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도립대학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도립대학
다. 보건환경연구원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4.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도립대학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충북도립대학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4.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04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1조 1,167억 원으로 연평균 2,2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투자내역으로는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무상급식 지원 등 정책기획관실 소관 3,907억 원, 투명한 예산운영, 시·군재정지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등 예산담당관실 소관 6,575억 원, 정부합동평가, 고객만족행정 추진, 창의·실용도정 실현 등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47억 원,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등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32억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 어린이 안전CCTV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585억 원, 정부예산 확보, 국회 및 중앙정부 관련 업무지원 등 서울사무소 소관 21억 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년간 총 1조 676억 원으로 도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별책)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부터 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696억 4,402만 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 6,265억 3,032만 원보다 431억 1,37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55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외수입으로 한지붕 장학금 1억 8,000만 원 5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2012년 세출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232억 원과 지방교부세 5,424억 원 57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9억 7,500만 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2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22억 7,303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988억 9,755만 원보다 133억 7,5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쪽부터 62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총 648억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도정홍보 책자 발간,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등 7억 2,760만 원과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도정정책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 27억 2,060만 원,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5,000만 원,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우수사례 공유대회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1,290만 원,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6억 원,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3억 원,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과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비 22억 3,000만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91억 1,46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1억 1,777만 원,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충북미래관 지방채 및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 180억 7,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1,363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 등 4개 사업에 10억 8,048만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2013년도 지방세징수분 시책추진보전금 188억 9,610만 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물품취득비 등 1억 4,684만 원, 민간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지원비 7억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332억 4,216만 원과 직원 보수 등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619억 8,524만 원 69쪽,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3억 6,072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71억 4,658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6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은 총 2억 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도정성과 평가활동 등에 7,374만 원, 창의행정 실현으로 선진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창의·실용도정 실현, 고객만족행정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에 8,079만 원, 다음 72쪽, 효율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운영, 지식공유 활성화, 출자·출연기관 평가 사업에 5,479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4쪽부터 75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5억 5,765만 원입니다.
법제행정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4,364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송무행정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1억 4,860만 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지원,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3억 2,69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부터 85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계상액은 100억 7,772만 원입니다.
고객 감동 맞춤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보화 행정운영지원, 교육장 운영 및 경진대회 등 8개 사업에 9억 404만 원 79쪽,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용컴퓨터 및 S/W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시도행정시스템 운영관리에 17억 5,376만 원,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사업, 정보운영실 운영관리에 16억 8,925만 원, 창의적 스마트 웹서비스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강화, 인터넷서비스 운영 등 2개 사업에 3억 555만 원,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정보통신민원시스템 운영관리 등 6개 사업에 22억 5,186만 원, 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트라넷 장비 운영관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어린이 안전 CCTV설치 등 5개 사업에 30억 7,698만 원과 85쪽,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9,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86쪽부터 87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총 2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를 위한 사무소 운영비 5,378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1,815만 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1억 9,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청람재 통학버스 운영비와 노후화로 인해 보수 및 교체가 시급한 일부 시설에 대한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가족 문화체험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교육청의 수정예산 편성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당초예산안 332억 4,216만 원에서 9억 6,999만 원을 증액하여 342억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155억 3,1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63억 862만 원보다 192억 2,32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230억 2,434만 원, 자본예산 1,508억 2,650만 원, 이월금 416억 8,1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16억 3,614만 원, 자본예산 2,038억 9,570만 원입니다.
182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총 230억 2,434만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219억 2,434만 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 9억 원, 공채 시효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2억 원이며, 비용은 총 116억 3,614만 원으로 기금관리비 2,360만 원, 지역개발공채 상환이자 114억 1,254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원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수익은 총 1,508억 2,65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358억 2,650만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수입 1,150억 원이며, 비용은 총 2,038억 9,569만 원으로 융자금 500억 원,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856억 9,99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681억 9,5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8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52억 1,799만 원, 예수금 수입 84억 8,541만 원,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87억 6,572만 원 등 총 324억 6,914만 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로 276억 3,002만 원, 예치금으로 48억 3,911만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190만 원을 조성하여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이번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 예산대비 7.9％가 증액된 3조 3,670억 7,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2012년 예산대비 7.6％가 증액된 8,851억 7,5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세입 3조 3,670억 7,567만 8,000원의 26.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재원별 규모는 검토보고서 3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8.2％가 증액된 4,278억 4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2년 예산 대비 6.7％가 증액된 2,122억 7,30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12년 예산 대비 9.8％가 증액된 2,155억 3,184만 3,000원입니다.
이는 충청북도 총세출 3조 3,670억 7,567만 8,000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내국세가 7.7% 증가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를 전년도 예산 대비 7.7% 증액한 것으로 추후 정부로부터 확정 내시 후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학사 월정액 부담금 인상액을 도에서 반납 받아 인재양성재단의 장학사업으로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창조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 지역현안 해결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 예산담당관실 소관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사업,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사업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변동이 크거나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검토보고서 13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함께하는 충북 대토론회 추진계획 등 13개 사업과, 15쪽의 신규사업 중 도비사업으로 계상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2012년 예산 대비 9.8％가 증액된 2,15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7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융자금 이자수입 및 융자 원리금 회수 수입 증가, 2012년도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월액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금융자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축소함에 따라 작년과 비슷한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 및 운용계획은 19쪽부터 20쪽 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충청북도가 운용하고 있는 15개 기금 1,521억 7,003만 3,000원 중 55.5%에 해당하는 10개 기금 765억 5,4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5억, 환경보전기금 33억 2,200만 원 등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으로 적절한 기금운용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은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하였는데 예탁된 기금을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전입하여 지역개발 기반시설 및 복지예산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3년도에는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계획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3억 59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수정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5,4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22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중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유아가족 문화체험 지원 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예, 노광기 위원님.
243쪽의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거.
이상입니다.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현황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에 반영한 거 나누어서 구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북미래기획센터 설치 운영 현황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이니만큼 예산분야에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155쪽에 보면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세입에.
2012년도 당초에 70억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에 거의 두 배가 되는 140억을 계상을 했어요.
이제 210억이 올해 사용잔액 반환금이 들어오는데 내년에도 또 70억으로 당초대로 그대로 해 놨어요.
이거를 또 추경에 생기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 결산이 되고 나서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갖다가 금년에 한 140억인가 이렇게 반환금이 됐다 해서 또 내년에도 140억 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물론 결산해서 들어오겠지만 사업계획을 미리 잡지는 못하고 적재적소에 쓰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평균예산액을 잡아놨다가 우리가 상·하반기에 이런 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세출을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한 건데 2011년도에도 만약에 200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도 그 근처에 한 60∼70% 정도 잡더라도 한 150억 이상 잡아야 되는데 당초에 70억 잡아놓고 또 추경에 가서 또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잡을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2011년도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검토보고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반영을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한 거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고 그 앞 장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있어요. 학술용역은 당초에 1억 5,000 세웠다가 추경에 3억 세워서 올해는 또 5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3,000만 원 신규로 세워 놨는데 이게 똑같은 용역인데 보면 내용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굳이 3,000만 원 이런 거를 또 세워서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학술용역을 할 때요 그 전년도에 이미 수요가 예측된 사업은 부서별로 부기를 붙여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요.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불요불급하다든가 또 긴급 현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은 내년 초에 바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내년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국가정책과 관련된 지역발전 과제를 또 그런 지역발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올해 연말에 대선이 끝나면 신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많은 또 지역발전 현안과제, 대응과제가 생길 거 같아 갖고요 저희들이 또 국가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추경까지 했던 금액하고 같은 금액인데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에도.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4페이지 도정홍보책자 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일반경상 수용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정홍보 책자는 1년에 몇 번 나오는 거죠?
몇 번이라고 딱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내년도에도 많은 국제행사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정홍보 책자를 많이 발간을 해서 도정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쓰이는 건 선거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행사 때 많이 저희 도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그 때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때는 컬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경상 수용비 그리고 도정홍보책자 발간관련해서도 이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0쪽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반영여부를 떠나서 285건을 발굴을 했었습니다.
국비 확보라든가 그래서 그런데 대개 직원분들이 자기 소관업무 위주로 내고 다른 분야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안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신규사업 그런 발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등재를 거기다 등록을 하고 또 어떤 익명성을 저희 관리자만 알고 또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의견도 다른 부서에 관련된 신규사업도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게 활용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시책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화한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신규사업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정한 시스템도 만들고 해 가지고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더 직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10만 원은 좀 그런데 숫자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이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처음 저희들이 하는 거라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어떤 차등을 두어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만약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교육장 운영 도우미가 있는데요. 그 도우미가 여기 일용이에요? 뭐예요?
예, 일용입니다.
1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재고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있는 상담협력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중독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제가 전화드렸었는데 의회 의원실 컴퓨터가 2005년도, 2006년도라고 했었는데 올해 금년에 교체를 한다고 하더니 교체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의회에 있는 게 2005년, 2006년도 거래요.
지식산업진흥원 여기는 PC를 7대 구입하는데 단가가 300만 원이에요.
영상물을 운영하는 그런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업무용으로 쓰는 PC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정책관님 무상급식비 갖고 교육청하고 별도로 진전된 사항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그 부분을 논의를 해 가지고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933억이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절하면 될 거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50 대 50인데 그중에서 이 경비는 포함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두 개를 빼내면 88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세운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육청 별도 부담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추가부담인가 독자부담인가 이렇게 달아서 별도부담 형식으로 달아 가지고 47억인가 더 세워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건 있습니다.
911억인데 지금 2012년도에 430억을 도청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880억에서 지금 440억을 도청에서 부담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제시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운영한 건 운영비의 65.2%고 나머지 그래서 삼십 몇 해서 추가해서 100%를 해 갖고 그것을 또 5 대 5로 나누자라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 보면은 학교운영비를 올해보다 한 200억 정도를 더 올려서 근 칠팔십 프로를 올려 가지고 별도로 세웠더라고요.
그리고서 다시 또 저희들한테 기존의 급식운영비가 실제 운영비의 65.2%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100%를 하자고 이렇게 요구가 또…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가 조리원한테 가는 건데 두 가지는 벌써 우리 도청 산하 무기계약직들이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통보조비하고…
그런데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줄다리기 하다 결국은 도청에서 올린 예산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이 틀리다 보면 물론 도 교육위원회도 오늘 계수조정해서 예산을 삭감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단추가 꽉 꿰어진 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서로 다 부족해서 가는 중 아니에요, 그죠? 분담금 때문에 물론 추경에 가서 합의가 잘 돼 갖고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다 진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양 기관에 대립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빨리 누가 부담이 되든 간에 적당하게 조율을 해서 빨리 끝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계속적으로 또 이게 언론에 나올 지경이란 말이에요. 예산 끝나고 나면 또 나와요.
지금 이게 우리 기획관실 예산하고 교육위원회 예산하고 틀렸다고 그러면 또 예결위까지 가서 또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양 기관에 대한 안 좋은 기사만 나오니까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전국 최초에 무상급식을 실현했다고 충청북도에서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먹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또 교육청보다는 도청이 더 규모도 크고 또 따져보면 큰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큰집에서 빨리 합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사 때 말씀드렸고 또 예산심사 중에 또 이거는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제가 한 거니까 정책관님하고 실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하여간 빠른시일 내에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도로보수원하고 조리원하고는 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보수원은 365일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조리원은 보니까 275일 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비교가 어렵고 또 도로보수원하고 업무 성격이 도로보수원은 밖에서 상당한 위험부담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눈 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점이 있고 또 도로보수원의 특수한 경우고요. 2개 정도 이렇게 주는 거 나머지는 사실 안 주고 있고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리원을 보니까 원래는 주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안 받는 거 정액급식비 그다음에 기말수당 500만 원, 위험수당 720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또 보수원이나 조리원이 봤을 때 상반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는 앞으로 빼고 다른 시·군에서 절충을 가져서 빨리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걸 뭐 참고 자료를 가져왔지만 일일이 다 나열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수원 쪽에는 더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3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저희들은 이제 사업내용은 위원님께서도 거기 사업설명자료에 있는 걸 다 보셨으니까 그러신데요 저희들이 특히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신정부가 출범하면 각종 지역현안을 위해서 많은 업무 또 대중앙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도가 비수도권 지역 그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어떤 주관 도가 돼 있습니다 지사님이 공동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지방분권이라든가 지방균형발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차기정부에 또 특히 지방분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앙 정부 활동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련된 업무가 많이 증가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요. 또 신규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자기가 근무하는 분야가 아니라 타 분야의 신규사업을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아이디어를 해당부서에 직원이 또 시책화를 하고 사업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도 저희들이 비록 그렇게 많다 하면 많고 적다 하면 적지만 좀 그런…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님,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가 2억 3,00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능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이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개발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가 장애가 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전화가 아니고 업무용으로 이렇게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하면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거는 밑의 산출근거에 죽 죽 죽 달아 가지고 하나로 다 묶어주면은 산출근거만 보고 뭐 뭐 뭐 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문자사용료 따로 뭐 따로 따로 따로 제 분류를 해 놓으면은 예산심사 받기도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종간의 것을 묶어 가지고 뭐든지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단순하게 처리를 해야지, 하나를 가지고 다섯 가지로 죽 나열을 해서 놓으면 예산 편성하기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부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나열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나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교체 계획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기타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다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 예산이 아닌 실·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전국 자전거 국토순례 홍보라고 3,000만 원 잡힌 거 아세요?
제 요구 자료가 각 실·국에 뷰티박람회 관련 별도로 예산 세운 거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가 빠졌어요. 그렇죠?
또 어제 보건복지국 할 때 유모차 대여 및 미아방지 팔찌 제작 3,300만 원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250억 갖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충분히 다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진짜 남기지 말고 잘 쓰라고까지 했는데, 부족하다고 각 실·국에 또 끼어 잡이 식으로 다 집어넣어 놓으면 250억이 아니고 현재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7억이 넘는데, 그래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 세울 때 그 250억 갖고 다 한다고 해 놓고, 충분하다고까지 조직위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실·국에다 다 끼어 잡아서 넣으면 이게 예산편성 과정이 그렇잖아요?
오죽 하면 건설소방위에서 이걸 다 깎아치우느냐고.
저희들도 사실 지속적으로 기본 250 범위 내에서 예산 사용을 독려를 하고요, 그렇게 조직위원회 측한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또 그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어차피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뷰티박람회가 꼭 조직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조직위원회만 관여할 게 아니고 성공 개최가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일부분 같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정도 모자란다고 그러면 250억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7억, 8억이 없어 가지고 다 각 실·국에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250억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도비를 더 편성해 주면 되죠.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사업계획 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한 게.
그래 웬만한 건 조직위에서 다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걸 또 다시 실·국에다가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 나중에 감사할 때도 이건 별도로 감사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리고 정책관님, 70헤베 이거, 3억 미래관이 70헤베짜리예요, 면적이?
10개 부스 해서 90㎡가 되겠습니다.
이거 박람회에서 주관하는데 이렇게 해 달라고 예산만 요구한 사항이지 이게 뭐에 어떻게 짓고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책관 소속인데 지금 여기에…
여기 충북관은 부스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부스에 바이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개도 하고, 또 문화 쪽에 우리가 괜찮은 것 좀 하고, 농업 쪽에 관련되는 것 해 갖고, 이거 오는 손님들이 꼭 화장품·뷰티만 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 도정이 하고 있는 그런 홍보하는 것들을 체험도 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충북관은.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요.
사무총장이 답변한 내용이 그겁니다.
모든 천막 치고 하는 용역을 114억에 지금 컨소시엄 한 업체한테 줬어오, 계약을 다 끝냈다고.
그런데 거기에 천막서부터 모든 거 다 들어가요. 들어가고 지금 사무총장님 얘기가 이렇게 충북에 홍보할 수 있는 부스까지도 다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화장품산업관이라고 마련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충북도정에 대해서,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든가 충북 도정 아까 실장님이 보고드렸듯이 도정 전체에 대해서 그것도 큰 뷰티산업박람회기 때문에 어떤 멀티미디어기술 등을 쓰고 해 가지고 그 안에다 채우는 겁니다.
그럼 충북에서 주관하면 충북 거 당연히 들어가야지, 거기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우리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당연히 그것은, 그런 홍보관에서부터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총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별도로 이렇게…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미래기획센터의 중요한 역할이 정부 시책에 대한 급변 변화에 대해서 또 타 시도 동향을 신속히 입수를 해서 도정에 반영을 하고 현안이슈로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새로운 정부가 내년에 출범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에 대한 현안정책,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를 증액을 한 거고요.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세 분은 발전연구원에서 임금을 주는 거고요 2명의 위촉연구원이 있는데 2명의 위촉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왜냐하면 내년에…
그런 국책사업 어떤 정책리더를 초청해서 정책콘서트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한 500만 원…
저희들이 그 답변을 올릴까요?
연구한 거 보니까 활용도 되지 않은 연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진짜 정말 화가 나는 게 지금 별로 주민들 피부에도 닿지도 않는 연구를 잔뜩 해 가지고 도정에 별로 반영한 것도 없고 주민들이 도정이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해서 뭐가 달라졌다는 느낌도 없는데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별영향평가처럼 여성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연구용역비는 턱하니 깎아놓고 말이야 인건비도 없이 쫙 깎아놓고 뭘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억 5,000이었는데 저희들이 14건을 해 가지고요. 연구를 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3,7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0만 원은 워낙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된 금액이고요. 700만 원 정도 해 갖고 사실상 다 연구로 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정책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지만 이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대 중앙부처에 저희 지역정책현안 같은 거 이슈로 할 때 또 꼭 이루고자 하는 거에 대한 논리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조사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꼭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함께 하는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 별도로 세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풀 같은 경우는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특히 내년에 신정부 출범에 따른 또 지역발전 과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이번에 2012년 연구용역 결과 정책에 환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각 발주 부서별로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연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호사 선임을 사건이 생기면 다 합니까? 선택적으로 합니까?
그런데 승소 사례금도 이렇게 지급하고 140만 원씩 지급하는가요? 여러 가지네 이렇게 지급하고 변호사도 전문변호사 선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대부분 법학 전공한 사람들이죠?
직원들이 단독 수행한 사항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반대 입장에 있었던 분들은 민간인들은 사실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물론 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은 받긴 받지만 또 거의 형식적인데다가 그러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다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성공사례비까지 굳이 이렇게 줘서 이게 사실대로 공정한 판결이 양쪽이 대등한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굳이 승소 사례금까지 이렇게 변호사한테 지급할 이유가 있겠느냐 직원들한테 포상금 준 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20만 원은 저희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법률상 조금 다툼소지가 있는 경우 자문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자문수당 쪽으로 보시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초에 성과금 2월 말까지 금년에 추진해서 그 예산절감이나 세입징수에 기여한 2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제 3월, 4월까지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14건에 1,5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성과금 3건하고 격려금 11건 해서 1,500만 원 지급이 됐고요. 저희들이 2,000만 원 세워놓은 이유는 내년도에 이제 정확하게 2,000만 원을 갖다가 이게 지급도 확정된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신청서를 받고 나서 성과금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준 분도 계시고 160만 원 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성과금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주고요 격려금조로 조금 어떻게 보면 노력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을 직원들한테 주는 건데 깎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엄격히 한다고 그랬는데 더 많은 인원을 포함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성과금도 주고 또 인사의 이익도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성과담당관실하고 두 개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우수부서 시상, 208쪽까지, 그리고 성과관리담당관실의 217쪽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상패제작 240만 원, 충북도정 선진화 대책 일하는 방식개선 추진 95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1,200만 원,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 시상금 1,040만 원, 그게 지금 모든 세출금액이 들쑥날쑥 하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은 올 추경에 세워서 시작된 것 같고 그다음에 유공자 해외연수는 내년도 신규 예산이죠?
정기예산에 편성 안 했지만 풀 예산을 활용해서, 총무과 풀 여비를 활용해서 10명이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부족돼 가지고 또 추경에 1억을 추가로 세워준 바 있습니다.
여기 상패 제작비 240만 원 별도하고 우수부서 시상도 별도로 있고 똑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거기다가 산출근거만 명시하면 되는데 예산항목이 달라요?
아무래도 저희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정부예산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정책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에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두 개 정도로 축소해서 저희들이 이거 늘 보면,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도 비슷하니까 같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하나로 묶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물론 예산항목 성격상 달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지출항목을 묶어서, 그래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늘려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책관님은 또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늘려놨느냐고 그랬더니 올해 2012년 예산보다 ’13년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항목을 다시 만들어서 신설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항목 안 늘려도 예산 좀 더 해 주셔서 해야지, 그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도 한 두 가지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이 이거 상패제작, 시상금 이거 다 따로 나누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개가 다 거의 맥락 같은데.
일하는 방식개선하고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하고는 저희 집행부의 사업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상패제작 240만 원 그 부분하고 시상금 1,200만 원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라는 게 뭐냐 하면 도정 현안사업이나 도정 정책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서 성과를 제고한 부서에, 과 단위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때 한 달에 한 개 부서만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면서 상패도 같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구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평가에 우수했다든지, 공약사업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친 큰 사업들이 이루어진 부서에 대해서 월 한 달에 한 부서만 선정을 해서 100만 원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시상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우수부서도 상패 제작해서 주고 이게 1,200만 원이랑 240만 원이랑 플러스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을 왜 세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정책관님 말씀대로 깎일까봐 아니면 사업 가지수 늘리려고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남의 것 따라하기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이 188억, 추경까지 해서 188억인가 189억이죠? 올해는 재해대책 사업비로 나간 게 있습니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일이억 정도 차이가, 정확하게 N분의 1은 아니지만 일이억 정도 차이가 나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현재 비슷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7,000만 원씩 의원님들한테 배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 보니까 지금 비슷한 수준이고요.
실제 지역개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청주시는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만 해 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약 1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부족분 및 신규사업 지원이라고 산출근거를 적시했고요.
지금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대학 부담분이라고 그랬는데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은 주체가 어디예요?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도립대하고 충북대, 청주대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송에 생명공학 분야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립대에서 부담할 부분이 총금액이 13억 7,200만 원인데 1차분으로 6억 8,600만 원을 저희들이 거기다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그다음에 아까 최병윤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신 건데 219쪽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관련해서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 평가와 시상에 있어서 선정기준과 방법이 어떤 건지 이제 이게 누구나 공감하고 여기 이게 선정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누구나 수용이 가능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비웃음만 사고 직원 간 부서 간 위화감이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니까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일단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233쪽 지금 업무용 프린터기를 한대를 사는데 4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또 197쪽에 보면 업무용 프린터기가 150만 원 구입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원짜리 업무용 프린터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흑백용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견적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150만 원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차량 임차하고 차량 유류대가 편성돼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사무소처럼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합니까?
다른 시도도 서울사무소에 차가 다 있습니다. 좀 용도가 다른데 다른 시도는 대부분 그 시도 지사님들이 또 와서 의전용으로도 쓰시고 그러기 때문에 겸사겸사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보시면은 그 기금운용계획안 43쪽 보시면은 예치금하고 예탁금이 있는데 확인 되셨나요? 예치금하고 예탁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은 은행에 도금고에 예치하는 거고 예탁금은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거죠?
저희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 도에 예탁하는 거 이거는 도에서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넘길 때는 정기예금에 0.5%를 가산해서 주고 있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기금으로는 정기예금 금리를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기금이 이렇게 15개 기금이 있지만 실제 그 기금을 조성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기금이 여러 개는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 지역개발이나 이런 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금을 사장하는 거보다는 도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냥 예수금으로 잡히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예산에 편성하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한 250억 중에서요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한 150억 정도 지금 쓸 계획으로 있고요. 기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일부 한 96억 원 정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3조 이상 일반회계 규모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일반회계만 한 2조 8,000억 이상이 되는데요. 거기서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제 어떤 그렇게 특정 지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어차피 저희 일반적으로 보시면 물론 대부분 저희들이 뭐 30%가 경상적 경비이고요 한 70%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내 사업비 내에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 자체의 설치 목표에 어긋나는 거예요. 개별 기금 설치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충북도립대학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충북도립대학
4.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충북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임진년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대학은 등록금 30% 인하,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정비, 캠퍼스 조경개선, 실습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등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와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충북도립대학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3쪽이 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의 5년간 재정규모는 총 419억 8,800만 원입니다.
이중, 2013년도 세입규모는 총 80억 9,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8,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 1,100만 원이며,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경상지출이 40억 3,800만 원, 사업수요에 따른 투자가용재원이 40억 5,700만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연차계획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별책)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우리 대학 세입예산 총규모는 90억 1,700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74억 9,502만 원보다 15억 2,1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사업과 태양광 시설 설치사업 등 12억여 원의 신규사업이 반영되었고 인건비 상승분과 강사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를 제외한 도비 전입금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입학금·수업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8,430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80억 3,27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원, 도비 전입금 77억 3,27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비전입금 내역은 대학운영 57억 4,000만 원, 등록금 30% 인하에 따른 수업료 보전금 8억 1,070만 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6억 8,600만 원, 공학관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4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90억 1,7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 분야 학사행정 기반조성, 대학운영 기반조성 예산은 조경 및 잡초제거를 위한 인건비 607만 2,000원, 일반운영비 중 통학버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억 8,473만 9,000원, 청사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억 5,5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일반직원의 직무수행경비 1,320만 원, 조경 및 꽃묘장 자재구입 재료비 400만 원, 학생실험실습 재료 및 소모품 구입 연구개발비 1억 400만 원, 자퇴학생 수업료 반환금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 노후 조명기기 교체공사 3,000만 원, 본관동 스팀배관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지하 공조시스템 설치공사 2,000만 원, 대학 강당 노후시설 보수공사 1억 3,000만 원, 보일러 연도 교체공사 1,200만 원, 대학 에너지 진단 800만 원, 공학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4억 8,240만 원, 공학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감리비 1,000만 원과 195쪽, 공사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5건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노후 교육용 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학사행정 지원을 위한 학과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3,626만 원, 학사운영 및 입시홍보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분야의 학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6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6쪽, 강사보험료, 학생생활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2,7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외연수 인솔 및 국제화 여비 1,100만 원, 학과발전 방향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학생 국외연수 지원 보상금 6,300만 원, 기숙사 노후 가구 교체 등 자산취득비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 운영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대학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심사 등 사무관리비 9,994만 9,000원, 공공운영비 1억 4,8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대학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4,0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이중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정보 중심 대학 도서관 구축입니다.
학술 웹 DB 콘텐츠 구독료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도서관리 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35만 원,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분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격증 및 중국어 특강 운영수당 2,811만 원, 공공운영비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협력 체제 구축분야는 오창 취업협력실 임차료 507만 원, 다음 199쪽의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학협력단 운영지원금 6,000만 원, 오송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대학 부담금 6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발전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위상 강화 분야의 수요자 위주의 대학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등 대학홍보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 공공운영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강사료로 사무관리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률 제고시책 강구입니다.
입시업무보조 인건비 194만 4,000원, 신입생유치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7억 9,071만 5,000원으로 교직원 등 66명의 인력운영비가 36억 3,205만 3,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가 1억 5,8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이 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설치근거는 충북도립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우수한 학생 유치 및 창조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특별회계, 기성회계, 기타 외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3년 성적장학금 등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등 교외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4쪽,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14억 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5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000만 원, 기성회계 전입금 및 외부지원금 등 기타 잡수입 11억 2,446만 8,000원, 2012년도 기금사용 잔액에 따른 이월분 예치금 1억 1,492만 8,000원입니다.
96쪽,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 12억 3,436만 9,000원, 금융기관 예치 1억 6,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계획, 2013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대학의 생존권 확보는 물론,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변화의 시기이자,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 생각합니다.
학과 발전과 생존전략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적극 실시하고 IT, BT, GT계열 학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으며, 바이오·솔라산업 등 충북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계획에 맞춰 관련기술 교과목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도민자녀와 도내 거주학생들에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교직원들은 예산절감에 앞장서 대학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대학이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20.3%가 증액된 90억 1,7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20.3%가 증액된 90억 1,7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도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전입금은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공학관 태양광 시설 설치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취업률 제고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청소용역비 증액사유 등 6개 사업과 4쪽의 15개 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3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2012년 예산 대비 111.6%가 증액된 14억 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지출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 5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 내외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외부 장학재단, 공공기관 및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이 주 수입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국가 및 기타 장학금 수입 등의 확대로 기타 수입이 전년 대비 8억여 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장학금 집행액도 12억 3,000만 원으로 종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부 장학금 확보를 통해 수혜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비전입금이 보니까 약 15억 원 정도 20%나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노광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증가된 금액이 15억 2,2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는 국비보조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조성사업비가 6억 8,600, 그리고 태양광 시설 4억 9,600 등 해서 1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이거 이외에 인건비 상승분 그 부분하고 강사 처우개선비 그리고 학과 개편 연구용역비 등 특수 사업비들이 반영이 돼서 그 금액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이렇게만 해도 증액된 것이 한 16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경상비로만 따진다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죠? 수업료 인하로 인해서 도비 지원금이 또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다른 사유로 계속 도립대에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모상으로는 여러 가지 발전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도립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 기성회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 중에 그 기성회비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인건비로 지원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비를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또 내년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대학강당이라든지 기숙사 노후된 거 가구교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성회비를 목적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돌려서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성회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한 10억 원에서 11억 정도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기성회비는 국공립대학이 공히 운영하고 있는 거고 도립대학이 저희들 개교 당시부터 이걸 해 가지고 사실 인건비성의 교수 연구 보조비는 개교 당시부터 계속 지급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그 연도별 변화추이는 자료를 취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다른 국립대학들과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1인당 주는 규모는 공립대학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교과부에서 전 국공립대 공통된 사항으로서 인건비 보조성격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국가는 국가 예산으로 그리고 지방도립대학들은 아마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한 이후에 기성회계를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지금까지 집행됐던 분야를 지금 우리 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분야로 돌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립대학도 다시 기성회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다시 반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마당이면서 또 당초 기성회비 취지와 맞지 않는 인건비성 지원 여기에도 또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0쪽 통학버스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 보면 다 도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니까 통학버스가 대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신입생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1%가 넘는 도외 학생들이고요. 도내 학생은 어쨌든 70% 이하인 거 같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20% 이상 24%가 도의 학생입니다.
도립대 설립 취지가 우리 도민을 위한 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장님 대답을.
대전에는 유명 대학도 많고 굳이 대전에서 잘 다닐 사람들을 우리 도내로 유입해서 굳이 우리 많은 비용 들여서 가르쳐서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겠지만 도비가 재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더라도 도내 학생을 유치하려고 해야지 도의 학생을 쉽게만 그렇게 하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고 뭐고 생각도 안하고 대학 직원들이 쉽게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임용할 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그냥 대강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우리 도내에 자원들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지금 많이 나가서 또 공부를 하고 거기서도 차별받지 않고 지금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형평을 유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뭔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하게 다른 대학들도 다른 지역의 대학들도 같은 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전에서 오는 학생들이 지금 올해 한 39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많지 않고 또 지금 전체 모든 대학들이 우리 도내의 대학들도 심지어 저쪽에 제천에 대원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억 정도를 들여서 서울서부터 무료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그 학교에서 우수학생들 유치할 때는 몇 가지 가능한 방법들 중에 무료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는 사실은 도립대학으로서 등록금 내리는 것도 도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내렸다라고 볼 때 이 무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결국은 어려운 도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혜택을 조금 더 하나를 더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은 옆집 사는 사람에게 차비주고 또 수험료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집 애들 바쁜데 우리 집 애들 챙겨야지 공부 좀 못한다고 우리 애들을 배제하고 옆집 사람을 차비 줄 수 없고 수험료 줄 수 없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뭐 넓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충북도가 아시다시피 자꾸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출산율이 많이 늘어서라기보다 외부에서 우리 충북도가 어떤 기업을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좋기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우리 도립대학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 도립대학에…
어쨌든 오히려 수가 적더라도 외부 사람 받는데 좀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저는 제 생각이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후조명기기 교체공사 설명 좀 해 주세요, 735쪽.
노후조명기기 설치공사는 저희 대학이 ’98년도에 건물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구가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고효율에 조명기기로 교체를 해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상 어떤 문제도 있고 또 노후 가스로 인해서 벽체, 천정, 문짝, 전기시설 이런 것이 시설물이 훼손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키는 강제로 공기를 순환시켜서 건조를 시키는 그래서 시설물을 보호하고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준공이 됐고 현재까지 많은 보수작업을 거의 진행을 못해 왔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체가 일부 균열이 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옥상에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벽은 복합판넬로 시공을 해서 그 외벽을 보수를 하고 옥상은 우레탄 방수로 그렇게 시공을 해서 건물을 노후시설을 보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스팀배관 공사를 1·2·3층으로 하시고 내년에 4·5층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한꺼번에 하는 거 하고 나눠서 하는 거하고 지금 비용절감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1개 층에 보통 6∼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죠? 예산에.
지난해는 2억 1,000이고 올해는 1억 2,000인데 계산해 보니까 공사하는 김에 경쟁입찰로 해서 하면 더 절약이 됐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 해야 꼭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2012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그때 전체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일부가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시설물이?
거기에 공조 팬 돌아가는 게 있고요, 공조 팬이 두 대…
주로 보일러 이런 것을 가동을 하니까 거기에서 가스 같은 것이 배출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깥으로 강제 순환시켜서 배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야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전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내부만 공사한 거고…
거기가 본관동 지하에 본관동 전체의 난방을 하기 위한 일체의 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 압력 하는 거, 보일러 끓이는 거 다음에 전기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거기가 저희가 유사시에 대피시설로 쓰도록 그래서 민방공훈련 때 전 직원들이 대피시설로 해서 지하에 내려가는데, 가보니까 공조시설이 전혀 안 돼 가지고 부식도 부식이고 일단 그런 여러 가지가, 또 거기서 근무하는 보일러 가끔 내려가서 근무하고 할 때 건강 문제,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비상시에 직원들이 가도 훈련도 할 수 없고 그런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목적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죽 이렇게 예상했는데 올해는 등록금을 너무 많이 국가에서 받아 오고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잠깐 홀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목적사업을 꾸준히 계속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재단을 만들어서 그동안 도에서 출연을 해 주시고, 자체 우리 기성회비에서 출연하고, 올해 처음 옥천군에서 3억을 목표로 해서 1억을 처음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해 가지고, 처음에 시드머니 3억하고 해서 그 이후에는 교직원들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한 1억 정도를 확보해서 거기다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 목적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은 항상 하면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이 모든 장학사업은 거기서 다 감독하고 거기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도 우리가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지도 감독 하에 금년에는 도에서 등록금 30% 인하해 주셔서 국가 장학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로 해서 많은 장학금이 나갔기 때문에 올해 목적사업비는 아까 기획협력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올해는 다시 사업비를 홀드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배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통학버스 임차료가 1,446만 4,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거는 지금 현재 금년도 계약한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얕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책정한 금액으로 입찰을 시도했었는데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단가를 조금씩이라도 좀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약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려준 것 같은데요. 많이 올려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매년 요청을 드리는데 2006년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는 조금씩 상승이 됐다가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동안 전혀 인상이 없이 동결이 됐었습니다, 계속 3년간.
그렇게 동결이 됐다가 너무 계속 유찰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현실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년도 입찰을 위해서…
지금 청사 청소 용역비도 한 4,68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 용역비가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작년도 5월 달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으로부터 용역 사업장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단가를 다 확인을 하고 해서 봤더니 단가를 조금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조부분 보통인부임을 적용해 가지고 하라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정부에서 발표한 그거를 준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2페이지 조경 및 꽃묘장 자재구입이라고 그랬고요, 사업목적이 꽃묘 자체 생산으로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거라고 했고, 지금 이게 초화 및 종자 구입비가 한 400여만 원이 계상된 건가요?
여기 종자를 구입해서 꽃묘장에서 꽃묘를 만드는 거죠?
저희 학교 시설 후면 쪽에 비닐하우스 자체 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내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꽃씨를 사 가지고 파종을 해 가지고 꽃을 키워서 저희 대학 건물 곳곳에 배치하는…
지금 736쪽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건데 지금 본관동 스팀배관 교체공사 지난번에 예산이 깎여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계속 배관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기존에 있던 스팀배관을 철거하고 그리고 보온은 뭐예요, 보온은?
배관을 설치를 하면 겨울에 어떤 동파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에 보온재를…
제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 스팀배관 공사를 했던 겁니까?
741페이지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사유가 신재생에너지 모범대학 조성을 위한 발전시설공사인데 지금 그 예산이 4억 8,240만 원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전기 생산이.
이 부분은 저희가 도청에 미래산업과 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정부사업을 그러니까 금년도 5월 달부터 정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내고 또 가서 보완계획도 제출하고 또 평가도 받고 해서 어렵게 그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러면 저희가 11년치에 대한 전기료를 선투자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나머지 11년 동안은 정부에서 전기료를 대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2년이면 총투자가 되는 국비, 도비가 다 환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붕 위에다가 옥상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전부 다 앵글 같은 걸 이렇게 딱 해서 공중에다 만들어서 지금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이 내구연도는 앞으로도 전부다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은 상당히 오래갈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관동 스팀배관 교체공사 이 부분이 작년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확인결과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 정확하신 건가요?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5쪽 학사행정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교수들 시수가 어떻게 됩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보직교수 3과, 보직교수는 책임시수가 6시간이고요. 학과장과 기타 보직교수님들은 8시간 그다음에 기타 일반 평 전임교수님들은 9시간이 책임시수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 규정상에 있는 시간이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침시수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더 초과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장님 이하 보직 교수님들은 3과장을 제외한 학과장 이하 보직교수님들은 책임시수 8시간에 2시간을 더해서 1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임교수님들은 책임시수 9시간에 3시간을 더해서 12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시수 부분은 아마 「고등교육법」상에 나와 있는대로 아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똑같은 것 같고요. 학교별로 지침시수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비교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수를 좀 늘리고 여기 초과 강의수당을 적게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연구하고 이렇게 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나머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취업에 열정을 다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수가 이렇게 정해진 거지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이 시간은 굉장히 작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학사행정운영 수당에 전임교원 초과 강의수당을 지금 인상을 했는데요. 2003년도부터 초과 강의수당을 시간당 1만3,000원씩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고요. 거기에 평균 저희가 교수님 별로 한 3.5시간 초과강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요. 우리 도청에서 600대를 교체를 하는데도 단가가 본체가 75만 원이고 모니터가 25만 원이에요. 조달단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비쌉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기본 CPU는 다 도청 거나 저희 거나 같은데 거기에 그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하이퍼쓰레드라는 성능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도청에서 일반 직원들이 쓰는 그런 것은 말하자면 3세대 저희가 쓰는 거는 한 4세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시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로 해서 컴퓨터의 성능차이가 좀 있다 하는 거고…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웹접근성 준수를 하라고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같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년에서 30년, 평균 25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년이면은 10년도 되기 전에 계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고. 예?
어디서 25년, 30년이 나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하시고 도청 거 할 적에도 10년인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했는데, 어떻게 유독 도립대만 20년, 30년을 쓴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로다, 위원들이 잘 모르겠지 하고 잘못된 정보로다 답변을 주시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정부의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자료를 준용을, 자료를 입수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거기 그 기관에서 보통 수명이 20년에서 30년 그렇게 잡고 있고 평균적으로 25년 간다고 그렇게, 요새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몇 군데가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도산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한전에서 그 전기를 사 가는데 혹시 1㎾에 한전에서 얼마씩 사 가는지 아세요?
1㎾에 한전에서 400원씩 밑지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태양광의 실체예요.
왜 그러냐? 태양광이 지금 에너지 효율이 안 나고 있어요.
발전량이 지금 17%만 돼도, 17%만 발전을 해도 지금 아주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17% 미만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태양광 발전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열에너지 이용률이 70%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15%, 16%, 17%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 발전을 해도 지금은 경제성이라는 게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장려를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냥 아주 적자를 보면서 550원에 사다가 150원에 파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 설치가 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전한 전기를 한전에서 사 갖다가 저희가 다시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생산된 걸 막 바로 저희 대학 시설 내에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발전된 거를…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10㎾를 발전했어요.
그러면 발전한 양의 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느냐? 550원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을 환산을 한 거는 발전 예상 그러니까 전기를 낼 수 있는 용량 최대 용량이 있고 그것으로 해서 순수하게 생산된 전기 양을 산출을 하고 그 전기 양에 발전원가, 한전에서 거래하는 최소단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52원을 잡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2년 그리고…
그 부분 기초적인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데이터 그거를 가지고 산출을 했고, 그 산출된 근거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효율이 지금 현재 설치를 했을 때 총 22년이면 도비 그리고 국비 투자된 모든 재원이 환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전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하게 받은 게 없잖아요?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받는 거지 에너지공단에서 받습니까?
지금 도청에 우리가 저 옥상에 설치한 게 저게 3억 5,000 들어간 거예요. 3억 5,000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1년에 저거 전기세 얼마나 절약되는지 아세요? 450에서 500만 원이에요. 1년에 전기세 절약되는 게, 현재.
실지로 한전에서 요금 계산이 되고 났을 적에 얘기를 해야지 에너지관리공단의 그 자료만 가지고 그거를 계속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우리 도청 저거 하는 것도 얼마나 옥신각신 하면서 하고 실랑이를 해 가지고 안 해 주려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살려 가지고 하기는 한 건데, 실제로 우리 회계과장님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마치 그게 에너지관리공단 홍보대사마냥 태양광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양 그렇게 예산 심사하면서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거죠.
사실 아시다시피 이 태양광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거래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소량을 줄이는 만큼, 앞으로 줄인 만큼 다른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바터제가 돼서, 사실 이건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부터 이 탄소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그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느냐, 이게 앞으로 상당히 유리한 자원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양을, 지금은 비용편익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 완전히 밑지는 장사인데 국가적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것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그 분야에 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선두에 서자 그래서 그 관련 기구가 지금 인천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럼 이것을 사실 정부가 부담할 거냐 한전에서 부담할 거냐 이것은 저희들은 따질 수 없고, 어쨌든 정부가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한전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면서 지금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정부 돈을 투자하면서 비용편익적으로 보면 손해가 가는 장사를 미래를 대비해서 그 자체를 쌓아나가면서, 또 이와 관련된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켜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위를 다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면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태양광 산업을 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지역에 있는 태양광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국공립대학, 국공립 기관 이런 데서 선발적으로 이런 사업에 어쨌든 열심히 해서 국가의 정책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가서 설명하고 그래서 따 왔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비용편익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대학이, 다른 일반 대학들도 주성대학도 엄청나게 크게 해서 선도적으로 도의 정책에 부응해 나가는데, 우리 도립대학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생색내기 식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에너지 이용률이 70%만 가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16%, 17%예요, 지금. 태양광 발전하는 기술이.
그래서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데가 있고 아직은 안 되는 것을 정부에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이게 유럽 선진국마냥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불, 10만 불 되면은 국가예산이 남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빚이 얼마입니까?
빚이 얼마고 지금 충북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 속에서 그래 생색내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에서 제동 안 걸면 어디서 제동을 겁니까?
정부하고 자치단체장이 생색내기 한다고 해서 의원들까지 부화뇌동해 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업기사나 전공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 2급 이런 것들은 졸업만 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가자격증에 해당되는 겁니다.
2011년, ’12년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 이게 봐서는 이거 1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한 400명 되죠?
더군다나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일반과목 특강도 아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취득하려면 여러 가지 과목도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자격증 별로 그걸 따기 위해서 특강을 하는 건데 한 70명 그거 특강 안 해도 딸 사람들이 그 안에 70명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공부를 해서 특강을 해서 딴다는, 70명이 다 땄다는 보장이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자격증 특강을 안 받고도 자격증을 딴 학생도 있을 텐데 2,800만 원씩 들여서 자격증 특강을 하시려면 자격증을 더 많이 따게 해야죠.
그래서 방학 때 거기 있는 전임 교수님분들이나 또는 외부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와서 특강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한대로 딸 사람은 다 땁니다. 그러나 그거를 좀 더 딸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좀 더 학교에서 강합적으로 강요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는데 지금 거의 430명의 70명이면 몇 프로예요?
물론 거기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 2급은 그것도 졸업생 인원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저조하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 작은 건지 많은 건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했으니까 그 예산에 비해서 많은 학생이 딸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그 도립대 학생들에게 1년간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는가요? 도립대 백몇십만 원 정도 드는데 고등학교 1급지하고 별 차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립대 학생들이 수험료하고 입학금을 반값으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산정을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고등학교 애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극히 미미하죠. 수험료, 기성회비 두 개를 반값으로 해 버리면 고등학생보다 더 낮아져 버려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767쪽, 신문 방송 등 대학홍보에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비용이 그렇게 낮게 된다고 하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애들을 잘 가르쳐서 취업에 열정을 다하고 그렇게 한다면 요즘 유치원도 추첨하고 신문에 난리던데 비용도 낮고 또 잘 가르치면 이런 홍보가 필요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굳이 도외 학생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제한적으로 받고 도내 학생들 위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홍보비가 무려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 홍보는 어떻게 해서 꼭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창출한다. 이 이윤 창출 감가상각을 계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립대학 신입생 오티 때 37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과연 이 학생들이 충북도립대학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래서 TV광고매체가 19명 언론보도 또는 홍보 현수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홍보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도립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사실 1억 5,000이 큰 예산이라면 예산인데 다른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한 6억, 7억 쓰는 거고 또한 인근 도립대 같은 경북도립대 같은 경우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쓰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1억 5,000이 큰 숫자는 숫자지만 꼭 이런 도립대학 홍보활동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등학교 납부금보다 더 적습니다. 장학금이 또 각종 있어서 납부금 평균으로 내면 고등학교 학생들 아마 100만 원 이하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적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3∼400, 2∼300 충분히 많이 들죠. 우리 도립대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액수여서 주변 대학에서 저희들 욕 얻어먹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가까운 주성대학이나 충청대학 항의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까지 많이 내보내 가면서 내부가 대학의 모습이나 외부나 캠퍼스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수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애들 가르치고 잘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치장하고 또 이렇게 엄청나게 물론 고등학교 건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도에서 많은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문 방송 이런 것들도 자꾸 늘어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간지, 지역지 한번 그리고 이 지역지에는 한 서너 번 정도 지역에 따라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일간지는 1년에 딱 한번 그리고 나머지 홍보기념품 이런 것들은 입시철에 한번 가서 각 고등학교 갈 때 거기 몇 가지 기념품하고 홍보 브로셔 또 필요할 때 달력도 몇 개 가져가고 그런 건데 따지고 보면 아까 그게 저희들이 등록금도 적다라는 것도 가서 한번 정도는 최소한도 어딘가 한번 정도는 알려야지 이사람들이 잘 알고, 알리지 않으면 참 구전으로 하는 게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1억 5,000이 적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정말로 저희들이 최소한도에 예산만 올렸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1년 내내 하는 것은 광고판은 지하철에 딱 두 군데 하는 것 이것은 1년 내내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시철에만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를 이제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그 대학에 지속 가능한 그리고 그 유지율 등등의 고민이 많아서 좀 학과 개편을 염두에 둔 연구용역 같은데 지금 그 학과 개편에 대한 뭔가 구상이 있어서 이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지금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향후 입학자원이 급속히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교과부에서도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전반에 구조조정과 대학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요즘은 사이버대학이나 사내대학 같은 그런 기존 대학의 교육 수요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학과를 어떻게 생존전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학과개편을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저희가 연구용역에 맡겨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 학교가 길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리적으로 어찌 보면 서울과 대도시에서 보면 굉장히 오지에 있는 조그만한 별로 투자도 되지 않는 대학에서 신기술 트렌드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학과 개편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부 구성원들 간에 내홍을 겪었고 그런 거 속에서 다시 또 생존하기에는 학과 개편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정말 그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지역의 산업 어찌 보면 농산업을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난 첨단산업을 추구한다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역의 인재들과 지역에 뿌리를 내릴 그런 고민이 왜 안 될까 좀 답답하고요. 뭔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 지역에 거점 두뇌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등한히 하고 그냥 거쳐가는 대학으로서 청주나 대전권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단지 거기서 가르쳐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거기에 대학을 설립한 취지와 너무 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의 유지들과 그 지역의 지자체장과 그런 그 지역의 학생들과 교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뭔가에 고민 없이 계속 그 뭔가 산업의 변화 그렇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 거기에 여기 어찌 보면 시골에 조그만 대학에서 그걸 맞춰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민 잘하시고요.
계속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지역의 변화되는 산업에 뛰어가서 쫓아가서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 그러기 때문에 이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수와 지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허심탄회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론 속에서의 발전방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반을 조사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문이 나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67쪽에 보면 대학 홍보가 있는데 밑에 신문 스크랩 대학 관련 기사 발췌하는데 28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지든 주간지든 모든 오는 신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요 충청북도라든지 또는 학생들에 대한 이런 거를 내용만 키워드로 해서 그것을 필터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예산 지원과 함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신 덕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분야의 중요한 핵심기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5개년간의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0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총 176억 8,000만 원으로 보건 및 환경분야 검사장비 구입 등 소규모 투자사업입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연구원 운영 27억 3,400만 원, 보건증진 69억 8,8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5억 500만 원, 환경관리 53억 800만 원, 시책관련 조사연구 1억 4,500만 원입니다.
연구원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별책)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4,976만 3,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1억 5,795만 4,000원 대비 81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는 레지오넬라균 상수도 및 먹는 물 검사 등으로 6억 2,18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5억 2,793만 2,000원으로 보건복지부·환경부·식의약청의 국고보조 5개 사업 4억 3,672만 9,000원이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경상보조 외 5개 사업 9,1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7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7억 7,280만 5,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억 8,5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163쪽까지 연구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운영비 8,564만 원과 청사관리 3억 2,962만 원 등 총 4억 5,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 등 공공운영비 6,424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1억 8,124만 원, 청소용역 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0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7쪽까지 보건증진 사업으로 국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사업 총 12억 1,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 경상보조 4,720만 8,000원,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경상보조 8,000만 원, 수인성 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3,700만 원,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 감시망 운영 2,858만 8,000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억 3,625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과 예방사업으로 각각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 검사 1억 3,100만 원,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3억 4,4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검사 3,948만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질량분석기 취득 2억 원,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사업으로 미생물 유전자형 분류기 취득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사업은 총 4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대기측정망 운영 2억 6,290만 원, 대기측정망 설치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 환경관리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측정장비 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2억 1,900만 원, 수질자동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3억 8,300만 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환경분야 시험 국제적 적합성 확보 기반 구축사업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의 제공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보건환경 행정 구현을 위하여 연구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173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인력운영 35억 1,941만 4,000원, 기본경비 1억 5,4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약 54.2%인 36억 6,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 6,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당초예산은 최근 경제여건과 우리 도의 재정전망을 감안하여 연구원 운영 경비 및 검사장비 구입 등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0.7%가 감액된 11억 4,9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6%가 증액된 67억 7,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검사수수료 등의 세외수입과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기반 구축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제간 교류 활성화와 바이러스변이 등으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조기 대처 및 감시망 구축 식의약품의 안전망 강화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연구실 안전관리사업 증액사유 및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 세부내역과 신규사업인 신용카드 대행 수수료 대기측정망 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은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5쪽, 706쪽, 대기측정망 운영 설치가 있는데 그 측정망이 설치된 데가 지금 10개소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대기환경이 환경기준에 적합하냐 환경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오염이 심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측정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측정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권한은 시도지사한테 권한과 임무를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통제나 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시설비에 일부를 부담을 해 줘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남부권은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면 아직까지 대기오염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미루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청주도 거의 다 주택가죠, 그죠? 사람이 많이 사는 주택가인데 사실 대기오염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주택가보다는 이런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아무렇게도 오염이 많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지금 안 돼 있고 거의 대부분 단양을 뺀 나머지는 단양 오창 뭐 청주 송정동 같은 경우 그런 데는 공장이 있었지만 지금 새롭게 발전되는 그 도시 특히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진천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도 설치계획을 잡으셔서 향후 측정망을 골고루 도내에 특히 남부권도 지금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공장유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해서 지금 도내 10개소 외에 부족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 건의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는 168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709쪽입니다.
환경분야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목적이 시험분석 과정의 운영체계 선진화 및 측정과정부터 결과까지 객관성 확보 등 그 보조인력 확보와 교육 및 현지 출장을 통한 분석능력 함양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가 7,000만 원이고 시설장비 유지 등 일반운영비가 4,500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2,000만 원 국외업무여비가 450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900만 원, 측정분석 정도관리를 위한 표준품 구매 및 실험실 환경개선이 9,6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시설장비 유지 및 일반운영비는 쓰임새가 뭐죠?
환경분야 시험 검사에 대한 국제적 적합성확보 기반구축 사업은 환경오염은 시도 광역시도에서 측정관리를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 검사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같은 검사가 이루어지고 같은 수준으로 검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이 돼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그 세부적인 비용에 대한 산출문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나라 전체적으로 통일을 또 해야 되고 또 국제간에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 보조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배정분이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도비도 같이 늘어서 2억 4,000으로 늘은 것입니다.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 담당직원들이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측정망 설치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 16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706쪽입니다.
지금 이거 대기측정망 분석 정도가 이렇게 능력이 떨어져서 노후된 것을 교체한 거예요?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대줘서 교체를 하라 해서 교체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2012년에 도청 옥상에 있는 거 교체했습니다.
그건 1억 4,000인데요 4,000만 원은 중금속 측정 장치를 했습니다, 두 대를요. 매포 지역 하나하고 여기 송정동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관련이 어찌 보면…
금년도에는 대기오염 측정소를 1개소를 신설을 했고 중금속 측정망 2개소를 설치를 한 예산인데 그 예산하고 내년도에 대기오염 측정망 1개소 설치하는 거하고 증감 대비를 해 놓으니까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채근석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낭비성 예산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여, 2013년도 총 18건의 사업의 요구액 29억 709만 4,000원 중 9억 588만 8,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김진형
예산 담 당 관손자용
성과관리담당관피의섭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김상선
서울사무소장박영선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행정지원과장박기순
전자계산소장윤미희
도서관장천정임
산학협력단장이동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채근석
행정지원과장김기태
연구부장조경주
미생물과장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민필기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홍성호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심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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