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4월26일(토)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
6. 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실천결의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사제출)
6. 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실천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에 앞서 지난 4월15일자 인사발령된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청으로 전입한 부교육감에 대하여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임 부교육감은 보은군 마로면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본도 교육청에 초임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대통령 비서실 및 교육부 교원양성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96년 7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4월15일자로 부임하게 된 구관서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실천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7년 4월7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4월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결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의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 4월 2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의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중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1,400만원 전액,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4,100만원 전액을 내무국 소관중 행사지원 및 견학차량임차 1천만원중 500만원을, 문화관광국소관중 단양적성산성주변 정비 1억원중 5,000만원을, 증평출장소 소관중 별관화장실 설치 540만원 전액을, 구예비군훈련장 휴식공간 조성 1억4,892만원중 7,392만원을, 창변경찰제 운영 730만원 전액을, 마을회관 재건축 5,000만원 전액을 사회복지국 소관중 창변경찰사례집 발간 1,050만원 전액을, 창변경찰 운영비보조 3억5,770만원 전액,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800만원 전액을, 건설교통국 소관중 자전거도로 정비시범 사업 2억원 전액, 마을회관 재건축 5억5,000만원 전액 등 총 14억7,282만원을 감액하여, 이중 1억6,000만원은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내 책자 발간 1억5,000만원, 디자인 기획 1,000만원을 계상키로 수정동의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성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앞의 발언대에 나가서…)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예산심사 및 의회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 예산은 도민의 것으로써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되고 관리되고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심사 및 집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전문성 검토와 심층적인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삭감 조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전거 도로정비 시범사업비의 경우 교통체증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선진국 등에서 자전거 이용수단이 적극 권장되고 있으며, 효과면에서도 탁월한 방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청주, 충주, 제천 등과 같이 중·소도시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본 사업은 1994년 이후 특별교부세가 매년 10억원씩 지원된 계속사업으로써 예산이 허락되면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문적인 검토 없이 삭감시킨 것은 잘못된 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를 삭감할 경우 특별교부세의 부담비율에 의거 일부를 반납하여야 되며, 기왕에 '94년부터 시설된 자전거 도로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기 투자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회관 재건축은 현재 농촌 마을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흉물화 되어 가고 마을 중심이나 입구에 건립된 마을회관 역시 방치되어 농촌 환경이 폐허화 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및 부락이 협동하여 마을 가꾸기를 촉진하고 사랑방이 없어진 노인층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또한 보은 내북 봉황교 가설 공사의 경우 농로로써 도비지원의 필요성이 타 사업에 비하여 뒤지고 효과면에서 비교열위에 있다 하여 당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번복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의 공공성과 대표성에 흠집을 낸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금회 추경안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수정동의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어요.)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세 번, 네 번씩의 심사를 거쳐서 의결을, 계수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타 의원이 그것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의 룰(rule)을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본의원은 절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의원은 지난 한 달전 임시회에서 27년간 수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살아온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상입법청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림수산위원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반론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위원이 되었든 농림수산위원이 되었든 기획경제위원이 되었든 27년간의 지역에 문제가 산적되어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문제 때문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해 놓고 보상입법청원을 국회에 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전혀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이게 우리 도의회 위상이 이런 식으로 되어 간다면 우리 150만 도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처사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따라주시기 바라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오성진위원장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사업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마을회관 재건축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마이크 좀 대고해!」 라고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가 될 때 상임위원회의 그런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구성 자체가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병철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성기덕 위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100% 일치가 되어서 이 도로사업은 현행의 인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지금과 같은 현행의 어떤 정책에, 사업의 정책 방향이라면은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그런 뜻을 전부다 한 곳으로 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가장 중요, 중점을 주었던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집행기관인 도에서 중장기재정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뇌를 했던 그런 부분중의 하나였습니다.
역시 마을회관의 재건축 문제와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가중이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의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에 주어진 그런 의무와 이런 역할에 대해서 존중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내에는 400여개의 재건축을 해야 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순수 도비로, 물론 일부 시·군 지방비가 포함이 됩니다만, 400여개의 재건축을 하기 위한 도비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용재원의 우리 도비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중장기재정투자계획에 의해서 그런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한 끝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저도 좀 발언대에 가서 말씀을…)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효율성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견해가 좀 더 다른데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마을회관 시·군에 배정된 한 동씩에 대한 회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회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사실상 유용하게 쓰이는 곳도 있지만도 부당하게 창고나 또한 농촌 농민들의 농기계보관창고로 이용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서 부당성을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회관 건립비 예산을 세워주면서 이 회관 자체를 마을회관이라고 하지를 말고 문화생활회관이라고 이렇게 달리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노인들이나 또한 전체 인근 2, 3개동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행사도 할 수 있고, 방에 불도 때서 따뜻하게 겨울이면 농한기에 이용, 경로당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회관으로 면모를 바꾸자고 하는데서 저희들이 마을회관 시·군에 배정된 한 동씩에 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 오는 사업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견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사실상 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의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렸다고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은 이 사업에 여하히 하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집행부에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이게 교부세가 10억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추경에 또 1억원이 중앙에서 깎여서 9억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이 9억원에 대한 도비 3억원을 이번에 보태서 12억원 세웠던 예산을 2억원을 깎았다고 할 때 1억원에 해당되는 돈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그 기간 교부세 10억원을 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또한 로비도 그 기간 해 왔었습니다. 어렵게 따다가 어렵게 우리 충북에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을 반납을 굳이 시켜가면서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성 검토 결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할 때는 내년도서부터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금년까지 내려온 사업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집행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은 봉황교 가설공사의 삭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이것은 지방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고 농로로써 이용되는 교량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내 진천군 같은 예를 든다고 하면 치수사업 하나를 3차년도에 걸쳐서 1,000m 치수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돈 1억원을 못 세워서 준공을 보지 못하고 금년 수해를 또 맞이해야 될지 이런 의타에 놓여있으면서도 저는 도비의 어려움을 알고 1억원에 대한 간곡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봉황교에 이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면으로 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해 살려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인격을 모독한 것이며, 또한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저희들도 이틀, 사흘씩 해 가지고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예결위에서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심사라는 생각이 되는 데에서 여러 의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 왔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물론 얘기가 대두되겠지만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 충북의 사업비가 투자효율을 볼 수 있고,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타당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순 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간단히 한 말씀만…)
간담회 석상에서 전체적인 저기를 하고 조율을 하는게 회의운영상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송옥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길지 않게 한 1분 정도면 되는데요.)
제가 나온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어떤 의견차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에 서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고 마을회관은 시·군에 요소요소 40여개 이상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살려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가까운 예를 하나 든다면 제천에 의림지 가는데 왼쪽에 마을회관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 방치되어 있는 것을 부녀회에서 수익사업을 해 갖고 재건축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청소년들의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한번 갔다온 경험이 있고, 또 지금 몇 군데 마을회관이 방치된 것을 볼 때에 아주 흉가 같고 보기 나쁜데 지금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나 건축을 하는데 20억원씩 들여서 시나 군에 한 군데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사업만이 사업이 아닙니다. 40여군데를 몇 년 전에 해 놓은 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2·3,000만원씩 들여서 다시 그것을 살려서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많은 충청북도 도내의 요소요소에 많은 활용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마을회관 재건축비 5억5,000만원은 꼭 살려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수정안을 내려면은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오성진 의원께서 이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철회하실 의사가 계십니까?
(…)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4일 제136회 림시회가 개회된 이래 도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계기로 도의 예산규모가 1조원을 넘게 된 것은 우리 도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내실화와 효율성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수정동의를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2시43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외려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려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외려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숙박비 및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45분)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1997년 4월 7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 위원회에서는 1997년 4월 1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있어서는 도유재산인 단양의 잡종지 토지와 위 지상건물의 재산처분은 매각에 따른 제반법률 검토와 재산적 가치 및 향후 활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처분을 보류하기로 수정의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도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잡종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중에 「아파트형 공장,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토록 하였으며, 잡종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서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하던 것을 연도에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로 한다」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주요사업의 추가시행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 교환의 사유가 발생하여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월드컵경기장 부지매입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청주오송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오송신도시지구내에 부지 13만3,000평 매입비중 일부를 '97년도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것이며, 금고건물신축기부는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내에 400평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도에 기부하고 일부를 도금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경찰청 청사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도가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의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인 농촌진흥원 부지와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이며, 도립옥천공업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도교육청 소유인 옥천공고 부지 및 건물과 도유재산중 구 가축위생시험소 및 충북체고의 부지, 진천고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춘식 의원 외 7인)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사제출)
(12시52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4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결과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민간의뢰의 비료 농약, 토양 등에 관한 시험분석 검정을 농촌진흥청의 규칙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금년부터 도 농촌진흥원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농업에 관련한 시험분석검정에 관한 민원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로 정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는 시험분석 및 검정에 관한 용어정의와 시험의뢰절차, 시험기간을 그리고 제5조, 제6조에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계, 기구의 제공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진흥원장이 시험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시험 등을 마친 후 결과통지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험 등의 결과 표시에 대한 규정을, 제11조와 제12조에는 수수료 및 시험 등 경비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뢰시 수수료 면제규정을 정하였으며, 별표에는 처리절차, 수수료금액,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실천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2시56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실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도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실천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있음을 직시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모두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여 경제 살리기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 회생에 주력하고 둘째, 공사생활에 도민의 귀감이 되며 셋째, 근검절약분위기 조성과 저축증대에 앞장서고 넷째, 부요부급한 경비를 억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실천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결의를 다짐하는 방법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의회운영위원장이 낭독하시는 동안 우리의 결의할 때 같이 결의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할 때 같이 손을 내려주시고 의석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은 지난 30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흘려 일한 결과로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우리 경제가 세계와의 경쟁에서도 뒷전에 밀리는 등 어려운 현실에 있음을 직시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오늘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난국을 극복한 우리의 저력을 살려 우리 모두의 력량과 의지를 결집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도의원이 경제살리기에 솔선수범하기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도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안정과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지역경제 회생노력에 주력한다.
하나, 우리 도의원은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공사생활에서 도민의 귀감이 된다.
하나, 우리 도의원은 검소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솔선하고 근검절약 분위기조성과 저축증대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도의원은 모든 경제주체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세로 의정활동과 관련한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줄이는데 노력한다.
1997년 4월 26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는 도정질문과 그리고 충청북도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결의안도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병덕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과정에서 다루어진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강구함은 물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이번 의결한 추경안에 대하여도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136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문화관광국장윤태무
건설교통국장황옥
사감실장목원근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유의재
예산담당관곽연창
·교육청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실천결의안
(이상 2건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