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정책기획관 맹은영
예산담당관 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세정담당관 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 허정
서울세종본부장 최종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맹은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열 예산담당관입니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정담당관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바람에 제가…
이정노 세정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과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크고 작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 담당관, 1 본부, 20개 팀과 2개의 사무소로 정원 116명에 현원은 115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모두 1조 155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창조적 혁신기획으로 중부내륙시대 개막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개발로 창조·혁신 기획으로 중부내륙시대 개막 선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창조·혁신 기획으로 중부내륙시대 개막 선도입니다.
먼저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도정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발전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2월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4월 법안1소위 공청회, 8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제정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법제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간담회, 정당 정책협의회 등 도정주요 현안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으로 타 지자체와의 연대, 협력을 추진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K-바이오 스퀘어 등 충북의 숙원사업과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좋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 의회 등의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 및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광역 충청권 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가치 확립을 통한 ‘충북 프리미엄’ 구축입니다.
충북의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새 이름 BI, 새 얼굴 CI를 7월 3일에 선포를 하였으며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지방시대엑스포 등 도내외 행사, 축제 등에서 적극 홍보·확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상징을 홍보하고 도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오는 12월에 브랜드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표상징 응용 디자인 및 브랜드 매뉴얼 개발을 위해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심사와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확산을 위해 청년브랜드참여단 운영을 통해 소통 캐릭터·이모티콘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도정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산업장려관 스마트 홍보관 추가 설치 등 브랜드 가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정책개발 및 평가·환류입니다.
민선8기 도정 로드맵을 수립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충북의 발전 전략과 구체적 실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점검·관리로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도민께 공개하여 공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했으며 도·시군 연계 강화,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내년도 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도민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정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실태점검, 재정비를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로 충북 발전 견인입니다.
원활한 의회 회기 운영을 위해 적시에 안건을 제출하고 원만한 심의 의결을 위해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안건을 협의하였으며, 서면질문 등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의원님들의 정책의제를 검토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책자로 제작·배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대회 등 도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 제시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건전 재정 운용과 효율적 재원배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 운용과 효율적 재원배분입니다.
올해 세수감소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 미교부 사업 도비 매칭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 예산편성도 모든 투자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여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과 행사·축제성 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한도액을 전년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도민제안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는 등 투명한 예산제도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군 간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 222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내년도 균특회계 2,367억 원을 중앙부처에 요구하였으며 1∼2단계 전환사업을 편성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출의 사전심사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재정낭비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분야 14개 지표의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신속집행과 소비투자를 추진하여 3분기 정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충북연구원 등 도내 혁신기관과 연계를 통해 우리도 신성장 동력산업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435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정보와 부처 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예산 8조 4,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11월과 12월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공조를 통해 국회 추가 반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2022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은 155%로 관리기준인 200%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경영개선을 위해 평가결과 환류 및 기관별 수요를 고려한 컨설팅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청주·충주의료원과 충북개발공사 사업에 1,220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회계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용하는 등 내실 있는 자금 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충북 인구증가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인구정책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인구정책 확립입니다.
올해 인구 전담부서 신설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민선8기 인구정책 추진전략과 2023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범도민협의회 구성, 인구포럼 개최 등으로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육아수당과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양한 임신·출산·돌봄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구위기대응 TF와 실무대책반을 운영하고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도민 인식조사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청년 지역정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맞춤형 정책개발 및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촉 비중을 확대하고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축제 개최와 청년들의 교류활동 공간인 청년희망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33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1,41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창업 지원과 창업응원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장기근속과 생활자립 지원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과 함께 청년 월세 지원, 인구감소지역 재직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도 추진하여 청년이 머물고 싶은 충북 실현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제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내년도 기금 신규사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8월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12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발굴대회도 적극 대응하여 국비 확보를 통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과 충북 100인의 아빠단 내실 운영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인구교육, 가족문화 행사, 생명존중 문화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민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맞춤형 외국인 업무 추진으로 원활한 지역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정책 개발을 위해 민선8기 외국인정책 추진계획 수립과 외국인정책 자문위원회, 외국인 주민 정책참여단 등을 운영하고, 도내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를 연내 마무리하여 지역 외국인 유입규모 분석에 따른 충북형 외국인 정책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 외국인 유입 촉진을 위해 금년도 처음 실시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외국인 우수인재 170명에게 체류특례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 발굴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도내 외국인지원센터와 지속적인 소통 강화 및 법무부·도·충북연구원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도 구성하여 외국인 서비스 지원 강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세정 운영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9월까지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 1조 7,973억 원의 76.8%인 1조 3,811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방소비세 세율 1.6%P 인상과 세제개선 연구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세정포럼 개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도·시군 공무원 대상 연찬회 개최로 세무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세입금 관리를 통한 건전재원 운용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세입금 현황의 주기적 분석과 세입금 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금 결산 적기 추진으로 투명한 세입금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신속한 채권 확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으로 체납액 정리율 제고와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세정과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속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고액체납자 중심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탈루세원 징수를 위해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추진하고 탈세 취약부문 7개 분야를 선정하여 도·시군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을 위한 납세 안내문 제작, 각종 전자납부서비스 홍보로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과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가격을 조사·공시하였으며 과세표준의 연차적 현실화와 정확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환경을 구축하고 독자신고 정착을 위해 납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과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행정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도민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전화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였으며, 자치법규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도 규칙 속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였고, 만 나이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만 표시를 사용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 조례·규칙안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운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구제 실현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입니다.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총 아홉 차례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389건의 청구사건 중 388건을 기한 내 심사했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등 도민 편의 증진 및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권익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건수는 총 50건이며, 민사·행정 쟁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감면 안내 및 환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도민의 삶과 맞닿는 적극행정 및 규제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정비하고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103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장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체감형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적극행정 실천의 달을 지정 운영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정혁신 연구모임인 ‘끌어올림’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조직 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도정혁신 성과를 공유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통계데이터 생산·제공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입니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정확히 진단하여 우리 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를 분석해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통계데이터의 자체 품질진단을 강화하여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제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등 스물여덟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하신 후 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4월 특별법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대응과 함께 수자원 규제완화 시도 협의, 7개 시도 연계 협력사업 제안, 시도연구원 연구협약 체결 등 대외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특별법 100만 명 서명운동,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통한 제정 촉구대회,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입법 추진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도정 역량을 총집결하여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인 충청북도 대표상징 개발 추진입니다.
새로운 충북의 미래비전을 담은 대표상징 개발로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1단계 충청북도 새 이름 찾기, 2단계 새 얼굴 찾기를 거쳐 브랜드 선포식과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매뉴얼 제작, 도내외 행사·축제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설명회, 12월 브랜드전시회 개최 등 도 대표상징 홍보·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확보 목표액은 8조 4,000억 원 정도이며 중앙부처에 요구한 예산은 9조 2,168억 원, 정부안 반영된 예산은 8조 5,676억 원입니다.
현재 국회에 정부안이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국회 심사기간 동안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예산은 국회 증액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산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자녀 출생 초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도내 출생률 상승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 5월 이후 도내 전 시군에서 신청·지급 중에 있습니다.
출산육아수당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도내 신생아 5,295명을 대상으로 158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출산육아수당 지급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수당 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국 89개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됩니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시군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올해 광역지원계정 159억 원, 기초지원계정 472억 원, 총 631억 원을 교부받아 제천 공공산후조리원 등 3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평가 중에 있으며 내년 기금 확보에도 철저히 대응하여 본 기금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위기를 막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의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와 40쪽의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45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과 47쪽 2023년 예산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과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가 올 한 해 열심히 뛰며 만든 결과물을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대한 격려와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경청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자료 요청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12쪽인데, ‘재정의 건전성 제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삭감해서 미교부 사업으로다 된 부분들에 대해서 도비 매칭분을 삭감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삭감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에게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4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출산육아수당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산육아수당 사업량 기준이, 작년 출생아 수입니다. 작년에 7,452명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보시는 올해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23년도 예산 계상 당시에는 ’21년도 출생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200명이었고요.
저희가 금년도 수요조사를 사전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시군 통해서 수요조사한 결과 금년은 7,953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저희가 도내에 출생한 부모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로 기준하고 있고요.
신청은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하실 때 자동으로 출산육아수당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시스템 구축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어떤 효과성,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육아 부담에 경감이 되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2년 반 정도 시행을 한 이후에 그래서 ’25년 상반기에 저희가 분석하는 연구 용역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짧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의 어떤 직접적인 수요조사 이거는 2년 정도 시행한 이후에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나 아니면 좋다, 아니면 아쉬움이 있다, 아니면 애로점이 있다 그런 피드백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 가족이나 대상자나 수령자로부터.
그게 있으십니까?
단지 여러 가지 간담회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굴하는 이런 데서 저희가 임산부나 또 산부인과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수시로 모셔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의견을 들은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육아수당 이외에도 현재 다양한 출산에 그리고 육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문지나 설문조사나 의견을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의견은 수시로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에 대한 TF라든가 아니면 토론회 이런 거하고 또 인구포럼이나 이런 걸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출산육아수당 이외의,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육아수당이라든가 난임이라든가 임산부나 이런 분들을 위한 다른 사업 발굴 차원에서도 수시로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드백을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추가적인 출산육아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을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고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도민들의 어떠한 피드백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북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셔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최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체감도 있는 정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 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9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7월에 고문변호사 3명을 추가로 위촉하셨습니다. 작년 대비 고문변호사 2명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도는 7월 1일 자로 고문변호사 3명을 신규 위촉을 해서 작년 대비 2명이 증가한 7명으로 고문변호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증가한 배경은 저희 내부 변호사가 두 분이 계셨었는데 사직을 함으로써 공백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문변호사한테 법률 자문하는 건수가 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많이 지장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두 분께서 사의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셔서 업무 부담 완화나 법률자문 창구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위촉된 두 분이 동일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성이나 지역 안배를 고려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보니까 충주, 제천, 영동 이 지역이나… 대개 파악을 해 보니까 고문변호사 사무실 소개를 보니까 여섯 분이 청주고 한 분이 제천인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추천을 받은 8명 중에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건설 분야 변호사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위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1개 법률사무실에서 두 분이 위촉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추가 위촉, 고문변호사도 추가 위촉하는 시기가 됐을 때는 지금 걱정하신 모든 로펌 DB를 확인을 해서 전문성 안배 그다음에 특정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역 안배까지 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도민들의 어떤 고문변호사, 저희 직원들까지 해서 이런 역량도 발휘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시간 있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에 있는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는 중부내륙법의 연내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요.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은 연내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공동 발의가 되고 올 초에 2월 달에 상정이 돼서 1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연내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두 달 남은 상황에서 회기 기간이 얼마 안 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게 된 거 같고요.
그런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상임위 통과 그리고 법사위 통과 그리고 최종 본회의 통과를 통해서 연말까지 어떻게든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작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관심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도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위에는 상정되고 지금 법안소위 심의를 두 번이나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무산됐고 심지어 지난번 법안소위 때는 상정까지 됐는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 의원정족수가 안 돼서 이렇게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데 위원님들도… 저도 엊그제도 국회를 또 다녀오고 그랬는데 행안위 차원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지역구를 대표해서 우리 정우택 부의장님이나 임호선 의원님이 여야를 대표해 소위원님들까지 해 가지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주관해서 제출한 부처가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하고 또 저희 지역구 의원님실 보좌관님들과 계속 추진 협의체를 해서 부처의 논리 반박, 또 부처의 논리 반영한 수정안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행안위 차원에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안위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야 될 산이 법사위기 때문에 법사위는 더 많은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법사위 의원님들 대상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국회 차원의 큰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서 좀 더 여론 조성, 이런 분위기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충북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도민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를 보면은 스마트 홍보관 확대 및 디지털 배너 통합시스템 구축 집행률이 없습니다.
스마트 홍보관 확대의 경우에는 초기에 더 빠른 대응을 했다면은 도정 홍보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현재 집행률도 제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홍보관이나 디지털 배너가 첨단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고 또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얼마큼 다양하게 요즘 세대에 맞게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도정 성과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되게 관건인데요.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환경분석이라든지 다른 사례를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최근에 투명 OLED라든가 멀티비전 이런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환경, 여건이 어느 정도 되고 다른데 사례는 분석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11월 중에 제품을 설치를 하고 11월 중순쯤에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와 같은 문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구체적인 대책하고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예방조치나 점검체계를 갖출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더 아까 스마트홍보관 사업처럼 깊이 있는 분석이라든지 과학적인 전문적인 이런 게 필요하면 그런 어떤 전문 자문단이라든지 전문가 참여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간이 장기간 걸리거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편성부터 확정이 일찍 되고 사전준비 행정절차가 일찍 돼서 집행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그동안 꼼꼼한 점검과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정된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매년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또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출연금 방식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어떤 전체 시도가 똑같은, 재정여건이 다른데 똑같은 비율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저희가 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을 출연한 거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쪽에서 저희 도에까지 방문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일단은 내부적으로도 이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시도 재정여건에 맞는 것까지 맞춰 가지고 출연비율을 다시 조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의 어떤 재정형편을 정확하게 반영한 산출비율을 또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계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쪽이나 아니면 다른 시도, 저희하고 재정여건이 비슷한 시도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얘기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확답을 받은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에 맞춰서 올해부터라도 다시 추가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좀 보충해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충북도에서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 도민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 도의회에서도 또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건의문 다 채택해서 이렇게 나름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기에 안건에 올라갔다가 의원님들의 관심이 없어 가지고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또 언론에서 ‘이거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만큼 특별법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호응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특별법을 갖고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입법상황이 진행되는 여건을 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특별법이 각 시도별로 지금 너무 많이 발의되고 “이게 같은 법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약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저희 특별법이 다른 차별성,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특별법들은 예를 들면 자치분권을 위한 특별법이라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특별법이다 그런 차별성이 있다는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국회 차원의 관심이나 이거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와 지역구 의원님들 또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역량도 관심도 집중하는 노력에 배가해서 민관정 차원에서도 다음 주부터 해 가지고 활발한 대국회 건의활동을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관심이나 아니면 참여 협조 부탁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진행상황 공유드리고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충주댐이나 특히 대청호 같은 경우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결국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의 우려라는 생각들을 일반 여론들도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가 뭔가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최근에 나온 안 좋은 내용들 뭐 대청호에다 농민들도 안 쓰는 1급 살충제 농약을 살포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충북도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핵심적인 이슈에 대한 해소를 해 주고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처리해야지 물 걱정 안 하고 정말 충북이 이렇게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실제로 농민들도 안 쓰는 1급 농약을 청남대에서 살포해서 결국 이게 식수원 오염으로 갈 수밖에 없고, 청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쨌든 입법 운동에 대한 제한들, 이런 분위기 조성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여론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종합적인 노력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각종 사례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에 그렇게 해도 되는 근거가 바로 들어가는, 이렇게 많이 그런 반응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있었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재정부처나 그대로 다 상임위나 법사위를 통과할 정도로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처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서 의견을 최소 접근할 수 있는 방안까지 최대한 접근은 시켜 놨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지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로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1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23년 6월 말 현재 부채규모는 6,089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00억 정도 증가한 금액인데요.
지난해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해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요청드렸는데, 지난 1년간 어떠한 노력이나 대책을 세우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가 전년 대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6,090억 원, 2023년도 6월 말 기준으로 6,09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76% 정도인데요.
6,0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늘어난 이유가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이를테면 의회 청사, 그다음에 자치연수원 청사 이전, 각종 산업단지.
그래서 도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들을 위탁한 게 있는데 그 돈이 36건에 한 2,8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북개발공사로 넘겨주게 되면 그때부터 부채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되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 연말로 가면서 이 대행사업비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채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하실지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11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년 6월 말 기준으로 176%인데요, 대행사업비 36건 2,834억 원을 집행한다면 부채비율은 한 100% 초반, 110%나 120% 정도로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도, 내년도 예산이 또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청사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370억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내년 연초가 되면 또다시 대행사업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부채비율은 다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연말에 가면 부채비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적 다른 지자체보다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요.
기사에 보니까 2014년도나 ’17년도 보면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았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조금 더 부채율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십사 해 갖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서부터 지방공공기관의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에 대해서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3,0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채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재 또 한 가지 기준이 부채가 3,000억이 넘어가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0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라리 지방채를 더 해서, 안정적이라면 지방채를 더 해서 공공의료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굵직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재정규모가 상황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안 좋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도 같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앙부처의 공적자금에서 지방채를 받는 게 있고 민간에서 받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이율을 되도록이면 낮은 그리고 융자조건, 발행조건이 좋은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경쟁적으로 지방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민간채 발행은 거의 없이 중앙부처의 공적자금 지방채 발행으로 하는 부분을 전략으로 삼고 행정안전부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규모를 저희가 적정 계획에 따라서 올리면서 또 그때그때 적정 제일 좋은 조건, 그다음에 제일 좋은 이율, 제일 좋은 시기에 지방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내년에 의회청사 추가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후생복지관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대규모 사업에만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1,300억 규모 정도로만 일단 잡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대규모 사업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그때 한번 고민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료나 이런 부분은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방채까지 얘기 나온 부분은 저희가 작은 금액으로 계속 땜방식의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저도 작년에 의회 들어왔지만 의회를 빨리 지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생존권이 관련된, 의료 관련된 부담에 있어서는 지방채 투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금리가 저렴하게 받는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답변받았고요. 공공의료나 저희가, 도민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굵직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면 지방채 목적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목적사업이 지금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게 지역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의료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일반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목적사업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마냥 각종 의회 청사, 도로공사 이런 거는 지방채로 먼저 하고 그리고 지방채로 돌렸던 돈이 여유 재원이 생긴다면 그 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사각지대나 취약계층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지을 때는요.
그리고 현재도 아직까지도 갚고 있습니다, 그 돈을.
그래서 저희 충주의료원도 앞으로 남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BTL이나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본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LH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율 때문에 사옥을 매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금싸라기땅을 파는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선제적인 반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혹시 부채율의 조정에 따른 매각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도에도 대규모 사업예산이 추가로 단기 내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중장기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그걸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또 대규모 사업에 투입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산관리부서라든지 우리 세입부서, 예산부서 다 할 것 없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자산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매각을 해서 부채율 조정과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행정감사자료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32페이지 보시면 청년생활자립 지원시설의 실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마다 대상기준이 다양한데 우선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누가 해 주실까요?
저희 조례는 청년 나이가 만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이 조례에 명시된 나이 기준과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이 혼란스럽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다른 이유는 저희 조례는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고요. 행복결혼공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년 전에 최초에 사업이 만들어질 때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저희가 중도에 바꾸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청년월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기본법」에 법에는 34세까지 거든요, 청년의 나이가.
그래서 이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겁니다.
청년 만 나이만 지금 했는데도 저희가 혼란스러운데 청년의 나이가 이렇게 저희 도에서 어쨌건 공모사업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게 저조차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면 전북 장수군 같은 경우는 15세 아들이랑 49세 아버지가 똑같이 청년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도 청년으로 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이 나이에 대해서 가져갈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청년 나이에 대해서 국가에서 법과 지자체 조례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당초에는 국가에서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39세로 다 조정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저희 도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또 40세 이후까지도 연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법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19세에서 39세 저희 조례 기준에 맞춘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정리하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양군 같은 경우는 19세에서부터 39세, 증평군 같은 경우는 18세부터 39세, 보은군은 18세에부터 45세 저희 11개 시군조차도 지금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해야…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단양군 청년이 다르고 또 충주에서 하는 청년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자체와 협력하실 계획이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군별로 다른 것은 시군도 그 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사실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인구감소지역 같은 단양 이런 부분에서 청년의 나이를 자꾸 올리는 이유가 청년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청년의 범위를 자꾸 넓히고 또 100세 시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노인의 나이라든가 청년의 나이 이런 기준을 바꾸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장수군 같은 경우는 15세 아들이랑 49세 아버지가 다 같이 청년이면 좋겠지만 그런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중심에 서다도 저희 슬로건으로 채택해 주셨는데 나이를 한 70세, 65세까지 올리다 보면은 저는 도농복합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일 젊은 청년분이 60세 이렇게 되신 마을도 있거든요.
청년 나이를 올려버리면 저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중심에 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건 청년의 나이와 미래세대에 대한 부분도 통일해 주심에 각별히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4쪽에서 228쪽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충북청년희망센터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충북청년희망센터의 목적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청년희망센터의 설립근거는 저희 도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희망센터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다양한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교류공간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공기관 위탁대행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센터는 올해 8개 사업 해서 7억 2,5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은 8개 정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청년광장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소통하는 그런 협의체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청년 커뮤니티 지원이라든가 청년마음상담소 운영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아니면 또 지역청년가 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한 8개 정도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이 제안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홈페이지에 최근 2년간의 제안서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지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담당관님 설명 가능할까요?
제안 부분은 청년희망센터 사업 중의 일부로 충북청년광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목표는 한 50명인데 50명의 이런 분들이 해서 여러 번 협의체 회의도 하고 합니다.
여기서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고 있는데요. 매년 정책제안을 하는데 ’23년에 한 10건 정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도 협의하고 또 도의 관련 부서에 다 전달이 돼서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단지 아마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사실. 2020년까지의 활동만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만 보면은 마치 청년광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것처럼 사업별 추진실적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3년간의 활동내역이 없습니다, 사실 작은 사업예산이 아닌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실제 사업은 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청년희망센터 사업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체크하고 지금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관리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조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충북도 청년들이 홈페이지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청년활동가 선발로 2,0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올해 ’23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3,500만 원으로 청년활동가 선발에 대한 예산이 쓰였습니다.
이 선발기준이 뭔가요?
226쪽과 228쪽입니다, 행감자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2년도에는 청년활동가 선발로다가 개인 3명, 단체 3팀이 있었고요, ’23년도 올해는 5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선발기준.
지금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선발기준은 지금 청년희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체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활동가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청년활동가들은 시군 청년센터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사업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열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아마 우리 이승열 담당관님께서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세수가 감소되면서 거기에 따른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 들으셨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상황 이전에 금년도 재정상황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9조 결손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연동돼서 내려오는 게 지방교부세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16%가 깎여서 한 1,450억 정도 결손이 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또 하나 지방소비세는 세정과에서 파악을 했는데 한 766억 원 정도가 결손 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 약 2,200억을 저희들이 세수 결손 반영을 했고요. 세수 결손 반영을 하다 보니 세출 쪽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 미교부된 사업에 대해서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국가도 59조 정도 세입이 결손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주기로 약속했던 국고보조사업을 내년도에 준다고 그런 공문이 지금 내려오고 계속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3회 추경에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고,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넘기고 금년 같은 경우는 깎아서 금년도에는 일단 3회 추경을 2,200억 그리고 2회 추경에 취·등록세를 또 800억을 기이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3,000억 정도를 감액 편성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내년도 당초도 금년하고 좀 비슷합니다.
내년도에도 국가에서 9월 3일 날 국회로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한 6% 정도… 프로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년보다 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금년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세정과 쪽에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했는데 금년보다 한 1,10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세수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정 운용방향이 일단 긴축재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또 투자재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투자할 곳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좀 발행을 해서 투자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느 때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도는 2018년부터 사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홈페이지에는 2018년 예산낭비 신고사례 딱 1건만 확인됩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후 지난 4년 동안에 전혀 공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런데 지난 4년간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절감이나 예산낭비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일반 주민들이 예산낭비 신고를 합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13건을 신고를 했고요, 13건을 신고했고 ’23년도는 16건을 지금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낭비 신고가 들어온 게 대부분이 타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였습니다.
주로 내용이 공무원 갑질 신고나 아니면 업무처리의 적법여부 확인 요청, 아니면 근무자 근태 불량 이런 예산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거를 게시를 해서 사실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를 공개를 못했던 것 같고요.
예산절감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성과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 업무를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절감하게 되면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제가 알기로는 예산 성과금 신청은 한 3건에서 4건 정도 들어왔는데 전부다 예산절감사례는 아니고 격려금으로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가 안 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참여 감시단은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예순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가요?
주민참여예산은 해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순 분이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제안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가능 여부나 타당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감시단 60명은 저희들이 겸직을 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편성 시기,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예산편성 시기가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산편성 시기부터, 감시단은 집행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같은 분이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겸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발표됐던 충북일보 신문에는 현재의 감시단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 그대로 감시단으로 임명했을뿐 어떠한 감시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보도와 다르게 그러면 감시단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민 바로 쓰기 감시단에서 저희들한테 예산낭비 신고를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지금까지 장황하게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좋은 조례를 좀 활성화하는 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도민감시단 운영을 조례에서 정한 대로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예산낭비나 예산절감 부분에 많은 부분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우리 예산 바로 쓰기 도민감시단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6조 우리 조례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이라는 조례 6조에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을 많이 우리 도민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고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보고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 제고 해서 세출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중단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커다란 이슈로 되고 있고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가 미래를 위한 R&D 사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청년, 청소년, 외국인에 대한 지원 사업 국비 중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정치 논리에 의해서 국가의 미래와 그리고 또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국가적인 사업들은 제쳐놓고라도 일단 서민들의 삶에 직결된 부분들을 중단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서민들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럼 국가에서 지원 안 하려고 하면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라고 한다면 대신 그만큼 예산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 없이 다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충북도가 저는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의 방침도 그 사업이 중단하는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지방에서 알아서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성이 있지만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은 어쨌든 예산 부담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도비 매칭을 전액 삭감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3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 죽 봤지만 여기에서도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듯이 국비가 약 1,241억 원이 미 교부되고 그거에 대한 도비가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이 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을 2회 추경에 정부에 올린 대로 전부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반영을 했는데 국가에서도 저희들이 8월 말에 2회 추경을 제출한 이후에 국가에서도 9월 18일에 재 추계를 해서 따져 보니까 세수결손이 많이 나다 보니까 수해복구사업만 국비가 1,061억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도비 매칭 272억입니다.
이 부분을 국비를 금년 예산으로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설계비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3회 추경에.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설계비를 가지고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당초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수해복구 부분은 집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약자 여기 보면 양성평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쪽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별로 개별적으로는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에 추정한 게, 추계한 게 너무 과하게 해서 아마 일부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한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은 남겨놓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삭감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경제가 위축돼서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복구, 만회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면 그 부담들은 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오는 것이고 그거를 충북도마저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단순하게 긴축재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잖아요.
지금 지방채무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추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서민 취약계층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금액은 외부채입니다.
외부채는 현재 저희들이 없는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국가에 한 1,800억 정도 외부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한 1,380억 정도 전국에서 지금 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을 못하고 한 1,380억 정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지금 받았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현재 한 1,300억 정도 더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재원을 지금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취약계층 쪽에는 저희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노동부 상대로다,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들 상대로다 하는 상담원들이 있어요.
상담원들이 있는데 그 상담원들에 대한 지원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고.
그리고 상담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당장 실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청년일자리 또 청소년 관련한 또 복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도가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이나 메시지를 주어서 안심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자료를 계속 보다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감사자료 25쪽에서 28쪽인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기금이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하고 있잖아요.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죽 보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이율이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전체를 다 한번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는 평균 이율은 이자 우리가 받는 거죠? 그거는 3.57%… 27쪽이네, 27쪽 자료.
3.57%고요. 28쪽의 농협에서 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3.10% 해서 0.47% 차이가 나거든요.
그 앞에 ’22년도도 비슷하게 차이가 나서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 이해관계라든지 또 농협에서 이율이 낮은 만큼 지역사회 환원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전체적으로 일반예산이 한 7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하면 이게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개발기금 약 8,000억 원에서 0.47% 보면은 겨우 한 사오십 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전체 재정으로 하면 더 커지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2개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아마 처음에 기금을 만들면서… 처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마 신한은행이나 농협하고 아마 뭔가 금고 협정을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이율 차이 나는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세정과 쪽에서 따로 금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25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18억 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이 8,540억인데 사실 8,540억 중에 예탁금 4,358억 이거는 지금 외부에 꾸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치액이라고 해서 4,187억 이걸 계속 쪼개서 예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율 차이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다만 농협 같은 경우는 이율이 조금 낮더라도 이율 말고 대외적으로, 업무적으로 뭔가 임산부 전용창구라든가 이런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 업무를 하는 데 협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협하고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시군에도 돈을 융자해 주고 이런 돈이거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시군에서 융자해 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아마 시군까지 주다 보니까 농협하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농협이 훨씬 더 어쨌든 농민들은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지금 일 예로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같은 경우도 농협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자 한 5% 정도 받고 있을 걸요.
전에 제가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자를 왜 5% 받아야 되느냐, 농협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아마 세정과에서 기금 관리하고 있는, 재정 관리하고 있는 측면도 연동될 거라고 봐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냉철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윤석규
사무처장 홍순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홍순철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하 인평원으로 약칭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및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인평원 이사에는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교육감, 시장·군수 및 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사로 총 스물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고 이사장은 충북지사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충북인평원 조직은 1사무처 4개 팀 2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원장 포함 20명이고 현재 계약직 1명이 있어서 현원 2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진흥정책 개발, 종사자 역량 강화, 문예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7억 8,000만 원이고요, 이 중 적립금이 41억 7,900만 원이고 위탁사업 반환금 1,7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진흥원 예산은 57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은 39억 1,900만 원이고 적립지출액 10억을 제외하면 순집행액은 2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인평원의 비전은 도민을 새롭게 신나게 디자인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전략으로 교육정책 기획·연구 기반 강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경제 구현, 충북을 새롭게 평생교육 지원 강화, 도민을 신나게 평생학습 문화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략목표별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교육정책 기획·연구 기반 강화 사업으로 현재 추진여건은 통합법인 출범에 따른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정책을 재정립하고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도정방향과 코로나19 이후 사회 흐름을 반영한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평생교육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 및 통계를, 현재 통계가 전무한데 이를 감안해서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정책 재정립을 통하여 사회 변화와 충청북도 정책환경에 맞춘 전략 및 시책 발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10개의 이행과제 중 첫 번째로 평생교육 및 창의인재정책 연구사업은 정책연구보고서를 4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12월 중에 정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에 충북교육통계 조사 분석으로서 평생교육 실태조사, 충북도민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평생교육기관 전체를 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충북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그리고 충북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직접 조사요원들이 방문해서 하는 조사와 또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같이 수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11월 중에 연구보고서 발간 및 성과공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은 2개 시군, 증평군과 괴산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충북 미래인재교육포럼입니다.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성, 남성, 은퇴자 등 6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충북도민을 위한 의제 발굴을 했고 그 의제 발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또 도민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청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선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북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우리 충북인평원이 가입돼 있는 전국평생교육진흥협의회에도 참여하고 있고 또 각종 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충북 평생교육 및 미래인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구체적인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 현황 분석,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 비전·정책과제·추진전략 도출,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발굴,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연계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11월에 마찬가지로 발간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평생교육사업 모니터링단입니다.
10명의 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약간의 교육 및 훈련을 거친 후에 이분들이 충북인평원에서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을 반영해서 실제로 진행 중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충북인재평생교육 홍보 기획 및 운영입니다.
방송 및 라디오, 신문, 인터넷 그리고 SNS, 유튜브,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북인평원이라는 이름의 웹진을 연 4회, 3회 발간을 했고 지금 한 번 차가 남았습니다.
아홉 번째로 인재·평생 교육 이슈브리프 발간입니다.
평생교육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도내 평생교육 관계자들에게 발송해 주는 이슈브리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정책 동향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재양성·평생교육 관련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또는 학계의 주요 동향을 분석해서 분석 내용을 충북에 있는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경제 구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올해 신규사업인 글로벌 해외연수입니다.
잠재력을 지닌 꿈나무들에게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모집부터 치면 4월부터 준비했고 실제 시행은 대부분 7월과 8월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16쪽 아래에 보시면 추진실적으로서 중·고등학생 40명이 20명씩 해서 고등학생 20명은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을 했고 중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미동부 문화체험연수단은 보시는 것처럼 유수의 명문대학 또 기관, 유엔박물관 등등을 방문하면서 미 역사·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을 가졌습니다.
대학생은 4개 대학,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서원대·청주대·충북대학이 참여해서 건국대학은 미국, 서원대는 호주 및 캐나다, 청주대는 필리핀, 충북대는 호주 이렇게 4개 지역으로 해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단순하게 어학연수가 아니라 다시 그 20명이 많게는 6개 조, 적게는 3개 조로 편성이 돼서 각 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견문도 넓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충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중에 글로벌연수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정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복지기관 아동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하고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구 집수리, 지역 노인복지기관 치매예방 교육, 농촌지역 벽화 그리기 또는 벽화 보수 등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13개 팀 142명이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입니다.
충북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의 실용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3개의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출생률 증가율 10%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 두 번째로 규제 완화를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세 번째로 충북도에서 청년이 신나게 살 수 있는 정책 제안 3개의 주제를 제시했고 전부 10개 팀, 50명이 참여해서 최종 2차 본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최종 우승자가 나오면 일정의 시상을 거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충북인재멘토링입니다.
충북도 출신의 선배 대학생들이 한 대학생이 두 명의 멘티 고등학생을 맡아서 1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진로를 개척하면 좋을지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 50명이 참여했고 고교생 멘티 100명이 참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북인재캠프입니다.
충북 도내 중학생과 주민등록상 충북도의 중학생들을 모집해서 실제 참여는 70명의 중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해서 거기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미래환경센터, 리더십특강, 박물관 등등을 방문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학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장학금 수혜인원은 607명, 1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추진실적은 거기 나와 있는 상반기에 238명, 4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는 지금 현재 최종 장학금 지급을 위한 마지막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금확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수익을 할 수 있는 상품에 분산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액은 총 85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수익으로 13억 1,2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이 만큼 발생을 했고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15억 1,3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보를 통한 기부금 활성화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기부금이 2억 6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 9월 현재는 6,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주로 11월, 12월에 대개 기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2년도 수준의 기부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MS 등 소액기부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탁자 예우 방안으로서 각종 기념품을 전달하거나 또는 인사편지를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인재관리입니다.
지역인재 DB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연말에 늘 장학생들 동문회란 형식의 행사를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다시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재단으로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다시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DB를 전부 총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올해는 장학생 동문회 사업을 우선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장학생들에 대한 현재 상태를 추적하는 DB구축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이고요. 사업목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사업 당해연도 발생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목표는 2,175명인데 실제 실적은 많이 못 미쳤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질의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또 이자를 지원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이자 지원사업에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한계가 있어서 참여인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탁사업으로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이 되겠습니다.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 채무금액1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분활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유의등록 정보를 해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6명이 접수를 했는데 17명이 탈락을 하고 현재 9명이 선정돼서 500만 원을 지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충북 청년 혁신 라운드테이블 신규사업인데 당초에 계획은 했었으나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2024년도에 당초사업 계획을 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대학생 디지털 문해력 교육봉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생 디지털 문해력 특강 및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구입하고 찾아가는 대학생 디지털 교육봉사단을 운영하고 사업운영, 성과집 제작, 우수사례 공유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K-디지털 문해력 대도약 컨퍼런스를 1회 개최했고 향후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봉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략 세 번째로 충북을 새롭게 평생교육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행과제로 들어가서 첫째, 디지털 영상자서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당초목표는 3,200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제작 완료된 것은 약 3,200편이 되겠습니다.
다만 업로드가 일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은 편수를 한꺼번에 업로드할 경우에 구글의 정책에 의해서 이게 스팸이나 이런 거로 취급돼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이 제작 완료가 되어 있지만 순차적으로 업로드하느라고 아직 업로드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충북 시민대학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개교를 목표로 충북 시민대학 설립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충북 시민대학 중장기발전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충북 시민대학 추진 인적기반조성 및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 중에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24년도에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인재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지역상생 미래인재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서 지원분야는 도정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 그리고 산업형 기술이 되겠습니다. 4개 대학과 연계해서 신기술분야 담당자 간담회를 열었고 최종적으로는 중원대와 세명대에게 각각 2개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생태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충북 탄소제로 중장기 실천과제 개발 프로젝트이고 환경·생태 평생교육 강화 관계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희 인평원이 서원대학교, SK하이닉스와 환경·생태 평생교육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탄소제로 중장기 실천과제 개발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코크리에이터 양성과정으로 20명이 수료를 했고 탄소제로 프로젝트 동아리 모집을 해서 지금 5개 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북문해교육센터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해교육 인프라 구축으로서 문해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했고 문해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활성화 실무협의회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문해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문해의 달 행사 및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했고 문해교육 교재개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해교육 성과공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세계 문해인의 날 충청북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문해의 날 기념행사는 충북 단독으로 개최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공동으로 해서 교육부가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공동행사를 하는데 첫 번째 2023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충북 문해의 날 행사지만 동시에 국가 문해의 날 행사로 겸해서 청남대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당일 교육부장관은 국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충청북도와 교육부 공동 주최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6개 기관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는 4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으로서 1회 진행했고 연말에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연수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시군 순회 맞춤형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충청북도 평생교육관계자 네트워크 워크숍,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충북 인재·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순회 맞춤형 역량강화 연수 6회 151명이 참석했고 네트워크 워크숍에는 1회 50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에는 1회 35명이 참석했고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국외연수로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민 디지털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육부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대응투자로서 디지털 마을생활연구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원 학습관리시스템 교육콘텐츠 제작으로 충북아카데미란 이름으로 강좌를 하면서 강좌내용을 녹화해서 그것을 교육콘텐츠로 제작해서 저희가 온라인에 올려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컨소시엄 시군협의회 및 우수사례 견학을 세 차례 가졌고 디지털 마을생활 연구소 동아리 선정 및 운영을 4개 기관이 하고 있으며 교육콘텐츠로서 AI시대, 나에게 다가온 변화라는 주제로 5차에 걸쳐 강좌를 하였고 연인원 381명이 참석했는데 그 내용을 녹화 제작해서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전략 네 번째로 도민을 신나게 평생학습 문화조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행과제로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공모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5개 기관 내외 선정 계획으로 6개 기관이 선정되었고요.
공모사업 관련 평가 및 자문단을 구축했고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과 프로그램 내용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 교육문화 촉진으로써 평생학습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박람회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저희는 참여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민 참여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위해서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CI를 공모 선정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문해교육 쇼츠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일반적인 길이의 영상보다 짧게 1분 정도 전후로 만드는 쇼츠를 공모했는데 33작품이 참여해서 15개 작품이 선정돼서 현재 유튜브에서 많이 시청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 일터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연계해서 기업체 내에 들어가서 저희가 외부에서 전문가 강사들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교육참가자들이 강제적으로 참여를 시키니까 사실은 자발성이 부족해서 실제로 교육내용이 그렇게 충실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형식을 바꾸어서 청주산단하고 협력해서 퇴근길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붙이고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8회 연속 강좌로 개설했는데 지금 4회까지 진행이 됐고 11월 중에 마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 퇴근길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올해 청주산단과 이 사업을 잘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청주산단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오창산단 저쪽에 충주, 음성 각 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입니다.
충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해서 다모아평생정보망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신청도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또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또 청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으로 총 13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6개 사업, 시군 사업으로 4개 사업, 청년세대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기관과 사업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평생교육사 실습 지원입니다.
도내에 많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아직 다 충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냥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계속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평생학습 상담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학습 및 진로상담, 경력개발 상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선상담으로 60명 정도, 기관상담으로 일곱 곳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5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민 일터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서 퇴근길 아카데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청주산단 사무실과 인접한 충청대의 교육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인평원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평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예, 조성태 위원님.
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해외연수 관련된 건데요. 자료는 주시는 대로 차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충청북도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이라고 있어서, 해외연수 다녀온 친구들이 건국대서부터 쭉 중학생까지 있습니다. 서원대, 청주대, 충북대, 고등학생 이래서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청주대 같은 경우 8월 16일 “연수보고서(1조-느루)”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활동 2줄, 느낀 점 및 추후계획인데 3줄에 100자가 채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학교마다 다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황으로만 판단했을 경우에 활동이나 나머지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게 과연 저희 도의원들을 떠나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고서나 사진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차차 내용은 자료를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시거나 하실 내용, 아니면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실까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정식 보고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 대학별로 또 각 대학에 있는 팀별로 다 정식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부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성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사님 모시고.
그때는 각 팀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대한 종합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저희가 그걸 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체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내용이 좀 편중돼 있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나중에 정식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눈높이에 대해서는 어쨌건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올렸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일정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팀이 캐나다입니다. 8월 31일 날 들어왔는데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취합하는데 저도 본 위원도 자료는 요청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도 어떤 개요로 가게 됐는지도 여쭈어봤는데 아직 자료에 대해서는 너무 개략적으로 받아서 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드렸지만 아직까지 받을 수 없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8월 31일 날 다녀왔으면, 지금 11월 1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날짜고 지사님이 보고받기 전에는 저희도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입니다.
바로 옆쪽인데요, 디지털 영상자서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 찾으셨을까요?
이 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체계에 약간 그동안에 사실은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충북인평원은 저희가 영상자서전 사업 전체를 통할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면서 약간 속도가 더디니까 조금씩 조금씩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무슨 노인복지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조는 하지만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저희는 저희에게 할당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시군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도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업무의 어떤 지휘체계상에서 정점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고드리기를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로 저희가 원래 촬영하기로, 제작하기로 계획했던 3,200편 정도가 무리 없이, 계획에 차질 없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원장님, 답변을 조금 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러면 자서전 사업을 위해서 1명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기간에 대해서랑 주요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영상 촬영인가요?
촬영보다는 촬영요원들을 지휘하고 또 촬영을 요청하는 기관과 협력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일종의,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오거나이저(organizer) 역할을 하는 게 주입니다.
다만 그 계약직원이 영상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펑크 났을 때는 본인이 때우되 주 업무는 촬영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기관과의 협력, 촬영요원과의 협력 이런 거를 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훈기관에 있는 회원분들이 촬영하고 싶다고 원하셨을 때 그분들은 무슨 시군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도의 소개를 받아서 저희한테 촬영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락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영상자서전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봤을 때는 인평원에서 계속 추진하는 게 적합하고 이 직원도 어떻게, 계속 가나요?
지금 채용이나, 아까 전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계약직은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영상자서전 사업 전체를 통할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어디로 할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에게도, 다만 금년에 했던 것보다는 저희 역할은 오히려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촬영만 하는 거라면 그렇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그 상태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서 한번 보신 적 있을까요?
기억하시죠?
유튜브 채널에는 대표영상으로 주식회사 대표를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회사 소개를 하는 내용도 나오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에 어차피 자료 공개가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끝에 계신 ‘주식회사 엔엠에스 신선숙 대표’ 해서 조회수는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두 번 접속했으니까 어쨌건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것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관급자재를 납품한다, 업체 이름이랑 쭉 나오는데, 나머지 계신 여성기업인들 같은 경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 내용을 다 봤을 때 사회적 기여도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봉사활동하시면서 개인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위주로 나오는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여나 나머지 책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내용보다는 개인 회사의 어떤 내용 이런 식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선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미처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고 말씀 지적하신 대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중한 삶의 추억 같은 거를 이야기로 남긴다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 혹여나 처음의 목적과 변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도 꾸준히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몇 달 동안 안 됐다는 것은…
자료를 보내긴 보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자료가 충분하고 풍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보낸 것은 아니고 일단 그때 요청하셔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빈약하다 아까 지적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당연히 자료는 더 이상 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료는 추가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전에 이루어진 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거는 뭐냐하면 실제로 현지에 가서 활동한 내용, 활동 내용에 대한 보고서가 아직 최종적으로 취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앞에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에 거는 드릴 수 있고 그 뒤에 내용만 지금 더 추가로 보완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조성태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를 보시면은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먼저 본 위원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작성 자체가 성의가 없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리번호가 2번하고 3번이 관리번호가 같고요. 또 발언의원 기재도 3번은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또 위원장님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처리결과를 보시면은 3번이 9페이지에서는 완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 보면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9페이지에서는 완료가 되어 있고 12페이지는 추진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 상당수가 있어서 대학생 위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확대를 요청했었는데 1년이 지난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면은 고등학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청과 논의 등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교육청 논의 등을 거친다고 해 놓고 학업 부담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교육청 의견만을 듣고 종결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는 인평원에서 사업의 적절성을 좀 검토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을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대상인 청소년 의견을 듣기는커녕 교육청의 의견만 듣고 사업검토를 마쳤다고 하는 사항은 너무도 경솔하고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사업의 확대 여부뿐만 아니라 무슨 사업을 추진하든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검토하고 추진했으면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적하신 것처럼 9페이지에는 완료로 되어 있고 12페이지에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마 취지는, 이게 실무자들이 작성할 때 취지는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접수가 됐고 이와 같은 노력이 진행됐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 인재양성 재능나눔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일적으로 하지 못한 것 또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 죄송하고요.
두 번째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지 못한 것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지적사항을 다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이게 왜 대학생은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대가 됐는데 고등학생까지는 확대가 되지 않는지 하는 걸 다시 한번 챙겨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재능나눔 활동기간이 5월 말부터 10월 말일까지 해서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만큼 활동기간을 늘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선정기간을 줄이고 빨리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고일은 20일 정도 빨리 했는 데 사업 시작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홍순철 사무처장님이 지난해 행감에서 연초에 시작해서 활동기간을 늘려보겠다고 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조절…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은 지금 사실 선발결과를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특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확인은…
18페이지 내용은 지난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18페이지가 그래요. 지난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한 글자도 달라진 게 없는데 심지어 향후계획도 같습니다.
모니터링이나 지원을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한다 해도 지금 11월인데 하다 못해 숫자 정도는 바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 제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원 윤석규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집행률 50% 이하입니다.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상될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 같은데요. 지금 두 가지가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도민 일터 평생학습 지원하고 충북 청년 혁신 라운드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민 일터 평생학습 지원은 사업 진행 중이라고 하고 충북 청년 혁신 라운드테이블은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미집행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청년 혁신 라운드테이블은 원래 당초에 2023년도 사업계획에 없던 것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중에.
세워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관련된 청년단체들하고 사전미팅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올해 바로 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올해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봤는데 어쨌든 2024년도에 만약에 청년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사업에 꼭 넣고 싶으시다면 세심한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충북 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대안으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일터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사업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 일터 평생학습 지원은 지금까지는 일터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A기업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슨무슨 교육을 해 달라 하면 협의해서 교육내용이나 강좌나 이런 걸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성과를 평가를 해 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그런데 가서 그냥 억지로 앉아 있어야 되니까 실제 교육성과가 높지 않다라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하지 말고 산단을 중심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교육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퇴근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30일 자로 끊은 거라서 0%인데요. 이 사업이 10월 달에 개강했습니다. 늦게 준비해 가지고 10월 8일 날 첫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회차가 진행이 됐고 마지막 4회차까지 해서 11월 말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첫 프로그램 형식을 바꾸어서 한 것 치고는 비교적 참여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2023년 세계 문해의 날 충청북도 기념행사 운영 용역기관 맨 끝에 보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저희 담당직원에게 좀…
안치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이 저희가 오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용역업체가 있었는데요. 이것 작성이…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인평원의 노력이 많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제가 다음번 또 질의할 건데 기재 오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원장님?
그러면 집행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안 됐다는 건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집행이 된 게 맞습니다.
49페이지 미래인재 인큐베이팅 추진실적 가운데 있죠?
그런데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에 우리 인평원 진짜 최대한 세심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력 덕분에 물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나름 저희들도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제시된 질문에서처럼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제가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97페이지 보시면 거기 위탁사업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무이자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하며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서 대출 자체가 감소한 원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맞나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홍순철 사무처장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인평원에서 이런 실정을 도에 요청하셨죠?
예, 요청드렸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 하여튼 협의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올해도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지금 도 집행부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협의를 더 진행하고 도의회에 다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인평원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세수가 부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들 괜히 뭐 어떻게 해 보겠다, 잘해 보겠다, 예산만 자꾸 세워 놓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못할 사업들은 자신이 없는 사업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
우리 인평원에서 출연금으로 요구한 내역이 ’23년도 28억에서 ’24년도 30억 7,000만 원으로 2,700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맞나요?
우리 원장님께서 시원하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 사업이 물론 저희가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수요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죄송한 표현인데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분들은 자기들 인정의 사유를 없애기는 뭐하니까 약간 떠넘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 규모를 전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확 줄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른 쪽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대로 그걸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는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를 좀 줄이자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런 과정에서 ’24년도도 그런 규모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홍순철 사무처장님, 당부드립니다.
이거는 원장님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자료 준비라든지 업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사무처장님,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은 부분을 놓치셔서 그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함께 직원들끼리 논의하셔서 작은 부분까지 수고가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수고 많으신데.
여기에 따라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46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입니다.
61쪽인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충청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이 도내 대학생에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현도 꽂동네대학교가 아닙니까?
풀네임이 거기를 생각해서 기입했겠지만 가톨릭대학교가 아니라 이게 꽃동네대학교입니다. 현도 꽃동네대학교라고 풀네임이, 한번 검색만 해 보셔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톨릭대학교는 역곡에 있습니다.
아니, 역곡이 아니라 서울, 가톨릭대학교가 좀 다릅니다.
현도 꽃동네대학교하고 가톨릭대학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 자꾸 작은 부분을 이렇게 놓치시니까 그 수고로움이 묻어나지 않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원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할 때 과연 어떤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느냐, 어떤 도민들은 전화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도민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도민들은 소식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아마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해서 인평원의 현황, 장학사업의 종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종류를 살펴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인평원이 새롭게 출발을 언제 하셨죠?
인평원 직원들이 수고하시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아니할까요, 우리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민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평원은 과거에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케이스를 보실까요, 사례를?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94쪽을 보시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원 명단이 나오죠?
원장님!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이사장님이?
지금 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잠깐만요.
누구로 돼 있어요?
(「이시종」하는 위원 있음)
전 지사죠? 그렇죠?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나 아니면 직원들이 조금만 다양한 어떻게 보면 필터링을 하시든가 아니면 논의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다른 사이트 들어간 거 아닙니다.
보세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주소 보실까요? 상당구 가덕면, 여기 맞죠, 한계리? 맞죠?
보세요.
자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사장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도민들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 하루속히 홈페이지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고 도민들과 최신자료로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사무처장님, 우리 직원들, 애쓰셨는데 좀 더 많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죄송… 지적해 주신 거 달게 받고 저희가 하루속히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하고 통합 이전에 홈페이지가 각기 있었는데 통합해서 이걸 다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다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을 했지만 그때 통합 당시에는 직원이 12명밖에 없었고 정원이 20명이라서 4월 달에 신규채용한 직원이 거의 8명인가 9명을… 8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런 상황에서 또 제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되면 시민대학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금년에 그냥 발주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지, 아니면 좀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안 한 걸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저희가 잘못한 건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은 금년에 하는 것보다 1년만 좀 참았다가 내년에 기구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완비가 되면 그때 아예 전면적으로 다시 새롭게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에는 사실 두 개를 그냥 묶어만 놓고 그렇게 크게 손을 안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그런 점 때문에 사실 보시기에도 이렇게 별로 친절하지 않게 돼 있다고 하는, 그렇게 보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업데이트 안 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 과실이니까 그건 앞으로 저희가 빨리 챙겨서 새로 개발하기 전이라도 최대한 맞게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들은 그거 몰라요. 프로세스를 모릅니다, 도민들은.
그런데 어쨌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구성원이 이루어졌고 그걸 보지 과거부터 어떻게 어떻게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도민들은.
그래서 도민 입장에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쭉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나왔고 좀 실무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한 거 경영평가한 거, 경영평가 받으셨죠?
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받았습니다.
평가가 전체평가는 유일하게 ‘다’ 등급이고요. 기관장평가는 동률로서 ‘나’ 등급 그러니까 ‘나’ 등급 1명이 더 있고 전체적으로 7명의 기관장이 ‘가’ 등급이고 인평원하고 다른 기관장만 ‘나’ 등급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인평원이 너무 이렇게 사업을 철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원장님 새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또 어쨌든 제일 단적으로 말하면 긴장도도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저희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에 대한 기대나 이러한 부분들에 부응해서 좀 더 타이트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올해 새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130명 해서 8억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에 대한 연수생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대학생들은 저희가 각 대학과 협의해서 대학의 일정한 공동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선발과정은 각 대학에 일임했습니다. 일임해서 각 대학에서 선발팀을 꾸려서 학생들 선발했습니다.
고등학생은 주로 어학연수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어학능력이라든가 성적 이런 것들을 감안했고 중학생들 경우에는 가정 경제성까지 포함해서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선발했습니다.
개별학교에서 보는 인재 그리고 대학교에서 보는 인재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목적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 맞는 인재들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윤석규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서울세종본부장최종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윤석규
사무처장홍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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