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4월17일(목)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계속)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계속)
(11시07분 개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계속)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사회복지국장이 오후 2시 이후 MBC대담녹화 관계로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충북청소년체육대회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이선호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이병철 의원, 두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농림수산위원회 이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낮을 밝히고 달이 밤을 밝히듯이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미래를 환히 밝히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인사말씀은 앞서 도정질문하신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안함을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민생이라는 배는 믿을만한 선장도 정확한 나침반도 없이 표류를 하고 있고 의원이라는 주가는 바닥도 모자라 지하실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민생의 살림을 파탄으로 내몰아 많은 서민들에게 실의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준 한보사건 관련자들은 긴급 수매하여 폐기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고 엄정 선별하여 방출하되 방출시기는 농어촌의료보험료 인상하듯 하지 말고 추곡수매가 조정하듯 하며 느리기는 해도 요즘 부황으로 내닫고 있는 황소걸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농업의 발전없이 힘있는 충북건설은 희망일 뿐이며 26%를 밑도는 식량자급도를 가지고 세계화를 외친다면 말도 잘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서 좋은 노랫소리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전국의 농경지가 경고카드를 받고 1년에 40만 가까운 농민이 정들었던 농촌을 떠나가고 있으며 현재 농촌에 남은 농민들이 고령이거나 부녀자 아니면 농촌을 포기했거나 포기할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농촌, 농민이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사에 종사하면서 홍수 조절, 토양 보전, 수자원 보호, 오폐수 정화, 대기 정화 등 사회에 간접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혜택은 우리 나라 1년 예산을 상회합니다.
그런데도 농어촌구조개선자금 1,011억원을 집행, 유보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요, 엄청난 농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해 쌀 만큼은 자급할만한 대풍을 이룬 것은 살인적인 더위가 낳은 자식입니다.
적당한 강수량과 바람과 생명을 품어준 흙과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관들께 감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상황입니다.
중소기업부도율과 실업자수는 우려를 낳고 위험수위를 넘어간지 오래입니다.
우리 충북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 총 부채액은 얼마나 되며 상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년 상환한 내역도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 인류의 바람이자 가장 큰 축제인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충북 오송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유치를 위하여 시·도간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탈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탈락된다면 그 후속조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91년 1월 15일 괴산군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는 행정협약을 했습니다.
시로 승격하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시와 제원군은 국익차원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도 충주시와 제천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당한 모순이 있는데 전혀 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없다면 당연히 행정협약을 파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인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대판 질병인 에이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충북의 에이즈환자는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항체검사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요일은 어떤 요일보다도 생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히 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떤 때는 토요일부터 부부가 초청장을 들고 일요일까지 정신나간 사람처럼 다니다보니 그로 인한 교통체증, 짜증, 경제적인 부담 등 많은 불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사시 초청장 보내는 문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와야 한다고 보는데 고위공직자들부터 초청장 안 보내기 운동을 시행하여 범도민적으로 확산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개인하천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하천이나 직할하천은 느리기는 해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청북도 하천이라는 준용하천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된 주민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보상을 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식의 답변말고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피폐된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작게는 몇십명부터 1, 2백명인 것이 고작입니다.
이런 초등학교는 통폐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사들이 그 지역에 상주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우리 나라의 농업여건과 한정된 농지로는 식량자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 농업부분을 투자해서 자급도를 높일 계획은 갖고 계신지, 없다면 시·군단위에서 해외 농업을 투자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농촌의료보험료 인상은 당연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해서 연 두자리수 이상 계속 올랐고 앞으로도 많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상이 부가피하다고 합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의료보험료 납부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상당한 흑자를 내는데 전국 90여개 농어촌의료보험조합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 370여개 의료보험조합을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소값 파동에 관한 것입니다.
농가소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축산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농민들이 무너진 소값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양축농가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농업관련분야 도사업소 및 농촌진흥원의 부지매각 차액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다보니 농업관련 도 사업소 및 진흥원의 부지나 시설이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 이전을 하고도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농업부분에 투자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농업농지는 안보적인 차원에서라도 보호되고 육성되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우량농지가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로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에서 농업용 이외의 농지가 전용되는 면적은 얼마나 되며 특히 도로가 우량농지를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웬만한 농민이 1년 농사 지어서 농협, 축협에 원금이 아닌 이자를 갚고 경조사비 조달하고 먹고 살면 다행이다라고들 합니다.
충청북도 농민 1가구 평균 부채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적극적인 기술지도로 농민들의 소득에 상당한 변화를 준 품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지역 시·군의 재정자립이 낮다보니 자치단체에는 민자를 유치해야 하나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치가 됐다면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충주시 앙성면 돈산온천개발이 1992년 2월 27일 지정 고시돼서 1995년 7월 28일 돈산온천관광지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돈산온천개발계획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는 해 준다고 해도 준비하는 데만 1, 2년이라는 시일이 더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다 됐습니까?
(…)
지사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청한 후보도시는 현재 전국 16개소로 한·일 공동개최에 따라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장을 몇 개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식 발표된 사실은 없으나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개소의 경기장을 전체 자체 확정한 바 있어 우리 나라도 이와 같은 수준에서 경기장이 결정될 것이라 판단되며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도시 결정은 금년 6월 우리 나라 평가위원회의 자체 평가와 10월달에 있을 FIFA조사단의 후보 도시 실사를 거쳐 금년 말이나 또는 명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주 오송경기장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으로 연계되어 있고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경기장과 인접하고 있어 선수와 관람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오송은 신도시로 경기장 및 고수부지에 2만대의 주차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교통체증이나 주차난 없는 도시로서 타 후보 도시보다도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오송이 유치될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를 위하여 도내 각계각층의 도민 3,800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8월 30일 유치위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5개 분과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유치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3부 6과의 유치지원단을 지난해 7월 1일 구성하고 있고 지난 3월까지 5회에 걸쳐 문화체육부, 대한축구협회 등 중앙 관련부처의 주요인사를 방문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청주 오송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51만여명의 도민이 참가 서명하였고 「한마음통장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10월 FIFA조사단 실사에 대비하여 각급 기관단체, 대형건물, 고속도로 IC, 중요 관문 등에 풀랭카드, 현수막, 아취 등 홍보물을 설치하여 유치붐을 조성하고 특급 호텔 건립을 위하여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FIFA집행위원, 월드컵 조직위원회, 대한축구협회 등 중앙 관계기관과 개최도시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유치는 16개 후보 도시간에 경쟁이 치열한만큼 150만 도민 모두의 유치의지가 결집될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주 오송 경기유치가 어려울 경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이에 대비하여 경기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 등을 FIFA의 개최도시 결정 직후부터 사업에 착수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 충청북도의 부채와 변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8일 현재 증평출장소 채무를 포함한 우리 도의 총 채무는 2,8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인 616억원 특별회계가 78%인 2,194억원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채무 중에는 1,782억원이 시·군지역 개발사업과 도 공영개발사업에 융자한 채무로서 이러한 중복된 채무를 공제하면 도의 순수한 채무는 1,028억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1,028억원의 채무 중에서 중소기업융자회수김 163억원, 택지분양대김 412억원 등 특정재원으로 상환되는 채무를 제외하면 도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443억원으로서 '97년도 예산규모의 5%에 불과한 실정으로 타 도의 채무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상환조건도 작게는 3년 거치 5년 상환에서 길게는 7년 거치 13년 상환으로 대부분 장기저리이기 때문에 상환에는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수해부구 등 불가피한 사업과 장기 저리에 유리한 조건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출장소와 괴산군간에 결정한 행정협약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는 주민편의와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조례로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장소 관할구역 내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괴산군과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평출장소는 증평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할구역의 주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현재대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도 행정협약이 계속적으로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관련분야 도 사업소 및 농촌진흥원의 부지매각대금 중 나머지분 차액분은 농업부문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 도심에 소재하고 있는 외청사업소가 도시화·산업화로 충분한 부지확보와 시설의 현대화가 곤란하여 2000년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외청사업소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과 현대식 시설장비를 갖추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외청사업소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전재원 조달을 위한 재산매각대금은 농촌진흥원 299억원, 구 잠업검사소 171억원, 산림환경사업소 118억원 등 총 58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전하는 외청사업소는 농촌진흥원 238억원, 농축산사업소 93억원, 산림환경사업소 115억원 등 총 44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원은 토질이 양호하며 시험사업의 적지인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일대 부지 8만5,000평을 매입하여 '97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환경사업소는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도유림 89만2,000평 내에 사유지 5만평을 매입하여 수목원 등 기반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축산사업소는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일대 7만1,000평을 매입하여 '96년 9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청사업소 이전에 따른 잉여재산은 약 112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공유재산 처분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농업분야의 투자비로 사용하기보다는 활용성이 높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재투자하여 미래 공공용지 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에이즈 감염실태 및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에이즈 감염환자가 7명이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1명이며 기혼자는 3명인데 전부 남자입니다.
감염자는 보건소에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의 정기면역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건강상태와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흥접객업소, 증기탕,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다방 종사자 등에 대하여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일반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한편 에이즈 예방교육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서 본인들의 개인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출을 꺼리고 있는 한 감염자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감염자에 대한 관리와 에이즈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항체검사 범위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사시 고위공직자부터 「초청장안보내기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과 전국 370여개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사시 무절제한 초청장 남발과 과도한 축의금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과소비적 의례를 억제하고자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의 축·조의금을 직급별 한계를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례의 미풍양속이 지금에 와서는 보상심리 때문에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고위 공직자부터 「초청장안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교육시 범도민적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370여개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관리 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94년도에 이에 대한 정책토론과 연구검토를 실시한 결과 통합할 경우 보험료징수율이 저하되고 농어민과 근로자, 도시 자영업자간에 보험료 부가의 형평을 기하기 어렵고 조합의 통합으로 인하여 장점보다는 피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 조합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촌지역에 국고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96년도에도 직장과 지역조합 그리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공동각출 분담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월 건당 12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공동부담 사업으로 도내 10개 농촌조합에 71억원의 재정이전 수익 이익효과를 보았고, 조합운영비 소요전액인 89억원과 농촌지역특별지원금 70억원을 포함한 보험료 179억원 등 연간 26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조합의 연간 예산 763억원의 35%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대비 16%로 증액된 311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96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중앙의 제도개선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국고보조금 증액지원 등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농업분야 투자계획, 소값파동 문제, 농업용 이외 농지전용 면적문제, 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액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농업분야 투자를 통하여 식량자급도를 높일 계획 여부와 시·군에서 추진할 경우 지원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농업투자 계획에 관하여는 농정의 장기 발전과제로 선정하고 농축산물의 직접생산을 위한 해외투자에 대한 시각을 농축산물의 해외의존도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식량수급 불안정사태에 대비할 필요성 그리고 농축산 분야도 해외로 진출하여야할 여력이 있다는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농축산 산업의 해외투자는 소요재원에 비해 수익율이 낮고, 자금 회수기간이 길며 곡물가격 및 정치상황 변동시 대처할 능력부족과 함께 투자여건이 좋은 중국, 러시아 등도 경직적 관료체제와 물류비용의 과다, 경영마인드의 미흡 등으로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재배한 콩의 경우 국제곡물가격에 비해 50%나 더 비용이 드는 등 아직까지 경제성이 없는 한편 기존 수출국들의 수출실적 등을 존중해 줘야 하는 WTO 협정에 의한 현행시장 접근물량에 대한 분쟁소지 등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해외투자는 행정주도의 개발방식보다 수익성에 바탕을 둔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할 사업이므로 현 단계에서 시·군에 권장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산림분야에서는 자원보유국의 수출규제에 대비 안정적 목재확보를 위해 임지개발과 조림사업을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값 파동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값 하락의 원인은 그동안 가격 호황으로 한우의 사육두수가 증가되고 수입 쿼터량이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량 부진과 '97년 7월 이후 소부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 소값하락을 우려한 양축농가의 입식기피 및 출하확대로 하락하였습니다.
소값 안정대책 중 단기대책으로는 금년부터 산지목표 가격 240만원 이하로 거래되는 큰 숫소 수매를 무제한 실시하고 있으며, 젖소에 대해서도 도매시장에서 140만원 이하시 계속 수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 6일 현재 전국에서는 2만1,000두를 수매했고, 저희들 도에서도 1,500두를 수매했습니다.
젖소는 전국적으로 8,000두를 수매를 하였습니다.
소값 동향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탄력적 방출과 생산비의 절감을 위하여 배합사료가격을 인하하고 부가세 면제를 금년 7월부터 전 사용농가로 확대 실시하며,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로 소비촉진을 위하여 수매육을 시중가격의 60% 수준으로 축협 및 한냉직판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젖소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육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설치,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산지 소값 안정을 위한 팜프렛 및 홍보책자 배부 등 소값 안정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기 대책으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사육의 규모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전업농을 육성하고 조사료 기반을 확대하며 쌍자 송아지 생산기술 개발보급으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품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대책으로는 고급육 생산유도를 위하여 우수가축 출하 포상금을 지급하고 토종 품종개량과 고급육 생산기술 확대를 보급하겠으며, 축산물 유통개선으로는 신선·냉장의 브랜드육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육류도 체급등급제 확대로 육질의 고급화 및 차등거래가격을 유도하여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및 축산물 종합처리장개설 등으로 유통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한우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금년 6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대책안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농업용 이외의 농지전용면적과 도로편입 내용 및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식량공급 기반이며 한정된 귀중한 자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전용억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면적은 '96년에 전용한 총 1,583ha 중 74%인 1,176ha입니다.
용도별로 공공부문에 52%인 614ha, 중앙고속도로·전철 등 도로개설에 14%인 162ha, 공장 등 산업용 시설에 15%인 180ha 기타 주거시설 등으로 19%인 220ha가 이용되었습니다.
도로편입 주요로선별 내용은 주덕-생극도로 3호선 확장에 80ha를 비롯하여 신공항IC 연결에 13ha, 중앙고속도로 개설 등에 69ha가 편입되었습니다.
농지보존을 위한 시책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가급적 산지를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완화하고 준보존임지를 70% 이상 활용시에는 조성비를 100% 감면해 주고 반면에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강화하며 농지조성비 단가도 인상하여 우량농지 잠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는 산록이나 하천제방 등 빈 용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권장하겠으며, 도로의 확포장 공사시에는 기존노선을 가능한 활용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우량농지 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농가 1호당 평균 부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부채현황은 농림부에서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익년 5월경에 발표하기 때문에 '96년 말 부채현황은 금년 5월경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95년 말 통계에 의하면 도내 농가호당 평균 부채액은 993만원이고 저축액은 1,229만 3,000원으로 부채액은 '94년 말 844만2,000원보다 148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저축액도 '94년도 1,105만6,000원보다 123만7,000원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부채액을 내용별로 보면 생산성 부채가 829만6,000원으로 83%이며 가계성 부채는 108만1,000원으로 11%이고, 원금과 이자상환이 55만3,000원인 6%로 나타나 주로 토지 및 주택, 농기계 구입 등 생산성 부채가 많은 편입니다.
부채를 빌린 곳을 보면 농협이 821만4,000원으로 83%이며 사채가 75만9,000원인 7%, 기타 금융기관이 10%로서 조건이 좋은 농협부채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중소기업의 부도률과 실업자수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수출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한보, 삼미부도사태로 인하여 어음부도율 상승과 실업증가 등으로 나라경제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의 활력회부을 위해서 도에서는 경제활성화 10대 시책을 마련하여 도정의 제1위적 과제로 정하고 총력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경제살리기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계 각층이 총망라하여 구성된 경제살리기범도민추진협의회를 본격 가동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활력 회부를 위한 대처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범도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산하 공직자에 대한 경제교육을 마쳤고 특히 2월에는 관리자급에 대한 경제살리기 특별연찬회를 가진 바 있고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연초부터 중소기업단체장, 금융인, 기업인, 상공인, 노동계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범도민저축증대운동을 비롯하여 건전소비생활운동이 추진되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등 회사살리기를 위한 자구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기관도 경제살리기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경상비의 10%를 절감하여 지역개발에 중점투자하고 공공사업을 조기에 발주시켜 건설경기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도·시·군에 물가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가격동향 감지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물가인상요인에 가장 민감한 공공요금은 상반기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인상시기도 분산 조정하는 등 물가안정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2배가 많은 1,150억원을 늘려 지난 3월 말까지 250개 업체에 35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당 지원규모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지원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행정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구조조정자금의 이자율을 7%에서 6.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금년은 지난해보다 250%가 늘어난 월 43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상환기한을 6개월 연기토록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우선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조치하고 있고 전 도민 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경제주체 모두가 어려운 경제현실을 인식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범도민적 의지와 력량을 결집하여 함께 실천하는 길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사회의 선도자로서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직할하천이 4,043필지에 460만㎡, 지방하천 2,763필지에 325만㎡가 편입되어 있고, 준용하천에도 1만4,824필지에 1,820만㎡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84년도 중앙정부로부터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86년부터 '90년 말까지 5개년에 걸쳐가지고 보상청구를 받아 직할하천에 편입된 2,407필지 305만㎡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하천의 1,854필지에 225만㎡에 대해서 '86년부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96년 말 현재까지 직할하천은 80%가 지급이 되었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전 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여직할하천 중에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면 보상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1만4,824필지에 대하여는 추정 보상비가 약 400여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저희 도비 투자액이 약 60여억원에 이르러 도 재정 형편상 준용하천까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편입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계획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현행 하천법상 준용하천 중에서도 보상이 가능한 예를 들면 제방공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용하천 중에서도 현행 하천법상 보상해 줄 수 없는 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미개소지역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아울러 국비의 지원을 중앙에 건의해서 열악한 도 재정 형편의 부담을 줄이고 또한 편입토지 소유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보상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충주 돈산온천개발계획 승인을 하여도 실제 준비기간이 앞으로 1년 내지 2년간의 시일이 더 지연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현시점에서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산온천은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와 능암리 일원에 소재하는 온천지구로 '92년도 2월 27일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온천개발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왔으며 지난 '96년도 충주시장으로부터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난해 7월 25일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반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는 경북 문장대나 용화온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괴산군이나 충주시민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 여러분 또는 시·군의회, 각 기관단체 등 범도민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용화온천지구사업시행허가 취소재결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범도민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관광진흥법 등 타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다 마치고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승인을 할 경우 시행자는 바로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산온천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은 도정 또는 도민의 정서로 보아 당분간 유보될 수밖에 없음을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의 각계 온천개발문제는 문장대·용화온천문제 및 환경문제와 도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그 절차나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지도 공무원의 기술지도로 농가소득 증대에 변화를 준 품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이 기술지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쌀, 사과, 고추, 오이, 버섯, 한우, 돼지 등 17여개의 주 소득원을 이루고 있는 기간작목에 대한 기술개선을 통한 경쟁력향상이고,
둘째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시범재배를 거쳐 확대되도록 지도하는 것 등입니다.
우선 우리 도내 농가의 90%의 소득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작목의 지도성과 중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80년대까지 타도에 비하여 낙후된 시설하우스 면적확대를 위해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한 결과 '90년도 600ha였던 면적이 '96년도 말 현재 1,960ha로 3.5배 늘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임황빈 주재지도사는 '90년도에 시설재배면적이 0.1ha에 불과하던 것을 17ha로 늘어나게 했고, 충주시 신니면의 경우는 양액재배시설을 2.6ha로 확대하였으며, 고추의 터널재배는 '80년도 시범보급한 이후 '96년 현재 708ha로 확대되어 고추 안정생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의 신품종 보급과 밀식재배의 경우를 보면 '80년대 사과, 배 주 품종이 후지, 신고이었으나 사과는 신품종인 홍로, 홍월 등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배는 황금, 원황, 감천 등의 품종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왜화 밀식재배와 배 Y자형 밀식재배 면적도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농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신니면 정낙진 농가의 왜화 밀식재배 기술을 시발로 도내 전 지역에 확산되고 있으며 청원군은 배 Y자 밀식재배 시범사업을 164ha를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배 주산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은 우리 도의 농가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높은 작목임을 감안하여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기술지도를 하였던 바 축사의 표준화 시설을 시범 추진하여 환경오염이 적고 시설도 대폭 개선되도록 하였으며 축산물의 고급화를 위해서 젖소의 TMR시설, 한우의 고급육 생산, 양돈수출시범단지 육성 등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안전한 환경보존 양축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서구형 가축분뇨 초지 환원형 시범사업을 3개소에 설치한 결과 양축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새소득 작목의 경우 버섯은 충북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광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공해가 적은 버섯재배가 확대되도록 지도한 바 재배시설을 자동화하여 생력화와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균상자동화시설과 도내 종균배양시설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원형회전식 균상시설은 특허를 획득하여 본 도는 물론 전국에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버섯종균도 타도에서 구입하던 것을 도내에서도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해당 농가들은 본 도 특수시책인 명예연구소로 지정되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화훼에 있어서는 '88년도에 진천군 삼룡리 정지복 농가에 장미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당시 소득이 높음이 인정되어 확산되기 시작하여 '96년까지 29ha의 화훼단지가 조성되었고 북부지역의 화훼재배에 유리한 점을 살려 제천시 백운면 박원훈 농가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ha의 백합주산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이 유망한 접목 선인장 호접란 등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가보급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토 새옷 입히기 일환으로 국내외에서도 많은 우수한 품종을 확보하여 시험 연구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보급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선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교원들이 학교 소재 지역에 상주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학교 경영 및 학생 생활지도에 효율화를 기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교장 1교사 근무지 상주를 강조하여 왔으며 '95년도에는 농촌진흥지역학교를 '96년도에는 농촌지역거점 우수학교를 지정하여 행·재정적인 특별 지원을 하는 등 교원의 근무지 상주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립학교 교원의 거주 실태를 보면 교원 10,639명 중에 학교와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자가 6,962명으로 65.4%이고 동일 시·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3,677명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3월말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경우는 학교 관사 또는 학교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내에 90% 이상이 대부분의 교장은 근무지에서 상주하고 있으며 교감 및 교사는 65% 이상이 학교와 동일 시·군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도 교육청에서는 보다 많은 교원이 학교 소재 지역에 상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도에는 사택 신축 및 아파트 구입 11동, 연립주택 4동, 사택 보수 88동 등 총 103동의 사택 구입 및 보수에 12억9,300만원을 투자하였고 '97년도에는 사택 개축 및 아파트 구입 9동, 연립주택 10동, 사택 보수 25동 등 총 44동의 사택 구입 및 보수에 10억5,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원이 학교소재지역에 상주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한 교통 통신망, 교원의 생활안정, 농촌지역의 주택사정, 현행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무적으로 학교소재지역에 상주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교원들이 해당 지역에 상주하도록 앞으로 더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호 의원님의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불어닥친 이농현상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여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도내 274개교의 초등학교 중 6학급 200명 이하의 학교가 159개교로 전체 초등학교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과정 운영, 사회성, 인성 형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82년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고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을 하고 있으나 지역 문화구심점 상실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동창회 조직 와해에 따른 애향심 감소 등으로 이농심리 자극과 함께 학생들이 통학 불편 및 안전 사고의 위험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대상 학교를 1면 1교 유지를 대원칙으로 하면서 5학급 100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개면에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경우는 초·중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교육법 및 교육법시행령에 마련되어 현재 제천의 송계초등학교와 한수중학교 및 단양의 별방초등학교와 영춘중학교, 별방분교장을 대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12시가 지났으므로 중식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발전과 지방자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관하여 주신 도내 유흥업 및 요식업 조합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은 도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의사당이므로 도정질문과 답변 도중에 박수나 야유나 고성 등을 삼가시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선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선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증평출장소가 처음 개소되었을 때는 가능성은 아주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은 증평출장소는 시로다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손실이 너무도 컸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말 읍으로 있을 당시 증평은 상주인구 41,017명과 세출예산규모가 62억7,600만원이었고 공무원은 총 99명이었습니다.
'95년 말 주민등록상인구 33,300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세출규모 288억2,900만원으로 4.6배 증가하였고 공무원은 231명으로 2.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출장소를 개설할 당시 향후 증평이 시승격 요건을 갖출 인구 증가를 예상했든 아니면 정략적으로 만들었든 문제는 늘어난 세출규모나 공무원 인건비를 소중한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면서 왜 이러한 괴상한 형태의 출장소를 계속 존치해야 하는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대로 존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지사업으로서 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대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온 자연학습원은 4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해서 매각을, 아니면 임대를 줄려고 하시면서 증평출장소와 같은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소진하면서까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도저히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란 어떠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슴과 같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지만 때로는 맹수와 같이 사나워야할 때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불과 같이 뜨거울 때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눈과 같이 차갑고 냉정해야만 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증평출장소는 마땅히 읍으로 환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경기장 유치추진 상황에 대하여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위치는 오송전철역 부근으로 예정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송전철역 준공은 2002년 4, 5월까지는 되어야만 월드컵 경기장이 유치가 된다 해도 많은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설하는데 국·도비 비률은 어느 정도이며 총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경기장을 지었을 때 사후관리비나 유지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기존 체육시설도 유지관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월드컵 오송경기장에 경기를 유치했을 때 1990년에 이태리에서는 12개 도시가 분산 개최를 했고, '94년 미국에서는 9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가 되었으며, 내년 1998년 프랑스에서는 10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려고 합니다만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반쪽 짜리입니다. 그런데 분산 개최되는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20개 도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오송에서 과연 몇 게임이나 월드컵 경기를 할 것인지 그 추산되는 횟수가 있으면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가 오송경기장에서 유치가 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분의 1쪽 짜리 경기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오송경기유치장에서 개막식이나 폐회식을 할 리도 만무합니다.
이런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월드컵경기를 꼭 치러야 되는지 불합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잠종장 부지는 택지개발보상금까지 합해서 약 185억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는 11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 투자된 것은 76억7,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현재 37억6,000만원이 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진흥원 부지를 매각했을 때 약 100억원에서 120억원 차액이 생기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추산을 하고 있고 산림환경연구소 역시 7,8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의 차액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사업비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다 주고도 지금 도지사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준용하천 14,800필지 55만평, 지난해 '95년 말 시가로는 255억원이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약 400억원이라는 보상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의 2분의 1 이상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사께서 눈 딱 감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준용하천보상을 농업관련된 시설을 매각한 것으로 해준다면 반은 지금도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을 해 주시지 못한다면 산림환경연구소와 같은 경우 매각을 하고도 신축 이전사업을 하는데 총 투자를 즉시 해 준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7,80억원이라는 차액을 도 재정에 쓸 수 있으면서도 지금 이 부분에 37억6,000만원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농민단체들께서 시원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 부채는 과히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아까 농정국장께서 농민의 부채가 약 995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1개 시 1개 군을 조사한 바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의 농협과 축협에만 있는 부채는 약 9,300억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농협의 1인 조합원당 부채비율은 기존 1,200만원에서 1,300만원이었고 축협 역시 1,300만원, 원예협동조합 일반대출 1,200만원, 정책자금대출 1,300만원, 신용협동조합 500만원, 마을금고 500만원, 임업협동조합 500만원, 사채율말고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충청북도의 농민의 부채는 약 2조5천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추산인데 농정국장께서 995만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많은 답변을 다양하게 해 주셨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를 비롯한 우리 나라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상비를 절감한다거나 경제살리기협의회연합회를 주최를 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는 강합니다만 변화는 작은 일부터, 하기 쉬운 일부터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쉬운 일부터, 작은 일부터 몸소 몸으로 체험한다는 뜻에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출근을 하실 때 잠바에 청바지를 입으시고 운동화 차림으로 소형승용차를 타고 출근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된다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청바지에 운동화를 착용하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상당히 그 효과가 오래오래 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환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추려보면, 첫째, 증평출장소를 옛날처럼 다시 괴산군으로 환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라, 그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평출장소는 인구가 3만이 넘는 이런 도시형태를 갖춘 곳이고 또 이 증평출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도 예산이 든다고 버티면서 왜 그것을 놔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 문제와 증평출장소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말씀에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 문제는 당초에 '90년도 12월 31일, 읍 승격이 된지 40년이 돼도 도시형태가 안 되니까 출장소라도 해달라 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인력이 늘어나고 예산이 좀 든다 해서 지금 다시 환원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환원을 한다면 우선 1차적으로 증평주민 모두가 반대할 것이고 괴산주민들도 증평이 다시 들어와서 괴산예산을 나누어 먹는 이런 형태의 살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평문제는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사실 도로 봐서도 1년에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고 하니까 혹 중의 혹입니다.
아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담이 되더라도 그냥 현행 체제대로 끌고 나가면서 대학도 유치하고 구획정리도 하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공단도 유치해서 점차 도시기반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로 승격이 되도록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다가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방침은 증평은 아무리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도에서 출장소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발전이 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준용하천 정비문제, 이 보상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의 외청, 출장소를 처분해봐야 사실상 남는 돈이 1∼2백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을 보상해 주려면 400억원 정도 이상의 막대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재원문제에 있어서도 택도 없이 모자라고 또 도의 외청, 출장소 이런 것 사업소를 이전하면서 남는 예산은 남는다고 해서 개인이 쓰다 남은 돈주머니에 남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써버려야 된다 해서 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각각 재원에 따라서 사용처가 따로 있고 또 예산을 쓴다면 그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출장소 이전하고 나머지 몇십억원이 남았다 해서 그 예산을 뽑아서 준용하천 정비를 하는데 써도 된다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소 이전에 따라서 남는 예산으로 준용하천을 보상을 해주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고 금년도 하반기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재원의 조달이 가능하고 하는 것을 검토한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부채규모가 불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부채는 농림수산부에서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하여 공식 조사하여 전년 말 실적을 그 익년도 5월 말경에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말 현재 발표된 숫자에 의하면 호당 부채는 993만원이고 저축액이 1,229만3,0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지방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인력 및 조사기법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다가 지방행정기관에서 조사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총액 대출액과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부채액수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대출 중에는 농가가 빌려간 돈 그리고 일반 도시민 등 비농가가 빌려간 돈 그리고 기업에서 대출을 받아간 돈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총액 대출액을 산술평균으로 나눈 금액으로 보시고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단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월드컵 청주 오송경기장 건설 소요사업비와 국고지원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송경기장 건설 소요사업비는 약 1,300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지원을 5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장 유치를 하였을 때 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건설되는 오송지역은 30만명 수용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으로 있으며 또 300만평 규모의 보건의료과학단지와 인근에 280만평 규모의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시민체육시설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개항됨으로써 국제교류의 축구경기도 적극 유치할 것이며 충북 연고의 프로팀을 유치 또는 창단하여 전용구장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유치시 몇 게임이 개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는 10개 도시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별로 네 게임이 개최될 것으로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주 오송유치를 재검토할 용의에 대하여서는 현재 150만 도민 모두가 열망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월드컵 청주 오송경기유치위원회가 현재 결성돼 있습니다.
또한 50만명의 서명운동을 받은 바 있으며 「한마음통장갖기운동」을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호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
이선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으로 환원을 시켰다가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단을 유치하고 대학교를 유치해서 인구가 충분히 팽창이 돼서 시로 승격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시로 승격을 시켜준다는 확약을 하고서라도 지금 읍으로 원상복귀한다면 도의 엄청나게 어려운 재정상의 공백을 메꿀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14,800필지 55만평에 4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도의 형편상 한꺼번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용하천에 지금 연루가 돼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1960년대 이후 30∼40년 동안 엄청난 불이익만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만도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대안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개인 하천을 3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타가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분들에게 정책적인 사업이라도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네 게임을 치른다고 했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차 묻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호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준용하천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에 준용하천의 총 보상액이 255억원으로 됐는데 지금 와서는 400억원이라고 말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준용하천 보상액을 '85년도 당시에 250억원으로 추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준용하천이면 250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를 대비해서 지난해까지의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을 보상한 실적과 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당 약 2,119원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액을 산출을 해보니까 약 1,820만㎡에다가 2,119원을 곱하고 거기서 약간의 물가상승을 해서 약 400억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먼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실제 대상을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재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한 편입 사유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월드컵경기가 네 게임인데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네 게임입니다마는 각 시·도에도 똑같은 네 게임을 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국가적으로는 국위선양이 제고되고 또 그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라든가 부가가치 유발 등 또 문화체육 및 관광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대형 건설사업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력화될 수 있고 또한 지역상품 이미지 제고 또 그에 따른 수출이 증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면모와 월드컵 유치로 인한 오송전철역이 또 유치되는 그런 효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 사회 간접자본의 시설확충 등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도 경쟁 유치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만 보다는 그러한 부수적인 사업 때문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진행상 여기서 관광국장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50만 도민에게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서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다가 서명하는 내용을 대충은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는 월드컵경기를 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1,3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네 게임을 하는데 월드컵 유치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찬반을 물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50만명이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명을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답변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월드컵유치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경제논리만 가지고서 이게 유치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걸 판가름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유치문제는 물론 돈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도민들의 자존심과 명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해결이 안될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한 1,3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만 월드컵유치가 가능한데 과연 우리 가난한 충북땅에서 1,500억원씩 들여서 1,500억원 짜리 월드컵 구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텔레비전을 집에서 보고 본 걸로 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월드컵유치 문제야말로 부득이해서 저도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게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아주 뜨거운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제 심정을 잘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충북만 아니라 전국의 15개 시·도가 모두 이것은 아주 결사적입니다.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유치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 자신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무도 이걸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1차적으로 금년 6월에 국내의 월드컵경기장을 평가를 해서 국내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또 FIFA 측에서 와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서 결론이 내려지는 건데 저도 이번 추경예산에 월드컵경기장 부지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까짓 것 구경한 셈치고 밀어버리자 한번 망신 당하는 거지 두 번 당하는 거가 아니니까 그냥 비벼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막상 이것 저것도 안돼서 안됐을 때 우리 150만 도민들이 실망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사실 부득이 해서 할 수 없이 계상을 한 거지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하시고, 그냥 이해하시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그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선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데도 계속 참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그래서 더욱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농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사이 농촌은 어제도 우리 금의원님께서 상세히 농촌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그 문제만 하더라도 1992년도의 우리 농민들한테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서 그 지정된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구릉지나 농사를 편리하게 짓지 못하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뭔가 그것을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지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뭔가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건의를 좀 하실 건가 안하실 건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본의원이 조금 전에도 월드컵경기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를 네 번, 다섯 번 치르기 위해서 그것이 끝나면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상주하는 공무원들도 증원을 해야 되고 잔치 벌려놓고서 손님들 와서 먹을 것이 없으면 돌아가서 그 집 잔치 잘 못했더라 하는 그런 우리 옛날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 유치는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년 전에 무소부위의 힘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백년대계에 국가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일을 해 왔다면 우리 경제위기가 경제 총체적인 위기가 이렇게까지 극도로 악화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보십시오. 1,300억원이라는 막대한, 경기를 네 번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촌지역은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살고 있는 농민들이 수십만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공원녹지지역, 시설녹지지역, 도심지에 도시로 묶인 지역, 예산이 없었을 때 예산을 편성 그 지주들이 옛날에는 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외된 지역에 투자는 할 생각은 안 하고 뭐 무슨 월드컵경기 치르면 우리가 금방이라도 부자가 돼서 국민 전체가 잘 사는 거 마냥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니 참 큰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주병덕 지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배짱도 있으시고 또 배짱껏 일하시고 그렇지마는 이제 주병덕 지사님은 5년 전에 주병덕 지사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150만 지역주민이 선출해서 당선되신 민선지방자치제 자치단체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다가 일을 추진해야만 또 지사님께서도 지사직을 그만 두시고 집에 가 계시면서 곰곰이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의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를 올바로 다루어졌을 때 아! 그래도 도의회가 잘 되고 있구나 참 아마 가슴속에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 한마디 해 주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린벨트권리회복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합니다.
그린벨트 관리지침이 주택 이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그린벨트 내에서 명의를 가지고 있는 이축에 한해서는 시장·군수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근장에 사는 민원인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30년 전에 땅을 거기다 가지고 있었는데 명의를 사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청주시청 담당과장 계장, 담당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건교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의 답변이 "시장·군수 위임사항이니까 시장·군수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흥덕구청장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청장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본의원한테 "이의원님께서 건교부에 올라가 가지고 확인서를 떼어오면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행정공무원들이 지금하고 있는 짓입니까? 이게, 그래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행정공무원들 손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게 국회의원서부터 바닥에 떨어지니까 도의원까지도 행정공무원들이 흑싸리껍데기같이 생각하는 이런 의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세계적으로다가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는 의회가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나라 경제성장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잘 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6년을 맞이해서 그래도 좀 나아야지 하는 그런 우리가 기대감 속에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 날 줄 모르는, 우리 의회가 무엇을 우리가 지역에 가서 지역대표 주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힘을 합쳤을 때만이 우리들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명예를 걸고서 먹고도 살지만 지역의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일을 모아서 그 분들의 맺힌 한도 풀어주고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동일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의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의회로 거듭 나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호 의원 본 질문에 조금 빗나간 질문이기 때문에 촉구성 발언으로 알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요?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진흥지역에…)
다른 의원님 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해야 하는 민선자치시대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청주시 행정사례에 관해서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지난 '96년 10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분양가격의 인하방안을 추진하여 '96년 12월 30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 및 동 시행 규칙 초지법 시행령 및 동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여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대체초지조성비 전액을 면제 조치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1월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도권에 산업단지개발시에는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96년도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음성 금왕, 진천 금암, 오창과학산업단지, 증평 괴산 단지가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예상되어 재정경제원과 건교부에 각각 협조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혜택이 가능하다면 '96년 계획승인지역의 부담금 면제 총액은 286억3,700만원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의 경우 평방미터당 3,600원으로 '8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95년도 충청북도의 납부금은 101억원으로 사업시행 이후 총 930억원이 납부되었음을 김대호 의원님의 도정질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부담금은 평방미터당 25,000원으로 사업시행 이후 총 601억원이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은 개간 및 간척사업으로 사용되나 충북에서는 대상지가 없었으므로 혜택이 전무한 것도 질문내용이었습니다.
동 부담금은 충북으로 배정된 특별교부세의 경우 '96년도 150억원과 비교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제5공단의 경우에는 '96년 4월 18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대체농지조성비 13억원, 대체조림비 3억원, 농지전용부담금 185억원을 부과하여 개발부담금 267억원 등 합계 469억원의 부과비용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당 17만4,350원의 부과금이 조성원가에 포함돼서 입주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으로의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상 요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고 동의 징구장에서 충청북도의 승인 요청시에 소유자 의견조사서 징구내역을 청주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출했는데 이 찬성명단자 중에는 호적초본에 사망으로 확인된 4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서류가 허위조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결심하면 우리도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행정공무원들의 행태로 인해서 사망자 4명, 누락자 8명의 착오가 있으며 전 필지 현금매각자 68명은 사실상 권리가 상실되었음에도 동의 찬성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그 관련법이 요구하는 90%의 동의를 위조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러한 무리를 함으로써 90.4%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러하다면 충청북도에서는 승인과정에서 현지확인을 거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이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동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실의 조사내용을 밝혀 주시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면 청주시 5공단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할 용의가 있으신지 좀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이선호 의원 질문사항과 조금 의제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자세하게…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도민부담을 그만큼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이선호 의원의 첫째 도정질문이 10% 경쟁력…)
(…)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각종 농지, 산지 등의 전용부담금 감면문제 이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담금 감면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법 개정 시행이후에만 적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법이든지 법 시행이후에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통념상 맞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으로 봐서는 기왕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시행 중인 부분까지도 감면혜택을 받아서 분양을 해 주어야지 맞지 않느냐 그러는 것이 국가경쟁력 높이기에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오전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법의 정신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로다가 일응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에서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양이 된 부분은 할 수 없지마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 답변과정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주 5공단 봉명·신봉동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돼 있는 준공업지역을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9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그 법규정 때문에 사망자를 찬성자로 처리하는 그러한 무리한 행정을 함으로써 실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게 도시계획 변경이 됨으로써 충청북도가 부담해야 될 부담내역이 469억원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청주시가 공영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예상되는 수익률이 한 70억원 내지 8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7, 80억원의 공영개발수익을 얻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469억원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지웠고 또 그러한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그 구태의연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실체적인 현실을 밝혀 주시고, 그 과정에서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 이 도에서 도시계획 변경승인한 것을 취소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저희들 5공단이라고 지칭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사업명은 봉명·신봉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일단의 공업용지사업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전환이 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그동안에 일단의 공업용지사업을 갖다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과 행정적인 시하고의 의견이 조금 상이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다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행정상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대응을 갖다가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갖다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하고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도에서 승인과정에 그러한 확인절차는 안 거칩니까? 그럼 탁상공론으로 시의 행정만 믿고 그냥 승인을 내줬어요?)
실질적으로 제출자 서류만 가지고 저희들은 심사를 하고…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호적등본에 사망자로 돼 있는 분도 찬성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런 확인과정을 안 거쳐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정소송과정이나 행정심판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할 계획을 갖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사님의 의지가 감사실에 감사를 시키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하자가 드러난다면 취소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만 밝혀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만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조사시킬테니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장내웃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선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병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힘있는 충북건설에 애쓰시는 주병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로 일컬어지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단결함은 물론이고 창안과 기획에서부터 협심하는 좋은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행정편의적 발상과 행정편의적 규제 및 단속이 비일비재하며 그 규제와 단속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있어 해당 공무원조차 알기 힘든 법령과 시행령으로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단속하는 공무원과 도민간의 사이가 원만치 않으며 단속받은 도민과 의원간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관계로 미루어 볼 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원한 사이로 발전함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을 위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상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관계관께서는 「하겠다」, 「할 수 없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고 「노력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하는 말들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운수연수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쾌적한 환경과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것이 사람 본연의 마음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자동차는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와 기구로서 많은 편리를 제공하는 자동차가 때로는 인명을 해치는 무기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은 인명은 물론 재산상의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통사고는 분명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1986년 8월 27일 충청북도 운수사업자인 충청북도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택시용달자동차, 개별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출자금 2억8,900만원과 충청북도의 출자금을 합하여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산 27-3번지에 본관 698평, 생활관 362평의 건물을 준공하여 충청북도 운수연수원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운수연수원 설립 목적인 「도민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운수 분야 종사원의 교육은 물론 운수업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시책으로 본 도의 교통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위 7개 운송사업조합에서는 출자금 납입 이후에는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비용 또한 전혀 납부치 않아 전액 충청북도보조금과 교육비 등으로 운수연수원을 운영하여, '96년도에 6억4,300만원을 사용하였고 '97년도 예산액은 '96년도 예산액보다 6.12% 증가한 6억8,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로 3억3,600만원 등 전액 소모성 비용으로 충청북도운수연수원 설립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제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 제10조 운영기금의 사용 ①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 ②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③ 운수종사자의 교육 운영 ④ 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 기타 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쓰여진 곳은 '96년도 결산서와 '97년도 예산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충청북도운수연수원의 정관 제7장 제32조제2항의 주무 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해산토록 되어 있고, 충청북도 운수사업자의 몇배가 넘는 부산, 인천, 대전광역시, 강원도, 제주도에는 운수연수원이 없으며 민간 기관인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운수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수종사자들이 납부하는 과징금이 '94년도에 6억2,300만원, '95년도에 3억2,300만원, '96년에 4억9,800만원 납부하고 있으며, 기 적립된 과징금이 '97년 3월 현재 31억9,500만원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쓰여진다면 아예 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며,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94년도에 총 발생건수 12,347건, '95년도에 11,839건, '96년도에 12,570건으로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운수연수원의 폐지론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던 주지의 사실이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으니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단법인 충청북도운수연수원을 폐지하여 도비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사단법인 충청북도운수연수원 정관 제33조제1항에 의거 운수연수원을 폐지하여 운수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케 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은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는 각 운수사업조합별로 시행하는 민간 기구로의 위탁을 하면 조합의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교육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기 조성되어 있는 과징금 31억9,500만원을 향후 사용하실 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597번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 및 청풍대교 보수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지사에 출마한 지난 6·27 선거에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한 크고 작은 공약을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597번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597번 지방도는 총 연장 32㎞로서 4차선 확·포장 공사소요액은 무려 약 2,000억원이 되는데 '97년도 예산액이 15억원,이 15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고작 6.7㎞만이 공사를 할 수가 있으므로 전체의 공사를 하는데는 줄잡아 10년 이상은 걸릴듯 싶습니다.
청풍·교리의 관광지구와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597번 지방도가 먼저 4차선 확·포장되어야만 제천시내로의 진입시 병목현상을 면할 수 있고 청풍·교리지구와 단양은 물론 충주, 수안보까지 원활한 교통의 흐름으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597번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지사의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597번 지방도에 대한 '97년도 추경계획과 '98년도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풍대교 보수공사시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관계로 인근의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사공약의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임에도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하였으므로 지사께서는 당연히 인근의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보상을 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또한 피해보상을 해 주시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보상을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영업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해당 공무원조차 알기 힘들만큼 많고 많은 법령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법령과 시행령 때문에 위생 관련업주와 종사자들이 단속하는 공무원을 두고 얼마나 많은 분노와 고통을 삭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슬 시퍼렇던 유신정권 하에서 우리 충청북도는 내륙지방의 유일한 통행금지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소비 추방, 소비억제라는 미명 아래 신체의 구속과 다를 바 없는 밤 12시까지의 영업을 제한한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의 주요 도시들은 앞다투어 새벽 2시까지로의 시간을 연장하였는데 유독 충청북도는 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지역이나 관광호텔은 2시까지 영업을 하면서도 일반업소는 12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저해한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96년도에만 시간 외 영업으로 306건을 단속하여 114건을 형사고발하였으므로 양벌 규정에 의한 과징금과 벌과금을 납부하여야만 했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114명의 전과자가 생겨났고 '95년도에는 289건 중 115명의 전과자가, '94년도에는 329건 중 무려 154명의 전과자가 생겨났으나 이 전과자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전과자들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2,000원 짜리 소주와 3,000원 짜리 두부김치를 팔다 전과자가 되었고 담소하는 연인 한 쌍을 보내지 못하여 전과자가 되었으며 의기투합한 사업가들의 주석을 깨지 못하여 전과자가 되었으므로 이들 전과자들은 반드시 구제되어야 하고 12시까지의 시간을 제한하다보니 허가받은 업소가 아닌 무허가 업소가 생겨나는데 그중 하나가 24시간 편의방이라는 곳입니다.
24시간 편의방에서는 형식적인 과자류 몇 개만 진열해 놓고 실제로는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으니 식품접객업주 모두는 차라리 허가증을 반납하고 진열장 위에 과자 몇 봉지 놓아두는 24시간 편의방으로 업종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사실 앞에 이들의 뜻이 전달되었는지, 고건 국무총리께서 취임 일성으로 11,000개의 규제혁파를 외치고 나섰음에도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권과 맞닿아 있는 규제를 놓지 않아 부패의 고리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는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부패구조를 깨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개혁작업이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또한 전과자의 방지와 변태영업을 조장하는 신종 영업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위생관련 업주가 납부한 과징금이 '94년도에 14억원, '95년도에 12억3,000만원, '96년도에 11억4,500만원 등 위생관련 업주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제 71조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위생관련 업주에게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융자사업 위탁기관인 충북은행에서는 소액 대출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으로 3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2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어 '94년도에 3,500만원, '95년도에 4,000만원, '96년도에 7,000만원이 반려되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제대로 쓰여질 수 없으므로 도·농 복합형태의 충청북도에서 도민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농협 또는 축협으로 이관되어야 하며 정기 예수금 이자 또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인한 이자수입도 높이고 대출자의 편익도 제공되는 농협 또는 축협이 있음에도 꼭 충북은행이어야 하는 이유를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 위생과에서 제출하여 주신 시·군별 합동단속 예정표 및 시·군별 자체단속예정표를 살펴보면 도내 일제단속 월 2회 이상, 시·군 교체 합동단속 월 1회 이상, 도·특명 기동단속 월 1회, 시·군 상설기동단속 주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일과 일자에 관계없이 막연하게 주 1회 이상 수시라고 하는 것은 매일 날마다 할 수 있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예정표에 의한 지도와 일정표에 의한 단속으로 건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정표에 의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1년에 8조원, 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자는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써붙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매립에 의존하는데 매립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립으로 인한 2차의 피해를 생각하면 토양의 오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스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생각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화되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로 제조할 수 있고 소각을 통한 열 생산을 할 수 있고 비료화할 수 있음에도 매립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청북도는 산간 구릉지역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충북도정 6항, 살기좋은 사회환경 조성의 청정환경의 보전 중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사업화 시범지역 운영을 하겠다 하였는데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시와 군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음식물 분리수거사업화 시범지역의 '97년도 사업배정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세금감면, 위생검열 면제, 수도료 감면 및 쓰레기 봉투를 지원토록 되어 있어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습관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나 일선 시·군에서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예산이 아예 책정조차 되지 않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당 시·군에 대한 지원대책 및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란 인력을 소개하는 곳으로서 노사간에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에서 우위에 서기 위하여 소개소를 이용하는 반면 소개소의 수임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소개소 이용을 기피하여 생겨나는 각종 심부름센터, 심부름센터에서 개인의 정보는 물론 개인의 사생활까지 노출되어 심각한 사건까지 생겨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의 소개소의 운영실태와 감독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비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은 각 실·국·과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작성할 수 있고 시·군의 요청에 의한 편성으로 짜여질 수 있으나 도비 지원의 불균형 심화로 말미암아 일선 시·군의 사업계획 수정으로 인한 손실액은 엄청나며 이해관계없는 사람조차 심한 배신감과 심한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도청에 근무하는 간부급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감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속의 대답 한마디는 지사 대리인의 약속이어야 하고 지사로부터 결심받은 사항이나 내락받은 사업은 예산편성에 원안대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아예 말살시키고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실·국·과에서 일선 시·군에 약속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치 못한 사유와 편성치 못한 해당 시·군의 사업별 내역을 본의원이 기이 자료제출 요구한 서식에 의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과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지사 및 관계관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충청북도운수연수원의 폐지와 민간위탁 및 과징금 사용료 운수연수원 운영에 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우리 도를 포함해서 8개 시·도가 설립운영하고 있고 부산, 인천, 강원, 대전 등 4개 시·도는 지금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도와 운수사업조합이 공동 추진하여 설립하였으며 '90년 이후 '96년 말까지 약 7만4,000여명의 운수종사자에게 법정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 중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용목적에 의거하여 매년 4억원 내지 5억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운수연수원은 관련법규에 의한 법정교육 기관이며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과 향상을 위하여 기능은 존속함이 바람직하나 다만 같은 군에 있는 도공무원교육원 등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관련법규 위반시 운송사업자에게 벌과금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적립된 과징금은 '97년 3월 말 현재 31억9,500여만원이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비노선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전과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 훈련,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 건설 및 운영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과징금의 용도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결손보전액 7억3,000만원.
둘째,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비 11억9,000만원.
셋째, 교통안전 시설 확충사업에 6억5,000만원 등 총 25억7,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과징금은 단순히 운수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수단으로 징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요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수연수원 폐지 검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폐지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31억9,500만원 사용계획을 물으셨는데 이 31억9,500만원은 도에서만 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운수사업조합과 모두 같이 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데는 도와 운수사업조합측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 단독으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병철 의원께서 597번 지방도 4차선 확·포장을 주지사가 공약했는데 금년에 14억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그것 가지고 어느 세월에 만들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의원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약속한 사항은 이행할 테니까 재선만 시켜주십시오.
그럼 제가 '97년, '98년도까지 밀고 나가서 전부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풍교 보수에 따른 지방민들의 교통부편에 대해서 피해보상할 용의가 있느냐 하셨는데 물론 다리를 고치려고 그러니까 교통부편이 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식한 소치인지 아직 그런 전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한번 찾아봐서 보상해 드린 전례가 있다면 앞으로 보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 시·군에 약속한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재정규모가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등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과 징수교부금, 재해대책기금 조성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고 나면 우리 도 나름대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20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중에서도 준용하천 정비와 지방도 정비 등 도에서 직접 투자할 사업비를 제외하면 시·군도 정비 등 시·군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130여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군당 10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일부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군수로부터 건의된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모두 지원할 수 없었음을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의 완화문제, 식품진흥기금을 이자수입도 높이고 대출자의 편익도 제공되는 농협, 축협이 있음에도 충북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이유 등 또 시간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단속 개선문제,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의 완화에 대하여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불건전한 과소비 풍조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90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불합리한 우리 사회 여건상 부득이 취해진 조치로서 하루빨리 해제되어서 사회의 자율기능에 맡겨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5년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지역인 수안보와 속리산국립공원지구의 영업시간을 밤 2시까지로 연장 조치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제반 여건을 예의 주시하면서 검토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린 수안보, 속리산 특정관광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단체와 많은 주민, 특히 대부분의 주부들은 남편과 자녀들의 늦은 귀가로 인한 경제적 낭비, 건강 지장 등을 염려해서 영업시간을 전면적으로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상당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여러 단체들하고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했고, 지난번 4월 11일날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음식업조합 대표들과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에 조직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이것을 풀은 다음에 그런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상당히 염려가 되니까 지금 바로 이 문제를 하는 데는 난색을 표명하고 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사회안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바로 푸는 것은 또 어렵다 또한 가정주부라든지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현재 한보사태나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전 국민들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음을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여건상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지, 이것이 어디 정상적으로 영구히 되는 조치가 아닌 이상 도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푸는 데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1만8,000여 음식점업, 유흥주점 등을 하시는 분들의 상업의 그 애로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우려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청소년 탈선 등을 염려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또 150만 도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염려하는 도민들의 정서문제라든지 또 경제문제 그리고 타 시·도의 동향과 타 시·도에서 기 영업 시간을 제한한 데가 4개 시·도가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하면 5개 시·도입니다마는 거기서 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런 점을 장·단점을 긴밀히 분석한 후에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제반…
유관기관·단체들과 타 도의 경우에는 이렇고, 업자들의 문제는 이렇고 또 사회적인 문제는 이렇게 변해서 공감대가 조성되었다, 그러니 이것을 현재 시기에서 풀으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하는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거쳐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등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의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지난 4월 11일날 업체…
조합 대표들의 진지한 건의도 있었고, 오늘 이의원님께서 첫 번 도정질문에서 아주 강도 높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두루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기왕 빨리…
아니 기왕 풀 바에는 하루빨리, 하루라도 빨리 푸는 방향에서 제가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우리 실무진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충북은행 위탁융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각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자수입도 높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은행으로 유치·관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충북은행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도 타당합니다마는 또 타당하고 또 기업 금전 신탁 이율이 충북은행이 1년 짜리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도내에 유리한 은행이…
「충청은행이 지방은행이다」
「같은 값이면 우리 지방 은행에다 주자」그런 충정에서 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97년 3월 13일날 대출금 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충북은행에 저희들 요구를 해 가지고 보증인 주소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 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을 종전에 3만원 이상이었던 것을 1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완화 인하 조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개선조치와 이자수입에, 이자수입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외 영업 단속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심야영업 단속이라든지 퇴폐행위 같은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러한 규제·단속이 없는 사회가 된다면 저는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날 몇 시에 단속한다 하면 단속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단속계획을 우리가 연초에 만듭니다.
전부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기적인 단속도 있지마는 불시단속을 불가피하게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 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오해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점을 제가 명심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퇴폐행위와 미성년자 상대 영업행위에 중점을 두면서 가능한 한 자율 시정되는 방향으로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줄이기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주민생활 면에서나 환경보존 면에서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KBS 주말 대하…
KBS 1TV 주말 대하사극 「용의 눈물」에서 보듯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상차림 문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도민들이 이북 동포들은 기아 선상에서 굶주리고 있고 우리도 결식아동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1년 동안에 우리 나라 양곡 수입액의 약 3 내지 4%나 되는 8조원 정도를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해도 좋으냐.
또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환경파괴로 우리 후손들은 좋은 땅, 물,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없다는 점, 즉 현재 우리는 200명당 1명의 불구자가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앞으로는 150명, 100명, 50명, 나중에는 1명 이렇게 되는 후세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도 좋으냐 이런 점을 주지시키고,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유관기관·단체 및 언론사와 협조해서 도민의식개혁운동에 주력하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절대량을 줄이고 퇴비화·사료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1개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는 한편, 348개 모범업소는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는 양돈사료사업을, 진천군은 닭·오리 등의 사료사업을, 괴산·음성군은 지렁이사육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표창하는 한편 환경예산 지원에도 반영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한 현안 과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범업소를 가능한 한 확대 지정해서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또 친절한 손님 접대 그런 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음식업소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횟수를 대폭 감소해서 영업자들이 이 단속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생업에 더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소개소의 운영실태와 감독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직업소개소 사업은 직업안정법 규정에 따라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서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 계약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무료 직업소개소와 유료 직업소개소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의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말 현재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유료 직업소개소는 28개소입니다.
지난해 직업소개소의 운영실적은 1만5,712명으로 사무직·생산직·서비스 관련 업종에 37%인 5,766명으로 제일 많고 파출부, 다방, 막노동, 경비 등의 순으로 소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은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고용기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임금기준으로 구인자와 구직자 쌍방으로부터 소개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의 지도·감독은 직업소개소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매 분기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개소에 21건이 적발되어서 이 중 1개소는 허가취소 되었고 20건은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요금 징수를 비롯해서 심부름센터에서의 직업소개 등 직업소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죠?
예. 답변하…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수산간 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 추진 및 청풍 대교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수산간 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은 제천시 영천동 국도 5호선 분기점에서 수산면 국도 36호선까지 총 연장이 35km가 됩니다.
본 구간을 갖다가 전체 확포장하려면 약 2,0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질문하신 대로 지사님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 뜻보다는 실제 착공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사님께서 지난 '96년도에 설계에 필요한 4억원을 투자해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교차점인 제천시 명지동에서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간 7.5k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4월달에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에 대하여 금년도에 지방도 양여금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하고 '98년도부터 본 구간에 집중 투자하여 조기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교 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교통통제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였는 바, 이에 대한 피해보상 의향 및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유역에 가설되는 청풍교는 1985년도 충주댐 건설에 따른 이설도로 공사시 건설교통부와 대전국도관리청에서 디비닥이란 특수공법으로 시행한 교량으로서 상판 이음부의 과대로 쳐짐 현상이 발생하여 1995년 1월부터 18톤 이상의 중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PC강선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수·보강공사를 '96년 9월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수·보강을 위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이의 안정된 양생을 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 전면 교통통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교통통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월 14일날 제천시청에서 저희 도 및 제천시의 관계관과 운수업체 대표가 모여 교통대책협의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본 협의내용에 대해서 당일, 3월 14일 오후 청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남부지역주민, 시의원 및 도·시 관계관 참석 하에 우회도로의 설정내용과 시내버스 배차 조정내용과 소형 승합차의 추가배치 등 교통대책 수립에 대한 설명과 본 교통통제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고하는 등의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3월 19일에도 지역유지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통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본 사업추진에 협조와 양해를 구함과 아울러 주민의견에 일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통제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위 설명회 또는 협의회시 주민들과의 양해된 사항으로 별도의 보상계획을 검토한 바가 없었습니다.
통제기간 동안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참고 협조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죠?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병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병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운수연수원은 2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명 직원 중에서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이 1년에 3,399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연수원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원이 없는 곳에서 1년이면 4억8,490만원의 도비를 소모하는 사단법인 충청북도운수연수원을 청산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도청 공무원의 휴양소이며 유배지이기 때문에 청산하지 못하는지 의심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연학습원에서 도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학습원을 폐지하겠다」했습니다.
자연학습원에서는 1년이면 4억8,350만원의 도비를 사용하고, 이용객이 무려 1만1,790명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자연학습원을 폐지하자면서 4억8,490만원을 사용하는 충청북도운수연수원이야말로 하루속히 그것보다 더 먼저 시급하게 폐지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사께서는 폐지를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더 없이 반갑고 도비를 줄인다는…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청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동료 의원께서 「오늘은 의회가 왜 이렇게 분 냄새가 많이 나느냐, 화장품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 왔었습니다.
그 화장품 냄새가 나고 분 냄새가 많이 나는 우리 도민이며 우리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저기 뒤에 와 계시는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 저 맑은 얼굴 속에 영업정지를 당했었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한을 안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안고 그분들이 영업정지 해제의 시간을 기다렸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한 달이라는 것은 그 분의 한 달 사형선고입니다.
힘있고, 도청·시청·군청에 많은 사람 아는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갑니다.
종업원없이 한·두 명이 영업하는 곳에서 그 분들이 당하는 영업정지가 1년이면 90% 이상입니다.
어디 유명한 관광호텔 나이트클럽 영업정지 당하는 것 보셨습니까?
어디 종업원 수십명 거느리고 있는 유명 룸싸롱 영업정지처분 것 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업소에 영업정지 과감하게 매긴 관계공무원 있습니까.
힘없고 불쌍한 우리 형제들이 억울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영업정지 한 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기의 업소 문을 닫아놓고 집세를 물어주기 위하여 남의 집에 거꾸로 종업원이 되어서 한 달에 인건비 70만원 책정하고 남의 집에 다시 종업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막연하게 절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막연하게 묶어 두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벼랑에 서있는 한 마리의 양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귀히 여겼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울안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은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벼랑에 선 양 한 마리는 언제 어떠한 운명에 처해질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50만 충청북도 도민 속에 위생관련업주가 식품접객업주만 허가받은 업소가 2만3,000여개가 넘습니다.
거기를 5인 가족으로 생각했을 때 충청북도 도민의, 전체 도민에 1/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위생관련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선만 시켜주신다면 597번 지방도 4차선 확포장을 밀어붙이신다는 멋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10, 벼랑끝에 서 있는 1년이면 154명의 전과자가 양성되는 그 전과자를 구제하실 수 있는 예수가 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유료, 무료 합해서 3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업소개소에서 종업원을 소개할 때 임김책정에 대한 수수료 수임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방에 한 달에 종사하기 위해서 가는 소개료 수임료가 무려 50만원에서 80만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그 종업원 한달 인건비가 200만원, 250만원입니다.
그 200만원, 2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업주는 속칭 티켓영업이라는 것을 실시해야 되고 티켓영업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개소에 대한 인건비, 소개소 수임료, 아까는 한군데 영업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영업허가 반려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업소개소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소개소 수임료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이 756억7,500만원 중 법정 의무비 200억원, 비도지정 사업비 340억원을 제외한 230억원이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려 23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00억원을 도에서 직접 투자합니다.
이 직접 투자하는 이유는 누구의 선심성이 돼도 안되고 어떠한 한 군데에 치중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인기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투자가 돼도 안됩니다.
본 의원이 서식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은 돌아오지 않고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100억원이라는 돈이 어느 곳에 사업별로, 금액별로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부편한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많은 말, 억울했던 말, 원통했던 말을 저의 입을 통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기다리는 뒤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고마움의 마음을 표시하며 지사님께서는 저기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는 많은 우리 충북도민의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되실 것을 권고하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예.)
거듭 답변드립니다만 운수연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도예산도 랑비되는 감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폐쇄할 것을 연구시켜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운수연수원은 도 자체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운송조합, 택시운송조합 뭐 여러 운송조합과 같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는 조합에서는 얼른해서 지분 찾아가지고서 나눠먹자 하는 분들이 있고 도 어느 분들은 운수연수원은 계속 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좋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게 쉽게 의견을 조율하기가 힘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저기 방청석에 게신 여러분들 전부 시간 외 영업을 완화해 준다는 지사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라는 것이 법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굳이 그것을 시간을 얽매어 놓고 지역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도록 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보건환경국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150만 도민 가운데에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또 가족을 생각해서 영업시간이 계속 있고 또 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호텔은 영업정지한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이병철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관광호텔도 영업정지는 법 위반하면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세업자만 법의 위반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안보지구하고 속리산지구를 영업시간을 해제해서 마음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시면 열심히 우리가 법을 지켜서 법대로 영업을 해서 이웃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상태가 된다면 제가 때를 봐서, 적당한 때에 전부 그것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열심히 이웃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질서있게 이렇게 영업을 하면 풀릴 날이 올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주병덕이가 예수가 한번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수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도민들이 모두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모든 도민들이 다 평화롭게 질서있게 잘 생활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보면 도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와 시·군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를 구체적으로 열거,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행해야 할 광역적인 사업이나 대규모의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도비와 국비를 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거나 현지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도에서는 시·군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서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232억원에 대해서는 도 본청 사업분이 43%가 되고 오히려 시·군 지원사업이 57%로 도 자체 본청사업보다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 본청사업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사의료원 진료비 차액보전이 4억9,000만원 또 휴경논 생산화 지원에 3억200만원, 농축산사업소이전사업이 5억1,0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축에 3억6,000만원 청주국제공항기념조형물 제작에 12억원, 청풍 만남의 광장 분수대 시설에 10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융자사업에 16억원, 위험교량보수 지방도상의 위험교량보수가 3억원 등 또한 향토새옷입히기사업 추진 등 전체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던 99억원이 도 본청사업이고 나머지 57%에 해당되는 것이 시·군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병철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해결 못할 우리 지사님이 아니시겠죠.
지사님께서 돌아가서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를 약속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반성하고 자성하는 뜻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해 주실 것을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요.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해서 800억원이라고 저한테 기획관리실장께서 약속을 해 가지고 그 약속에 800억원에 대한 일선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별, 금액별 그 요구했던 실·과·국별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자료제출은 나중에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자료제출없이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했지만 추가경정예산에 232억원을 가지고 어느 곳에 어느 실·과에, 어느 시·군에, 어느 사업에 쓰여졌는지 제대로 기억하고 계실 의원이 계신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저는 늦게 지난 12월 11일날 도의원에 당선되어서 늦게 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절차, 방식을 잘 몰라서 질문서 뒷면에 제가 요구한 서식이 있습니다.
요구한 서식이 있으면 서식에 의해서 도정질문 자료를 갖고 계시는 각 의원님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질문서 내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야 하나 분량이 많다, 실·과·국별로, 시·군별로 쪼개기가 어렵다, 쪼개기 어렵고 취합받은 사항조차도 도정질문 자료에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각 시·군별로 균등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 있는 동네에 많이 가서도 안 되고 지역주민 적다고 하는 시·군에 적게 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처음에 자료제출요구했던 사항을 충청북도 의원 40명에게 질문한 내용에 의거하여 자료제출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원님께서 보충, 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첫 번째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추경에 대한 예산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앞서서, 심사에 앞서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인구규모라든가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타당도라든가 여러 가지 소위 예산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전 시·군에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는 이와 같은 예산배정 원칙은 사실상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오래된 여러 가지 행정상 관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타당도 또 인구규모라든가 면적,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의원 어때요,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
이병철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 먼저 나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597번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중 청풍대교 보수공사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대교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수·보강공사는 '96년 9월 13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의 기간을 갖고 도급액이 약 한 18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8억8,300만원이며 발주처는 충청북도이고 시공자는 대림건설주식회사로 감리자는 주식회사 코펙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풍대교는 가설년도가 '85년도로서 교장이 315m, 교폭이 10m, 주지간이 100m, 설계하중이 디비닥 18이며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청풍대교 보수공사로서 10일간 도로를 차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의 부편사항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의 관계자와 지금 주민간에 상당히 많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관계자와 주민들간에 어느 정도 약속과 협약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하나쯤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봉산 주변도로 개설문제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제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개설로 인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비봉산 주변 관광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며 청풍문화재단지와 연계되어서 주민의 소득도 증대되고 또한 새로 설치하게 되는 물태리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외부의 주민들을 관내로 입주를 유도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북 북부권 관광개발사업의 하나가 되고 물태리에서 비봉산으로 가는 이 도로개설은 또 주민들이 요새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지방 주민들이.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해 주셔 가지고 충북 북부권에 소외된 소외론이 상당히 팽배되고 있는 이러한 시각에 이런 것을 작은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큰 호응을 주민들에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한 협조가 쉽게 이 사업 하나로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풍대교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동안에 도의 관계관하고 주민과의 작은 협의이며 또한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도의 관계관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 이해된 부분을 설명하는 이런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예, 간단하게…
3일째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지사님 및 관계관과 또 의원님, 방청객께서 이렇게 계속 관망해 주시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운수연수원의 폐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좋으신 말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겸해서 한 말씀만 보충질문할려고 했던 사항에서 다 삭제하고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 말씀은 8개 업체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연수원의 8개 업체와 실지 긴밀한 관계로서 유대가 있었느냐, 저는 부족한 관계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개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은 고속버스 및 기타 다른 것은 직영으로 다 직접 관리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개별화물, 개인택시 기타 다른 화물도 일 개인이 한 사람으로서 운영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모든 경제가 불황으로서 더욱이 경제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연수원에서는 그냥 일방적인 교육의 목적을 8개 업체 사업조합에 연락을 해서 통지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또 아니면 차량을 한 대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안하면 회사나 본인이 운영을 할 수 없다보니까 또 기타 다른 운수업을 하는 분들은 집을 계속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비운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교육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못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과징금도 상당한 금액으로서 과징금을 부담하다 보니, 그 분들이 집에서 놀면서 교육을 안 받았다면 과징금도 응당히 내야 된다 하는데 한푼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밤새면서 노력하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책없이 과징금을 부여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 아닌가 저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병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는데 연수원과 실지 8개 운수사업체가 어느 업체는 언제가 실지 한가한 시기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한번도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연수원이 운영을 해 나간다면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도 산하단체로서 운영하는 목적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로서 민본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8개 사업체와 1년 중 교육을 참여할 수 있는 계절과 시기를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행정과 주민이 같이 동참한다는 마음으로서 연수원이 운영할 때까지라도 그런 시기를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실 것으로 보면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벽지노선 운행거리에 대해서 보상금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억2,000만원, '95년도에는 2억3,600만원, '96년도에는 2억7,7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올 '97년도에는 본예산에서 3억원을 계상해 주셨고, 추경에 1억8,200만원으로서 4억8,200만원의 지원을 확대 산출계획을 하셔서 주병덕 지사님이 농촌주민 편의를 위하여 추가지원계획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지원계획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실지 모든 시·군에서 종사하고 있는 운수업체가 도산 위기로서 문을 닫고 아니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사님께서 주무 실·국의 어려움을 시·군의 자료를 받으셔서 연 6, 7억원씩 지원을 해 주더라도 30몇억원씩 지금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군의 벽지노선을, 운행 추가노선을 연장관계로 공영버스라고 국비로서 군에 지원해 주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오지마을에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장기종합개발로서 알고 있습니다.
또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사님께서 도민과 또 군민, 오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더 추가적인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실·국장님이 답변주시면서 겸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수연수원은 사실은 8개 운수조합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라든지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수연수원 이사회에서 일단 검토는 됩니다.
다만, 실무적인 시간표 작성이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시간이라든지 계절적인 문제를 더한층 협의를 강화시켜서 운영에 별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 금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4월2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2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38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문화관광국장윤태무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목원근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안창국
증평출장소장유의재
예산담당관곽연창
교육청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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