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4월16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14분)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도지사와 건설교통국장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기공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송옥순 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 김대호 의원등 두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송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돈과 희망이 교차하며 우리를 어리둥절케 하는 갖가지 사건속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일부의 오류가 전체의 죄로 매도되는 상황속에서도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해 분주히 작용하는 작은 태엽처럼 묵묵히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중앙의 정치와 행정이 번뜩이는 지혜와 뛰어난 능력, 그리고 뜨거운 정열을 다하여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던 국민이 힘겨운 경제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홍진의 봄바람과 겨울의 강풍속에서도 갖가지 생명은 싹트고 성장하듯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도 단위에서나마 나름대로 도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어 한 가지 한 가지 맡은 바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했던 문제들을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수용하여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는 동시에 다시 한 번 커다란 기대속에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Local Agenda 21」에 관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세계라는 한 지붕 아래 지방화의 물결 속에서 인류의 생명을 좌우하는 환경에 관하여 ①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할 것, ②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 계획일 것,③주민 등의 참여를 통해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세 가지 명제 하에 UN지구 서미트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제28장에, 「의제 21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와 해결책의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지역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가와 협력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면서 지역의 행동계획수립을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 나라도 금년 3월 현재 자료에 의하면 부산을 최초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작성하였거나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천시의 경우는 주민 참여 도출의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늘 환경문제로 지역의 불리함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제약적 요소가 오히려 강점이 되어 후손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남들에게는 서로 찾아오는 부러운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원대한 비전을 세워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강조해 오신 힘있는 충북과 더불어 말입니다.
우리 도는 생명의 숲, 지역 특산물 개발, 명예연구소 운영, 21C 위원회 가동 등 선견지명으로써 타 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어서 지난 제117회 도정질문을 통해 동료 의원님들께서 거론하신 후 「청풍명월 21」계획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 도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올려진 사안을 구체화하여 법과 행정의 한계 범위를 정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계획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참여 등의 수순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량 용역에 의해 계획서부터 만들어놓고 도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뜻을 존중치 않은 계획은 허공에 뜬 일시적 이벤트 행사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민의 참여 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종합계획을 세우면 우리의 미래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사람에 따라 자꾸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되어야만 스스로 지키고 제약을 감내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할 것입니다.
환경선언, 환경기본조례 등 향후 절차와 더불어 장차 주민 참여와 시·군의 특성을 살려 동참하는 과정을 위한 예산을 세울 것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킬 수 있는 조건, 행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하고 장래의 밝은 전망에 가리워 모호하고 책임 소재가 흐린 계획보다는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특별한 환경요인, 또는 주민의 비협조 등의 원인 이외의 목표달성 불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실천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계획서의 내용은 역시 구체적 숫치 표시는 물론 목표달성 단계의 명료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각계각층의 주민 참여와 더불어 보다 많은 보완이 있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지역환경 현안문제에 관하여 충남, 대전, 경북, 경기, 강원 등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체계적, 이론적 뒷받침을 통한 우리 자체내에도 일관된 주장과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각종 회관 운영과 더불어 도 여성회관을 비롯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겠지만 누군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본등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국가의 경우에는 지역, 지역에 적합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와 비교할 때 엄청난 예산절감과 주민 수혜의 일반화 효과를 함께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정책적 동기에서 당연히 세운다고 하겠지만 각종 사회복지관련 회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소로 청주에 8개소, 충주와 괴산 각 2개소, 제천 1개소 등으로 집중되어 있고 173명이 근무하고 총 5,575평 부지에 6,302평 건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각 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청주시 노인복지회관과 도 회관 건립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나라 대표가 아닌 이상 기초와 광역간의 조화있는 처리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지사님께서 여성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점 우리 모두 고맙게 생각하던 차에 앞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4장제29조에 따라 조속한 기금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이 후속되길 바라면서 도내 여성단체들이 변변한 회의 장소 하나 없이 우왕좌왕 시내 음식점 등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현 도 여성회관 내에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청주시 여성들의 공간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도내 토양오염에 관해서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토양환경보존법 시행 후 도내 주유소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된 곳이 133개소, 5년이상 된 곳은 290개소 등으로 나타나 있고 검사조치 사항으로 4개소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근 충남의 경우인 주유소주변 발암물질 오염지하수 검출문제 사례를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근본적 대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최고의 물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협곡 지형으로서 한번 오염되면 끝장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대책 수립을 해 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세운 바가 있는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관련법의 정비 및 적용과 매설된 상태의 부식도 등에 대한 검증방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자리에서 관계관께서 솔직히 밝혀주시고 관계 요로에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특수학교 설립운영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수차례 기회를 통하여 말씀드려온 사안으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의 커다란 관심과 지원 약속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출 자료상으로 볼 때 도내 중·고생 중 '95년에는 1,841명, '96년도에는 2,059명이 중도 탈락했고 퇴교생 중 473명이 복학을 희망했으나 413명이 실제 복학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충북의 복학 희망자수는 전국 15% 수준에 비추어 대단히 높은 것으로, 그간 탁월하신 교육감님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지대했던 결과로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퇴교 사유를 조사해 보고 기존 관련교사, 급우와의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요구자료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처럼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다시 복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이들을 방치해 둘 수 없는 관계에서 특수학교 설립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관심을 가져오던 중 양업고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 모색을 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인접 마을주민의 우려와 또는 폐교의 설립 당시 재산관계 등으로 반대에 부딪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폐교중 18개가 인접 부락에서 1k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중 8개교는 재산관계에도 주민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월오동 학교부지 등 5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묵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파격적이고 헌신적인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은 영산 성지학교의 경우를 보면 잘 알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모처럼 좋은 계획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내부위원회 24종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외부위원회 3종의 위원직 등 부교육감의 역할은 실로 중대하기 그지없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중요한 시기인 신학기 2월 17일부터 장기공석이 되어 교육감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도민 2세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다행히도 어제 4월 15일자로 교육부에서 발령이 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사님과 관계관, 그리고 교육감님께 질문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어렵게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열심히 준비하여 말씀드린 것이니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편치 못한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장내에서는 박수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송옥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청풍명월 충북 21」의 추진에 따른 주민 참여 방안과 지역환경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의 가장 큰 미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송옥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함께 비전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2년 6월 브라질 리우의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Local Agenda 21」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청풍명월 충북 21」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청풍명월 충북21」은 우리 도의 장기 환경비전이자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을 것을 원칙으로 하여 8,800만원의 예산으로 '96년도부터 종합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먼저 관계 전문가들이 시안을 마련한 후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 소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마친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말씀드린다면 '97년 6월에 환경의지를 담은 충북환경선언문을 선포하고 '97년 말까지 환경보전 범도민 실천계획인 「청풍명월 충북21」을 수립한 후 '98년도에 동 계획을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6개 시·도와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물문제 등 광역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도 산하 전 공무원들이 우리 도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소신을 갖고 도민의 뜻을 존중한 가운데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오염방지와 대책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동·식물 생존의 근원이 되는 토양은 물, 공기와 함께 오염을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토양오염은 대기나 수질오염, 지하수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주유소가 거리제한 없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세차장, 정비업소, 차량, 농기구 등 기름을 사용하는 시설장비가 증가해서 기름에 의한 토양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95년 1월 5일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 또는 저장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1,047개 시설에 대하여 설치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96년 7월 5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1,047개 시설에 대해서 그 부근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법정 우려 기준을 초과한 4개 시설중 1개소는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시설은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측정망도 14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지역토양보전계획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보면은 국가에서 계획이 내려가면 지방에서는 그에 따라 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시달되면 이에 의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연계 수립할 계획입니다.
토양오염의 철저한 방지는 법령정비 등 제도의 완비와 단속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름 한방울도 땅속에 스며들지 않게 하려는 전 국민들의 의지와 실천이 관건이라고 보고 주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와 청주시가 노인복지회관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기초와 광역자치단체간에 조화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처리문제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 각종 이용시 설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회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난 3월 4일 기공식을 가져서 현재 공정이 25%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역적 의미의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시책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군의 복지회관을 지원해 나가는 수범적인 복지회관으로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이용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서로 보완 협조하는 역할분담을 통하여 조화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여성발전기금 마련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96년 7월에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중앙으로부터 기본계획이 시달되면은 우리 도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마련 방안과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도 여성회관내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청주시 여성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도 여성회관에는 도 여성단체의 협의회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조경공사가 마무리되면 신축한 여성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소로서의 역할입니다.
현 여성회관 건물은 신축 여성회관으로 이전한 후에도 여성들의 이용시설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시설로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소가 이전하면 이것이 다 중단되지 않느냐 해서 많은 여성들이 우려를 하는데 이러한 다른 단체의 역할분담과 나누어서 청주시에서도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YWCA나 각종 여성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더 활용적인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유소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지하매설탱크에 대한 검증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유류탱크를 매설할 때에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자의 수압검사 또는 비파괴시험을 거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매설토록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류탱크를 지하에 매설한 후에는 매설된 탱크에 대한 점검규정이 없어 지도 단속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7월 1일자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주유소는 물론 지하에 매설된 탱크에 대하여 설치후 5년에 1회씩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자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누설점검을 받도록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소방법 개정과 동시에 탱크를 매설한 업소를 일시에 누설점검을 받도록 할 경우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설치연도가 10년 이상인 지하탱크는 금년 6월말까지 설치 연도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지하탱크는 금년 12월 말까지 누설점검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매설탱크에 대한 누설점검 2회, 실태를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유류 누설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학업 중도포기 학생의 교육과 선도방안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깊은 관심과 제안을 하여 주신 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폐교를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청주교구청에서 학업 중도포기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 추진하고 있는 가칭 양업고등학교는 도내의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학년당 2∼3학급 학급당 20명선 규모의 학교를 '9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도내의 전체 폐교 학교중에서 대안학교에 적합한 위치 선정 등 학교설립에 관한 사항을 천주교 청주교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은 금년 1월 초에 학교위치를 확정하고 2월까지 학교설립계획 승인과 폐교 재산의 매매계약을 완료한 후 4월부터 학교시설 보수공사를 시작하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기숙사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도내 폐교된 학교중 여러 학교를 현지 답사하고 검토한 결과 설립자가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에 위치한 낭성초등학교 산동분교장을 선정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및 주변 환경이 적합하지 않아서 다시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에 위치한 강내초등학교 저산분교장을 선정하고 '96년 12월 30일 설립자로부터 재산 매매요청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으며 그 후 다른 위치를 물색한 결과 현재 천주교회의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원군 문의면 구룡리에 위치한 문의초등학교 구룡분교장을 선정하였으나 역시 지역유지 및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학교설립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현재 다른 위치를 물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락과 1km 이상 떨어져 있는 폐교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도내 전체 폐교현황을 토대로 학교설립 적합 여부를 청주교구청과 협의한 바 있으며 설립자 측에서는 청주 근교에 소재한 폐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입동, 산동, 저산, 구룡분교장 등 청원군내 폐교를 활용한 학교 설립을 검토하였으나 제반 여건의 장애로 무산되었으며 설립자와 다시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월오동에 있는 학교부지 50,000㎢는 운동초등학교 임야로 경사가 대단히 심하고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학교 신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8년 3월 1일 학교를 개교하기 위하여 설립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설립위치를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학교설립 추진과 운영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교육부에서도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3월 28일 시·도 교육감 회의시 협의된 바가 있으며 3월 29일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전국의 5개 학교설립 추진 관계자와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으며 4월 9일 시·도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설립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안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시설 설비 등 설립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4월 입법예고를 한 후 5월중에 공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8학년도에 개교하는 대안학교를 교육부 시범학교로 지정 특별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설립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위치선정에서 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설립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는 물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차제에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본도 부교육감의 장기 공석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에 차질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주셨는데 본인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대상자 2명을 즉시 복수 추천하였습니다마는 교육부의 감사원 수감 등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 발령이 지연되다가 어제 날짜로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송의원님께서 이렇게 독촉하여 주셔서 빨리 촉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이 부임하게 되면은 본 도 행정이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드리며 송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옥순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무원 관계관들도 이 분야에 관계하지 않는 분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며 무엇에 대한 책임인 것인지도 그것을 모르며 내용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과 많은 대화를 가지고 잦은 홍보에 임할 것을 재차 이렇게 부탁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사회복지국장님은 제가 요구하는 그 뜻에 거의 맞게 정말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또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또 사회복지국장님께서도 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본 여성회관 자리가 사실 지북동에 도여성회관이 완공됨으로써 이사가면은 저 여성회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여성들이 참 우려의 목소리와 그런 분위기에서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그 여성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와 많은 여성들의 활용공간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신다고 해서 그점 믿고 그렇게 되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이 물론 대통령령으로 기본법에 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각 시·도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전국적인 획일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따라서 빨리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조성이 되는 데도 있고 아주 늦은 데도 있고 계획이 안 서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97년도 하반기에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을 세워서 '98년도부터 조성이 된다고 하니 2002년에는 모든 것이 조성되리라고 믿고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그 예를 들면 서울같은 데는 60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벌써 2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데는 20원억 목표에서 8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여기에 대한 실천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해서 우려돼서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계속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128회 임시회 때 보충질문에서 사실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전국의 어느 도의 교육감님보다도 인성교육에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특수학교 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간에 듣기에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그 부지를 폐교가 돼 있는 부지를 선정하려고 할 때 그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어려움에 아마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의 장래를 이 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나라가 먼 훗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을 합해서 교육청에서만이 꼭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 모두가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학교를 설립했다고 해서 인근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폐교를 활용하는 것은 많은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폐교가 되어 있는 학교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거의가 폐교가 된 것은 인근에 주택이 많이 없어서 아이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가 되기 때문에 한적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은 거의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서함양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또 폐교 활용을 원했던 거고 사실 도내에 94개소의 폐교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 가볼 수는 없고 지역에 말하자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재산가와 관계가 없고 또 주택과의 인근 거리가 1㎞ 이상 떨어진 지역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94개교 중에서 8개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현지방문을 해 보니까 그 중에 물론 여러 군데를 다 들 수 있겠지마는 제천 청풍 장산에 금성초등청산분교 같은데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광 영산에 있는 성지고등학교를 가 봤을 때 거기와 같은 그 비슷한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봤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설립자측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라고 꼭 이렇게 못박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은 그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도 이런 학교 대안고등학교가 들어 오면은 적극 도와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2세들이 이 나라를 짊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야지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의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5대에 들어와서도 벌써 몇 번째입니다.
이렇게 부교육감님의 막중한 임무가 주워져 있는데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감님께서는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잦은 이동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며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나온 것은 어떠한 재차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촉구성 발언으로 하신 거지요?
송옥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
이상으로 송옥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김대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지만 국민 모두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 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제 총체적 경제난국으로 비롯된 허탈과 절망의 늪에서 훌훌털고 일어섭시다.
오늘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150만의 도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민주적 의회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본도정, 열린 행정구현을 통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병덕 지사님, 인성교육강화,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총체적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업 및 외채증가, 경상수지적자, 한보 삼미그룹 부도로 인한 경제위기 및 부정부패, 도덕불감증으로 인한 사회병리현상으로 국민들의 의욕상실로 무기력 증후군이 확산되고 있으며 충북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역기업의 연쇄적인 부도와 기업의 생산성저하로 인한 수출부진, 수입농산물, 유가인상으로 인한 농업경쟁력 상실로 지역경제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농촌경제의 불황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도민 모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용기가 필요하며 지나친 비관은 경계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불안감을 떨치고 다시 일어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가파동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저력을 가진 국민으로 이제 150만 도민들의 동인을 끌어내는데는 충청북도와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청사진을 도민에게 제시하고 역할분담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행정 주체인 충청북도가 주도해 150만 도민 화합을 이끌어 내어야 지역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다며 이것 저것 선심성 정책이나 늘어놓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 앞장서 주실 것과 충청북도가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리·동별 양수장 및 소류지관리 일원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수장 및 소류지 이용 농민들이 자체적 모임을 만들어 관리운영하는 농지개량계 및 리·동별 양수장의 관리 인력이 부족한데다 운영비 부담이 농지개량조합 관할보다 2배이상 부담되어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농현상의 심화와 농촌 노동력 고령화로 양수장 및 소류지 시설이 농민들 스스로 관리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무관심으로 소류지의 퇴적물 증가와 제방유실, 양수기의 잦은 고장 등으로 많은 경제적 부담과 경작의 어려움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관할하는 농지는 면적 100ha이상 저수지의 경우 조합비가 300평당 5Kg인 반면 농지개량계 가입 농민들은 운영비로 10-15Kg 이상의 수세부담을 함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지개량계에 가입한 양수장 및 소류지를 농지개량조합에 대폭적인 국비지원으로 편입시키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96년 9월 도정 질문시 질문을 하였으나, 편입 실적을 보면 '95년도 17개소 565ha, '96년 1개소 19ha 편입되었으며, '97년은 14개소가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95년 6월 농림부 지침완화로 더욱더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이 활성화 되어야 하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6년도 신청면적에 가능한 면적을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해명 및 향후대책, 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조성비, 충북에 혜택없는 대체농지조성비 획일규정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조성비는 농지법 제40조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의거 지난 '81년부터 논은 1㎡당 3,600원 밭은 2,160원의 대체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다 '97년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논은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여부에 따라 1㎡당 5,840원 - 11,840원, 밭은 경지정리 여부에 따라 3,600원에서 4,710원으로 개정되어 지난 '95년도 도내에서 987ha로 101억원, '96년도에는 1천 6백여ha 140억원 등 관련법규 시행이후 930억원을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납부하였고, '97년부터는 더 많은 액수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농지조성비를 개간이나 간척사업에만 투자토록 규정함으로써 바다가 없는 내륙도인 충북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 농지조성비가 지가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등 지가가 비싼 농지와 싼 곳의 지가 차이를 무시하고 있어 개발지역의 농지를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할 경우 2-3배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도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도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 100분의 20처럼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 부과해 투기 목적의 형질변경을 억제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지조성비 사용시 지역간의 형평성을 위해 밭 기반정비,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확충 등 농지기반 조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대체농지 조성비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농지조성비 혜택을 '81년부터 17년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불합리한 관련법규 규정에 의하여 충북도민,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부단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96년 12월 30일부로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96년 8월 8일 산업단지조성 지역은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임목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금을 면제받게 되었는데 도내에 '96년도 승인된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여 중앙에 건의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셋째, 농지구입 지원자금 영세농가 수혜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농지구입 지원이 1ha이상 논을 소유한 전업농에게만 융자토록 돼 쌀 생산량 확대와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규모 하향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정부는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을 만들어 과수, 원예, 시설채소 등 특작목적 외에는 농지구입자금지원을 논 1ha이상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농민들의 불만이 높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들이 농지구입시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실정입니다.
지난 '94년까지 전업농 육성정책으로 논과 밭을 합하여 1,500평 이상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들도 9,000평까지 농지구입자금 융자를 받았으나 현재 지원이 끊겨 본 의원은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 등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규모 하향으로 영세농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소득증대와 쌀의 자급자족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중소기업지원 및 농, 수, 축 임업 지원을 위한 제3섹터 방식의 무역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북의 전국대비 수출입 비중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의 수출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농, 수, 축, 임업 지원을 위한 제3섹터 방식의 무역회사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도내 수출실적은 공산품의 경우 10대 대기업의 수출액이 70% 정도로 주도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 섬유직물, 금속기계, 화학 등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농산품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시장개척, 기술개발 상품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조직의 자원을 활용하는 「네트워크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며 중소기업 및 농민들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 정보, 기술부족은 물론 고품질의 양산체제를 갖추고도 해외판로를 찾지 못해 심각한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국제공항시대 개막과 더불어 공항내 종합관광안내소와 농특산품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충북의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농특산물 수출전진기지화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도민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충북의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없이 국제공항시대를 맞이한다고 저절로 수출이 증대되고 관광객이 늘어나 도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충북도와 지역 중소기업 위주의 민간부분이 공동 출자한 제3섹터 방식의 무역회사가 충청북도내에 설립될 경우 유통, 판매, 관광사업을 총괄할 수 있게 돼 수출잠재력의 극대화는 물론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립공원의 경계 조정, 군립공원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 도내 국립공원이 위치한 군과 지역주민들은 공원지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공원구역경계 조정하고 공원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경우 '70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73㎢가 자연공원법상 공원보호구역과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토지이용에 제약이 많은 면소재지이며, 공원구역인 내속리면 삼가리와 외속리면 서원리 일대 8.85㎢는 집단취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공원개발과 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국립공원 외곽지역으로 해제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 단양군은 '84년 12월 지정된 월악산 국립공원 66㎢와 지난 '87년 12월 지정된 소백산 국립공원 148㎢ 등이 자연공원법규제로 주민의 각종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지난 '71년부터 '95년까지 20ha가 솔잎혹파리 피해로 벌채되거나 고사목이 발생한 데가 '94년 집중 호우로 하천파괴 및 형상이 변경돼 월악산 국립공원 전 지역인 66㎢와 소백산 국립공원 2.5㎢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괴산군은 지난 '84년 12월 지정된 화양동, 쌍곡계곡 국립공원 140㎢를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개발과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국립공원 관리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지방공원인 군립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고, 공원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밭 기반정비사업시 소규모 정비사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갈 길은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에 있으며, 이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밭 기반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밭 기반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4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있으나 특작화훼 3ha 이상, 채소 5ha 이상, 과수 10ha 이상, 복합경지정리지구 15ha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작목별 경사도 또한 과수 20℃ 이하, 특작·화훼·채소·복합 15℃ 이하, 밭경지정리지구 7℃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70% 이상이 산악지형이며 산고수장형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충북의 농촌에서는 밭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94년 국비 60%, 지방비 40%, '95년 국비 70%, 지방비 30%, '96년부터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방비의 경감이 이루어져 '94년 177ha, '95년 134, '96년도에는 523ha를 실시하였고 '97년도에는 360ha를 계획하고 있어 소규모 지역농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 경지정리사업도 '96년부터 소규모 시범지구로 2개 지구 19ha를 시행하였으며, 밭 기반정비사업도 향후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혜택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빠른 시일내 소규모 밭 기반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복안 및 계획을 갖고 계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단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자치단체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한 행정정보와 인사교류가 필수적이지만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단절돼 자치행정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의 단계를 넘어 공직 신토불이(땅과 몸이 하나되어 움직이지 않는 풍토)라는 신종어가 생겨나고, 일부 해바라기 성향의 공직자가 생기는 등 보신주의의 팽배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현황을 보면 '94년에는 150명, '95년에는 134명, '96년도에는 5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들 교류인원도 대부분이 5급 이하에 그치고 고위직은 거의 없어 자치단체가 특수시책이나 비교행정의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상 강제 규정이 아닌 동의, 권고사항으로 기초단체장이 반대할 경우 인사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교행정 수행을 위해 폭넓은 인사교류가 필연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모든 공직자가 도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현안 사항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검토, 계획,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대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농·수·축·임업지원을 위한 제3섹타 방식의 무역회사 설립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의 중소기업과 농림수산 부문의 지원을 위한 제3섹타 방식의 무역회사 설립문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촌지역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신 문제제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고려무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무역부의 수출 전담기관들이 수출지원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그간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지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중국, 베트남 지역 등지의 각종 국제박람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역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5개 시·도에서도 매년 큰 적자를 보고 있는 등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95년 1회계년도만 해도 경남무역이 2억5,200만원, 제주교역이 3억6,900만원, 경북통상은 3억5천만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섹타 방식 무역회사 설립문제는 막대한 재원조달과 전문 고급인력이 필요하므로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계속 검토를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기공식에 참석한 관계로 대리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관리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공원인 군립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을 하고 공원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구역내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경관의 변화가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해당 시·군인 충주, 제천 보은, 괴산, 단양군에 통보하여 공원구역조정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마는 '97년 2월 13일 국립공원내의 집단취락지와 현지 여건상 공원지정 기준이 불합리한 구역을 공원지역에서 제척함과 아울러 속리산 국립공원내 괴산군 관할구역의 경우 쌍곡, 화양동지역은 현지 여건상 공원 영향권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고 군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 조정하여줄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2월 24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7년에서 '98년 사이 속리산과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의 지정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공원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집단취락지의 제척문제, 공원구역 조정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군과 소관 부처인 내무부와 계속해서 협의하여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간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비교행정을 위한 폭넓은 인사교류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김대호 의원님께서 소상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 이전에는 도지사가 광역내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도와 시·군간 균형있는 인사교류가 가능하였으나, 민선자치 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역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공무원법상 인사교류에 대한 절차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동의, 권고사항으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일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하기 때문이므로 우리 도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수차례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동일 직급간 대등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가 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일선 시장·군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한된 범위나마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별 양수장 및 소류지 관리 일원화 외 네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별 양수장 및 소류지 관리 일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계의 농업기반시설중 수혜자가 5인 이상, 면적 5ha 이상인 670개소에서 농지개량계를 설치하고 계원들이 경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조합비는 '89년도 이후 조합비 경감조치에 따라 반당 6,000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부족분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 농지개량계지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보다 부담을 더 하는 곳은 20%에 상당하는 155개소이고, 부담이 적은 곳은 80%에 상당하는 515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95년도부터 '96년까지 오히려 편입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95년도에 농림부의 지침으로 편입 희망 농지개량계를 일제조사하여 기준에 맞는 지역을 농지개량조합에 편입 완료하였기에 '96년도에는 신규 편입지역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희망하고 수혜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농조에서 관리하는데 부담이 없는 등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춘 지역의 농지개량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기반시설유지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조성비가 충북에 혜택이 없고 대체농지조성비의 획일적 규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액은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다른 지역에 개간 또는 간척 등으로 대체 조성하여 지속적인 식량자급 기반유지에 필요한 재원만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조성비는 기금관리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징수하여 농림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수현황은 전국적으로 '95년도에 1,975억원과 '96년도에는 2,005억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사용처는 간척지가 많은 서남 해안에 거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작은 액수이지만 미호천 종합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등으로 지역별 배분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법을 제정할 시 대체농지조성비는 그 재원으로 타 지역에 일정량의 농지를 대체 조성하기 위한 취지였으므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전용부담금은 농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농지구입자금 지원자격을 1ha 이하의 영세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쌀산업을 이끌어나갈 전문화, 규모화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2년도부터 쌀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 신청자격은 '96년까지는 55세 이하 농가로서 3년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며 1ha이상의 논을 소유한 농가에 신청 자격이 주어졌지만 '97년도부터 쌀전업농육성지침이 개정되어서 55세이하 농업인이면 농지 소유규모나 영농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쌀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계획적인 경영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직접지불제 지원대상 고령 농업인의 경영 이양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 도에서는 개정된 쌀전업농육성지침에 따라 2004년까지의 쌀 전업농 육성 대상자 3,494호를 금년 3월에 일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밭기반정비사업비 시행시 소규모정비사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은 경사도가 15도이하로써 농지규모 3ha이상인 지역 5,532ha를 '94년도부터 2007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95년도까지 6%에 해당하는 311ha를 완료하였으며 목표년도를 2004년까지로 3년간 앞당겨 추진할 계획으로 '96년도 가을 착수사업을 523ha로 확대 추진하여 15%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 착수사업으로 기본조사가 완료된 21개 지구 528ha를 시행하면 25% 정도의 진척을 보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쌀 작업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농지 보존과 밭의 효율적 관리대책으로 밭에 대한 기반정비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규모 3ha이하의 소규모 지역은 밭기반정비사업에 필수적인 용수시설을 위한 관정개발 1공과 이용시설에만 약 9,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의 재정형편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대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대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홍 부지사님께서 제3섹타사업에 대해서 '95년도와 '96년도를 경유한 결과, 경남이나 경북, 제주, 전라남북도에서 수지보다는 적자를 많이 본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충북은 민간단체, 지금 무역회사로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제5대 도의원으로서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충청북도의 예산을 지금 검토해 보니까 농촌분야에 약 시·군비, 국비, 도비가 한 4,600억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농촌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금 농민들은 또 도민들은 호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돈을 만질래도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유통이 이루어져야지 돈을 만지지요.
특수작물만 만지는 분들만 특이하게 좀 나름대로 수입도 올리고 또 경쟁력에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독히 품목에 맞는 분만 그렇지 잘못된 품목은 그대로 다 하우스 속에서 기름 한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그 비싼 기름을 사다가 보일러를 돌리고 농작물을 다 생산해서 뽑아버리고 생산해서 갖다 팔은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지출을 억제하는 뜻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지역을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본다면요, 하우스에서 상추를 가꾸었다 합니다.
그 하우스 단지에서 상추를 가꾸는데 기름값이 140만원이 들었는데 상추를 뽑아서 팔아보니까 단 20만원도 안 나왔다 합니다.
그럼 왜 그것을 뽑아서 팔았느냐고 그 주민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 주민은 본인이 그것을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은 노부모, 어머님이 같이 거들어줬다 이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것을 다 뜯어서 없애면 그 노부모님이 충격에 돌아가실까봐 할 수 없이 더 지출이 큰줄 알면서도 농산물을 가격도 안 나오는 것을 팔았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도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농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충청북도가 상당히 많은 분야로서 지금 경쟁력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도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신 해줘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저희들이, 농협이나 임협이나 기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적자가 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분들이 앞서서 알선을 하고 노력을 해서는, 정말로 이익이 다소라도 수수료가 나와야만 알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 단체를 이끄는데 적자가 난다면 단체장으로서 아니면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왜 농민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기타 축산물, 임산물, 또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부지사님이 단장으로 하셔서 유럽까지 가셔서 계약하고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그 실적이 정말로 전진적이면서 현지에서 수출실적이 올라간 것이냐 그것은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것을 가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이 살 수 있게 하고 도민이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한다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150만의 대변자로서 우리 도를 이끄는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1년에 2, 3억원이 도민과 여기 계신 방청객들은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많은 4, 5천억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농민이 살 수 없고 또 우리 도민이 살기 어렵다면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무역회사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해준다고 모든 행정이나 그 업무에 관여하는 분들은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다 옳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풍작만 일어났다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는 실지 도농으로서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경제와 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농산물이 계속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촌에 머물러 있고 한다면 지금 휴경지 논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경작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민들이 정말로 밭과 모든 저것을 다 농사를 안 짓는다면 그때는 어떤 돈으로 보상해 줄 것입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 중소기업과 모든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도와 의회가 한 수레바퀴가 돼서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농민들이, 또 림업과 수·축, 모든 생산하는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1년에 몇억정도의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국제공항이 개항됩니다.
국제공항이 없음으로써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건이 어려운 현재 충청북도였지만 앞으로 많은 관광객을 노력하고 더 그만큼 많은 해외에 홍보를 함으로써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조건이 시작될 때에 노력하지 않고 계속 무역회사나 기타 일반 단체에 의존하고 있다가 몇 년 후에 그분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부도가 나고 문닫았을 때는 도가 책임을 지려고 할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조금 한걸음 한걸음 걷는 마음으로써 노력한다면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노하우가 생겨서 충분히 충청북도의 어려움, 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바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본인 한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도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은 정말로 충청북도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무엇이냐는 여러가지 궁금증과 생각속에서 한곳에 일부를 하지만 그래도 맨 우선에는 이런 무역관광진흥공사 및 가칭 제3섹타가 뭔가 설립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충청북도를 이끌어 나가는데 도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단체가 무역회사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100억원의 기본금과 예산에 몇억원의 적자가,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이제 1조원을 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다소 도민이 한쪽에 좀 어려운 포장, 또 교량, 아니면 또 수익사업을 좀 덜 하더라도 골고루 도민이 잘 살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는 것이 바로 충청북도의 도민이 균형발전으로써 다 충청북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도민의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3섹타 방법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한번 더 깊은 견해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국장이 말씀하신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감면을 농림부장관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감면을 한다」고 '96년 8월 8일로 국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충청북도가 '96년도에 신청한 그 모든 여러 지역의 농공단지 및 투자시설이 어떻게 혜택이 되겠느냐는 말씀도 올렸고 그리고 기금의 용도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보면 농지관리기금법도 제31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도 '94년도에 2회의 개정이 있었고 '96년도 8월 8일 또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실지 충청북도에서 주는 돈이 아까워서 충청북도의 예산을 돌려 달라느냐하고 걱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라도 더 우리가 충청북도의 어려운 실정을 중앙에 건의해서 조금이나마 더 도민의 복지와 도민에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 행정에 계신 국장님과 모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밭기반정비사업이 '97년도까지는 360ha를 정비사업 하는데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국장님이 3년을 앞당겨서 완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 그때까지 다 100% 완료할 수 있는지 저희들 도민이 어렵더라도 정말로 2004년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고 노력한다면 다른 도보다 경쟁력 제고에서 WTO에서도 어려운 실정을 이겨내면서 견뎌낼 수 있는지 소신 있는 명쾌한 말씀을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실감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를 비롯한 방청석에서도 콧날이 시큰한 그런 저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순한 2억원, 3억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농촌이나 중소기업을 충분히 도와주는 정도라면 저희들이 2억원, 3억원 정도를 감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그 2억원, 3억원 정도의 적자를 통해서도 농촌이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문제가 아니냐.
특히나 민선도정 출범이후 또 제5대 의회가 출범된 이후 도정의 기조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이 낸 세금을 알뜰히 절약하자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공동 보조를 하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과 추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제기된 만큼 지사님이 귀청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다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검토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가격안정, 그리고 농민의 소득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가공 등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우리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특작같은 것은 적지에 적품종을 적정량 생산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또 농협, 농산물유통공사, 행정기관, 주민 모두가 합심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소득이 증대되도록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96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회신이 법개정 이전에 단지가 지정된 곳은 법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에 더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주신 농지대체조성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는 조성비 문제는 투기 억제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없어진 농지만큼 다른 지역에 농지를 확보해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자는데 뜻이 있고 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 소득의 환수문제는 농지전용부담금, 또는 양도소득세 등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95년도, '96년도에 대체농지조성비로 부과한 액수는 241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중에 저희들 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 매매자금, 임대료 이런 사업으로다가 지원 받은…
그리고 미호천 유역 사업비로 지원 받은 사업비가 246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 연도를 비교해 보면은 저희들 지역에 투자된 것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월 대체농지 조성비가 주로 간척사업에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10여년 이상을 두고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것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하신 밭 기반 정비사업비의 조기 촉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지금 각종 특용작물은 우량농지인 논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고 밭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내년도에 제2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다시 수립을 하면서 아마 경지정리 사업, 농업용수 사업, 밭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대호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한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체농지 조성에 대해서는 사실 법으로 보아서 잘 된 것으로 저희들도 늘 생각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60년도, '70년도에 우리 정부에서는 재무부에서는 산간에 45도 각도의 비탈면적도 개간을 장려해 왔습니다.
산림청에서는 45도 각도에 해당되는 지역은 개간을 억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부처간에도 종·횡으로 안 맞는 행정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산림청에서 부당성이 인정되어서 그 개간지를 전체 산림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우리 지금 도청내에서도…
그 당시에서는 이 도청 회계과에서 조령사업소나 도유림사업소에 전체 연풍 등지, 감물, 괴산 등지에 그 장산을 전체 바둑판 마냥 깎아서 농지로 전환해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 후 산지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임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들이 그 기간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산간에 들어가 따비를 뜬 따비밭은 전체 본인이 요하지도 않는 개간지를 도면에 직권등재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점에 와서 산림청으로 인해서 제지를 받고, 산림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전체 지금 묵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묵어 있는 땅에 대해서 뭣을 지금 그 지역에 사용하려고 하면 "이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 된다", 또한 임야를 팔아먹는데도 "그 전으로 있는 지적에 의해서 불가피 하게 이것은 농지증명을 떼어야 된다", "네가 보다시피"… 공무원한테 "현지에 임으로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전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반문 했을 때 "우리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법이 법이니 만큼 행정적으로 저희는 도리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 내려오는 것이 과거 우리 행정관례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자기네들이 본인이 요하지 않는 개답지를 직권등록 했다고 할 때는 차라리 임야로 되었으면 그것도 직권말소를 해 줘야 원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매각을 한다든지 달리 사용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어려움을 농민에게 가해 준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부당성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 주민에 대해서 권익을 신장시키고 편익을 도모하고 우리 안위를 위해서 살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의 서비스이며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산림의 개간지로 등재되어 있는 묵어 있는 황지를 임야로 직권말소 해 주셔야 원리로 생각하니, 그것을 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천 같은데도 어느 업체가 임야를 사 가지고 그 지역에다 무엇을 시설하려고 하는데 개간지가 손바닥만큼 한 토지가 100필지, 200필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농지증명을 떼어야 되는데, 이 지역뿐이 아니라 농지증명을 떼어 줄 수 없다, 또한 농지증명을 안 떼고 그냥 다른 사업으로 재단에서 하려고 하니까 "농지전용비를 내고 농지전용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든 기업이나 농촌에 있는 분들이 그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 안 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처사는 무엇인지 오늘이라도 세밀히 좀 검토하셔서 도에서 이 직권등록 해 놓은 임야의 따비밭은 직권말소를 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은 원리라고 생각하는데서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형질변경을 할 때 대체농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우리 국민으로서 찬동하고 지지합니다.
하나 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농민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살피셔서 이 산속에 있는 전·답은 직권말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현지 공무원이 답사를 해서 사실상 전이나 답이 아닐 때에는 현지 출장한 직원의 복명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지사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춘식 의원 나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신 김대호 의원님께서 눈물로 150만 충청북도 도민의 절규에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도정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과 감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존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지한 도정의, 도민과의 대화의 장인 이런 성스러운 그런 도의회 질문의 장에 답변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자세는 한마디로 한심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150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허허실실 웃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변의 일관성이 없이 "검토해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는 것에 일관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제까지 그러면 우리 40분의 의원님들께서 일주일 전에 본 도정질문서를 집행기관에 송달해 줬습니다.
그 동안에 답변에 관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역회사 설립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정의 효율화와 또 경영화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의 최고 목표로 하고 있는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절대절명의 전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에 있어서 도민을 위해서 어떠한 현안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지식과 여론을 수합해서 장기적인 안목과 중장기의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 효율성을 따져서 적극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역회사 설립에 관해서는 타 5개 시·도에서 적자재정을 지금…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더 궁극적으로, 더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우리도 따라 하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물줄기의 큰 맥의 문제점은 뭐냐하면은 도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논리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은 우리 도정을 하나도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할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1,30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올림픽, 축구… 아니, 월드컵 축구 경기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구장 건설해 가지고 우리 재정수입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도민들이 배 부르는데 뭐가 됩니까? 그건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무역회사 설립도 그러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도정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와 노력이 상당부분 집행기관에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외부환경은 WTO에 의해서 우리 농촌환경이 피폐해 가고 있고, 각종 전국 내부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한보사태와 정국의 혼란 등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 김대호 의원님께서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단계를 넘어서 공직 신토불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공직자들의 내부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한 다시 한번 이제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무역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해 온바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검토의 단계를 끝내서 결론을 도민 앞에 제시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
예.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림내 개간지가 사실상 지목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유재산의 지목 전환이 사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직권으로다가 지목 전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분명히 산지인데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지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지, 어떤 특정한 현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박만순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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