고 수행하시는 우리 충북연구원의 연구위원 인력 현황과 현재 처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73페이지 보면 우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인력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23년도 정원·현원 현황을 보면 연구위원 정원이 33명인데 현재 지금 28명입니다.
지난해 30명에서 퇴직자가 1명이 발생됐고 이직자 1명이 발생해서 전년 대비 지금 2명이 줄었습니다.
표에도 있듯이 지난 ’21년도에도 또 이직자 1명이 발생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우리 연구원이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임금수준이 현격히 떨어져서 이직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원의 유능한 연구원 유출을 방지하고자 ’22년도 초에 연구원에서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긴급요청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인상분을 편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분이 이직했네요. 혹시 어떤 사유로 이직을 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2명이 지금 결원이 발생했는데요.한 분은 퇴직을 하신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이번에 한국교통대 대학으로 교수로서 이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타 연구원에 비해서 임금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한 거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학교로 갔기 때문에.
학교는 저희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보상 기준에서 그렇게 비교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임금체계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 연구원에서의 메리트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부족한 측면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때 제가… 올해는 체크를 못해 봤는데 작년에 체크해 볼 때는 한 절반 수준 정도는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 나급, 다급 공고는 금번에 새롭게 설립된 연구원 내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전임 연구원을 뽑는 그런 공고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이 아닌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전임연구원으로 라이스사업을 추진할 연구원을 채용하는 그런 공고여서 급여수준이 가급, 나급, 다급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급여수준으로 공고가 나간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겠지만 충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연구하시는데요.
급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명감도 또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정책 연구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행감자료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연구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출된 연구과제 추진상황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인력구성의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증가가 있는 거는 연구의 질적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연구원들의 업무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들의 업무분담과 질적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박봉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한 148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10여 건 정도 과제 자체가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수탁과제에서 과제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는 과제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수탁과제는 저희가 연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 과제 자체가 많이 늘어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본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갖다 체크하는,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기본과제나 여러 가지 과제들은 처음에 착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간 그다음에 최종 때까지 위원회를 통해서,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외부 교수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제를 갖다 체크하는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과제가 개인당 보통 한 5건에서 6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퀄리티를 낮추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저희들끼리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뾰족한 솔루션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감자료 60페이지서부터 90페이지까지를 보면은 연구과제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지마는 실제 행정에 도입이 돼서 실행되는 과제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됐나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서 저희가 시나 군 그다음에 도에서 의뢰를 갖다 받아 가지고 하는 과제가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합쳐 보면은 거의 전 과제 중에 148개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0개 과제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기본과제나 창의·기획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들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충북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든가 미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단순히 건수나, 건수 증가로만 넣을 게 아니라 연구 질적 수준이나 유지, 또 그거에 따른 유지나 향상의 연구가 충북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과제들이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에 대해서 살펴 보니까 특정 연구위원들의 해외출장 참여빈도가 좀 높습니다.
A 연구위원은 다섯 차례 중에서 세 차례, B 연구원은 다섯 차례 중에 두 차례 참여한 기록이 있고요.
특정 인원에게 일부러 집중되게 한 건 아니겠지만 혹시 연수기회가 다른 연구원들에게 골고루 배분이 돼서 기회의 공정성을 분배를 해야지만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연구원들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22년도 ’23년도 주로 해외출장이 있는데요. 해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 수탁과제라든가 정책과제라든가 관련된 과제 때문에 출장을 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따로 저희가 그런 연수들은 출장들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다 보니까 과제가 몰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제가 집중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과제 이외의 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장을 하지 못했던 저희 같으면 연구위원들도 있지만 연구지원부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종종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연구과제에 의해서 해외를 갖다 오셔서 거기서 또 견해를 넓혀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다 같은 연구원들이 이것저것 연구하시면서 연구원들 개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연구기관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에 의해서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좀 여러 연구원들이 골고루 해외의 경험을 쌓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뛰어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지식을 빨리빨리 습득을 하셔서 저희들 충북 발전에 하루라도 빨리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충북 분위기 그리고 연구원의 분위기, 충북 도청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와 봐 가지고 느낀 점은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들은 굉장히 다이내믹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충북에 이렇게 집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업이라든가 경제 발전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또 각자가 그러한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미래를 보면서 같이 달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은 많이 받았고요.
반면에 또 이것도 한국의 같은 문제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일반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학문적으로 나가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오시고 얼마나 애착이 있으신가, 그리고 지역 정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 제가 편하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원장님, 지금 충북연구원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한 10.5% 정도, 지금 저희 총금액 중에서 10.5% 정도를 중증장애인 상품을 갖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본 위원이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장애 우선구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행감자료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5쪽 연번 48번입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고요. 연번 48 맨 아래 충북연구원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관하여 우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수행한 충북연구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외 후속연구 용역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런가요?
원장님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부의 관점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충북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용역기간이 2개월인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짧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짧았고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전략 관련해 가지고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은 외부에서 바라본 충북연구원은 어때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비전과 전략 방향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략 방향하에서 조직개편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까지만 받았고 내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의 틀에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별로 해 가지고 당장 필요로 하는 어떤 외부에서의 시각 이런 부분들만 지금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원장님의 경영방침을 반영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좀 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비전이 지금 새로운 충북을 선도하는 창조적 싱크탱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제가 와 가지고 능률협회에 얘기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충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잘 해 왔지만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기존에 하던 일들이 그동안에 체구가 너무 커져서 어떻게 보면 옷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충북의 큰 체격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서 장년으로 성장을 했는데 장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히는 그런 일을 갖다가 연구원에서 해 보자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전을 바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는데 특히 문화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삶의 질 관련한 향상 부분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조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공간이라든가 문화산업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시고 조직개편까지도 이룬 원장님의 노력에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오송 지하도 참사로 재난과 안전 분야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면 연구직 직원 결원이 5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직개편 이후에,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연구인력의 적정규모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원 인원 충원하실 때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 관련 전공자를 선발하셔서 충북도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안전 정책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분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청북도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지금까지 우리 최은희 박사께서, 최은희 연구부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은희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 재난안전 관련 전공자도 선발해 주시고 그리고 충청북도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지금 최은희 박사님께서 연구 중간발표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감사를 드리고요.
지속적인 청소년재단 준비와 그리고 시군구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권과 생활권도 있지만 우리 수련시설의 활성화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성을 위해서 청소년 전공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공자와 더불어서 재난 안전 관련 전공자 선발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가 현재 2명 정도 결원이 있어서 올해 안에 이걸 마치는 대로 이사회를 해 가지고 2명을 보충을 하기로 했는데 그 두 분은 도시환경 쪽하고 관광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송 참사도 있고 해 가지고 재난 안전 관련해서도 전공자가 필요하겠다 그랬는데 당장은 저희가 예산이 올해 안에는 힘들어서 내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전문가라든가 그 이외에 한 2명 정도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내년에… 요새 예산 잡기가 점차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올해에 한 4명 정도를 충원하려다가 일단 2명을 내년으로 하게 됐는데 재난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재난안전센터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갖다가 확보를 추가적으로 한 상태입니다마는 연구원 차원에서도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청소년 관련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구원들이 제가 담당업무나 최종학력을 보니까 거의가 지금 도시설계, 농업, 조경, 사회정책 실질적으로 보면 연구원들의 전공 베이스로도 안배가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고민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충북연구원의 비전으로 어트랙티브(attractive) 충북을 지원하는 리서치 플랫폼이라고 하셨습니다.
취임 이후에 살기에 매력 있는 충북을 위한 리서치 플랫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어트랙티브 충북을 위해서 제가 와 가지고 하는데 그날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나왔던, 우려했던 사항이 사실은 제가 여기 사실은 아무런 연고가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충북을 이해하고 이끌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일은 일단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10월 달 온 이후에 한 24건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에도 고대 세종캠퍼스하고도 MOU를 체결할 텐데요.
그래서 24건을 갖다가 체결했는데 그게 아마 그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되는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그게 MOU 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구를 갖다가 같이 세미나나 포럼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어트랙티브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그런 주제를 통해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 지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 관련 세미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도연구가 지금 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8개 시도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각각의 시도연구원 나머지 7개에 대해서 저희가 MOU를 갖다가 따로 체결해서 지난 9월에는 청남대에서 시도연구원 합동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12월 초에 또 국회토론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원장님께서는 살기에 매력 있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해당 아이디어가 충북의 매력을 높이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 보니까 막연하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본과제로 올해 들어 가지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체류형 관광 관련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북의 매력을 발산해서 체류를 갖다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보자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면 그걸 갖다 책자화 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추진 중인데 농정국 관련해 가지고 포럼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과학 영농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믹(academic)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과 그다음에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짓는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실장님, 부장님들 그리고 연구원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연구원은 충북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충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원장님과 연구원 직원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원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충북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경제나 인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행정이 이원화돼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충북도의 혁신도시발전과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내부적인 논의나 음성군하고 진천군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혁신도시를 내부적으로 행정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부분들이 혁신도시를 행정 일원화하는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혁신도시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자, 충북도·음성군·진천군 3개 자치단체 조합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들의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5분발언 후에 지사님께서도 좋은 제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실제 혁신도시발전과나 음성군이나 진천군이 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7월 달 업무보고에서 부탁드렸던 부분들은 그러면 이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원장님 “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공식회의에서 위원장이 얘기하고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7월 달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내부적으로 연구원에서 논의를 해 보니까 그 과제에 대해서 과거에 벌써 진행을 한 과제가 있다고 저는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해서 보고도 지금 된 상태고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움직임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들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아, 그러면은 진행은 지금 되고 있는, 해 놓은 게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지도편달을 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사실은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연락이나 전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고, 정말 정책복지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부분들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를 하시나?
아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들, 다른 도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상당히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시기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음주 금요일 날 혁신도시에서 위원장님도 참석하시는 포럼, 세미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제가 좌장을 보고 홍성호 박사가 그때 간단히 보고는 올렸습니다만 그동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진척을 못 했던 거 예컨대 그때 보고드린 것 이상으로 진도가 나가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죠.
다만 그게 저희가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그때 홍성호 박사하고 이상정 위원장님께 찾아뵙고 말씀올렸듯이 충남에서 이번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타트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걸 알아봤고 17일 회의 이후에 그거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겠다라는 것까지 내부지침은 세워 있는 상태입니다.
보완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노여움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반영된 걸 반영해서 수탁과제는 수탁과제의 스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과제라든지 자체 기획과제 형태로 최근에 변화된 사항들, 충남의 협동조합이 주는 시사점까지는 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혁신도시발전과나 음성군이나 진천군이나 다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연구원에서 연구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전체를 흔들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실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일단은 3개 자치단체가 합의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지 그것이 연구에 대해서 ‘아, 이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판단을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혁신도시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도 혁신도시시즌2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이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들 많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충북혁신도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주여건 관련해서 계속 진행해 왔고, 또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조적인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원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들인데 충북연구원은 충북도의 싱크탱크, 명실공히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정책들을 생산해 내고 세부적인 사업과제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충북도 어쨌든 이게 충북도의 방침하고 학자적인 양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긋날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들은 민선8기로 오면서 신재생에너지 또 구체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정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이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는 태양광, 특히 태양광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시장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IRA법 관련해서도 태양광이 대단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경제도 그렇고 충북경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산업팀까지 없앤 상황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충북연구원으로서의 자체적인 비전이나 그다음에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지난 여름부터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프로젝트의 이름이 리셰이핑(reshaping) 충북이라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리셰이핑, 그러니까 충북을 다시 재구축하자라는 그걸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이유는 충북연구원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새로운 충북에 대한 미래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 30명의 연구원 각자가 갖고 있는 충북의 미래상을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충북은 어때야 되는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바라볼 때 미래상은 어때야 되는가를 다 받았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 합쳐 보면은 과연 충북연구원은 앞으로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하에서 내년도 연구과제를 다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도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충북연구원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상에 비추어볼 때 필요한 도정에 빠진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연구과제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도 관련된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산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의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진행할 그럴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과제로 저희가 충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 연구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활성화하려면 주민의 참여도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가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됐을 경우에 이익공유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탄력을 잃은 부분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거기에 대해서 소홀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도 보고 핵발전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 확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미래경제 먹거리에서 중요한 부분들에서 태양광 그리고 우리가 충북이 태양광에서 전국을 견인하고, 그리고 원조 역할을 해 왔고 한화큐셀부터 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에서 주력으로 성장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위축되고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게 주민들과의 관계 그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충북의 먹거리로써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은 대단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언론에 나왔던 연구원 관련한 기사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러는데 안 좋은 부분들은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수상한 수익에 약 40건 적발, 연구원은 2017년 이후 121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회계처리도 부실한 거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수의계약 건이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있는 부분들인데 페이지 1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부당하게 쓴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업무추진비 부당하게 쓴 충북연구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서 이거는 연구원의 어쨌든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한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기관장이나 기관에 대한 평가 S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삭감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57회에 걸쳐 305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 훈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좀 더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연구원의 이미지에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황인성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수
교학처장 류은숙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사무국장 전영미
평생교육원장 김종구
일자리지원센터장 강태수
충북도립대학교총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다음은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전영미 국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조주연 교수는 독감 A형 확진 판정을 1시간 전에 받아서 제가 오늘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김종구 교수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장 강태수 교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입니다.
도립대에 대해 항상 애정과 걱정을 함께해 주시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도립대학에 취임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한 달을 1년처럼 산다는 각오로 지냈습니다.
충북지역 대학을 대표해서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소멸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대학교의 신관인 라이프스타일센터가 개소되어 학생들에게 머물고 싶은 공간을 제공하였고, 지방 재생 연구원 및 라이프스타일 연구원이 새롭게 신설되어 공립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지역 상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입학·취업을 책임지는 마케팅 총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도내 첫 이차전지 계약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재학생·교직원 모두를 특강과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전원 만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원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학 교직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등하교시간에 정지용 시인의 향수가 울려 퍼지는 대학은 충북도립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구한 최명길·유인석·신채호 선생의 영정이 함께 있는 곳도 충북도립대학교뿐입니다. 공립대학의 정체성을 정립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비롯한 외부재정 지원 7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대학 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12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되었습니다.
교직원 현원은 62명이고 교원 38명, 교수 27명, 조교 11명을 합쳐서 교원 38명, 사무직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693명이며 현재 휴학생은 281명이며 재적 학생은 총 974명입니다.
최근에 준공된 신관 학생생활관은 198실에 101실이 입주, 9월 30일 기준이라 지금은 입실기준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3쪽의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122억 9,000만 원과 자체수익금 31억 4,600만 원을 포함한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54억 3,600만 원이며 12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추진전략입니다.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 인재육성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 인재육성체계 구축입니다.
7쪽,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우리 대학의 중기발전계획인 I-BRANDS 2023 추진을 통해 대학 비전을 달성하고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방안,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2024년도에서 2028년 기간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학 재정 다변화 및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9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8쪽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특화산업 활용 맞춤형 전문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직업전환교육 HiVE 2유형에 선정되어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천안에 있는 연암대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대학과 충북지역 스마트팜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전과 제도 실시를 통해 학과 간의 벽을 허물고 재학생 이탈률을 낮추고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은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교수 및 학습역량 강화입니다.
미흡하지만 교원 학술발표 장려금 지원을 교수 1인당 지원금이 20만 원이라 제가 미흡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원 확대 및 연구년제 이것도 6개월 1명, 1년에 1명 그것도 기간 6개월로 연구년제 운영으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대상 4개 영역 기초학습 분야 사전진단을 통해 기초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언어 및 수리, 사고영역 사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대학설립 취지인 실무중심의 실용전문교육 실천으로 신입생 등록률을 제고하는 것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저희는 간호학과 신설 등 사립대학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이차전지, 바이오, 반도체라는 충북의 3대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1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전형적인 홍보방안을 지양하고 독창적인 홍보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예비신입생인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초청해 라이프스타일센터, 학과체험 등 학교 홍보를 통해 우수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동아리 활동,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성과 자기 주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취업 확대를 위한 기업특화취업지원반을 새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직진출반, 기업취업반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심리상담을 위해 심리특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인성, 윤리의식 함양에 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쪽은 저희 대학의 설립취지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입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 진로를 통해 신입생 대상 커리어디자인 교과목 운영으로 스스로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제가 학과별 직접 인터뷰를 한 결과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2학년 재학 중 재학생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구체적인 진로가 설정되어 있고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아직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AI셀프인터뷰, 모의 면접시험 등 시대 흐름에 맞춘 학생밀착형 역량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취업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도내 소재 기업의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관련 학과 기업 분석 캠프를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기업 방문을 해서 도립대 출신 취업생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인성을 갖춘 도립대 출신 졸업생들의 취업을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대학이미지 구축입니다.
산학협력체계 내실화와 네트워킹 활성화를 이행과제로 수립했습니다.
15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R&D 및 정부 연계사업 발굴에 참여하여 4건에 8억 원의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산학연 기술 협력과제 1건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 공모사업을 1건 수행하였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 발전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확대를 위해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지방재생연구원을 설립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산업체 간 협력 발전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재임 중 연세우유같은 대학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연구 중입니다. 보은의 우당고택의 간장과 같은 Only One brand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팔라우나 일본 야마나시현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7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농업관리사, 커피바리스타 1급 등 4개 강좌, 7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경쟁력 확보로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 현대화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19쪽,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 현대화입니다.
라이프스타일센터 개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충청권 최고의 학생생활관으로 탈바꿈하여 머물고 싶은 대학으로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Residence College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고도화로, 20쪽입니다, 정보접근성 및 교육환경 시스템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정확한 수리 및 복구로 최적의 시스템 운영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자료 확충을 위해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를 생활관 이전 후 구입하겠으며, 스마트 U-도서관을 위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1쪽, 학업성취도 제고 및 학생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7명에게 2억 9,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RC기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개별 면담과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복지 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2주기 대학평가에 이어 2021년 제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사업에도 선정되어 3년간, 2022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3년간 9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성장으로 우리 대학이 충청권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전교생 전액 장학금 지급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 소요예산은 6억 6,8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입생 전체 입학해서 연령별 입학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4월 그리고 또 10월 달에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충북도립대 만학도 신입생 편법모집 심각하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총장님 보신적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면 올해 도립대 신입생 충원율이 93.3%인데 정시모집 막판에 충원율이 확 급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공공기관 등의 만학도 모집을 여러 기관에 부탁을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을 높였다고 하는데 총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도립대가 등록금이 전액 무료다 보니까 입학에 부담이 없고 또 학과 강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지 총장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기이 질의하신 내용은 언론보도 자료를 저도 제가 재직기간이 아니라 사전 스크랩을 하면서 보도를 본 바가 있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은 그 이후의 상황은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서 출결상황을 체크하겠습니다.
사실 만학도라도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립대에서 신입생 충원율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한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충원율을 높이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정말 의지에 따라서 우리 도립대를 초이스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학업에 대한 의지가 동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도립대의 이미지가, 위상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도에서 1년간 약 한 100억 대 이상 지급을 하면서 또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년에 6억이 넘게 아이들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입생 유치를 해야 한다는 거는 도립대의 존립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입생 입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식의 편법모집 논란은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김용수 총장님께서 잘 타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고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 보시면 신입생 모집현황 및 유치활동 관련입니다. 거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대 등록률이 2021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시1차 모집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교학처장님.
이번 수시1차 때 저희가 등록지원율이 2 대 1 정도 됩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학과 명칭이나 구조개혁을 이루어서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요.
그 결과 영상디자인과나 이런 데는 입시지원율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도의 전략산업하고 관련된 학과들 이런 데는 조금 지원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노력도 보이시고 성의도 많이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도립대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더 어려운 여건인데요. 경쟁률이 특별히 저조한 학과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입시를 비롯해서 학과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학과평가에 입시율이나 취업률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특히 입시하고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하위 15%에 들어가는 학과, 연속 2년 동안 이런 학과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입생 등록률이 70% 미만인 데도 당해연도에 구조개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지침을 가지고 학과개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에 그 2개에 해당하는 학과는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 또 신입생 모집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위원님 지적하신바 있고 사실 제가 지금 3개월이 좀 넘어서 작년의 행감자료를, 거꾸로 저는 작년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제가 공부도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지적한 거, 안지윤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거꾸로 이거 작년에 지적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됐나 하고 제가 살펴보고 오늘 질의에 답변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은 작년에 홍보방안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와서 나름 이것 저것도 하고 전형적인 풍선 부채, 다른 학교하고 차별성 없는 홍보물은 하지도 말고 줄자 하나를 주더라도 학생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부 그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학령인구감소라든가 도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공립대학이라는 사명감 그리고 또 누가 오더라도 총장이 유보 시기를 겪고 다시 새 총장이 왔으니까, 제가 오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이걸 턴어라운드(turnaround) 할 수 있는 전환점 분위기를 우리 직원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재학생들은 9월부터 지금까지 “학생들, 자신감 가져!” 사기 앙양하는데, 아니 환자가 건강을 회복해야 수술을 하지 환자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수술합니까?
그래서 학생들, 교직원들 사기를 12월까지 북돋우고 제 나름의 타임 스케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리고 홍보 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안지윤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고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련해서 안 여쭈어볼 수가 없겠죠.
올해 우리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사항 보면은 유독 교원 비위 관련 사안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언론도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고 직원의 근무지 이탈, 전임교원이 출장 신고 없이 외부출강,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책임자는 자녀분을 참여연구원으로 채용하시기도 했고 산학협력단은 감사대상 기간이 2020년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단 한 번도 연구 간접비 집행을 위한 심의를 안 하셨는데 연구비를 집행을 하셨고요.
이게 도립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장님은?
지금 산학단장은 제가 와서 교체를 했고 이 감사 지적사항은 전임 산학단장 시절의 일이고, 직원의 근무지 이탈도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하이패스 사용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봤고, 쭉 봤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가 스스로 더 알아야 될 거는 안지윤 위원님,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형광펜으로 제가 또, 일반적인 보고 플러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지적을 해서 쭉 알아봤는데 저희 학교가 이런 고충의 하나가 와서 보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풀 교수진이 좀 넉넉하면 연구, 강의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정원 대비 교수진이 부족해서 교수님들이 연구할 시간은 거의 없고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강의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실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들 그런 실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구체적으로 한 교수님이 대외강의를 2건에서부터 제일 많으신 분은 24건까지 제가 머릿속에 다 엑셀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저는 스타일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고 다 성인들이니까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산단이 학교 바깥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돼있고 산단의 직원들이 너무 고용, 신분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책임의식이나 이런 게 좀 적습니다, 급여도 적고.
그래서 이직도 잦고 들어왔다 나가고 또 비어있기도 하고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고용 불안정, 처우가 좋지 않은 거는 별도의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비위 관련된, 이런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게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개별적으로 챙겨주셔야지 이것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으신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교수진이 양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강의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지금 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 관계성을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나름의 상황 어려움에 대해서 변호를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지만 전혀 별개의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정이 어떻게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장님께서 직원들의 기강이나 복무, 투명한 연구비 집행 등으로 전반적으로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비포 총장, 애프터 이제 제 임기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나간 기강해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한 사항 다 징계위원회 심의했고 거기서 징계가 경징계가 됐고 뭐가 됐고 다 쭉 프로세스를 제가 다 봤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제가 이중처벌을 할 수가 없고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저 총장부터 대외강의를 하면 바로 신고하고 이 자료에 제가 지방소멸 한 번 강의한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온 이래로는 적법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년 감사 때 어떤 지적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정확하게 기강해이 맞습니다. 맞고 제 임기 7월 4일 이후에는 지금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근처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다 절차 거쳤습니다, 징계위원회하고 다.
어쨌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처우라든지 연구 형편 등을 이유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쪼록 총장님 거듭 말씀하셨듯이 비포 오어 애프터 이렇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충북도립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2쪽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82쪽에 라이프스타일센터 신 학생생활관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신 학생생활관이, 라이프스타일센터가 개관을 했는데요.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해서 시설을 쭉 둘러봤습니다마는 간 위원님들이 전부가 다 학생들 편의를 고려해서 잘 지었다는 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사 현황을 보면은 입사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기존 기숙사는 현재 이용하지 않는 거죠?
이게 계절적 수요가 있더라고요. 1학기하고 2학기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신년 학기에는 더 입사율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이 상태가 지속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도에서 유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있는데 제가 지금 최선을, 학과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함까지 다 해소하고 와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한 바퀴 쫙 돌아보고 입사하지 않은 학생들이 보고 들어오고, 이 추세가.
그래서 하여튼 안에 식당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점점 반응이 지금 지난번 구 생활관에 비해서는 물량적으로 돈을 많이 들였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용하는 학생들의 유틸리티가, 학생들의 호응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이거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놀랄 일입니다. 이 정도 사백 한 몇억을 들여서… 참 저희는 50%라고 그러지만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놀랄 일이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총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숙사 활용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그냥 사실은 40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꽉 차봤자 50%, 더군다나 기존 기숙사는 이용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온 기숙사가 50%밖에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총장님, 현재 총장님 입장에서만 우선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총장님이 생각하실 때 좀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걸 추가해서 지금 이런 기숙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출퇴근에 향수를 틀고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는 조형물을 만들고 충북의 의인을 만들고 하겠습니까?
학생들의 정체성, 여기밖에 없는 것을 만드는 일이 그만큼 어트랙티브(attractive)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학생들이 70% 정도 되면 다른 학생들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용도로 잘 활용을 해서 제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100% 입주가 당연히 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나아질 거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이 두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건 있나요?
지금 어차피 채워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에 충족이 못 됐을 때는 과연 이 기숙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계신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생활관에 대해서 옥천군이라든가 옥천군 교육청이라든가 옥천 근처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수요자들은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단이 도의 전략산업이 도의 여러 가지, 우리 도에 있는 많은 사립대학들이나 기숙사시설을 갖지 못한 그런 대학들과의 관계, 저희와의 직접 관계가 아니라 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역할을 저희가… 간단한 얘기로 잼버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기숙사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왔을 때 거기에 저희가 대응하는 거는 2차적인 대응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의 정책 방향에 맞게 운영하는 게 첫 번째고요.
저희 학교가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구 생활관 그런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 생활관 다시 가동하려면 냉난방 공사하는 데만도 그것도 비용이 2억 이상 들어갑니다.
총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라이프스타일센터가 기존 기숙사와 함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을 하셔 가지고 이상 없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신입생 나이에 관한 자료 없나요? 자료 갖고 있는 거 얼른 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도, 작년도 자료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갖고 있을 거로 생각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얼른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장님 말씀은 문제는 알겠는데 어떻게 앞으로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인데 위원장으로 봐서는 지금 총장님께서 어차피 여기 도립대 총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다 아시던 사항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시고 나서 문제를 분명히 아셨을 테고 또 계속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찾으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총장님께서 제시를 하셔야 되지 않았느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충북대… 아, 죄송합니다.
도립대 문제 있는 거 다들 많이 아셨잖아요. 그리고 심각한 부분들도 아셨을 테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총장님 오셔 가지고 혁신하시겠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쇄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그런 측면에 맞춰서 지금 생활관 기숙사 문제는 누구도 다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런 문제는 해결하고 계속 충원을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정확히 안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대안들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그런데 총장님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상적으로 알았고요. 그리고 직접 와서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행정재산인지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 프로세스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이런 건 제가 와서 체험적으로 알았지 오기 전에는 체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면 이게 내년 3월에 시행될 일인지 아니면 내년 2학기에 시행될 일인지 계약학과 이차전지학과는 지금 저희가 추진해도 2025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런 절차나 기간, 프로세스를 이건 와서 직접 체험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기숙사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유학생, 귀농·귀촌, 스마트팜 여러 가지 기숙사와 연동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동된 요인들이 저희 학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또 다 행정절차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수요자들의 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는 공립대학이니까 불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거나 사립대학 같은 그런 거는 저희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신관 기숙사의 부족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다는 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구 생활관이 예를 들어서 1실 4인이라면 박봉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수요가 되는 규모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산업이나 테마하고 연동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대학 본연의 기능만 갖고는 이 2개를 다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직접적인, 이 정도 기간이면 직접적인 얘기를 얘기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큰 방향이 다 여러 가지 루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4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절반밖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도립대 혁신안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제일 중요한 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감사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것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갖고는 많이 부족한 거죠. 도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기숙사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간, 조속한 시간 안에 구체적으로 단기적·장기적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기획실장님 혹시 말씀하실 부분들은 없으세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지금 교직원들과 제도를 마련해서 교직원들과 도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기숙사를, 신관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입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유학생 모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학생들이 선정이 되면 신학기가 내년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입실이 진행될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재학생들의 입실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4인 1실 기숙 환경이 불편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역의 원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1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개소를 하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학생들 수요까지를 합친다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사태가 내년에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량적으로 그런 수치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4인 1실은 사실은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절반으로 2인 1실로 낮추면 활용률이 좀 높아지겠다는 그런 생각도 얼른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마련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황으로 참 신입생 등록상황인데요. 이게 사실은 만학도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자료를 보면은 신입생 등록현황이 ’23년도 신입생 400명 중에서 10대, 20대 그러니까 20대 29세까지의 입학생이 207명 55%고 30대·40대·50대·60대·70대까지가 45%네요.
이게 ’22년도도 비슷한 상황이고 특별히 낮은 부분들 없고 상식적으로 30대·40대 이상을 대학생 신입생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물론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직업으로다 평생적인 직장,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는 방향으로써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 측면 그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이게 정상적인 신입생은 10대·20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게 보통 대학생이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 비율이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고.
이게 다른 지방대, 다른 도립대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된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총장님께서 혁신하라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일 먼저 내놓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기숙사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30대 이상, 40대·50대·60대는 대부분 지역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역사람들은 다 집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굳이 학교 신입생들하고 같이 사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활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숙사 안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교학처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그 내용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만학도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요. 실제로 들어온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요.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지식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제2의 직업, 제2의 잡(job)을 뭔가를 찾으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시대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교육부에서 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성인 학습자, 그리고 그 성인학습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대학과의 연계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시키고 그런 거의 일환으로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의 성인학습자를 외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대학에 또 와서 심화를 시키든 그런 식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학도가 많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관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사회 하나의 흐름으로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중심의 문제, 핵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학도가 제가 부정적으로 지금 표현돼서 문제지만 그분들한테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입장에서 대학의, 본래 대학으로서의 수요라든지 이런 측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군대도 안 갔다 와 가지고 대학교 오는 게 맞잖아요. 그게 일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게 대학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런데 이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의 한 절반가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사실은 반발해서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대학이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이 부분을 심각히 보고 이거에 대책을 세워야지 외적으로 봐서 구십 몇 프로 다 신입생 들어왔어 이렇게 해서 포장해 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도립대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근본적으로 이 틀을 깨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이 얘기 아마 비슷하게 했을 텐데 이 부분이 개선 안 되면은 도립대는 희망이 없는 거다, 저희가 물론 감사장이라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더 냉철하게 정말 뼈를 깎는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만학도들이 필요하다’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저희가 신입생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관련한, 바이오 관련한, 지금 방사광가속기 또 농업 관련한 부분들, 태양광도 있고 이차전지 각각의 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의 인력들을 외부 다른 지역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부터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취업을 해서 정말 이렇게 양질의 기업들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경제력이나 경쟁력이 높아지는 부분들로 해 가지고 도립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맞추려고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총장님 보고하실 때 이차전지 계약학과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학과개편 부분들도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 가지고 변화시켜 가고 그래야지 지역에서의 고등학교나 학생들이 ‘어 저기 가면 괜찮은 데 취직할 수 있겠네, 물론 2년짜리지만 취직할 수 있겠어, 기업들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대학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옥천이나 충북의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저희가 학령인구를 유치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부분들과 또 지사님께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근로유학생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유학생 유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랭귀지 코스 언어, 한국어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한국어학당과 그리고 외국 유학생들을 문제없이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지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옥천군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지역특화비자를 활용해서 인구소멸지역의 근로 인구도 늘리고 또 저희 학생 비율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학생 비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특화비자는 졸업을 한 졸업생들에 대해서 F2비자를 발급을 해서 지역에 5년간 근무를 할 수 있고 5년 이후에는 다시 F2비자를 갱신할 때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데려오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F1비자를 발부를 해서 근로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요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외국 유학생이 여기 정말 와 가지고 안 돌아가고 계속 산다라고 한다면, 이주를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그 부분이 가족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인구정책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투자의 대상인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총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냥 펜딩이슈(pending issue)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 부처가 풀 수도 없고요.
지금 비자 얘기도 했는데 저희 도립대가 나름으로 30명이든 소규모를, 사립대학들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 4급이 되지 않은 외국…
도립대의 정상적인 학생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어쨌든 다양한 노력을 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얘기하는 거의 40% 이상인 만학도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22년도, 작년 저희 위원회에서 이 만학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는 ’22년도의 증가율이 꺾인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일이 프로 더 늘었거든요.
44.5%까지 더 늘어서 과연 도립대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요.
전체 27명의 교수님들이 계신데 보통 대학교수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들의 논문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의 연구성과를 보면은 전체 27명 중에 작년에는 21명만 논문을 제출하셨고 올해는 현재까지 13명이시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쉽게 말하면 연구 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동욱 교수님이나 박영 교수님 이렇게 몇몇 교수님들만 논문 숫자가 좀 있고 나머지 교수님들은 냈다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나 이런데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전혀 안 내시는 약 한 30%의 교수님들은 좀 더 연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총장님?
그 스물일곱 분 중에 저희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우리가 말하는 행정, 일상, 사무 플러스 강의만 해도 제가 볼 때 가용시간 90%는 쓰고 있고요.
보직도 하지 않고 강의만 하시는 분들 중에 논문을 안 쓰시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질타를 받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후속 보고는 처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문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요.
현재 저희가 아직 금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논문, 대학 논문집에 논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많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수가 금년에 좀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연구도 물론 필요합니다, 최신 트렌드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최신 트렌드를 꼭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2년제 대학이고 또 산업체에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희는 교수들의 산업체 연수나 직무연수를 또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신 트렌드나 최신 연구 이런 내용들을 그런 현장에 가서 저희가 익히고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체된 상태에서 연구도 안 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외부견학이나 이런 부분들로다 확대하면은 어쨌든 연구하시는 능력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외부견학이나 강좌 중요하죠, 그런 거 해야죠.
그렇다고 지금 논문 많이 내신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그거 안 하실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보니까 연구비를 쭉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연구비는 대부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연구논문 독려 차원에서 학술지에 게재했을 때 연구비 지원이라든가 논문 편당 지원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수법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논문에 대한 편수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장님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대도 많이 했고 사실은 걱정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도 도립대가 지역의 대학인만큼 여러 가지 상황들, 저희들이 체크도 하고 동향도 듣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장이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 도립대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변화 있게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도립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도립대총장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이 안먹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안 와 닿는 건지 아니면 설득을 못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관련해서 총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혁을 하러 온 사람이지 혁명하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기가 정상적인 총장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에서 오늘도 한 달을 1년처럼 산다, 제 몸 피곤해서 저희 조직이나 저희 그룹이 올바른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시간이나 제 몸 피곤한 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교수님들 다 특정 전문직에서 정말 이분들이 학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따지면은 30년은 한 전공을 공부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들 자존심도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옳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기대에 비해서 눈에 팍팍 보이는 게, 가시적인 게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차전지 계약학과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할 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아무 소리소문없이 가서 MOU 체결하고 보도되니까 충청북도에서 이런 것도 하냐는 말도 들었고 그렇게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사항이 내년 행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또 지적받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내년 감사 때까지는 뭔가를 더 보여주시겠다라는 부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용수 총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으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연명모
행정지원부장 박선경
서비스지원부장 오희경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도민이 신뢰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13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에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모두는 도내전역에 균형 있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경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오희경 서비스지원부장입니다.
그럼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직은 1실 3부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은 13명입니다. 파견공무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인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정원 5명에 현인원은 겸직단장 포함하여 3명입니다.
제2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자산은 1억 원이며 예산은 총 22억 5,5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 주요사무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3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도민이 공감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사회서비스 주민요구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 경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든든한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 있는 공급 주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성장지원, 맞춤형 조사·연구를 통한 충북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 및 주민요구 다변화 과정에서 대응하는 지속가능 경영입니다.
도민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응력 향상, 공공 및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안정적 조직문화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조기 안착을 위한 방향성 모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화사업, 경영평가 등이 우수한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 5개 소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직무교육, 공공기관 법정 필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 및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안정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향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ESG경영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기능과 역할, 사업안내 등을 위하여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누리집의 기능개선 등 고도화를 통해 도민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공공성 강화를 통한 든든한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공립 시설 및 사업 수탁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작지만 강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및 지원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공립 시설 및 사업 수탁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충청북도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분석, 이용자 모니터링 등 조사와 연구와 이용자 신뢰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충북형 품질관리제도 운영교육 컨설팅을 통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제공기관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 협력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례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공동보장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의료특화 돌봄지원 사업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11개 시군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충북도에서 시범 추진하는 충북형 어르신 돌봄특화사업에 참여하는 음성군과 괴산군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간담회, 워크숍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작지만 강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및 지원입니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5개소에 대하여 소방점검 및 해충·방역소독을 105회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곳에는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안락한 거주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돌봄시설 종사자의 심리안전 도모를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인 아로마푸드테라피를 10월부터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돌봄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도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돌봄종사자들의 소진예방을 위한 마음치유지원사업을 11월에 총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부담을 나누는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존의 돌봄서비스로 지원이 어려운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퇴원환자, 돌봄입소시설 대기자 등에게 돌봄인력을 파견 중에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19회, 10월 말에 15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역량있는 공급주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성장 지원입니다.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민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접근성 확대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민관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 협력기관과의 든든하고 유기적인 관계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소통간담회를 1회 추진하였으며 12월까지 18개 유관 기관·단체와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향후 4회를 더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북사회서비스 신규사업 발굴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접근성 확대입니다.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더욱 편리하게 수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정교육을 18회 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평가 대비 교육, 신규직원을 위한 행정·재무회계 교육,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인사·노무 교육과 아동, 노인 등 대상별 사례관리 교육 등을 총 9회 18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충북사회서비스 이러닝을 구축하여 종사자들이 손쉽게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법정의무교육 등 다채로운 온라인 교육영상물을 제작하여 11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통 역량, 부정수급 예방, 비대면 서비스 활용 교육도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균형 성장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회계, 인사·노무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을 15개소에 15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강도가 높은 인권 보호 담당공무원과 인권보호기관 종사자들의 소진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과 워크숍, 슈퍼비전,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노인·아동·장애인의 인권 보호 체계가 공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조사·연구를 통한 충북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입니다.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 추진의 2개 과제를 이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방향 제시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사업별 추진상황 모니터링, 컨설팅, 실행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시군의 사회보장 정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신화된 지역사회보장지표 책자와 제5기 사회보장계획 실행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컨설팅,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시군 보장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 추진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위해 충북형 종합재가센터 기능 정립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균형 있는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한 충북형 서비스 정책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의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모두는 금년도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시행착오를 개선하여 2024년에는 완성도 높은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6쪽, 7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집행률 50% 이하를 정리하신 표인데요.
올해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아직도 0%,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돌봄종사자 소진예방, 행감자료에는 18쪽에 나와 있는데 돌봄종사자 소진예방 사업을 보면 돌봄종사자 마음치유 지원사업 4회 520만 원 그리고 단체상해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1,000명의 사업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행감자료 7쪽에 이 소진예방 사업에 대해서 비고 미집행 사유 적어주신 걸 보니까 사업 추진 기간이 10월, 11월이고 사업이 종료되면 12월에 일괄적으로 비용을 집행하겠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100% 집행이 가능한가요?
존경하는 우리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 1일 날 개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서비스라든가 긴급 한시 서비스 그리고 마음치유 사업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종사자들을 갖다가 기획을 해 가지고 11월 중에 한꺼번에 4회를 시행하도록 지금 연말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전문가들을 다 섭외해 가지고 바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그랬으면 어떤 정책적 로드맵을 갖고 저희들이 실행을 해서 빨리 좀 7월 중에 추진을 했을 건데 6월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격차가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10월이나 11월에 몰려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사자 여러분들께 이 마음치유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참여해 주십사 해 가지고 지금 1회에 30명을 모집해 가지고 제천·단양 그쪽으로다 지금 장소를 섭외해 가지고 마음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마음치유프로그램 돌봄종사자 소진예방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이걸 가동한다면 한 69.3% 정도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한 70% 정도 이렇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률이 저조한 건데 이미 안내장을 그러니까 시설, 사회복지기관들한테 저희들이 안내장을 다 보냈는데 이 상해보험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상해보험을 다 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라든가 새로 입사한 직원, 계약직 직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상해보험을 갖다가 저희들이 가입하다 보니까 상해보험 원래 목표는 저희들이 1,000건을 하려고 예산도 받아놓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또 알아 보니까 기존에 직원들은 상해보험에 다 가입돼 있고 신규직원이라든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이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는 기관들이 대다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권고하고 있고 또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했는데 별로 호응은 좋지 않은데 몇 개 기관을 저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 1,000명에 대한, 사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만 100명도 올해는 채울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 중에 충북사회서비스 포럼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런데 목표사업량은 올해 여섯 번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셨는데 일단 두 번만 개최를 하셨고요.
그런데 비용이 이게 152만 6,000원만 지출을 하셨어요.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두 번 포럼을 하셨는데 152만 원?
사회서비스원장 연명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이 포럼을 저희들이 기획할 때 대관료를 저희들이 적정 수준에서 처음에 기획을 했었고요.
이게 비용이 152만 6,000원이 나간 것은 토론자에 대한 토론수당 그다음에 원고에 대한 원고료 그다음에 발표자에 대한 발표수당만 지금 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와 토론자의 비용에 대한 지급은 우리 도의 조례에서 수당 지급 단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두 번을 해 가지고 152만 6,000원을 지급했고요. 지금 3회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를 더 실시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또 저희들이 보육문제에 대해서 정책포럼을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12월 달에 종합적으로 콜렉티브 포럼을 갖다 계획하려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6개의 포럼에 대한 의제를 갖고서, 6개의 정책의제를 갖고서 지금 종합적인 포럼을 한번 실시하려고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은 충분히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집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될 거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챙겨서 내년에는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 발생하지 않게 조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집행률 0%인데 인권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에요.
올해 사업량이 열 번이고 그리고 11월부터 시군 담당공무원 및 기관종사자 간담회, 슈퍼비전 등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비고란에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올해 안에 예산 달성 가능한가요?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공모 협력해서 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 갖고 이걸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관한테, 인권기관이라든가 장애인 인권보호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위탁을 해 가지고 돈을 줘서 이게 시군 관계 종사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슈퍼비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시키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70% 이상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관만 선정된다면은 인권 전문기관만 도내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장애인 인권센터라든가 쭉 있걸랑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 돈을 위탁을 좀 줘서 슈퍼비전이나 전문가 교육을 양성한다면 아마 한 달에 한 번, 11월 달 중에 70% 정도는 제가 소진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예산집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사실 지금 국비 지원 중단이 되기로 하면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리 큰돈이 아니더라도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사업량 예측을 꼼꼼히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어서 국비 중단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대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방침이 유지가 됐더라면 서비스원 개원 후 3년까지는 50%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30%를 국비로 지원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운영사업비를 20억 정도, 20억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도비로 전액 부담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저번 원장님 계속해서 저희와 소통하고 하시면서 말씀주시긴 하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국비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하고 저하고 충북의 예결위원들이 두 분 있어요, 도종환 의원님하고 엄태영 의원님이.
두 분이 있는데 제가 10월 30일 날 두 분을 찾아뵙고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정책협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사회서비스원의 지역적인 역할이나 충북의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이라든가 유의미한 정책적 답변이 많이 오가셔 가지고, 그러면 한번 예결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피드백을 일단 일차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 내에서 원장단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예산협의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갖다가 전국 시도 원장들이 시도 없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기재부차관님도 같이 뵙고 그래서 지금 아마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산 국비 확보는.
그래서 바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말씀 질의에…
그런데 저희 도에 제출된 출연계획안도 그렇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예산을 봐도 정원을 감축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상황에서 인원을 감축할 경우에 서비스원이 충북도의 사회서비스원으로서 해야 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거나 이런 논의가 오간 게 있나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국비가 작년에 심의가 다 끝난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연히 국비가 50% 배정될 걸로 알고 인적인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인력배치를 해 왔습니다. 적절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대한 인적규모를 집행기관에서 도에서 21명으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15명으로 줄여라, 그리고 더군다나 15명도 다 지금 안 되니까 14명이나 13명으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떠냐 그래 가지고 예산집행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비가 준 것도 또한 타격이 크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준다고 그러는 것은 조직 자체의 심각한 네트워크의 마비성 그러니까 고유의 사업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도하고 저희 사회서비스원하고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이대로 국비가 보완이 되지 않고 지방비만 갖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쓰겠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년 연초에 계약직을 쓰든지 간에 새로운 인적구성에 대한,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이걸 추진하려면 인적구성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원장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방금 채용 관련해서 채용인원이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회서비스원 채용공고 난 거를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저희 도청에서 연결되어 있는 홈페이지도 그렇고 사회서비스원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직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필기를 하고 면접을 보신 다음에 최종합격자 공고를 내도록 이렇게 채용공고에도 그 절차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1차 채용공고하실 때는 서류합격자 발표하셨고 필기합격자 그다음에 발표하셨고 최종 발표하셨는데 2차, 3차 때는 채용공고를 내신 다음에 서류합격, 필기합격에 대한 내용은 공지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바로 최종 합격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또 4차 때는 다시 정상화가 돼서 서류, 필기 절차대로 고지를 하시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시고, 그런데 또 마침 보니까 오늘 5차 직원채용 공고를 올리셨던데 5차는 또 서류합격, 필기합격에 대해서 공고를 안 하고 바로 최종합격자 발표를 해 버리셨더라고요.
이거 절차적으로 특히나 채용인데 이렇게 도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 채용상의 절차가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채용절차의 프로세스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그러니까 리크루트 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명한 리크루트 회사에 의뢰를 해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기시험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이 3단계의 시행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만약에 진행을 안 했다고 그러고 법적 결함이 있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채용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류 같은 걸 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채용 프로세스가 서류를 일단 받아 가지고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하고 3단계의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는 지금까지 계약직원이고 저희들 정규직원이고 안 지킨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절차성을 위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명한 우리나라의 리크루트 회사를 통해서 필기시험이라든가 면접시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사실 프로세스 과정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채용과정이니만큼 챙겨 가지고 올리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합격자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갔겠죠, 시스템상에서 확인도 가능했겠고. 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고시가 된 부분이니만큼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사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채용공고를 보니까 보통은 채용할 때 임직원 가족, 친인척 응시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응시제한 규정 도입 같은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시거나 이랬던 적 혹시 있나요?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행정지원부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고.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규정 같은 걸 한번 (피감사기관석을 향하여) 행정지원부장께서 채용 어떤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부장 박선경입니다.
아직까지 제한규정이 규정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면접을 진행한다거나 이럴 때는 관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만약에 친인척이 있을 경우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관계로 채용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면접이나 서류심사할 때 심사위원분들 내·외부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부위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5명의 면접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을 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는 2명 이내로 하고 거의 대부분 외부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고지하신 내역이 그러면은 전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종 합격자 공고 난 것 보니까 경영지원부 차장님이 새로 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분이, 저희한테 주신 감사자료도 그렇고 3월인가에 들어오셨던 분이 전임이셨던 것 같은데 3급 해당하는 차장님이 왜 반년 만에 그만두시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개별적인 좀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10월 23일 자로 퇴사하게 되어 가지고 미리 저희랑 사전에 얘기가 돼서 이번 채용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같은 거야 개인의 사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또 이거 보면서 감사자료 직원 사무분장 내역에 담당 일자를 전부 적어 주셨어요.
물론 계속 퇴직과 아니면 신규 채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도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2월 27일에 해당 업무들 담당하게 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올라갔던 채용공고랑 합격자 발표를 보니까 3월 8일에 합격자 발표를 받으신 보직에 있는 분들이 2월 27일에 이런 업무를 담당을 받았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떤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1차 채용됐던 직원들 5명이 2월 27일 날 업무를 맡았고요. 그다음에 2차 채용됐던 8명이 3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일 날 업무를 배정받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입·퇴사하는 직원들이 또 발생을 했고 공백이 발생을 하면서 업무 분장들이 계속 조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일자 기준들로 명시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3월 8일 채용된 직원이 2월 27일 날 업무가 분장되었다라고 한 건 저희가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대조를 해 보니까 분명히 2차 때 3월 8일에 합격통지를 받으신 분들인데 여기에 2월 27일에 이미 업무분장을 받은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서 여쭈어봤던 거고요.
이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이것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채용 비리에 관해서 의혹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절차 투명하게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다 공지해야 되는 내용들 공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지윤 위원님 채용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잘 숙고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최선의,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연명모 원장님 작년 11월 달에 임명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우리 충북사회서비스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행감자료에 앞서서 여러 가지 포럼이나 아니면 필드에서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셨을 텐데 지난번 포럼 때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 장애인 고용 정책은 지방정부나 국가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은 명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도는 이미 공무원 수를 갖다가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을 충족했지마는 정책토론자가 나와 있는 것은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이걸 만들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뭐냐 하면 고용부에서 20억을 지원해줘서 도하고 대기업, 민간기업하고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하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도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해 가지고 그런 정책적인 합의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가 또 나왔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 정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이라든가 또 테크노파크 또 예를 들면 과학기술혁신원 등 그런 개발공사 같은 데도 지금 주기적으로 장애인 고용 인사담당부서장들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솔선수범하게, 도 산하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을 솔선수범하자 그런 제안을 해 주신 분이 또 있었고요.
지금 도내에 행복모아라고 SK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발달장애 300명을 고용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모범사례가 충북에도 굉장히 활성화돼있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거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관 차원에서 홍보 좀 해 주고 또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행복모아의 관리자·경영자들 모셔다가 정책토론회 강의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그런 어떤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럼을 포럼으로서만 끝내지 마시고 도출된 좋은 결과들이나 아니면 좋은 내용들 있으면 최소한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페널티를 먹지 않는 좋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2023년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30% 이상이 증감됐습니다.
증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신규사업으로다 2건이 있죠,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사업 그리고 긴급돌봄 한시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사회서비스원 수탁사업 1건 품질관리 맞춤형 컨설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인력 문제로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내부 체계를 잡고 기본사업을 추단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3건의 수탁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우선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사업은 기존에 시군에서 사실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증평군이라든가 진천군 같은 데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담당자들을 시군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통합돌봄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표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이렉트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가서 통합돌봄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서비스를 하는 시군이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품질컨설팅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훌륭한 사례 같은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돌봄지원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긴급돌봄 한시 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증평군하고 진천군하고 지금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다이렉트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있는, 4개 시군에 있는 돌봄서비스를 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육성해 가지고 컨설팅이라든가 또 어떻게 해야 다이렉트 서비스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할 수가 있는지, 또는 서비스의 질을 갖다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담회라든가 품질관리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맞춤형 컨설팅 물어보셨나요, 위원님?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이게 뭐냐 하면 시설이라든가 지금 열악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법인회계라든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관리규정이라든가 법적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수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서비스 질을 갖다 좀 높이기 위해서 법정교육이라든가 회계교육이라든가 또는 전문가 품질향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시켜 가지고 품질관리의 맞춤형 표준 모델을 갖다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시도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선정을 하지 말고 열악한 데를 선정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돼 있어 가지고, 3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한 선정위원회를 갖다, 위원들을 갖다 그렇게 객관적인 사람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단체라든가 기관들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쪽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본 사업들의 집행률이 보면 18.5%, 0.2%, 품질관리 맞춤형 컨설팅사업은 제로죠, 집행률이.
올해 안에 추단이 가능한 것인가요?
지금 사업들이 3개월, 저희들이 6월 1일 날 개원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형식적인 프레임이나 사업계획의 틀을 잡는데 한두 달이 사실 걸렸고요.
그래 사업 시행에 대한 예산집행이 지금 저조한 것은 일단 사업계획서는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여기 서비스지원부장이 지금 배석을 하고 계시지만 다 수립이 돼 있고 예산집행률 이건, 예산에 대한 집행은 이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지급하는 돈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11월 달에 전반적으로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아까 예산집행 현황을 갖다가 우리 안지윤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여기 지금 안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2023년 사회서비스원 집행잔액 및 사업현황에 별도의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70%, 69%, 83%가 11월 말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행감자료로다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컨설팅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정도는 소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업진행현황, 12월 기준으로 90% 미만 집행사업에 대해서도 제출을 했는데 60%, 70%, 83% 진행을 보일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서 지금 이 행감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사업이 있습니다.
본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서 충청북도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수립하는 도 실행계획을 말하는 거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실 시행지표는 4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걸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이걸 수립하려면은 프로세스, 그 과정들이 중요한데 정책적 합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사회보장협의회와 위원회들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시군마다.
그분들이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북 구석구석에 사회서비스나 어떤 사회보장서비스들이 필요한지를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벨포레에서 두 번이나 사회보장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여 놓고 저희들이 간담회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도출되고 지표 창출이라든가, 사회보장지표가 저희들 있지 않습니까?
지표 수립이라든가 그런 걸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 책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의견을 듣고 제천이라든가 단양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 보은은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지역의 틈새 그리고 지역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회 위원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이 사회보장 계획을 갖다가 철저하게 수립하려고 매년 저희들이 기록해 놓고 또 정책연구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처음에 세웠을 때 이 예산은 5기 보장계획 예산은 아니고요. 2023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예산이었는데 연구 쪽에서 진행하는 예산을 처음에는 3,000만 원을 잡았었던 건데요.
저희가 도랑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밑에 보시면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실화 지원이라든지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력 강화 지원이라든지 또 도, 시군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실행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연구파트 쪽에서는 감액을 했고요.
실행력으로 해서 사업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면서 조정이 된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행감자료 6쪽 다시 한번 봐주시게 되면요.
우리 담당업무, 직원 사무분장을 보면 6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 및 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사무는 정책연구실 소관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일할 수 있는 정책연구실 직원은 3급 상당의 선임연구원 지금 1명뿐이에요, 맞나요?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9월 30일 자로는 선임연구원 1명만 갖고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정책연구실장을 최종 채용을 해 가지고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감사기관석을 향하여) 지금 며칠 자로 출근하지?
(「15일」 하는 이 있음)
15일 자예요.
그래서 이번 달 11월 15일 자로다 지금 출근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실 거지만 정책연구실 담당사업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종합재가센터 기능정립 연구 그리고 충북형 사회서비스 모형 개발 등 진짜 업무가 너무 많이 과중돼 있는데 이게 11월 중순이 돼야 정책연구실장 포함해서 3명이 합류가 되는데 올해 계획된 정책연구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매주 정책연구실 우리 선임연구원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합니다.
사실 정책연구라는 건 저도 해 봤지만 이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있고 단기적인 실행력을 제시하는 게 있는데 연구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선임연구원이 혼자 그걸 갖다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정책연구실장은 이 분야에 따라서 일본에서 사실 공부를 한 사람을, 박사를 한 사람 뽑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노인연구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델링에 대해서, 충북형 모델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뽑아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늦게 출발하고 또 사람을 지금 늦게 뽑아 가지고 정책연구실장을 사실 공고를 세 번을 냈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지만 실증연구라든가 계량분석이 가능한 사람이 거의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본 국립 나라대학에서 공부한 사람, 석사·박사를 거기서 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실증연구라든가 보훈공단에 보훈연구원이라고 거기서 13년 정도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실적이라든가 계량분석의 척도라든가 그런 걸 가능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그분이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충분하게 연구… 면접을 볼 때도 제가 이런 연구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충북도에서, 이런 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어떤,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건 이미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수집이 된다면은 계량분석이라든가 FGI 같은 것들을 해서 3개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 검증을 받겠지마는 충북형 모델이라든가 정책연구가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연구 논문을 저희들이 꼭 한번 보실 수 있도록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연구 기간 동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문을 보니까 계약직은 올해가 임기가 12월 말까지 되어 있으면은 계약상으로는 그럼 올해 한 달 반 정도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 내년에 국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지금 두 달 공고로 올 예산만 갖고서 계약직을 사실 채용을 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를 저희들이 받게 되면 은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너무 앞선 말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정규직화 시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계속 계약을 연장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사실 올해보다도 더 많은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규직 정원은 단 2명뿐이니까 사실상 주어진 담당업무를 추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판단할 때는.
내년에도 다시 정책연구실 담당사업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기간제 계약을 혹시 뽑을 예정인지요? 아니면 정책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다른 인력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국비가 보완이 된다면은, 보강이 된다면 저희들이 4급 연구원에 대해서 일단 정규직원을 뽑고요.
연구직이라는 게, 저도 연구를 해 봤는데 연구직이라는 게 부수적으로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돈도 지급해야 되고 설문지도 배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부수적인 업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우리 안치영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직을 계속 한두 명이라도 예산이 허용되면 써 가지고 질 좋은 연구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개원한 지 1년도 안 된 우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연명모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계획들 그리고 또 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이 꿰뚫고 계시고 사실 든든합니다.
2024년도에 물론 국비 전액 삭감이 됐지만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 마련에 총력도 기울여 주시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치영 위원님 격려와 따뜻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18쪽, 7쪽과 1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협력사업에 대해서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을 보면은 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에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력 강화사업 또 도-시군, 공공-민간협력 활성화 사업 등 해 갖고 세 가지 세부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모두 합쳐서 약 한 5,500만 원 정도고요.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도지사나 각 시장·군수가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4년마다 저희들이 지표를 설정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회보장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이 되면서 도나 또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하게 되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8쪽에 보시면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력 강화사업은 이행점검 모니터링 2회, 결과점검 모니터링 1회 등으로 해서 각 세부사업별로 올해 사업량이 있는데 행감자료 7쪽을 보니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15.4%에 불과합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안지윤 위원님이나 안치영 위원님께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건데 비고란에 보니까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도나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 작성기준 일이 9월 말이니까 지금 작성 이후에 1개월여 시간이 경과됐지마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진행된 건지 또 기간 내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칠팔십 프로라도 추진이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협력사업이 지금 사실 모니터링, 워크숍, 교육컨설팅 이건 강의를 추진하고 사실 장기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10월 달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벨포레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워크숍 하면 1박 2일로 하게 되면 예산 규모가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규모가 많이 소진된 걸로 10월 달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석을 향하여) 몇 프로나 지금 소진이 되고 있죠, 서비스지원부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 협력사업.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지금 박봉순 도의원님께서 말씀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부서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이게 1년을 주기로 해서 기간별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크숍이 11월 2일, 3일 진행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예산이 결과를 저희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작지만 12월까지 가면 전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100%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에 대한 예산에 관련돼서 집행률을 보면 문서상으로 딱 봤을 때는 사업량이 없는 것처럼 또 예산 집행률이 안 된 것으로 다소 우려가 되시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 90% 이상 지금 100% 지금 벌써 100%가 도달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계획 협력사업은 원내서비스지원부에서 모두 담당하는 건가요?
원장님 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워크숍이라든가 예를 들면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들 행사 같은 것은 서비스지원부에서 실행을 하고요.
지표 설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컨설팅, 심도가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은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연구로다 액션 플랜을 갖다가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은 정책연구실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정책연구실과 서비스지원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쪽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워크숍을 하는 교육은 서비스지원부에서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책 아젠다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고 지표를 설정하고 그런 것은 정책연구실에서 소관 업무로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전문가 풀은 어떤 식으로 확보했고 또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이 사회보장계획을 갖다 수립하고 컨설팅하려면 도내 특수성을 잘 아는 교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천복지재단의 이사장을 하시고 또 세명대학 교수를 하시는 분들하고 또 청주대학교 계신 분들 이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특수성이라든가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또 지역사회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보육에 대한 특성을 잘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각계각층, 아동은 아동 장애인은 장애인 노인은 노인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이나 지역적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인력풀을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그 인력풀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워크숍을 진행해서 이분들한테 심도 있는 강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지금 시군에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사무국장들이 다 임명이 되고 또 거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보장계획이라든가 장애인 복지라든가 아동 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서 지역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전문성 있는 강화교육을 통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지금 어떤 큰 프레임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계획이나 또 진행과정, 결과를 서비스원 자체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점차 체계성과 효과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장 연명모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따뜻한 관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계획의 정책적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충북의 이상적인 복지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사회서비스원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타 시도 벤치마킹은 매우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자료에는 시사점 및 적용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방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다섯 곳을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도 함께 가신 건가요?
위원님, 저 사실 한 군데만 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하고는 지속적으로 통화를 드려서 했는데 제가 간 데는 다른 시도는 기존에 복지재단이 지금 다 설립이 돼서 도에 복지재단을 그대로 놓고서 사회서비스 이름만 바꿔서 설립을 한 데가 거의 지금 많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설이 된 데고 또 특이한 점은 AI통합돌봄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례가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상정 위원장님도 그때 방문을 한번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AI통합센터에 대한 돌봄센터가 과학기술과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도에도 제가 협조를 요청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사성을 좀 얻어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보고를 받고 있고요. 세목 세목, 그러니까 서류 하나하나 복사해 온 거 그리고 어떻게 행정이 집행되고, 행정체계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이 진행되고 있고 지출결의는 어떻게 하는지 이 사회서비스원의 지출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또 행정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 세세하게 체크해 가지고 지금 다 제 옆에 서류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됐을 때는 거기 서류를 보고서 개선 방향을 찾고 또 시사성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핵심기능이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이 역량 있는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란 점에서 볼 때는 도내 민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차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민간네트워킹 방식으로 성과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텐데 벤치마킹 간 곳이나 또 보고받았던 내용 중에 네트워크 구성이나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관리방법 등에 관해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이 있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사성이 있고 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행정체계를 어떻게 잡아나가나 초기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고 사회서비스 문제, 이 서비스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벤치마킹을 하는 데 있어서 서류는 복사해 갖고 왔는데, 특이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저희들이 봤는데 사회서비스원이 민간하고 과연 어떻게 협력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 문제가 발생됐는데, 아까 안치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인적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300명·400명·200명.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지금 10명, 5명을 안 하면 고용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내에 장애인 고용도 하면서 도 출연기관에서 의무 고용률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대전으로 한번 가봤는데 무지개 동산이라고 대전에서는 시도에서 표준사업장을 직접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과 협력을 해 가지고 그런 데 장애인 고용의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고 또 장애인체육회하고 협력적 파트너를 해 가지고 또 체육선수를 육성해 가지고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다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은 시사성을 얻은 거 같습니다.
체육회나 다른 출연기관하고 할 저기도 있고요, 예.
행감자료 8쪽을 보시면은 충북사회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의 예산이 당초 2,500만 원이었다가 95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네트워크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단계별로다 간담회를 실시한 다음에 MOU를 체결하고 식대비 같은 것도 좀 많이 잡아놓고 컨설팅 그리고 전문가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이걸 처음에 기획은 좀 크게 잡았었는데요.
그냥 유관기관과 간담회 한번 하고 식사도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식대라든가 예를 들면 홍보 물품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포 좀 하고 회의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집행을 해 보려고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식사 같은 걸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그냥 간담회만 하자고 그래 가지고 식사비라든가 부대행사 비용이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지금 집행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8쪽 하단을 보면은 올해 목표사업량이 간담회 및 업무협약 19회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협약이 19회로 되어 있는데 7쪽 사업 집행률을 보면은 0%입니다.
미집행 사유에 보면 유관 기관·단체 요청에 따라 10월 중순 이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기관과 어느 정도 간담회 협약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러고 또 올해 목표달성은 가능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관련 기관하고는 10월에 장애인고용공단하고 몇 군데 MOU 체결을 하고 네트워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이나 단양에서도 엊그제 네트워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통계는 잡혀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어쨌든 사업 초기기 때문에, 지금 개원 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시간이 되고 또 여력이 되면은 단체라든가 아니면 기관하고 사업에 대한 공유점을 찾아 가지고 공통분모가 있으면은 충분하게 네트워크 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어요?
말씀하세요.
네트워크 사업 지원 관련해서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12월 2일 현재 저희가 19개소를 원래 사업계획을 담았는데요.
거기서 13개소를 추진·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를, 주로 지금은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원에 대한 저희가 도내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사업설명도 해 드리고 그러면서 유관단체에서 요청하는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그렇게 간담회를 13회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건에 대해서 좋은 사례, 같이 이어져서 같이 진행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충북지부가 있습니다. 그룹홈이 있는데요. 올해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3년마다 받고 있는데 올해 아동청소년그룹홈이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를 받는데 평가지표에 보면 새롭게 아동사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지표들이 이번에 많이 생성이 되어서 평가를 받는 그룹홈에서는 어려움들이 대단히 많았고, 사실 아동청소년그룹홈들은 규모가 되게 작아요. 작은 규모라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받을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고 종사자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7월에 저희 서비스원에 일차적으로 방문을 하셔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셔서 그때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10월 18일 날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단체교육이랑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또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네트워크 구축이 기관 대 기관의 협약으로서 성과가 산출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난한, 관계 형성을 위한 만남이 꼭 필요한 만큼 짧은 시간에 형성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충북사회서비스원이 먼저 찾아가고 또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도내 민간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상부상조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늘 원장님이나 부장님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활동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이후 활동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은 전체적인 얘기, 커다란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개원 초기에 핵폭탄을 맞아 가지고 고생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충북도도 그렇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초기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비에서라도 지원해서 일단 출범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까 우리 원장님 국비 확보되면 더 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도비로다가 우선 시작하니까 그거에 괘념치 마시고 하던 사업, 특히 내년도 계획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만일에 국비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여력들이 있을 거 같고 도에서의 부담도 적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잘되기를 희망하고 원장님들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선은 애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서비스원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부분들은 몇 달 동안에 벌써 이렇게 2명이 퇴사를 하게 됐는데 세세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이유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중요 직책을 맡은 부분들이 빠져나간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부분 좀 더 추가해서 추가로 나가신 분 2명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한 분 관두신 분은 지금 소비자보호원에 취업이 됐습니다.
임금이 원래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공채로 해 가지고, 보훈대상자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정본데 가점을 받으셔 가지고 진천에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채용이 돼 가지고 공채로다 발탁이 돼 가지고 거기 취업이 돼 가지고 가신 거고요.
임금이 우리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높게 책정이 돼 있고.
한 분은 차장분이 관두신 것은 사실 행정지원부장님께서 개인적인 정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상 이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건강상으로 본인이 사실 초기다 보니까 많은 사무가 지금 되고…
어쨌든 서비스원의 내부적인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은 그동안의 죽 준비과정이나 설립의 과정에서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조직표상에 대외협력관이 굳이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은 끝없이 계속했는데 지금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외협력관은 조직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안 두는 게 좋겠다, 괜히 오해 살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 드렸었고.
또 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조직표에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사회를 갖다 개최해야지 저희들 규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직제표를.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에 상정해 가지고 대외협력관 직제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에 상정하면 홈페이지나 직제를 변경해 가지고 대외협력관 직제를 갖다 없애는 걸로다 그렇게 최종 도하고도 협의가 다 끝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1차 연도는 성과평가를 아예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안 한다고 그래서 성과를 갖다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성과관리 지표하고 지침에 맞게끔 저도 관심을 갖고 교육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지표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미진한 사업이 없도록 그리고 성과관리가 최우수 성과관리는 못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출범했고 또 도내 사회복지계에서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전체적인 여론들 들어보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하면 결국 흔들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 또 원장이 비상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애초의 목적대로 충북도의 사회복지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그 부분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연명모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청가감사위원(1인)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피감사기관참석자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수
교학처장류은숙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전영미
평생교육원장김종구
일자리지원센터장강태수
·충북연구원
원장황인성
기획경영실장윤영한
경제미래연구부장설영훈
지역공간연구부장오상진
문화산업연구부장우장명
사회정책연구부장최은희
연구행정과장오명근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연명모
행정지원부장박선경
서비스지원부장오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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