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3월26일(금)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청원군 제1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고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경제통상국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는 LG화학, 오창테크노파크 준공식 참석 관계로 1시까지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며 행정부지사가 전국체전 성화채화 등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통일부차관 본도 방문 관계로 12시부터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며 자치행정국장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에 참석관계로 2시부터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태풍과 조류독감, FTA, 폭설 등 계속되는 천재지변과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로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태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경기침체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어렵고 힘든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준비와 선수촌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금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년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함께 지역관광과 특산품 등 마케팅 전략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체전 기간동안에 찾아오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소비하는데서 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국체전을 통한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체전기간동안 얼마만큼 방문객이 찾아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과는 달리 전국체전은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고 매스컴에서도 비중 없이 다루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치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전경기 뿐만아니라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시·군별 축제행사 등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므로써 관람객을 유치하고 아울러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데 많은 분야가 있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할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국체전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가대표 선수촌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현재의 태릉선수촌이 비좁아 선수 수용이 불가능하여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릉선수촌은 전체 국가대표의 40%밖에 수용하지 못할 만큼 협소하고 또한 확장이 불가능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최근까지 밝혀진 이전계획을 보면 기존 9만5,000평인 선수촌을 55만평 규모로 확장하고 2010년까지 1단계 시설과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마무리되고 2015년까지 선수촌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선수촌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오는 4월 그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단양군에서는 지난해 선수촌 이전계획을 입수하고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올산지구내 휴양레져 스포츠 종합타운 개발 추진과 함께 이곳에 선수촌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양군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타 시·도에서도 유치경쟁에 합류하고 있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지역관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올산지구 휴양레져 스포츠 종합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지원과 국가대표 선수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검토해본 일이 있는지, 긍정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영세 이주민 대책입니다.
바이오산업의 메카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4대 국책기관 이전이 확정이 되고 연구지원시설과 관련기업 입주 추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힘을 더해주고 있어 우리지역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바이오산업의 수도로서 역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온적이거나 소홀히 대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주민 대책입니다. 이주민 대책은 무엇보다도 가장 선행되어야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영세 이주민에 대한 대책은 특별한 관심 속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조성에 의하여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대상은 총 327가구로서 이중 영세 이주민은 41가구나 됩니다.
그동안 어렵게 살아온 영세 주민들은 그나마 생활해온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를 하게 되면 살아갈 길이 더욱 막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세이주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기준을 떠나 무조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토지공사 등과 협조를 하여 임대아파트 건립지원 등 영세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주 화장장 설치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청주지역 화장장 설치 문제로 자치단체간 이견과 인근 주민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주변지역과의 이해와 공감대 조성이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성향에 의한 매장문화의 선호로 매년 엄청난 국토가 잠식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장묘문화 개선이 적극 요구되는 시점에서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충북의 경우는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고 그나마 청주권에는 화장장이 없어 가장 가까운 대전지역 이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타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청주권 화장장 설치는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장장 설치의 당위성만 앞세우고 커다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어느 한쪽의 의견을 무시를 하거나 일방적인 피해의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장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 도민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 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근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정부의 중앙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참여정부에서는 문화·관광·예술분야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정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새 예술정책 계획시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얼마전 2월에는 5대 방향 24대 과제를 중심으로 참여정부 문화비전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어 공청회가 진행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앞으로 일부 수정과정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참여정부의 문화관광분야 계획으로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도와 관련한 문화관광정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나 참여정부 문화비전을 보면 신행정수도를 중부내륙 휴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만 되어있을 뿐 우리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전국 5대 문화권 가운데 다른 지역의 문화권 관련사업은 포함된 반면, 우리 지역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이나 대부분 관광개발과 관련된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사업은 거론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웃 충남도의 경우 서해안 광역관광개발권과 백제문화권을 비롯하여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등이 중앙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지역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될 국가관련 지역사업이 누락되고 차후 반영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우리 도의 문화관광 관련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징적 측면의 신행정수도와 전국체전에만 관심이 많을 뿐 정작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역실리를 얻는 국가 중장기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안이하고 소홀히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추진되는 동안 정책반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밝혀 주시고 중앙차원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우리지역 문화관광 정책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참여정부의 국가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충북개발연구원과 같은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도지사 직속의 중앙정책분석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권 야간 관광명소화 방안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많은 지역과 도시에서 문화·예술적경관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야간경관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월드컵 개최 이후 전국적으로 야간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요건축물, 관광지, 항구, 도심하천 등을 이용한 야간 관광명소화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간보다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이미지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체류를 연장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 관광명소화를 위해 지역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체류형 관광을 강조하면서도 이와 같은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의 추진이 없다는 것이 더욱 아쉬운 실정입니다.
특히, 전국체전 경기가 집중되는 종합운동장과 예술의전당 주변 일대에는 많은 시설보완이 추진되면서도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시의 경우 건전한 야간명소보다는 모텔, 유흥업소 등의 현란한 조명으로 치장되고 있어 향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조명 사업으로 입지적 여건이 좋은 예술의 전당, 체육시설지역, 흥덕사지 일대는 야간에는 어둡고 한적하여 이곳에 다니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정적인 야간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예술과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경관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청주예술의 전당 주변일대를 야간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또한 전국체전 등 주요행사시에 새로운 충북의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이일대를 야간경관 및 야간관광모델지구로 지정하여 야간경관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 시장이 형성되었던 읍·면지역 소재지 국·공유재산인 대지에 상가와 주거용을 겸한 건물을 짓고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터에 건축된 일명 시장옥이 지금은 대부분 낡고 노후되어 개축 또는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들은 공유재산 내에 건축되어 있어 아무리 노후된 건물이라도 공유재산 관련규정에 의하여 개축과 신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주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영세 주민들로서 오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건물만 점유하고 있는데도 사용료가 높게 적용되고 있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공유재산을 점유하면서도 수입이 있는 농경지에 비해 3～5배정도 높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고 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수십 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거주주민에게 대지를 매각하여 건물을 개축이나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매각조건 또한 관련규정에서 어렵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읍·면지역 시장터 공유재산내 가옥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겪는 영세 거주주민이 도내 전지역을 망라하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우리 도내 읍·면지역에 대지와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한 어렵고 불편하게 생활하는 영세 거주주민들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장옥에 대한 대부 또는 매각조건을 대폭 완화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전국체전 비와 국가대표선수촌 유치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관람객유치와 마케팅전략 및 전반적인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전국체전이 196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제까지 도에서는 전국체전을 위해 경기장 신축과 정비,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성공체전을 위한 기반마련에 역점을 두어 준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전국체전 손님맞이 준비, 바이오토피아충북의 비전와 이미지 홍보, 전국체전 특수와 지역경제활성화의 연계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회홍보와 함께 역대 체전과의 차별화, 창조적인 이벤트사업 등으로 단순한 엘리트체육대회가 아닌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스포츠대전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번 체전이 12개 시·군 전역에서 분산 개최되는 만큼 대회기간 중에 모든 시·군에서 참여와 체험,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이벤트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체전 개회식 전날에는 경축전야제를 개최하고 주경기장과 청남대에는 특설무대를 설치하여 시·군예술단과 무형문화재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경기장 주변은 물론 각 시·군의 주요경기장 주변에 지역특산품 등을 전시·판매하고 도내 중소기업제품박람회 개최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성공체전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전시설의 경우 청주 유도경기장, 제천 하키장 등 6개의 신규건설이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청주종합운동장 등 22개 시설에 대한 정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철근파동으로 인하여 전국체전시설 완공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관급을 사급으로 대체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현재는 시설완공에 지장이 없게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개·폐회식은 지난 1월초에 실시한 공모를 통하여 KBS아트비젼이 연출기획사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도와 교육청, 연출기획사가 중원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의 이미지를 창조적으로 연출하기 위하여 2002월드컵, ’88올림픽 등에서 연출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환경개선은 물론 우리 도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숙박과 교통, 관광과 음식, 안전과 질서유지 대책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성숙된 도민 질서의식과 수준 높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역대 최고의 스포츠제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대표선수촌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태릉선수촌 이전계획은 기획예산처에서 태릉선수촌 이전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공론화되었습니다.
지난 해 9월과 금년 2월에 단양군에서 대한체육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입지여건과 타당성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가대표선수촌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경우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2월 17일 대한체육회 이연택 회장에게 선수촌의 우리도 입지를 직접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차원에서도 대한체육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대표선수촌이 단양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중 시장옥의 대지와 건물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읍·면에 주로 있는 시장옥은 도 소유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시·군의 소유로서 가옥과 벽체개방형 등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옥형은 4개 읍·면 5개 필지에 7,665㎡의 대지에 건물 12동 4,475㎡로 56명이 점유를 하고 있고 벽체개방형은 8개 읍·면 8필지, 2만2,224㎡의 대지에 건물 17동 3,696㎡로 주로 재래시장이 서는 날에 한하여 591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인 대지에 상가와 주거용 건물이 노후된 건물임에도 신·개축을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재산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는 영조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농경지에 비해 대부료가 수십배가 높은 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대지의 대부요율은 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한 재산가액의 1000분의50이고 농경지는 1000분의1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농경지보다 대지가 대부요율과 지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자체에 대한 대부료는 건물가액의 1000분의50입니다만 낡고 오래된 건물로서 대부분 건물가액이 낮아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주민에게 대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르면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으며 모양이 좁고 긴 폐도, 폐구거, 폐하천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해 있거나 읍·면지역은 700㎡ 이하 등 소규모재산 등은 조례로 정한 범위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옥과 같이 토지와 건물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는 거주 주민에게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영세거주주민들을 위해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부 또는 매각조건을 대폭 완화시켜 줄 의향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기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으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의 한계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바 공유재산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군수로부터 의견을 듣고 또 그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청주화장장이 순조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도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청주화장장 설치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화장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와 청원군 주민은 물론, 충청북도 도민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는 장묘문화가 매장의 관행에서 화장·납골로 변하고 있어 더욱 시급하게 설치되어야 할 주민 편의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장장은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과 과다한 주민숙원사업비 요구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와 함께 화장장 건축비 외에 진입로와 기반시설 등 지방비로 감당키 어려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관계요로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건축비 외의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이고 한정된 예산에 비추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있어 다 들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주민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청주화장장은 최신식 시설로 건립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화장장 설치야말로 우리 도민 모두를 위해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심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시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여정부의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도심권 야간관광명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정부의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문화관광정책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인지와 충북개발연구원과 같은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도지사 직속의 「중앙정책분석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참여정부의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 참여정부에서는 문화, 예술, 관광분야에 대한 대강의 정책과제와 비전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참여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문화관광 정책비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광분야의 경우 지난해 12월 문화관광부가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와 국민관광시대 실현을 목표로「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권역별, 거점별, 테마별로 관광정책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6대 광역권은 강원 산악·환 동해권 관광개발 신규추진,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평화관광벨트 조성, 중국 관광수요에 부응하는「서해안 관광벨트」개발, 지리산권 관광개발 신규추진, 남해안 관광벨트 추진, 경북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추진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문화권을 중심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과 비무장지대 등 해안을 중심으로 정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또한 10대 거점도시의 경우는 경주, 제주, 설악권, 부여·공주의 백제권 등 기존의 관광 거점도시와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중부내륙 관광휴양 거점도시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신행정수도와 연계된 중부내륙관광휴양도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어느 곳이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 경로를 통하여 노력함은 물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10대 광역권개발계획중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의 관광개발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술분야의 경우도 지난 2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새 예술정책」시안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자 예술체계의 개선, 예술정책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위원회 신설 등 장르별 33개의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대학교수, 예술분야 전문가,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워크숍을 개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문화비전」도 지난 2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등이 주축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구축 등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대학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공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시안들은 문화관광부가 정책과제를 채택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검증해 보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과 주성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창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참여정부의 관광, 문화예술정책이나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우리 도가 소외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과 같은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도지사 직속의 「중앙정책분석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소관 실·국별로 검토·분석하여 우리 도의 의견이나 계획을 중앙계획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창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행정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중앙정책에 대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을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책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와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등으로 「중앙정책 분석팀」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예술의전당 주변 일대를 야간경관 및 야간관광모델지구로 지정하는 문제 등 야간경관 디자인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광환경 및 행태의 변화에 따른 관광객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고 청주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다양한 고속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도내 관광지로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흡하긴 하지만 야간 조명을 통한 관광명소화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심권에 설치된 야간조명시설은 청주 서문대교의 상징조형물, 청주명암타워, 단양 양방산폭포 조명시설, 단양고수대교 네온조명 등이며 특히 청주명암타워의 경우에는 향후 야간에 수상레이저쇼 및 수경분수를 활용한 영화를 시연할 계획으로 있어 청주권의 명실상부한 야간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심권은 아니지만 제천 청풍호반의 수경분수, 제천 옥순대교 및 청풍문화재단지의 성곽조명시설, 제천 금월봉 조명시설 등이 야간관광명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충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청주종합운동장과 예술의 전당 주변에는 야간조명을 이용한 관광시설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관광충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는 이 지역에 야간관광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술의 전당 건물 및 천년각 주변의 야간 조명을 더욱 밝고 색채도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밖에도 단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조명시설의 설치는 전국체전 개최 이전에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술의 전당 주변을 야간 경관 및 야간 관광모델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는 단편적인 조명시설 설치뿐만이 아니라 예술적, 문화적인 환경요소도 고려되어야 함으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현지여건과 주거생활, 교통환경 등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창동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참여정부의 문화관광정책 반영문제 등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관광정책이 모두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야간 관광명소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따른 영세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대상 327가구중 영세이주민 가구는 총 41가구로 최근 조사한 결과 26가구는 가족이나 친지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확보하였으나 15가구는 아직도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15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보상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주택확보가 어려운 가구들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주거나 단지 내에 상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모든 보상이 끝난 이주자에게 이중지원할 법적 근거와 다른 이주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확보가 곤란한 15가구에 대하여는 도와 한국토지공사 및 청원군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현재 강외면 소재지에 건립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알선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답변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금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매년 개최하는 일상적인 체전과의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우리 충북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많은 외래관람객 유치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는 물론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이벤트사업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관람객 유치전략에 비중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손님이 없는 전국체전은 특수도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는 마케팅전략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시·군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경축전야제, 청남대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주요 경기장 주변에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와 중소기업제품박람회 등을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이러한 계획들이 기본적이고 의례적인 계획은 아닌지, 본 의원이 주문하는 관광객 유치와 마케팅전략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안인지 지적을 해 봅니다.
과거의 전국체전처럼 공무원들조차 전국체전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열리는지 모르는 그러한 체전준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성공적인 대회는 완숙한 경기운영도 중요하지만 1회성이 아닌 생산적인 체전이 더 중요합니다. 체전이 끝난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더 늦기 전에 새롭고 창조적인 대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고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장시설에서 안전대책에 이르기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대회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참여정부의 중앙정책 대응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관광·예술분야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정책은 지역에 많은 변화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정책시안들을 공청회를 통하여 검증해 보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답변하는 등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시안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새 예술정책은 2004년 1월에 시안이 작성되어서 지난 2월 19일 이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는 2003년 12월 19일 대통령에게 기이 보고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 중 6대 광역권 관광자원개발사업과 10대 거점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설악·금강산 연계관광개발, 서해안 관광벨트개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부여·공주지역 백제문화권개발,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 안동 전통유교문화 관광거점육성 등 다른 시·도는 지역과 연계된 사업명까지도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 도의 경우 10대 거점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발전계획중 충남과 연계한 신행정수도권 관광개발이라는 불투명한 계획밖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정책이 개발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개발에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나 세부계획 수립시 소외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이미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새롭게 변화하는 정부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이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중앙정책분석팀 구성문제는 비록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전문인력이 참여를 하는 도지사 직속의 중앙정책분석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확고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주화장장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청주화장장 설치문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장 설치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당장 화장장을 이용해야 할 당사자이면서도 막상 본인과 관련된 지역에의 설치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앞세우고 지역주민의 정서나 피해의식은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강행한다면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당위성만 앞세우고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순조롭게 추진된 사업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청주화장장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인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의를 갖고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지사직속의 중앙정책분석팀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추진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도정혁신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한 관리자급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하반기부터 행정자치부에 지역협력관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협력관 운영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중앙정부와의 협조와 정책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에 소재한 우리 도 국제통상센터의 기능을 중앙정부의 정책정보 확보 및 업무협조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책분석 및 대응을 위한 도정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해 본 후 그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조직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청주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보충질문 중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고 특히 인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지나칠 정도로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도는 물론 청주시와 청원군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모든 현안사업들을 할 때마다 그러한 요구가 물밀듯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조절하는 문제가 상당히 크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미흡하지만 됐습니다.)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우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께서 질문한 국가대표선수촌 유치문제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양군에서는 2003년 7월 3일부터 천혜의 입지환경과 개발여건을 가진 대강면 올산리 일원에 국가대표훈련시설을 포함한 골프장, 스키장, 숙박시설을 갖춘 휴양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추진과 함께 국가대표선수촌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곳 올산지역은 소백산맥의 능선을 따라 경북과 충북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청정지역이며 이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면 해발 700내지 800고지에 위치하고 체육인들이 선호하는 훈련에 적합한 지역이며 국유림이 223만평, 도유림이 108만평, 군유림이 1,920평으로 대한체육회가 제시하는 면적은 제2선수촌의 기준으로 태릉선수촌의 6배인 55만여평 규모보다 월등하며 부지확보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편도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불과합니다.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약 9개월 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중앙에 수 차례 방문하여 유치운동을 벌여왔고 도에도 작년 7월 2일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금년 2월에 단 한 차례 대한체육회에 건의문을 보낸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의 충청북도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기 바랍니다.
이토록 단양군에서 정보를 입수하여 유치에 힘을 쏟아왔으나 인적자원부재, 정보부재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충청북도에 지원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허술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충남에서는 안면도, 보령, 서산지역을 이전적지로 선정하여 활발한 유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도지사가 실무진에게 지역유치를 적극 주문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전북 남원 등에서도 나름대로의 장점과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비밀리에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합리적 논리개발과 전략구상을 통해 중앙 관계기관과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어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대표선수촌 문제는 단순히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차원의 적극적인 유치운동과 전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역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레포츠종합타운 조성문제와 국가대표선수촌 유치문제 두 가지 모두 아무런 대책도 전략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안이하게 대처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 출범 이후「참여정부문화비전」,「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계획」,「신관광진흥 5개년 계획」등 국가 차원의 새로운 계획들이 속속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신행정수도 유치문제, 전국체전의 성공개최 등 당면 과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각 분야별 중장기 국가계획속에 지역계획을 반영할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단위의 새로운 정책관련 정보와 정책변화의 움직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실익과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이제까지의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형태의 현안 중심의 안일한 대응자세와 사고를 버리고 각 분야별로 보다 거시적이고 실리적인 전략적 사고와 정책적 대응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도에서는 국가대표 제2선수촌 유치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타도시의 유치조건이나 전략에 대한 정보입수를 통해 경쟁력 있는 유치논리 개발과 전략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올산지구에 대한 도 차원의 개발 청사진이 제시되어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이나 국가공공기관 등의 지역유치를 위해서도 가만히 앉아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제시될 수 있을 때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도에서는 단편적으로 금년 2월에 단 한차례 대한체육회에 건의문을 보낸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나 정책적인 유치 노력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도에서 지난해부터 올산지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수촌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참여정부 문화비전」계획이나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신관광진흥 5개년 계획」등 각 분야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이하고 단편적인 눈앞의 정책현안에만 급급하여 「중원문화권」이나「중부내륙광역권」개발사업 등과 같은 지역차원의 중차대한 계획들이 국가계획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타 시·도에서 앞서가 지역내 비판 여론이 조성된 이후에 부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단편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양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편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매년 적국 각지에서 수많은 전지훈련팀이 즐겨 찾을 정도로 선수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좋은 이미지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이제부터라도 참여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레저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국가차원의 제2국가대표 선수촌 유치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차원의 확고한 정책의지 표출과 더불어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나아가 향후 충북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략개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는 무엇이며 답변내용과 같은 원론적인 대응노력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향후 대응방향과 추진계획을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의원님, 장주식 의원님 두분하시겠습니까?
김홍운 의원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한 제85회 전국체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6월 12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에 타도보다 특이한 이벤트행사나 또는 특이한 행사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 중에서 북한에 있는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해 오고 북한체육회 관계 임원 그리고 시범경기단을 초청해서 체전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추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했으며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주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창동 의원께서 질문한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육대회가 앞으로 2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전국체전 개·폐막식을 준비하면서 기관간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된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번 공모를 통해 KBS아트비젼을 전국체전 연출 총괄업체로 선정을 하고 연출세부업체 선정 등 계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이견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 혼연일체가 되어 완벽한 체전준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와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로 도민에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 몹시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개·폐막식에 따른 주차 대책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개최하였던 전북에서는 개·폐막식이 전주월드컵 축구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전주월드컵 축구경기장은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상당히 넓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의 경우 개·폐막식이 개최되는 주경기장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주변에 주차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의 성공 여부는 개·폐막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완숙된 개·폐막식을 위해서는 주차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창의적이고 휼륭한 연출로 행사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경기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로가 막혀 도로상에서 지치고 주차하는데 짜증이 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과 전국에서 충북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면 원활한 교통대책과 주차문제 해결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육대회 개·폐막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특단의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우신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이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우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국가대표선수촌 유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이전은 참여정부 국민체육 진흥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약 4,3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국가대표선수촌 이전은 지난 해 9월부터 문화관광부에서 500억이 넘어가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서 공론화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이 완료되는 5월경이 되어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우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양 올산지구의 이러한 국가대표선수촌 유치와 레포츠종합타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희들도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유치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난 해 9월부터 단양군수가 대한체육회, 문화관광부 태릉선수촌 등 수차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저희 도의 체육회사무처장도 대한체육회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체육관계자들이 문화관광부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시 직접 참석하셨던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에게도 지사님께서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드리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전계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저희들이 이미 단양군이 휴양레저스포츠 종합타운 조성과 함께 수립해 놓은 국가대표선수촌 유치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도 문화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필요할 경우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유치 예정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4만평이 우리 충청북도도유지를 현재 단양군 축협이 목장용지로 대부 받아서 건물 16동을 건축하고 2015년까지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려면 단양군 축협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주변에 있는 국유지 223만평을 사용하는 문제 등 행·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음은 물론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한 마음이 돼서 추진한다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김홍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전국체전 백두산 성화채화 북한체육회 인사 및 시범경기단 초청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해외동포가 참가하는 전국체전을 한민족 스포츠제전으로 승화시키고자 성화를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채화하고 체전기간 중 북한의 체육계 인사와 시범경기단 초청을 당초에는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난 해 8월부터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승인을 받고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와 제주 한민족체육문화축전에 참가한 북측 대표자에게 스포츠교류의향서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만 북측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북접촉과 교류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그리 쉽지만은 않은 그런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체육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그동안 북한체육계 인사와 시범경기단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여론을 저희들한테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백두산 성화채화만이라도 성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한팀의 초청문제는 북한에서 생각하는 전국체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만약 이 계획마저 어려워지면 이번에 의원님들 북한 금강산 가서 느껴보셨다시피 백두산 채화가 안 되면 금강산에서라도 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주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주차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폐회식 준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그동안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개·폐회식을 통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비전과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자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의 개·폐회식에서는 공식행사 전·후로 학생중심의 매스게임이 연출되는 등 많은 인원이 동원됐습니다만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는 가급적 학생동원을 줄이고 기획이벤트사에 의해서 첨단기법을 차별화 된 개·폐회식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장주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개·폐회식 관련보도는 사실 실무차원의 협의과정에서 제기됐던 일부 문제가 마치 도와 교육청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돼서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와 교육청이 원만하게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기획사와 혼연일체가 돼서 성공체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주차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8일 저녁에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은 그 날만도 시·도 선수단을 비롯해서 약 3만명 정도가 참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의 도로여건이 대단히 열악하고 더욱이 주경기장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은 물론 교통난이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내교통량의 최소화를 위하여는 자가용 2부제 시행은 물론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개회식때 주차소요는 약 5,000여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회식이 열리는 주경기장 인근에 있는 한벌초등학교, 예술의전당, 흥덕초등학교 등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시·도 선수단 등 행사에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만 그곳에 주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참여하는 관람인원은 원칙적으로 대형버스만 수송토록 하고 기타차량 등에 대해서는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주차한 후에 주경기장까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수송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승용차의 경우 사직사거리와 사창사거리 구간의 차량을 우회토록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이고 원활한 교통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개·폐회식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우신 의원님, 김홍운 의원님, 장주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도의원 연찬회라든지 간담회 때 전국체전상황에 대해서는 세밀히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창동 의원께서는 청남대개방 등 관광충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보은 제2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충북간호사회 대의원 총회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출석을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발전에 혼신을 다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희망찬 충북교육에 진력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습폭설로 1,800여 억원의 피해를 받은 150만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폭설 피해를 눈물겹게 복구하시는 농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밤낮 없이 애를 썼고 또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도내 공무원, 사회 각계, 언론기관, 단체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구슬땀을 흘리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현안인 농업 분야 폭설피해복구와 관련한 대중교통 분야 등 주요 도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0년 만의 폭설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복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마는 관계법이나 훈령, 지침 등이 수해위주로 되어 있고 또 보상보다는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2ha 미만 피해는 보조 45%에 55%의 융자를 해주고 이 이상 피해는 보조 없이 70%만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2ha 미만 피해는 복구를 전제로 하지말고 피해보상 차원으로 전환 지원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복구단가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축사 546평 미만 피해는 45% 보조에 55% 융자이고 이 이상 피해에 대해서는 70% 융자만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착유시설이라든지 사료 급여시설라든지 산란케이지 같은 내부시설은 제외였습니다.
셋째, 과수를 심어서 짧게는 4～5년 길게 8～9년 동안을 키웠는데 수확 한번 못 하는 피해를 입었고 복숭아 과원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겨울 내내 수천 만원의 가온비가 들어갔는데도 한 푼도 못 건지는 농가도 있습니다.
또 높은 소득을 올려온 배나무나 사과나무가 가지가 다 찢겨져서 밑둥만 남는 처참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농약대와 대파비만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융자금 상환이 남아 있는 무인방재시설과 덕시설도 제외되고 폐원을 하는 농가에는 보상이나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상아닌 복구 위주의 한정된 지원은 농가가 다시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채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대규모의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 대부분은 기존부채 상환도 상당히 힘겨운 상태에 있는데도 연대보증으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기를 못 할 경우 어느 한 농가가 쓰러지게 되면 연달아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미 중앙 정부에 건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 건의를 수용해서 받아들여 준다면 다행이지마는 정부가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복구에 차질은 물론이고 금후 도정운영에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종래에 ‘법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건의는 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해묵은 논리로 피해농민에게 해답을 준다고 그러면 대단히 서글픈 일입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 지자체가 지침을 보완해서라도 피해농민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소한 피해는 한두 달이 가면 복구가 되겠지만 중·대규모 독농가(篤農家)들이 실의에 빠져있는데 지사님은 충북도정의 책임자로서 과거 보은 수해나 영동 수해 때와 같이 특단의 보상·복구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발이라는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명성 있는 연구소와 회계법인이 전국 463개 업체의 경영 실태를 분석, 검증한 결과 시내버스는 연간 대당 1,976만7,000원, 농어촌 버스는 2,650만원, 시외버스는 1,796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단양, 괴산, 보은의 버스회사를 방문하여 실태를 알아본 바, 단양교통은 작년에 약 5,000만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했고 괴산 아성교통은 직영주유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약 8,700여 만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보은 신흥운수는 약 5,400만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적정이윤을 포함했다고 하면 전국 대당 평균 적자액은 없었을 것입니다.
3개 시·군 회사는 더 이상 감량 경영도 할 수가 없어서 회사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농촌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의 인구는 4만5,64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유가인상에 못 미치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유가는 경유 1ℓ를 기준해서 ’98년보다는 현재까지 175%가 인상이 됐는데 기본요금은 129% 인상에 그쳤습니다.
셋째,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의 자가용차는 14만 대가 증차되었습니다.
넷째, 경로승차권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원인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었던 경로우대승차권이 지난 ’98년부터 현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노인승차 인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 및 지자체의 손실보상이나 보조가 적자를 충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건설부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개선명령을 이행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벽지노선은 194개 노선 1,311㎞인데 이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최근 6년간의 손실보상금 부담비율은 국비가 ’99년에 6%, 2003년에 14%를 지원하였고 도비는 1999년에 100%에서 2002년에 35%, 2003년에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시·군비의 경우 2001년 50%, 2003년 86%를 부담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분명하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데도 시·군에는 2001년, 2002년에 50%를 2003년에 86%를 부담하게 한 반면에 도비는 1998년에 100%를 부담하였으나 ’99년에 94%, 2002년에 35%로 줄어들면서 2003년 이후에는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가 어느 법 또는 어떤 사유로 부담하지 않고 지방비의 부담을 전액 시·군에 전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벽지노선 적자원인 중에 하나는 충청북도가 정한 손실보상기준이 1일 3회로 돼 있는데 실제는 4회 내지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을 변경해서 실제 운행횟수대로 국가가 정한 14.6명 미달 승차 인원을 보상해 준다고 하면 이 벽지노선 운행 버스회사는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도내에 1,139개의 벽지마을 중에서 지금 711개 마을은 버스운행 혜택을 보고 있지만 나머지 408개 마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버스운행이 안되고 있는 벽지마을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에 「국가는」, 제2항에 「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7월 9일 제정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도지사는 대중교통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2항에는 「보조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이 조례가 정한대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시내·농어촌버스사업자에게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와는 다르게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 지원은 2002년 이후부터 중단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충청북도 조례가 정한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실적을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재정지원 부담비율은 국비 50%, 시·군비 50%이었지마는 2년 만에 시·군의 부담액이 16억2,351만7,000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가는 50%를 보조하였는데 충청북도는 단 1원도 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잔여 50%를 전액 시·군이 부담하게 하였는데 이는 해당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충청북도 조례에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청북도는 해당 법규와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내·농촌버스회사의 적자를 크게 하는 시·군청 소재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소위 주노선인데 이 손실은 2001년까지는 수익이 없는 노선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나 2002년 이후 재정지원에 통합이 됐습니다.
시내·농촌버스회사에서는 이 주노선에도 국가가 정한 ㎞당 14.6명 승차기준 미달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현실화해 준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어촌공영버스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0개 시·군에 117대의 공영버스가 지원됐습니다.
이 공영버스는 모두 현재 기존에 운송사업자에게 위탁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4개 시·군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손실만 가중시키는 현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공영버스운영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도내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시범사업으로 공영버스운영을 단위농협에서 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강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3까지 충북의 대중교통분야에 지원된 재원별 실적을 보면 국비는 4.6%, 시·군비는 1.9% 증가하였지만 도비는 6.5% 감소했습니다.
2003년의 경우를 보면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은 시·군비는 74.7%인데 도비는 25.3%에 불과했습니다.
도비 부담액 17억4,900만5,000원은 충청북도일반회계 총 예산의 0.14%이고 도내 11개 시·군이 부담한 51억99만6,000원은 전 시·군 일반회계 총 예산의 0.28%로 도비 부담의 두배나 됐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청북도가 150만 도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1년간 겨우 17억5,000만원을 쓰고 있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건교부 지침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는 금년도 버스재정지원지침에 적자노선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고를 한다고 하면 노선조정 권고를 수행해야 되고 2005년 이후에도 계속 재정지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위해서 노선을 반납해야 하며 또 적자노선중 폐선권고노선은 재정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군 단위의 농촌버스운행노선은 대부분이 적자노선인데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주민의 교통편의에 비중을 둔다고 하면 재정지원노선이 많아지겠지만 국비나 지방비 들어가는 예산을 주려고 한다거나 또는 농촌지역 주민수가 적다는 잣대를 가지고 적용한다고 하면 폐선권고노선이 많아질 것입니다.
시내·농촌버스회사는 2005년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위해서 노선을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누가 이 적자노선입찰에 참여하겠습니까?
응찰자가 없으면 폐선권고노선으로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겠다니 사실상 노선폐지입니다.
건교부 지침중에 폐선되는 지역의 마을버스, 공영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고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2003년도와 같이 도비는 지원없이 국비 36.1%에 시·군비 63.9% 비율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시·군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돼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은 그 시·군의 대중교통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어떠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정책은 국가가 국고 몇% 줄 테니까 지방비 몇% 부담하라 하면은 거기에 맞춰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국고지원은 받아들이되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는 등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해 가는 성숙한 도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주민들이 몇 시간씩 버스를 기다리는 실정을 헤아려 준다면 또 적자에 시달리며 손을 떼고 싶어도 떼지 못하는 시내·농촌버스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을 하되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을 조례가 정한바 대로 도비와 시·군비를 동일 수준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담해서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가 정상적인 운행으로 도민들이 교통 불편없이 살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면단위 초·중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해서 초·중학교 분교 합쳐서 219개 학교중 학생이 50명 이하인 학교는 52개 학교이고 50명 이상 100명 이내인 학교는 82개 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면지역내 전교생수가 50명 이내인 초·중학교 52개교를 단일 구내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수가 극히 적은 초·중학교의 단일 구내의 통합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폭설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복구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폭설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군인, 경찰, 각급 기관·단체 그리고 도민은 물론 멀리 부산, 경남 등 타 시·도에서까지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복구 단가의 현실화와 보조 면적 상향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폭설피해에 대한 지원단가,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의 조정에 관하여 중앙기관에 건의를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피해직후 현장을 방문하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님과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농림부장관님께 직접 소상한 설명과 함께 대책을 건의하는 등 또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조기에 이루어졌고 또 비닐하우스의 복구비 인상, 양계사의 보조면적 확대 등이 신속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폭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복구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과수피해 농가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수 관련 시설 중 무인방제시설과 덕시설은 재해복구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기타 재해시설에 포함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과수피해에 대해서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농약대와 대파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와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피해의 경우 복구지원보다는 보상차원으로의 전환과 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복구지원 위주로 되어 있어서 도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는 많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산물 수입 개방과 각종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복구단가의 현실화와 보조비율이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고 또 중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에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보상과 관련한 재해보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도 차원의 합리적인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대체로 정부의 복구지원방침이나 액수가 거의 결정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소상히 파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 이후에는 전액 시·군에 부담하도록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도가 벽지주민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은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 총 194개 노선 1,311㎞이며 모두 해당지역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98년까지는 전액 도비로 지원해 오다가 ’99년부터 국비가 일부 지원되기 시작해서 2000년까지는 국비와 도비만으로 보상을 해 왔으나 2001년부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정부의 버스재정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도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부득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시·군비도 부담하도록 했으며 2003년부터는 도의 재정형편상 국비와 시·군비만으로 손실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재정 지원의 재원조달 면에서 살펴보면 정부 재원은 당시 교통세 부담금에서 지원하고 시·군의 경우는 국세인 교통세에서 일정률을 이양받아 2000년 1월 1일 신설된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도의 경우는 별도의 재원이 없는 데다가 연간 63억원 정도 징수되던 도세인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되어 도의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손실보상기준을 변경하여 실제 운행하고 있는 횟수대로 국가가 정한 손익분기점 평균 승차인원인 14.6명 미달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개선명령 노선을 유지하는 것은 벽지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교통편의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기준을 하루에 운행횟수 3회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아침·저녁에 학생들 통학,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낮에 한 번 정도의 볼일 보는 시간을 최소한도로 정한 것입니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기준 횟수를 실제 운행횟수대로 늘려 보상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형편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벽지노선 지원규모인 29억원 수준을 감안할 때 실제 운행횟수인 1일 4회에서 6회를 보상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1.3배에서 2배정도인 40억 내지 6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오지·농촌지역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깊으신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재정형편을 보아 가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늘릴 여부는 판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장·군수의 벽지노선 지원요청이 있기 전에 도가 앞장서 버스운행이 안 되는 벽지마을에 대한 해소 및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보고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벽지노선 버스운행으로 수혜를 입은 주민은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 731개 마을에 10만5,908명으로 나타났으나 저희가 파악하기는 아직도 400여 벽지마을 주민들이 대중교통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혜 벽지마을 교통불편 해소대책으로는 미수혜 마을의 특징이 버스가 운행되는 중심 마을부터 상당한 거리에 독립가옥 또는 몇 채가 모여 있는 분산형태로 거주하고 있거나 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써 우선 버스운행이 가능한 마을은 시·군 실정에 따라서 벽지노선을 계속 추가로 지정하거나 공영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도로여건상 버스가 운행되기 곤란한 지역은 향후 도로개선이 되는 시점에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벽지마을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지원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2년 이후부터 지원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9년 7월 9일 충청북도대중교통조례를 제정하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지방비를 일부 지원하여 왔습니다.
조례의 규정에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지원사업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지원은 벽지노선운행 개선명령에 의한 손실보상과는 별개의 사업으로써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해서 총 8억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이는 국비가 지원되기 이전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었습니다.
그후 2001년부터 정부의 버스재정지원사업이 새로 추진되면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지원사업은 부득이 2002년부터 중단하고 버스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시 국가는 50%를 보조하였는데 도는 부담하지 않고 잔여 50%를 전액 시·군에 부담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 국비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타 시·도와의 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외버스는 도에서 시내·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농촌버스회사에서 벽지노선이외에주노선에도 국가가정한 14.6명 승차기준 미달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지원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도비 50%, 시·군비 50%를 지원해 오던 중 200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버스재정지원사업에 통합 운영 중으로 향후 국비보조…, 올해 전체가 1,100억원을 예상합니다. 국비보조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이 주노선에도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는 모두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군과 버스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으로 단위농협에서 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지원사업은 버스이용승객이 적어 버스운행을 기피하는노선이나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노선 등 오지·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94년부터 정부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차량구입비를 지원받아서 시장·군수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적 특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기존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당해 지역주민·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결손이 심해서 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0개 시·군에 117대의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모두 현재는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어렵게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 재정이 열악하여 청원군 등 4개시·군에서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6개 시·군에서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단위농협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운행구역 조정, 이용방법 등 공영버스 운영에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주체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적극 검토해서 공영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분야 예산으로 1년간 17억5,000만원을 쓰고 있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지적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에 대한 도비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는 시내·농어촌버스를 지원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시외버스를 포함해서 국고보조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문제로써 금년 버스재정지원부터는 시외·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재정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며 손실에 비해서 부족한 재원은 국비가 확대 지원 될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교부의 2004년도 버스재정지원 지침과 관련해서 재정지원 방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금년도 버스재정지원의 골자는 작년까지는 버스 대수와 유류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업체별 일괄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적자노선에 대해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보다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더 큰 군지역의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선폐지 권고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군지역 운행노선의 경우에는 하지 않을 방침이므로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악화가 더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농어촌버스사업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도비와 시·군비를 동일 수준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도와 시·군 간의 업무관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벽지노선을 운행하고있는 시내·농어촌버스에 관한 인·면허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있으며 현재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80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었지마는 도에서 관장하는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2001년부터 새로이 생기면서 도비부담이 2001년에 6억2,500만원에서 2002년에 11억8,400만원, 2003년도에 17억4,900만원 등 매년 대폭 증가됐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도지사가 시·군에서 관장하는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내·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버스재정지원은 업무를 관장하는 시장·군수가 책임있게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분야별로 조달재원이 상이한 점은 있으나 전반적인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시내·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지역 실정에 맞추어 점차 지원방안을 서로 현실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대중교통 분야 정책에 대한 지대하신 관심과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운수업계의 여러 가지 사항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정상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오지·농촌지역 주민을 비롯한 150만 도민의 교통편의가 한층 증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 단위 농촌지역 초·중학교 단일 구내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규모의 영세성에 따른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과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교를 전제로 하지 않고 현재의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개 이상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통학거리, 학부모 의견 등 제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10개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 3월 1일에 한송초·중, 별방초·중 통합을 시작한 이래로 2000년 3월 1일에 수산초·중, 2001년 3월 1일에 덕산초·중 그리고 금년 3월 1일에 청풍초·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와 주민 75%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상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폭설피해가 발생된 후에 중앙정부 요로를 방문해서 지원을 호소하고 불합리한 지침을 개선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도청 및 시·군청 공무원들이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진두지휘를 해 주신 지사님과 긴밀한 협조로 밤낮 가리지 않고 보고, 집계, 대책수립 등 최선을 다해 주신 도내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폭설피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폭설피해현장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복구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농민들의 아픔이 아물기까지에는 정부와 도·시·군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또 현실과 유리된 지원기준 등이 시정되어야 하는 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피해농민들이 재기하는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분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인·면허 및 지도감독 책임이 시장·군수 책임하에 있으므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도 시장·군수가 책임져야하고 시외버스는 도지사 책임하에 있으므로 도지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답변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지도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이 그 지도감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정지원까지 하급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집행부 논리대로라고 하면 국가는 충청북도에 책임지의면 되는데 왜 재정지원을 하고 손실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에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는 대한민국내의 광역자치단체이고 또 그래서 국비로 해 주는 것이고 충청북도도 그렇다고 하면은 기초자치단체에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함에도 도는 시외버스 50%만 부담하고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에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시·군에만 재정부담을 떠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충청북도는 관계법과 조례에 정하여진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 업무소관은 건설교통국장이 속하지만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지방비 86% 지원을 전액 시·군에 부담하게 한 이유와 또 시내·농어촌버스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의 지방비 50% 전액 시·군에 부담하게 한 이유도 충청북도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150만 도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1년간 시외버스 재정지원 지방비 50%인 2003년의 경우 17억5,000만원 부담도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비 부담액 17억5,000만원은 2003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총 예산 1조843억3,500만원의 0.14%에 불과하고 11개 시·군이 부담하는 51억100만원은 도내 전 시·군 일반회계 총 예산 1조7,905억9,000만원 중에 0.28%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군이 부담한 비용이 도에서보다는 두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150만 도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사업이 여러 가지 도정사업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주행세 재원으로 2003년의 경우 377억4,000만원이 도내 각 시·군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 재원은 자동차세 감소보전, 유가보조금 지원, 재정지원부담, 벽지노선부담 등에 쓰여졌는데 도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시·군은 공영버스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회사가 대·폐차 능력이 없으니까 대차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02년에 루사, 2003년에 매미 태풍피해 또 금년에 폭설피해복구 또 금년 10월에 제85회 전국체전개최 등으로 막대한 도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충청북도 재정사정이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을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교육, 청렴도 1위, 판공비 공개 등으로 타 시·도 교육청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이끌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선거 사상 유례없는 최다 득표로 당선된 그 영광이 충북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돼서 우리나라 교육역사에 길이 남는 꽃타래로 엮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직도 통합대상이 되는 50여개교의 초·중학교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중교통사업 관련 시·군 재정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중교통사업이 여러 가지 도정사업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80년대부터 2002년까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을 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도세로 징수하던 자동차등록면허세가 폐지되어 연간 63억원 정도의 수익이 감소된 반면 시·군의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 유가인상분 지원 보조, 기타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을 시·군에 마련해 주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부분을 시·군에 이양하는 주행세를 2001년도에 신설하여서 우리 도내 시·군에 2001년도에 167억원, 2002년도에 303억원, 2003년도에 377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주행세 수입액 377억원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감세보전 95억원, 유가인상분 보전금 188억원, 버스업체 재정지원부담액 26억원, 벽지노선 21억원 등으로 사용하고도 47억원 정도의 잔액이 있어 시·군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50억원, 2002년도에는 99억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행세가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액과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어 일부 시·군에서는 주행세 수입으로 운수업체 지원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시 건설교통부에 주행세 배분기준의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흡한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의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한 일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대중교통관련 재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이든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재정 지원이든 또는 도·농 버스구입비 지원 또는 운영비 지원이든 간에 또 법령에 위임이나 소관 업무가 어떻든 간에 도지사가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 또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가능하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건교부에 2004년도 버스재정지원지침이 새로 마련돼서 시행이 될 것이고 또 올해 1,100억을 집중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방향 그리고 재정지원의 방식, 아까 말씀드린 선별지원이라든지 노선폐지 권고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하고 또 지금 현재 재검토 중이므로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점차 하나 둘씩은 해소될 것으로 근원적으로 농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여건은 어려워지지만 점차 조금씩 해소될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방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린 바대로 우선 중앙에 국비가 증액 지원되도록 건의 촉구 노력을 하면서 도에서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가급적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정상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환동 의원 거수)
김환동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벽지노선 운행으로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충청북도가 1일 3회 운행을 손실보상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실지는 1일 4～6회를 운행하고 있어서 이 기준 초과부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못받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 답변은 현재 도 재정형편상 부담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벽지노선 버스운행은 1일 3회만 운행하고 손실보상을 못 받는 운행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운행횟수가 줄어들면 벽지주민들은 훨씬 더 불편해질 것이 확실한데 집행부는 주민들의 불편을 모른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 농어촌 버스회사의 적자를 크게 하는 원인 중의 벽지노선 외에 소위 주노선이라고 하는 시·군청 소재지에서 읍·면소재지까지 운행하는 노선도 국가가 정한 ㎞당 14.6명 기준미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현실화 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은 향후 국비보조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비수익 운행노선에 따른 손실보전이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답변은 너무나 막연한 답변입니다.
막상 국비가 지원된다 해도 이 국비와 동등한 시·군비 예산을 부담하게 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부담만 가중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후 이 수익노선이 국비지원이 된다면 도비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밝히신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던 경로우대승차권을 ’98년도부터 현금으로 전환 지급함에 따라서 농어촌 시내버스회사의 적자는 심화되었다고 본 의원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버스업계의 요구사항 중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도시지역은 현금으로 한다 해도 읍·면 농촌지역은 ’98년 이전과 같이 버스승차권으로 지급하도록 전환한다면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보충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집행부석을 향하여)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정회를 요청함)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아성교통 등 어려운 사정을 보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벽지 버스노선의 실제는 1일 4회 내지 6회를 운행하고 있는데도 재정형편상 3회분만을 보상해 주고 있을 뿐이므로 버스업체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벽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심하여 질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 버스노선은 특정 노선 특정 마을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해진 예산으로 더욱 많은 마을 숫자와 더욱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1일 3회를 부득이 최소한의 하한선으로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벽지노선 중 아직도 400여 마을이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했듯이 하루에 세 번만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하고 원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벽지노선을 좀더 많이 깔아주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마을에 다섯 번, 여섯 번 들어가는 것을 다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단 세 번만이라도 더 많은 마을에 숫자를 늘려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4회 이상 운행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돼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보다 많은 마을에 될 수 있으면 버스를 넣어주는, 벽지노선이 굴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벽지노선 외에 주노선이라고 하는 시·군청 소재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에도 기준인원 14.6명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주된 사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주노선을 포함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노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부터 매년 30% 내지 많은 데는 40%까지 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금년부터 하는 지침에 일괄지원보다는 손실 노선별 지원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손실 노선별 지원으로 전환되므로 비록 군청소재지에서 어떤 면사무소나 읍·면에 가는 노선이 사람이 많이 타지 않아 가지고 실지 주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노선도 포함된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이 가능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국비와 동등한 시·군비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지원이 힘들게 될 것이므로 도비도 함께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기획실장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에 중복입니다마는 저희가 정부 보조금 지원율이 현재 최대한 50%까지 되는 것을 시·도별 재정자립도의 차등에 따라서, 우리 도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좀 낮으니까 한 70%까지 차등 지급해 주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로우대승차권을 ’98년 이전과 같이 버스승차권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면 버스업체의 적자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65세 이상 경로우대승차권 지원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9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초기에는 계속 버스승차권을 15매인가 지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후 버스승차권 지급에 대한 문제점과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분실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 가지고 현금으로 달라는 여론에 의해서 ’98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 지역은 현금으로 그대로 주고 읍·면 구역은 승차권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분들이 자주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인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지침이 개정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의 제안을 일단 보건복지부에 우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김환동 의원님 됐습니까?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중에서 ----·----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벽지 주민들에게 비하발언으로도 해석되므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집행기관석에서 - 취소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거 이의 없으시지요?
(…)
예,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정상혁 의원께서는 댐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의원(27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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