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7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6.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대변인
나. 문화체육관광국
2.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자치연수원
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마. 행정국
6.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미원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7.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 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대변인
(10시04분)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성원해 주시고 각종 도정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굳건한 디딤돌을 놓아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편성 없이 총 911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311만 8,000원과 신문법 위반업체 과태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정 주요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우리 도가 중부내륙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충청북도의 미래를 견인해 주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대변인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늘상 도정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헌신한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문법 위반 과태료가 600만 원인데 어느 신문사인지 구체적으로 여쭈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살펴볼 때 지방신문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의 과태료라면 쉽게 얘기해서 시군 광고라든가 의회 광고 한 2개월 치가 다 날아가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신문법을 위반해서 600만 원 과태료를 내게 된 사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발행소 변경 지연등록에 따라서 법령을 위반했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님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있는 이런 언론들이 600만 원의 과태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발행소 변경 등록 지연이라는 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13개월 정도를 지연시켜서 이렇게 등록을 한 것인데, 저희 충청북도 대변인실에서 법령에 따라서 법이 30일 이내에 미변경하면은 과태료가 1,500만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실이 좀 경미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2분의 1을 경감하고, 또 이 언론사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전에 자진납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100분의 20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를 하게 됐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 봐 사실은 신문사에서 지켜야 될 사항이나 혹은 이런 과태료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두 또는 공문으로 혹은 안내서를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1회 또 혹은 수시점검을 통해서 신문법 주요 준수사항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관리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영세한 데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신문에 기사가 올라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맞지 않도록 자진 폐업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언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차례, 또 정기적으로 수시점검하고 그것에 관해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놓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 그런 사안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촘촘하고 이렇게 도톰하게 홍보하고 또 점검하고 해서 과태료를 맞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언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인터넷신문이 추세를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분들도 역시 광고 없으면 언론사 운영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걸랑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600만 원이 이게 아마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고 또 안내문을 통해서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 언론사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기정예산인 1,709억 9,900만 원 대비 8.2%인 140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850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기정예산인 3,650억 2,900만 원 대비 4.8%인 17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826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063억 8,900만 원 대비 6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124억 3,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유지관리와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6쪽부터 117쪽,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당산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역량교육 등 3개 사업비 3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문화유산의 보전과 가치 창출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사업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과 전통사찰 호우피해 복구 등 3개 사업비 2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894억 400만 원 대비 2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19억 4,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도유재산 관리와 충청북도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지원 및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0쪽,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1개 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충북스포츠센터 관리 및 도민체전 시설 지원사업과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충북체육회관 관리 및 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 등 5개 사업비 2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79억 1,100만 원 대비 2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2쪽입니다.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상품개발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지역관광 안테나숍 충북관 운영 등 3개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3쪽,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및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등 4개 사업비 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3쪽,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관광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2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243억 9,900만 원 대비 5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298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재능나눔 사업과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한 1개 사업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26쪽,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및 도시재생사업 등 3개 사업비 7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69억 2,400만 원 대비 7억 8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구내식당 운영과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청남대 수해복구사업 및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 등 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8쪽부터 129쪽 청남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융성 충북’ 실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조정과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23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850억 4,3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09억 9,942만 9,000원 대비 8.2%인 140억 4,4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08억 4,61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5%인 45억 2,1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 등이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으로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1,654억 1,6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24억 4,2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문화예술산업과의 전통사찰 호우 피해 복구사업 14억 4,431만 7,000원, 관광과 문체부 관광시설 호우 피해 복구사업 13억 4,531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 사업 증가와 건축문화과 도시재생 사업 15억 증액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7억 8,1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7.5%인 60억 8,0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과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3억 3,604만 4,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반환수입과 호우 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 증가에 따른 조정사항 등을 세입 계상에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26억 8,5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650억 2,941만 8,000원 대비 4.8%인 176억 5,58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5,369억 7,581만 5,000원의 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5.7%,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8%,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16.2%,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4.4%,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2.6%가 각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전지출과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추가 확정분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안에는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예산 4건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웠던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추가 편성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밖의 본예산안 대비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산출근거, 증감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 충북스포츠과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스포츠과학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충북체육회에서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8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의 9개 도에서 충북하고 경북만 이 센터가 지금까지 건립이 안 된 거고요.
그 사업목적은 체계적인 스포츠과학 지원을 통해서 지역 우수선수를 양성하겠다 그런 사업의 목적이고, 사업주체는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측정장비가 23종이 있는데요, 그게 시가로 따지면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다 국비로다가 사서 우리한테 무상으로다가 지속적으로 임대해 주는 거고요. 그 소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10·11·12 3개월치만 줬는데 그게 1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인력비하고 운영비도 국비 90%를 줍니다. 그래서 기금이 1억 1,200만 원이 오고요, 도비 10%에 해당되는 1,200만 원이 돼서 2회 추경에 이번에 상정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2차 연도부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전체 3억 7,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금 90%인 3억 3,3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10%에 해당되는 3억 7,000만 원만 우리가 부담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수혜 선수가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대학교·일반 이렇게 따지면 대략 한 1만 3,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지금까지는 충북하고 경북만 이 센터가 없었던 겁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정말 다행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운영인력 채용전략이라든가 그런 어떤 방향들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운영인력은 5명을 채용을 하는데요, 그거는 체육회에서 채용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 센터장은 박사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연구원은 1명인데 석사급, 연구원은 2명인데 또 석사급이고요, 측정보조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비가 구입이 되고 충북체육회 1층 회의실에 자리가 마련되면 바로 아마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빠르면 10월 초, 늦으면 10월 중순이나 그때부터 빨리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체육회에서는 지금 건물 뒤쪽에 국비를 받아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체육회에서 국비를 30억 따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사님한테도 방침을 받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 도비도 30억을 해 주시겠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문체부에 가서 30억을 따오도록 저희가 체육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더라도 장비 수준을 봤을 때도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측정과 또 효율적 성과가 나올까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가 다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형태로 장비가 보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운영인력에 대해서 여쭤봤던 게 보면 다섯 분 정도를 모시고 진행이 되는데 그 장비는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이 와서 운영을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경기력과의 판단이 됩니다.
말씀처럼 1만 3,000명 정도가 기본적 기초체력 테스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문체력까지도 판단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인력들에 대한 그런 능력이 아마 경기력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체육회와 잘 논의하셔 가지고요 전문성 있는 분들로 좀 많이 잘 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이 지나면 4/4분기로 접어들고, 그렇죠?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도민체육대회 관련하여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400만 원이 이렇게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여기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언제 개최하셨죠? 저는 한참 지난 거로 알고 있는데?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6월 2일 날 청주하고 진천에서 분산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이 3월 24일이 1회 추경 예산 요구 심의하는 마지막 날 시기적으로 왔었고요.
또 하나는 도 장애인체육회하고 이벤트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당초 예산이 부족한데 문체부에서 400만 원을 더 준다고는 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추후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받겠다라고 거기 했답니다, 명시를 계약서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적극 행정으로 해서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못했고.
또 하나 핑계는 아니지만 400만 원이라는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간과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당초 예산에 보니까 1회 1,400만 원씩 2회 해 가지고 2,800만 원 또 국내 초청 관광설명회는 700만 원 1회, 3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걸 한번 참고 삼아서 알차게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지금 4/4분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오히려 2회가 늘어요?
지금 보면 물가상승이 됐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한번 행사하는 비용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비용은 줄이고 횟수는 늘리고 그러면 이거 예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예전에도.
그런데 통상 보면은 거의 한 3회 정도 해 가지고 3,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비율로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3,500만 원 중에서 4월 달에 대만 여행사를 초청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렇죠?
7월 달에는 동북지역 대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그러니까 국외, 국내 포함해서 1,539만 원 비율로 따지면 한 44%를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편성 증감사유에 핵심은 딱 두 가지 같습니다.
충북하고 우리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관광 교류를 새롭게 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청주공항의 신규 노선이 일본이 추가된다고 여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사유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3,500만 원을 가지고 해 보려니까 한 세 번 정도밖에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예산을 절감하고자 첫 번째 대만 할 때는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항공료를 다 댔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중국팀이 왔었는데 중국팀이 올 때는 또 한국관광공사랑 연합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항공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다 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줄었던 거고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될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는 게 아니고 아껴서 준 거고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9월 20일경에 일본에서 여행사 관계자들이 한 열 분 정도 오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 에어로케이의 협조를 구해서 항공료는 에어로케이에서 부담하도록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20일경에 제가 일본에 출장을 가서 그쪽의 여행사들 다 쫓아다니면서 ‘한국을 좀 와 봐라, 한국으로 오는데 충북으로 와라, 내가 좋은 데 많이 보여줄게’ 그래서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알이 있어야지 자신 있게 ‘너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상반기에 서울에 있는 랜드여행사라고 해서 중국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대만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그분들한테도 다 얘기를 해 놨습니다. 너희들 충북에 와라 내가 다 먹여주고 구경시켜 줄게, 대신 코스를 꼭 집어 넣어달라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한 3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아, 내가 바빠서 못 오겠어’ 그러면 약간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연한 선에서 부득불 2회 추경인지 알면서도 1,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대한민국의 삼천리 금수강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절별로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 속에 추가적으로 더 늘리고 이런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많이 늘리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계를 한다든가 또 예측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노선이 새로 생긴다든가 기존에 우리가 국외 자매결연 맺은 그런 자치단체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 효과가 나서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4개월도 채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예산이 확정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면은 10월, 11월, 12월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이게요.
그만큼 다달이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시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도 보니까 100% 하는 거예요.
이게 2회 추경에 100% 한다는 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걸랑요.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는 전년도 예산이 기초가 될 때도 있는데 지금 7월 기준으로 하면은 6,179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한 60% 조금 넘는데 이게 왜 갑자기 4/4분기에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간 생활을 해 왔고요.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전담여행사들을 쫓아다니고 얘기를 하니까 충북은 돈이 충분하냐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지출된 거는 6,179만 원인데 벌써 팔아놓은 상품이 한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 2,000만 원밖에 없어서 제가 8월에 아마 마감을 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관광코스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들이.
그래서 제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 5,000만 원 정도만 하면, 1억 5,000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윗분들 생각은 저한테 좀 기대가 컸는지 1억을 세워서 다 팔아봐라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억 5,000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을 거 같고요. 5,000만 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중국 관광객이 지금 단체관광객이 풀렸습니다.
그분들이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대만에서도 다음 주부터 하루에 20명씩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한 번에 오면 500명, 1,000명씩 오기 때문에 그것이 온다는 걸 가정해서 총알을 갖고 있어야지 저희들이 1억 5,000 갖고 딱 쓰면 그다음에는 와도 돈을 못 주고 아니면 온다고 그래도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예비비 성격의 총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격적으로 열심히 인센티브 활동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시장도 언론방송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중국에 대한 어떤 수지효과가 크지 않다는 보도를 봤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신다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라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하다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사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당초 그렇게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꼼꼼히 살피셔서 더 많은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발 빠르게 현장에 다니시면서 도정을 살피시고 또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봄에 짓는다고 하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8월 달에 물론 모든 예산을 2024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최종 막바지 9월 달에 더욱더 힘을 내셔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문화 또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에 더 한 푼이라도 우리 문화관광국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권기윤 팀장님 나오셨나 모르겠네? 안 나오셨지.
지난번에 진천에 수해가 나고 직접 그 뜨거운 날씨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경청해 주신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진천군에서 열게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됐던 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삽입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진천군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려다가 녹록지 않아서 이것이 연기되는 바람에 내년에 치르게 됐는데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경기장 노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 부족해서 2022년도 연말부터 도지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국장님 직접 현장 와 보셨지만 우리 국궁장이 산사태로 인해서 경기를 아마 치르기가 그쪽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고 해도 공사기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나 제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현장 갔을 때에는 진천군의 담당팀장이 와 가지고 ‘예비비라든지 먼저 응급복구를 하겠다’, 그리고 지사님도 그 이후에 갔다는 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는데 진천군에서는 예비비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진천군에서도 섣불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제가 이따라도 바로 한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전 복구는 못한다 하더라도 응급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주변이 국가사적지로 묶여 있어요, 김유신 장군 태실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게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국가사적지 지정되기 전부터 그쪽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국가사적지가 한 번 지정이 되면 그게 폐지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보면 범위가, 태실 하나로 인해서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행위를 일체 할 수가 없고 또한 보탑사라든가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편의시설 제공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사적지로 정해서 문화재청에서 해 줬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세월이 바뀌면서 뭔가 깊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주민이나 진천군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어떤 것이 더 불리한지 이런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헤쳐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 도정보고 때 말씀하신 중에 충북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든가 이와 병행하고 있는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충북 또 내지는 미호강 줄기에 보면 문화재가 여러 군데가 있죠. 정북토성이라든가 소로리볍씨라든가 우리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진천 농다리가 있습니다.
역시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전하고 자원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쏟아지고 또 토론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제 아호가 뭔지 알죠, 별명이? 농다리지킴이예요. 근 20년 동안 지금 그 아호를 갖고 ‘임영은 의원’보다도 사이트상에서 보면 ‘농다리지킴이’ 하면 ‘임영은’이라는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교각 몇 개가 이렇게 흔들려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과장님 왔다 가시고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죄송해요, 물 한잔도 못 드려서.
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상판, 건너가는 상판이 무너지면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둥근 나무토막이나 공사판 자재를 이용해서라도 임시교각을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걸랑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인사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고심과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칭찬하고 존경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건너다니기 위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상판이. 교각만 몇 개 무너졌을 뿐이지.
제가 비 오는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가 가는 곳입니다. 거기를 가서 생태환경 보전 이런 부분을 관찰하고 오고 있는데 벌써 이게 통제를 시킨 지가 근 한 달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통제를 시키더라도 좀 더 요원이 배치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얻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사판에 가면 비닐테이프 있죠, 왜 ‘공사 중’이라고 안전띠 같은 거. 이걸로다가 처음에는 그냥 막 다 똘똘똘똘 농다리를 무슨 교도소 가는 것처럼 이렇게 포승줄 매듯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려 가지고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불친절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도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좀 더 나아졌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어제 어떤 민원인이 전화를 했더니 ‘앞으로도 2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8월 초에 이것이 교각이 좀 무너졌다고 그래서 이걸 통제를 시키고 앞으로 2개월이면 추석, 우리 10월 달에 있을 생거진천문화축제 이 이후에나 공사가 된다는 건데 농다리라는 것이 장점이 뭐예요, 돌다리라는 것이?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 개의 구조물로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다시 보수를 해야 되지만 농다리의 단점은 바로 이런 게 단점이면서 장점은 뭐냐 하면 물만 빠지면 돌멩이 하나 얹어놓으면 보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장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것도 역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맡은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볼 사항이고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이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응급복구식이라도 우선적으로 돌 몇 개 해서라도 해 주고 장마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갈수기 때 그때 완벽하게 복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관광과장님 조금 전에 저하고 티타임 하면서 말씀 나눴지만 이것을 도의원으로서 수시로 군청에 얘기해 본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이 스스로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결국 지금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진천 지역주민이 아니라 외지 관광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왔다가 실망을 하고 2시간씩, 3시간씩 달려와서 그냥 발길을 돌린다는 것은 참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뭐 사소한 거지만, 물론 여기 오영탁 전 부의장님 단양이 관광 1번지로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우리 충북에서도 진천 농다리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큰 효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엄청난 관광객들이 왔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치렀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핑곗거리도 있고 정쟁 속으로 또 몰아붙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이것을 뒷설거지하고 해야 될 그분들은 우리 죄 없는 지방공무원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잼버리대회가 조기에 끝나면서 참석자들이 우리 충북의 관광지를 투어하고 또 여기서 먹고 자고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비용 있죠, 예비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잼버리 방문단 온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지출이 됩니다. 잼버리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가지고 온 3,300명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배정하기 전에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 가지고 온 영국 잼버리, 그러니까 조기 철수했던 영국 잼버리들이 있는데요.
전체 잼버리가 왔었던 3,300명에 대해서는 9,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영국 잼버리 팀은 200명이 왔는데 저희들이 2,1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지출하였습니다.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국가 차원에서 전액 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어떤 제스처가 있어요, 현재? 이미 상황 다 종료된 사항이잖아요.
현재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한 내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진천 극동대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 정확한 금액이 저희들한테 통지가 안 돼서 정산 중에 있고요. 그것이 다 끝나면 행안부에서 관련된 예산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지를 고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보도가 하나 났었는데 버스요금을 아직 안 줬다고 그렇게 보도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각 시도 지부에 직접 계약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거는 행안부에서 아마 국토부를 통해서 지원할 거고, 저희들한테는 공문에서 나왔던 거와 같이 숙소, 식사, 체험활동비용 그거는 사후에 보전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문제없이 보전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 중이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투입된 돈만큼이라도 정말 이것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충청북도 2024년도 국비를 8조 원 이상 확보했다’ 여기저기 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저는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고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상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속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만 특정 몇 곳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언론자료를 볼 때는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오늘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지만 끝까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충북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국장님과 문체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면 저희 수해복구사업들이 좀 잡힌 게 있잖아요. 관광과에 5개소 그리고 체육시설도 청주를 포함한 7개소인가요, 이렇게 잡혀 있는데 혹시 좀 부족… 늘 부족하시잖아요, 부족하신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나 안 잡혀서 염려스러운 곳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나서 현장에 나가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그 수해복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온 사람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많이 다툼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들하고 시군하고 물어보면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반영해야 될 건데 반영을 못 했다든지 터무니없게 사업비가 책정됐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 수해복구 관련해서 보고를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페이지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입니다. 실제 이 호우 관광시설에 대한 거는 관광지, 관광단지로 지정된 데만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까지 잡은 이유는 저희들 관광개발팀장님이 현장 가서 문체부, 행안부 담당자를 직접 설득해 가지고 그 외 지역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당초 받을 수 있었던 돈의 한 3배 이상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괴산군이 피해가 좀 많았는데 괴산군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상 이 관광지라는 표현이 이렇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해당 지역이 수해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주신 그런 딱딱 정해져 있는 시설들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민원도 많고 저희가 몸살을 앓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현장 나가셔도 그런 부분을 계신 민원인들이나 그런 분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이나 예를 들어 필요성 그리고 예산액 그리고 명시된 사업기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 원도심 일원에 근대문화 유산이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도 본청하고 당산공원, 또 향교 방향 쪽의 대성로122번길 거기에는 근대문화유산인 도 본청 또 충북산업장려관, 구 관사 또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문화동에 있는 일·양절충식 가옥이 있고 동부배수지 제수변실이 있습니다. 또 도유형문화재가 있는 성공회성당 또 청주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지난 9월 2일하고 9월 3일 날에는 예술로 축제가 있고요. 10월 7일·8일 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11월 달에도 첫째 주 토요일·일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세우게 되는데요. 총사업비는 문화의 바다가 480억입니다. 거기에 240억은 국비를 주는 거고요. 또 240억은 도비를 부담하게 되고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래 금년도 사업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억 9,000인데 국비가 5,000만 원, 도비가 1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자료를 쓰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는 약간 특이한 게 투자심사 받을 때 기본계획은 대개 국비는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국비를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억 5,0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17억 5,000만 원을 받으려면 이게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해야만 줄 것 같습니다.
거의 타당성 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문화의 바다 이 사업이 지금 있는 충무시설 그 자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폐지가 되면 이게 포함시키고 지금 우리 계획은, 우리 문화 부서에서는 폐지가 되면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충무시설이 그 위치에 한두 번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서는 아마 그런 유휴공간에 가산을 주든 그런 공간에 대한, 유휴공간에 대한 효용성을 아마 더 높게 평가를 해 주는 거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인데 충무시설이 중요한 시설인 건 인식을 하시죠, 국장님께서도?
그런데 저희가 한발 뒤에서 여기 계신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저희는 중요하고 중요한 충무시설이 정말 떠밀려 갖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도도 쉽게 지금 건물이 저 옆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소관 상임위인 행정국에서 지금 후생복지관도 건립을 하고 그러면, 이게 정말 그렇게 계획하에 움직이는 거면 벌써 두 차례의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행정국장님 자체 간담회에서 말씀주신 거는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쉽게 비용문제라든지 공사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는 좀 후생복지관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후생복지관에 어차피 우리 도청 식당이 들어가니 지금 있는 식당 자리는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건소위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결위 때나 말씀주신 게 충무시설을 이렇게 옮기는 것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충무시설이야 재난안전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해당 업무지만 그래도 우리 문체국장님이나, 왜냐하면 이 문체국장님 지금 말씀주신 것마냥 충무시설이 없어져야 우리 문화의 바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냐 하면 충무시설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건 더 중요하다, 충무시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바다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충무시설을 다른 데로 내쫓는 게 아니고 저는 도청에 한 34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봤지만 그게 70년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도 됐으면 충무시설 대체시설을 먼저 만들고 대체시설로 이게 이전이 가고 저 충무시설 용도 폐지가 된 이후에 저희는 그거의 활용가치를 따지는 거지 문화의 바다에 집어넣기 위해서 저걸 쫓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충무시설도 무진장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많은 우려들을 주셔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자리도 임시로 마련했던 자리에 지금도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국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지금 다들 담장 없애고 부처 간 업무 일하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행정국장님이든 문체국장님이시든 재난안전실이랑 같이 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통하셔서 다들 충무시설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문화의 바다 조성사업도 잘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해 주셔 가지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관광과장님 항상 땀 흘리면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여쭈어볼 거는 질의보다는 같이 연구하고 또 고민해 보자는 형태에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안테나숍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 안테나숍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게 운영 목적이나 지정된 호텔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 안테나숍은 서울시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9월 8일 날 관계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은 서울시와 6월 2일 날 저희들이 서울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관광협력 사업 중의 하나가 안테나숍이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서울 도심권의 주요 관광 특정 호텔에 대해서 관광홍보전시관을 마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역관광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충북은 특별하게 서울에 지금 거점이 없어서 서울 명동에서 충북나들이 콘셉트로 관광홍보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절차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메이원호텔과 그다음에 거기를 운영하는 용역사하고 해서 2개 업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설명자료 주신 거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 관광객 적극 대응 해 가지고 외국어 가능 인력배치는 보조사업자가 선정하는 거죠?
네 가지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 관광 홍보하는 데 그다음에 지자체 전시 홍보하는 데 그리고 지역의 축제라든가 이벤트를 홍보하는 곳,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역관광상품과 서울 관광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국주같은 걸 판매하거나 안내하는 데스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지자체 분야가 지금 현재 4개, 내년에는 5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는데 그 4분의 1 공간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공간 6㎡ 정도를 받아 가지고 그곳에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개 중에서 아마 당초 수요조사했을 때는 9개 정도가 OK를 했고 다섯 군데는 검토 중이었는데 그 9개 중에서도 최종 확정된 데는 올해 기준으로는 4개, 내년 기준으로는 5개가 확정돼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지리적 위치는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호텔의 크기라든가 객실 수 부분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사실적으로 선험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자칫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관광에서 여러 가지 교두보를 만듦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한 맥락이라고 판단합니다.
내일 또 설명회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들으시고 또 질의하시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그만 장소이긴 하지만 짜임새 있고 또 충분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잠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페이지, 커피자판기 운영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커피자판기가 지난 1회 추경에 세웠던 3대 5,500만 원 예산으로 구입하는 커피자판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동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벙커라든지 그늘집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월이 아니고 일입니다. 일 해서 60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스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리추경 때 판매실적 이것 좀 정리해서 최종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금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선희 과장님한테,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도립교향악단 지금 시군별로 순회공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정표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8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9분)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축제의 평가·선정에 관한 업무를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목적규정 및 정의규정의 어색한 표현 등 수정 두 번째, 충청북도 지정축제 지정 신청, 선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조문과 서식 정비 세 번째,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네 번째,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신설 등입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 2쪽에서부터 9쪽까지의 전부개정안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위촉·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위촉 근거·임기·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과 해촉에 관한 사항의 신설 등입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 2쪽에서부터 12쪽까지의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브랜드사업 공모전에 선정되어 청남대 관람객 주차장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105㎾ 급속충전기 1대와 7㎾ 완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옥외 전기간선인입을 위한 사업비와 충전소 부지 주차장 8개 면을 제공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충전기를 지원받는 것으로써 금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2건의 조례 및 1건의 동의안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공용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선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정축제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문의 내용과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축제평가단 내용을 삭제하고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가 지역축제의 평가·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정축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중 충청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도 지정축제를 선정하는 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게 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서식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내용에 따라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당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촉과 해촉, 임기와 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 공공 도시경관의 창조적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사업 공모에 사업수행기관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청남대 전기차 충전취약지역 충전인프라 확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대상지로 청남대가 확정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설치부지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전설비의 구축과 설비 총괄 및 사업비는 국고 지원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액 부담하고 청남대 민원인 주차장 내 8개 면에 해당하는 충전소 부지와 충전설비의 전기공급을 위한 옥외 전력간선인입 공사만 청남대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그 외 사용료, 사용기간 등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정책과 지역 특성에 맞춰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연계하는 지자체,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의 유형을 찾기 위한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전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 및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소 설치 후 사용 및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자치연수원
정진원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충북,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억 1,30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1,154만 원의 0.5%인 1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 이전에 따른 1개월분의 유상사용료 1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25억 1,9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5억 121만 6,000원의 0.1%인 1,8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구내식당 조리원을 대신할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 위해 구내식당 조리원 3개월 보수 1,0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 구입한 구내식당 냉동냉장고의 고장으로 냉동냉장고 구입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 1개월분의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과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신규 채용에 따른 3개월 보수 증액분 그리고 구내식당 냉동냉장고 구입비로 교육생 및 직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중식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 길우근 총경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현안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해 드린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9억 3,1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3,753만 9,000원보다 1억 9,3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0억 6,928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6,596만 6,000원보다 2억 3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2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한시적 지원사업 및 자치경찰사무 사업의 국고보조 반환금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총예산 7억 6,182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3,753만 9,000원보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15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6,925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961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155쪽입니다. 총예산액 15억 4,980만 6,000원으로 기정액 15억 2,441만 7,000원보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5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156쪽, 총예산액은 55억 1,9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53억 4,154만 9,000원보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7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국고보조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추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
죄송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마. 행정국
신형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7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63억 4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6억 6,453만 2,000원보다 16억 4,0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3쪽, 행정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등 이자수입 2건과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사업지원 등 보조금 반환수입 2건에 80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2건에 1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228억 9,450만 원 대비 13억 4,606만 3,000원을 증액한 242억 4,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운영 지원 등 이자수입 9건,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보조금 반환수입 13건에 6,38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수입금 등 기타수입 1건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41억 7,733만 4,000원 대비 9,382만 8,000원을 증액한 42억 7,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등 이자수입 4건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운영 등 보조금 반환수입 4건에 4,629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 2개 사업에 24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32억 9,057만 1,000원 대비 4,872만 원을 증액한 33억 3,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6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액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4,366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6,350만 원 대비 총 2억 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37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에 77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624만 7,000원 대비 총 1,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8쪽부터 146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42억 6,49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79억 2,491만 1,000원보다 63억 4,0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8쪽부터 139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입니다.
16억 2,18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도정업무수행 시책추진을 위한 근조기 제작비 2,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주요 의전행사 추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낙후마을과 도시 달동네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개조사업 2개 사업에 14억 9,550만 원,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력운영비 1,9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0쪽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2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32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2,100만 원, 청사시설 보수 공사를 위한 동관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 등 2개 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관 건립공사비로 2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1억 2,9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7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4쪽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12억 8,4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원거리 파견직위 증가로 인한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6,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과지향 업무 평가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평가시스템 구입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수예산액 증가에 따라 연금부담금 12억 9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5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6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3건에 대해 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63억 4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인 16억 4,0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운영과 세외수입 및 보조금 13억 4,606만 3,000원 증액, 도민소통과 세외수입 및 기부금 수입 9,382만 8,000원 증액, 정보통신과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72만 원 증액, 인사혁신과 세외수입 1억 4,366만 원 증액, 남부출장소 세외수입 7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사업과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인 63억 4,002만 7,000원이 증가한 1,242억 6,493만 7,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5,369억 7,581만 5,000원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7.4%인 50억 7,864만 9,000원 증가,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43.3%인 3,275만 2,000원 증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5%인 12억 2,86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7%인 16억 2,188만 9,000원 증액, 도민소통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4%인 3,000만 원 증액, 회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0.6%인 32억 7,300만 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1억 2,975만 2,000원 증액, 인사혁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12억 8,480만 7,000원 증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만 원 감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은 광역 연계협력 지원과 관련한 취약지역 개조사업,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청사시설 보수 공사 및 유지관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인사교류자 지원, 성과지향 업무 평가 강화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반영하고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정책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2차 추경예산 중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나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에 다소 의문이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 및 당초예산 대비 10%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예산 변경 필요성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산출 근거, 증액 및 감액 사유, 시급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14쪽의 충북도청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회 추경에서 1,900만 원을 계상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었죠?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육안 확인과 접근이 어려운 재산을 드론·GPS 등의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성군, 단양군 모두 622필지를 실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군을 대상으로 계속 용역을 하실 계획이시죠?
내년도에도 청주시 등 8개 시군 5,520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왜 매년 2차 추경에 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시행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실하고 또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 좀 수립을 해서 여유 있고 구체적인 조사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역 성과를 정리해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성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분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으로 인명피해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과 열심히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동관 승강기 설치 등 기능보강 설계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관에 옥상정원을 만들고 도민들께 개방을 했는데 이것을 뭐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그 옥상에 와서 쉬었다 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데이터, 방문객 데이터가 좀 있나요? 이용객 방문 데이터.
현재까지는 방문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방문객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도 하고 활용계획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도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의원들이 그 사업을 승인해 주고 또 실시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저희들 예산의 문제 때문에 특정적인 단체에서 저희 의원님들을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코 이것이 정책적 사업으로 시작은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돼서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 이것이 이용도 안 되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되면서 밖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 이용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는 건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 실태나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옥상정원 준공을 여름에 하다 보니까 그간에 이용하는 실적이 좀 적었는데요. 가을철 들어오면서 저희가 또 편의시설 자판기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지금까지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을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자판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용하는 실태를 한번 조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많이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직원들도 좋지마는 우리 도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이 실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실태조사를 파악을 해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괜한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6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관련해 갖고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자료를 말씀드려서 받아 봤는데 이게 본관 우측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신형근 국장님이 저희를 1시 20분에 초대해 주셔 갖고 제가 가다 보니까 이것 관계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쪽 이번에 청사주차장 환경개선공사는 그 위쪽입니다. 본관 주차장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관 쪽으로.
그쪽은,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부분은 산업장려관하고 본관 잔디광장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는 공사입니다. 2억 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 지금 사진 장면은 산업장려관하고 서관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기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자료 전에… 이 사진을 어떻게 보여드리나…
저도 그 사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위치가 자연석 되는 위치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진 내용은 산업장려관하고 대변인실 옆의 건물 그 사이거든요, 지금.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교치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물론 아스팔트 포장이 저렴합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제곱미터당 15만 원인데요. 자연석 포장이 제곱미터 25만 원 그런데 포장주기를 보면 아스팔트 포장은 5년입니다. 그런데 자연석 포장은 반영구로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2회만 걸치면 자연석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보면 친환경 구조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본관 건물하고 의회 건물 사이에 의원님들 주차하시는 그 공간에 블록, 잔디블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한 것처럼 이런 최근에 어쨌든 바꾸는 추세가 친환경 구조물로 바꾸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데 옆에 그걸 친환경 구조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본관이 문화재로다 등록이 된 거 때문에 전통 구조물하고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연석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스팔트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구조물을 해체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몇 개 층에 이렇게 좀…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연석이 주차장 설치 위치가 아까 국장님 말씀주신 그 위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사업목적에 미관 개선효과도 주신 거예요, 지금 말씀주신 것마냥 우리 본관과 어울리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보셔요?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석으로 해서 광장 규모도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사진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자연석으로 하다 보면 사이사이 녹조, 녹색현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도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잔디광장과 연계해서 쉽게 주차장까지도 그렇게 광장화로 보일 거 같고 그렇긴 한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더 좌측으로는 진행계획이나 이게 전무하신 거예요?
향후에 혹시나 본관에서 바라볼 때 왼쪽 정원을 다른 형상으로 변경을 한다면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잔디광장 조성사업 2억 원을 승인 드렸더니 그 옆에 주차장이 3억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시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게 우리 청사 내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향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주신 것마냥 본관과 어우러지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본관 앞은 좀 우리 진입로부터 그렇게 해 놓으면 참 멋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9월 임시회가 끝나면은 10월로 접어드는데 4/4분기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태훈 위원님께서도 청사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국장님 좀 몇 가지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도민들이 보도블록 있는데 많은 지하시설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그런다 하는 소리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마는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유지관리비 적게 들어가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시기가 도래돼서 하는 거는 난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주차장이 재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주변 환경하고 조화롭게 또 유지관리 및 내구성 차원에서 하는 건 좋지마는 이렇게 환경개선공사를 주변에 거기 잔디광장하고 맞춰서 꼭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5년 이상 됐걸랑 그렇죠? 하도 많이 훼손 정도가 심해서 이왕이면 자연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이태훈 위원님도 주문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한데 여기가 과연 아스팔트를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를 들을 소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오히려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있는 거 다 채웠으면 예방이지마는 이건 지금 일정한 기간 사용이 가능한 건데 이 폐기물 발생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장님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 주차장이 언제 포장을 했죠, 그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국장님이 추진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여쭤볼까 말까 망설이다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목적은 타당하나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긴급성 및 필요성에 다소 의문이 있는 사업도 있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거 근조기 제작하고 관련해서요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애사에 어떻게 보면 단체장님의 어떤 마음을 전하는 건데 편성사유가 ‘충청북도 브랜드슬로건 변경에 따라서 한다’ 이거는… 상가에 굳이 이게 적절할까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슬로건이 이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기부터 전체적으로 바뀌는데요. 그 조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기에 보면 브랜드슬로건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에.
근데 이거가 그대로 놓여져 있으면 이를테면 상가에 가면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보는데 이런 거까지 또 지적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도 좀 그 시기에 맞춰서, 언젠가는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는 게 맞다고 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국장님, 저는 오영탁 위원님 지적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CI·BI가 바뀌면 또 말씀처럼 불특정다수의 분들이 보시니까 그게 흔한 말로 챙기지 못한 그런 의미를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불특정다수가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어제 기사화도 되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저희 새 브랜드슬로건 우리 심벌이랑 조례 위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위반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기획관실에서 검토한 결과는 위반 소지는 없는 걸로 이렇게 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자체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행정국만 옛날 거 이렇게 위에 올려서 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거마냥 조례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왜 딱 해 갖고 사용을 못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꾼 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바뀌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이게 조례 위반해서 바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간담회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운영과장께서 기억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사용했던 사항은 바뀐 사항을 의회 간담회 때 ‘도민을 신나게’ 이렇게 내용을 넣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뀌어서 사용한 것, 일부러 결정이 조례에 변경돼서 안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아니 제가 이거는 따로 지적사항보다… 쓰세요. 조례 위반이라고, 국장님 말씀 주신 것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그러면 쓰시면 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어제 다른 뭐 문체국도 바뀐 거로 갖고 오고 하다못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바뀐 거 갖고 오고 그랬는데 행정국이 딱 그렇게 하니까 더 돋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널리 알리고, 쉽게 말해서 브랜드 BI·CI 널리 알리고 막 저희도 써야 되는데 그거 저희가 썼다고… 그리고 물론 일각에서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거는 그거고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불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써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아마 실무적으로 좀 그런 논란이 있어서 바꾼 거가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소신껏 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7페이지,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추경 2억 8,000 필요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사유가 2023년 2회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현재까지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고 그래서 추가로다가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의 두 배가 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작년하고?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조직개편이 수시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시설물이나 기존에는 곧 보수하지 못한 부분도 올해 많이 보수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타 부서는 거의 6개월을 못 채우고 바뀌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문화예술과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다섯 번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1년이 좀 넘었거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청사 내 유지비 같은 경우는 7억 그리고 뒤에 119페이지 보면 풀비, 풀비도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 1억이 또 올라왔네요, 그렇죠?
또 이거 1억이, 이거 풀비도 필요한 거죠?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물 풀비는 도청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도청 외 도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긴급하게 소요되는 수선이나 보수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긴급하게 장마철에 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장려관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풀비로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유지비로 사용하신 건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노후 건축물 전체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하반기에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산업장려관은 이미 끝난 거고요. 추경에 올린 거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산업장려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장려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
과장님, 따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늘공원이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1차·2차까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잔디공원 예산 세울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이나 또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게 지금 아스팔트 포장도 5년 정도, 2018년도에 포장은 했다고 하지만 저희도 다녀보면 사실 말짱합니다, 멀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계속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계속해서, 잔디공원도 잔디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어서 뭔가가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각별히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금 하늘공원도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로 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도민도 언제든지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이 좀 되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관 승강기도 또 이번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 분명히 또 내년도에 예산이 투입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염려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어제 후생복지관에 관련돼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지만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물론 필요해서 우리가 주차타워라든가 직원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완벽에 가깝게 좀 해소하고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 7월에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건이,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벌써 9월 1일 날 49재가 치러졌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향소라든가 또 유가족분들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청주시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금식 위원장님께서 오송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지원 부분은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하는데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난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원래 당초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위로금 3,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5,000만 원이, 사망자에 대해서 5,0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또 보험금이 있습니다. 지역의 지역별로 보험이 있는데 도비 일정 부분 매칭을 해서 시군별로 드는 건데 지역별로 이거는 다릅니다.
일단 청주시 같은 경우에 기본 2,000만 원에 특약사항이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사망한 경우에 2,000만 원 또 물에 빠져서 사망한 경우에 500만 원 해서 4,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성금으로다가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재해구호협회에서 성금을 거둔 거에 대해서 일단 걷힌 금액 가지고 일정 비율로 배분합니다.
이거는 걷힌 금액이, 성금 모금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재해구호협회에서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거주할 경우에 현재까지 확정된 금액은 9,500만 원 또 앞으로 최대 2,000만 원 더 해서 최대 1억 1,5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서 세종시하고 안양시,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별도로 계신데 이분들은 보험금이 다릅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고요. 수원 같은 데는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분향소 관련돼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나요?
대신 기간은 청주시와 시민대책위 내지는 유가족하고 아직 협의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청주시 입장은 10월 3일, 연휴가 끝나는 10월 3일까지 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유가족이나 시민대책위 같은 경우에는 누구 특정인이 한 사람 기소될까지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미원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7.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4분)
신형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한 미원119지역대를 미원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근무인원 증원과 소방장비 보강을 통해 미원과 낭성면 지역의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도유지에 미원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사업비 49억 원, 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 1,000㎡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출장소 청사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남부출장소 민원인 주차면에 100㎾급 전기차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전소 설치 주차면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금년 내에 설치 완료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9,000만 원 정도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등 2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사업비 4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미원119안전센터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미원119지역대가 운영 중이며 미원면과 낭성면 2개 면을 관할하고 있어 1일 4명 근무의 소방력으로는 대형화재, 자연재해 등 동시다발적인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휴양 및 관광지로의 유동인구 증가와 다중이용 및 노인 관련 시설증가로 추가 소방력 및 장비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미원119안전센터의 설치는 미원면과 낭성면의 화재 및 구급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과 다중이용 및 노인 관련 시설의 증가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충청북도 남부출장소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2023년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설치부지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기간 내로 100㎾급 급속충전기 2기를 주차면과 함께 구축하는 것으로 충전설비의 구축과 설비 총괄 및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남부출장소 민원인 주차장 내 2개 면에 해당하는 충전소 부지만 남부출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그 외 사용료, 사용기간 등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이 정책에 부합하며 전기차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도민들이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소 설치 후 사용 및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예산안 조정 중에 그래도 저희가 심의·논의했던 내용들을 속기화도 하고 집행부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청사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제가 아까 심의 중에 질의했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연석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 중인 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보행약자들의 보행 이동권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휠체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 보행보조기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동이 불편할 것 같다, 그리고 우천 시에도 또 이런저런 예상되는 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뻔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사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건에 대하여 염려하신 부분, 사회적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 부분을 저 역시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정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12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청가위원(1인)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박선희
체육진흥과장이장연
관광과장장우성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행정국
국장신형근
행정운영과장서동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차은녀
남부출장소장배덕기
·자치연수원
원장정진원
교육운영과장이강운
도민연수과장이종섭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자치경찰정책과장길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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