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1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28분
의사일정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기에 이를 심의하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및 본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9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없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첨)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12월2일 제74차 본회의가 개원된 이래 감사와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피로하신데 본 예산 심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 소관의 기획관리실, 내무국 유인물에 의한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순서대로 질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개발세가 어떻게 신설됐는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재무국장입니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개발세의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저희 도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목신설을 건의해 왔던 자원세와 같은 내용의 세목으로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의 목적세로 신설된 것으로써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 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 이것은 온천수에 한합니다. 목욕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채광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해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가 됩니다. 과세표준과 그 세율은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되는 물 10입방미터당 1원, 지하수는 채수된 물 1입방미터당 10원,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1000이 되며 납세의무자는 매달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내년도 지역개발세 목표액을 10억6천만원으로 책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무위원이 여섯 분이나 계십니다. 어제 아주 신중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내무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안 계십니까? 내무국장님께서는 도의선양 강연 및 지도자 연구지도에 지원할 용구, 충효사상 선양 및 전통윤리 교육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지만 내용을 잘 모르시는 예결위원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곽소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사업은 천만원 도의선양 관계, 천만원 내용은 하나는 유림 충청북도 유도회 유림들이 자체 교육에 필요한 경비 천만원을 유도회에다가 보조해 주는 예년 보조해 왔습니다. 그 경비하고 충효사상 관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충효사상 앙양을 위한 교육 경비로 유도회에다가 보조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될 경우에 유도회 사업 내지는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또 자꾸 사라져가는 이러한 유도회의 현재 여러 가지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도회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현재 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유림지도자의 사기 앙양과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점을 심사숙고하셔서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내무국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짜는데 자꾸 과목을 증설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풀 예산이 6억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면 풀 예산에서 기획실장님과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 소관 심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공보관실 소관 심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 심사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수물품 관리의 승인을 받은 물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평출장소 소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사업내역이 저한테 와있습니다. 참고하실 위원이 계시면 와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없음)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다음 p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규모에 대한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991년 12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2월 19일 회부되고 제74회 정기회 상정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국별 일반회계 세출안 규모는 보사환경국이 당초 ’92 예산액인 245억1,700만원에 비해 10.2%에 해당하는 25억1,200만원이 증가된 270억2,900만원이고 가정복지국이 ’92 당초 예산액인 144억9,300만원에 비해 27만원이 감소된 144억9,300만원으로 총 액수는 41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문제점 없이 되었고 심사결과는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참석위원 8인, 찬성 8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첨된 서류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별첨) 문교사회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서령을 먼저 해주시고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몇 항이 안 되니까요. 중요사항만 설명을 해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제일 먼저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과 조사연수사업을 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교육비에 500만원 또 조사연구비에 500만원 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복회관 건립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복회관이 저희들 도에는 건립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근간 광복회 회원들이 모금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 광복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하는데 그것이 1억원이 확보가 될 전망이 없다고 그래서 도비 보조로 1억원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건물비인데 그중에서 1억이 확보가 완료가 됐고 미확보가 2억5천만원인데 도에서 1억원을 지원을 해주면은 1억5천만원은 독지가의 모금을 받아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노동부에서 시·군과 연계를 맺어가지고 취업알선하는 전산망을 연결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우선 컴퓨터 2대를 청주시와 충주시청에만 우선 두 대를 지원을 해서 노동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취업알선 이런 것을 하도록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시·군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영세민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비 이것이 6억7,554만원이 교부세가 지원이 되고 50%를 도비를 합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부세 재정인데, 지방공사의료원 청주·충주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서 청주에 4억천만원 또 충주의료원에 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청주의료원은 보일러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배관이 교체가 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올 겨울을 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교체해주는 공사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 충주의료원은 영안실이 마련이 돼있지 않고 의사숙소, 폐수종말처리장 등에 지원해야 할 이러한 긴급한 사항에 따른 이것도 교부세 재원을 얻어서 6억6,3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 구입비는 내년도 상반기에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단속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는데 따른 그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을 마련을 해놔야 지방청의 환경청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수용태세를 갖출 수가 있는 사항으로써 28종의 39대를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정수물품 승인은 받았어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겁니다. 다음에 위생관리에 단양 간이상수도 시설 13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단양지역이 대단히 아주 산간지가 되고 또 석회석 지대가 되다 보니까 그 수원이 고갈되는 이런 지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하는 9개소와 또 부득이 수원을 달리해서 개선을 해야 될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장비로서 3종 3대에 대한 5천만원은 우리도 본청에 그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내년도 상반기에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한 필수 장비였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말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2억3천에서 1억4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7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증평분하고 3개가 돼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증평분에는 증평출장소에는 4천6백만원만 추가 계상이 돼있어요. 전체적으로 8천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증평출장소분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 드리기는 불충분하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증평에 사회복지회관에 그 지원되는 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 예산에 세우지 않고 증평출장소 예산에 막바로 세우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4천6백8만원이 제외가 됐고요. 또 그 2천, 나머지는 이것은 도비에서 부담할 성질이 아니고 그 시·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도에서 부담하려고 했던 4,147만원이 시·군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되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복지센터 운영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국비까지도 3천2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국비가 감소되는 것도 시·군으로다 직접 보조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제 설명을 듣기로는요. 이걸 운영하는데 80:20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군비가 20이고 국비 80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액된 내용으로 봐서는 8:2라는 비율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증평으로 가는 게 국비가 3,225만6천원, 도비가 1,382만4천원입니다.
○박만순 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만둡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합시다. 주요사업비에 저소득층 직업훈련을 한다고 돼있는데 5백명이면은 1백3십5만원 정도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그리고요, 이것 시·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이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이것이 교부세 재원 교부세 50% 재원을 갖고 도비 50%를 보태서 지원을
○박만순 위원 그럼 시·군비 부담은 없고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추가 저소득층 직업훈련이 이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저희들 관내에는 3개소 직업훈련원이 3개소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3개소 그러니까 그 전도에서는 다 거기에 보내면 되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타 도에 있는 직업훈련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심야 퇴폐 불법 영업단속 공무원 피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뭐 별도로다 표시 나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아주 단속원이라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단속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피복인데요. 우리 단속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 그런데 겨울에 굉장히 혹한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잠바, 파카 종류 그런 것을 하나씩 사서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효천 위원 표시 나게 한 건 아니고 표시 나면 그것 하다가도 다 문 닫고 내빼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김효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앉으신 대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서 2십7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지금 미트볼용구 보급 지원비에 2십7만원이 삭감 준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증평출장소까지 여기에 계상을 했었는데 증평출장소분이 증평출장소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준 내역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전문위원 허희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첨) 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순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이에요. 정주권개발 56개 면 선정기준과 지역명세를 받으셨는지요? 오지개발 사업명세 이것을 받으셨으면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아직 이것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어째 이걸 못 받으셨어요?
○전문위원 허희 추후 서면으로 받으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아직 안 됐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입니다. 저희국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요구 돼있는 내용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서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거기는 국비가 21억, 도비가 4억5천, 그래서 2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정하고 있는 장소는 청원군내의 오창, 옥산, 북일, 북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경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 13억3천8백만원의 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 119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56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전체가 지금 102개 면입니다. 그중에서 102개 읍·면인데 오지개발 면이 37개 면 저희들 정주권개발로 추진하던 면이 55개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단양군에 면이 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6개 면으로 면이 하나가 증가돼서 56개 면으로 개편이 돼서 여기 표시는 금년도 사업까지는 55개 면으로다 대상 면이 되었습니다마는 56개 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13억3천8백만원입니다. 그것이 정주권개발 사업이 금년까지는 국비보조가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추진하던 사업이 92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으로 72%, 도비 14%, 시·군비 14% 그렇게 돼서 13억3천8백만원은 도비로 부담하게 돼있는 14%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주권개발에 총 소요되는 자금은 95억5천9백만원인데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68억8천2백만원, 도비가 13억3천8백만원, 군비가 13억3천8백만원으로 해서 95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구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미주지역, 구주지역에 개척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에 4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구주에 그러니까 미국 LA와 독일의 프랑크프르트에 내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자금 3천만원을 이번에 추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의 기본 경상비로써 농기계실습장 정리인부임에 63만9천원은 저희들 농민교육원에는 농기계 교육을 시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교육을 시키는 운동장이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보면 많은 정리가 필요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임 63만9천원이 거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직판장 설치 운영에 4억5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정됐다고 했는데 저희들 유인물상으로는 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비로 천만원 해가지고 5천5백만원이 거기에 계정이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4억5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농특산물 해외시장에 당초 예산에 설치운영과 여비하고 해서 5천5백만원이 계정이 됐는데 굳이 3천만원을 또 여비 개척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비조인데 여비가 3천만원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좀 정확히 두 가지 수치하고 그 3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제가 지난번에 해외 농산물시장 개척에 4억5천만원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그건 잘못되고 4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에 직판장을 미국 LA하고, 일본 오사카에 다섯 평씩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금이 4천5백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특산품 전시판매 개최를 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LA에 또 거기에 상반기에 독일의 프랑크프루트에 상반기에 거기에서 개소당 3개소인데 개소당 천만원씩의 시설비를 만들기 위해서 천만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먼젓번에 해외여비 천만원은 그 시설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갔을 때에 여비고 그 4천5백만원은 공무원들의 여비가 아니라 거기에 시설하는 시설비입니다.
○윤태한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요, 4천5백만원이 여비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계상된 수정예산서에 계상된 3천만원이 여비냐 아니면 시설 투자비냐 이런 질문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여비가 아니고 시설 투자비입니다.
○윤태한 위원 3천만원도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네, 3개소에 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입니다.
○윤태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림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중요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농림수산국장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농림수산국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및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안에 개량마스크 공급하고 석회질 비료 공급에 대한 것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개량마스크는 매년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을 해서 공동 방제를 한다든가 또는 농가에서 소독을 할 때 위험을 덜어주는 그런 데에서 20만4천3백개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50%씩 그래서 한 개당 4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회질에 대한 비료공급 관계는 이것은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축산진흥관리의 주요 사업으로서는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에 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영동 1개소하고 음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는 진천, 음성, 영동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92년도에는 영동하고 음성하고 이것은 ’91년도는 축산진흥 기금에서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 ’92년도는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잠업특작에 대한 주요 사업비, 농어촌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단지에 대한 시험사업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의 교부세 사업으로서 당초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일부 금년도에 주려고 하다가 내년도에 두겠다 했기 때문에 3억원인데 1억7천5백만원이 당초 예산이 돼있고 수정예산으로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의 사업비입니다. 순환수렵장을 저희들이 11월9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것을 마쳤을 때 거기에 유공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과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업시험장에 대한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부 받은 국유림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임업시험장이 저희들 청주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유림을 대부 받아가지고 수목원을 지금 만들고 임업시험장을 거기에 같이 하면서 시험림 또 휴양림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유림을 대부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로서 여기는 인건비에 대한 차액을 당초 계상된 것의 차액을 일반인 부담으로 됐던 것을 조림인 부담으로 해서 차액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471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잉여금이 이것은 순 늘어나는 것이고 잡종재산 매각대가 저희들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잡종재산 매각관계가 부진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이것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116페이지 영림계획 편성 용역관계 이것은 5년 1주기로 해서 영림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이상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순환수렵장 관리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지금 여기도 13,14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도저히 변경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이것이 시한적인 것이고 절충을 해 봤는데 다른 도에도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더 올리지를 못하고 작년도에 한 10% 정도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1인당 13,14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여기에 50인 59인으로 되어있는데 그 하나가 「미스프린트」아닙니까? 50인 59인 이래 돼있는데 50일 59인인가, 그렇지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날짜입니다.
○이병규 위원 50인이고 59일입니까? 거기 어떤 것이 날이고 어느 것이…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59일입니다.
○이병규 위원 59일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시상품도 27일이 아니고 27인이지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인입니다, 인.
○이병규 위원 인이고, 이것을 제가 봐서는요, 물론 산불보호 감시요원이나 조수 보호 인건비와 이렇게 해서 관내를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도 젊은 사람이 사이카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지 요새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현실화하는 방향이 돼야 되겠고 산불 노임관계도 먼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먼젓 번 식사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주요사업비에 경계 표주 설치가 2만원 해서 5백 개가 있는데요, 이건 국유림을 대부 받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냥 만들어만 놓고 경계표시는 못하겠네요. 인건비가 없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금년도 만들어 놓고 내년도나 안 그러면 추경예산에 들어가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인건비가 없네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건 업자로 하여금 경계 표주를 설치하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인건비까지 2만원.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순환수렵장 운영 유공자는 시·군에서 선발해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도하고 시·군하고 전체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에 종사한 공무원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수렵장관리 조수보호 인건비도 역시 시·군에 배정을 할 겁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렇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이…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재원은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세입으로 들어온 재원을…
○김경회 위원 그거 가지고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상당히 이익이 되겠네요. 22억이 넘으니까.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심의는 마치고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지역경제국장님이 오늘 대전 세계 박람회 준비관계관 회의가 중앙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중소기업 육성 진흥을 위해서 저희 도 현관에 진열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1년에 한 서너번 정도 그 안을 고치는 문제가 있어서 백50만원 정도 소요돼 써 놓고요. 그리고 대북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되고 중공관계도 또 우리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좀 더 조사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제연구소로 하여금 연구토록 하기 위해서 출연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관리에 있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91년 9월 7일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소요경비를 5,426만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 시설에 있어서는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무인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2억2,6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관광행정에 있어서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엑스포에 참가하는 국내외 인사들을 저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팸플릿 등을 저희들이 인쇄해서 배포하고 좀 더 우리가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7천9백만원이 예산 계상되었고 동굴정비 관계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있던 것을 경정해서 저희한테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양지구의 동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보완개발은 2천만원 국비보조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 개발로서는 면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1개소가 교부세에서 일부 지원돼서 진천 초평에 건립하는 것으로 1억3천7백50만원 계상했고, 광산지역은 단양 가곡과 제천 청성지역에 광산지역의 도로포장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도읍정비는 4개 도읍으로서 청원 북일, 진천 덕산, 괴산의 괴산읍, 단양 매포에 지원을 해서 주로 가로하고 하수도 정비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66억인데 그중에서 도비로 부담되는 것이 10억5천6백3십5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특별회계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이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기왕에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19개 읍·면에 대해서 55억4천5백8십3만5천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주로 도로포장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도로포장이나 교량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윤태한 위원님.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경찰청에서 나오셨지요? 지나간 예결위원회에서 경찰청에서 안 나오셔가지고 질의를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제 소계수 조정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 말이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온라인시스템 시설 있지요? 시험장 만드는…
○위원장 신완섭 몇 페이지에 있지요?
○윤태한 위원 여기가 아니고 이전의 것 400p입니다. 온라인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이 시설을 아마 갖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청주는 1억9천이고요, 충주는 1억2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째 똑같은 일조인데 온라인시스템 일조씩인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느냐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을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이 나오셨기 때문에 정확히 좀 알아보고 소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청교통계장 황규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청교통계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면서 면허계 면허계장 소관인데 제가 그것까지 연구를 못해 갖고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태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교통계장님이시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면허계장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어떤 차이인가 라는 것을 좀, 지금 시간에 되겠습니까?
○경찰청교통계장 황규현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예, 지금 시간에 해주셨으면…
○경찰청교통계장 황규현 예.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관곡관리 보시면 수출진흥 해외시장 조사연구원이 있는데 충북 경제연구소는 대개 상설기구로 지금 되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 연구원은 연구하는데 상설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충북 경제연구소는 도, 시·군비하고 기업에서 부담하는 기금을 가지고 비영리법인으로 설치돼서 상설기관입니다.
○이병규 위원 연구원은요?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연구원은 연구소에서 채용한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대개 그럼 수준이…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연구부장은 바사 학위를 취득한 자고 연구원은 석사이사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충북지역경제연구소의 출연금을 내고 그 출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연구소가 연구활동을 하는데 여기 4천5백만원을 해외시장 조사연구 해놓고 4천5백만원을 경제연구소라고 별도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것이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지원금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주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만순 위원 사업을 왜 이게 용역이냐 그냥 지원이냐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조사보고나 이런 것이 애매해 지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용역과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용역과 같다고 하지 말고 용역이라고 한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예, 용역입니다.
○박만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또 충북경제연구소가 말이지요. 엑스포관광객 유치 국제회의를 한다고 돼있어요. 어떻게 계획이 돼서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예산에 없던 것이 새로 들어왔는데 새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2천만원이 서있고 그 밑에는 이따 따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이것은 외국사람들과의 무슨 세미나도 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관광업체 대표들을 저희 국내에다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안내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실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나라 외국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보완돼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연구하고 하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해서 외국사람들에게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경제연구소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대신하게 하는데 경제연구소에서도 저희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발문제를 또 관여해서 연구를 하니까 이분들에게 맡겨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만순 위원 대답됐습니까? 더 이상…
○박만순 위원 갑자기 이 자리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질문할 게 없는데…
○박기양 위원 지역경제연구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5억이 출연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양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해외시장 조사연구비가 또 4천5백인데 우리 도에서 해외시장 조사연구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가 없어요?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하나 추후에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5억이라고 하는 돈도 출연을 주고 또 해외시장 연구조사에도 또 4천5백을 주고 이게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계획성이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 의한 과실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비는 기본수요를 충당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경제연구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연구소 운영하는데 필수경비에 충당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출연사업을 통해서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태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찰청 관계는 딴 거 질의 심의하다가 오면 대답을 듣도록 하고 지역경제국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김용배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전체 서무관리에 4백44만8천4백원을 계상했는데 그 가운데 기본경비 144만8천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144만9천원 가운데에는 보일러 조수 인건비로써 동절기 3개월 동안의 인부임 111만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정원수의 월동관리 그리고 연중 보호관리를 위한 인부임 31일분 해서 33만원 도합 144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사업비 3백만원은 농촌지도 사업에 각 분야별 농민대표의 교육 그리고 회의 시에 간담회를 겸한 그런 위로 격려의 식사대접비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50명씩 1회씩에 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위축되어 있는 농민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저희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 만큼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진흥원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아까 보고를 받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내역이 아직 안 나왔지요?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나왔으니 심사를 할 수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이것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오지개발사업 이것도 안 나왔잖아요. 예, 박기양 위원님.
○박기양 위원 정주권 개발 56개 면, 82억은 면 별로 명세를 그것은 다 되어 있지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시작이 된지가 정주권 개발사업의 근거법령은 농어촌 개발 특별조치법 제3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 추진은 ’90년서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90년, ’91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추진한 면이 2개 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91년도에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면이 8개 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전체 10개 면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6개 면으로 표현이 된 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양여금이 내려올 때에 면 숫자에 의해서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6개 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아직 농수산부에서 사업추진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기존에 추진하는 10개 면, 작년에 추진하던 2개 면,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8개 면과 그렇게 10개 면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한 개 면에 추진되는 경비가 평균 한 100억을 농수산부에서 잡고 면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면별로 나누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6개 면에 대해서 사업을 전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지금 추진하는 10개 면에서 하는 지침으로 농수산부에서 내려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묻겠습니다. 82억2,170만원 이것은 56개 면에 지금 국장님은 10개 면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92년 계획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92년도에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사업추진은 농수산부에서 하고 금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로 할 때는 농수산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국고보조가 농수산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으로 되어서 자금은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사업추진은 농수산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내려올 때에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금이 내려오는데 사업추진 지침은 아직 농수산부에서 저희 실무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면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지구를 지정할 수가 없고 지금 추진하는 10개 면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92년도에는 신규지구를 지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에 추진하던 10개 면도 아직 사업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개 면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것을 봐서 ’93년도부터 신규를 지정하겠다,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82억, 이 돈은 10개 면에 이미 ’90년 ’91년 정주권사업을 한 지역에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돈은 내무부에서 주는데 정주권 개발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네, 그렇습니다.
○박기양 위원 여기 56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이것이 사업내용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자금 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56개 면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알았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지금 정주권 개발 사업이 이것이 중장기 계획이 이미 ’88년돈가? ’87년도인가? 계획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올라가 있죠? 조사가 되어서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면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면이 정주권 개발대상 면이고 어느 면이 오지개발 면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습니다. 면은 파악이 되었는데 사업책정지구 자체는 아직 안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면은 56개 면이 어느 면은 정주권 개발 면으로 추진을 하고 어느 면은 오지개발 면으로 정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원군의 경우에 정주생활권 면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면이 부용, 강내, 강외, 북일, 남이, 오창, 옥산, 현도, 남일, 북이가 되고 오지개발 면으로 추진하는 곳은 가덕, 문의, 미원, 낭성 그런 지구로 면 자체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로 선정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92년도 것은 사업이 추진이 다시 되는 것이죠? 면 지정은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면 지정은 신규로 지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농수산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아직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나머지 56개 면에서 46개 면은 아직까지 사업지정도 안 됐고 금년도 ’92년도에는 10개 지구만 지원을 하지 아직까지 46개 지구에도 5개 지구든지 혹은 6개 지구든지 그것은 아직 지정을 안 하겠다 이 말씀이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렇죠. 사업지구로 지정을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 신완섭 질의는 예산관계만 해주세요. 정식 질의가 아니니까요.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계장님, 나오셔서 아까 질의에 대답해 주십시오.
○경찰청교통계장 황규현 죄송합니다. 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덕에 위치한 면허시험장은 ’87년도부터 삼성전관에 컴퓨터 6대를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5년간이기 때문에 금년 말로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6대를 사용하던 것이 조금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다시 8대로 증설이 됩니다. 증설되면서 전기가 나가도 쓸 수 있는 무정전기라든가 또 항온 온습기를 더 설치하고 그래서 8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이용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응시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증설하고 충주에는 응시인원이 적기 때문에 6대만 설치하는 그 차이입니다.
○윤태한 위원 차량 8대 구입했으니까 이것은 거기 것인가 보죠? 교통계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자체가 모순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내용만 알면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더라면 7천만원 깎일 뻔 했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종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8대하고 6대라고 하셨죠?
○경찰청교통계장 황규현 네.
○박종기 위원 그럼 가격차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닐까요? 두 대 차이에 7천만원이 생기면 6대가 1억2천이면 그렇다면 한 대에 2천만원 꼴인데 8대면 두 대가 더 늘면 4천만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청교통계장 황규현 그 외에 항온 온습기라든가 무정전기를 더 설치하죠?
○박종기 위원 그 외의 시설이요?
○위원장 신완섭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한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건설위원의 소관 예산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예산심사 주요문제점, 예산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국장 및 제출자, 회부일자는 타 심의와 같습니다. 상정일자는 12월 19일날 상정되어서 제3차 건설위원회에 12월 19일자에 상정이 되어서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억600만원에 12.8%가 증가되어서 37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7억7,900만원에서 46.8%가 감이 되어서 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8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주택 특별회계 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공히 재적위원 9인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써는 윤태한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양여금사업 교부세사업 보조금사업 주요사업비는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장인기 위원님께서 도비전출금으로 진행되는 지방도 및 군도정리 사업 등은 지역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간이사업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건설도시국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의 사항을 조금 들을까요?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있으니까 앉아서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의 수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당초 예산의 도로사업비, 하주종말처리장 사업비 등이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여금의 중앙의 내시가 당초 예산편성 전까지 시달이 되지 않아서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양여금이 내시되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계상하려고 했던 양여금사업이 모두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등 이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외의 경상사업비 투자가 다소 변동이 생겼습니다. 중요내용은 국토이용 계획관리 중에 500만원과 도시계획관리의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지 답사와 관련된 직원들의 급량비 등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이용계획도의 작성이 1/5000 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국고보조가 감액되는 데에 따라서 9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행정장비 그리고 수해백서 토목시험용 장비 등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도시개발 사업비로는 국립공원의 주차장사업이 내무부로부터 교부세가 6억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이 주차장 사업비가 추가가 되었고 그 외의 각 도시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아서 토지소유권자나 기타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에 따르는 주민의 숙원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도시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체로 약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전출금, 기타 상수도 하수도 복개 공사 등이 중앙의 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예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업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 예산의 이러한 사업의 모두 계상이 되어서 진지한 심의를 해주시면은 ’92년도의 저희 건설사업은 주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에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여기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도면 작성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아닙니다. 일부 도면수가 줄었습니다.
○박만순 위원 수량이 줄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수량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50% 부담인데 중앙으로부터 475만원의 국고보조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액수의 부담금 475만원 도합 9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박만순 위원 또 하나는요, 하천 편입 사유토지 보상금액이 9,460만원이 줄었는데 이 준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저희 도의 세입 재정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하천법에 보면은 하천사업은 하천으로 인한 수입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수입이 지난해에 들어온 것의 범위 내에서 하천 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해서 9,500만원이, 9,4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은 말씀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박만순 위원 하천 사용료를 받아서 보상을 주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지난해에 순수하게 그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수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있어서도 하천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고 하천제방공사를 한다든지 기성제의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하천사업이 있게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은 하천 사유 하천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다 못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저희가 10년 계획으로 2단계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할하천의 경우는 국비 66%, 지방비 34%의 부담비율이고 지방하천의 경우는 100% 모두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당초 ’90년까지 편입된 사유토지의 보상청구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를 대상으로 해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9,460만원에 대한 보상대상자는 자기의 수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 국장님. 숫자 착오 된 거요. 수정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말씀드릴까요?
○이병규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다 보니까 유인물이 다소 착오가 생겼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맨 하단에 주요사업비가 19억6천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8억6천3백50만원이 맞습니다. 예산액과 그 옆에 비교 증감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18억?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19억이 아니고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행에 제천 의림동 소방도로 개설하고서 가로 L=2100미터로 되어 있는데 2천이 아니고 그냥 100미터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 하단에 상하수도 취약단체 지원 가로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7개소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3 중간쯤 산출기초에 차량 탑재용 코아채취용 제작설치 일조에 3억4천2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3,200만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산출기초에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 바로 기정 괄호 3,6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억2천660만원이 맞습니다. 이상 정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건설국 소관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입금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주택 특별회계에 8억5천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당초에 저희가 600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450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가에 있어서도 동당 1,400만원이 융자가 되는데 그 융자금 1,400만원 중에 28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의 지침이 달라져 가지고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600동에서 150동이 준 280만원 4억2천만원과 450동 분에 대한 2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80만원씩 3억6천만원 도합 7억8천만원이 전체 사업비에서 줄고 다시 이 정도의 금액을 예비비에서 줄이기 위해서 7천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8억5천만원이 이번 특별회계에서 전체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 있으십니까? 주택사업은 이걸로 마치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먼저 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백20억6천92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30개 노선에 지방도를 확장 또는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원 기준은 양여금 145억3,4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금액으로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도합 290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방 부담 145억3천5백만원 중 우선 75억3천5백만원만 도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억은 내년도에 갚는 채무부담 행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70억은 예산에 계상되지를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70억을 뺀 나머지의 지방부담 75억3천5백만원과 양여금 145억3,400만원을 보탠 290억6천900만원 가지고 금년도 30개 노선에 지방도 포장사업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것은 161억3,421만5천원이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도록 내시가 돼서 충주, 제천, 보은, 영동, 단양에 각각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1992년도 일반회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첨)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어제 구성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수정예산안까지
(「예, 같이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수조정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종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복사라도 해서 준비를 갖추고 이렇게 했어야 좋은 건데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소위원회 직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위원들 여러분들은 어제도 밤을 완전히 다 지새고 이렇게 해가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1992년도 도 본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전체 4,444억9천3백91만8천원 중에서 22억99만3천원을 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22억99만3천원 이걸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나쁘고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 3천만원이 풀자금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천만원을 감했고 도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내무국 소관에서는 소련의 블로그다 교환방문 예산이 1억2천9백18만4천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1억원을 감했고 또 여러 곳을 비교 견학하는 비교 견학 차량임차비가 1,260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3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1/3인 430만원을 감했습니다. 대화 행정 운영에 대한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비까지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6백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자연학습원에 중형 승용차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예산도 많지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절약도 하고 이런 승용차 같은 것은 조금 참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것은 구입하되 승용차 같은 것은 보류하자 이러한 뜻에서 자연학습원의 승용차 사는 것 9백만원은 모두 감했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청사울타리 다시 하는 것이 9,750만원이 예산에 서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아직은 한두 해 더 버틸 것 같아서 이것도 경비를 절약하는 뜻에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에 예비적으로 워크스테이션하고 전자복사기를 예비적으로 사두는 게 있어서 워크스테이션 네 대 중에서 두 대, 전자복사기도 네 대 중에서 두 대 이렇게 반씩으로 줄여서 사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는 건강검진용 생화학 분석기가 하나 사도록 돼서 6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6천만원을 감했고 또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 조성이 2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조례가 성립이 돼서 조례에 의해서 출자도 되고 해야 될 텐데 조례가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국에서 종축장에 짚차를 하나 사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낭비성이랄까 급하지 않은 것은 차후에 한다는 이런 뜻에서 종축장 지프차를 금액 1,200만원 감했고 가축위생시험소 정문 담장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좀 더 지내도 되는 것 같아서 담장 458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또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전기료가 658만원이 있는데 이게 잘못 계산이 돼서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9만6천원을 감했고 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는 소형 승용차를 산다고 천2백만원 책정한 것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뜻에서 이것도 전액 감했습니다. 또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는 상수도 설치를 하도록 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다시 가서 잘 알아보니까 두 군데를 하도록 된 건데 잘못됐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절반으로 5백만원으로 감했습니다. 또 다음은 임업시험장에 중형화물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뜻에서 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서는 청주에 교통 및 환경대책 평가용역을 1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혜택을 받는 지역이 청주시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가 투자할 것이 아니라 청주시에서 마땅히 투자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중형승용차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뜻에서 전액 감했고 또 차선도색을 하도록 3억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차선을 봄철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어떤 계산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만일에 모자라면 추가예산에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1/3은 감하자 이래서 1억원을 감해놨습니다. 다음 민방위국에는 소방부조리 포상금을 천만원을 해놨는데 작년도에도 이게 실천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만 해놨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형승합차를 구입하도록 7,6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에서는 소 비육촉진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320만원이 서있는데 이런 사항은 종축장에서 할 사업으로 판단되기 까닭에 이걸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증평출장소에서는 시가지 정비를 하는데 보도블록을 앞부분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뒷부분에 가져가고 이런 식의 모순되게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버려 두면 많은 아까운 도비가 낭비될 소지도 있습니다. 당초에 1억2천백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걸 1/3정도를 삭감하고 잘못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0%입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40%를 감하고 40%에 해당하는 4,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에서도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6,360만원이 책정이 돼있었는데 지금 증평에서는 아직은 그 지역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단에서 보면 업무 추진 정보비가 3,640만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이것은 좀 과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5백만원을 감했고 증평에 택지지구를 조성하는데 감리비로 3,971만7천원을 책정해 놨는데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 거기에는 아직은 필요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액 감했고, 청주에 가경3지구 설계용역비로다가 6억천4백32만3천원을 책정해 놨는데 여기에서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이러한 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7천만원을 감했고 또 공영개발단 청사부지를 매입하도록 9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아직은 구입할 단계가 못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부용공업단지 단지조성 감리비로다가 1억9백54만4천원을 책정해놨는데 이것도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겠지만 시책추진비를 여기저기 조사해 본 결과 4억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만큼은 없어도 도정 추진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1억을 감했고 3억원을 놔두었습니다. 1억을 감한 것은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하는데 2천만원 또 각종 불우시설 위문하는 데에서 2천만원, 청소년 대책비에서 1,000만원, 한해 대책비에서 2천만원, 수해이재민 대책비에서 2천만원 이와 같이 총 1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을 예산서 제출 순위대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서는 전체 21억6천백9십9만3천원을 감했고 수정예산에서는 3천9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22억99만3천만원을 전체 삭감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잠도 자지 않고 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저것을 살펴보고 필요한 사람은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조정한 것이니까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모두가 같이 협조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속기록 때문에 그럽니다. 유인물상에 보면 가경3지구 설계용역 6억1,432만3천원에서 7천만원으로 유인물에는 삭감된 것으로 돼있거든요. 삭감액 그랬는데 이것이 5천만원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종기 아니죠.
○윤태한 위원 삭감액이 7천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계수가 틀리죠.
○윤태한 위원 예. 계수가 틀립니다.
○소위원장 박종기 마지막 조정액이요.
○윤태한 위원 아니에요. 삭감액이 틀립니다.
○소위원장 박종기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윤태한 위원 5천만원이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종기 삭감액이 7천만이요. 당초에 1억2천을 했는데 그중에서 5천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머리에 7천만 삭감했습니다. 1억2천을 삭감했다가.
○위원장 신완섭 잔액이 틀리잖아요.
○소위원장 박종기 그러니까 5억4,400이죠, 조정액이. 조정액은 제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장이 보고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병규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밤을 세워가면서 피로하시고 이래 돼있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공영개발단에 가경3지구 설계용역에 대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이것이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지마는 누구든지 볼 적에 굉장히 이것이 보통 제가 봐서는 여하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은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계수조정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종기 계속해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예산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이것을 검토하고 확인해 보고 계수 하나하나를 조정해 본 결과 전체 요구액 3,399억9,091만5천원 중에서 1억3,4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 운영비 중에서 시설유지비로 1억6,888만천원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천만원을 감하기로 했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비인데 이것은 18학급 이상 되는 학교의 운영비로 14개 학교의 수급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21억2,303만9천원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5,25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비에 대해서도 이것도 18학급 이상 되는 학교의 운영비 보조로서 6개 학교의 수급조절을 해주는 건데 이 비용을 27억3,859만8천원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2,250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 구입비가 6,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일부는 이중 책정된 것도 있고 해서 3,400만원으로 50%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교재교구 구입비로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위와 같은 이러한 실정 때문에 50%인 1,500만원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전체금액이 1억3,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소위원들 여섯 사람은 열심히 또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저희들 심의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이 보고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은 오늘 21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는 12월23일 11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12명) 신완섭 박종기 김경회 김효천 유명희 박기양 박만순 우범성 윤태한 이병규 이병두 정진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김영만 허희 오병천○출석공무원수(16명) 기획관리실장나기정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유의재 보사환경국장김용덕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농림수산국장조용권 건설도시국장김종성 민방위국장전석조 공보관김한식 농촌진흥원장김용배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심관섭· 증평출장소
행정담당관장정원 지역경제과장최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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